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 건으로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해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도비 포함 총 20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 자안, 문학, 제부 보건진료소 4개소를 2008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부터 9개소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신축 또는 개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전문병원, 재활보조공학센터, 노인전문병원으로 구성된 집약형 형태의 의료복지타운을 금년부터 추진하여 201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의료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노령화 사회에 대응코자 10억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주간재활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 확대 설치함으로써 중풍, 치매 어르신들의 주간보호 및 재활 보건의료복지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성 배뇨장애 질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기 발견사업을 중점 실시하고자 시비 2억 9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배뇨장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아 재활치료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국도비 포함 7억 7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아 재활치료센터를 우정 보건지소와 신축되는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신규 설치하여 지역적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재활치료를 극대화하여 장애아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동탄신도시 내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최첨단 통합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비 2억 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U-Health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종합건강증진센터 기능에 모델을 제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사업하고 신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에 대한 것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대략적으로 몇 %나 증액이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총 예산은 188억 정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신규 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해서 계속사업이 일괄 예산을 건물이나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 말고 2008년도에 사업을 끝내고 똑같은 사업을 2009년도에 하는 것도 계속사업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비율로 얘기하면 대략 몇 % 정도?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40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사업이 21건인가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여기 보고 드린 것은 24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은 순수하게 작년도 예산 이외에 사항이지요? 40억 늘은 것 말고, 그런 것이죠? 신규 사업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40억 늘었는데 신규 사업은 12억 정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예방접종 사업이 계속사업이면서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업은 금년도부터 국가가 30% 자부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면 일반병원에서는 자부담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4억 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심층 분석을 하다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이 있는데 소수의 민원 때문에, 소수의 시민 때문에 그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또 자체 간부회의나 이런 토론 과정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이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 주시고 세상이 자꾸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특히 동탄지역이나 동부 쪽, 또 신도시 쪽에 어느 정도 맞게 신규 사업에 지혜를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심 소장님, 본청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시다가, 또 실무 과장 때도 고생도 많이 하셨다가 새로운 업무를 보건소에 가셔서 하시는데 심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전에 주사급이나 사무관 때 보건소에 근무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없으신데 지금 국장급인데 소장으로 가셔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가 그전에라도 한번 와서 해볼 걸”,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지?”, 이런 양면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쪽이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사실 밖에서 보건소를 봤을 때는 별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진작 이런 부서에서 일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가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분명 사석이 아닌 공석인데, 진짜 집행부의 장한테 총애를 받던 분이었다, 그리고 업무를 아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일도 수월하게 잘 처리했던 분이었다, 이런 평가를 주변에서 늘 받았는데 “왜 심 소장이 보건소를 갔지? 자기 주 특기도 아닌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뭔가 진짜 보여주시는, 보건소가 거듭날 수 있는 분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집행부장의 새로운 의지고 또 새로운, 아마 바둑판을 놓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보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루두루 완벽하게, 현장으로 얘기하면 숙련공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좌우간 기대가 큽니다. 15-9페이지 보면 아이 웃음 가득 행복도시 화성이라고 해서 저출산 대응사업인데, 여기 보면 합계 출산율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보면 2006년, 2007년, 중간에 2008년이 빠졌어요. 맨 앞에, 그래서 작년도는 어디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직 작년도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안 나왔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2008년도 말 ······.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1월말 되고 있으니까 2008년도 것은 자료가 안 나왔다, 그런데 우리시 통계인데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통계청 자료가 통계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올려줘서 그 자료가 집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통계청에서 직접 합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1.79명에서 2009년도는 1.8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는 1.8은 넘었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1.8명 정도로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평균은 얼마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1.2 정도 ······.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전국 평균은?
우리 화성시는 비교적으로?
좋은 현상이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젊은 도시라는.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8위, 그리고 15-8쪽 의료복지타운, 실제적으로 향남 지역에서 최초에 반대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 지역에 장애인하고 노인요양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은 완전히 잠재워진 상태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특별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도 시정연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인가 되면 완전히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약 4만 5천명?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3만 5천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2년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획 하에 지금 2011년 6월에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노인전문병원은 2011년 6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 하는 재활병원은 재단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2011년 말까지 일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 지역에 수원이나 용인, 성남, 우리가 대비할 것이 수원이나 성남, 용인, 조금 더 하면 부천하고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화성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용인이나 수원 같은 데는 의료복지타운이 다 되어 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타운 형태로, 그러니까 재활병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노인병원은 있는데요. 도립도 있고 시립도 있는데 재활병원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가 앞서 가는 사업구상을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재활병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하고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오히려 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보면 750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자부담액 빼고.
병국
강병국위원
751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민자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푸르메재단에서 하는.
병국
강병국위원
민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35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천억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1천 1백억 정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15-25 백내장 예산 한번 보실까요?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작년도에는 약 8천만원 예상이 되어 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천만원 중에서 집행을 7천 3백하고 나머지 됐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2천 2백만 잡혀 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국도비가 있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
병국
강병국위원
백내장을 수술해야 될 대상자가 대폭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역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노인 배뇨성, 전립선, 요실금 사업을 집중으로 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 조정을 하고 전립선 비대형 쪽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일단 그렇게 축소가 됐고요. 백내장 사업은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서.
병국
강병국위원
왜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지금 60이 넘어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전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가 다가오는데 백내장이 저는 한쪽에 7년 됐고 한쪽에 5년 됐는데 지금도 우리 나이에 공개석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봐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문이나 이런 책자, 전혀 안경을 안 쓰고, 오히려 40대 중반에는 돋보기를 쓰고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는 사업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계속적으로 동태 파악을 하셔서 2010년도에는 그전에 했던, 2008년도 사업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저소측등,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선 찾아서 계속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35 봉담 주민건강센터, 2015년까지 년도별 인구증가 추이해서 2015년에 15만 3천명이 봉담에 될 것을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봉담, 매송, 비봉, 정남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봉담 권역해서.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정남까지, 매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여기 보면 2009년 10월에서 11월에 끝을 낸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11월까지 준공 계획인데 조금 당겨서 10월까지 당겨볼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알콜상담센터 보면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가족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알콜중독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 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알콜에 대한 상담소가 우리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상담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콜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치료라든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알콜 쪽은 거기에 맞는 상담사 전문적인 인력을 1명 정도 둘 계획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활치료 위주로 많이 할 텐데 어린이재활부터 해서 노년 만성질환재활까지, 거기에 맞게 조직은 지하 1층에 4층 건물인데 아무래도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여명 정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일부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
병국
강병국위원
알콜상담은 직함을 뭐라고 합니까? 간호사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알콜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은 전문교육을 어디 기관에서 받아서 우리 시민들 중 알콜중독자를 교육 시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대학에서 전공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알콜중독 치료사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국가자격을 받아서.
병국
강병국위원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이런 데, 2년제 과학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나? 의과대학 소속입니까? 무슨 소속이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보건 전문가도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자가 적성명대고 말씀하세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일반 과정보다 2년이고 교육을 더 받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주는 일종에 뭐라고 하지요? 강사료라고 하나요?
교육비는 하루 와서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정해서.
그러니까 간호.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더 받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을 받고 또 사회복지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금연클리닉 하는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업무 처음 가셨다고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영구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저는 7급 때 1년 정도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시면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제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소 업무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업명을 지을 때 작명가한테 물어보고 짓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토의도 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보통 사업명을 하면 틀니 사업이다 하면 건강한 틀니, 아름다운 틀니, 튼튼한 틀니, 이런 것을 앞에 넣어서, 여기 보니까 사업명들이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떤 사업인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가식적인 측면도 역으로 생각하면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사업명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혼돈을 주더라고요. 맞춤형 건강관리, 노인건강증진 사업하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또는 아름다운 노년, 이런 부분인데 혹시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좀더 순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순화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의료 쪽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 보고 배우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지금 권역별로 짓고 있지요? 지소 내지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민원 몇 명이 있다고 해서, 또는 어디 가다가 주민 민원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시 전체에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부분이 몇 개가 필요하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실 누차 말씀하셨지만 경상비, 유지관리비 엄청나질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고 마는 이런 사업은, 도로 같은 것은 그래요. 기반시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만 건축물, 시설물, 보통 복지시설 같은 것, 사회복지시설 100억씩 년간 유지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해야지 갑자기 여기 저기 몇 명이 있어서 마을 하나 쉽게 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 같은 것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요청해서 지원을 받은 특색사업이고, 보건복지가족부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건강지원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하는 사업 중에 많은 것 같지만 보건지소 신축 같은 경우에는 노후 되고 해서 청사 지을 때 함께 주차장도 넓게 공간을 차지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들을 위한 치매, 중풍 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고 진료소 같은 경우도 노후 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건의료 부분이 일반 시장경제에 맡길 것은 맡겨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푸르메재단 같은 경우도 1천 1백억에 7백억을 우리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여기 표기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사업비만 계상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 푸르메재단이 기부하는 이런 것들 표기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각 지역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개인 노인병원들 지역별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우리 관에서 떠맡아야 된다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관에서 기본적인 것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가야지 모든 것을 관에서 다 책임진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못해요. 어느 지자체가 그것을 합니까? 그래야 또 경쟁이 되어서 일반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서로 경쟁이 되어야 만이 발전하는 것이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개 보면 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들입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 대행하는 것도 많고, 주간재활보호센터, 노인들을 위한 치매, 중풍 사업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많이 할 수는 없고 점차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1년에 한 두 개씩 자꾸 늘려 나가고, 또 의료취약 지역에 사업을 전개를 하되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하거나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감안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디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다 도시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대형사업장이 2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민간에서 선진화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맡기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업이 많아서 한두 개 여쭤봐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다른 생각을 했어요. 설명을 많이 듣고, 사업보고 아닙니까? 올해 사업 보고하는 임시회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많은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15-22쪽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제목을 읽으려고 해도 한참 읽어야 돼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권역별 전문인력팀 운영, 권역별이라는 것은 단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읍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읍면동을 5개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개 팀이 22개 읍면동을 분담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동부 쪽으로 ······.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는 보건소 관할 지역만 설명하는 것이죠? 화성시 전체가 아니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우리시 전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시 전체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22개 읍면동이면?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읍면동마다 1명씩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보면 영양사 2명 하고 운동지도사 2명 채용해서 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새로이 2명씩 더.
남영
백남영위원
더 증원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증원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21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개 읍면동 정도를 커버를 하면서 5개 팀으로 나눠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은 어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끔 방문해서 건강 체크해주고, 맞춤형이니까 대상자에 맞게 어떤 건강지도 내지는 처방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동도 시키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식단 같은 것도.
남영
백남영위원
식단?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도 어떤 음식을 드시라고 그런 것도 지도해주고, 일단 혈압이라든지 혈당 체크 같은 것을 꾸준히 하고 거기에서 좀더 관리하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노인분들에 대한 치매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벗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사업에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6억 5천6백 사업비가 전부 인건비성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 인건비성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떤 간단한 의약품, 기구 같은 것들 사드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4쪽에 암 관리인데 이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암 환자로 한정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암 진료비는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합니다. 암 발견됐을 때 진료비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일반 시민이에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한정된 대상자만이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보니까 40세 이상 지역 주민 및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은 40세 이상 다 하고 암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료비 지원은 저소득층만 한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폐암 같은 경우에 1인당 최고 2백만원까지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2백만원까지 3년 동안?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40세 이상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 전부 암 걸리면 다 지원해주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목표 대비 105%네요? 그만큼 의료비 지원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지난해에 232명 지원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0%면 100%지, 이것은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105%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인원으로 따져서.
남영
백남영위원
인원 대비 사업비가 아니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목표를 인원으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금액이 낮아지니까 숫자상으로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동부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보니까 어떤 것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의료사업 이외에 사회운동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영역 이외의 사업을 이렇게 시작합니까? 인맥 구축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보건의료 하는 데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자꾸 보건의료 목적 외에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런 사업들이 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말 갖다 붙이면 붙이는 대로 우리 시민들 보건의료, 정신건강 다 붙이면 붙이는 대로 하지 안 맞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남영
백남영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건의료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자꾸 사업 외에, 본연의 업무 외의 것들을 자꾸 엮어 내려고 하면 참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연의 업무 영역에 맞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32쪽에 팍스 있지요? 예산이 작년에 3억 5천 본예산에 섰는데 밑에 문제점을 보면 암실 공간 재분배 이런 부분, 이것이 실내 인테리어 설치 공간 확보지요? 이런 예산은 없어요. 예산 미확보로 표기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자체에서 일단 시설보수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됐는데, 우선 공간을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설유지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비공식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3, 4백억을 삭감해서 세입이 줄어들 것 같아서 다시 추경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추경 세원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계만 사다놓고 설치도 못 하나요? 기본적으로 본예산 할 때 같이 해야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반영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장비 구입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결핵진단장비라고 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X-ray 진단기인데 영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지금은 필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의사한테 직접 영상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의사가 그것을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고 저장도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영상으로 전송해서 동부에서 찍어서 본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동안은 X-ray 찍고 그것을 가지고 직접 의사한테 가서 확인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한 대만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동탄도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7 질병예방 인공면역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60세 이상 및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사업 3만 8천건으로 표기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몇 건을 하셨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난해는 3만 7천건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이 사업은 무료로 실시하시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해당이 안 되고 직접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받을 때는 얼마를 내고 접종을 받습니까? 일반인들이.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만 8천건이면 화성시 관내에 60세 이상 및 취약계층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건수가 되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65세 인구가 약 3만 4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또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2008년도에도 보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싶어도 혜택이 안 되어서 못했다는 분들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하실 방안은 없으신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단 무료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대상만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료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8년도에 독감 예방접종 무료로 받으신 분들 지역 분포를 알 수 있을까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종하면 기록이 다 남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사업을 실시하면서 권역별로 미리 어느 정도 대상치를 확인해서 지역별로 사업자 선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이쪽 지역이 많으면 이쪽에서 모자랐던 것을 지원을 해서 또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난해에 해왔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약품을 접종약을 배정을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동탄, 동부 다 여러 군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해오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8 장애아 재활사업 확대운영, 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5개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5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5개소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지난해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정 보건지소에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애아 30명 정도 계획을 하는데 방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추가로 하나 더 할 것이고 우정 장안을 커버하려고 하고, 봉담에 봉담 건강지원센터가 11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한 군데를 더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우정지소에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거기가 협소하지 않을까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약간 협소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수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환경이 안 될까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좁아서 거기에서 다 수용을 해서 하지 못하고 거기는 방문 쪽으로 치료사를 위탁을 주면서 가정방문 위주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참고로 18세 이하 장애아들이 등록된 장애아가 655명인데 지금 171명만 치료관리를 하고 있고 대기자자 426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그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하고 해서 빨리 사회성을 회복하고 앞으로 학교생활이라든지 사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정확한 통계가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아가 화성시 전역을 보면 이외로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아 관련되어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밖으로 공개를 시키면서 같이 부모가 자식들 치료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장애아 파악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예산, 또 특히 전문 치료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계획적으로 잘 세우셔서 수혜자들이, 장애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부모들이 마음에 상실을 갖지 않도록 전문적인 치료사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6 중풍치매 노인 주간재활센터 확대운영, 제일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은빛사랑채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일시사역으로 직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하셔서 은빛사랑채를 위탁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전부 일시사역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전부다 우리가 직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남양이나 진안동 경우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전문 대학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을 계속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매향이나 매송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10개월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고용하면 계속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월 동안만 사용하다 보니까 2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노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을 상황이었는데 매향하고 매송에 있는 주간재활센터를 당초에 위탁 운영할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직접 운영을 해보자, 매송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매향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제가 가장 문제고 다른 문제는 크게 없는데 계속 고용이 안 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존에 직영을 했던 은빛사랑채를 위탁운영을 할 시에 위탁운영을 맡을 전문기관은 충분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재활 쪽을 전문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대학들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조금만 더 올려주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3쪽에 보시면 노인성 배뇨장애 질환의 조기발견 사업해서 전립선, 요실금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오셨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김순옥 계장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각 읍면동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날씨도 추운데, 그리고 토요 휴무에 나와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해서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칭찬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조사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동안은 전립선 검사를 해왔었고 금년도에 중점으로 요실금까지 같이.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자, 지난번에 조사 하셨잖아요? 몇 개 읍면동 안 되겠지만 조사하신 결과가 심각하거나 이런 분이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이군요?
그분들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대상자 홍보 하는데 보니까 우편으로 하시는데 일반우편으로 하실 것입니까? 등기로 하실 것입니까?
등기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에 사람이 없고 이사 간 경우도 많고 그러면 꼭 관리소에 본인이 찾아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을 대비를 해주시고 전립선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노인성 질환의 일환으로서 완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15-9쪽에 보시면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맨 밑에 홍보물 제작 위에 보면 출산 친화적 기업 선정해서 인증마크를 1회에 5개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인증마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출산 친화적 기업체라고 하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같은 것도 잘 보내주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증마크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위에 합계 출산율을 보면 통계를 많이 내셨어요. 통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도시인지 남자분들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서 하시는 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퇴근을 일찍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화성시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TV에 나왔습니다. 제가 없는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15-8쪽에 많은 위원님들의 의혹 속에서 질의가 많이 나왔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향남권,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향남권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건강지원센터로 해서 건강관리센터로 생긴다고 어제 분명히 백토리 쪽에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기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왜 다른 데는 좋습니다. 다른 외지는 좋은데 향남권역에는, 왜? 그 지역 주변에 노인복지회관에도 치료는 아니지만 관리 운동하는 기구도 생겼고, 또 만성질환 전문병원도 생겨요. 상신 쪽에, 그리고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이 밀집해 있는데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 곳에 또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에이즈 환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화성시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공개적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신고하지 않는 분도 있겠네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약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 현재 6백명에서 6천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도 대비해야 될 것이 60세 이상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불법체류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해서 강제 추방도 시키고 있고, 지난해에 5명 정도 증가했고 2명은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질적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렇게 에이즈라든가 치료를 오랫동안 요하는 질병들은, 사업도 신규 사업이 6개가 늘어나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화성시민들이 체험하고 있는 질병을 어떻게 완치할 수 있을지 고민도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복 동부보건지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김명복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를 맡음으로 해서 본소하고 동탄하고 사업예산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작년보다 그래도 사업비가 1억 2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해야 될 자산취득비 같은 사업예산이 많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심 소장님, 내년도에는 동부보건지소에 배려를 해주셔야지 너무 차이가 나면 됩니까? 직원들 16명하고 14명하고 직원 차이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의욕상실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 소장님이라 무시한 것은 아니지요? 기위 벌써 그전에 짜여져 있었던 것이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역 관계 보면 목표보다 실적이 밑에는 추진율 196%라고 해서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측을 너무 적게 했다, 목표 대비,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만 2천명 됐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예방접종 목표는 사실 본소에서 각 지소와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목표를 줍니다. 저희가 목표를 따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의외로 동부지역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이 한 것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뭔가 사업계획상 크게 차질이 된 것은 아니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었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작년에 한 6억 5천 잡혔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4천 5백이지요? 동탄하고 분리되어서 그런가?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아니 예방접종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면역증진 예방접종 16-6 묻는 것입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작년에는 예방접종 약을 본소에서 많이 타다 쓰고 저희가 예방접종비를 별로 안 세웠었고, 올해 여기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예방접종이 하루에 한 200명씩 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더 채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방접종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영유아 예방접종이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명 정도가 오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몇 명이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지금 간호사가 담당계장하고 둘이 하고 기간제 근로자 하나해서 셋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명이 하는 것이에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매일 200명씩 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기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도 오고?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대부분이 영유아가 많이 옵니다. 1에서 6세까지 많이 오고 독감철 되면 하루에 500, 600명씩 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영유아가 많이 온다면 동탄신도시에 아기엄마들이 와서, 진짜 차량등록사업소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같은 데, 또 동부보건소, 이런 데서 정말 화성시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 방법을 소장님으로서 한번 강구해 주세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정말 그렇게 변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같은 근무태도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 다 받으셨나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다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축하드리고, 동부보건지소가 지금 신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You&I 센터 옆쪽으로 부지는 도시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평 정도 할 계획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5천평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는 무엇 무엇이 입주할 계획입니까? 보건지소만 입주할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향후 장래를 봐서, 이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요. 제가 보건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그쪽에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요. 향후에 인구 전체적인 추이를 봐서 그쪽에는 보건소 기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탄보건지소처럼 커다랗게 해서, 지금 현재도 동부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 기능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고 한데 그쪽에서는 화성시 동부지역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크게 2천평 정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장님, 동부보건지소가 You&I 센터 옆으로 잡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또 더군다나 보건소 이용하는 대상자가 노약자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사실 차 아니면 접근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덩그러니 황량한 벌판에 지어놓고 이것도 문제가 돼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의해서 여쭐게요. 16-10쪽에 움직이는 건강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건강도서를 보건지소에 설치해 놓고 대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시해서 그 자리에서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가서 보고서 반납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두 가지입니다. 민원실에 건강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소 민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기다리는 동안 보는 사람, 또 둘째는 저희가 빌려줍니다.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은 빌려주고, 또 하나는 병의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누워 있으면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건강도서를 준비해서, 저희 건강지킴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을 통해서 병원에도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40권 정도 많은 시민들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서 보유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한 300권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강관련 도서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람이 없을 텐데 여기 보니까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병의원 입원실 환자 방문으로 도서 대여한다고, 밑에 도서 배달 운영이라고 써놨는데 누가 도대체 이것을 배달하고, 보유 도서량이 얼마나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나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자원봉사자 두 분이 병원을 가면 정말 당뇨로 입원한 분들은 당뇨에 관한 책을 읽고 싶고, 고혈압에 입원한 사람들은 고혈압에 대한 책을 읽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못하고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셔서 병원을 한번씩 돌아서 대여해 주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서관이 있는데 그쪽에 가도 전문도서가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의료 관련, 물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사서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이런 부분에 업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떤 장소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확대할 계획이세요? 지금 300권이라고 했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더 확대는 사실 어렵습니다. 직원도 그렇고 더 확대는 어렵고, 지금 비치되어 있어서 자주 빌려가는 분들은 거기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강지킴이들이 해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강지킴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각 도서관에 전문 도서를 보유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끼리 협조해서 그런 데서 보급했으면, 도서관에 가면 이런 전문 도서가 있다고 홍보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력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공간이나 보유량,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19쪽, 대부분의 시민이 관절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처방 진단하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진단을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가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여기는 처방 보다는 인공관절을 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인공관절 하신 분들이 병원에 늘 다니시기는 그렇고 재활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관절이 늘 아파서 병원에는 가면서도 빨리 안 낫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재활전문의 진료도 받고 자문도 받지만 어떤 투약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물리치료실 운동이나 아니면 운동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늘 와서 운동도 하고, 관절 같은 경우는 빨리 낫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힘도 생기고, 또 그분들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후천성 장애가 엄청 많습니다. 예비 장애라고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3만 5천명, 41세에서 60세, 이정도가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여기는 41세에서 60세 인구고, 그 인구 중에서 대부분 41세에서 60세에 관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빨리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1쪽에 결혼이민자 육아방, 취약계층 육아방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작년에 조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와서 임신 출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기용품 만드는 것도 그렇고 참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부지역에만 316명의 이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애기엄마들만 임신 출산, 아기용품 만드는 것, 아기와 엄마의 건강검진,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관할에 316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가임여성은 얼마나 돼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가임여성은 정확하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육아방이니까 가임여성권에 들어와야지 대상자가 될 것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오는 것이 한 20명 정도 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보건지소 내에 그럴 만한 공간 내지는 인력이 있어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살아가야 될 우리 국민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진하시고 첫 업무 보고이신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엄마 마음처럼 보건행정에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10에 출산하는데 돕는다고 하셨는데 초보엄마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들어가셔서 보살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21쪽에 결혼이민자 육아방 운영에 대해서, 대화가 통합니까? 각계각층 지역에 이민자들인데, 한국말은 다 잘해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한국말을 잘은 못하는데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냥 알아듣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엄마들 마음도 중요하지만 부인하고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부분도 같이 독려할 수 있는, 그래서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정말 한국에 와서 애를 낳고 같이 살지만, 요즘에 그런 실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 만큼은 벌어지지 않도록 남편까지 아울러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복 동부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7-5쪽에 활기찬 노년 건강증진사업, 요즘 65세 이상이 노인회에 가입될 수 있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70 훨씬 넘으신 분들도 가입을 안 하십니다. 가입하시면 기분이 늙는 것 같아서 싫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정 가기도 싫다고, 그쪽에는 얼씬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70 넘으신 분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노인정에서? 포스코 노인정.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포스코 노인정은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 나름대로, 그래서 각 능력별, 거기에는 지원현황이 있어요. 내가 전에 사회에서 무엇을 했나, 내가 봉사할 분야가 경험이 무엇 무엇이다, 연령부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건과 연계해서 할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진계획 맨 아래 보시면 사랑나누미 노인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랑나누미가 어르신들 자원봉사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은 무엇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뜬구름 잡기 같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이름을 사랑나누미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는 이것을 보고서 부부간에 애정을 키워서 음양의 섭리 상, 노인분들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기를 받아야 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의 표현인줄 알았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일반 자원봉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일종에 노인정 같은 데 가셔서 활동하실 수 있고, 음악치료나 놀이치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자 계획한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에 입주민들 분포도를 보면 전문가 출신 분들이 많아요. 학교장 출신, 각계 각 분야에, 사회복지 쪽에 있던 분들, 장성 출신도 있으시고, 각 분야별로 퇴임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의 능력도 보건소하고 연계가 될 것 같네요. 노인 질환 진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잠재력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지역도 어떤 안정감도 찾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틀을 잡아주시고, 애들 지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7쪽 중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이것도 아름다워야 되나요? 3월부터 12월까지 크리스털 웰빙체조교실에 2천명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이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일반적으로 건강체조로 보시면 됩니다.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조.
남영
백남영위원
요즘 이런 크리스털 웰빙체조가 유행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항간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을 모셔서 새로운 것을 주부님들한테 많이 공급을 해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 안 하나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주민자치센터나 문화 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웰빙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종 의료소식과 같이 첨가해서 스트레칭 관계도 그냥 마구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지도사나 처방사를 투입시켜서 어느 쪽에 좋은 운동인지 이런 것까지 정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문가 집단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복지센터에서 활용하는 것도 사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조금 변형을 줘서 그쪽 분야를 더 강화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맞는 사업인지, 밑에도 함께 걷기 행사, 이런 부분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저희가 사업을 펼칠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소장님, 처음 개청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분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언론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원래 로터리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결핵퇴치운동을 했던 것 아닙니까? 또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뒤늦게 발병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340명?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77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만 77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77명은 요관찰이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전염은 안 되고 관리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원 인자를 보균만 한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보균하고 관리는 받아야 되는 사람.
남영
백남영위원
약물 처방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약물 처방은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비교하면서 관리되어져야 되는 사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박멸했다고 선언했던 사업인데 뒤늦게, 이런 것이 아이러니라는 말이죠. 보건행정이 선진화 되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동탄 관할에만 77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여겨지거든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저희들은 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HO 얘기는 3명 중 1명은 결핵에 감염이 됐다, 다만 발병만 안 됐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설명을 보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아동 청소년 비만스쿨 운영이요. 비교적 자연부락 지역보다 동탄지역,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생활습관 관련되어서 비만아동 비율이 높은 편이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조사된 것은 아직 없는데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분산되어 있는 데 보다는 많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릴 때 습관이 또 성인의 습관까지 좌우해서 건강면에서 소아당뇨라든가 성인병,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이 아동 발병율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문제점 및 대책도 있는데 학교장의 인식 부족으로 보건교육 시간 배정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배려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도 나름대로 동탄보건지소에서 하겠지만 학교, 유관 단체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생각이십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3개소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생활 습관 때문에 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직접 뵙고, 아니면 학부모 운영위원회 할 때든지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만 보내니까 그것가지고 안 돼서 많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자모회 있을 때도 하고, 지금 영양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영양적으로 식이요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식습관이 불규칙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학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학교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찾아다나면서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소 보건행정과에서 아까 보고 했던 사항인데 15-10에 있어요.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건강관리사업하고 17-9쪽 하고 15-10쪽하고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비슷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6천9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4억 5천8백이에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에서 관리하는 자원은 몇 명이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임산부 등록은 860명이고 영유아 등록은 2,266명입니다. 내용은 행복한 출산 건강한 아기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건강관리사업, 같은 내용인데요. 제목이 조금 바뀐 내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죠?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도 하고 용어 자체라든가 사업 제목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것도 많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모유수유를 3% 향상을 해서 44.6%에서 47.6%로 신장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자원 몇 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모유수유를 임산부 등록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임산부 신규 등록 60%가 860명이라고 했는데 60%가 860명이면 100%는 몇 명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임산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86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60명 중에 60%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니 앞으로 신규 등록을 60%를 향상시킨다는 것이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는 860명, 이 860명에 대해서 모유수유 지도를 해서 모유수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테이즈를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 얘기는 860명에 대한 60%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산부 신규 등록한 사람 860명이 60%라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임산부 신규 등록율은 지금 현재 동탄지역에 가임 여성이 20,520명입니다. 그런데 가임여성 중에 임신을 하신 분들 중에 60%를 보건소에 등록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는,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탄 지역에 임신부를 100%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병국
강병국위원
시내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 하는 모자보건사업에서도 똑같은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다 합니다. 병원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똑같이?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런데 보건소는 무료 제공을 해주고 아무래도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돈이 ······.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홍보부족입니까? 나라에서 하는 보건소를 불신하는 풍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것을 회피할까?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제 생각에는 본인이 보건소를 말씀하신 대로 못 믿는다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못 믿겠다 해서 민간의료기관에 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거리가 멀거나 자기 생활권에 조금 불편하니까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소 것도 한번 보세요. 15-10쪽 보면 임산부 신규 등록 해서 55%해서 3,924명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3,924명이 총 임산부의 55%냐 이것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임산부 60%라고 했는데 860명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2009년도에 사업할 목표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동탄보건지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가 86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860명이 60%?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860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임 여성 중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동탄보건지소로 60%를 끌어들이겠다, 등록하도록, 이런 말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60명의 60%?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860명은 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 임신하시는 분들 중에 민간의료기관으로 빠지고 어디로 빠지는 것 다 제외하고 60%는 적어도 동탄보건지소로 등록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것도 15-10쪽인데 2007년 44.6%에서 2008년에는 64.8% 됐어요. 한 20%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8년하고 2009년 사이는 1% 정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44.6%에서 47.6%, 그런데 아까 본소에 물어볼 것을 못해서 참고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44.6%에서 64.8%로 20.2%가 1년 사이에 늘은 것은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이런 것인가?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선이 되니까 더 늘지 않는 것이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프로테이즈까지 정확히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설문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이런 데 전부 홍보용지를 띄우고.
병국
강병국위원
설문조사는 전입된 인구 숫자에 의해서 가임여성 연령대에 설문지를 돌리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우편으로 갑니까? 전화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설문조사는 방문하시는 분 우선으로 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이것은 몇 명 정도를 조사한 통계입니까? 프로테이즈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 프로테이즈는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가임여성 수를 전부 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권에는 가임여성이 2만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가 임신 할 것이냐, 그것을 뽑아서 그중에 60%는 신규 등록을 시켜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520명 중에 몇 명 정도를 추출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20,520명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다 안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 동에 방문? 보건소 방문?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예방접종을 오시거나 모자보건사업 하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나중에 양식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아주 보건사업에 있어서 궁금하신 것이 너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에 소장님으로 가셔서 의욕이 넘치실 텐데 신규사업을 보니까 열 가지에요. 열 가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소에서 하지 않는 것을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 차이 없는 것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또 보건소 쪽에는 말하자면 농촌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람 특성으로 볼 때요. 그쪽은 그래도 도시화가 앞으로 될 텐데 거기에 대비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은 걷기운동 같은 것은 본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운동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프로그램 자체 강사는 본소에서 하지 않는 것을 동탄보건지소에서 하고, 열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본소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잘 된 것은 같이 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의 일하시는 의욕은 정말 대단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7-15쪽에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정이나 노동자나 소외받지 않고, 물론 불법체류를 했는지 그런 것은 조사를 우리 나름대로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만큼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17-20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자 여기 오셨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만성질환관리센터는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U-Health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화성시 만성질환센터의 주 메인이 동탄보건지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력은 팀장이 1명 있고 직원 1명이 있고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현재 진료소에 진료원을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진료소 일만으로도 벅차지 않나 싶은데 화성시에 중요한 만성질환센터 운영체계 구축사업을 진료소 소장님이 하신다라면 거기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팀장 바로 아래 간호직 1명을 더 배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모집을 하신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본소에서 1명을 더 추가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 직원이 빠져나간 것이네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동탄보건지소가 15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 인원은 16명, 1명을 더 주셨는데 내용은 동탄보건지소는 일상적인 업무 외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본소 소장님께서 1명을 더 배치했는데 그 사람을 만성질환센터 팀장 아래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하는 일이 있고 팀장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됩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은 진료소에서 일 보시고 또 동탄보건지소로 가서 그 업무를 보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오전에 보고 오후에 4시, 5시 경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다면 진료소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분이 없으면, 문이 닫혀 있으면 주민들은 또 불편할 것 아닙니까? 만성질환센터가 앞으로 업무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신규사업인데도 이런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능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진료소 소장님이 가서 그 업무까지 2개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우리 화성시에 필요하다고 보면 소홀하지 않도록, 그 분이 만약에 지친다면 그 업무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능률 있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먼저 부서 자체의 특성이 시 전체의 총괄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항 두 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현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변이 있는 우리 인구가 1월말 현재로 45만 4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조직 중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화성시가 326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평균은 참고로 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장의 자료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비상경제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님들 월례회의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이 전체 예산액이 1조 6,60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지난해에서 넘어온 계속비, 또 이월사업, 기금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총 망라된 액수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1조 850억원이 넘어선 부분입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60%의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미미합니다. 6%를 차지하고 있는 약 930억원만을 집행한 상태인데 이 실적은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감사원이나 시, 도 단위의 감사반실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를 뒤로 미루고 비상경제대책에 관해서 감사인력을 조기집행 쪽으로 투여하여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같은 이전경비를 조기 집행하고, 소규모 사업에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각종 공사비에 기성금 등에 대해서 지급비율을 10%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해서 재정적인 여건이 지역에 빨리 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에서는 기업이라든가 토지, 환경, 생활, 기타 여러 가지 규제를 최소한도로 완화시키는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총 34건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규제완화를 건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경제대책 때문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어려운 부분들이 저소득층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직자들이 포함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민생안정대책에 일자리 창출과 같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기가구를 모두 2천여 가구를 발굴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또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적극 찾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살아야 되고, 기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차적으로는 1월달에 500개 업체의 기업실태를 파악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5천여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으로 지금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운 점,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제도와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2월 6일에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청과 기업들이 같이 간담회를 했고, 어제 2월 11일에는 경기지역 또는 화성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의 지점장과 본부장들이 같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의논을 했습니다. 현안사항인 비상경제대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미진한 것 질의 드릴게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읍면동 청사신축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정남이나 팔탄이나 양감 이런 데는 청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안 같은 경우에 6개 동이 분리되는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축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벌써 분동이 된지 4년차가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병점2동만 청사가 있어요. 다 지금 더부살이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 행정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지 그것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청사 신축하는데 뜻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지방채까지라도 발행해서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지방채 발행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청사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우선 투입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차원의 얘기인데, 하여튼 올해 중으로 병점1동하고 진안동은 마무리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나마 불행 중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반월동은 입주 했으니까 잘 됐고, 앞으로도 화산동이나, 내 지역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4, 5년씩 청사가 없어서 남의 집 더부살이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다른 사업 순위에 우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뜻을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자체 청사가 구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쪽 법무행정, 우리 시에 법무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많은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개발이 많이 있고 사실 변화가 많은 것이죠? 변화가 많다 보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 때문에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청사까지 와서 난입하고, 또 집단 민원도 많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론 시는 또 행정 입장에서 공평성 내지는 방어적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이 뭔가 불만이 많고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소송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화성시가 토지거래허가제, 그리고 투지기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허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금이라든가 준조세 성격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개인적인 개발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63건의 소송이나 행정심판 부분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보니까 소송이 254건 중에서 승소는 54건이고, 확정된 것 중에, 확정된 것이 146건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중에 승소가 54건, 패소가 24건이에요. 패소가 24건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직무수행 능력과 이런 부분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취하 부분 48건은 어떤 취지입니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취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 인정해서 들어줬다든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민원인과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서 취하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시민들이, 원고측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 입장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취하에 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실익이 없거나, 또는 내가 이길 가망성이 없거나 그럴 때 거의 취하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여기 봤을 때 146건 중에서 승소 54건 패소 24건은, 물론 모든 것을 100%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비율상으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이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은 직무교육을 잘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업무연찬 직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률서비스 고문변호사 10명은 일률적으로 보수를 지급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한 부분은 일률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을 구하고 선임을 하는데 따라서 실적비가.
남영
백남영위원
총 사업비가 밑에 있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억 8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5억 6천8백, 이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기본적으로는 매월 20만원씩 기본으로 하고 자문과 그 다음에 수임에 따라서.
남영
백남영위원
변호사분들도 화성시에 자문 변호사라고 하면 그래도 자긍심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무나 검증 안 된 분들 위촉하지는 않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관조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통과한 것.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본페이스를 여기에 놓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관련되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나, 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분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교육을 받아서 마인드를 가져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사업이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전문가.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안전한 도시, 또 보건소에서 하는 아름다운 건강도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것도 있고 특수한 업무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008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세 건씩 있어서 5억하고 3억 5천씩 들어갔었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약 30%가 감소가 된 것이에요. 1억 5천 정도니까, 그런데 행자위 위원들이 한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우리가 작년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완료가 안 된 것인데 대충 된 것이라고 하고 이 정도 상태에서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봐도 엉성해요. 그래서 지금 6개 마을이 되어있는데 한 2개 마을 정도 해서 기회가 되면 회기 중에 현장 방문할 때 전문위원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4억을 예상했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마을별로 사업양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7년도에는 어떤 주제를 먼저 주고 나서 공모를 마을과 주제를 같이 공모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시민들한테 백지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청취를 해서 우리 화성시 농촌마을에는, 또 도시마을에는 이러이런 사업으로 진짜 이런 것을 가꾸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심사를 하면서 “그래, 이거야.” 진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을 공모할 부분인데요. 다만, 사업비는 특정적으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 짓기 힘이 들어서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어떤 평균치에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진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기준 금액을.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 흐름도를 보면 사업계획 수립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8개 단계로 와서 사업결과 보고가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조금은 비체계화 됐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비체계가 아니라 방법이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정이나 향남이나 송산면 공모를 했을 때는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약간 방법을 달리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려고 사업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담당계장은 누구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기획담당 정승호입니다. 제가 맡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도 계속 정 계장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이런 체계도를 만들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해 볼 것이다?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도농에 부합되게?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 공동체의식이 많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개선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면 아파트 이면을 녹화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은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마을을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법은 선정하고 신청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흐름도를 보면.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신청은 별도로 받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안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다시 650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알려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을은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마을에서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해주게끔 하는, 그러니까 시민이 제안을 하고 시민이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사는 그러면 우리 시에 본사나 지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이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까? 이것도 액수에 따라서 입찰을 하나요?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아니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마을로 돈을 지급하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마을에 대략적으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1억이 넘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3개 마을에 5억이 됐고 3개 마을에 3억 5천이 됐으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2천만원 이상 이렇게 돼도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요?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네,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련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비슷하게 돈이 그쪽으로 전부 가서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저번에 올해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카드를 쓰지 않으면, 카드를 부득이 못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데는 불평부당하게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로 직접 나가는 현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돈 지출할 때는 마을에서 회의록을 전부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 정산 받을 때도 그런 사항을 전부 서면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매뉴얼 비슷하게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진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옛날로 얘기하면 새마을사업, 그것이 변형된 것인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박혀야 됩니다.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면 얼렁뚱땅하는 것이 있어요. 동네 사업들 보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유지들한테 5만원, 10만원, 몇 만원씩 돈 받아서 나중에 결산하는 것 보면 완전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런 예가 있지요? 정 계장, 읍면동에도 근무해 보셨지요?
담당
기획담당
정승호 네, 해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부탁드리고, 1-12페이지 시정베스트 10, 상금이 10개를 선정해서 1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인데 작년도에 1등이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사회위생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위생과에서 비봉 추모공원이 1등을 했는데 상금 차등을 두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한번 검토를, 금년에도 예산을 1천만원만 잡아놨나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적은 듯한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베스트 10 이렇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현실이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1등인데 똑같이 1백만원이다, 조금 그래요.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1-16 주요사업 프로세스 중점관리제 10 by 10 운영 있지요. 참 좋아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롭게 아이템을 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진짜 성과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7 외부전문가 특강 있어요. 중간에 강사 선정 방법 및 계획해서 외부전문가를 상반기 운영계획 수립해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강사를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강사료가 대개 보면 약 40만원 정도 되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화성 아카데미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좀 다릅니다. 아카데미나 이것은 뜻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화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대상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은 대내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외부전문가 특강이 공직자 대상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하면 강당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하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는 상황실에서 간부회의를 마치고 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시작 단계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대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은 너무 크고, 대회의실에서 해서 참여의 폭을 일반직원들까지, 일반직원들도 방송시스템을 확대해서 상황실에서 하는 부분들을 사무실에서도 청취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 좋습니다. 과제 선정 예시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도 행사성, 선심성, 또 방만하게 축제 분위기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축소 조정, 확대개편 이런 식으로 시정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도 그런 데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에서 1월까지 강사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강사 확보가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3월달이나 5월달에 누구를 한다는, 아직 그것까지는.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여기 제목은 12월에서 2009년 1월까지 강사확보를 다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5월달에 누구 온다는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까? 2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첫 번째가 지난 6일 도시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했고, 다음 주 목요일 19일에 영월 주촌에 있는 다하누촌이라는 한우 전문마을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은 저희 간부 공무원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각 직원들까지도 대상으로 포함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신규사업이 눈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5 대학생 도시디자인 작품 공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건전하고 좋은 것인데 2008년도에 추진사항을 보면 대상이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도한 만큼 작품이 출품이 안 됐을 때 효과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대치 이상의 작품이 없었을 때가 지난해처럼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원인이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내걸었던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도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화성시라는 쪽에 학생들의 관심이 적지 않나,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한 번 더 공모를 해보고 결과를 보면 분석이 좀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사업을 펼치는 이유는 디자인작품 공모해서 우수 작품이 나왔을 때 시정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8년도에 우수작하고 장려 작품이 시정에 반영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반영이라는 부분이 작품 하나를 액면 그대로 100%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창의성이라든가 독특한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이 디자인은 우리 어디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액면 그대로 도입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것을 분야별로 반영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반영 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 중에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작품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상금이 부족한 면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작품성이라든가 그 학생의 수준이 독특하게 높다고 하는 사람들의 창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값어치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대상이 7백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작품은 7백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 짜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어쩌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인센티브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더 높으면 참여하는 폭이라든가 질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그런데 수상작 작품 면을 보면 우수작이 울산대학교, 장려상이 배제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명 대학을 보면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학교들이 유명한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모습 그대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작품 공모 사업이 홍보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아까 비상경제대책 추진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초법적인 부분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집행을 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범주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집행을 했을 때 사후에 감사 등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부분은 항상 잔재되어 있습니다. 의식 속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간부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시켜도 실무파트에서는 조금 덜 하는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1, 2월달이 어떤 사업비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들이 시급하게 집행될 수 있는 시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공사비나 사업비도 전에는 4월, 3월 발주하던 것을 2월초로 앞당겨서 발주를 합니다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집행을 일찍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분기별이나 월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진척도를,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먼저 선 지급을 한 다음에 후 정산을 하라, 그런데 그 지도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하에서는 통제를 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지도감독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적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 예산집행이 실현이 됐을 경우에 화성시 1년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보면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많아서 예금 수입 부분에서, 이자 부분에서 그것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서 예산회계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기 집행을 하실 경우에 그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또 하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자금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실예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평잔 60억만 남기고 자금을 집행할 정도로 올인하는가 하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자금 집행과 평잔과의 관계가 그렇게 그 정도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기집행에 관해서 집행 액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덜하지만 3, 4월 정도 되면 집행액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3월과 4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현재 1월부터 자금조달 나가 있는 부분하고 5, 6월 이후에 올 수 있는 자금을 당기는 부분으로 몰릴 수 있는 기간을 대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푸는 것까지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이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부족분을 보존해주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에서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비상경제대책과 관련해서 민생경제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재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도 포함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세울 것입니다만 지금 위축된 경제 분위기는 비단 화성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분될 국도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책추진보존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존재원을 최대한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그러는데 여기 이 사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인데 315번 도로라고 해서 안녕리에서 정남면까지 들어오는 도로인데 그것이 1월 29일 경기도 예산 중에서 최초로 조기집행을 하겠다, 이것이 약 547억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약 205억이고 2009년도에 102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240억 남아서 안녕리에서 세마대 있는 데까지 하고 세마대에서 정남까지, 그것이 지방신문에 대서특필 됐어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아주 좋아하고, 의원인 저한테 질의도 하고, 그런데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착공도 안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경기도가 세원 추계를 잘못해서 13조 몇 억이 2009년도 예산인데 5,460억인가 결손이 됐다, 그런 얘기 아시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5번 도로가 경기도 사업 중에서 조기집행 중에 제1호라고 신문에 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셔서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다면 전문가와, 지금 여기 보면 히말라야를 넘는 것이나 유아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이 아닌 건설파트, 그런 쪽도 해당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2에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은 분야가 2개 분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과 시가 함께 하는 올해 사업이 있고, 하나는 전문가 풀관리제 운영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학과 시가 함께 하는 사업 속에 그런 쪽에 사업도 가능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시정 발전을 위한다라면 화성시 전체 시정에 포함되지 않는지, 제목으로 봐서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게 봐서 크게 질의를 드리고 싶으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강남대학교나 협성대학교 대학명만이 아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파트 쪽까지 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고 전문가와 협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화성시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것도 전문가가 짚어줘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전문가 조언을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화성시에 소각장이 어디에 들어서서 주민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철탑이 들어서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배제 시키고 외곽에 몇 분들 모셔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라는, 물론 철탑같은 경우에는 한전 소관이지만 그런 경우도 시정발전에 포함되지 않나, 전문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폭넓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문가 풀관리제 운영 속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또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 풀관리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좋은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여기 전문가 풀관리제 운영해서 전문가 운영실적을 2008년도 보면 전곡항에 발전 방향 외 3건, 이런 식으로 전문가 25명 참여했어요. 전문가가 25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했다면 발전방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도 거기 발전해야 된다라고 일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전문가가 25명씩 참여를 했다면 이 부분까지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중점적인 사항이 어떤 민원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 해소와 관련되는 것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정책적이라든가 시정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어떤 사업, 또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하고 제시하는 그런 것을 창출해 내는 입장이 더 비중이 클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과장님이 빨리 알아들으시니까 저는 더 좋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하면 시의 장을 찾아가서 안 만나준다, 이렇게 벌써 돼 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화성시가 그만큼 소외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큰 폭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모든 시각에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한다면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건설파트에 진짜 민원이 발생하는 쪽까지도 전문가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마지막으로 1-11쪽에 보시면 Monthly meeting에 대해서, 이것이 시행을 한지 꽤 됐는데 아직도 2시간씩 버스를 타고 나가서 해야 되느냐, 우리 화성시 롤링힐스 이런 데도 있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타 시의 전문성을 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안면도 쪽에 Monthly meeting을 보건소 봉담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간적이 있습니다. 1시에 출발을 해서 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화성에서 아침에 운영해서 저녁 늦게까지 해서 하루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도 느끼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 보니까 지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느 파트는 여기에서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정을 확실하게 해놓으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먼저 지정에 관한 부분은 꼭 저희가 거기로 가라고 하는 것 보다는 두세 군데를 해놓고 가장 적정한 곳을 Monthly meeting을 하는 곳에서 선정을 하도록 했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아침부터 6시까지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과 환경이 충분히 있다, 그것이 호텔이 됐든 아니면 콘도가 됐든 하내파크라든가 그런 청소년 수련 시설이 됐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시간과 재원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멀리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하게 되는 장점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항시 상존해 있는 우리시 지역을 벗어나자,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찾자, 매일 젖어있는 속에서는 젖어 있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찾자, 두 번째는 고민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근무시간 내라든가 낮에 7시간, 8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뒹굴기도 하고, 또 같이 걷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화성시를 생각하는, 주제를 생각하는, 고민도 같이 하는 분위기를 갖자,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올 수 있는 선을 끊어야 같이 밤샘을 하면서 거기에서 깊이 있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체재를 갖자는 의미에서 그런 단점을 불구하고도 지역을 일부러 멀리해서 당일이 아닌 하룻밤을 같이 지새워라,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찾아내라, 그런 차원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실행을 한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 됐구나 라는 것을 더 인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대표자들하고 만난 결과 인건비 같은 것을 요구하던가요?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동식 녹지관리담당 김동식입니다. 대표자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쪽 직원들이 관리를 했을 때 인건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요구를 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동식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은 잘못됐네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했을 때 재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약이라든가 이런 나오는 부분을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서는 수시로 나와서 하니까 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인건비나 재료비를 돈으로 요구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공원녹지 그린오너제 운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학생들 학교 위주로 하시는 것인데.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성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6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파출소나 아니면 동사무소 한정되어 있어서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하나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안와중학교에 구봉산 공원을 지정해 주면 그린오너제 팻말을 붙여주고 과다한 인원이 아니고 적당한 인원이 나와서 나무에 거름도 주고 쓰레기도 줍고 한달에 한번씩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공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정 쪽에도 쌍봉산 공원이 있는데 삼괴중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안 했고, 마도 쪽도 갔는데 현재 7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공원이 많으니까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공원 청소전에 5분 내지 20분간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나무가 우리한테 주는 기능이라든가, 공원이 우리한테 주는 기능을 간략히 설명을 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간도 부여하고 우리는 또 직원들이 자주 못가니까 학생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일석이조 같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정원표를 보니까 89명 중에 83명이 현원이에요. 6명이 결원인데 신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사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한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을 지금은 저희가 안 받았는데 예전에 그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청경 2, 운전직 2해서 아직 수탁이 안 된 견인사업에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에 안치원을 2명 뽑기로 했는데 하루에 2기 내지 3기기 때문에 안치원이 1명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치원 하나하고, 또 추모공원에 행정직을 하나 티오을 받았는데 그 팀에 정원이 4명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혼자 추모공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거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관리팀이, 화장실 관리하는 팀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화장실팀 행정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6명이 결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견인사업은 아직 안 하니까 그렇고 추모공원에 2명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치하는 것인데 1명 가지고 운영이 되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많이 들어오면 하는데 현재는 되기 때문에 안 뽑았고 행정인력은 화장실 행정인력이 같이 겸하기 때문에 안 뽑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용해 보고 작업량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산하기관 평가에서 상 탔지요? 무슨 상입니까?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실에서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 받아 갔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서운하지 않아요? 누가 일 해놓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화장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나 다른 모범화장실도 많기 때문에, 또 시 차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시장님이 표창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서 일부분 나눠 줬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병점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상 1백만원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약소하네요? 장관상인데 1백만원밖에 안 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그것이 더 났습니다. 5천만원은 쓸 수가 없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 한해 소장님과 담당들 위시해서 고생하시고 다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시민들 굉장히 민감해요.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잠깐 놓치는 순간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원 최전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 정서라든가 시민의 편의 증진,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도 열심히 해주셔서 더 큰 상을 받으시고 좋은 실적을 남기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보면 10쪽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서관 시설이 노후하고 오래 됨으로 해서 다시 시설 개수도 하고 이용객 요구에 의해서 편의사항을 시설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삼괴도서관은 빠져 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비슷합니다.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삼괴도서관은 별도로 예산배정을 안 하고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다 똑 같은데 누락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누락된 것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물이고 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질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에 다른 사업이 없는 것인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관들이 노후화된 부분을 했습니다. 사업은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태안이 오래됐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래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태안시설이 이번에 다시 재건축하고 시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자체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병점도서관이 지금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이용객이 과다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나름대로 정책입안자들의 결정이겠지만 그래도 이사장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지시킬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는데 그 옆에 동탄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향후에 동탄에 다시 도서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탄에 생기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그래도 원래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소음 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것 보다 옆에 다시, 좀 원거리에 다시 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4만에 하나 도서관을 계획하는데 지금 생활권이 10만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탄권에는 동탄권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고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워낙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서비스가 안 좋기 때문에 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변에 인구 숫자에 배정 도서관 수가 하나가지고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도 지금 도서관을 올해 봉담, 세 군데를 개관하는데 우선 사각지역 하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부도 유원지 올해 1월달에 가봤어요. 매표 안 하는 것으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올해부터 매표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그러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부도 상가사람들은 돈을 안 받으면 상당히 좋을 줄 알았는데 먼저는 들어가면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방이 되다 보니까 밖에 가서 먹습니다. 상가가 오히려 잘 안 되는, 이렇게 역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송교리 주차장은 꽉 차고, 그래서 제부도 상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안 된다고.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들이 원했던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들도 원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 안 됐으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 받음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변화된 현상이 어떤 현상, 1일 내방객이 늘었나요? 거기에서 잠시 지체를 하더라도.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용객 숫자를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전에 돈 받을 때는 그것이 정확했는데 지금은 개방된 그 수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감적으로 상인들이나 주민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기가 어려운 것은 세계가 다 똑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 겪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입구에 있는 아치는 어떻게 개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1-5쪽 2009년 중점추진 전략목표해서 투명한 공단 운영해서 1-7쪽에 가면 윤리경영을 통한 클린공단 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CEO의 경영철학인 윤리경영, CEO는 이사장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는 윤리경영이다, 또 클린공단이다, 이런 용어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조금 덜 됐다, 부족하다, 겸손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2010년도 사업계획에는 이런 용어를 빼서 우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윤리경영도 잘 하고 클린하고 자신 있다, 당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용어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올해 잡은 것은 그전에 체계가 안 되고 말씀하신대로 항상 머리에 두고 있는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서 실천의지를 보여줘서 시민들에게 공단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 하고자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한 철저히 시행되어야 될 제일 목표입니다.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공단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전임 이사장 계실 때, 모르시나요? 제부도에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윤미숙 담당 아주 혼났지요? 책임자로 일을 보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참작을 해주시고요. 1-7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2009년 10월에서 12월에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및 청렴도 조사 있어요.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용어는 나와 있어요. 공단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 설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상담사이트 링크, 신고자 보호 및 인센티브 부여 제도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이런 일 할 것이 아니라 내부자 고발제도를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으로, 절대비밀 보장을 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는 것입니다. 비밀 절대 보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원녹지 그린오너제 운영에 있어서 7개교에 하고 삼성SDS 반도체 경영팀하고도 일종의 협약을 맺은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예산이에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비료를 준다, 뭐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져오고 삼성에서 가져옵니까? 우리가 사줍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에서 저희가 할 것을, 물론 용역업체에서 나무 심는 것에서 주지만 학생들이 단순한 청소보다도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장갑 빌려주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심어져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경기도하고 해서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럴 때 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것은 네가 진짜 심는 것이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4월을 전후해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무가 전문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큰 나무만 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녹지관리과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린녹지 오너제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때 학생들을 일부 동원하면 어떠냐, 이것은 큰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꽃도 있는 것이니까 단지를 만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은 조성이 다 된 것을 수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무를 또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기위 심어놓은 것을 이름표 붙이는 것 보다 자기가 심고 자기 이름표 붙이는 것.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상비 절감을 통한 인턴사원 채용건에 있어서 1년 예산이 3천만원이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1백만원 2명하고 하나는 안치원?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안 뽑은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계없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3명을 뽑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경상비 30억에서 7%를 감해서 그중에 2억입니다. 경상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3천만원을 고용창출 정부시책에 따라서 3%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됩니다. 저희가 정원이 100명이 되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바로 뽑을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뽑고 아직 발표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채용 공고를 냈더니 많이 지원했어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했더니 4명 왔다가 다시 2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고 안 내고 채용 3명으로 마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기 충족하는 사람들만.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꼭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담당 최종오 담당,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총 숫자가 몇 개나 되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60개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화장실로 인해서 상도 타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상 탔다고 해서 소홀이 해서는 안 되지요. 또 추모공원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추모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현재 3명입니다. 저까지 4명.
병국
강병국위원
최종오 담당까지 4명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총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3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3명이 있고 화장실이 3명이 있고 제암리 기념관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말고 추모공원 관리 운영을 하는데 현재 최대 거기에 안치할 수 있는 숫자가 3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32,700.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밖에는 6.25참전유공자는 100% 면제해서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분이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현재 16기가 들어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그 안에 실내 봉안당에는 몇 기나 들어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실내 봉안당이 현재 부부단이 23기, 개인단이 55기 해서 78기가 들어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의가 많이 오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네, 많이 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견학도 많이 오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많이 옵니다. 어제는 인제군에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직원이 왔다 갔습니다. 벤치마킹하러.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방문객들이 오고가면 숫자라든가 파악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방명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거기 방문한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전화라도 한번 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장은 언제 했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2008년 7월 3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봉 추모공원이 시정베스트 10에 1위로 된 것 잘 아시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종오 담당께서 거기까지 관리를 하고 계신데 관록을 가지고, 주변에 노인정이라든가 보훈단체 분들 뵙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문의 오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도 하고 있고 저번에 폭설로 인해서 직원들이 비상 관련된 화장실팀들 다 나가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외부라든가 꼭 이것을.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오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경기도 내에 장례식장, 병원, 그 다음에 노인단체 해서 팸플릿을 1천부 이상 보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풀예산이 있으면 주셔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사석에서 잠깐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부도 입장료 관계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만, 그런데 입장료가 시에서 11, 12억 됐었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정도 됐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돈을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은 더 받았습니까? 돈 받는 사람은 지금 무슨 업무를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해고 상태고 다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계획에 있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해고를 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돈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해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자가 있어서 해고가 된 것은 아니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티오를 올려야 되는데 우선 도서관에 일시사역을 안 쓰는 대신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일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시의 방침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직장인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배려를 하셔서 후일에 그 사람들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석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 감사담당으로 온 유민형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난국에 가깝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제난국에 비유되는데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어제도 감사반이 조사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체 종합감사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사업진행을 안 해서, 역으로 두려워서 예산집행을 못하는 이런 감사를 지금 하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주문하고 있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8년도까지 모든 민원감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경제위기가 악화된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읍면 감사를 보통 4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중에 보통 2일 정도는 읍면 평상 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실시되는 모든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중점 감사할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도 계속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말 할 것도 없고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오히려 두려워서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지도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상감사 2-6쪽에 항상 지적된 내용들인데 사업 공사현장만 가면 추가 설계변경이 따릅니다.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이런 현장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특별히 부정행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사업의 부적정성, 아니면 잘못 설계,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감사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사업이 정확히 실시되도록 지적을 해야 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실제적으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상감사라는 것은 평상시에 설계라든가 공사라든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사항이 전년도까지는 20억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공사는 5억 이상,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는 1억 이상에 대해서 하향 조정해서 감사를 전부 실시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사항대로 모든 설계와 공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설계하게끔, 10, 20%, 또 아니면 기능이 더 좋은 기능이 새로 개발되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평범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자꾸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것은 최초 설계 관계자들이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지 웬만큼 해놓고 설계변경하면 되지, 이런 것은 사실 시민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개선해야 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네 분의 담당계장님들 아주 쟁쟁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김진표 담당관님은 1년 넘으셨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작년 3월 3일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직하고 관계가 없는 자리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직 내지는 행정직 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6페이지 2008년도 추진실적이 있지요? 수행건수가 67, 감액건수가 25해서 예산절감액이 27억 절감 효과를 봤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7억이라는 얘기는 미연에 방지를 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로 지적을 해서 향후에 발생될 것 까지 지적이 되어서 27억이 된 것이냐, 그래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적발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한 것이냐, 27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에는 종합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공사와 설계에 대한 업무를 검토해서 그것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사항인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사항을 감사를 해서 지금 여기 지적된 27억은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감사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사를 해서 찾아내서?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찾아내서 그것을 고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집행 됐던 것을?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집행된 것이 아니라 집행하기 전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목표가 있을 수가 없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좋은 소득을 얻은 것이고, 본 위원은 권유 내지는 감사 기법에 대해서 충언을 드리면서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예리한 감사 기법으로 현 자리에 보직되고 있는 한, 지금 현재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만 두거나, 또 현직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 아주 직원들한테 괴로움을 주고 어떤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무용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저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 참 잘했어”, “잘했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맡고 있는 위치가 어찌 보면 직원들이나 공직자들한테 악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악역이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감사담당이었다는 평가로 후일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실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담당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 하시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던 분이 이번에 승급도 되셨지요? 동장 나가셨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먼저 홍사승 감사담당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사도 있었는데 지금 계신 분들도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실을 보면 “아!” 절로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나이가 훨씬 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걸음걸이부터, 청와대로 얘기하면 사정담당관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고 좋은 2009년도에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에 더 적법할 것 같아서, 1-4를 보시면 인허가 등 진정민원 적극 해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접하고 민원인들한테 반감도 사고 그런 일을 접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최소한 민원을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인허가 문제에서도 그렇고 인허가를 했을 때, 주변에 하기 전에, 아니면 발생하기 이전에 민원인들이 찾아올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 조사계라든가 민원감찰계, 감사계, 기술감사계, 4개 계가 있지만 모든 민원들이 인허가 관련되어서 감사실에 사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다른 인허가 부서에 물어봤더니 모든 사항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근을 해서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 잘 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계장님들을 보니까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그런데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남 산업단지 내 소각장 들어선 것 있지요? 그것을 예를 들고 싶어요. 그것이 들어서는 것은 타당하다고 벌써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왜 주민설명회를 안 하느냐입니다. 허가해 주고 나중에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도 알아요. 그 자리에 그것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들어서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꼭 일이 발생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 수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수장은 안 만나준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아직도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허가는 내줬는데, 그래서 빗대서 묻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허가 내줍니까?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장들 회의에 갔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것을 지금 몰라서 질의를 하느냐고 제가 얘기하고, 또 시장 친구를 허가를 내줬다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업자기 때문에 해줬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제가 그 자리에서 화서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미리,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해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3월 3일자로 감사담당관실 조직이 편성 됐습니다. 그 전에는 2, 3명 가지고 감사실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감사실 인원이 정규직이 14명으로 되고 각 계별로 전부 조직이 완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모든 사업의 형평성과 목적성,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적극 감사실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드리고 화성시에 어디 개발이 되고 어디에 뭐가 들어선다는 것은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계장님들은 공무원증을 다 달고 오셨어요. 저는 화성시 1,400여 공직자들한테 명찰을 업무시간에는 착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제가 읍면동에 가면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 부서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굴은 잘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근무시간에 공무원증을 달았으면 좋겠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복무사항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사항은 감사실이 되겠지만 같이 협조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명찰을 달고 깨끗한 모습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매번 인원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거론을 했었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늘 주장을 하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변함없이 강력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보충 인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 중점추진전략 목표를 보면 18-3쪽에 계속사업이 임시운행 허가, 고객만족 극대화,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등해서 7건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9년도 신규사업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하나만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아이디어 제공할 시간도 없는 것이네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로운 업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 그런 상태지요? 여타 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얘기하면서 희망 섞인 얘기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배부, 이것 하나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하여튼 적은 인원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지요? 최선을 다 하려고 해도 인간인데, 그런 관계를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동료 위원들 계신데 자치행정국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인원보충 문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8페이지 보면 철저한 체납 과태료 징수가 있지요. 여기 보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고 했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겨서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산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등기로 발송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없으면 도로 오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반송료를 물어주는 행위가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작년도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돌아와서 반송료 물어준 것.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검사담당 유동근입니다. 반송률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게 되면.
병국
강병국위원
70%면 건수는 몇 건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한달에 고지서를 발송하는 건수가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00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기가 1,900원인가 되는데, 그렇지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00원에 1,500건에 70%면 한 1천건 정도 오면 190만원 아니에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 정도 발생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년이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그것도 한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전 부가예고 통지서도 등기로 발송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공공요금을 추가로 세운 예산이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 예산은 어떻게 세워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공공요금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이런 경우입니다. 대개 아파트 경우에는 전부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없으면 도로 오지요. 또 차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고 그냥 주소만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해서 안 되면 공시송달을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의 맹점이에요. 그렇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으로 보내면?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보험 승용차 1,350명이 밀렸다고 말씀드린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뻔히 70% 반송되어서 오는데 또 보낸다고 하니 말이에요. 반송되어서 온 것을 또 보내는 것이죠? 그 주소로.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주소검색을 다시 하게 됩니다. 혹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주소를 다시 검색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돌아온 분에 대해서는 주소검색을 해서 나오면 그 주소로 보내는데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만약에 다시 반송이 두 번째까지 계속되면 저희가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그것에 대해서는 ······.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받든 안 받든 받은 것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리고 공시송달 된 것은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혹시 부재중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그래서 최소한 고지서 송달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람이 못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오히려 우편함에서 빼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가릴 때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니까 근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법의 맹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전화번호는 없습니까? 차가 있으니까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전화를 하면 사생활보호법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국가에서 등기로 해서 우편발송 시키는데 수취인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을 “관리소에 맡길까요?” 아니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요. 한번 랜덤을 해서 몇 군데 시범케이스로 해 보세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검사담당 유동근입니다.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우체부들이 송달을 할 경우에 만약에 부재중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우편물을 놔두고 간다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문제는 차량을 등록할 때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해서 등록을 해주는데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최초등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인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이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는 등기로 부칠 때 전화번호를 편지에 써줘요. 핸드폰 번호, 그러면 우체부들이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고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출을 해서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라도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2월 13일 금요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가, 11시부터는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연석회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