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1월14일자로 건설환경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성낙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위원장과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별로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조직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5개과에 16담당입니다. 정원93명에 92명의 현원으로 1명이 현재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웰빙복지의 실현,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조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적기지원, 매력있는 상품 만들기 및 물가안정, 환경오염예방 및 구민보건향상, 생활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5대 역점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복지정보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실시 및 책정,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의 사업을 시행하여 서민경제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기반마련과 각종 급여 및 생활안정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나이 혹은 성별 등 다양한 양상으로 소외되는 소외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여가문화기반조성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조성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아동지원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여성 및 장애인복지증진 등 사회복지업무에 전 행정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창출을 위해 루미나리에 설치, 전통시장 환경개선, 아케이드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정된 지역물가관리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로 소비자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생활연료 유통질서 확립 및 법정 계량단위 사용정착 그리고 각종 상거래질서 확립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축산물의 유통체계 지도점검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도모를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친절한 교육 등으로 모범업소를 육성하여 한 발 앞서가는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배출가스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존과 구민보건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 환경미화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률 제고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교육실시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의식 확립을 위한 계도실시로 환경질서가 지켜지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우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치된 지가 채 얼마나 됐습니까?

채 한 달이 안됐습니다.

업무파악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났지요?

지금 업무파악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복지서비스과하고 같이 일하면서 연계성도 있고 다른 과보다도 파악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지적되는 것이 중구가 전체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품위라든지 복지수혜대상자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비율도 높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복지종합평가가 평균이하로 나왔었잖아요. 이런 데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늘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방향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232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분야만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복지분야가 추가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정부합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항목이 복지분야에 76개 지표를 해서 평가가 됐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에 일부분야가 편입돼서 17개의 지표가 평가항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는 달리 평가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가 지금까지 최하위에 있었습니다마는 상향이 예상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지표가 조금 달라져서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구 자체의 사업계획과 구 자체 예산투입과 이런 비율을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이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 물론 복지분야에 하나의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 구에 운영이 되는냐, 안 되느냐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구에 복지관이 없어서 점수도 못 받고 있는데 노인복지관도 건립계획이 돼 있고 해서 자체예산에 많이 수반되는 항목도 있지만 복지예산에 수반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사실은 평가에 얼마나 많은 점수가 올라가냐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기진작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 독자적인 복지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특수시책으로 ‘나누는 마음·커지는 행복’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비예산분야로 굉장히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전체적인 행복네트워크라든지 각 동단위로까지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통장이나 복지종사자들과 의 주민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도 연관이 됩니다. 작년 9월경에 한글네트워크홈페이지가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저소득층하고 후원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또 결연시키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관리가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실적관리가 되도록 전개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수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는 게 아니라 수급자들한테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지원이 가지만 차상위계층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연말에 물품도 제대로 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돌보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병영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가정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돌보아야 될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늘 고민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부모들이 지적장애를 가져서 가족 내에서 온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역공동체가 돼서 서로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정도는 되어야 된다, 지역에서 같이 아이들을 키워가야 되는데, 낮에는 학교에서 아동센터에서 보호되지만 저녁에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확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판단이 흐릴 때도 참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주변의 통장들도 잘 파악이 되고 그 지역 내에 결연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함께 키워가는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잡아놓은 이 사업이 그런 성과들이 나서 많은 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이 부분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민지원서비스 강화로 복지행정 구현’과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과 연결돼서 저소득층 지원연계 사업이라고 밑에 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이것과 위에 특수시책사업과 …….

예. 맞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집수리사업 연계지원을 현대자동차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몇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25세대 받았습니다.

25세대면 1세대당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집수리 관계는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배하고 이런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지 도배뿐입니까?

도배하고 하여튼 건물도 낡은 집들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성남동 보훈회관 있죠? 이것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지금 공사기간은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부로 한 달이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죠?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규원과장님도 이 업무를 받은 지 한 달 조금 되죠?

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복지가 최우선이죠. 우리 구 저소득층이 타 구군보다 분포율이 어떻게 됩니까?

울산시 전체에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5개구군 중에 우리가 가장 저소득층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를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저희구가 저소득층이 많은 이유 중에……, 작년 연말에 좀 많이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하고 중구는 사실상 구도심지 아닙니까? 북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동구는 신도시 형태로 돼 있고, 중구는 구 도심지기 때문에 집들이 오래 됐고 전세가 임대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수리를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고, 집세가 싸고 또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재개발하면 보상비를 받아야 나가는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죠? 거기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많은데 그러면 우리구의 대책,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저소득층을 울산시내에 고른 분포로 조금 해 달라고 하는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 저희들이 보면 인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위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보다 자연발생적으로 도심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켜 봐 왔는데, 집단적으로 모아놓으면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남구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달동에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지어 놓는데, 거기에 집단적으로 지어 놓으면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분산이 된다고 보는 것이 중구에는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재개발되면 자연적으로 분산이 안 되겠느냐 …….

아니, 그럼 재개발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시에서도 정책을 해 가지고 1개구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산정책을 써 달라고 건의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렇게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나누는 마음·커지는 행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실천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아주 좋은 슬로건인데 꼭 실천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을 세우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저소득 실업대책 사업 추진으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이렇게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그렇다 치지만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평가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을 봤거든요. 실제로 처음에 계획된 인원에 비해서 중도 탈락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취업률도 낮고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부분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직종에 21명을 위탁해서 중간에 중도탈락자도 있고 또 취업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4개 직종에 20명을 선발모집해서 11개 직업훈련기관에 신청 받아서 위탁해서 중도탈락자 없이 전원취업이 되도록 지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행정기관 청년인턴제라는 것이 올해 새로 생긴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집하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모집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일괄모집해서 구청에 배치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노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괄모집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 동에 배치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도록 10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도우미는 …….

장애인복지도우미는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별도로 청년인원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1-1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장채용을 모집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센터장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공개모집 이렇게 해 놨잖아요.

원래 계획은 2월에 공개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통합조사팀 해서 비수급빈곤층(차상위계층) 일제조사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제전수조사형식으로 하면 얼마나 더 파악하고 얼마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금년도부터는 위기가구안정지원을 해서 찾아가서 하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 1월달 경우에는 484명정도 조사를 해서 한 426명이 지원받도록 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조금 더 활발하게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로 어떻게 알고 찾아가죠? 그러니까 접수되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되죠? 신규발굴자라든지 이런 사람…….

주로 동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수요자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에 보면 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연2회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했던 겁니까?

예. 교육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성과가 어때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성과는 어떤지…….

권역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급자탈피를 위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교육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원받는 그 마음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탈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구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많고 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고 특히 생활지원이라든지 생활보장 이런 쪽에도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무에 정신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자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실제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많으면 거기에 따른 중구의 특색 있는 복지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국·시비 중심의 사업을 집행하기도 급급한 이런 상황에서 물론 구예산도 있지만 이런데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구 자체의 복지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중구가 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하고 연계도 했지만 북구, 동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연계돼서 기업마다 사회공헌팀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사업들을 잘하고 있는데 중구는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병영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집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서 s-oil과 결탁이 돼서 사업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인데, 국장님이 시에도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가 전국 중 하위권에 있는 것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청은 보면 전체예산 50%가 복지사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평가는 낮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열심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꼭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은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시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원은 계획대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 작년에는 인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중도에 탈락자가 생기고 취업이 100%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중도탈락자가 안 생기고 전원 100% 취업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전부 취업이 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 상에는 직업훈련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 분야별로 공공분야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런 부분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부분에도 일부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을 적게 받고 직원은 많이 채용하는 이런 식으로 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 부처하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과 관련 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무급센터장이라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5개구군 중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제일 늦게 출발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3대 때부터 계속했던 겁니다. 뒤늦게 자원봉사센터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부터 무급센터장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실험적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의회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급이 아닌 실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제 기억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죠?

예. 활동비를 월30만원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30만원은 급여성격은 아닌데 그렇다고 무급성격도 아닌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급여는 아니지만 센터장이 무급이지만 활동을 하려고 하면 활동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애매하다는 거죠. 급여성은 아니고 활동비는 지급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실험적으로 접근한다, 출발부터 뭔가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늦게 출발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출발부터 너무 시험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해서 세부추진계획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실현가능한 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급이지만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채용을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맞는 센터장을 채용하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있고 이런 분이 센터장을 맡으면 급여가 없이도 활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위원님 의견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으로 출발하고 출범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봉사정신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 사명감과 봉사정신의 일체감을 갖고 있는, 의식이 높은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 무급으로 출발하면 그런 분들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크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출발부터 무급센터장으로서 출발을 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타 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그 역할과 기능상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만큼 무급화해서 갈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급여가 나가는 가운데 적당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봉사정신만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출발부터 무급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유급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지역의 인품 있는 분들을 두고 그 밑에 실무자를 정말로 유능한 사람을 두면 시너지 효과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출발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뒤늦게 출발을 하지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액기스들만 뽑아서 하면 늦게 시작해도 더 좋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성이 아닌 실무와 여러 가지를 겸비한 분이 센터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인3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을 구하려면 당연히 유급화가 돼서 최소의 급여는 지급이 돼야 되고 그런 센터장이 와서 1인3역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험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걱정을 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센터장을 유능한 실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능한 실무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아주 잘하시는 분을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주는데 …….

그 임금이 책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임금이요?

예.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하는 이부분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영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센터장이 실제로 그 사업을 꿰뚫어 보고 있고 물론 유능하고 전체적인 대인관계도 넓고 사회적 인지도도 높고 그러면서 실무와 능력을 다 갖추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각 단체에도 요구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청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하면서 밑에 실무자들을 실질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 다른 건 몰라도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복지회관이라도 실제로 사회복지원 관장이라든가 기관의 기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고용했다가 다음에 임금주고 내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보고 어떻게든 추경에든 센터장에 대한 임금마련을 위한 고민과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을 믿고 지켜 봐 주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협조요청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14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덕모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소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본회의 때 구청장님 구정연설하면서 실제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과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힘 기울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다른 해와 다르게 예산이 반영되고 달리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하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4% 증가되어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순수구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결국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특별하게 구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힘 있게 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과의 개략적인 계획은 통보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

그런데 청장님은 구정연설 할 때 ……, 이게 과하고 계획이 연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돼 있습니다. 작년 계획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확대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

예산 확대도 안 되고 작년 그대로인데 특별하게 힘 있게 이 분야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사회복지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해서 저는 특별하게 고민되고 계획된 게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그러면 특별하지 않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중구 자체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계획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려고 하면 과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개략적인 계획은 제출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사업하고 여성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밝고 건전한 아동육성해서 쭉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국·시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체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있습니까?

구비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2-5페이지에 회계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지원과 ……,

보육시설에 관한 …….

예. 특수시책으로 제출한 보육시설종사자 및 아동부모 교육은 100% 구비사업입니다.

업무보고를 사전에 훑어보니까 실제로 구에서 특별히 예산을 잡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아동분야에도 보면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이다 보니까 식품안전지도 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지도 교육, 가스안전지도 교육 등이 다 필요할 것인데 이런 것들도 물론 비예산분야로 해서 보건소와 연계한다든가 지역에 교통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실제로 단체와의 간담회라든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많이 빠졌다 싶어서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위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이부분도 다 국·시비죠?

예. 시비와 구비사업, 국비와 시비사업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독자적인 예산은 없죠?

100% 구비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여성권익향상 및 단체활동 활성화에는 다 구비죠?

맞습니다. 구비입니다.

국장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가 예산이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에 있어서 구비투자 비율은 전체예산에 거의 전무하다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 비율이 5개구군 비교해 봐도 중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의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하면서 복지분야의 독자적인 예산부분, 투자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굉장히 인색하고 미약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근본적인 게 없으면 우리 구에 특색 있는 정책이라든가 우리구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업에 100만원이상 반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데 단체 선진지 견학이라 든가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해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의 특수성입니다마는 예산부분이 사실상 우리 독자적인 예산은 없지만 국가나 시하고 매칭펀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데,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사기진작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될 수 있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서 뭔가 발전적이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쪽이나 이런 쪽에 질의할 때 계속 같은 내용을 몇 년 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예. 업무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우리위원장님이 하시네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새로운 시책이나 중구의 자체사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 질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3대째부터 4대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권순정 위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은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펼쳐 주시고 활기찬 노후생활 분위기 조성과 관련돼서 세부추진계획에 프로그램 연계사업을 운영한다, 5개소 10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과장님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개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 생체협회와 구 생체협회와 시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이렇게 5개 기관단체에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중구생활체육협의회,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산하단체가 하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연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노인지회에서는 발마사지를 각 경로당별로 가면서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세부추진계획 속에 프로그램연계사업을 운영하는데 5개소에 그 10개 프로그램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부추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서로 일정이나 프로그램이 중복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별로 경로당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일단 정덕모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를 깊이 있게 답변하기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파악을 세밀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바꾼 지 얼마 안 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오셔가지고 중구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절차 ……, 돈이 없다 해서 늘 손놓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구로써 우리가 해당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자체사업은 발굴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또, 5개구군 중에 빈곤층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구이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가장 살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힘든 분들도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책과 중구자체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항상 막히지만 최소한에 노력하고 고민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을 하기에 급급한 모습보다는 사회복지과가 2개의 과로 나누어지고 복지지원국이 생길 정도라면 정말 거기에 걸맞은 우리의 정책은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빈곤층이 가장 많은 우리중구에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 늘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과를 옛날 사회복지과 1개만 있으면 될 것을 2개로 나누었다는 것은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개보수비용은 2,3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요구액을 좀 올려놨습니다.

예. 조사해 본 결과 당초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지금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예산도 적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어느 특수지역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과 시정책과 또 지역의 특수성도 가미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중구가 5개구군 중에서 차상위나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노인 등 다 보면 인구대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인구대비 비율만 높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도 제일 많은 게 어느 집단이냐면 다문화가족이었어요. 다문화가족은 5개구군 중에서도 중구에 거주하는 가족이 가장 등록된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중구자체에 고민이나 이런 정책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권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 우리구만의 특색을 가진 시책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하는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손길이 못 미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업비율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국·시비예산입니다. 구비대응투자 될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고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중구에 내려오는, 전체 집행하는 예산에 복지예산이라든가 국·시비 포함한 예산이 굉장히 비율이 높을 뿐이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과가 있고 담당공무원이 있다 하면 그에 맞는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예산분야 등 특색 있게끔 고민하고 연계하고 다양한 단체와 이런 것들을 보여 줘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랬을 때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공익광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숫자도 가장 많고 그렇다면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야에는 동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팀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해서 같이 …….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데 대한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