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문식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업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계속하여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인센티브 관련 10개 부서 해당 과장께서 출석하여 인센티브 관련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녹지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07년도 하고 08년도에서 08년도 먼저 하시면 3개 과 것을 쓰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담당관.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에서 깨끗한 거리조성사업으로 2억 2000, 왕십리구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청렴도 측정,
김연선위원
아니, 그걸로 했지만 저희가 쓴 사업목적에 금액 가져온 데가, 이렇게 해 주세요. 저기에 이상은 씨 가셔서 저기 오른쪽에다가 좀 써주십시오, 매직으로. 08년도에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무슨 사업비 명목으로 2억 2000, 그 다음에 어느 과 해가지고 나온 전체 총 목록 있지요, 그거 갖고 오셨어요, 자료?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자료 아닌가, 이 자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자료 뒤에 보면 2008년도 사업보조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보면. 앞에는 2007년, 뒤에는 2008년도 맨 밑에 감사담당관.
김연선위원
이거 오늘 내신 거예요? 또 이거 바뀌었나, 저번에 낸 거하고? (직원개별설명)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치행정과.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2008년도 먼저 말씀해보세요, 08년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08년은 감사담당관, 2008년 서울시청렴평가 인센티브 2억 2000.
김연선위원
2억 2000이지요, 청렴지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청소행정과 2008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6900. 기획예산과,
김연선위원
기획예산과? 어디있어, 기획예산과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예요, 얘기해보세요, 기획예산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센티브 4500.
문식
고문식위원장
3500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500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그건 뭐라고요? 기획예산과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센티브 4500.
김연선위원
지방자치경영대전에 4500.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500, 합이 3억 34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나오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낸 자료를 보니까 관광공보과에 900만 원, 가로경관개선 그것도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007년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08년도 4월 달이라는데 이거 정기암 씨는 뭘 보고 낸 거지요, 이거? 이거는 07년도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08년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관광공보과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관광공보과는 07년 9000만 원인데요.
김연선위원
900만 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900만 원. 문화체육과가 9000만 원.
김연선위원
문화체육과에 문화분야, 아니야, 9000만 원은 문화체육과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잠깐만, 08년 것 먼저 하시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08년도,
김연선위원
지금 저번에 준 자료는 청소행정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그 세 가지를 3억 3400을 주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외에 감사담당관에서 꽃길조성 08년도 7월 달 한 거 그거는 뭡니까?
꽃길조성하고 거기는 소나무를 조성 안 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1200만 원 한 것도 꽃길조성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 자료하나 주세요, 빨리 지금. 지금 과장님 이거 주시라고, 우리한테 준 거 이걸.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번에 그러니까 소나무 말고도 꽃길조성으로 또 지금 돈을 또 썼다 이거지요, 녹지과에서는? 그 얘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들 있는 거 하나 주시면 되잖아요, 이상은 님. 위원들 있는 거 하나 주시면 되잖아, 자료를. 읽어보세요. 거기 청렴도개선 해가지고 6번 한 거 꽃길조성 1200이요, 그렇지요? 자,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우선 하나하나씩 지금 점검하는데 계장님은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저번에 서울시 예산 인센티브 총액 낸 것하고 이게 좀 자료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맞는지 빨리 비교해보시고, 우선 과장님들 오신 거 한 분, 한 분 하시고 가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놓으시고, 감사담당관님만 좀 앞으로 앉아주시고 바꿔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을 저희가 어느 정도 우리 돈 내려온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사업을 신청할 때가 대충 언제입니까, 담당관님?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어느 것 2억 2000 얘기하십니까?
김연선위원
네.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9월 달에 그게 내려와가지고 9월 19일 날 집행계획을 결재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계획을 서울시에다가 제출하셨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결재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서울시에다가 내셨고 그거에 의해서 금액이 한 3억 1000만 원이다, 라고는, 그때 대강 금액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맨 처음에 잡은 사업계획서의 내역이 애초 당초 뭐였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애당초 집행 계획이 저희들이 깨끗한 거리조성사업 2억 2000, 청렴도향상 관련 2800 그 다음에 경상보조로 해서 청렴관련 기념품 구매하고 관련해서 6200, 그렇게 해서 3억 1000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시에 내가지고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런데 이거 또 자료가 왜 이렇게 됐지요? 정기암 씨, 자본이 2억 7900, 3100이라고 되어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사업시행계획 내신 거거든요, 지금 부른 게. 이거하고 틀리게 2억 4800 그렇지요? 그 다음에 경상보조가 6200 그렇게 내셨어요, 9월 19일 날. 그래서 승인 떨어졌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승인 떨어졌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사업변경 신청하셨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사업변경신청은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랬지요? 그러면 사업변경신청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변경 된 건 언제 아셨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어느 사업변경 말씀하십니까?
김연선위원
이 왕십리길에서 저희가 지금 깨끗한 거리조성사업이,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왕십리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제출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그러고 나서 공원녹지과에 집행하라고 돈만 넘겨주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왕십리길을 하거라,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겨주시고는 사업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다,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자, 녹지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번에 얘기 들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인 장주영 과장이 전 분이 회계처리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녹지과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업을 변경한 것은 그건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사업변경 소관은 누구의 일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일단 간주처리가 되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 해가지고 하는 곳은 기획예산과고 지금 저번에 여기서 다 속기하실 때는 사업변경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사업신청한 주관 과에서 사업변경까지 하신다고 그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간주처리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변경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하되 사업승인을 변경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연선위원
자, 다시 정리하겠어요. 사업변경 신청에 대해서 사업변경 신청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승인부서가 서울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사업변경도 허락하고 승인하는 곳은 서울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만 얘기하세요. 서울시가 사업변경승인자지 누구도 승인자는 될 수가 없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김연선위원
변경이라는 단어를 모르셔서 물어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사업변경이라는 게 저희들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변경이라 하면 위치변경 또 물량변경 등등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 지금 제가 정말 숨바꼭질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녹지과에서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 하는 영역이냐 할 때 본인들은 사업변경에 대해서 몰라. 각각 과에서 인센티브를 당초 사업목표를 따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녹지과에다 주려면 녹지과장님이 변경해오는 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간주처리 하는 곳이 기획예산과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지금 딴말을 하셔? 자, 다시 정리하겠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구간변경이 사업변경이었어요. 왕십리길을 갖다가 하겠다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07년도에 문화분야 인센티브에서 9000만 원 나왔어요. 그걸 소나무특화거리에다 썼습니다. 실지로 문화사업 인센티브 할 때 사업 변경, 사업 당초 목적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지요? 그 9000만 원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써서 낸 게 어디지요? 뭐지요, 07년도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신청한 것은 문화시설개선 해가지고 구립도서관에 도서관리시스템구축.
김연선위원
50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마을문고 시설보수보강비 500만 원.
김연선위원
4000만 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4000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하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상보조비.
김연선위원
예, 그것은 1000만 원은 저기한데 어쨌든 9000만 원은 5000, 4000 해서 마을문고 시설보수보강 4000, 구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5000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08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또 저기한 거 있습니까? 소나무하고 관계된 건 없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08년도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충무공이순신 동상설치비로 1억 8000하고 문화관련 워크숍 2000 이렇게 신청해서 저희 녹지과하고 관계된 건 없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07년도에 그렇게 집행계획 넣은 것을 사업변경을 신청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언제 하셨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에다가 2007년 12월 17일 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여기도 인센티브를 알게 된 게 한 9, 10월 달인가요, 계획서 넣은 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30일 날 알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10월 30일 날 사업계획을 써서,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변경신청을 12월 17일 날 했어요,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받으셨나요? 승인 받으셨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구두로 승인받았습니다, 구두로.
김연선위원
이게 구두로 받을 사항입니까, 승인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시에서 그냥,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구두로 오케이, 받으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묻겠어요. 문화체육과장님, 여기서 서울시에서 보면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용도, 인센티브사업 용도를 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라, 되어 있고 변경승인은 이렇게 해라라고 관리조례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두로 오케이 되면 되는 건가요? 본인도 넣을 때 서류 분명히 서류를 넣지 않았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서류는 넣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그걸 구두로 오케이 할 수 있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예산 쓰는 것을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그냥,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신청은 그렇게 절차를 밟았고요.
김연선위원
넣으면 서면으로 시에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구두로다 소나무특화거리조성도 문화사업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구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구두로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문화과장님은 그게 이렇게 절차와 법에 정해져있는데 구두로 승낙된 걸 승낙된 걸로 보시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이거 내가 마무리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지금 서류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지, 구두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뭐하러 공문을 보내, 그냥 전화해갖고 이거 소나무거리에 쓸 테니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서류상으로 보냈으면 서류로 받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당연하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소나무거리, 시에다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절차를 밟아서 올리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토를 달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당연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가 지금 모든 부분이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여태 공무원들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절차는 저희가 밟았다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절차는 받았는데 승인을 받았냐, 그랬더니 구두로 승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게 적법한 절차냐 이거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적법한 것은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지요, 그거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누가 판단하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저희가 공문을 올려가지고 시에서 문화사업 저기로도 합당한 거니까 적합하니까,
김연선위원
아, 그거는 문화체육과장님 얘기고 그거는 뭐 얘기를 했는지 승인받았는지 그건 난 모르겠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그거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이 돈의 용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 냈다, 안 냈다는 지금 과장님은 해놓고 구두로 승낙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구두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로 승인받는 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대로 된 거냐 이거야, 그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구두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게 잘못된 건 없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잘못 된 거 없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바로 그런 점이지요. 앉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담당 구두로 승인해 준 사람이 누구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저희는 아니요, 위원장님!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구두로 승인해 주고 승인해 준 것은 그들만의 내용이야. 우리는 이거 서울시에다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을 사실보고를 해서 그건 서울시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누가 이렇게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담당 과가 있을 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구청에서는 구두상으로 가능하다는데 서울시에 누가 했느냐고 확인 한번 해보면 되잖아, 이것도?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야. 위원장님, 그것은 그 사람이 구두로 했다고 해서 면피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게 돼있는데 중구청은 그렇게 했대. 그러면 뭐 있는 대로의 그게 사실이니까 그대로 해서 우리는 서울시에다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직무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것을 했는데 당신이 승인없음에 대해서 사후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저렇게 썼다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누가 했든, 김갑동이가 허락을 했든, 오세훈 시장이 허락을 했든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예요. 우리는 단지 절차상에 봤을 때 용도변경 한 것에서 신청만 있었지 승인은 못 받았다는 내용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알았어요.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담당관님, 제가 얼른 문화체육과를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주무 부서에서 사업변경 신청하는 것이 돼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변경신청을 모르셨다 그랬잖아.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변경신청은요,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사업개요에서 이게 왕십리길을 한다는 그 개요가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후에 사업이 변경됐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변경신청을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런 거지요. 감사담당관님은 말씀하실 때 구간변경은 사업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아니, 글쎄 이것이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이 왕십리길로 넣은 것을 넣었는데 사업변경 된 사실조차 모르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조사특위가 되니까 그 당시에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만 저희는 알아가지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실적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서울시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감사담당관님은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다른 과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 분씩 하고 보냅시다. 지금 여기 다 앉혀 놓지 말고 감사담당관 하면 그 부서 끝내면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씩 이어가자고.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그 얘기하실 때 작년에 청렴도 개선으로 또 1500 타셨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거기서 1200을 꽃길조성 했는데,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꽃길조성.
김연선위원
그 꽃길조성 어디라고 구간표시 한 거 있으세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냥 꽃길조성사업으로 그냥 저희들이 금액만 정해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어디 구간한 건 없고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 이거 어디 구간에다 쓴 거 있습니까? 아니면 꽃길사업 조성사업에 전체 포함해가지고 다 썼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충무로국제영화제 꽃길조성사업을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걸 받아서.
김연선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은 그게 다니까 07년도에는 없으시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는 없으시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거 해서 문화체육과도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 해서 1억 800만 원, 그거 사업제목이 뭐였지요, 당초에 신청한 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가로수 식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김연선위원
아니에요. 뭐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가로변녹지 화단정비 및 가로수식재 6900.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각각이 뭐였지요? 청소차량구입이 1600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개선사업이 2300, 취약지역 가로변정리가 6900입니다.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 그대로 시행됐나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청소차량 구입했나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개선 했나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디 하셨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거야, 지금.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예산집행 한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아니고 해당 과장님들이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오늘 조사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07년도 08년도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받은 거, 우리가 당초 사업 예상한 곳에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필동 휴게실하고요, 서소문, 을지로4가 냉장고, TV, 싱크대라든지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랬고 취약지역 가로변정리 6900입니다. 그러면 취약지역 어디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녹지 화단정비 및 가로수식재 해가지고,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이 사업내역에는 구역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그냥 취약지역 가로변정리였어요, 그렇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녹지과에서는 뭘로 썼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식재사업으로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3억 3400만 원을 다산로 소나무특화거리 조성공사에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취약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산로에 가로수 가로변하면서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취약지구에 그것을 이쪽으로 갖다 쓰신 거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취약으로 하니까요,
김연선위원
하여튼간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센티브사업 자체가요,
김연선위원
있는 돈이 모라라서 못 쓰는 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았고, 지금 내가 뭐하냐면 여기서 가로변 취약지구라고 그랬지 다산로라고는 얘기 안 했다, 그렇지요? 특정지지는 않고 여기서는 그냥 취약지역 가로변이다, 그렇게 명시했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포괄적인,
김연선위원
다산로라고 얘기는 안 했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포괄적인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봐야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쓴 것은 다산로에다 쓰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취약지구로 본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는 취약지구로 해서 다산로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정책사업에 소나무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초등학생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초에 속초의 거리를 다산로로 하려다가 거기를 못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지금 다산로를 소나무특화거리를 하려고 지금 조성하는 정책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취약지구입니까? 소나무특화거리를 하려는 구청장의 정책사업 거리지구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정책사업이면서 취약했기 때문에 그곳을 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거기 나무가 멀쩡한데 취약지구의 정의가 뭡니까? 취약지구를 그런 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소나무특화거리를 그 거리에 만들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재원이 없어. 그러다보니까 인센티브 나오는 사업에 여러 가지 변경을 해가지고 다산로에 소나무특화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넣을 때 당시 다산로에 대해서 넣은 거 아니지, 그렇게 넣었으면 아예 맨 처음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때 다산로에 대한 소나무특화거리 사업을 썼으면 됐어요, 다! 뭐 우리 돈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주면 승인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듯하게 포장하잖아요. 자본투자니까 자기에게 인센티브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문화체육과면 문화파트에 있는 그 비용 쓰라는 거고, 청소면 청소에 대한 거 쓰라는 거고 그러니까 취약지구가 뭐야?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라든지 가로변 정리하는데 취약지구, 어디가 좀 음습하다든지 그걸 우리가 상 받아서 그쪽에 청소행정과에 관계되는 그런 것에 대한 취약지구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중구바닥에다 심는데 다산로 소나무에다가 심었어요. 내가 공무원이 돈 주머니에 가져갔다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당초 사업목표를 그런 게 있었으면 거기다 썼으면 당연히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 17일 날도 사업변경을 했어. 12월 31일 날 계약을 했어. 얼마나 우스워요? 사업이라는 게 그게 미리 다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시지 말고 괜히 취약지구를 여기 저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500, 07년도에 4500 나왔어요. 그것도 가로수 심기하고 화단정비예요, 4500. 그거 어디다 썼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인데요.
김연선위원
청소행정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을지로 속초의 거리,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가로변 심기 및 화단정비라는 것을 사업신청 할 때는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지요? 을지로 특화거리를 사용한다고 쓰지는 않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모든 게 다 포괄적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위원님,
김연선위원
잘 하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 그 지정을 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왜? 지정을 못 하지. 자기에 해당되는 과에 그런 것만 하게 되어 있지요. 자, 과장님! 문화체육과의 제가 이 공문서를 읽다 보니까, 교부조건을 보니까요. 제출된 집행계획 및 문화 분야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 사업할 때, 내가 문화체육과 사업할 때 녹지과 쓰는 사업예산을 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저는 과장님이 적어도 임업으로써 30여 년간 녹지과장해오시면서 지금 무리하게 소나무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인센티브 사업할 때 왜 이럴 거냐!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다음은 어떻게 생각 했냐, 모든 과의 사업목표를 봤어요. 자기 과하고 해당되는 것만,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전산정보면 당연히 그것하고 필요한 사업을 할 것이다, 본예산으로서 저기되지 못한 그 예산을 좀 집행, 인센티브 사업가지고 좀 해라,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괄적으로 나온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받는 것대로 돼서 다 중구바닥에 바르고 썼어요. 옆에 구도 안 줬어요. 굳이 사업을 나눌 필요도 없고 정책을 나눌 필요도 없고 전부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되지. 녹지과 60억 줘! 그럼 60억 가지고 다 나눠서 써! 과별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돈을 주지, 왜 무엇 때문에 사업비해요! 그럼 서울시에서도 왜 귀찮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조항을, 매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왜 이런 지침을 주지요? 좀 말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게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요.
김연선위원
가만 기다리세요, 제가 하나씩 짚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저기 교육전산정보과도 2700, 그렇지요? 2700 신청한 것이 대행업폐기물, 아니, 4500이 대행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도색, 3180이에요. 그거 썼나요? 그걸로 썼나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아니, 변경됐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소나무특화거리로 갔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가로수심기 및 환경정비를,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사업변경 쓸 때 4500 중에 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도색으로 3180을 저희가 했고요. 암롤박스(ArmRollBox) 도색 1320이에요. 그것 하셨나요, 본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 예산으로 안 하고요. 2007년도에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7년도에 도색을 했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도색했는데,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시점이,
김연선위원
그 시점이, 그럼 2007년도 예산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2007년도에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청구할 때, 한 것을 사업신청을 넣었나요, 이중으로?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이중은 아닐 건데요.
김연선위원
그럼 그거 확인하세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년에 서울시 클린중구, 서울시가 하니까 클린서울이지요. 그 계획수립을 보니까는, 우리 장비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이렇게 평가항목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추경을 하려고 했더니 2007년에 한번 했다는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적어도 그 클린사업이든 뭐든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당초목적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셔야지요. 빨리 지금 확인해주십시오. 이거 도색한다는 사업을 저희는 소나무사업으로 넘어왔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4500을, 이것을 썼습니까, 이쪽에서 소나무특화로? 그것은 확인하세요, 도색을 뭐 가지고 했는지. 청소행정과장님! 그거 확인해 주세요. 밖에 나가셔서 그것을 뭐 가지고 도색을 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녹지과장님! 이 4500을 소나무특화거리에 썼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뭐에다 쓰셨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을지로 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 속초의 거리,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을지로에다가 속초,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변경신청한 줄은 모르시지요, 해당 과가 아니시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재차 말씀드리지만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주관과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면, 거기에 간주처리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변경처리을 녹지과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녹지과에서 변경신청 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변경신청이라니 뭡니까?
김연선위원
사업변경신청!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업변경,
김연선위원
아니, 서울시에다 낸 사업변경 신청, 그걸 얘기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안 하지요.
김연선위원
안 하지요? 그러면 그 걸로 답을 끊으셔, 너절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녹지과 아니시지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기 주무 과니까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건 그때 오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건설관리과가 오셨나요?
무과
무과의회사
이상은 오전에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과장님 안 오시면 그 밑에 없으세요? 조사특위 1년 내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인센티브 해가지고 끝내야 되잖아. 사실 확인할 거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속기시킬 거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저기가 됐고요, 교육전산. 교육정보전산과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앉으십시오. 07년도에 3000만 원,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서 하고, 08년도에는 1800만 원, 아니, 2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자금 보조가 2700, 1800 내역이 뭔지 아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뭐지요, 07년도에?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07년도에는 자치구정보화 역량강화에서 사업변경이 됐어요. 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요.
김연선위원
아, 변경되기 이전에 당초 사업계획서에 쓰신 사업내역이 뭐냐, 이거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계획이 정보화교육 향상을 위한 장비교체,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27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정보화교육 향상을 위한 장비교체면 통상 강사용 1대, 이렇게 했어요. 강사용 2700만 원 1대라고 그러면 보통 이거 어떤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랬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제가 1월 16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확인하세요, 지금. 죄송하다는 말로 하시지 마시고, 빨리 늦게 오시든 뭐하든 구정은 쉼이 없고, 오늘 인센티브 쓴 것에 대해서 사업 목적을 제대로 썼는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하려고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셔서 확인해갖고 오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런데요. 강사용 1대하고 교육생용 40대를 구입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컴퓨터 같은 거겠지요, 41대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자체에서 사업변경을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사업변경 신청하셨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며칟날 했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2007년 12월 17일 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똑같이? 예. 승인받으셨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08년도 것은요. 08년도에는 그냥 그건 변경 안 하셨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변경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매 25대 했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건 그대로 사용,
김연선위원
컴퓨터 교체, 그대로 하셨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07년도 것만 사업변경신청은 12월 17일 날 했고, 승인이 떨어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07년도만 있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2500만 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08년도, 공영주차장 주변 소나무 식재, 이랬어요, 2500만 원. 어디 공영주차장에다 했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주변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경관조성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을지로3가에서 을지로6가까지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을지로 속초의 거리지요. 거기다 썼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김연선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있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바로 앞에 훈련원로 공영주차장도 있고 또 노상주차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을지로3가에서,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6가까지,
김연선위원
6가까지니까 을지로 훈련원공원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2500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사업변경 신청하셨어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건 사업변경이 아니고 어차피 공영주차장 주변이니까 변경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별 다른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김연선위원
그냥 공영주차장 주변이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훈련원공원이 그 구획에 포함이 되니까 그걸로 한 걸로 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변경신청 사유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행정과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보건행정과에서 07년도에 4500, 그렇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08년도 있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08년도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가 뭐였지요, 사업내역이?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07년도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07년도 사업내역이 뭐였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07년도 4500이 그 연구용역비에서 1665만 원, 시설비 1561만 원, 자산취득비 1274만 원이 4500만 원이 그 속초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1600?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1665만 원, 시설비 1561만 원, 자산취득비 1274만 원, 그렇게 해서 4500입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하셨지요? 그럼 이게 지금 사업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업변경신청 넣으셨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며칟날 넣으셨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2007년 12월 20일 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12월 20일 날, 그거 승인받으셨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승인통지는 없었고요.
김연선위원
여기서 구두로 답 받으셨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모두에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절차, 이 공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관계돼서 사업비 주관 부서는 사전에 변경승인 또는 반환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반환 등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된 걸로 간주합니다.
김연선위원
그 뭔 말이에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사업비 집행 절차에 의하면, 이제 변경승인을 우리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럼 시 사업 주관 부서에서 그 계획을 검토을 해서,
김연선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 계획대로 쓰지 않고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속초시,
김연선위원
예, 그 변경할 때는 변경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변경신청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업변경신청한 것에 대한 그 승인을 받으셨냐고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반환조치는 없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지요. 승인을 하든지 반환조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반환은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승인이 없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저쪽에서 반환통지가 오지요.
김연선위원
그게요? 자, 그럼 그것은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얘기는 신청을 했지만 구두로 받는 것도 있고, 여기는 별 다른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반환조치에 대한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집행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기 이것을 이렇게 해 주세요. 변경신청한 과요. 이상은 님! 변경신청한 과에서 지금 12월 17일하고 12월 20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08년도에 한 게 있는데, 이 변경신청서를 전부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지요? 승인 받은 건 전부 없는 것 같고, 변경승인 신청한 것, 그 서류 신청해 주세요. 그걸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그때 그 07년도에 2400 맞나요? 사업내역이 뭐였지요?
그때 그 사업내역이 뭐였지요? 신청한 게?
예? 뭐라고요?
그래서 그게 변경됐나요?
변경신청 하셨어요?
며칟날 하셨지요?
12월 14일 날요? 변경신청하셔서 받으셨어요?
받은 건 없으시고?
받은 건 없고요. 예, 08년도에는 없으시고요?
뭐라고요?
그런데 그 전용해서 쓰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조금 전의 말씀이?
어디서 제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의회에서 시 인센티브 사업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하에 08년도에는 하지 않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저기, 과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요청공문만 보냈고요. 승인은 오지는 않았답니다. 고지 사항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자 얘기가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알아서 한 걸로 했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저건 오진 않았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과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관광공보과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관광공보과, 07년도에는 없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08년도에 이것도 당초 사업목적이 뭐였지요? 900만 원하고 1억 3500?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것도 명품거리조성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김연선위원
아니, 당초사업목적,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당초사업 목적이 그겁니다.
김연선위원
900만 원이?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명품거리조성.
김연선위원
명품거리조성을 900만 원으로 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어디로 썼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대로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느 명품거리?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을지로 속초의 거리에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도 을지로 속초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1억 3500은 뭐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이것도 당초에 가로변 꽃화분 등 설치, 꽃길 조성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 해서 당초 목적대로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꽃길 조성,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고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걸 1억 3500 해서 어디다 쓰셨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주변에 충무로영화의 거리 주변에 꽃길 조성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충무로 영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다음에 퇴계로 저쪽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다음에 장충동로터리, 거기다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장충동로터리.
문식
고문식위원장
태극당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거기 꽃길 조성했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돈이 인센티브 사업 갖고 한 거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녹지과에서 꽃길 조성사업에 1년에 연간 얼마 받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특별히 재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었어요, 충무로국제영화제 꽃길 조성을.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도 확보를 못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충무로국제영화제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얘기한 것도 여기다 쓰시고, 1억 3000, 그럼 도대체 그 꽃길 조성하는데 얼마 쓰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충무로국제영화제 준비에 약 2억 들어갑니다. 꽃탑하고 꽃길 조성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대체 몇 군데 한 거예요? 지금 태극당 앞에 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세 군데 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태극당 앞에 하고 또 어디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신세계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세계 앞에 하고, 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앞에요.
김연선위원
그게 충무로국제영화제하고 관련된 꽃길 조성할 때 그 세 군데에다가 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제일 홍보가,
김연선위원
그것은 변경사업으로 안 본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오셨어요, 청소행정과?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 뒤에 계장님 오신 분, 무슨 과예요? (『같이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만 남았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 주신 거가 지금인센티브 사업보조금 집행현황이잖아요? 여기에서 변경신청한 것, 각 과별 것 전체, 그 신청접수 그것을 전부 서류 신청해 주세요. 그걸 받아주세요.
무과
무과의회사
이상은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도색했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2007년도에 도색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7년도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예산이 있던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시설장비계에 편성된 예산이 잔액이 있어가지고 그 잔액으로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얼마 했는지 모르세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약된 금액을.
김연선위원
그것 좀 나중에 가르쳐주시고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도색을 안 하셨어요. 결국은 도색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변경 신청하셨나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했어요? 며칟날 했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12월 13일 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변경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셨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승인을,
김연선위원
여기 뭐 받을 리가 없지, 다른 데도 안 받았는데.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승인이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어, 왔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12월 26일자로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봅시다, 서류를. (개별설명) 예, 됐습니다. 그거 복사해서 추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은 님!
무과
무과의회사
이상은 예.
김연선위원
그거 주시고, 그거 낸 것에 대해서만 저거 합시다. 예, 나머지만.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아까 얘기하는 것에 인센티브 사업은 과장님의 영역이 아니라, 전 주무 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신청한 과의 문제니까 인센티브 사업은 그 과하고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분야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뭐, 억지스러운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중림동,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낸 것에 대해서 답변, 저기한다는데 이거 뭡니까? 그 자료는? 이거 지금 오늘 갖다 놓은 건가요? 변경보고서하고. (개별설명) 보고한 내용의 것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변경되거나 뭐한 것도 다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거야, 우리한테 낸 건. 그거하고, 중림동 건 설명자료는 해당 위원께 직접 구두 설명인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림동 거! 아까 저한테 제가 질문한 거를 프린트해서 저를 주셨지요, 한 장으로? 자, 설명해보세요, 수목덮개 현황이 13개인데 철거가 20개인 사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황 표기가 오류가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중림길 일부 수량이 14개가 누락이 됐네요. 그런데,
김연선위원
뭐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현황표기가 오류가 됐다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설계물량은 그대로 20개, 실제 물량에 맞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보통 계약을 하면 설계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수량을 뽑지요? 현황에 의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뭐, 뭐, 뭐, 뭐, 하겠다고 그러면 개수도 나오고 단가도 나오고 얼마 하겠다 라는 공사내역이 나와.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림이 숫자가 적으면 당연히 주문이 적어지지 않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맞는데요. 이 표기는,
김연선위원
누가 확인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표기는, 표기는 이렇게 13개로 해놓고, 설계는 실지대로 다 해놨더라고요.
김연선위원
이거 설계도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기 잘못, 표기 오류를 했더라고요. (개별설명)
김연선위원
아니, 이건 다 봤어요! 봤는데, 현황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발주하기 전에 현황이야, 말 그대로. 현황표가 13개인데 그다음에 발주가 20개야. 그런데 무슨 그 그림을 다 보고 했는데, 뭐가 달라졌어? (개별설명) 잠깐만! 이거 보세요. 내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사계약이 엉터리로 하는지 제가 실증을 해 볼게요. 가 보세요. 자, 현황에다가 13개 그렸어. 설계도에 내가 이만큼 하겠다고 20개가 왔어. 그러면 공사내역이 왔을 때 평가를 누가 하냐 이거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현황을 점검을 해놓고 표기를 잘 못 했어요. 그게 그대로 옮겨왔다면 아주 잘못된 건데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현황, 우리 실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발주도면,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는 발주는 그 사람들이 쓴 거야! 그린 거야! 지금 얘기는 뭐냐면! 현황이 13개인데 발주는 20개 그릴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그 사전 작업이 13개가 이게 뒤바뀌는 것은 괜찮아요. 현황이 20개인데 발주가 13개로 그려진 것은, 그리고서 13개로 그림이 그려져서 20개를 발주했다는 건 이해가 가. 그런데 실지로 13개인데 발주가 20개로 돼서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어느 게 착오다, 라는 것을 이거가 발주한 게 맞고, 이 현황이 틀리다, 오류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고 그 현황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로 알 수 있어요?
뭐를 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발주,
김연선위원
그거는 발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표기만 잘못됐지,
김연선위원
말도 안 되지, 그게! 그게 무슨 말이나 돼!
(동시발언)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확인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있는 것을,
(동시발언) 사실 있는 것을, 그렇게 자꾸 왜곡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김연선위원
자, 그럼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사실대로,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가만 있어봐! 내가 오류 서류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표기를 잘못한 것은 알아요.
김연선위원
기다려 보세요! 현황이 13개인데 20개로 발주됐다면, 야, 내가 발주 20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13개냐, 그거 거기서 걸러내야 되지 않아요, 계약할 때 당시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연선위원
여기서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모르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김연선위원
아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끝나고서 도면 보고서 알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이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 표기 오류된 사항을 지적을 해서 오류가 안 나게끔 했어야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맞다, 그 말이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서류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건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끝난 거고! 나중에 김연선 의원이 뭐 열 몇 개 빈다, 그러면 그때 나중에 가서 이건 이렇게 된 거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면 확인만 이상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김연서 위원 지적이 맞으니까 ‘저가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끝을 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표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표기 오류인데, 예를 들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제가 그것은 사과를 하는데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13개가 현황인데 20개를 발주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를 여기서 의문을 냈어야지. 그것은 그때 잡았어야 된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기 오류가 있을 수,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한 게 근거 서류니까 그것에 의해서 계산 해! 그다음에 내가 성질내는 건 이거야! 발주한 게 20개지만 지금 현재 가서 보면 20개로 돼 있으면 맞는 거지,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맞지요.
김연선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서류상으로 보면! 현황에 맞춰서 이거보다 이게 더 큰 수고, 이게 더 적어야 돼, 같거나 적어야 돼! 그걸 왜 큰 소리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큰 소리 친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위원님이 현재 지금 이걸 하나만 봐도 모든 것이 다 엉터리로 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지요.
김연선위원
자, 엉터리는 왜 엉터리냐 하면 당신들이 이거 계약 예산 받을 때 우리는 다른 거 안 봐요. 들어오면 설계도 보고. 그치요. 설계도 보고 이게 발주하면 요 설계도만 리딩을 해서 공사내역을 뽑아. 나는 어떻게 뽑았겠우. 이렇게 보고 공사내역을 봤어요. 그치요. 그렇게 봤으면 당연히 그때 걸러졌어야 될 상황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뭘 가지고 점검했냐 이거지.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이 현재 지적을 뭐 보고 지적하셨는지 저희들 보니까 저희 발주 도면에 현황에는 13개로 돼 있고 실제 발주는 20개로 된 거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1차 조사, 그 현황조사 용역조사할 적에는 13개 해 놓고 나중에 뒤에 누락된 부분을 갖다가는 찾아내가지고 이제 발주에는 20개를 제대로 찾아서 했는데 그 설계도면에 저기 현황표를 작성하는데 용역사에서 그걸 갖다가 20개로 다 고쳐놨어야 되는데 안 고쳐놓은 거를 걔네들도 안 고쳐놨고 우리가 그거를 현황, 그 저기 현황 바뀐 거를, 오류된 거를 저희들도 못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20개가 맞는 건데 그 단지 뭐냐 하면 현황하고 실제 발주한 거, 7개 오류난 거를 저희가 발견 못 했을 뿐이지, 실제 현황은 20개가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현재 이해가 안 된다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만 봐도 다, 다 문제가 있다. 다 엉터리다 하시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공사계약 내역 할 때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소홀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지.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아시겠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예. 근데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잘못 됐다 하니까 저희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고생해서 열심히 했는데 전체 싸잡아서 하시니까.
김연선위원
그래서 화내면 돼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연선위원
본론 때문에 이런, 가지 가지고 한다면 내 힘이 빠져서 못 해. 되먹지들을 못 했어. 이게 내 개인 돈이야!
(동시발언) 어! 이게 개인 돈이야! 앉아! 당신 앉아.
앉아. 당신 앉아!
앉아. 더 들을 가치가 없어. 앉아. 당신 앉아요. 당신 나가서 얘기를 할 때, 당신이 내가 하는 내용만 가서 와서 얘기해요. 내가 진행하는 데 방해를 받으니까. 앉으셔!
소리 지르지 마? 당신이 뭔데 소리 지르라 말라 해요? 어! 당신 나가. 당신 나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20개가 깔려져있어요. 네?
직원 회의장 퇴장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 철거 물량 차이는 어떻게 된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거는 당초 아스콘 물량이 255.87㎡로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것도 좀 착오가 났네요.
김연선위원
그것도 착오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사실은.
김연선위원
자, 자. 착오지요? 다른 얘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몰랐어요. 그치요? 저는 유일하게 본 게 지금 이거 하납니다. 하나를 봤더니 이렇게 착오가 나. 그러면 공사 내역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챙겨야 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야단도 제가 쳤습니다. 요것 실무자에서 이렇게,
김연선위원
자. 가로등 물량은 어떻게 됐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경분야에서는 토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가로등 물량을 할 때에 토목과에다가 그거 별도 공사 내역을 주셨지요? 그치요. 그런데 설계도는 이걸로 하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는 가로등이 틀리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랬다가 이제 토목 분야를 제외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줬더라도, 줬더라도 이 내역이 맞느냐 이거지요. 어느 내역이 맞아. 이거 설계도란 건 있는 내용은 그대로 그렸을 거 아니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역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역은 맞아요.
김연선위원
내역은 맞는데 그러면은 저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조경 분야에서만 삭제를 했지.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거 저 제가 담당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그 A, B가 지금 22개인데 후차에는 없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시발언)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등의 그림이 없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저쪽 과로 넘겨줬기 때문에 없는 건지 가로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김연선위원
그것도 몇 개 했습니까? 가로등.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저기.
김연선위원
실지로 몇 개 했어요? 나가서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몇 개 했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 부분은 저희 토목과 소관이었었는데 제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은행나무 처음에 B 25. 이 시기에 한 개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실지로 하나 줄어들었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런데 지금 현재 요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무슨 건 때문에 지적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갖고 오늘 다시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드릴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해명을 해도 관련,
김연선위원
저는 앞의 현황도에서 총계표에서 가감을 해 보니까 한 개가 차이가 난다, 이식 수량에서.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런데 이제 저희 당초 발주서류하고 준공서류하고 해서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김연선위원
마지막 이식한 게 총 몇 개예요? 총. 은행나무 그 총 실제로 이식한 게 몇 개예요? 거기 중림동 거. 자, 이렇게 해 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건 저 다시,
김연선위원
잠깐만.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저기 그 아까 얘기한 가로등 부분하고요. 은행나무 이식수량 25주하고요.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5줍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야. 한 주. 한 주가 틀려. 총 이식수량.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기 25cm 규격의,
김연선위원
예. 25.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 주지요?
김연선위원
예. 예. 그 하나가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1차 디자인설계하고요. 네? 3차 아니, 2차 디자인 설계까지가 2차 디자인 설계없이 공사하셨어요. 2차 공사변경이 뭔지 아시지요? 저 빨간 지역에서 추가로 초록색 부분이 있고 문화일보까지 한 게 추가 공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거 언제 설계 변경 하셨어요? (자료 찾는 중) 자, 이렇게 하세요. 그 전체 지금 찾느라고 시간들이 가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요거하고요. 또 그다음에 소나무 중간 구간에 수량이 안 맞는다 그거, 아무래도 저한테 좀 설명을 하시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잔디 보호책 단가가 102 단가가 33만 3670원에서 24만 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조달청에서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달청에서 계약하면서 그 가격 시담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설계가격이 있고 또 낙찰가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는 조달 가격에 의해서 우리도 구매를 했는데 그 가격에서 또 조달청에서 낙찰자하고 낙찰가격을 흥정을 합니다. 시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모두 조달청 가격으로 전부 계약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달청 가격으로 요청을 하지요. 요청을 하면,
김연선위원
예. 요청하고 나면은 낙찰단가가 그게 달라집니까? 다 뭐든지 낙찰단가가 동일하게 떨어졌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달라집니다. 저희들도요. 어떤 금액을 뭐, 저기 낙찰을 하면은, 입찰을 보면은 그 낙찰가격이 설계가하고 다릅니다. 다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달 구매를 하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요것만 가격이 낮아졌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담하면서 변경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동일하다니까. 여태까지 공사내역을 볼 때 그 단가성이 변경된 설계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이것만 떨어졌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거는 조달청에서 한 거니까요. 저희들은 더 자세한 거는 모르지요. 우리 조달구매 가격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까 얘기대로 많은 품목 중에서 뭐든지 조달청에서 간 가격대로 다 계약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치요. 변경됐을 때 단가가 변하진 않았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단가가 안 변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안 변하고요.
김연선위원
예. 요것만 변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시담을 해 가지고.
김연선위원
일부 품목이 아니라 요것만 그랬어요. 요거 이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김연선위원
그것도 50%나. 지금 33만 원에서 24만 원 저기되면 거의 한 50%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거를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뭐냐 하면 조달청에 3자단가 계약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업체별로다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무슨 품해서 그래 갖고 조달청에 조달 단가 딱 나와 있는데 3자 단가 아닌 일반단가로다 조달청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달, 가격정보지에서 당초에 저희가 조사 당시에는 여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33만 3670원으로다가 단가로다가 조사를 해서 조달청청에다가 조달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 구매 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시담하는 과정에서 계약할 적에 이 여러 가지 가격이 다운이 돼가지고 조달청 가격에서 24만 원으로다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에다 “물품을 구입해 주시오”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 내용을 다 들었는데 특별히 요게 지금 많이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시발언) 이유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모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아니, 위원님 제가 그겁니다. 조달 품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건 조달 품목이 아니고 이게 조달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달 품목이 아닌 것은 구매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같이 낙찰액을 결정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달청에서. 그래서 나온 돈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조달 품목 금액이 원래 아니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아니기 때문에 낙찰가를 넣었어. 그런데 낙찰가를 보니까 그거를 하지 말고 이쪽으로 낮춰서 해라라고 조달청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김연선위원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달청에서 납품하고.
김연선위원
납품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건 조달청에서 납품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자기 조달 품목 금액이 없다 그러면 조달이 조달청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 구매를 하면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달 품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김연선위원
아니더라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낮은 단가로 구매해 준 거다 그러시는 거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빠졌는데 아스팔트 포장철거가 약 한 80회배가 더 모자라요. 과다 계상됐어요. 아스팔트 포장, 포장 철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건 제가 좀.
김연선위원
1차는 171.63인데 2차는 271.3으로 한 100 정도 차이가 나네. 그래서 한 100회배가 저희가 차이가 나요. 그거 안 쓰셨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확인 한번.
김연선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현장을 몰라요. 가봐서 얼마를 썼는지 몰라요. 단지 이 설계도만 보고 전과 후를 볼 때 공사내역의 세 가지 비교한 결과, 이렇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중림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차이가 나.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저희가 근데 그날 막 위원님께서 불러주신 거를.
김연선위원
예. 좋아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 확인해서. 예.
김연선위원
지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점토벽돌 아이보리 20회배가 모자라는 건 왜 그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기 저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이거는 저기 설계상 물량이 811.1회밴데요, 현재 설계 물량하고 차이가 없는 걸로다 저희가 확인 됐는데 20회배가 왜 모자라는 건지 난.
김연선위원
잠깐만. 20회배가 모자라지 않다 그런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이상없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해미석 그 저것도 5.1과 85회배로 달라요. 그거 왜 차이가 나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시발언) 이거는 내역서상에 수기할 적에 나무 숫자로 해서 85준데 5주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나무, 수량, 85주가. 한 주당 0.0㎡거든요. 그게.
김연선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전에 1차계약서는 5.1회배로 돼 있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는 단가가 5만 4224원이면 1회배당 5만 4224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다음 계약 변경할 때는 85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단위가 틀려진 거 아니야. 단가 금액은 동일한데 지금 앞에는 회배고 그치요? 계약할 당시의 1차 계약은 회배고 2차 때에는 주라는 거 아니에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도면하고 내역서를 같이 보셨는데 설계 도면상에는 해미석 수량 5.1㎡ 그렇게 표기를 했고요.
김연선위원
네.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다음에 내역서 그러니까 구매 뽑는 거에는 85주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고.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게 이제 표기차이인데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차 공사내역서하고 2차 공사내역서의 차이라니까.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거는 여기다간 이렇게 표시하고 공사 내역서에는 따로 표시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차이가 난다니까. 자, 요것도.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시발언) 그건 다시 드릴 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금액이.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래 가지고 85주 한 주당 이 해미석을 갖다가 0.06㎡를 토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85 곱하기 0.06 하면 5.1㎥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수치상은 맞는데 표기만 잘못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5.1회배나 85주나 같아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85주나 같아요.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같아요. 주수가 한 주당 얼마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았어요. 5.1회배하고 1주당이 얼마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0.06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0.06㎥.
김연선위원
0.06㎥야. ㎥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위에는 5.1㎡인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것도 ㎥.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시발언) 아니요. 5.1㎥입니다, 그것도.
김연선위원
㎥?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OK. 좋아요. 그러면은 0.06 곱하기 85 하면은 5.1 똑같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시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자. 공사내역서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5.1을 곱하니까 27만 1120원이고 실제로 85주는 460만 9040원이야. 그러니까 430만 원이 차이나.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곱하기 수가 단가가 5만 4224원은 1㎥당, 1t당 가격인지 아니면 주당 가격인지가 틀려지는 거지. 공사내역서에 단가가 틀, 단가는 같은데 그게 달라짐으로 해서 곱하기를 하고 보니까 총액이 달라졌다니까. 그래서 433만 7000원이 달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요. 가령 예를 들면 한 주당 0.06㎥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5.1㎥, 5.1t이야. 그치요? 1㎥가 1t이지요? 그치요? 그러면 5t이란 말이야. 그러면 5만 4224원은 한 t당 단가냐, 1주당 단가냐는 중요한 거지.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랬는데 공사내역에 보니까 1차공사에서는 회배당, 1t당 가격을 5만 4000원으로 봤고 변경된 데서는 주당 가격을 5만 4000원으로 봤어. 어느 게 맞는 거야?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거기서 내역서 좀 거기 위치……·,
김연선위원
아, 나는 거기 보시면 나와. 왜냐 하면 난 거기서 준 자료 보고했으니까 공사 내역에서 단가가 곱해진 게 틀리다니까. 그래서 총액이 달라졌어. 430만 원. 그거 확인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예, 예.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시발언) 아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맞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김연선위원
그거는 맞다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한 주당 우리가 그 한 주를 심는데 해미석 퍼부어질 게 0.06㎥야. 그니까 85주를 했으니까 곱하면 5.1t 나오는 게 맞아. 그거까지는 맞는데 곱하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5.1 곱하기 5만 몇천 원, 85주 곱하기 5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5배고 이거는 85배를 한 거지.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공사내역의 총액이 달라졌다 이거지. 그니까 그거는 공사내역표를 전하고 후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거 보고 쓴 거니까. 그 뭐가 이거 틀려졌다. 그러면 그거를 쓸 때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이거지. 그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 공사단가도 변해야 된다 이거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예. 맞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동시발언) 맞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주당 가격으로 바꾸든지 1톤당으로 바꾸든지 어느 하나가 이게 바뀌었다면 이것도 바뀌어야지, 단가는 고스란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림동은 제가 이거 일일이 보고하듯이 저는 이거 설계도 하나 전하고 후 공사내역서만 보고 제가 본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착오다 잘못 봤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저는 이렇게 주는 의미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제가 담당자 나가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다 마비가 됐어. 내가 하는 거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공금이거든요. 공사내역 봐야 되거든요.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실수로 그때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한두 군데면 좋다 이거지요. 저희는. 근데 지금 요거 하나만 봤는데 그렇게 공사내역까지 이렇게 전부 하다보니까 한 네댓, 다섯, 여섯 가지 품목이 그렇게 나와. 꼼꼼히 챙기지 않은 거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근데 지적하신 중에서 뭐 이상있는 거는 지금 현재 네댓 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아, 그니까 너댓 군데가 됐던 거는 열 군데보다는 적어요. 안 나는 게 기본이구요. 났을 때는 당연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연선위원
기분 나쁘고 힘들고 저기하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짜증나는 거 심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그치만 이게 공식적인 석상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1 대 몇을 당해내는 그거. 응. 저번에도 그 소나무거리 했을 때 그것을 자행할지라도 담당관이면 전화를 하다가 전화상으로 “위원님, 제가 지금 방금 들어가는 중에 전화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도 아니고 그때 묵살하시고 갔다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그 정성문 씨는 하는 말이 내가 못 볼 수도 있지 않냐, 나는 피곤해서 들어간다, 우리는 피곤하게 일하라고 시킨 적 없어요.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뭐 좋지 않은 내용 몇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 하나를 짚을 때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또 지적도 뭉턱거려서 지적하기보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는 건 이렇게 따지면서 내 돈같이 봐라, 내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 그런 쪽에서 저의 주문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까 저도 시간이 안 됐고 여기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그거는 설계도를 보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거를 보고 공사내역이 뭐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시정요구받아야 되니까 그거 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저는 이거완 조금 다르게 중구 각지의 소나무특화거리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만든 단체지요, 그게? 그니까 소나무특화거리추진위원횐가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거기에서 초록색 현수막을 걸었어요. 동대라든가 뭐 의회 근처라든지 동대 입구, 동대문이라든가 여러 군데. 거기 현수막 보셨어요? 과장님. 현수막 보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기 차 타고 가면서.
이혜경위원
봤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기억 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의 뭐.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의 안 들이고 했다 그 얘기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구의 예산 안 썼다 그거지.
이혜경위원
그니까 중구에 심은 소나무는 구 예산이 아닌 구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혀가 아니고 거의.
이혜경위원
구예산을 들이, 아니요. 거기에 거의란 말 있어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없고. 거의고 없고 전혀도 없고 그냥 구 예산을 쓰지 않고야.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없어요.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업체에서 기부 받은 것으로 심었습니다라고 쓰여있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그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오미양 씨. 장영근 씨한테 그 사진 찍어온 거 있을 거야. 그것 좀 가져와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때 이제 우리 양동용 위원님 말씀하시길래요, 제가 확실히 봤는데 거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김연선위원
아니. 없다니까. 내가 그다음 날 양동용 위원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앞에 가서 제가 써서 그다음에 제가 본회의에서 얘기했어요. 거의란 말 없어요. 그니까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치요. 구예산 썼지요?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현수막이 이제 걸려있는 사진을 우리 기사 보고 찍으라고 그래 가지고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소나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환영할 만한 거다, 참 기특하다. 누가 걸어줬는지 고맙다 이런 생각 하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담당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사실……·. 거의 그 말도 일리가 조금 있는 거 같애요. 거의 들이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혜경위원
그건 그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지금 행정을 하시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그런 식의 좀 유야무야한 대답은 맞지가 않지요, 사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 그 양반들이 심은 것은 한 40억 정도를 보면은 저,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소나무특별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은 것은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물론 그 분들도.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 중의 일부가 들어가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소나무를 기부한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심었다라고 해서 그걸 현수막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나무조사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구의회를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현수막을 딱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위치에 그거를 만든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철거 지금 안 했어요?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
철거 안 했냐구.
이혜경위원
철거는 물론 했지요. 며칠 한참 지난 이후에.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금방 철거하면서 그거는 며칠씩 끌면서 철거도 안 하시더라구.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걸었다 안 걸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의 입장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요?사실 그대로인 것을 현수막을 걸어도 구청이라든가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비위가 상하면 그날 당장 새벽이라도 철거하는 게 우리 중구 집행부의 일이에요. 그렇게 그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맞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중구 전체에 그것이 우리 중구 전체를 대표하는 거라고 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그거 아주 옹호하는 거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저렇게 현수막을 달아주니까 감사의 박수를 치고 그거 달은 사람들은 아마 모범구민상 받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받은 사람이 그걸 걸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적인 시각이 하나도 없이 단순히 ‘정말 아, 저런 걸 누가 걸었는지 우리 마음을 저렇게 잘 알까’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돈이 우리 서류상으로 32억이에요. 맞습니까? 소나무를 심은 게, 아니, 인센티브가 아니라 관내 업체에서 기부해서 심은 게 32억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아니 아니.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근데 구청장님이 우리는 50억을 받았다 50억 기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약 40억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50억을 기부를 받아서 50억을 기부 받아서 우리 구예산 얼마 안 쓰고 그렇게 심었다라고 지금 신년인사회마다 말씀하고 다니세요,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9억 2400만 원.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30억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50억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세요, 지금. “우리 돈 별로 안 들었습니다. 50억이란 돈을 기업체에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다니시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뭐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거 같, 근데 청장님이 뻥이 쎄구만, 그러니까 결국.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현수막에도 구비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업체에서 받은 걸로만 심었습니다.라고 그 현수막을 한 저의가 뭘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의 입장에서는 그 보고, 좀 저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위안 같은 것이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금방 끝냅시다. 잠깐 들어오세요.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하시는 데 힘은 나시겠지만 지금 이제 조사특위에서 김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게 전체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극히 일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보면서 문제점이 지적되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점은 그냥 덮어갈 거고 앞으로도 지금 보지 않은 서류상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 가면서 바로 또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의 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신당3동에 어떻게 잘못 호도되고 있는지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금주부터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요일부터. 그런데 그런 저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이혜경위원
아니,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요. 의원들한테 하지요. 신년인사회에서도 들었지만 구청에서 우리 예산도 안 들이고 심는데 왜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심게 해갖고 이렇게 땅을 파헤쳐놓고 못 하게 하느냐,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아니,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보충,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도 민원이 왔습니다. “왜 파 제쳐놓고 안 심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작년에 해서 빨리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고 했는데 지금 동절기 겨울철 공사기 때문에 조금 날씨 좀 따뜻해지면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리지만 제 양심을 걸고 그렇게 답변하고 위원님은 팔은 적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혀 없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주민들 직능단체 단체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잘못 얘기하는 거네요? 구청에 얘기했더니 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시각은 있었겠지요. 당초에 이식하고 그럴 때나 아마 그런 광경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했으면 거기다 뭐 플래카드라도 주민한테 홍보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난번에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소나무 식재거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 이거 지금 뭐 지중화공사 한다면 다 붙이잖아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걸 지금 일방적으로 어떻게 매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집행부에서 그걸 즐기고 앉아있어요? 그거 다른 데 현수막 붙이지 말고 정 그러면 거기다 건널목에라도 하나 붙이세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라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김연선 의원 외 우리 몇 명이서 지금 거기를 현장을 답사를 해서 공사중지를 했고 중지를 해서 또 얼마 며칠 만에 다시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야간에 그것을 했어. 그래서 또 우리가 다시 중단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합의가 됐든 구의원과 공원녹지과 또 국장이라든가 같이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이런 소리가 안 들어오게끔 또 합의를 해서 이왕에 파내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정이라도 하고 심어야지, 말도 없이 그냥 심으라고 한다고 심고 그래요? 그건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가의 행정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또 김기래 위원,
동용
양동용위원
이왕에 심을 바에는 우리 생색들도 내주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정치하게끔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안 심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이 해 준 걸로 하고 우리가 심을랍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뤄갖고 심어야지,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심는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맞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플래카드 같은 것도 붙이기가 우리 의원님들 입장도 고려해서 그것도 또 붙이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차기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1차 조사대상 사무인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1월 5일부터 2월 12일 금일까지 8차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서류조사와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고 기한은 2월 1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기간연장 등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나 당초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조사도 지체할 수 없음으로 소나무특화거리조성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 완료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2차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인 명동관광특구개선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차기 제9차 회의는 2월 19일 14시에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으며 출석관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 관련팀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월 19일 14시에 출석관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 관련팀장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차기일정과 출석공무원에 대한 집행부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