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김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세현 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이 8쪽에 보면 전문위원 역량강화 방안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샵이나 토론회 이런 위탁교육을 적극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원들은 지금 어디 세미나나 워크샵 가는데 조금 경비가 드는데 그거를 저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는 의회 쪽에서 조금 생각을 해 줄 수 없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공식적인 세미나나 회의참석을 위해서 국내출장의 경우 여비를 지원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계획서를 의장님한테 결재를 올리시고 또 의장님 결재가 나면 다녀오셔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명백하고 확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그 청사 신축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청사 신축 문제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그 동안에 2월달까지 완료된 사업을 말씀을 드린다면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또 방침이라든가 투융자사업 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 수립여부 또 공유재산심의, 재산관리계획, 예산편성까지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금년도 2월달 내지 다음 달까지 해야 될 사항들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건축과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조달입찰을 또 총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 설계용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의회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준공이 된다면 그 다음에 4월달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공고를 하고 또 적격심사에 관한 제출이라든가 또 심사라든가 이의신청에 따른 낙찰자 선정이라든가 이게 끝나면 5월달경에 5월에서 6월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달 중에 착공이 들어가면 한 3개월여 정도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게 제일 빨리 하는 것이 그 정도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일정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에, 지금 2월 아닙니까? 2월 하다보니까 학교졸업식 또 구정업무보고 등등 해 가지고 자꾸 중복돼 가지고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의원님들이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오늘 졸업식 있지 내일 또 졸업식 있지, 고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이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피해서 한 20일부터 한다든지 해가지고 할 그걸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은 학교졸업식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현안이 발생되고 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졸업식은 거의 대부분 이 때 거든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동일하게 되지요. 동일하게 되는데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작성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보기능 강화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소위원회 하는 것도 방영할 예정이라는데 그러면 사람들 비면 안되겠네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래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 생방송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어리, 수첩 이거 항상 민감한 사항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매번 우리 서영원위원님께서 홍보관계를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이어리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 연말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약 500부 정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부를 만드는 게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게 사실 일반인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제한이 되도록 돼 있어요. 다만 기관에 소속공무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의원님 본인들은 가능한데 일반단체라든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들한테 배부하는 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500부가 만들어지면 최소 기관에 배부하고 소속직원에게 배부하는 양을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금년도에는 몇 부씩 줬지요? 작년도에.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한 50부 내외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서영원위원
차라리 안주든가 해야지 그거 가지고 아주 말이 많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서영원위원님 카렌다하고 수첩하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아예 이건 하지 맙시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 의견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거 사실 마을가면 달라고 하면 답변할 재간이 없어. 예를 들어서 50개 나왔는데 50명 범위에 안 들어가냐 할 때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 나는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안 나왔습니다.", "안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편파적으로 본다면 사람을 아예 싸움시키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원들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공통점수로 해서 1,500점을 주는데 이 기본을 어떻게 점수를 주시는지 현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같은 의원이지만 국가의 녹도 먹은 사람도 있고 기타 경력도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공통점수를 준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공통점수를 주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시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대개 구의원님들하고 비슷한, 다만 시의원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시행한 지가 한 1년 정도 빠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공통점수가 1,500점 또 근속점수가 300점하고 가족점수가 200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2,000점 공무원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수는 공무원도 똑같이 1,500점 받고요. 근속점수는 그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속 1년당 12점으로 계산해 가지고 초선의원님들은 근속연수가 지금 3년째 아닙니까? 그럼 곱하기 36이 되겠지요, 플러스. 그 다음에 가족점수는 기혼 의원 뭐 다 기혼이시니까 200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미혼인 경우에는 이게 100점이 적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수 자체가 금방 낳은 애기하고 6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점수를 준다는 공통점수의 배분의 문제점 이런 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기 근속점수도 마찬가지예요. 꼭 의원에 대해서 4년 인정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오완진위원 같은 분은 국가에서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이런 것은 공통점수나 근속점수에서는 국가의 녹을 먹는 분들한테는 배려가 틀려야 하지 않느냐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여기 우리 서영원위원 같은 분은 경찰업무에 많이 근무를 하셨고 이런 것은 공통점수의 문제점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배점이라는 자체를 형평성을 잃지 않았느냐 내가 볼 때는, 한번 좀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강동원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혹시 연구검토 대상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의회 의장, 부의장이 되면 의장은 별정4급을 특채를 할 수 있고 부의장은 별정5급을 특채할 수 있더라고요, 제도상에. 그런데 별정5급에 특채된 중에 우리 강남구의회 전직의원 3선 의원인데 모의원이 거기 특채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급여를 산정하는데 공무원으로 특채돼서 호봉을 산정하는데 지금은 의원활동의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서 호봉으로 인정해서 10 몇 호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직 의원에 관한 사항도 같은 개념으로 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강동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본론 또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을 인터넷생방송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인터넷 생중계하는 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회의실은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2회의실도 일부 갖춰져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 의원이 그걸 인터넷생방송 송출을 원하신다면 시설은 갖춰져 있으니까 생방송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전문위원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서 이렇게 한다고 나열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 국장께서 입법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성과목표를 정하셔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지나고 나면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생각처럼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부분이 미비점인가 한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여기 저희가 업무계획에서 전문위원 중심의 입법지원 활성화 한 것은 어차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들의 존재이유가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또 기타 조사활동이라든가 입법조례 등이나 기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필요로 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의회가 존속하는 거는 입법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소속 위원회 업무를 총괄을 하고 또 검토보고를 하고 또 활동계획을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사진행도 보조를 하고 또 어떤 감사나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전문위원들의 역량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유만희위원 됐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