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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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동탄 신도시 건설 추진 실태 세부 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보고,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소장이 총괄 보고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현 건설산업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중이며 차홍규 건축녹지과장은 산림청 주관 산림정책과장 교육 중이므로 참석치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인구는 2009년 1월 기준 261,289명으로 화성시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최근 동탄 신도시, 도로, 가로등, 육교 등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직원 현황은 정규직 113명에 비정규직 44명 포함 총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기존 동탄 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있었고 더불어 동탄2기 신도시 추진, 또 황해 자유 구역 등으로 개발 행위 제한 등 인허가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시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 정비 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관리 등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건축물 등 도시 미관 저해 및 근절을 위해 기동반을 편성하여 주말에도 집중 단속을 계속 하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동부권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신뢰 받는 행정 구축을 위해 주민 숙원 사업, 밝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 관리,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펜스 설치 사업, 우천시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효원 지하차도 배수 펌프 사업,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등 총 47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부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결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동부권 전역에 노면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함은 물론 무단 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현안 사항인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불법적으로 난립되고 있는 플래카드 정비를 위해 매주 담당부서 직원들이 근무지를 편성, 지속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로드체킹을 통하여 행정 관찰제를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 불편 해소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동부출장소는 최일선에서 현장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이 교육으로 지역경제담당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겸 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2-3쪽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9건으로 반복 사업 외에 신규 사업이 9건이 되는데 금년도 배정된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현재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 사업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효원 지하차도 배수 펌프 설치 사업이 있는데 효원 장례식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효원 장례식장 옆에 철길 아래.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가 먼저 아스팔트 공사에서부터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수기, 펌프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원 지하차도 배수 펌프 설치 사업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미설치된 사항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아직 설치가 안돼서 이번에 보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작년 가을에는 계획만 세우신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나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배분이 되면 봄에 하실 것입니까? 장마철 오기 전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2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억 5천만원 들어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배수 펌프 시설이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효원 장례식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관계가 없죠.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관내 계신 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용하는 도로니까, 배수 펌프를 설치를 하면 앞으로 침수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지금 현재 도로 구조가 철도 지하도 들어가면서 왼쪽은 옹벽이 쌓여 있어요. 하천 높이 만큼, 그 부분에 물이 고이는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 펌프를 하면 안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에 중앙선도 없었는데 아스팔트 공사를 해 놓고 중앙선을 그려 놔서 훨씬 통행하기가 좋더라고요. 통과하는 차의 높이는 적재함이 있는 차들이 지나가다가 닿기도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높이 제한을 하시고 홍보가 ······.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은 대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차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노점상들 열심히 단속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상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지금 현재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 실태, 더 이상은 늘지 않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늘지 않고 있습니다. 6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북파공작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전국 노점상 협회에 신고를 하고 바로 들어가나 봐요. 지분에 대한 점용 허가는 아예 관에서 맞는 것인데 그런 것 조차 하지 않고 전국 노점상 협회에만 등록을 하면 장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노점상은 연합회 내지 노조 형태로 형성이 되어서 내부적인 조직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점유 사용 허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국 노점상협회가 있나 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의원들은 적법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것을 봐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요. 더욱 더 철저히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생계형이 있고 상습형이 있지 않습니까? 상습형이 27개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상습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노조나 연합회 성격으로 구성된 부분들인데 27개 부분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실제적으로 병점역 주변이나 동탄 신도시 부분들이 상습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중점 관리를 해서 향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생계형에 대해서는 가족 사항이나 재산 내용 등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시는 것입니까? 분리를 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자기 신분을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붕어빵이나 조그만 소규모 형태는 생계형으로 보고 대형 점포나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은 상습형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들이 많으신데 금년에도 불법 노점상 퇴치 운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2-8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 출장소에서 8개동 2면을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사무소만 관리를 하고 2면은 자체적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2면은 어디에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정남면과 동탄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에서 관여를 안하고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8개동을 전체적으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직접 관리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 보면 유지 보수비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각 읍면동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하면 훨씬 바람직하고, 통일 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2-10쪽을 봐 주세요. 사업비가 5억인데 용역원이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6명이 12개월 동안, 연봉으로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연봉 계약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연봉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연봉 계약인데 일당으로 해서는 1일 평일에는 80,531원이고요. 휴일에는 12만 760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휴일에도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계속 합니다.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일 6명 정도 되니까 회원 중에서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6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6명꼴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실제로 6명 한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인원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대장만 보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6명이 한군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명 외에 다른 요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일당 지급을 별도로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관리는 청경이 총괄 관리를 하고 용역사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단속을 하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괄 철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6쪽 진안동 가로등 지중화 전선 교체 사업, 전액 다 시비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시비로만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일반 등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재영

전재영위원

전체를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만 지중화 사업을 한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지중화 되어 있는데 전선이 노후화 되고 합선이나 그런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장은 얼마나 되요?

이번에 어려운 실태 조사를 몇 군데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으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우리 공장이 가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출장소장님, 하나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부권의 사업을 1년에 지난 해와 금년도 사업과 앞으로 하고자 했던 일들을 못했던 부분들, 동부출장소 뿐만 아니고 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현황을 간단하게 자료를 해서 지역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농업담당, 임대 농기계죠? 지역에서 얼마나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 해와 똑 같은 가요? 농정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농기계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마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50마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개선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담당 계장님이 돌아보시고, 동부권은 얼마 남지 않은 농업이죠. 더군다나 도심속의 농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저분한 농사를 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에는 공무원들 다니면서 피사리도 많이 했어요. 피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했지만 지금은 깨끗한 벌판을 만들고 도심 속의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지역에 도시민들이 들어오니까 체험 학습장식으로 해서 농촌지도자들이 하시던 주말 농장 등 일부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분이 교통지도 담당 김선일이신데 진급해서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불법 주정차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카메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 어렵고 지역도 어렵고 상업도 안되고, 사실 가계도 안 되고,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만이 능한 것이 아니라 지도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해에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소외된 20명인가요?

더 늘릴 생각 있어요? 동탄 신도시 들어오면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정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가 몇 미터까지 잡아 줘요?

150미터까지 잡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도로에 차량 단속용 CCTV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죠? 안녕동 정남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그것을 왜 숨겨 놓고 있어요? 숨겨서 보이지 않아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 표시를 해 주든지 하지 교통이 복잡하고 밀리는데 통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카메라만 갖다 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변 도로를 만들어서 정남쪽으로 흐름을 잘 갈 수 있도록 차선 하나를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 한상범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가셨는데 동부출장소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차선을 하나 늘려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차선 하나 만들어 줘야지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카메라만 가져다 놔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육교 관리하시고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담당이시죠? 다니다 보니까 반월동이 지금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개청이 되었는데 큰 도로가 한번 넘어오려고 보면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가 가 버린다고 합니다. 한대가 지나가면 4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노선 버스가 없어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육교를 하나 설치를 해 주면 바로 바로 넘어가면, 중심 도로가 어디인지 아시죠?

또 배양초등학교에 서부 우회도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과 또 복지센터 새로 생긴다고 해서 지난 번에 보고를 할 때, 동탄 신도시입니다. 숲속 마을이 생기는 복지센터, 노인, 장애우, 사회복지관이 생기는, 거기에도 육교가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 보안등은 잘 유지 보수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을 돌아 보니까 지난 해에 공사를 했는데 다 깨졌어요. 보수해야 되겠죠?

그것은 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차가 그쪽으로 안가요. 어딘지 아시죠? 남산 공단, 또 기배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해 놔서 교통도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용주사 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 방지턱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조례를 어제 다뤘는데 자전거 보관 장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러 나올 때 마을에서 기배동에 있는 신미주 아파트 앞에 나오다 보면 경성고등학교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대, 세대가 어떤 때는 자전거를 나무에 메달아 놓고 가셨다고, 그런 것도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점상이 제가 지난 번에도 용역을 줘서 단속을 했을 때 서울에서 문제가 되는 과잉 진압, 과잉 단속, 문제가 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청원경찰이 같이 나갔다고 했죠?

제가 그 옆에서 서서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있지만 공직자가 책임질 부분을 남이 하는데, 과연 나중에 단속이 돼서 마찰이 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해야 될 것인지, 보험 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단속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무원이 입회를 같이 하더라도 문제가 되면 거기에 용역 하시는 분들이 차도 있고 그런데 누가 느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느낄 때 공무원이라고 느끼겠어요? 그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실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안전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농로 포장이 아까 자료도 주셨지만 동부권에 남은 농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로 포장이 도심속의 농촌이 과연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포장 도로 하나도 안되어 있는 부분은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듯이 가서 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고, 수원시와 인접해 있어서 수원지 장지동 것이라 못하고 있는 농로 개설 문제, 수로, 용배수로 개설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작업, 지난 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개인 상가의 1미터까지는 상가 주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건물 주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례도 만들었는데 홍보해 주시고요. 제설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부출장소장이 지난 번에 부시장님과 고생 많이 하시고 담당분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조례를 다루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눈이 10센티미터가 왔을 때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20센티미터가 왔을 때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설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또 어디는 누가 해야 된다,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리 쪽에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안녕 2통으로 질러서 내려 오는 도로, 거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도로과에 낸 것 같아요. 도시 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송산동, 안녕동의 경우 그냥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서 전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동부출장소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저도 동부출장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담당계장님도 자꾸 바뀌어서 매일 얘기를 해도 연계가 안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적어서 별도로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장님 열린 시정 설명회를 할 때 건의 드린 것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건의 드렸던 사항을 받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 볼게요. 22-14쪽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있어서 2억의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계신데 벌말초등학교에서 병점역까지는 새로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쪽에 도로가 신설된 쪽 아닙니까? 그쪽에 보도블록이 벌써 침하되고 있나요?

구간별로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몇 군데나 되나요?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렇게 나가야 되요. 전체로 다 하시지 말고, 신영통 현대 4단지 이면도로라고 했는데 거기는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요?

그러면 보도 블록을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잡풀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나요?

인적이 뜸해요. 그쪽으로 안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교통 안전을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주차장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동부출장소에서 주차장까지 설치를 하시나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큰 사업은 시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도 단속만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어서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주정차 지도 단속을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카메라가 곳곳에 있는데다가, 왜냐하면 잠시 잠깐 동안에 하고 가면 이의 제기를 하면 해소 시켜 주시고 그런 융통성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거나 또는 시민의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완화 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병점 지하차도 정밀 안전 진단이 국도 1호선인데 지하차도는 건설을 어디에서 했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지하차도는 지방 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도시가 되면서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 지역의 동을 통과하는 것은 시가 관리 주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군에서 시로 승격을 하게 되면 도로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도로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시가 되면서 우리가 하게 돼서, 안전 진단도 우리가 하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렇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병점역에서 You&I 센터 가는 길에 인도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금호 전기 쪽은 약간 미흡하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금호 전기 반대편 쪽에는 다 되어 있는데 금호전기 쪽은 안 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금호전기 앞이 정리가 안되어 있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쪽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로 확장도 해야 할 것이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도 폭이 1.5미터 정도 되나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전거 타고 가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원활한 지역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시민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You&I 센터 이용을 할 때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폭이나 자전거 도로를 추후에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병점 행정 복합 타운이 진행 중인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녹지과장님의 교육으로 주무 부서인 건축행정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규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동부권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정남까지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불법 건축물 행정 대집행을 해마다 하시는 사업인데 어떤 내용의 불법 건물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지분에 대한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을 했을 때는 불법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건축 자체가 불법 사항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건축 허가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한 후에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하는 사항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준공 후에 변경을 한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대집행 들어가는 부분은 사회적 공익에 크게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대집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익 및 재산과 인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떤 위험 건축물인가, 내부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단속이 되나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앞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과 뒤에 체계적으로 건축물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것은 허가도 안 받고 불법적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사항은 정상적인 허가를 밟아서 준공 후에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은 인허가를 안 받고 임의로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을 가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정식 건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회나 공익에 크게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상 복구하도록 계고하고 이행을 안할 경우 대집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극소수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뒤에 체계적인 위법 건축물,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미리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이 준공 후에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용도가 아닌 곳에 계고장을 내 보냈을 때 1차, 2차, 3차까지 통보를 하고 상대방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충분히 원하는 기간을 주나요?

끝까지 없을 시는 벌금이나 그런 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 최종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 통보를 통해서 “언제쯤 어떻게 어떻게 하겠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이의 제기서를 냈을 때는 그 기간까지는 충분히 봐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간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의 아주 상습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법적인 법률 상식이 많아서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나쁜 사람들, 소수 그런 사람들외에는 거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자기 땅 하나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은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3-11쪽을 봐 주세요. 지적사항인데 세외수입 체납 징수, 먼저 30건에 57백여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조치 결과 완료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징수 실적은 한건이죠?

조치 결과 완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체납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5천 7백여만원에서 350만원 징수하고, 나머지 압류한 것이 2천만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조치 결과 완료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압류만 해 놓으면, 언제?

압류를 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우선 목적은 징수에 있는 것이지 압류가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가능한 징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력에 보니까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이 21명인데 수습 공무원은 정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수습은 정원외 인력이기 때문에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청경과 상근직이 있는데 정원으로 받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향후 인력이 필요한데 정원 인력을 늘리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현안 사항이라고 해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나열을 하셨는데 제가 대책 위원 하시는 분들과도 대화도 나눠 봤고 또 민원 사항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에 박헌영 소장님 계실 때 “찾아가서 뵙고 건의를 드리십시오”, 법적인 사항이라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관리함으로써 너무나 방치를 하고 전부터 해 온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한 것 자체도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니까요. 그런 것을 몰랐다, 매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건축주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사후에 모르고 매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공직자들도 퇴직하고 나서 그런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런 고발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승우 과장 있을 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가구 주택 주민들과 본인들도 잘못한 것은 있지만 형사 고발로서 부과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70 넘어 80이 다 된 분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의회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얘기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심각하고, 46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가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4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고통이 심각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삼성전자에 기숙사 생활을 안하고 있던 친구들이 다시 기숙사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빈집에 세도 못 받고 적자는 나는데 벌금은 내라고 하고, 한번 내고 나면 시행을 안하면 또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할 때 주차장 시설을 더 늘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에 주차 타워 식으로, 진안동에 주차 파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시에서 어려움을 풀어주고, 지금 부도나는 기업도 공적 자금 줘서 풀어주는데, 사실 심각합니다. 기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화성시에 기업이 어려워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속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부도 직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팔리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이 안돼서 정부에서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안을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수단 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단속을 1차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광고물로 인해 병점 바닥에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바닥이 하얘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하는데 청소 비용도 덜 들어가겠지만 인력 낭비도 되고 그로 인해서 효과는 많이 볼지 모르지만, 광고는 대개 대리 운전이 많고 또 영업 쪽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가에 부착을 해서 서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체납액 관계를 일소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 것이고, 건축법에 정화조가 다 오수 유입을 해서 큰 아파트에 남아 돌고 있죠? 면적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기배동도 평생 아파트가 있어요. 정화조 바닥이 60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개선을 해서 악취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체육 시설로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건축법에 가능한 것인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반월동의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체육 시설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에 있는 평생 플러스 아파트도 6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된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지, 건축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신도시 인수인계 받은 것 아시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또 다시 받았어요. 저희가 특위도 했지만 동탄 신도시 인수인계 받아서 정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지만, 공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동부출장소장님은 인수 인계 받은 부분에서 과연 시민들이 다가가지 못 했던 것을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토개공에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216억을 받아다가 100억을 U-city에 투자를 하면 116억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인수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녹지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 인프라 조기 구축과 맑은 물이 흐르는 U-city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재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소 전체 예산은 1,309억 9천만원이며 이중에 자체 수입은 751억 36백만원, 의전 수입은 558억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7%에 달하는 747억 81백만원을 상하수도 시설 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 관로 공사와 노후관 교체 사업에 227억을 투자하며 소비한 용수가 하수 처리만을 통해 맑은 물 상태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건설과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3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 진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전체 예산액의 70%에 달하는 사업을 조기 집행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원인 행위를 37.8%를 마치고 자금 집행은 14.8%의 우수한 실적을 올리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7-30쪽에 상수도 검침원 민간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1인당 비용이 56백여 만원 지급된다고 했는데 근무 년수가 몇 년씩 되신 분이에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20년 이상 된 분이 많고요. 56백만원은 총괄 개념으로 봉급과 출장비, 차량 유지비 다 포함된 총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약 평균적으로 5,64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수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수탁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나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입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대상 업체 규정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규정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우리 관내 배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7개소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향남 배수지까지 17개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배수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인으로 하는 곳도 있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3개소만 유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무인으로 원격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무인 시스템이 경비가 덜 나가겠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유인으로 하는 곳은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유인으로 하는 곳은 지역별로 태안지역, 장안지역, 비봉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에서 나머지 무인 배수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2쪽 지난 해에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으로 711개를 교체를 했다고, 맞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작년에 711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2008년 추진 성과에 318건 교체는 뭡니까?

담당

요금담당

원용식 요금담당 원용식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성과 중에서 318건으로 나머지 이중으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예산으로는 318건이 되고요. 찾아가는 서비스팀이라고 기능직이 가서 직접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총 717건을 했는데 우리 사업비로 한 것은 318건이다?

담당

요금담당

원용식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사업비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담당

요금담당

원용식 저희가 13미리는 직접 가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계량기 검침하는데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확합니까?

담당

요금담당

원용식 무선의 경우 98%로 오류율이 2%로 나오고, 수정 작업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일반 계량기보다 계량기 단가도 비싸죠?

담당

요금담당

원용식 우선은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쌉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편리한 점은 위험하지 않게 검침을 할 수 있다는 것.

담당

요금담당

원용식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약수터 정비 공사, 아까 설명 중에 4개를 폐쇄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도 약수터 지정된 곳이 8개소였는데 폐쇄를 4개를 시켰다고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디 어디 시켰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송산면 매봉산과 송림동 잔다리골, 칠보산.

재영

전재영위원

폐쇄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건수가 많이 나오고 수질도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 자체를 폐쇄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이 보이지 않아야 폐쇄를 한 것이지 물이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음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수도 꼭지를 철거를 해서 가도 약수터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미지정 약수터가 13개가 있다고 하는데 미지정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지정, 미지정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미지정 약수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미지정 약수터라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동네에서 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자기 땅에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시에서 전혀 수질 검사를 안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수질 검사는 1년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번이나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정 약수터는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것은 여섯번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은 여섯 번을 하고 미지정은 네 번을 하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미지정 약수터를 보면 수질이 어떻습니까? 수질검사 해 보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대부분 지표수이기 때문에 병원성 대장균이나 수질 불합격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수질 성적 검사서를 거기에 붙여 놓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재영

전재영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오다 가다 음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실 수질이 나쁘면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우리가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불합격 나오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외청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화성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애 쓰시고 또 생활 하수나 폐수 등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수터 정비 공사를 질의를 하셨는데 수질 검사 기록 카드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 카드가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에 왔던 분들이 보고 불안하니까 물을 안 마시고 그냥 내려 가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 카드, 수질 검사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질 검사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꼭 체크하시는 카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정 약수터와 미지정 약수터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약수터라고 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약수터가 더 많네요. 13개소예요. 지정약수터는 6개소인데 미지정 약수터가 13개소예요. 그 중에서 4개소만 추진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디 어디 하실 것입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강석 급수담당 김강석입니다. 전년도에 일부 추진을 하고 매봉산 약수터가 4개가 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하는 곳이 네곳 중 몇 군데입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강석 그중에 두 군데와 매봉2와 매봉4이고 ······.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네 군데 추진 중이라고 하신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두 군데는 말씀을 하셨고, 두 군데는 아직 지정을 안 하셨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매봉산과 양감 초록산과 매송 칠보산, 송산 매봉2약수터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해서 네 군데만 우선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캐노피와 음수대, 안내판 등이 설치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캐노피는 물 마시러 오는 분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까지 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착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상수도 누수 탐사 용역을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누수 탐사 용역이 27쪽에 어느 단체에 주시는 것인지, 용역을 받은 업체가 어디인지?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누수 탐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직 공람을 안하신 거예요? 공람을 통해서 하시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6월달에 용역 준공이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6월까지 하겠습니다. 올해는 비봉면 권역내에 누수 탐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년마다 지역적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업체는 매년 돌아가면서 다시 입찰을 보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그 옆에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인데 노후된 계량기는 교체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노후된 계량기는 새것으로 바꿔 주고 그 나머지는 수거를 했다가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불용품으로 나간 것이 1년에 몇 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7, 8백개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도에 901건이 교체 되었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 교체 계획이 7, 8백건 정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8백전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25쪽에 배수지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7개 배수지 중에서 무인과 유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배수지에 물을 가뒀다가 각 가정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배수지인데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래나 아니면 배수지를 걸러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물을 빼서 청소를 하고 말린 다음에 다시 물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도 의원 되고 나서 두 번 정도 배수지를 다 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배수지 무인 시스템으로 된 상태나 유인 시스템 상태를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작년에 정수장을 다녀왔어요. 올해는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과 배수지 17군데를 돌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면 함께 돌아 볼 수 있도록 시간 배려를 해 주시고요. 추진성과가 2008년도에 15개소 49천톤 완료 되었다고 했거든요. 저수조가 굉장히 깊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타지자체에서 의원님들이 돌아보면 배수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상하반기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회를 물을 다 빼 버리고 채워 넣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수도 관로 교체 사업 18쪽을 볼게요.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노후 수도 관로를 신규 수도 관로로 묻고 나면 노후 관로는 그대로 땅에 여전히 묻어 두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사장시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장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속에서 녹슬고 부패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철재 종류는 녹이 스는데 PVC는 그대로 놔 두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PVC로 쓴 것이 몇 년도부터 썼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2000년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이 땅속에서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이 녹이 슬어서 주변의 흙까지 벌겋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지하수로 흘러들어서 물까지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캐내서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노후관 교체가 상당히 딜레마인데 그것을 캐내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새관을 묻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해서 새로 묻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묻혀져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캐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한번 방법을 모색을 해 봐 주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공법이 노후 관로를 갱생하는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관로를 깔지 않고 현재 있는 노후 관로를 다시 갱생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땅에 대한 존엄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정말 여러 가지 수질 악화나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될 것 같아요. 토양도 오염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방법을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8쪽에 누수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계시고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추진 중이신데 신고 들어온 것은 있나요? 민원 접수된 건이 있었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관 접합부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상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예찰 활동을 많이 해서 누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많이 최소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21쪽에 보시면 누수 복구한 실적이 있네요.

미희

안미희간사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상수도가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 탐사로 다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일단은 육안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누수 탐사기를 사용을 해서 누수 지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최첨단 누수 탐사기를 보유하고 계시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최첨단은 아니고 귀로 들어서 소리가 나는 것을 청원기로 들어서 누수 지점을 확인을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엄청나게 많네요. 489개소를 누수 복구를 하셨는데 올해는 50% 정도로 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설명 없이,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 때 다 다뤘던 것이니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야목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정 부지에 60세대 120여명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들었는데 200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해요. 예정 부지를 그 밑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정 부지라고 하는 것이 민간 투자 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고 지원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제3자 모집 공고 단계가 되면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위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과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몇%나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관거는 상수도와 틀려서 전체 다를 하수 관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 정비 기본 계획상 하수 처리 구역내만 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는 ······.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몇 킬로미터나?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519킬로미터가 깔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한다든지, 앞으로 몇 킬로미터를 더 깐다든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020년까지 8백킬로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는 곳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곳은 몇 킬로미터나 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519킬로미터 자체가 저희들이 6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총 관거 길이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하수 관거 사업 한 것은 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이 85% 공정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100%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6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공정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반월 지구 하수관거 단위 사업량에 대한 공정이고 전체는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는 519킬로미터라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8쪽에 하수도 GIS DB용역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하시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는 작년에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이 끝나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4킬로미터를 준공을 했고요. 올해 56킬로미터만 하면 1차 목표는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용역 맡으신 분들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중간 보고를 받고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중간 보고를 어떻게 받으세요? 분기마다 받으시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월별로 공정 보고를 계속 받고 있고요. 공정 보고는 월별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할 때 수시로 불러서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남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하수 관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 부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관로를 동네 마을 안길에 농로를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초입에 진입을 못하게 돌아가라는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한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올라 가다 보면 중간쯤 가서 돌아 가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길이 아주 진흙이라서 차가 가는데 빙판에서 도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주면서 돌아가라고 해서 지난 번에 죽을 뻔 했어요. 그 길로 여러 대가 진행을 하던데 그런 면에서, “시에서 발주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분명히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말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구나” 라는 생각은 했지만 철저하게 업체에 그런 교육을 강하게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디로 항의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양감면 대 양리 1504 솔미지구외 3개소라고 하셨는데 솔미지구외가 어느 지역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 밑에 보시면 율암리, 장안리, 멱우리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옛날에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단지 조성을 하면 하수처리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수도법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그냥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2007년 9월 27일날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사항도 2010년 1월 1일부터는 하수도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 수질을 강화를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올해 안으로 고도 처리 시설 공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관내에 간이 하수도 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총 8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기위 고도 처리 시설로 적용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이 네 개만 하면 전량 다 고도 처리 시설 공법이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 처리 시설 14개소 다 준공이 되었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작년 12월 29일자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험 가동 중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시험 가동은 작년 10월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수질 검사 성적을 다 받아서 이상이 없어서 준공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14개가 무인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통합 관제 센터를 발안 처리장내에 둬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처리장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추가 계획은 없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자체 사업은 없고 뒤에 제안된 것에 보면 11개소가 신설되는 것으로 제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신도시 건설 추진 실태 세부 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진경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46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홍일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 신도시 건설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추진 현황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동탄 특위 및 관련 부서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총 206건 질의 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72건에 대하여는 2008년도 3월 27일 동탄 특위 결과 보고 시 기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특위 활동 종료 이후 협의 및 검토, 미반영 사항은 134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 결과 반영 124건, 협의 및 검토 3건, 미반영 7건으로 동탄 특위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협의 및 검토 사항 세 건은 현재 이해 관계 측에서 소송 진행 중인 대체 농지 관련 사업에 해당되며 병점 신미주 아파트 앞 진입 도로 개설 요청 등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7건은 미반영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동탄2 신도시 개발 사업 계획 수립시 금번 동탄 특위 활동시에 도출된 지적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동탄 신도시 기반 시설 인수 인계 추진 현황 및 유지 관리 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1신도시는 지난 2008년 3월 31일 택지개발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07년 11월 19일부터 총 6회에 걸친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합동 점검을 통하여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 조치 후 2008년 8월 22일 기반 시설에 대한 인수 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 다발적인 다수의 기반 시설 인수로 인한 유지 관리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통하여 유지 관리비 216억을 지원 받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 2월 의원 월례 회의 중 동탄 특위 관련 보고 시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한 부서별 추진 현황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특위 활동 결과 기반 시설 인수 인계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쪽을 봐 주세요. 동탄 신도시내에는 U-city 센터가 설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탄 시민 방범 순찰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결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시에서 차량 지원 같은 것?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다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유지관리비까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읍면동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동일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지원이 필요해서 지속적인,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 입니까? 별도가 아니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U-city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어차피 다른 읍면동이나 똑 같이 차량이나 유지 관리비 등, 몇 명이나 결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개동에 15명씩 결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약하네요. 다른 곳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편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적은 편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외에 차량, 유지 관리비외에도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야간에 유지관리비와 간식비와 똑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넓지 않으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자기들도 그 정도 수준이 좋다고 하니까요.

재영

전재영위원

차량이 대략 운행이 어느 때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9시부터 한시 사이 야간에만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부 차량을 보면 낮에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당 읍면에서 업무적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순찰 대원들이 낮에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개인 용도로는 쓰지 않고 업무용으로 쓸 것이고 또한 지구대, 파출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경우에 낮에 이용을 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차량일지 다 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운행 일지 다 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유지관리비 한도액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유지 관리비는 동별로 똑 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니까요.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킬로수도 나올 테고 다 나오겠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나오죠.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에 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나서 정산을 하니까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쪽 맨 위에 보면 반영된 것인데 유비 쿼터스 운영비가 많이 지출될 것 같은데 세수 확보 방안을 미디어 보드, U-플래카드 당초 계획 대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속 진행 상황에 U-플래카드의 경우 당초의 계획대로 10개소에 설치라고 하셨어요. 미디어 보드의 경우 E마트 앞 중앙 공원 앞에 두 개소에 설치라고 하셔서 반영을 하신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다 끝나신 거예요? ○U-city담당 최찬 U-city담당 최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늘 경기지방경찰청 시민참여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U-city 계획 중에 미디어 분야가 있는데 미디어 중에 전광판으로 된 미디어 보드 두개와 U-플래카드 10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0개소 설치는 어디 어디 한 것인지 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U-city담당 최찬 네,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U-city담당 최찬 네,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7쪽에 주택과, 건축과 관련인데 미반영된 거예요. 상위법이 개정 필요하다는 답변 내용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질의 내용, 협의 내용 다 보실 수 있나요? 토공에서 3세대 건축을 위해서는 5대 주차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3미터가 필요한 보행자 통행로 확보 등을 사유로 건축 지침을 신규 적용함에 20센티미터 부족한 12.8미터인 필지는 4대 주차, 두세대 건축으로 제한 사항을 받는데 이에 대한 지침 개정 등 보완 계획에 대한 질문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3세대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변경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손댈 가능성이 없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래서 미반영으로 조치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건축 면적을 20센티미터로 축소할 경우 이것이 바로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협의를 한번 해 봤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 자체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내용은 비단 우리 화성시 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여러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동탄에도 택지개발 지역이 있어요. 도로가 8미터 도로라서 한쪽에 차를 세워 놓으면 한쪽 차선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한 내용이 11미터 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낼 때 집에 주차를 3세대 건축을 위해서 5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동탄2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 2때는 필히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건의를 많이 하시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지자체 문제만이 아닐 것 같아요. 30쪽에 화성 소방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협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 시청, 한국토지공사, 건설사 등에 소방차 통행로 및 소방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 반영 여부에는 협의로만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관련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소방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돼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 중에 미반영된 사항을 위주로 검토를 했고요.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된 것으로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미반영과 협의 중인 사항을 주로 관철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 문제도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입주시에 조경 위주, 조경 위주로 되어 있지 건축 디자인을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 설계를 할때 부터 화재시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고가 사다리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지구에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반영을 하셔서 실시 설계 들어갈 때부터 건축이라든지, 주변 도로, 소방 도로부터 간이 도로 내는 것 까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화재시에 사다리 차가 못 들어갈 정도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세계 명품도시니, 시범 단지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유비 쿼터스 뿐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런 것을 최대한 보완을 하셔서 2지구에는 정말 번듯한, 1지구에서 잘못된 모든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2지구에는 정말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될 수 있도록.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지구단위 계획 때부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 들어와서 사시는 시민들 생각을 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요구 했던 사항은 최근에 동탄에 대보름 행사가 많고 또 지역적으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건의하는 사항을 많이 보아 왔어요. 같이 대화도 나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6억을 가져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동탄 신도시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억이라는 돈이 U-city에 쓰는 돈이라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아니에요. 맞죠? 지금 당장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설 다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이야기 해 주셨듯이 2지구에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기억은 아니겠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116억인데 과연 116억을 가지고 우리 시설물 인수를 할 수 있는 돈이냐, 특위를 할 때는 전 사업단장이신 홍사업단장님과 개인적으로 오고간 얘기도 아니고 보고를 받고 특위를 하고 나서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주면 시에서 할 수 있냐” 고 했더니 그 금액에 맞춰진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100억이라는 돈은 다른 곳으로 가 있고, 화성시에서 토개공에 인수를 받을 때 116억 가지고 도로 시설, 교통 시설, 공원 녹지 시설, 상하수도시설에 이런 예산을 지원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다 가능하게 하고, 또 유지 보수 기간은 사고 나면 몇 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이라는 것이 없죠? 다 인수 받았으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에 관계 없이 운영 관리 기금을 받은 것이고요.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정말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앞서 얘기 했듯이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해져 가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자세한 세부 내역을 다 주십사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 상수도 시설에 4억을 가지고 뭐 하시는 것이죠? 유지 보수 사업을 뭐하시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자 보수는 3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3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억은 뭐 하시려고 받아다 놓으신 것입니까? 3년 동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적되었던 것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배수지 관리실과 상수 관로 89,743미터에 대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하자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은 왜 받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배정해 놨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펌프장이나 배수지 관리하는 유지 관리 비용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지 관리는 몇 년까지 해야 됩니까? 고장 난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고쳐줄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하자에 대한 것은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만 가지면 하자 보수 나기 전까지 유지 관리는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것이면 됩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유지관리비를 다른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토지 공사와 별도 협약을 맺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몇 년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받아 놓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수과 예산에 금년도에 편성을 해 놨습니까? 상수 시설이 4억이고 하수과는 3억 5천이고, 본예산에 했느냐고요. 돈 가져 왔는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직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수 받았는데 돈을 안 가져 왔어요? 일괄 가져 와서 예산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느냐고요. 본예산에 구경도 못 했는데 돈은 갖다 놨는데 지원 비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여기는 40억 5천이네요. 이것도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 담당은 안 왔어요? 예산계장도 다른 곳으로 갔으니 모르겠죠. 돈을 가져온 부분은 적절하게 시에서 판단을 해서 가져온 것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 원성이 나지 않는 선에서는 유지 관리가 되고, 1년만 유지 관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자 보수 기간은 3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좀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개선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을 인수 받을 때 그것을 하자고 특위를 했지 의회에서 할일이 없어서 특위를 합니까? 집행부에 힘 실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마나 한 일을 한 것으로 느껴지고, 제 입장에서도 뭘 했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원 녹지 시설 관리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동탄 신도시 것만 별도로, 얼마 들어갑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동탄 신도시만 시범 단지를 ······.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동탄 신도시 공원을 관리를 하시는데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1년에 얼마냐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년간 26억 4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은 26억 45백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0억 5천이라고, 화성시에 동탄 1신도시에서 도로, 교통, 공원녹지 시설, U-city, 상수도, 하수도 등을 볼 때, 여기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죠. 다 망라해서 관리를 하고 동탄 시민들한테 1년에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시의 예산을 가지고 다가가기 어렵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토개공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양반들은 못 벌었다고 하겠지만, 또 그리고 동탄 신도시 54백억 가져 온 것 어떻게 어떻게 쓴 것 밝혀 주셔야죠. 토개공에서 우리만 54백억 준 것 아니에요. 다른 곳은 더 가져 갔어요. 다른 시 얘기하고 지적해 드려요? 다른 곳은 더 가져 갔습니다. 그 전에 설왕설래하고 밝히지 말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4백억 갖다가 동서간 도로 하신다고 하시던 것을 25백 놔 두시고 다른 것에 다 쓰고, 상세하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화성시에 제일 멋진 동탄 명품 신도시를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국제고 640억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화성시 인재 육성을 하는 책임 부서에 오셨는데요. 동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화성시에 명품 신도시에 특목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서울대학교나 연, 고대 거의 특목고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이 어떠한지 교육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고 하나만은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박보환 의원님께서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보니까 얼추 다 된 것으로, 발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64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드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부지 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발 부담금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돈은 얼마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70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나머지 270억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부지 매입비가 270억이고요. 건축비 350억은 토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70억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시로 들어와야 될 돈인데, 이런 것을 토개공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U-city 정보 통신, 100억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U-city담당 최찬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와 유지비 때문에.

100억을 가져 오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다 하라고 해요. ○U-city담당 최찬 그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동탄 신도시내 다른 도시기반시설처럼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청으로 귀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귀속이 작년 12월 29일자로 귀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 ○U-city담당 최찬 네.

그럼 U-city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U-city담당 최찬 저희가 5년 동안 계약을 했었고요. 총 계약 금액이 163억입니다.

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 ○U-city담당 최찬 네.

국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죠? ○U-city담당 최찬 네.

이번 임시회에 통과가 되면. ○U-city담당 최찬 이번 2월에 국회에서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이? ○U-city담당 최찬 이것과 저희 계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과는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U-city담당 최찬 법에 올라가 있는데요.

운영비 외에 계약된 것입니까? ○U-city담당 최찬 네.

저는 1년에 운영비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U-city담당 최찬 저희가 2009년에는 약 30억 정도이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매년 33억입니다.

50, 60억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U-city담당 최찬 네.

미디어 홍보판 해 놨지 않습니까? ○U-city담당 최찬 네,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해 놓은 것이 몇 건이나 접수 되어 있고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15억을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U-city담당 최찬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제한적인 요소들이 발생이 돼서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국회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까? ○U-city담당 최찬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법이 일부가 위임을 ······.

그런 것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15억씩 해서, 처음에 들어가면 수익을 만들어서 시비는 15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25억을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33억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계획성 있게 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사업주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인수 인계를 받을 때 3년간은 토공에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협의를 좀더 강하게 해 주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공원 관리만 해도 26억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동탄 신도시 들어가는 전체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 종목별로 수익을 내는 쪽이 한쪽에는 얼마이고, 문화센터, 복지센터, 지금 우리가 지어주는 500억짜리 복지관 들어갔을 때 관리 유지는 누가 할 것입니까? 그것도 57억씩 가는데요. 그리고 동탄 신도시에 복지관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화성시내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다른 시에서 볼 때 급작스럽게 많은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경기도 어렵고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염려하는 부분들을 외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자리에 계실 때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얘기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셔서 부서별로 얘기를 하셔서, 사업별로 하셔서 공원 관리에 용역을 주신다고 합니다. 체육 공원 관리하는데 얼마, 소공원 관리하는데 얼마 등 세부 내역으로 관리할 때 시에서 상하수도 관리하는데 얼마 등 상세하게 나열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그 얘기를 오늘 듣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탄 추진 결과 보고를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 시민방범 순찰대 어느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지 알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시정 질문을 했는데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공원내 갖다 놓으셔도 좋은데, 일반 콘테이너 말고 요즘에 조립식 콘테이너 이동식은 법에 안 걸린다면서요. 길가에 콘테이너 녹슬어 있는 것 갖다 놔서, 공원에 미관도 안 좋고, 지금 보건소 쪽에 보면 방범 순찰대 다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제 윷놀이 한다고 해서 거기 갔다 왔는데 동장님이 자문 위원도 위촉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고 계시고, 각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들이 자문위원까지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취약 지역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미반영이라고 하셨어요. 미반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8페이지 인재육성과장님, 목리초 축소에 따른 검토사항이 초등학교에서는 알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지구에는 중학교 하나만 들어오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초등학교 하나를 금년도에 준비를 하려다가 못 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강력하게 해 달라고는 하셨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먼저 교육청에 가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한국의 정서라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임대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아닌 것과 자녀들 간에 어떤 것, 또 30평 짜리 아파트와 20평 짜리 아파트 아이들,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부잣집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초등학교 부지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초등학교가 들어서기 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청 부지에 체육 공원 만드는 것은 예산 어디 서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되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생활체육 어제 울타리 쳐서 개장식 했지 않습니까? 축구장 만들어서, 그 예산 어디에서 해 줬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인조 잔디 깔아 달래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 인계를 받을 때, 정말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인조 잔디 깔려면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인조 잔디도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임대를 쓰더라도 일단은 인조 잔디를 해 달라고 하니까 가셔서, 매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려면 3백만원씩 5천평 150억 들어가네요. 그래도 사 놔야죠.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9페이지 주유소 부지 차량 진입로 개설 미반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됐어요. 10페이지 대체 농지 조성 공급 했는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대체 농지 조성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 편의에 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최대한 반영이 되게 농림부와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제로 농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못 받아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농업하는 상설 시장 화훼 직판장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직판장, 체육공원 등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주식을 해서 운영비 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에 연화장이나 화장장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주식으로 가면 어떨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이나 화훼 직판장이 들어서면 1지구, 2지구와 어울려 지기 때문에.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런 시설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식은 현재까지도 당초에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의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정책과는 누구 안 나왔어요? 뒤에 계신 분들 자료 다 안 받아 보셨죠? 각 과별로 자료를 드려야죠. 자료를 각 과별로 주셔서, 미반영 시킨 것은 담당계장님만 알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도시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 했던 몇 가지요?

그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아는 사항으로.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미주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도로 개설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상태인데 지금 반영해 줄 수도 없고 안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토지공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제도 실무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도로 체계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3페이지 미반영한 것, 결론은 미반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질의해 봐야 뭐 하겠어요.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만 드리고 못하는 것 보다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교통영향 평가상에 인도 설치가 어렵다, 미설치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반영이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없음” 이라고 하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표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4페이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3번 문항 농업 관련 용지 인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서울에서 내려 오다 보면 먼저 것은 기흥이고 밑에 내려 오면 기흥, 동탄이라고 써 놨더라고요. 동탄 하나만 넣어 줄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그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IC변경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버스 전용차로로 되고, 버스 전용 차로 때문에 사람들은 1차선에 있는데 전용 차선이 1차선에 있고 그 다음에 2차선이 있다 보니까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2차선이 밀려 있고 버스 차원은 훤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 버리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제2지구를 할 때는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계장님 그렇죠?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페이지 공영버스 무상임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받아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공용 버스 차고지를 동탄 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특색적으로 해 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를 얼마나 들어와요?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무상 임대 불가시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 뭐냐면 보통리 저수지 1억 정도 낸다고 해서 어제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건의를 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편익을 제공해 준다고 볼 때는 공적인 것이라고 하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재산의 관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상 임대가 가능하냐고 검토를 드렸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인데 해당 기관은 판단이 그것이 아니어서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내 다양한 운동 시설이 필요한 바 국궁장 설치의 필요성, 대체농지에도 국궁장 할 수 있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 보고를 해서 개발 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페이지 크린 에너지 센터는 누가 담당을 하세요? 오산시와 협의를 어디까지 가 있는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작년 년말에 오산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 사항은 다시 또 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 파악을 안한 것 같고 작년에 오산시와 협의한 사항만 파악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협의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자원과에 얘기를 하셔서 다음 업무 보고를 할 때 크린 에너지 센터 현황 좀 달라고 해 주시고, 이것을 해 놓으면 거기 체육공원이 생겨요. 빨리 해 줘야죠. 28페이지 금곡리 신도시 연결 도로, 출퇴근 정체시 민원이 생기는 바, 무슨 뜻이에요? 동탄 신도시 때문에 머리도 아프시고 다른 염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신 것 반영 안된 사항, 미반영, 또 검토해야 되고 협의 줘야 될 것, 반영된 것도 제 생각은 동탄2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분이 오시든 담당자가 다음에 오든 이것을 보고서 카드화 해서, 전산화 해서 정말 그쪽의 담당자가 누구였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까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행정을 다음에 하시는 분이 편하게 가실 것 같아요. 소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모르실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몇 번 바뀌셨는데, 한 두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한번씩 넘겨 봤을 때, 왜 학교 운동장 규격이 왜 작은지, 또 어느 학교는 지난 번에 조사한 결과 얼마가 작고 또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BTL로 갔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 위원장님이 아파서 자리를 못 했고, 지난 번에 특위 하시던 분이 있었으면,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받으려고 의원 총회 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실과 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기 부서 동탄 신도시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미비 사항이 발견이 되면 토지공사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2지구도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난리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구체적인 보상가가 통보가 안되었고 기업체에 대해서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 받은 것을 전달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토개공과 저희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지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모든 실과 과장님들 감사를 드리고,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동탄 1택지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12쪽에 보면 그 당시 의원님들이 유비 쿼터스 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 관계자들 답변은 지금 현재는 공용화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용화가 되면 가정별로 단자를 묻어야 될 경우는 단자를 묻는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니까 옥외 광고물 법 등 관련 법의 제한으로 현재 서비스 상용화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향후 관련법 개정 및 사무 관리 위임시 미디어 보드, U-플래카드, 동탄 포털 옐로우 페이지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향후 관련법 개정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U-city담당 최찬 지금 행정 안전부에서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광역으로 일부 위임을 하고자 법령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로요? ○U-city담당 최찬 네.

지금 동탄 포털 싸이트가 따로 있어요? ○U-city담당 최찬 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상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U-city담당 최찬 현재는 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되고 있는 일이 언제쯤 개정이 될 것 같아요? ○U-city담당 최찬 아직 개정 준비에 있다고만 얘기를 해서 계속 추이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보드나 U-플래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U-city담당 최찬 미디어 보드의 경우 규격이 큰 보드입니다. 여기는 동영상 위주로 해서 시정 홍보를 많이 게재를 하고 있고요. 플래카드 게재의 경우 문자 형태로 해서 게재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만약에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천 현수막을 대체를 해서 수익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비 쿼터스에 대한 홍보가 미디어 보드라든가 이런 것을 전광판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범 단지가 건설될 당시에 어떤 홍보를 했냐면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나올 때 모르고 TV를 켜 놨다든지, 가스렌지를 켜 놓고 왔다든지, 아니면 불을 켜 놓고 왔을 경우에 나오면서 그것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끌수 있는 것으로 TV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도시, 유비 쿼터스 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료화 시켜서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면 모든 시스템이 보완이 된 다음에는 그런 것을 단자를 묻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유료화 식으로 돈을 내고 그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답변만 주신 것이거든요. ○U-city담당 최찬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서비스에 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공동 주택의 경우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서 주택내에 홈오토메이션이라고 하지만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집안에 시설을 하고 입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 U-city가 진행이 되더라도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신도시가 개발이 되잖아요. 신도시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원안을 제시를 하면 그쪽에서 홍보한 것 만큼 전세계적인 명품 도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서 TV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수개월씩 했어요. 입주할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고가 사라지면서 유비 쿼터스 방문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 갖춰졌기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갔었는데 위탁 운영을 하는데만 1년에 몇 십억이 드느니 이런 얘기만 듣고 왔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 개선을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전국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없나요? ○U-city담당 최찬 아직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요.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홍보된 내용에는 약간의 플러스된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플러스가 아니에요. ○U-city담당 최찬 이 부분은 계속 연구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로 공동 주택을 만든 곳이 없다고 봅니다.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네요? ○U-city담당 최찬 이 한계를 기술로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동탄 2신도시나 아니면 다른 택지개발을 할 때 민간 사업자한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접목을 시킬 수 있게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나요? ○U-city담당 최찬 동남 아시아의 경우 공동 주택들이 많고요. 유럽의 경우 대규모 공동 주택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리모콘 단자로 항상 지참을 하고 다니면서 가정에 어린아이를 두고 나왔다든가, 가스렌지를 모르고 켜 놓고 나왔다든가, TV를 켜 놓고 나왔을 때 근방 몇 킬로 전방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됐었어요. 기억에 너무나 생생한데, 그래서 “꿈에 그린, 정말 기가 막힌 아파트구나, 그런 아파트가 우리 화성시에 들어서다니” 이렇게 굉장히 꿈에 부풀었었거든요. 유비 쿼터스 센터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너무나 그런 것에서 실망이 됐었어요. 현재 전국에서도 아직 시행이 안되는 것이죠? ○U-city담당 최찬 일부 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앞서가는 홍보, 입주자들을 실망을 시키거나 입주자들 입에서 나중에라도 원망 섞인 소리를 듣는 홍보는 제재를 해 주십사하고 시행사나 시공사에 알려 주십시오. ○U-city담당 최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썬큰 공원, 음악 분수 설치, 음악 분수대가 아름답기는 한데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민간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썬큰 공원의 음악 분수 설치 및 관리를 민간에서 부담하며 기타 음악 분수 2개소 관리는 추후 지자체 협의 예정임”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후속 진행 사항에 기반 시설 인수 인계시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 협약 체결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 내용을 아세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설명 드린 일련의 40억 속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방법으로 민간에서 지원 협약을 체결을 하신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크린에너지 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담당은 누구신가요? 먼저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었어요. 먼저 제가 처음 질의를 했을 때는 “오산시 설치 불가 통보에 따라 동탄 2지구에 포함, 설치하는 방안을 화성시와 협의하겠다” 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추가 질의에서는 “2기 신도시에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연계 처리할 계획은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답변이 왜 달라지는 것인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오산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 중인데요. 그것이 아직 방향 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말에 파악을 했었는데 년말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 설정이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토공에서 공법까지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방류할 수 있도록 자체 폐수 처리 시설 설치하도록 설계 변경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이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세부 사항에 대한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년말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도 그쪽으로 자리 바꾸신지 얼마 안된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는 지역개발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작년 년말까지 그 이후는 아직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추진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신 것 잘 알아요. 위원님들이 다 지적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유효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분들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협조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신년 새해니까 서로 얼굴 마주하면서 더 좋은 의미를 남기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조금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썬큰 공원의 음악 분수는 메타폴리스가 다 지어 지면 가운데 잔디에 예정된 음악분수예요. 그러면 상가에서 부담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음악 분수는 센트럴 파크와 저류지에 음악 분수가 두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저류지에 있는 음악분수가 제일 큰 것 아닌가요? 호수 같이 물 내려 올 수 있게 자갈 깔아 놓은 곳, 파크 골프장이 있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요. 센트럴파크 음악 분수가 가장 큰 것이고요. 저류지는 예당 고등학교 뒤쪽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센트럴파크 공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면 거기가 대형이에요. 아름답기는 아름다워요. 조명까지 비춰 가면서,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모든 것들이 다 상가에서 ······.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썬큰 공원내 음악 분수는 상가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두개의 음악 분수는 저희 공원관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을 잘 관리를 하셔서, 년 얼마나 들어가는지, 음악 분수대에 들어가는 전기 비용만 따로 산정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넘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봉 공원에도 들어갈 것이고 다람 공원에도 분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음악 분수대가 얼마큼 전기 요금이 들어가는지 별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게이트볼 동우회, 동탄 1동에 어제도 동장님을 찾아 뵙고 “잘 해결을 잘 해 주십사” 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끝내셨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저희 실무자들과 같이 가서 보시고 다 수긍을 하시고 저희가 공구함을 의자식으로 해서 공원에 어울리는 설계를 해서 별도로 설치해 드릴 것이고요. 여기 질문하신 탄요공원과 구봉산 공원은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바람막이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비가림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밑에도 바람막이를 ······.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도시 미관상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동탄에 복지센터 지을 때 그 옆에도 게이트볼장이 생기는데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비가림 시설과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는 지퍼식 바람막이가 가능하다고 건의를 하셨을 때 시장님이 담당자한테 “적극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과장님까지 안 내려 오신 것 같네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지시를 하셨는데요. 바람막이를 하는 것은 제가 구상한 것은 ······.

효근

유효근위원

자바라식으로 겨울철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반영구적으로, 그리고 도시 미관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잘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내에 청소 관리 용역을 주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가니까 몇 분이 반석산 정상 부분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해서, 담당계장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비춰지지 않도록.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저도 직접 불러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청소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력이 모자란다면 토개공에서 더 받아다 주세요.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트럴파크 체육 공원내 테니스 코트, 용역을 주려면 화성시 테니스 연합회에 줘야지, 동탄 신도시 테니스 동호회에 주면 안됩니까? 저렴한 가격에, 고소, 고발 해 놨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요. 그때 바로 취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좌우지간 고소, 고발을 할 정도로 하면 되느냐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그래서 화성시 테니스 연합회장하고 개인적인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연합회의 운영 미숙 때문에 ······.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신도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동호회가 우선적으로, 비봉면장을 하셨죠? 비봉면 체육공원을 하는데 비봉면에서 달라고 하셨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그 때는 그 사람들이 단체로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도 안되었고, 사실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맡아서 해 보라는 통보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비가 비싸니까 용역비를 안 받으려고 했겠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용역비는 수익의 8%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등산로 주변, 전에 먼저 자료를 질의합니다. 이주자 택지 주변에 동탄 신도시에 공원 면적이 몇%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26%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면적에 산림과 공원과 해서 다 몇%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산림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석산 전부 자연적으로 해 놓고요. 그 안에 벌목도 잡목 제거를 해서, 공원이라고 해서 토개공에서 그렇게 분양을 한 거예요. 녹지 공간이 넓은 공간이라고, 제가 보기에 잡목과 절개지가 있어요. 이주자 택지 주변이나 절개지가 있는데 전부 다 잡풀로 무성해요. 그 정도는 경계선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니까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체육공원 동탄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린센터 들어가고, 화성시 전체로 볼 때는 다들 준비해서 가지 못하니까 그렇지 문화센터가 들어간다고 보면 여성청소년 회관과 어울리다 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야 욕심이 한이 없겠죠. 잘 다듬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U-city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보 센터 운영과 장비 교체 명목으로 1백억을 지원을 받았죠? ○U-city담당 최찬 유지 비용으로 100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운영과 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16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년간 관리 비용에서 받는데 내년에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U-city담당 최찬 100억은 일회성입니다.

토개공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U-city담당 최찬 네, 100억 지원하고 그 이후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3억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죠? ○U-city담당 최찬 네.

만약에 국회에서 국가 지원이 안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비로 충당해야 되죠? ○U-city담당 최찬 계속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안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동탄 1지구는 하나죠? ○U-city담당 최찬 완료된 것은 동탄 한개소이고 경기도내에서도 많이 하고 전국으로 40개 정도, 지금 현재는 동탄만 있어서 그렇고 앞으로 많은 지자체가 U-city를 하게 되면 중앙 부처에서도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U-city 운영율이 몇%나 되요? 100% 다 운영하는 거예요? ○U-city담당 최찬 100%입니다. 버스 단말기만 켜지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100%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전혀 없죠? ○U-city담당 최찬 현재는 없습니다.

상용화 되었을 때만 수익이 창출이 된다? ○U-city담당 최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운영 하면서 우리 시민의 만족도는 어때요? ○U-city담당 최찬 아직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국가에서 비용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U-city담당 최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탄 신도시 건설 추진실태 세부 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인 첨단 도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과 공공시설의 건립, 공원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부서별 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탄2지구 등 8개의 택지개발사업과 남양 지구 등 4개소의 도시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해양 복합산업산지 등 5개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일반 산업단지의 조성, 매향리 반환 공여지 공원 조성 사업, 비봉인공습지, 송산 그린시티, 화성호 개발 사업 등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친화적 사업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9년도 사업 예산액은 모두 258억 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는 시의 랜드마크가 될 종합경기타운을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1월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위한 봉담 주민 건강 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건립,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한 복합 복지타운,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과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읍면동 청사 건립 등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사업 예산액은 1천5억 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과에서는 휴식과 레저가 있는 수변 공원 조성을 위하여 보통 저수지 공원화 사업을 수행하고 환경 친화적인 친수 공간 조성 차원에서 구봉산 공원 수경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웰빙 녹색 도시 구축을 위한 그린웨이 사업으로 1억 그루 나무 심기, 테마거리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속 작은 휴식처로 쌈지 공원을 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사업 예산액은 132억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200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소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9-11쪽 장안 첨단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공사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정율이 50%라고 되어 있는데 4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를 보면 2009년도 소요액에 기타에 가서 8억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표기를 아예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표기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9-13쪽에 비봉인공습지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화장실인데 본예산에 2천만원 확보한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장실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5천만원인데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사업비 확보를,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어차피 이동식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가지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이동식입니다마는 그때는 세면 시설까지는 검토를 안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계와 협의하면서 이왕 할 것 5천만원 정도 들이면 세면 시설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예산 부서에 사정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2천만원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쪽의 재원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해서 관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 받는 업무보고 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더 적극적인 행정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봉 인공습지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제대로 하시려고 예산을 더 확보하실 것이죠? 그런데 들어 가자 마자 좌측에 있는 이동식을 화장실이 이동식이지만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손 씻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잔디구장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장실도 원래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잔디구장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러면 이동식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잔디구장 안에 있는 것은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사 때 보면 저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요. 이번에 화장실 설치는 어느 위치에 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것이 이동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소장님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것은 내버려 두고라도 지금 저희가 계획상에는 3천만원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6천만원을 더 받아서 8천 정도 되면 4천만원 정도 되면 제대로 된 손 닦을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 두개만 더 놓으면 지금 거리상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 한개로 했다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상에 3천을 더 해서 5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담당계장, 과장과 의논을 했어요. 인공 습지에 들어가면서 왼편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동 화장실이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이 넓고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운동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기만 설치하면 부족하고, 또 건너편에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5천이 아니라 소요액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충분한 숫자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화장실 숫자를 배치를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세면도 가능한 이동 화장실이 보통 35백에서 4천 정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거의 1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이동 화장실 한칸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어제도 봤더니 35백만원 정도면 남자 둘, 여자 둘, 각 세면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저희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실효성 있고 행사를 치룰 때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화장실 설치를 해 주십사 그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으로 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은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굉장히 휘청 휘청 대고 노후화 돼서 올라서기도 불안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송산 그린시티와 연계 된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17쪽에 유효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태안3지구가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주민들이 소송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도지사님이나 대통령이 공약을 한 부분이라는 말까지 떠도는데 대통령이 무슨 공약을 해요? 태안3지구에 효공원, 역사 공원 만들어 준다는 공약을 한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까지 여론에서 퍼지면서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이죠. 완전히 원점으로 돌린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원점으로 돌린다면 우리시에서 무슨 돈을 몇 배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쟁점 사항이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하고 계신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태안 3지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2006년말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용주사 주지가 새로 오셔서 다시 거론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개발 계획 내지는 실시 계획 승인 받은 대로 됐었는데 그때 스님이 다시 거론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년말에 중앙에서 그것에 대한 추진 사항을 빨리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 3월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재개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민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앙에서 업무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번 1월달인가 12월달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금년 3월 정도면 사업 진행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공공주택은 다 무효화 된다, 전면 다 공원화 될 것이라는 말은 다 틀린 얘기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효 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일부 주택 부지는 축소돼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주택공사와 같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층수나 규모에서만 축소될 뿐이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0월경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이 지나가면서 온갖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불안해 하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도 업무가 핑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냐면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효 공원은 문화 정책 파트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문화 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율 때문에 상당히, 거의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소돼서는 시행이 되지만 사업은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발 우리 주민들 염원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은 그 외의 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꼭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제가 그 당시에 또 말씀드린 것이 용주사에서 융건능, 보통리 저수지까지 차 다니지 않는 도로를 말씀드렸었죠? 27쪽에 시정 질문 했던 내용, 지금 98년 5월 6일 지구 지정이 돼서 2003년 4월 30일부터 개발 계획 승인이 된 것인데 실시 설계 승인까지 된 사업 지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 공원이 이루어질 때 차 안 다니는 공원으로 되겠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공원에 대해서 공원 부지가 느티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옛길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어떤 범위가 정해지면 옛길 살리는 것은 그대로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길은 살려주면서 개발 계획 변경을 할 때 공원 섹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문제는 역사 공원이 생기면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면적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무슨 센터라고 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효 테마 공원이라고만 이름이 되어 있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 주민들은 더 잘 잘아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용주사 앞에 추가로 매입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효 박물관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었는데 설계까지 다 해 놨었습니다. 그것이 역사 공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의 경우 역사 공원이 생기면 효 박물관이 그 안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입장료를 받게 되면, 박물관이면 관람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다만 몇 백원이든, 몇 천원이든, 그것을 용주사에 맡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 자체는 먼저 도에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용주사에 맡기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문화관광부에서 하겠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도 문화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주사 때문에 효 박물관 공원을 해서 부지 확보를 용주사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효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관리 주체는 용주사에서 관리를 안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도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하다가 분명히 용역을 줄 것이라고, 끝까지는 거기에서 안할 것이고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것을 용주사에 줬다가는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아시고 그것을 참고를 하셨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잘 해 주세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요. 모든 종교 차원을 떠나서 용주사 주지스님과 도지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수년 동안 고통 당하고 주택공사는 무슨 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고 과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3월달에는 좋은 발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결론이 되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 아름다운 신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택지개발 지구가 8군데인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개발사업 현황이 네 군데, 지난 번에 병점이나 동탄2지구나 보상을 의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지금하고 있죠? 봉담 택지지구는 의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1년간 연기 시켜달라고 해서 연기 건의문도 낸 적이 있어요. 어제는 조암지구 빨리 보상 주십사고 얘기를 했고, 화성시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업에 봉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어제도 새로 된 지식경제부 장관이 마이너스 2%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해 나갈지 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사업 부서가 거의 다 토개공과 주공에 의존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부실 기업들은 워크 아웃되고 있는 실태에 있는 것 같고요. 대출도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난맥에 봉착하고 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태안3지구 안미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묶여져 있다고, 거기에 이주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난 12월말까지 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2년간 또 연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사람 이야기로 인해서, 대통령 공약사항 맞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98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어떤 일로 인해서 공약까지 이루어졌는지, 효 테마공원으로 처음부터 만들어 갔었으면 화성시에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36만평이 되는 땅을 전부 다 효 공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정말 좋고 화성시의 효가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융건능과 용주사만 가지고 화성시가 효의 고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화성시에 효를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다행스럽게 잘 협의가 돼서 18만평은 공원화 하고, 그런데 효 박물관을 왜 못 짓게 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박물관을 못 짓게 하는 것 보다 문화 파트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놨었는데 효 공원에 대한 위치가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과연 어디에 할 것이냐?

효근

유효근위원

효 박물관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부지 아시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박물관 짓겠다고 경기도에서 삽을 떴던 것입니다. 우호태 시장님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못하게 해서 빙글 빙글 돌아서 수원대학교 앞으로도 물색을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23천평인가를 더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하겠다고 추가로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 놓고 지금 다 묵사발을 해 놓고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화성시 효의 융건능과 용주사의 이미지도 본인들이 손상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문화재 보호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는데 용주사 앞에 무엇을 짓고 있는지 아세요? 기숙사 지어요. 효 교육을 하기 위한 숙소를 짓고 있어요. 문화재를 훼손해 가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괜찮아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이 안돼서 인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것은 문화재 법에 저촉이 안되요? 무슨 교육을 하는데 문화재 저촉이 안되고 아름드리 소나무 다 옮겨 심고, 이해가 안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가 났다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법의 한계도 관에서 하는 일은 가능하고 민에서 하는 일은 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을 하는데 국제 현상 공모라고 했어요. 세계적으로 국제 현상 공모를 해야 될 것입니까?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5억인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20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 투자액 5억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직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합해서 본예산 15억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세계적으로 받아 들여서 정말 피해를 본 지역에 어떤 공원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받아서 현상 공모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입찰을 한다고 하면 입찰 공모만 해 놔도 사업을 보니까 화성시에 있는 조경업 하시는 분이 캄보디아에 가서 사업을 땄더라고요. 개인이 조경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국제 현상공모까지 가야 할 일이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비봉 인공습지를 수자원공사에서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송산 그린시티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송산그린시티와 맞물려서 비봉 인공습지 개발 계획을 포함을 시켜서 거기도 고시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가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전부 다 체육 시설 하는 것 다 불법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민들이 해 달라는 것 다 관에서는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해 놨으면 가서 파헤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동식 화장실을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자원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일부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이라고 했는데 태안3지구 개발 전면 수정이 되고 있는데 3월달에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되실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인가 들어갈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 국회의원님께서 문화재 공원 관리라고 해서 해 놓으신 것 아시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법률 개정 발의를 하신 것인데 그 사항은 효 공원을 조성하고 난 후에 관리, 운영.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3지구와 관련이 없어요? 태안3지구에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이 되냐? 관련이 되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그런 문제점을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모르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몇몇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알고 있지.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법률 개정의 반대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이 발의를 해 놓은 사항이라서 민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태안3지구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 공원 조성에 대한 관리, 사업 시행 주최가 누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효 공원 조성에 다른 비용 분담을 누가 얼마큼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화성시, 주공에 각자 역할 분담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부담이 크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길 남측에 택지지구로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 만큼은 효 공원 결정 이전이라도 신속히 사업 착수를 하게 해 달라, 그것이 우리 화성시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전달이 되었거든요. 국무총리실에서 각 기관간의 의견을 지난 번에 1월중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조율을 하고 부시장님께서도 국무총리실 회의는 부시장님이 가시고 저는 도 단위 회의에 제가 가고, 제 의견은 분명히 제시가 되었고 문서상으로 그 사항을 중앙에 올려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과장님께서는 3월중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최대한 다 주장을 하고 조속히 시행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앙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 화성시 주공이 아니고 용주사도 부담 3분의 1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용주사 얘기는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에는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네가 3분의 1 부담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지역에서는 알고 있다고, 지금 태안 3지구에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중학교 한 것을 아시죠? 이번에 교육청에서 거기에 중학교 하나 만들겠다고 교육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안용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어제도 안용중학교에 강당과 도서관 개관을 하는데 아침에 컷팅식만 하고 다녀 왔습니다. 앞에 운동장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그 옆에 태안3지구 아파트 들어선 것이 제가 알기로는 1천세대가 더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허가 기위 나간 것이 640세대가 나가 있고, 또 나간다고 보면 1천세대 이상 더 나가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3천5백에서 4천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초등학교 문제도 거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부지도 거기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도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하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태안3지구는 잘 해 주는데 3월달에 될까요? 유네스코 결정이 4월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유네스코에 등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시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행정적으로 공원화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경기도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네스코는 언제 발표되는 것입니까? 유네스코 등재해 달라고 다 올려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융건능 뒤편에 건축 허가 나가서 건물 지은 것 아세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건축 허가 나가서 건물을 지었어요. 바로 붙어 있는 곳에, 그리고 뒤편도 사실은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양초등학교 옆으로, 지금 개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원화를 하려고 하면 앞 뒤 어우러 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 구역이라고 해서 축소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질문 추진현황, 박길양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하나 여쭤 볼게요. 동탄 신도시 2지구에서, 1지구나 2지구나 마찬가지죠. 1지구에 대체 농지를 준다고 하고 못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농기계 쓸모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화옹지구에 보고 할 때 희망하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택지개발로 인해서 실직이 되지 않도록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 번에 화옹지구 사업단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탄2지구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동탄2지구에 기업 대책 현황이 나오죠. 보상가 현황, 문제점, 기업 대책, 기업 단지 얼마 만큼 입주한다는 희망까지 받았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세부 자료는 아직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대략적인 자료로 되어 있으면 기업 대책 현황과 농업인들이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동탄면에 별정 우체국이 있죠? 우체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2지구로 가다 보면 동사무소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1지구는 3개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안 가지고 와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네 개 정도, 공공부지로 해서 동사무소 부지 옆에 우체국이 하나씩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체국 이주 대책, 지금 농협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농협장 내일 모레 24일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공서 이주 대책, 기업 지원 대책, 농어민들의 삶의 터전 관계 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동서간 도로는 협의 끝났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동서간 도로 향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요. 봉담에서 오는 것.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용을 아셔야 될 것이 동탄1지구에서 돈을 보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셔야 되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대략적으로 2,50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료로 주세요. 태안3지구 19-27페이지 용주사에서 융건능에 관한 도로에 2008년도 12월 24일날 유효근이 질문 한 것인데, 가로수 안쪽을 차도 없는 보행장으로, 태안3지구를 할 때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할 때.

효근

유효근위원

차도 없는 도로, 마차 거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효 공원과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뒤에는 자료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을 하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으로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 중에 남양 택지 얼마만큼 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체비지 80필지 중에 9필지 남았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많이 지역이 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수의 계약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켰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직 다운은 안 시켰고요. 작년에 2회 이상 입찰을 했을 때, 매각이 안되었을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다운을 안 시켰고요. 감정 가격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필지가 남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채비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시청 주변이니까 건물도 멋있게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건축부서와 심의할 때 해 줬으면 좋겠다, 남양에 시청과 같이 어울리는 도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건물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안되면 화성시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태질 수 있도록, 유비 쿼터스 시대에 디자인 접목까지 다 하셔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황해경제 자유 구역은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황해 경제 자유 구역은 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 시행자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 계획에 의하면 빠르면 상반기 중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5개 지역, 경기도 두 군데와 충남 세 군데가 있는데 아직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빠르면 금년 년말 정도면 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할 것 같아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다른 지구 한 군데는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택과 저희 구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희는 지금 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만 감정 지장물 그런 것이라도 다 된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봉담2지구와 장안택지개발과 보상 문제가 지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 택지지구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기한도 없이 무기한 지연이 된 것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년말부터 부시장님과 관련 부서와 토지공사 부사장님을 서너차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새로 오신 부시장님도 같이 가셨고, 지난 번에는 국회의원님과 저희 시장님도 한번 사장님을 면담을 했었어요. 토지공사 관할 지역은 금년 2월 말에 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 2월 말에 자체적인 자금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최대한 변영을 해 주십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같이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구 지정이 되었다고 보면 무한정 지연이 돼다 보면 사실상 거기 그안에 수용당한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일말의 어떤 피해 보상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신 것인지,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다 무산되어 버리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열심히 타진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결정이 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2월말이면 결정이 납니다. 주공이나 토공에서 자금 운영 계획이 저희의 경우에는 년말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토공이나 주공은 그쪽 자금 계획을 운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자금 우선 순위나 집행 계획을 법적으로 2월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말에는 결정이 돼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회의를 해서 좌우지간 그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지난 번에 부시장님도 갔다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되자마자 우리한테 알려 달라,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초에 5월이나 8월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에 대해서, 금년 5월에서 8월달에 계획을 했던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장안지구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내부적으로 우선 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성에 뉴타운 지역과 화성 장안 지역, 고양 지축 지구가 보상을 5월에서 8월경에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잠정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2월 정도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크게 많이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2월에 결정이 되는 것이 장안 지구가 꼭 포함이 된다고 결정 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 공사에 총 전국적인 금년도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어느 지구, 어느 지구가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저희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택지지구가 다 금년내에 사업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달라는 차원에서 부시장님, 시장님 계속 토지공사 사장, 부사장을 만난 것이고, 금년도 사업 책정 여부는 2월말에 발표가 나 봐야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예요? 남양 택지 뉴타운과?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남양 뉴타운은 보상이 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년말부터 보상이 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거기는 제외하고, 봉담2지구, 장안택지, 비봉, 병점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가장 큰 것이 동탄2입니다. 동탄2와 병점 복합타운, 주공에서는 봉담2, 그 다음에 비봉지구, 장안지구거든요. 주공은 봉담지구 하나가 있으니까 그것은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반영을 해 달라는 취지로 강력히 건의를 했고, 나머지가 다 토공 소관인데 토공에서 동탄 2는 국책 사업 성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최우선 반영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구 중에서 과연 금년도에 어디를 어떻게 더 사업을 신규로 시작을 할 것이냐가 토공의 내부적인 토의가 한참 진행이 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지구가 다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우리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또 지구 지정이 돼서 몇 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대토 문제 때문에 금융권에 차입을 해서 이자 비용 부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다 사업 시행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남아 있는 13개 개발 예정 지역은 앞으로 생각하기 어렵네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당분간은 신규 지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가에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그런 결정이 나도록, 우리 화성시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토공에서 발표하는데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비봉 인공습지 화장실 설치 사업 하고 있는데 인조 잔디구장에는 본 건물이 들어가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화장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계획하신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본 건물은 짓지 못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송산 그린시티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면 개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구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화장실 배치하실 때 남자 화장실 두개면 여자 화장실은 배가 있어야 되요. 그것을 감안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시설물 배치를 할 때 카다록을 봐서 그런 모델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건섭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0-5쪽 종합경기 타운 건립을 봐 주세요. 토지보상은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토지 보상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편입용지 진척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전체 면적 대비 약 77%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보상 면적 대비 약 5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 보상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 면적이 약 86,500평 중에 국공유지가 15만 4,508제곱미터로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각 대상은 46%를 차지하는 69명 소유분 89필지 13만 1,886제곱미터에 324만 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협의 취득한 실적치는 15명 소유의 17필지 21,979제곱미터 52억 61백만원이고요.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았던 토지 소유자는 54명으로 72필지 10만 9천207제곱미터였습니다마는 지난 1월 19일자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개최한 결과 당초 화성시 토지 보상 평가 금액 대비 경기도 토지 보상 금액이 약 8억 83백만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 수용 됨에 따라서 금일 현재 추가 실적치는 18인분 소유 27필지에 43,09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한편 수용 개시일이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수령분 36인 소유 45필지 66,109제곱미터인데 약 2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172억 66백만원 정도 되는데 수원 지방법원에 앞으로 공탁을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장물 보상 부분이 있는데 총 33명 소유분에 221개 부분에 10억 35백만원 정도 됩니다. 금일 현재 21분 소유 155개에 대한 7억 46백만원은 수령을 했고요. 나머지 12명분인 2억 89백만원 정도가 현재 미수령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부분과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2월 19일까지 공탁을 실시한 다음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탁 완료일이 2월 19일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때 수용 개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협의 보상은 52억 정도 협의 보상을 일부 했고 안되는 것은 수용을 해서 2월 19일날 결정이 난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 건립 공사 총 예산 소요 사업비는 2,369억 89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기 투자액이 385억 34백만원이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84만 6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 예산 반영한 부분이 45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타분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채로 해서 약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금액이 1,532억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2010년 12월까지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 착공 하셨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 매입비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토지 매입은 끝난 상태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토지 매입에 관계되는 계약금은 줬고 나머지는 3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건소에 예산 확보는 다 된 상태고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보건소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전체 금액은 13억 85백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4억 43백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 본 예산에 9억 4,210만 7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 매입하는데는 예산 확보가 충분한 것이고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올해 11월달에 준공 목표를 두고 있는데 건축비나 이런 것은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총 사업비는 88억 86백만원인데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66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우정읍장님으로 가셔서 1년 못되게 고생하시다 오셨는데 환영하고 축하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5쪽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기타 부분에 350억이 지방채인데 년 이자가 몇%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지방채는 350억을 쓰고 있는데 차입 기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0억을 받았고요. 경기도로부터 150억을 받았습니다. 기획재경부에서 받은 것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5.36%가 되겠습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차입한 150억은 고정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3.5%에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단기네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여쭤 본 것이 사실 시작한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각 지역마다 공공시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나 복합복지타원, 주민센터 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타운의 경우 문광부나 교육계에서도 면적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했으면 돈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지원을 받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게 되고 다 전체 시비로 하다 보니까, 350억 지방채지만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2010년도에 250억을 더 차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어디에서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것도 역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미희

안미희간사

일괄 250억은 기획재정부에서 받기로 되어 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을 예정으로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획재정부 이율이 변동 금리라고 해도 5.36%라고 하면 엄청 높은 거예요. 200억에 대한 5.36%면 년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약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기도 150억이 고정 금리라 반기로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자만 지급을 하다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2010년도에 또 25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우리 예산 규모에 의해서 년간 기채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비춰 봤을 때 이 정도 기채는 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기 종합타운에 대해서 아까 보상 문제 같은 것은 앞서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염려되는 부분이 경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채를 얻어서 꼭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우선 각 지역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20-7쪽에 외국어 마을 조성 사업도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에 외국어 학교가 건립이 된다고 해요. 외국어 마을이 마도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서신 궁평리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서신과 송산 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과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궁평리에 천문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내용이 외국어 마을 조성 사업인데 천문테마파크와 같이 가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에 외국어 학교가 건립이 된다는 것을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불과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어 마을 조성과 외국어 학교가 생기면 굳이 외국어 학교가 건립이 될 것 같으면 외국어 마을이 조성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들이 같은 위치, 같은 쪽에 외국어 학교 있고 외국어 마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지, 예산 낭비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보고 받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마지막 보고 받았을 때, 외국어 마을은 근접한 거리인데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궁평리에 계획 중인 외국어 마을은 체험 학습 위주의 외국어 마을, 그러니까 영어와 중국어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송산그린시티 에듀타운내 외국어 계획은 대학기능과 겸비한 전문 교육 기능이 들어올 수 있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대학교 안에 부설로 외국어 체험 학습장을 부설로 신설해도 상관 없어요. 그것은 가능한 대학교와 협상을 하면 되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우리 화성시에서 전액을 다 시비를 들여서 미리 외국어 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인데, 그래서 천문 테마파크라고 문화홍보과에서 명칭을 얼마 전에 바꾸어서 했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이런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인데, 또 시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해 놨다가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경우, 너무나 불필요한 시설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그것은 외국어 대학 안에 외국어 대학이 건설이 되면 대학교측과 얼마든지 거기에 부설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험 외국어 마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과 같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공시설과에 대해서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는 해 주십시오. 엄청난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일원을 쓰더라도, 내 돈을 쓰는 것이 아닐지라도 시민들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게 예리한 판단을 가지고 잘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예산의 효율적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고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가 화성시에 큰 사업의 시설은 다 하시는 것이죠? 11개 계속사업에 신규 사업이 4건,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것이 You&I 센터인가요? You&I 센터는 다 정산 다 끝났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정산까지는 안 되었고요. 준공 검사까지는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돈 다 안 줬어요? 추경에 1백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정산 아직도 안 해 줬어요? 1월 15일이면 정산 다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추경에 세웠는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무리 단계가 뭡니까? 그 예산 안해 줬다고 담당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김인환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는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준공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얼마 안 줬습니까? 왜 안 준 것입니까? 준공 다 끝났는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준공금 약 83억 정도 남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까지 안준 이유가 뭐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남아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세울 필요도 없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100억씩 해서,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본예산에 다 세웠었는데 12월 27일이 추경이 끝난 것인데, 며칠 사이 때문에 10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00억 정산은 언제 끝났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이월된 금액에서 50억이 이번에 나갔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본예산 있는 예산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갑자기 썼느냐고요. 지금 100억이 남는 돈을 정산하고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 봐요.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돼서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담당계장이 정산 내역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100억부터 얘기를 해 줘요. 추경에 100억을 세워서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정말 기업도 어려운데 관공서 사업에 100억을 정산해야 되는데 1월 15일이 되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쓸 수 있어서 추경 예산으로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정산 언제 하셨냐고요? 못 나갔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형평성의 논란이 되요. 한쪽에서는 어렵고 힘들어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받아다가 제대로 정산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보수 언제 끝났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1월 8일날 다 끝내고 2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인은 뭡니까? 건물을 지어 놓고 준공 나지도 않아서 사용승인을 내서 사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테이프 컷팅을 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수영장을 못 쓰게 되어 있고, 어떻게 언론인들이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차마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안 가보는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 눈에 보이고 자꾸 You&I 센터가 시공이 완벽하게 잘 되었느냐, 또 준공에 큰 무리가 없이 준공을 했느냐, 한 겨울에 밖에 나무 심어 놓은 것 비 많이 오면 전부 보수해야 되죠? 안해도 되겠어요? 얼음 바닥에 나무 심어 놓고 잔디 심어 놨는데, 전부 다 예산 다 있습니까? 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고사목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리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해 9달에 You&I 센터를 10월달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을 9월달에 당겨서 준공이 가능하다고 사업 추진을 해 놨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23일날 준공 테이프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수영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뒤돌아 볼 때 안전을 고려하고, 또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고, 지금쯤에는 업자들에게 정산을 다 해 줬어야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 드렸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길게 이야기 하지 않고, 앞으로는 다른 공공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고요. 좀더 편의 주의보다도 실용성 있고 또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이 평수로는 대지면적으로 28만 5,694평방미터죠. 8만여평이 되는 것 같고요. 경기장 35,594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1차 하고 2차 또 하신다고 하셨죠? 1차도 이렇게 어려운데 2차까지 가겠어요? 2차는 안미희 위원 말씀대로 경제도 어렵고, 지금 봉담에 11만평이 넘는 체육공원 또 생기지 않습니까? 동탄 신도시 1지구에도 7만여평 공원이고 동탄 2신도시에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2단계 사업은 공공시설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제 개인 의견이니까 의견만 제시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 체육 시설이 종합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2단계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단계 지나서 2단계는 골프장도 나인홀 들어가는데 송산그린시티에 골프장이 5개나 생깁니다. 마도에도 골프장이 생겼죠. 화성 골프장 사업주들이 다 생겼잖아요. 굳이 왜 우리 화성시가 골프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60만평 골프장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락 시설 말고도 골프장 하나가 60만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은 화성시는 5년을 보고 계획을 해서는 안되요. 3년 안에는 변화가 자꾸 생기니까 변화에 발맞춰서 잘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송산그린시티에 외국어 마을도 지난 번에 보고회를 할 때 처음 접했어요. 외국어 마을은 천문테마파크와 같이 가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동탄 쪽에 주거 지역에서 70만명이 살고 있는데 서신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갔다가, 한 나절은 가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서 입소를 하고, 또 집에 오려면 한 나절, 하루가고 하루 오고, 그럼 일주일 입소한다고 해야, 토요일 빼고, 서울 거리나 저쪽에서 여기 오는 거리나 시간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송산그린시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외국어 마을이 60만평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 화성시가 굳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극구 반대했던 사항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결손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가야 되느냐는 생각이니까, 지금 경기도가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중단한 것이 몇 건인지 공공시설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10여건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시도 과감하게 검토하고, 또 지역마다 다 해 달라고 하지만 시기 조절도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중점 추진 전략 목표라고 슬로건까지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도시, 길이 열리는 도시, 지구보다 큰 생각, 충효의 고장,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화성시 다운 명작 연출.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 나름대로 네 개 담당에 17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사업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화성시 면모를 갖춰서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컨셉하에 내부적인 하나의 구호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에 해야 할 슬로건이니까 과에 있는 직원들이 잘 해서 빨리 협력을 해서 안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건의 했던 것이 시청 주변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새로운 도시죠.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를 해서 아름다운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아파트를 지으면 승인 내 줄 때 해 주시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용역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지 다 ······.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시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나 건축이 들어왔을 때 인허가 부서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게 하고, 공공시설과에서 조례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면 뭐하러 만드느냐는 생각으로 지적을 합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니까 국비, 도비 하나도 없어요. 화성시가 45백억이라는 공사를 하는데 국비, 도비 하나도 없는 사업을 합니까? 20-4페이지.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20-10쪽을 봐 주시면 봉담에 소재한 주민 건강 지원센터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단부에 기 투자 부분에 국도비가 8억을 받아서 기위 집행을 하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 한건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4,500억 중에서 기위 투자한 8억 밖에 더 있어요? 1억의 돈이 얼마입니까? 1억이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보통 10억, 100억, 1천억, 3천억, 종합경기타운이 3천억, 다시 계획하고 있는 봉담 문화타운 3천억, 내실 있게 사업을 하셔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병점1동을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병점1동 주민센터 신축에 20-11페이지를 보니까 그 옆에 한 가구가 있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개인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 주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병점1동의 동사무소의 이미지가, 특히나 거기가 무속인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더 보기가 안 좋더라, 깃발만 없더라도 개인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동장님이 누누이 쫓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추후라도 계획이 되시면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비봉 신축이나 다른 동사무소 신축을 할 때 인근에 있는 택지를 해 가면서 늘리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기배동 주민센터는 협의 중에 있죠? 보건소와 증축문제.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더 증축해야 될 부분들, 시장님과 건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회계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지만 용적률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합복지타운 준공 지연을 20-22페이지에 지난 해 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림을 그려서, 착공을 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착공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착공을 그냥 합니까? 지역 주민들과 5백억 짜리 한 것입니까? 뭐라도 준비하고 하신 것인가요? 복합복지타운 착공식 할 때, 내빈들 불러서 하셨나, 아니면 ······.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기공식을 하지는 않았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하고 나서 할 계획이에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조감도는 잘 그렸어요. 이런 건물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개 단체라고 하면 3개 분류에 장애우와 노인과 사회복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복지타운인데 실용성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고 그냥 보기만 좋은 것 같고, You&I 센터도 들어가 보면 실용성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고 있으니까 건축을 하실 때 건축비만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것도 담당하시는 공공시설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우선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45백억이라는 사업 중에서 50억만 줄이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한 공사와 또 지역에 어울려 질 수 있는 부분, You&I 센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석이 742석인가요?

72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한다고 4월 14일날 일정을 잡아서 모 회의에서 계획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위원 한분 왈,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 시설 가지고는 60%가 꽉 찹니다. 그러나 40%를 가지고 700명을 다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실래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 위원이 한 얘기가 맞는 것인지, 주변에 보건소도 다시 신축을 하신다고 하시죠? 동부 보건소를 주변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공공용지로 해서 시장님께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탄에서 내려 오는 도로 공사, 그 도로 공사 밑에 주차 공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4차선 공간이니까,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은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해요. 게이트볼장이라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간략히 두 가지만 여쭐게요. 종합경기타운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협의 매수가 안된 부분은 수용 협의가 끝난 것이죠? 도로부터 승인이 난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은 없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제가 1월 12일자로 공공시설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의 주민분들과 나름대로 1대1로 미팅을 하면서 한분 한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민원이 없냐고요? 수용에 대한 승인이 났을 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나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도시 시설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2월 18일날 1심 판결 선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대비 좀 잘 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9쪽에 팔탄면사무소 신축 공사가 팔탄 시가화 예정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부지예요. 추진위원회와 결정 본 것이 5천 3백평을 면청사 부지로 제외를 시켜 놨어요. 지금 여기 부지는 3,690평이에요. 회계과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회관까지 포함을 해서 53백평이니까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와 미리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정남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남면 신축공사가 금년초에 시작이 돼서 말에 준공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9년 11월 공사 착공을 해서 2010년 11월달에나 준공이 되네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상 설계 공모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올 1월 10일자로 공식적으로 공공시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회계에서 좀더 빨리 저희한테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로부터 청사가 규모가 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축소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업무가 늦게 넘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정말 1년 내내 예정 사업 계획이 굉장히 방대한데 현장 두루 두루 다니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You&I 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장에 구분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수영장의 깊이, 수심.

구분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안전 요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안전 요원이 배치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새벽 8시부터 저녁 8시 반 정도에 이용하시는 회원인가 봐요. 그런데 안전요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으시시하고 무서워서 언론에 민원을 냈더라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은 복지시설인데 시민들 입에서 자꾸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돌아보시고 모든 시설에 보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시정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실 텐더 잘하신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새해 년초부터 지적만 해서 죄송하고요. 그 지적 속에 칭찬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힘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공원녹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과장 이영순입니다.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21-7쪽 2008년도 9월에 임대료 선납을 하셨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임대료만 9,657만 2천원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임대료 산출 근거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언론에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목적외 사용 승인만 하지 임대료는 얼마든지 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사실 몇 년간에 걸쳐서 농어촌공사와 줄달음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금에 와서 깎아 달라고 한다는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제가 작년 8월 27일자로 부임을 해서 9월 말까지 임대료를 안낼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9월말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읽어 봤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화성지사에도 갔다 왔고 경기지역본부도 다녀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지난번에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도 “공익 사업 인데 임대료를 내느냐”, 그것과 그 다음에 “사용료가 너무 많다” 고 지적하신 것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내년에는 농촌어공사와 업무 협의를 해서 감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액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 보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농어촌공사 화성지사장도 인사이동이 계속 1월달에 있었고, 마침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 제가 화성지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지사 담당 차장님 말씀이 “이것은 공익사업에 해당이 안된다, 순수한 농어촌공사의 재량행위에 해당 된다”, 고 해서 또 다시 와서 경기도에 지역본부나 이런 데에 알아본 결과 아무래도 농림부에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농림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원론적인 말과 수원 화성지사랑 협의를 하라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가서 여러 번 공익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사정을 얘기를 하고 하다 못해 남의 땅을 임대를 하더라도 사용료를 내는데 농어촌공사의 땅이 국유지도 아니고 농어촌공사 고유의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다만, 지금 아마 다른 경기도내의 여러 지자체도 그렇고 경기도에 다 유행처럼 저수지변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 얘기를 하면서 화성시에서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내려서 제대로 매입을 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사전에 임대료 관계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적은 있어요? 그 전에는 안하셨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8월 27일자로 와서 그때 바로 9월말까지 사용료를 안내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우선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한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답변하시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2008년 8월에 부임해 오셔서 나름대로 애를 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백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강병국 의원님을 비롯해서 9인의 의원님들이 함께 건의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여 질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애쓰시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다 반려 된 것 같은데, 특별한 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무래도 전반적인 전체 국민의 여론이 농어촌공사 소유의 옛날에 농업용수였던 저수지를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어디나 다 똑 같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몇 백억씩 수변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농어촌공사에도 우리의 입장을 정말 간곡하게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도 그런 협조도 구해 보라고 작업도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농림부조차도 농어촌공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공익 사업에 대한 것을 전액 감면도 어렵고 지금 현재 금액 중에 단지 저희가 업무 협의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냐면 기존 아스콘 포장까지 다 사용료를 산정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2천만원 가까이는 환태해 준다고 했고요.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제방 위 사용을 불허를 해 줬습니다. 거기는 안된다고, 그러면 산책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셔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안 들어 갔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업에 대해서 미리 귀띔을 했더니 그것도 정식으로 주차장은 안되고, 목적외 사용 승인으로는 어려운 사업이고, 잔디 블록이나 최대한 친환경으로 유원지화 해서 거대하게 사업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만, 시민들에게 산책로와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설득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임시적으로 언제든지 도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목적외 사용 승인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추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사전에 업무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전체 둘레에 수변 공원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하는 전체 길이가 몇 미터였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총 길이는 2,933미터이고 아스콘 포장이 1킬로 미터 정도 빠집니다. 우리가 조성하는 순수한 산책로는 2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킬로미터에 관한 임대 수가를 그분들이 산출해 내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공시 지가에 의해서, 감정 평가액이죠. 공시지가의 기준이니까 만약에 해마다 공시지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원 화성 지사에 여태까지 다른 지자체와 이루어진 것을 사례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목적외 사용 승인도 화성시가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인데도 승인을 내 줬고,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공원을 조성을 할 때 소송까지 갔습니다. 8년간을 농어촌공사와 서울시와 소송을 했대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겨서 지금 임대료를 3억원을 매년 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저런 전례를 보거나 여러 가지 형평에도 화성시만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법에 명백히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봤지만 안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규정이나 규칙, 어떤 법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준해서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강제로 해 달라는 것도 사실 모순이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도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감면해 주는 것은 안 되지만 몇% 다운 시켜 주는 것 조차 안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매년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임대료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인상분의 10%는 감면을 해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주차장을 당장에 설치를 안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까지 계획을 한다면 1억 6천씩 내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도 따져 보니까 8천만원이 되요. 그래서 또 합하면 96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감면 받으면 1억 5천에서 1억 6천만원을 매년 낸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어디까지 검토를 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제안한 시설 결정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땅값이 30억이에요. 그러면 30억에 대한 이자를 생각을 하니까 이자만 1억 8천 정도 되면 그것으로 사용료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시설이 좋아지거나 법이 바뀌면 안내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땅값이 30억이면 사실 1억 5천만원씩 20년을 내다 보면 30억 되겠네요? 계속 인상될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3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임대료를 내고도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외 사용승인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변 지역 시민들께서 애를 쓰고 있는지, 그분들의 시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어요.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1억 5천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대신에 거기에 우리 화성시민들만 사용할 공간이 아니라 수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수원에서 특히나 소풍을 많이 와요. 거기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용주사, 융건능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로 해서 산책로로 보통리까지 들어와서 볼거리, 먹거리까지 다 제공을 해 주면 확실하게 지역 분들이 수익이 생겨서 그분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끊임 없이 법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저수지 한 두개 가지고 수변 공원을 어마 어마하게 계획을 해서 가는데 저희는 보통리 저수지가 이제 시작이고 시민들은 많은 수변 공원을 원하기 때문에, 특히 수변 공원은 저수지나 하천변 밖에 없는데 하천과 저수지와는 조금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소관의 저수지가 여섯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감정을 거슬리기는 조금 그런 분위기여서 사실 여러 가지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사용료를 내고 수변 공원으로 해서 그 만큼 시민들이 행복하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서로 해 주는 것이 좋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할 도리는 건의를 하고 발의를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결정에 따라야 되겠죠. 어쨌든 제방도로 사용 불허가 되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은 것만 해도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특수시책 한번만 보고 넘어 갈게요. 18쪽에 트리뱅크, 나무은행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수목 및 화관목 1천주를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시공유지나 유휴지를 발굴을 해서 수목 식재 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시민들께서 기증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수목을 다 검토를 해 보고 바로 가로수로 식재가 가능하다든지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것은 바로 현장으로 식재를 하고, 아니면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이식 해 놨다가 꼭 필요한 공간에 활용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공공시설내에 조경 시설을 만들 때 하는 것이고 돈을 주고 파는 것은 아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미희

안미희간사

보관을 해 놨다가 쓰는 것이고, 가로수 사업이 산림공원과에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정책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그쪽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가로수 조성이나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상지가 두개소가 나와 있는데 13,344평방미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장안면 석포리와 안녕동인데 부지는 현재 선정이 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국유지?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시유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공공시설 건축을 할 때 좋은 나무, 좋은 종류의 수목을 식재를 하셔서 좋은 조경 시설로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 황구지천 주변 공원화 사업, 화성시가 이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4대 때 보궐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시정 질문을 할 때 이것을 했습니다. 차홍규 과장이 있을 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자료 나온 것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황구지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수원시는 황구지천 주변 50미터 도로 전부 다 보상 다 끝났어요. 공원 계획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황구지천 16.3킬로도 걸어서 가고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의 황구지천 같은 그런 큰 하천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화를 못 만드느냐, 안미희 위원도 같이 국토관리청 하천 부서에 가서 매번 의견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같이 자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리와 진안 폐습지를 체육공원화 가는 것으로 거의 다 승낙을 받아 놨고, 또 거기 현장 사무실에서 4대 때 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해서 정남면 경계에 있는 세마대 가기 직전에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도 협의가 다 되어 있었어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타 시군에 몇 백억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이제 작년부터 예산을 준비를 하셔서 5억 정도 준비를 하신 것이고 금년에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하고 계시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보고 잘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정 질문을 드렸던 부분도 그림은 잘 그려 놨는데 뚝방 밑에 체육 공원을 가겠다고 하신 것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임대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30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해서, 국가 땅은 시에서 사용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지금 한바퀴 도는 산책로와 보통 1리 쪽과 세 군데를 유지 쪽으로만 검토한 것이 30억이고 보통리 저수리를 전체 산다면 80억이 들어 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다를 사서 관리한다고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죠. 거기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아닌 위락 시설도 가고 체육 공원도 일부 다 같이 넣을 수 있다면 그만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지역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수질 관리, 도로 보수에 자꾸 건의를 드렸는데 뒤편의 도로 관계, 산밑 쪽으로는 충분히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 많은 돈은 안줘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려 오는 외곽 도로와 연계를 해서 협성대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천리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를 2차선이라도 개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때는 그 지역을 못 갑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밀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장을 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구봉산 공원 수경 시설은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 사업비에 7억을 더해서 9억인데 이것은 언제 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못해도 5월 초면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과 관련을 해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지난 해에 5억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못하시고 마련해 드린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지연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바닥 분수 시설이나 수경 시설에 대한 수질 관계, 이것을 BOD나 탁도, 산도, 대장균 등 물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치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불합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 심기, 가꾸기 사업을 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하시는 곳이 어디 입니까? 비봉면에서 전곡항 가는데 이팝나무 외 13종을 식재를 하겠다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테마거리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1억 그루 나무를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같이 할 계획이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거의 비슷한 데 집중적으로 어딘가 테마를 설정을 할 부분은 테마거리로 하고 1억그루 나무 심기 3억 96백만원에 대해서는 쌍봉산 근린공원 앞에 경계가 없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비봉 인공습지에도 너무 그늘이 없어서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억 그루는 경기도 시책으로 매년 10년 동안 경기도민이 나무를 심어서 1억 그루를 심겠다는 것으로 200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포함된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작년에 16억 정도 예산이 섰던 것이 올해 4억이 채 안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연결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관목을 시민들에게 식목일을 전후해서 1억 정도 나누어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나리?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요. 철쭉.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꽃이 개나리인데 철쭉을 심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매송 지하차도 입구나 몇 군데 개나리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IC 나와서 옛날 구도로 가는 곳에 개나리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개나리가 교통 시야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잘못 심으면 가지를 쳐 주면 미관이 안 좋고, 그래서 도로변 바로 인접된 도로변은 까다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개나리를 나누어 줬을 때 저희도 다 지도를 하겠지만 읍면동에서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심을 수도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 개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비쳐질 것 같아서 수종을 바꿨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시화는 개나리인데, 개나리 동산을 만들어서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지 시화는 개나리인데 철쭉만 심어서 되겠는가.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시에서는 직접 적당한 장소에 제대로 조경을 해 놓고 시민들한테 나눠 주는 것은 개나리가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라도 시화인데 하셔서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세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어제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에서 가로수에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하는 것을 DB작업을 하겠다, 하고 계세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시 처럼 번호를 매겨서 칩이 들어가서, 수원시는 어마 어마하게 예산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의 생육 상태 등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저희는 DB구축만 현황과 현재 있는 공원과 녹지대에 대한 것만.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거리에는 꽃나무가 몇 그루, 소나무가 몇 그루 식재가 되어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 수종은 언제 식재를 했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대장 관리를 해서 테마 거리에 가로수 조성과 도시 관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거리는 소나무 거리, 어느 거리는 은행 나무 거리, 또 느티나무 거리 등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산림공원과 조례를 만들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기배동은 벚꽃이 잘 어울리더라, 주민자치위원회 얼마 전에 회의를 할 때 벚꽃 거리를 조성을 하자, 도와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미주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벚꽃을 심었어요. 경성고등학교가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경성고등학교에 이어져서 신미주 아파트 들어오는 양쪽에 벚꽃을 심어 놓으니까 이제 5년여 지났으니까 나무가 커지니까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또 거기에 이어지는 백씨 종중이 있는 길이 전부 벚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안 3지구에 이어서 서부우회도로를 하면서 하천 정비를 하는데 주변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지역 주민들은 해바라기를 심자, 다른 꽃을 심자고 하는데 거기를 보시고 거리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공원 인수 철저라고 전재영 의장님이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를 어제도 했습니다. 동탄 신도시만 공원 녹지 관리하는데 아까 답변 하실 때 26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그 정도 필요한가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억 정도 가져야 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공원 녹지 등 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신도시에서 세수 들어오는 것 얼마를 봐요? 4만구가 내는 것, 동탄 신도시 주민들은 4만 가구가 내는 세수가 어마 어마 한데 우리 지역에 해 줘야 될 것은 다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정말 우리시에서 복지 시설을 관리해 주고 유지해 주는 예산만 하더라도 어마 어마 하게 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얘기하는 것이 30억이 들어가죠? U-city하는데 30억 들어가죠. 또 복지 센터 들어오면 60억 들어가죠. 또 문화복지센터 들어오면 100억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공원 관리와 녹지 관리, 또 체육 시설 미비한 것을 동탄 신도시에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1-14쪽에 신규사업이에요. 공원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광도 어린이 공원외 두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광도 어린이 공원은 기배동에 있는 광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노후되고 안전성도 문제가 돼서 이것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전곡항에 리모델링을 해야 할 곳 한 곳과 두 곳을 손을 봐야 될 곳이 있고, 그늘이 너무 없는 중앙 공원에 대해서는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고, 어린이 공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계획은 이 정도지만 여기에 남는 금액은 반월동 현대아파트가 굉장히 노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모래로 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 두 곳이 있는데 거기를 탄성 포장재로 바꿀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광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은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어린이 공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어린이 공원이 도시 공원 녹지 조례에 다 있는 것이죠? 관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어린이 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다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과 놀이터는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공원은 우리가 산책을 하고 쉼터 공간이고 놀이터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로 명칭을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시설관리담당 최병주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고요. 그 중에 생활권 공원은 어린이 공원이 있고 소공원, 근린공원 등 세 개로 나누어 집니다. 그중에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전용 시설 위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에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다른 개념으로 단지 내가 아니라 단지 옆에 별도로 어린이 공원이라고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인데 어린이 공원 내에 하나의 시설중의 하나가 어린이 놀이터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공원내에는 진입할 수 있는 광장도 있어야 되고 산책로도 규모가 있다면 외곽으로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공간이 있다면 운동 시설도 조그만 농구대도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어린이 놀이터, 조암 놀이대나 이런 것을 꼭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로 명칭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발안7호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에도 보면 어린이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세대가 공감하는 테마 공원 조성과 재정비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8억 7천이라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도 동화나라나 체육시설, 파고라 등 휴게시설과 테마 조형물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공원과 놀이터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공원과 놀이터와 같이 분리가 돼서, 어차피 도시 공원 녹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놀이터가 몇 개냐, 공원이 몇 개냐를 파악을 할 때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하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도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되는 것이잖아요? 어린이 공원 속에 놀이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수 시설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둘을 분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 어린이 놀이공원이 몇 개나 되요. 놀이공원과 놀이터는 또 분리가 되네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 것은 68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학교 마당에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로 들어가는 것이죠?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린이 공원이 몇 개소나 있어요? 공원이 총 227개소인가 있던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각종 공원이 다 들어간 것이고요. 어린이 공원만은 68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린이 놀이터는 현황이 나왔나요? 놀이터도 꽤 많던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원 숫자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거의 똑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외 지역의 자료는 제가 지난 번에 받은 것 같은데요. 공원과 놀이터가 분리가 돼서 어린이 공원은 별도로 가고 어린이 놀이터는 부서가 달라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어린이 놀이터가 별도로 있을만한 곳이 보육 시설법에 의한 유치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수적으로 규모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 규모의 세대수가 사는 곳에는 얼마 면적이 필요한 놀이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읍면동이나 새마을 사업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마을회관 주변에 조성한 놀이터가 공원까지 포함을 해서 네 가지 종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원녹지관리과에서는 공원만 관리를 하시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68개소나 되는 어린이 공원을 관리를 하시는데,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다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중에 동탄 신도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외 지역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 몇 개예요? 공단 위탁이?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227개소 중에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공원만 76개를 위탁을 줬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을 다 합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한번씩 나가 보시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원 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보통 저수지 공원화 사업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공기업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기업이 뭐하는 곳입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공기업 아닙니까? 민간기업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독과점을 할까봐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임대료 받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농어촌공사 토지를 이용을 해서 이득금이 창출되고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저도 처음 부임해 가지고 와서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괘씸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수변 공원은 본인들의 할 일이에요. 우리 시비, 더 크게는 국민들이 이용을 하게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평당 따져 보니까 3만원의 이용료를 받네요.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죠. 입장료를 받으면 수익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수익도 아닌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사용료를 받는데 수익 사업으로 한다면 차원이 틀려지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 먹는 것이나 똑 같지 않습니까? 아니 수세를 받는다면 이해가 가요. 수세가 초창기에 받다가 지금은 없어 졌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공기업에서 이득을 창출한다는 것이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이 문제는 고문 변호사님한테 문의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체 규정에는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고문 변호사님과 법률 자문은 다 구해 봤습니다.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 봤고, 최종적으로 농어촌공사 당사자들과 설득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농림부 유권 해석이나 모든 것이 농어촌공사 재량 행위니까 그쪽과 협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환경정책과에서, 수질 관리 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수질 관리 측면에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시에서도 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리는 누가 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원래 저수지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이고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호소이기 때문에 호소의 수질 관리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 수질 관리 측면에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질 관리 책임이 시에 있어요? 임대료 받는 것은 거기에서 다 받는데 왜 수질 보호는 우리가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죠. 그러면 수세를 받아야죠. 저는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 인원이 둘이 나가 있어요. 청원경찰 한분과 환경 미화원 한분, 두분이 나가 있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질이 나빠지면 본인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수질 나빠지는 것은 왜 시에서 하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청원경찰과 공익 요원을 다 철수를 시켜야 되요.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결국은 수질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지만 저희시에서도 어쨌든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니었을 때 세를 주지 않습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세를 줄 것 아닙니까? 이득금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시에 오나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공식적인 낚시터 운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전에 했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다 받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에서 돈 나오는 것 자기네들이 가져 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만회배 쓰는 것 가지고 96백만원씩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공원을 만들지 마세요. 토지를 매입하세요. 예산 올라 오면 다 해 드릴게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매입을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여기에서 다른 지자체 얘기를 왜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저 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지 말고 안되는 것을 자꾸 해 달라고 실무 부서에서 오는 것도 안타까우니까 매입을 하라” 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매입을 하세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그런데 매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나 이런 것을 보면 ······.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자를 왜 따집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채 발행을 왜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어느 순간에 몇 년 뒤에 혹시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감면하는 법이 바뀌면 저희는 안내도 되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상위 기관에서 로비를 하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체 규정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공기업에서 어떻게 임대료를 받아요. 그것도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를 만들어 주는 곳에 어떻게 임대료를 받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