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난 2월 6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19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해 12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4일에 제출 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2일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같은 해 2월3일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이홍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맞이한 금년 새해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지난해에는 국제 금융위기와 고유가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고, 그 여파로 우리 지역경제와 서민생활도 무척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금년 역시 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앞장서서 용기와 신념, 그리고 자신감으로 지역 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이번에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구에서 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관내 농가에서 태풍, 폭우 등 농업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기준 이하의 농업용 시설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적정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민에게 다소나마 생계안정 도모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안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였고 둘째,안 제4조에서 유성구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셋째,안 제5조에서 피해 농업인 중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피해 발생일 현재 유성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넷째,안 제6조에서 농업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발생 사실을 농지소재지 관할동장에게 신고하고,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되,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하고,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장애인 및 노약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알려 주도록 하였고 여섯째,안 제9조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되돌려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농가에서 태풍, 폭우 등 농업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하의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적정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민에게 다소나마 생계안정과 영농의욕 고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당 위원회 전체 위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도시과장 송식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시행하던 온천수 급수조례가 2000년 2월15일 개정된 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온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온천수 관리 및 급수 등 관리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온천수 급수조례가 행정규제가 많이 있어 현실에 적합하게 삭제하고 온천수 공동급수의 취지를 반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온천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급수라는 공영개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공동급수조례로 변경하고, 온천수의 공급권자는 구청장으로, 공동급수구역은 온천원 보호지구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급수 대상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그리고 수 치료실시설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 구에서 운영하는 족욕장 등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유성구 온천수 사용자는 구청장과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온천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만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구청장이 실시하고, 공사비는 온천수공급 신청자가 부담토록 하였고,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납부된 시설 분담금은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온천수 사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와 계량기 손료를 매월징수 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기타 일체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온천수 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금번 조례안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온천수 관리를 통하여 주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나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급권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공급급수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 내로 함’ 이렇게 되어 있죠? 3조, 4조에 따르면요.

예.

3조에는 급수권에 대한 내용이고, 4조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대한 거죠?

예.

그럼 온천원보호지구 내로 한다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온천보호구역 내로 우선 하게 돼 있구요. 그 시행령에 보면 지구 외라도 만약에 온천수가 남을 경우 공급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수가 남는다든지 이런 걸 판정할 때는 일단 부존량조사에 의해서 온천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온천지구가 지정됐다면 이미 그 지역 내에 쓸 수 있는 한계량이 정해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구를 벗어날 수 없고, 그러나 개발이 완료돼서 다 쓰고 나도 남는다 할 경우 그 때에는 지구 외에도 급수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 놓은 겁니다. 아직 저희 지구 내에서는 입주가 다 안 된 실정이거든요. 입주가 완료되고 나서 그래도 온천수가 남는다 판단될 때에는 지구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지구 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렵고 향후에는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지역에 온천 부존량 하고 충수율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채수할 수 있는 양이 390만톤이거든요. 그 동안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로 볼 때는 부존량이 충분한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천이라든지 유성천 이런 게 둘러 쌓여있어 가지고 그런 여건 관계인지는 몰라도 온천수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염려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존량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수율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정된 온천보호지구가 어떻게 보면 온천공이 존재해 있는 곳만을 제일 적은 면적으로 잘라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이걸 재정비계획이라고 해서 부존량 조사라든지 이런 자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을 줘서, 지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부존량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게 충분히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확대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확대 지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온천원보호지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요. 수치료시설 및 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갖춘 자에 한해서 온천수 급수를 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수치료시설 및 온천수 요양병원은 우리 온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천지구 내에서만 해당되는 얘깁니다.

요양병원이 온천지구 내에 몇 군데가 들어와 있죠?

지금 현재는 한 개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규모가 적고 그렇게 큰 수치료시설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양병원이라든지 수치료시설을 갖고 온천지구 내에서 건물을 짓고 충분한 시설을 갖췄을 때 온천수 공급을 원하면 누구든지 다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동급수 하는 목적이 온천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온천공을 개발해서 온천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동을 급수해서 각자의 굴착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공동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은 요청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급수할 의무도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천공동급수계약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5년 내에 무수한 요양병원이라든지 수치료시설을 갖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 온천수 고갈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5년 단위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판단해 봐서 도저히 이거는 고갈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는 그걸 제한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그 지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 때는 통제를 한다든지 시설을 제한할 수가 있죠.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있나요?

법에 있어요. 온천법에서. 그건 급수권자가 허가해 줄 때 그런 실정을 모두 참작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족욕장’이라고 했는데 족욕장만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족욕장은,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공공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욕장을 혹시라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다른 공공욕장을 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를 하는 사람이 실명제형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모든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고 모든 광고에 대해서 허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죠? 모든 광고가 적당한지 안 한지를 보고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정해 준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내용과 비슷한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광고물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 간판들이 구청,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한 것인지 판별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인식마크를 앞으로 신고나 허가 간판에 대해서 부착을 하도록 의무화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인식마크를 제작해서 앞으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허가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 및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있잖습니까? 수수료가 있죠?

예.

지금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개인사업자에게 혹시 부담이 안 되겠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존에 해 오던 신고나 허가방법이나 지금 현재 개정돼서 하는 방법이나 실명제로 한다고 해서 그 부담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부담되는 것이 싫어서 우리 관에서 볼 때는 불법적인 광고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제한해서 수수료가 적든 많든 받고서 허가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는 아닌지? 그런 거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을 통해서 과태료 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걸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절차를 최대한 거치고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에 안 됐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절차로 해서 지도위주로 하면서 최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불법이 저질러졌을 경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벌과금을 물리기 위한 이런 행정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6조 3항이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항이 있어요. 조례로 정할 때는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데 이 내용이 굳이 신설된 이유가 뭐죠?

기존 법령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정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표시제한이라든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지역이나 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 표시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의 법령이 제정되면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도 광고물 표시 내용의 제한부분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조례 자체도?

조례 자체……

예를 들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이런 내용 자체가 광고물 표시의 제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 개정조례안 자체도.

예.

주민 의견을 입법예고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아 지금 주민 의견을 조례 제정하면서 듣는 게 아니구요.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도심지역의 공고물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일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전부를 지원해서 설치가 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상정되는 두 번째 기금조례 제정안과 이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어느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할 때, 표시제한을 하고자 할 때 구역을 지정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이 지역을 앞으로 광고표시를 제한을 하고 크기도 제한하고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대부분 다 찬성을 하면 우리 유성구에서 설치한 기금을 가지고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해서 그 광고물 정비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입법취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조항만을 가지고서는 입법취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외에 이런 주민 의견 듣는 부분에서는 공청회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뭐 조례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실행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표시제한이라든지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고주나 건물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죠?

예.

뒤에 표를 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얼마에서 얼마로 상향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략적으로, 여러 항목이 있어서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는 겁니까?

60% 정도 상향 조정됩니다.

본 금액의 60%가 상향되는 사항이에요?

예.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과태료 상향 조정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법령 시행령에서 제정한 범위의 최소한으로 정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 4항에 공공목적의 광고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개인이 설치하는 옥상 간판에 LED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이 광고를 위해 설치를 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25%까지 최장 공익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했던 부분을 5%를 낮춰서 20%로 하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더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낮춘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므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조성 재원이 광고사업 수익금하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있어요. 1년에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보면 옥외광고물 수수료라든지 인·허가수수료, 과태료 등을 2008년도, 2007년도 보면 1억2천에서 1억5천정도.

1년에요?

예.

기금 조성되면 바로 사용하실 의향이십니까?

이것이 일정금액이 들어와서 기금으로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얼마까지 적립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이거는 얼마까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들어온 수입을 특별기금이 적립이 되면 다음 연도에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유성 관내에 지저분한 정비사업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한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게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이라든지,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기금 사용이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은 가능한데 조례상 쓸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실제로 기금을 쓰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운영될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유성구 기존 구도심이라든지 전민동 삼성푸른아파트 상가라든지 진잠동 같은 상가골목을 가보시면 간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보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정비를 하고 싶어도 이런 기금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 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까 일부 또는 전부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이 조례안에서는?

예.

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에?

그 기준은 세부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다시 한번 개정하시는 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세우게 되면은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데 더 혼란스러운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로 이걸 한정하고 그 기금 내에서 어떤 구역을 지정 설치, 정비를 하는 쪽으로 운영해야지 이걸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구역 설정을 해 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정비에 손도 못대로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광고물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보니까 구에서 다 정비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사업자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구의 기금에 의존해서 노후화 계속 시키고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부분인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운영하실 때 잘 운영하시면 별 문제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실제 정비를 위해서는 일부지원을 했을 때 광고주나 건물주가 수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 지역의 건물의 광고간판으로 인해서 도시 경관이라든지 미관을 해친다고 하면 100% 지원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나 건물주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거 같구요. 그런데 일부 지원을 했을 경우 이미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광고판을 광고주나 건물주가 과연 의견 수렴할 때 수용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거의 정비사업을 지구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100% 지원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묘를 살리셔서 신중하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상되는 기금의 액수가 1억2천에서 1억5천정도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현재 대전시에서 간판 정리한 데가 있죠?

대전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국·시비보조금 이렇게 나온 부분은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라든가 시에 관련된 행사가 그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항상 어느 액수가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신청하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정비할 구역이 있다고 하면 어디어디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푸른아파트 상가를 가 보시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거기하고, 구도심 쪽에 광고간판들이 많이 그렇고, 또 충남대 앞에 궁동이라든지 정문 앞에도 보시면 간판들이 너무 크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합지졸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기금이 쌓이면 그때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설치에 대한 조례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수수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등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관리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광고물 특별회계로 되고 광고물 정비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전액을요?

예.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광고물을 지정해 가지고 올해는 여기까지 고치겠다 이렇게 됐을 때 금액적으로 클 경우 목표를 세워 가지고서 얼마를 우리가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그 부분이 어느 한쪽 부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유성구 전체에 대한 광고주에게 결국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왜? 과태료 같은 걸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때 고려를 잘 하셔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를 위해서, 기금을 쌓기 위해서 과태료를 남발 부과할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 기금설치조례가 운용된다 하더라도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철거기간을 최대한 주고 행정지도 설득을 최대한하고 최후에 그로 인해서 도시미관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하고 있을 때 최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펼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 례안(구청장)

사회복지국장 고유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의 정수가 확대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지역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구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금이 매년 보조되고, 자치구청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예산을 별도 관리 하여야 하는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운용관 및 출납원의 회계관직을 지정하고, 회계 관리를 위하여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월8일부터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게 하나의 협의체예요?

예.

전에 지역복지협의체를 대신하는 위원회나 협의체가 여러 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고 민간협의체 중심을 통합하는 그런 통합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 하면 지역복지협의체랑 어떤……

각 사회단체 유형이 통합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고, 병존형이 있고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계류에 속하는 것은 통합형으로 해서 일괄…… 단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랑뭐랑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가 따로따로 되어있던 것을 통합형으로 하나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여러 사회지역 단체죠, 그러니까.

실명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민간인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민간협의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협의체라는 게 결국은 관에서 하는 협의체는 아니고 민간주도협의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민간인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행안부에서 관리를 했고……

우리 구에는 민간협의체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한 개요.

민간협의체를 제외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회의 개최실적이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연 4회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민간협의체는 실명이 어떻게 됩니까?

실명은 ‘유성구 행복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립된 지 얼마나 된 단체죠?

2007년 6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05년도 9월 달에 구성이 돼 있죠.

유성구 행복네트워크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협의체는 20명이고, 주민협의회는 23명이고, 공공협의회는 25명, 또 실무부분은 6개 과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20명이 있고, 실무협의체 20명, 실무분과는 9개……

그러면 대표 분들만 통합하게 되면 30명 이하가 되니까 약간은……

10명 정도 증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자체가 민간협의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관리하던 협의체는 아니잖습니까?

관리를 했었었죠. 어차피 행자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양쪽단체를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 행복네트뭐크는 회의 개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2회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협의체라든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복지협의체가 통합되는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라서 질문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예. 앞으로 통합형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보다는 앞으로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예산은 참석하는 인원들의 수당 바꾼 거 없습니다.

참석수당도, 유성구 행복네트워크도 수당 지급했던 사항입니까?

아니에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복네트워크는.

그러면 결국 20명의 수당을 지원하다가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거니까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10명 분의 수당이 더 지급되는 거네요?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원금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성구 행복네트워크에는 공무원 당연직 위원들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저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러 분 계시죠?

보건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분이 계시죠?

그리고 공무원은 저하고 보건소장하고.

그럼 여기는 두 명이고, 유성구 행복네트워크는 한 분 계시고?

예. 사회복지국장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합될 경우에 10명에서 30명 위원 중에서 공무원 당연직은 두 분이 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