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예두희의원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두희의원입니다. 도심의 녹지공간을 대체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냉․난방비용 절감에 효과가 큰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옥상녹화란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주로 이용한 식재를 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건물 옥상에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소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보도를 통하여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난 90년간 전국 평균기온은 약 1℃ 상승하였으며, 이것은 인구증가와 도시집중이 기온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온상승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부산은 따뜻한 편이지만 요즘은 겨울이 되어도 겨울답게 얼음이 꽁꽁 어는 강추위가 예전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도시인구 집중에 따라 건물의 고층화로 자연과의 접촉기회가 줄고 녹지공간 부족으로 열섬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대기오염 및 도시소음 저감으로 도시환경 변화를 개선하고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82.5㎡ 이상으로 구조안전성만 확보되면 신청 가능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건축물을 선정, 구조안전진단 비용 전액과 설계․시공비의 80%를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녹화가능 면적이 99㎡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진단만 받으면 심사를 통해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남산 조망권에는 70%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도심부의 옥상을 녹화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 동경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옥상면적의 20% 녹화를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의 도시에서도 43% 정도가 옥상 녹화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 측면에서 이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탄소총량제의 규제를 받는 국가로 전환됨으로써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상녹화사업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미관 정비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도심 내 옥상녹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32회 정례회 개최 시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도 2009년 주요구정 역점과제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푸른 환경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바도 있듯이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도시열섬현상을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녹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또한 환경은 주민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어렵고 부족한 재정여건이지만 조속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권장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시민홍보를 위하여 구청사, 도서관, 보건소 옥상부터 녹화사업의 시범실시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2009년2월12일 의장제의) 2월13일 (6일간) 2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