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월 11일 1차 회의시 유보처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1차 회의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성인입니다. 1차 회의시에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특별위로금 지급시 타 자치단체와 중복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의 이 의사상자 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우리 여수시 3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중복될 수 있는 비율이 좀 낮고 또 이렇게 특별위로금을 주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살신성인한 그 희생의 대가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예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은 좀 검토단계가 아니지 않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뭐 한 반 이상 이렇게 시행한다든지 했을 때는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리지역에 와서 의로운 행위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의사상자 결정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내법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외국인을 갖다가 의사상자로 결정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국가배상법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배상을 명문화하고 있어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법규하고 혹시 특례조항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알아봤었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실지 이 부분을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법규용어 중에서 당초 조례는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주민으로 이렇게 문구를 좀 바꾸는 사항인데 국민의 뜻을 보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고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그 시에 사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문구가 또 시민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주민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 일본에서 이수연 씨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의사상자 결정에 대한 관계법령이 없어서 포상 관련 훈장 및 배상금으로 해서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별첨 5에 가 갖고 맨 뒷장에 이수연 씨 상훈내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발췌를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하고 지금 3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조문 중에 시민 “또는”으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또는”이 어디까지 이것이 연결이 되느냐 그것이 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한 가지 해석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실무자에서 이 문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구를 작성을 했냐면은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제3조를 한번 봐 보시면은 이 조례는 여수시 괄호 열고 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여기서 한 문장 끊고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다만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이런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한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이 문구를 그대로 또 달리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이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이 두 가지 다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만 적용한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시민이 관외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적용을 못 받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관외 건 관내 건 국외 건 간에 모두 의로운 행위를 하면은 대상이 되고 단, 타지역 사람은 우리지역 내에 와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조문을 규정하고자 이렇게 개정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2월 11일 자 용어의 정의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 했었고 재외동포 관련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이 개정조례 주 취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주민이 관외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근거가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랬고 또 주민이라 함은 또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해도 받을 수 있다는 조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상자 결정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이 장관이 인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은 그 결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근거하여 위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못 줍니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부산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가 있구만요, 부산같은 경우에.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상자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부산같은 조례같은 경우는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도 심의를 해서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조례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만이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굳이 주소를 우리에게 두든 안 두든 여기서 하든 안 하든 간에 의사상자로 복지부에서 결정만 돼 버리면 무조건 주게 돼 있잖아요? 조례로 본다면.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조례로 보면 우리 시민은 우리지역 시민은 여수시민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지역에서 하든 관외에서 하든 이런 의사상자 의로운 행위가 있으면은 다 대상이 되고 단지 이제 타지역 사람, 타지역 사람만 우리지역 내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만 여수시에서 특별위로금을 주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타지역 사람도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 결정이 안 돼도 우리 시가 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최종심의 결정이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 조례는 우리 시민이 우리 주민이 관외에서 행동을 했을 때는 국가에서 주는 것은 받지마는 여수시에서 주는 걸 못 받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다 그 말입니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받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도 우리 시민이 관외에 가서 했을 때도 다 받습니다. 단, 현행 이 조례 3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문 자체가 딱 딱 이렇게 세분을 않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다보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상이 되게끔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 당시의 그 제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대상이 된다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렇게 어제 충분히 논란도 하고, 어제가 아니라 그제인가요? 아무튼 논란을 하고 또 자구에 대한 분명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상호간에 이해가 됐는데 오히려 쟁점은 최철훈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조례가 없는 지역이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전국에 세 군데라면서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용주
강용주위원
나머지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지정에 의거해서 조례없이도 지급을 한다 이 말인가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줍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기 위한 조례는 지자체가 3곳밖에 없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의사상자로 지정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안 되지만 부산은 지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의 사례를 지금 이런 조례가 있는가를 파악만 해서 지금 참고로 발췌를 해 왔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다시, 국가에서 하는 것을 다시 와서 한번 심의를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안 하더라도 대상이 안 되더라도 자체심의해서 그냥 하는지 그것은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조례취지는 국가에서 최종 의사상자 심의해서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걸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물론 이제 지방정부에서 의사상자로 국가에 뭐 심사를 받게 하거나 그럴 경우 국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정이야 되겠지만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의사상자 뭐 똑같은 의사상자 행위를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위험한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할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 갖고 이제 구했다 해 가지고 의사상자로 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너 뛰어들어봐! 안 뛰어들면 너 죽어! 했을 때 반강제적으로 물에 빠뜨리고 그것을 구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입증이 되면은 또 의사상자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떤 구조행위, 의도적으로 어떤 위기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의로운 행위는 압니다.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률상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법률상. 그래서 중앙에서 심의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아마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위기에 뭐 위계에 의한 어떤 행위이냐 순수한 어떤 행위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현재 우리 시는 어쨌든 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구조를 갖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사상자와 관련된 그 행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의사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가에서 지정해 주면 바로 지급하고 이런 체제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좀 특별한 예우를 해 드린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주취지만 말씀하십시오. 왜 위원님이 이걸 11일부터 그러시냐면은 그런 의로운 행위라든가 그건 당연히 위계냐 아니냐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왜 구태여 국민을 또 시민으로 바꾸고 뭐 주민여론 이 부분이 있는데 용어를 일괄적으로 하고 시민 또는을 (청취불능)로 규정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 취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또 관외에서 어떤 의로운 우리 주민이 했을 때도 받았다면서요? 과장님께서 아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는 또 지금까지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니까 지금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이 말씀이죠, 방금 위원장님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민이 우리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는 못 받고 있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3조에 의해서 다 우리 시민은 관내 건 관외 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조에 의해서 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중에 이 3조에 대한 법규해석을 하면서 새로운 실무자들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해 본 결과 아, 이 조문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면은 시민 또는 관외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뭐 이렇게 연결하다 또는을 갖다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건 관내의 주민이건 간에 우리지역 내에서 여수시 관내에서 이런 행위가 있을 때만 의사상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상의 논란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더 구체화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새로 넣은 것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시민 또는 이 네 자를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하고 딱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걸로 해서 딱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의로운 행위를 어디서 했던 간에 의사상자로 인정만 되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관내에 주소를 안 두었더라도 우리 시 관할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는 지급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문구해석을 달리 말씀하시는데 이 문구대로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지금, 뭐 해석 그런 차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급해 준 게 서울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둬 갖고 다른 데 가서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수에서 의로운 행위를 안 하고 광양에서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다 지급해 줬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다 되는데 뭐 그렇게,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뭐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뭐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문으로 인해서 해석을 달리 해 가지고 인정을 못 받아서 위로금을 못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조문이 잘못됐다 해석을 달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말이에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상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9일자로 개정이 돼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문들이 전부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1월 10일 자로 조례를 제정했고 바로 한 달 뒤에 상위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서 인용한 그 법조문들이 전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이해서 이런 상위법과 우리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조문들을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법규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좀 누가 해석하더라도 이것은 똑같은 해석이 나오도록 이것을 명확히 좀 규정하자, 차제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혜택을 못 보고 혜택을 보고 이런, 이 법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토론 그만 하죠 위원장님
진원
강진원위원
우선 개정이유가 상위법과의 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면서 조금 조문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방금 이 3조는 지금 건드려 놓는 거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원래 3조를 건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그것까지 하면서 그것까지 한번 해 보자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제에, 예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요 취지는 아는데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제4조 지원사업 등에 보면은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은 4조 2항 2에 보면은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지금 가 나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4조 말씀이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행조례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현행조례입니다. 이 제정도 2008년 1월 10일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시 조례인데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을 때는 누가 결정을 해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4조 2항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개정사항은 아니더라도 현재 조례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요? 저희들이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 지정을 할 때 의사자 그리고 의상자 2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의상자는 다시 1급부터 6급까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은 의상자로서 1급에 해당되는 의상자다 또 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다 이렇게 딱 판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례에서 1급하고 2급하고는, 의상자 중에서 1급 2급 의상자는 15백만원 3, 4급은 천만원 5, 6급은 5백만원을 주도록 조례에서 한번 제정할 때 이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확정됐는데요 15백만원 줄 수도 있고 13백만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 다음 금액 이하의 위로금을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 못 되면 못 주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는 것이죠, 예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작년 1월 달에 이거 만들었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1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논란 끝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다른 하자가 없을 겁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부산광역시 것 보니까 아주 세분화 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같은데요?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예산이 없으면 못 받고 예산이 있으면 받고 그러면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을 이것을 명문규정이 없으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것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써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이지 그 돈을 어디서 돌라다 줄 건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말은 꼭 집어넣습니다.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죠.
박평근위원
설령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용어를 첨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 생각은 어쩌십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진원
강진원위원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부안 대로.
성업
차성업위원
집행부 안 대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이 조례안 갖고 표결하기도 그렇고
최철훈위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이 저렇게 서둘러서 하니까 나는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뭐냐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마는 이거 개정시켜야 될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갖고 법조문이 틀려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하고 틀립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3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법 제7조 뭐 2항 1조 그랬는데 그것이 8조로 바뀌어버렸고 15조가 뭐 13조가 15조로 바뀌었고 이렇게
최철훈위원
아니 상위법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이게 우리 자치단체 232개 전국 자치단체에서 뭐 한 절반이나 한다 그러면 다 급해서 중요한 거니까 바꾼다지만 달랑 3개 자치단체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 안 했다고 막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뭐냐 그러면 지금 법이 옛날에는 법 13조인데 지금은 15조가 돼 있고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다니까요?
진원
강진원위원
옛날에는 7조인데 8조가 되니까 그거라도 자구라도 고쳐놔야지 이걸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틀렸으니까 그 법이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0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과장님 설명을 사실 납득을 잘 못 해요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그간에 더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철훈위원님 말씀대로 잘 돼 있는 조례를 검토를 해서 접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결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차후 좀 더 좋은 조례안이 있는가를 비교를 해서 한번 하십시오.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더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의원들 간에 논란의 소지는 많아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통일 안 된 걸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좀더 담당 직원들 하고 숙지를 해서 하시고 또 더 좋은 타 도시보다 더 모범적인 조례가 있는가를 한번 자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님 어쩔까요?
최철훈위원
예. 그럽시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의상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월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인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윤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12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런데 비가 촉촉이 와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기본현황 또 2008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09년도 당면 현안 및 역점시책 등을 총괄내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충분히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줘서 감사합니다마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또 담당 과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이 부서별 업무보고를 할 때 담당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혹시 담당들이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업무 협조차원에서 보고를 할려면은 속기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마이크 앞에서 소속 성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지도 계몽을 해서 경쟁력있는 것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딸기에다가 하트모양을 씌워서 하트딸기를 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또 후카이도 가면은 후카이도가 눈이 많은 지방인데 눈 속에서 나온 것 마늘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뿌리에 4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늘이라도 그런 이름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고 또 오늘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딸기 하나에 75만원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못 봤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일본에서는 황금딸기다 그래 가지고 하나에 75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딸기 길이는 8.5cm이고 무게는 90g정도 되는데 그 지역의 브랜드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개발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차별화된 이런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할 때는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관정을 좀 파 주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기술센터는 전혀 안 합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혹시 소장님 이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워낭소리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봤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래요? 워낭소리는 잔잔함 감동을 주는 축산과 농업과 우리 기술센터에 꼭 맞는 그런 다큐식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개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성업
차성업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용주
강용주위원
우리 차성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시 농업의,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노령화된 농업인들에 대한 문제이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농어촌 이런 개념이 돼야 될 건데요 우리 시의 업무보고나 주요 역점시책이나 미션 비전이나 이런 데가 귀농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도 보면은 지금 2008년도에 보면은 우리 전남에도 전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귀농자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귀농자 생태교육이라 해 가지고 교육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귀농자들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금 항목을 못 뺐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 중에는 들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하나의 영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귀농이 농업기술센터의 제일 중요한 업무로 항시 보고되고 변화의 흐름들을 말씀을 좀 서로 나누고 이럴 정도로 중요한 역점시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 보고에도 빠질만큼이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의식에 강한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주
강용주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07년 대비 08년에 약 2배 정도 귀농이 됐다고 했는데 오늘 자 신문이거든요? 오늘 자 신문에 귀농현황을 보면은 07년에 257명이 귀농을 했는데 08년에는 1130명이 귀농을 해서 약 4배 이상 귀농한 것으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전년도 하고 07년 08년 귀농 현황이 혹시 있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07년도에 1명 08년도에 1농가 지금 그렇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전남의 제1도시의 귀농현황은 거의 뭐 전무한 실정이네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업이 살려면 귀농정책이 좀중요하게 아무튼 역점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을 잘 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유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시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주요업무에 유통이 또 없어요. 뭐 이런 걸 개발하겠습니다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해본들 그것이 생산되어서 유통이 정확하게 선순환 되지 않으면 그걸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농가 농민들이 생산을 할 의욕이 아, 이거 어디다 생산만 하면 어디 팔 데가 있다더라 이래야지 이게 생산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좋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길 거고 그런데 그런 유통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급자족하는 측면에서 그냥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않는가 또 귀농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게 계약재배가 돼 가지고 또는 유통의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귀농도 충분히 되지 않겠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과거에 농산물 유통 담당이 없었는데 금년에 저희 특산품육성과에 농산물유통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산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저는 다음 18일 날 시정질문 할 때도 이런 저런 토론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 현재의 농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기존의 업무를 계속 이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농업경쟁력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처럼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돌아올 수 없지요. 돌아올 이유가 없지요. 이게 제가 좀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의 농정에 현주소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고급 인력들이 매년 농정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들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시의 비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전에 보면은 근교농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교농업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산촌에 원거리에 있는 농업보다는 가격대비 경쟁력이 3, 4배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근교 농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장점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지 그런 원인들을 저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비전이 분명히 섰다면 그 비전에 맞는 생산과 가공과 유통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체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시 농업이 정말 살아있는 농업 돌아올 수 있는 농업이 될 건데 좀 너무 관습에 젖어 있는 업무만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궁이 됩니다마는 역시 근교 농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우리시에 지금 벼도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전부 외지에 가서 가공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시에서 다시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가공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RPC를 시설해서 3월 상순이면 이게 준공이 되는 등 또 거기에서 그러면서 친환경 재배를 했던 것들을 계약재배를 하면서 그것이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 해 가고 또 지금 우리시는 2012년 엑스포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도시 소비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 육성을 위해서 무화과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근교농업에 맞는 작목들을 지금 묘를 만들어서 지금 주고 있고 이런 기반들은 갖춰 가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제가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닌 데요 관심을 갖다 보니까 푹푹 들어가더라고요. 관심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각종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이런 데에서 다양한 교육과 연찬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국·소장 이하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업무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시 정체된 이유가 뭘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내지 못하면 농정이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상당한 변화 이게 과연 어떤 게 있냐 이걸 좀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면 숙제가 풀어질 것 같거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희들도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은 최대한도로 열정을 가지고
용주
강용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열정은 물론 부분적인 열정은 있었는데 큰틀의 변화를 위한 열정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동안에 주로 생산량을 늘리는데 주로 우리 농정이 관여를 해왔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는데 해오다가 이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품질을 높이고 안정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변화해 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이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아무튼 제가 깊이 있게 계속 저 혼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뭘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농정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다시 좀 허리띠를 졸라 매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이기동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에 가뭄이 지속되어서 전작물이 고사되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예보에 의해서 많은 실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단비가 내리니까 농민들의 마음이 위안이 되고 제 자신도 상당히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강용주위원님 존경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술센터를 방문하시고 또 농촌을 찾아서 현안문제를 또 파악하고 고민하면서 현안에 대한 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간접적으로 제가 보고 듣고 이제 고맙다는 생각으로 그쳤는데 오늘 이렇게 소장님께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 등의 말씀 속에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강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에 백프로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소장님께 우리 기술센터에 전 과장님, 직원들한테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또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우리 기술센터하면 그 용어조차도 제가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고 머리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장님은 제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가는 모르지만 그전부터 제가 등청하면서 농촌의 개혁 문제를 제가 질문을 통했고 또 업무 예산 등등의 심의를 하면서도 변화 있는 우리 농정을 해보자 제가 밥 먹듯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겨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직으로서 거의 지금 공직생활 전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 업무 분야에서 몸을 바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직 같으면 자리를 옮겨서 업무가 새롭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파악하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바꾸니까 자꾸만 개선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늑장이 부려지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우리 농정만은 그래도 한 자리에서 머무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농정을 계획하고 또 개선하는데 이렇게 발전이 없는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뭐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책을 권고하고 싶은 내용들을 잠깐 여기에서도 기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메모지가 한대 여섯 장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열거할 수 없고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약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산품이라고 하면은 주로 돌산갓만 있습니다. 우리 돌산갓을 제외한 특산품으로써 지금 인정하는 품목은 몇 종류나 됩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종류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에 따뜻한 기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민속채소 그러니까 방풍이라든지 멍이라든지 삼산의 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채소가 될 것이고 또 지금 마늘, 양파도 우리 여수시가 주산단지로 지금 농림부에 지정이 돼있는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꼭 돌산갓 뿐만이 아니고 시금치라든지 우리 지역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특산품들은 지역별로 또 시기적으로 많이 육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평근위원
제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역단위, 토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토질에 맞는 품종을 하는 그런 작목반을 만들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농촌이 특별한 소득은 없어도 그래도 제가 농사 지어보니까 열심히 하면 땅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만치의 큰 소득은 없어도 약간에 소득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나무람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실무자들이 현장에 돌아 다녀 보면 제가 사는 달천에 가보면 아, 지형이 해변가다, 토질이 황토다 그러면 여기에 품종이 어떤 품종을 심어서 생산하면 주민들이 선호하겠구나 황토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작목을 심어야 되겠구나 이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마늘, 양파 다 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늘, 양파가 가뭄에 고사 돼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이 없고 영양을 제대로 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병에 질병에 전부다 균들이 서식을 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소독약도 못 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물을 그래도 뿌려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동기라도 보여줘야지요. 물론 직제개편의 잘못도 있고 아까 차성업위원님이 지하수가 몇 공이나 되냐고 했지만 그것은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속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기반조성계가 우리 기술센터에 있어야 됩니다. 농산과에, 그런 데 어떤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설과에 속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데 지하수를 협의해 갖고라도 어디가 있든 간에 우리 시에 기반조성계가 있으니까 지하수 계획을 세워갖고 뚫는다든가 아니면 특작계에서는 특용작물이 있기 때문에 또 지하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봐집니다. 그렇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귀농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면 귀농자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 감사 때 지적한 내용도 보니까 시정조치 결과 그러는데 그것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지금 꽃 육묘 그동안에 이거 뭐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전 직원이. 기술을 새로운 기술 농법을 농민들한테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꽃 육묘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이 침제된 것이 사실입니다. 고령화 돼 있지요. 실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60년대에 박정권 때 농사를 직접 공무원들이 쉬운 표현으로 지어주다시피 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탔습니다. 생산했습니다. 농촌 소득이 있었습니다. 기술보급도 하고 병충해 예방도 해주고 예찰도 해서 약도 살포를 하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도 상식이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새로운 농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기술센터에서 가서 시범도 보여 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됐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마시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하 국·소장님들이 하실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요구컨데 그렇게 해야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시고 안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소장님이 생각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꽃 키운 것 일반 아까 소장님이 초화류를 생산하는 농가가 없어 기술이 없다 그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진즉 기술을 가르쳐갖고 그런 농가가 여러 농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박평근위원
이런 것들이 모순이다 그 말입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서 민간 육묘업체를
박평근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강용주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 계획 관행적으로 답습적인 하나의 행정 계획 수립하지 마시고 현장 다니면서 내가 직접 경영자다 농장을 경영할라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딱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쭉 돌아 다녀보면 율촌, 소라, 화양, 돌산 우리 여천은 무엇을 해야겠다는 판가름이 딱 섭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전문가 아닙니까? 농업의 전문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 등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유통망 이거 잘못됐다 예산 이거 삭감해야 된다 개선책 없이 삭감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지원 됐습니다. 유통망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판매 안돼요. 제가 상당히 농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 농촌을 아끼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지금 전부다 변질 돼 버립니다. 부패되는 농산물이에요. 판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어떤 것을 해주셔야 되냐면 농산물 유통책임제인 은행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써 우리시가 대도시에 점포를 하나 얻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생산자가 거기에서 판매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라 가계를 얻는 돈은 살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를 시도해 보고 직접 직거래하는 유통망을 한번 시도해 보자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농촌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우스 몇 동 비료 몇 가마니 맞춤형 비료 말은 친환경이지만 친환경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친환경도 친환경다운 농사를 할 수 있는 여건기반을 조성해주고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말로만 친환경농사 지으라고 하면 누가 짓습니까? 노약자들이 어떻게 짓습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전 직원한테 다 말씀드립니다.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 짓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농장을 경영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뇌리에 떠올라집니다. 바로 눈에 보여 집니다. 경사된 지역은 우리가 우량 농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 갖고라도 얼마든지 농촌을 생활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아주 산적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고 마치 꽃이나 가꾸고 틈새 꽃이나 심고 월계수 이런 거 꽃이나 장식하고 이런 기술 농업기술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속한 것이고 전업은 생산 짓는데 생산자와 판매 유통하는데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평근위원
답변 들어도 항상 그 답변인데 제가 꼭,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물어 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도 지난번에 제가 모 지역에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마늘 밭에 양파 밭에서 현장에서 고사된 모습을 보고 또 농작물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뭔가 생각하는 가를 내가 먼데서 봤는데 그 외에 과장님들도 몇 번을 보시고 현장을 어디 어디를 가셨는지 그리고 출장을 가셨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겠다고 생각하는지를 제가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진원위원
진원
강진원위원
나는 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여수시에 한약재로 특산품이 하나 있지요? 황금 이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기술센터에서 행사 있을 때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2012엑스포를 위주로 해 가지고 브랜드 주를 만든다 해서 3가지인가를 추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황금 몇 알씩 이렇게 넣고 황금주다 그거 하나 만들자 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십시오. 이름이 좋으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강진같은 데에도 황금 닭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강위원님 말씀하신 황금 주 같은 것도 우리 재배면적이 과거에 우리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특산품으로 더 육성하면서 황금 주 개발이라든지 점차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농촌출신이라서 농사는 안 짓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시에서 농업인구가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이농현상에서 도시로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농사 지어 가지고 살림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시의 평균 소득을 우리가 4백만원으로 예를 들어 한달 4백만원으로 봤을 때 고구마를 재배 하든 벼농사를 하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농사를 지어야만 이 정도 소독이 나올까를 각 품목별로 개량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면 틈새 배추를 심는다 그러면 어느 규모로 지어야 그 소득 금액만큼이 나와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전 농업 육성이라 해 가지고 벼에서 한6헥타 정도 이 정도 규모를 갖춰야 만이 이제 과거에 일반 작업하는 그런 농업에서 소득이 있는 농업으로 전업농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모화를 두는 것이벼농사에서는 6헥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것도 지금 특목별로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하는 것들이 경영상 수지가 많다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혹시 그게 있으면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 두 번째는 친환경이나 유기농 재배 품목들이 품목으로 생산하면 가격 대비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처가 대도시의 그래도 중산층 이상 정도가 주소비체가 될 것 같은데 이 판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의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지역 마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이 돼서 판매되는지 그 실태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걸 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판매망을 친환경농산물로서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생협연대라든지 또 한마음공동체라든지 또 흙살림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곳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형 마트에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된다 이것은 돼 있지 않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하고 소요되는 양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적으로 납품을 하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제 업체에다가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한 사람들하고 계약재배를 해라 그래서 그 계약재배 실적을 갖고 와라 그 다음에 그 납품 실적하고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이 됐을 때 우리 것을 먼저 쓰고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 도 것이라든지 또 타 지역 것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을 했을 때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지금 바꿔나가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했을 때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학교급식이 됐든 어디 대형마트에 공급을 하든 어느 정도 이게 안정적인 물량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없고 그럴만한 단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채라면 야채단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우선 학교급식 공급하고 그 여유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박동영위원님 말씀대로 돌산지역 화양지역 이렇게 단지화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질에 맞는 생산품을 집중 육성 단지화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벼농사 450헥타 정도 되는데 그걸 단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옥수수라든지 감자, 양파 이런 것들 품목별로 해가지고 주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으면 화양이라든지 또 감자 같으면 돌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 지역을 단지화 시키고 또 나머지 한두 농가 한 사람들은 그쪽하고 연계해서 판매망을 갖추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품목별로 그 단지에는 책임 모델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부터서 판매까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도 1차 생물 같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하면 농약잔류 성분을 없애고 그러니까 가능한데 2차 가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급식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1차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든달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학교급식 규정에 의해서 지금 98개 품목이 주로 가공품이 아닌 일반 신선 농산물로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가공품은 지금 대부분 햅섭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들로 공급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백 화장품 어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손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때 최위원님께서 안을 주셔 가지고 나머지 잔량은 사회복지 시설에 배부를 했었고 지금 그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계약상 불리하게 돼 있던 것들이 있어 가지고 우선 5년간은 그 회사에 일응 특허권을 주고 그 5년이 지나면 다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도록 조치를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장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월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근 농정담당입니다. 김인섭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정명 축산담당입니다. 정대봉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업 무 보 고】
성업
차성업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소장님은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라 할까요?
동영
박동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장님이 계셔서 내가 듣고 싶은 거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동영
박동영위원
특산품육성과 거기에서 저온저장고를 하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 관계에서만 잠깐 한 말씀 여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식을 하고 그게 더 확대 보급돼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수출하를 갖다 막기 위해서 이것은 꼭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면 다 그걸 갖다 바라고 있지만 거기에 제약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 시골에 보면은 농사짓는 집 같으면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던 그 우리가 다 있습니다. 없는 집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으로 보면 허가 없는 무허가이거든요. 무허가로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 있는 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꼭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은 건폐율 같은 데나 이런 데 제재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소 한두 마리 키우고 돼지 한 마리 키우는 우리 때문에 그걸 등록 시설 못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그것이 9.9평방미터 3평짜리인데 3평짜리 같으면 이걸 내가 보니까 뭐요 요새 판넬 그걸 가상으로 지어가지고 몇 장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이 꼭 설계가 필요한가 그것은 만약에 설계가 꼭 필요하다면 옛날에 농촌에 집 지을 적에 기본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표준설계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설계를 갖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어라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갖다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너희는 몇 번째로 그걸 지을 라냐 이렇게 표준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돈을 주고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한다니까 그 예산이 설계사무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30만원 50만원 이런 헛돈을 갖다 내놔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설계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시공을 하게 한다면 그 어려운 농가에서 몇 십 만원 돈을 갖다가 안 물어도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실 농가에서 적은 3평짜리를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법적 제약 조건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보면은 그것도 하나에 건축물로 돼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되어서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아까 표준설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설계도는 지금 과거에 건설국 여기에 건설국 장관의 승인이 나는 표준 설계도를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표준설계도를 하나 작성해 주면 좋을 거 아니냐 하는 건의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농민들의 애로를 많이 파악을 하고 이것은 중앙에서 좀 조치를 해주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불법 건축물 관계로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금년에는 조기 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면도를 우선 작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전문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을 우리시 조례 같은 걸로다 이렇게 정할 수 없는가 건축법6조에 보면 그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봤습니까?
병군
서병군전문위원
그 부분은요 건축조례 일부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지금 곧 사업은 시작해야 되는데 언제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성업
차성업간사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설 건물로 지으면 안 됩니까? 이동식 방법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식으로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되는 것을 도에도 질문을 했었고 또 건의도 하고 그런데 아주 적은 면적에 적게 설치가 되면서도 그게 잘 안되고 있고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이게 불법건축물로 돼 가지고 전부 다시 옮기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 더 건의를 해서 쉽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총 예산이 750만원입니다. 750만원 중에 50%자부담 50% 보조해가지고 325만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것을 갖다 설계한다, 설계랄 것도 없어요. 판넬 몇 장 양쪽에 붙이면 되고 바닥 깔면 되고 천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버리고 하면은 개인 부담이 325만원 빼고도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씩 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조그마한 3평짜리 짓는데 5백만원이 들어요. 그런다면 사사로 내가 짓는 것도 그 정도면 지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보조해 주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용주
강용주위원
제가 보충을 더해 볼게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온저장고가 우리 농촌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투쟁하실려고 중앙정부에 다니시듯이 이런 걸 정책적으로 법제화 시켜달라고 다니셔야지요. 어차피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의원들이 이거 발의를 해주든가 해서 건설법 내에다가 저온저장고는 어떠 어떻게 한다 이런 걸 하나 규정만 삽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위원님이나 농촌 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어차피 상위법이 위배가 된다면 상위법을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주
강용주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을 발로 뛰면서 풀어가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어차피 오늘 즉답은 안 나올 것 같구만요. 그리하시고 3페이지에
박평근위원
강위원님 연관해서 보중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박동영위원님이나 저나 농촌에 살면서 저온저장고 또 농어가 주택 허가 문제 등등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절실히 건축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여수시는 설계사들 협회가 있어 가지고 이 친구들 행패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순천이나 광양 광주에서 설계를 해오면 여수에서 서로가 안 좋은 그런 사고로 받아들이고 또 설계비도 비쌉니다. 여수가. 모든 게 비쌉니다. 매사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류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다고 치는데 물류비용이 안 드는 것들도 여수는 비싸다 그 말입니다. 가격이 단가가 높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순천이나 여수 각종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돼 가지고 인력으로 옛날에는 전부다 괭이 삽으로 밭을 일구고 측구도 다 이렇게 인력으로 했지만 지금은 장비 의존 안 하면 농사도 사실은 못 짓거든요. 그런데 각종 장비 대여인데도 비쌉니다. 그리고 시간도 근로 시간도 적습니다. 이것이 곧 협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큰 악법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서민들한테는 있는 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우리 농가 농어촌에서는 엄청난 악법입니다. 이것을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풀어줘야 할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현 실정을 모르고 지역 실정을 모르고 그냥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에 의해서 협의회 강한 힘에 밀려 어떤 표몰이 속에서만 오케이 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이 2007년도인가 표준설계 일괄 그전에 표준설계를 준했지만 지금 표준설계 폐지된 것이 2007년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표준설계를 폐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건의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단서 조항 내에 농어촌은 또 이러 이러한 건축물은 표준 설계에 준한다고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건의문을 한번 만들어서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지금 현행법은 어쩔 수 없는 단계 아닙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그런다면 조금 우리 농가가 부담을 덜어 주는 의미에서 증액 예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결론은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이나 실무 과에서는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우리 건축직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도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길을 한번 열어서 저희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해줄 부분이 있다면 중앙무대에 저희들이 협조를 공동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강용주위원님
용주
강용주위원
3페이지에 전략목표 1.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이 지금 매우 취약하다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인식을 동의 하면서요 강화를 하기위한 중장기 계획 방안 이런 게 수립이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시가 이러 이러한 길로 갈란다 하는 여수시 농업 경쟁력 향상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용주
강용주위원
자체 내에서 수립한건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정빈근위원
예.
용주
강용주위원
우리시 지금 평균 농업 인구 연령이 평균 연령이 몇 살이나 될까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연령은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저는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쟁력에 가장 큰 건 결국 사람 아닌 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한65세 이상 평균 연령으로 본다면 향후 5년이 지났을 때 농사 지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인구는 많이 줄어 질것으로 봅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뻔히 예상 돼 있는 농업 연령의 노화 현상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저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제1방안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시가 어떤 특단의 인센티브 정책을 써서 귀농 농부를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저는 귀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 경쟁력에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 그러면 전략 목표에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할텐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귀농과 관련된 것은 언급이 안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허구적인 전략 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전략과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컨설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내부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했던 방식에서 넘어서서 농업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시 농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한 우리시 농업 5년 뒤가 불안하잖아요. 그것을 동의하신다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저는 예산을 얼마나 투자 하더라도 실제로 농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 여러 욕구들 이런 게 전부 데이터로 되어서 우선순위도 나오고 중장기 계획도 나오고 이래야 저는 농정이 제대로 갈수 있는 어떤 스텐다드가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가닥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제안한 그런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농업 컨설팅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귀농 문제라든지 우리 농촌현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또 고령화되고 또 부녀화 되는 이 추세는 비단 우리 문제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물론 귀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되었던 간에 농업소득이 농사를 지어도 다른 도시에서 근로하는 것보다도 소득이 높다든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되었을 때 귀농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농업소득이나 또 농사를 지으면서 농외소득과 같이 올려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농가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한다는 것을 사회현상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농현상이 심화가 되고 또 고령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아직 농업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물론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발표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 뒷받침들이 또 특별한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 문제점들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건 인제 각 지자체별로 농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농업 가지고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가 있잖아요? 완전히 100% 있는 건 아니겠지만 희망적인 근거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농·도인데 농·도의 우리 시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도내에서 얼마나 되나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뒤에서 두 번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농업인구는 몇 번째나 됩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는 저희들이 약 38천 명 정도 됩니다. 순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주
강용주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쭉 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시 농촌은 아무튼 이 보고서, 이 자료를 보면 대충 좀 잡힌다 이럴 정도를 하나 좀 만드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인제 우리 직접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녹여져 있다면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지 아무튼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상당히 식량이 지금 무기화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는 우리시에서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어쩔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좀 전문가들 또 컨설팅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결집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3월이나 4월에 추경 있을 때 곧바로 그런 컨설팅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실제로 제대로 좀 세워보십시오. 중장기계획을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평근위원
우리가 농촌을 지키고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이 새도 또 날이 바뀌어도 한없이 계속 좋은 토론, 좋은 생각들이 서로 교감이 될 것으로 내다봐집니다마는 우선 여기 집행부에서의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만 대략적으로 좀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면 무슨 무슨 작물을,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전 작목에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 방법으로 재배했을 때 친환경
박평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농약 지금 용어가 무농약이라고 돼 있는데 무농약은 전혀 농약을 안 치는 걸 무농약이라고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
우리 농가에서 전혀 농가를 안 치고 지금 농사짓는 단지가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농약을 안 치고 무농약 인증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
면적이 한 얼마나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정확히 293.6㏊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전혀 농약 안 친다 그러면 무농약 자재지원을 무엇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쉽게 예를 든다면 목초액이나 키토산액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로써 우리가 자리공액을 추출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구슬나무액을 추출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농약이라 하면 전체적인 농약을 하나도 안 쓰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학농약을 안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친환경 제재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렇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
화학용 이 농약을 쓰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대신 이게 식물성 농약으로 쉬운 말씀으로 식물성 농약으로 전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약이라 그 말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러면 약간 살포를 해 줌으로써 농사를 짓는데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자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 당시 농산과에서 쑥이니 여러 가지 요즘 고무탕이라 합니까?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을 지원을 해준 어느 농가를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지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 뭣 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장록뿌리라든가 묘산뿌리라든지 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곧 친환경 농약자재 아니냐 그러면 단지별로 해서 한 농가를 선택하든 두 개 농가를 선택하든 그걸 재배, 생산을 해 갖고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농가가 일정한 장소에서 그걸 가공을 해 가지고 친환경 농사단지에 지원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더니 그걸 실천에 못 옮기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적을 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을 했던 것도 실천에 못 옮겼던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재고해가면서 새롭게 뭔가 좀 개선해 보자는 취지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율촌, 소라 2개 지역에다가 그런 식물성 농약, 친환경 농약 자재를 생산케 하는 생산농가도 탄생시켜야 된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평근위원
그리고 인제 한꺼번에 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양을 개량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지금 농촌에 석회, 규산질 이런 등등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공급이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물론 농가에 지원이 되겠지만 어느 농가는 희망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농가는 수량이 과다하고 어느 농가는 수량이 적고 이러더라 인제 그런 것을 제가 좀 보고 있고 그것은 어느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공급하는지 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사용방법을 잘 몰라 갖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과다하게 시비를 하고 또 살포를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그런 농가도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한 교육도 같이 겸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감나무 이렇게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 해당이, 감나무단지는 농업정책과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특산물육성과가 됩니까? 어디에 속한 데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일반 감나무라는 과수단지로 봅니다.
박평근위원
과수단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
우리 과수단지가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출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그분이 화양면 전 면장님이 회장을 하고 계시다가 작고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어느 분이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렇게 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을 쭉 하니 이렇게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있는데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하겠다 처리 내용들을 보니까 구체적인 현황이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대충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를 적어도 여기 처리 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5년 이상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지하수 지원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천상 건설과에 배속돼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음대로 업무적인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직접 농민들을 상대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현황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직접 지원은 기반조성계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하수 공수는 알아야, 그런 현황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제 원예특작계에서 원예를 위한 농가에게 하우스 지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특작계 내에 지하수 요청을 좀 우리 집행부에 해 가지고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단, 지금 현재 제가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하수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자부담 일부를 50%라든가 30%를 내야 되는데 저 혼자 자부담을 내놓고 지원 받은 지하수 물을, 농업용수를 주변 사람들 주변 농가에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전혀 못 쓰게 해 버립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반조성계에서도 소형, 중형, 대형을 지금 지원받기도 하고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하공을 뚫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간부회의 때 시장님하고 각 실·국장님, 과장님들 간부회의 안 합니까? 그럴 때 그런 문제점을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기반조성계보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반경 1킬로 이내, 500m 이내 그 주위의 모든 작물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왜 독자적으로 단독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십시일반으로 부담케 해 갖고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뭔가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하수를 지금이라도 뚫어라 그리고 그 이전에 스스로 기 행위가 이루어졌던 현장은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서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건 뭔가 규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가뭄에도 지역의 농민들 간에 이런 지원을 받았는데 당신 혼자 쓰냐 안 쓰냐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사이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많이 현장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인제 많은 것들은 여기에 인제 저 혼자만 시간 빼앗아서도 안 되고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 하나하나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사항 그래 가지고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한 대책강구를 하도록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먼저 말씀하신 친환경 제재 생산을 위한 용기 지원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아직 거기 착안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친환경 제재 생산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리공을 이용해서 자리공액을 추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멀구슬을 이용해서 액을 추출해 갖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먼저 이것이 선행이 돼야만 되겠기에 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별로 순회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양 개량제에 관해서는 규산이나 석회 유기질 비료는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지 않은 양을 공급하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감 영농조합 법인을 말씀하셨는데 전에 이봉현 전 면장께서 하셨거든요. 영농조합법인을, 근데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여기 35만원 조합비 투자했다가 영농조합이 파산돼 버리고 전부 다 날렸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
저도 조합원입니다마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관리 연한이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관계 예산을 확보해서 원예부분에 좀 지원을 했으면 쓰겠다 하여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것이 건설용법상의 중형관정이라는 것은 없답니다. 소형관정이나 대형지하수 관정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지하수를 한 공 파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중형관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말하자면 안에 내부 케이싱을 넣을 그 다음에 잡석이나 이렇게 걸림 틀을 넣고 외부 케이싱을 넣고 이런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인제 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하수가 지금 농업용 식수는 방금 케이싱 받고 여러 가지 물이 이렇게 분비물을 걸러주는 그런 공법으로 해야 되지만 농업용수는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뽑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소형은 옛날에 우리가 흔히들 대개가 알고 있는 것은 소형은 적은 케이싱으로 겨우 지표수 정도의 물을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채수하는 것이 소형으로 보고 흔히들 인제 대형이라 그러면 지하 그래도 100m 이상 뚫는 걸 대형이라 그렇게 안 합니까? 근데 인제 거기의 중간에 중형을 붙였단 말입니다. 중간치, 그러는데 우리가 대형이라 흔히들 요즘 용어상 대형이라 그래도 한 5백만원 정도면 농업용수는 웬만한 채수량은 충분히 획득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경험에 의한다 그러면, 그래서 공당 한 5백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가뭄을 지금 비가 온다고 해서 안전하게 해갈이 된다든가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다든가 이렇게 안심할 바는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가뭄대책에 대한 어려움 없이 좀 농가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철훈위원
하나만
성업
차성업간사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우리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하셔 가지고 개별 과는 별로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 원예가 지금 농가수하고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1,613농가에 235㏊
최철훈위원
1,613 그렇게 많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53농가에요
최철훈위원
653농가에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약 93㏊
최철훈위원
93㏊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품종이 주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인제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래도 대표적으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대표적으로 딸기,
최철훈위원
딸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토마토
최철훈위원
토마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오이
최철훈위원
오이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상추, 배추, 호박, 고추, 딸기도 일부 있고요.
최철훈위원
깻잎도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깻잎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화훼부분에서 또 상당수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화훼?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주로 인제 이러면 오이 같은 건 수출을 좀 많이 한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수출은 없습니다.
최철훈위원
전량 내수 소비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분들이 거의 하우스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난방은 주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난방은 지금 전기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것 대안의 전기는 석유로 많이 씁니다. 등유
최철훈위원
등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형 냉·난방 시설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설지원을, 근데 인제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약 7, 8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에너지가 근데 단, 인제 단점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단점인데 농가들이 지난해 해 보고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볼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아시고 다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저번에 예산심사 때도 보니까 설치 면적 대비 너무 이게 고가더라고요. 고가, 그래서 과연 이게 시험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70% 이론상으로는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 선도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그 효과들을 보고 난 연후에 이렇게 보급을 하면 쉽게 받아들여도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그럼 몇 %나 이렇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가동을 해 보고 나온 얘기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몇 %나 교체가 되는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2주 동안에 등유를 7드럼, 8드럼을 썼었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냉·난방 시설을 하고 나서 지금 1드럼 내지 1드럼 반 충분히 써도 두 드럼이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라에 있는 장미 재배농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주위 분들이 금년에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최철훈위원
얼마나 교체했습니까? 2008년도에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2.8㏊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2.8㏊
최철훈위원
2.8㏊?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이게 정말 그렇게 좋다면 이게 국·도비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도비지원이 총 사업비의 50%를 도비지원으로 받고요 인제 지난해는 저희 시비로 10%를 더 플러스했습니다. 본인 부담은 40%, 60%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하고 올해 지금 계획 사업량이 5㏊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사전에 예산 요청하기 전에 좀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래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요즘 고유가 시대에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친환경 재배단지 20개 단지로 확장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해서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를 제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돌산, 소라, 율촌, 화양하고 화정, 개도가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대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품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좀 할랍니다. 내가 목욕탕을 하는데 지금 목욕탕 한 사람들이 기름을 안 땝니다. 기름으로 땐다 그러면 타산이 안 나옵니다. 전혀,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돈이 설치할 때만 좀 비싸게 들어서 그렇지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싸게 먹힙니다. 그리고 사실 농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옛날 농림부장관 각료 했을 때는 제일로 잘 바뀌는 것이 이 각료입니다. 그래서 옛날 자유당시대 때는 하루 했던 장관이 있어요. 농림부장관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3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성과목표에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인증 면적 확대를 3백㏊에서 09년도에 4백㏊로 아까 이야기했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6백㏊로 나와 있거든요.
진원
강진원위원
그 다음에 제일로 밑에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해 갖고 이게 지금 120만원 꼴 되는데 직접 주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학비 지원사항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학비?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진원
강진원위원
유아원에?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성업
차성업간사
이 6백㏊가 오타다 그 말인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4백
성업
차성업간사
4백이 맞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4백이 맞습니다. 참고로 학비 지원 한도를 말씀드린다면요 영·유아 양육비로 해서 영세 인제 한 살 안 먹은 애기는 월 한도가 26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 살 먹은 아이일 경우에는 13만원 최고 한도가 또 6살 먹은, 최고 연령이 6살 먹은 애일 경우는 16만7천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지금 330명이면 이게 전체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전체입니다. 아니 근데요, 전체이기는 한데 그 전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아동은 제외가 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제외하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농민들의 자녀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양육비를 받겠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100%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영·유아원에 다니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예.
동영
박동영위원
우리 소장님 바쁘시다는데 별 일 없으면 가서 볼 일 보도록 합시다.
성업
차성업간사
농업정책과도 마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같이 복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농촌지원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재련 농촌지원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윤혜옥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오경자입니다. 꽃도시조성담당 류화석입니다.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성업
차성업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우리 농촌지원과 이 보고서 내용대로 사업을 하면서 농촌지원을 한다 하는데 그 외에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우리 농촌지원과도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관계
박평근위원
뭣 뭣 있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교육관계하고 생활개선관계를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어나는 생활개선은 전부 다 농촌지원과에서 다
박평근위원
생활개선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박평근위원
생활지원이 뭣 뭣을 하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전통 테마마을이랄지 또는 건강관리실 설치랄지 이런 것 지금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건강관리실 지원현황이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96년부터
박평근위원
96년부터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96년부터 해 가지고 30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박평근위원
지금 우리가 누누이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관리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에 꼭 필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지금 건강관리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운영관리를 잘 안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마을회관에 아니면 노인회관 옆에다 건물을 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 만이 관리하기가 좋다 그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갖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하기가 힘들고 사용이 불편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기 지금 현재 설치 시설 지원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공공건물 옆에다가 같이 복합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말하는 수돗물이 있으면 더욱 좋고 수돗물이 없는 지역의 농촌에는 지하공을 개발해 가지고 물이 같이 함과 동시에 샤워도 하고 찜질방도 또 쉬는 공간도 되고 재활의 운동도 되고 하는 다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면 건물 위치 선정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봐집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의도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금년부터라도 꼭 그렇게 좀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원안은 아니라도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매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케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개선이라고 하면 이것도 좀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은 좋습니다. 전통 뭣 뭣이죠?
성업
차성업간사
우리 옷
박평근위원
우리 옷
성업
차성업간사
우리 가락
박평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그걸 더 선호한 자고 몇 명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다 이것은 어떠한 그 몇 몇 사람의 하나의 취미생활 내지는 그런 쪽의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문제 농기계요, 그건 어떤 계획으로 금년에 지원해 줄라 그럽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농기계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이 앞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센터에서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지까지 나가서 해 준다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도 따기도 좀 힘든 것 같고 얘기는 해 가지고 총무과에다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을 줄이는 그런 판국이 돼가지고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농기 교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한 분하고 무기계약 하나가 지금 세 분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평근위원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기계를 무값을 들여서 사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첫째 나부터 작동을 못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손, 농촌 경쟁화 내지는 일손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당초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70, 80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농촌의 젊은이라면 60에서 65세가 젊은이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4, 5명이에요. 큰 동네는 큰 마을은 한 4, 5명 되고 적은 마을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70, 80의 고령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기계를 대여를 해 가지고 경운을 하고 이양을 하겠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박평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기능직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시급제로 하든지 일급제로 하든지 해서 같이 신청자에 의한 필지 면적의 소요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홍길동이 집에 한 시간이면 을동이 집에는 두 시간 그러면 연속해서 작업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화를 우리가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당초의 목적과 원래의 목적을 무색케 하는 행정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인제 갈수록 해 가지고 확보해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박평근위원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도 실례를 들어 우리 마을에도 콤바인, 트랙터 이건 다 작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계가 없어 지금 놀고 있고 공사장에 다니면서 그래도 가정의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하면 일급, 시급제로 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각 마을에 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뭔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거 연구 좀 해 볼랍니다.
박평근위원
상당히 이걸 조금 아직까지 계획 수립을 못했다면 수립을 곧 내일모레 3월 달부터 조생종은 이양을 해야 되고 경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수립을 해서 농촌의 일 손 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도록 가능케 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관 신축 우리가 예산 승인은 해 줬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이 교육관에서 교육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와 농업육성을 추진 계획 신규 그래 놨는데 이것이 과연 프로그램을 지금 1월부터 9월 달까지 사업기간을 해 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역농업 특성화 도시 소비자 농업 육성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우리 여수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진흥회에 가서 우리 계획은 쭉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이 아니라 2009년 2월 13일이오?
성업
차성업간사
13일입니다.
박평근위원
아, 13일이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박평근위원
13일인데 2008년 2월 13일이 아니라 2009년 2월 13일입니다. 생각해 볼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바로 계획 수립 아닙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박평근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이거 허무맹랑한 가시적인 업무보고다 그렇게 봐집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계획수립은 다 돼 가지고 지금 결정만 남았습니다. 처리해 가지고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 수립은, 이 계획은 수립이 됐지만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민 농촌 체험활동 지원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신 주말 텃밭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더 확대해 가지고 하고
박평근위원
그러면 주말 텃밭을 홍길동이, 개똥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인제 받을 겁니다.
박평근위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해져야죠. 지금부터 시행이 돼야죠. 지금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1차
박평근위원
지금 감자도 심고 지금 감자 다 심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랑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 쉬운 말로 고랑 쳐 가지고 두덕 지어서 지금 비료 넣어서 이미 다 감자가 싹이 트고 있습니다. 싹이 트고 안 있소? 그리고 내일모레 못자리 지금 현재 못자리 합니다. 체험이라면 그것이 체험이지 뭡니까? 이것이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젊은이들은 손톱에 매니큐어에 전부 다 칠해 가지고 손톱 망가질까 봐서 마늘 한 조각도 안 깝니다. 자기 어머니,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갖다 놓으면 전부 다 까주기를 바라고 손으로 짚지도 않고 발로 갖고 가리키면서 발로 툭툭 물건을 신성한 우리 상품을 사면서 얼마요, 얼마요 다른 데 가서는 돈을 많이 쓰면서도 100원, 200원은 인색하게 깎을라고 하는 우리 지금 현재 도시민들의 사고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정신문화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뼈아프게 느껴보기도 하고 손톱 밑에 흙도 넣어보고 손톱도 망가지는 그런 작업을 혹독하게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담에 죽어봐야 저승을 알더라고 체험 없이는 농촌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생산물의 귀중성을 못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다 마쳤습니까?
박평근위원
예. 좀 그런 데 세부적으로 해 보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농촌지원과 14쪽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꽃 가꾸기 교육실시 화초 및 정원수 가꾸기 기술교육 그랬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체 시민은 아닐 것이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전체 시민은 아닙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예.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관심 있는 농가들하고 시내 주민들하고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그럴 계획이십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인열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오정열입니다. 소득작목담당 범인숙입니다. 축산기술담당 하태원입니다. 자원개발담당 김양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성업
차성업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박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친환경 사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친환경사업을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아, 현재 우리들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요
동영
박동영위원
예. 친환경사업이 현재까지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아까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농약, 무농약 또 유기농 이러한 순서에 의해 하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무농약도 금년부터는 거의 인제 없어져야 될 형편이고 유기농이 될 때까지는 우리 농업기술 분야에서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친환경농업으로 유기농 재배를 농업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현재의 형태로 봐서는 지금 거기가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유기농을 그러면 제일로 저쪽에 저농약을 하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 다음에 무농약을 하죠? 그 다음에 유기농 아닙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하는 데가 몇 년 걸립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연수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보통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제일 처음에 단지를 조성할 때에 저농약 단지를 조성하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 다음에 얼마 지원을 하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 다음에는 인제 무농약 단지로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무농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안 갑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아, 그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동영
박동영위원
어떻게 합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유기농을 하고 싶다 해서 진짜 아까 말한 생물성인 일반 농약도 난 안 치겠다 그리고 나는 유기농 재배를 하겠다 하는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예.
동영
박동영위원
제가 알기는 또 잘못 알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땅속에 있는 성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을 때는 농약을 많이 했잖아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래 갖고 인제 그걸 좀 줄이자 그래 가지고 저농약으로 했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나 땅속에 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여하튼 농약성분이 있어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러죠. 예.
동영
박동영위원
있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잔류성
동영
박동영위원
잔류농약이 있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1년 만에 그냥 없어져버리고 유기농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부에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친환경을 쭉 했던 분들이 자기들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5년 6년 땅을 가꾸고 비료도 안하고 하여튼 이거 퇴비로 이렇게 가꿔가지고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 다음에 신청해 가지고 바로 그냥 막 인증을 받아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갖다가 안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기농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목표로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즉 말해서 농약을 안 치고 합니다 그래 놓고도 또 벼가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농약을 해요, 밤에라도 그냥 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 지금 실지 농사를 짓고 있는 (청취불능)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유기농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그거 오죽 그러겠습니까마는 이런 걸 볼 때 친환경이 농업이 가야 할 길은 솔찬히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잔류성 농약은 일반 살충 살균제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제초제였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로 지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토양 검증을 작년에 우리 예산을 잘 봐 주셔가지고 중금속까지 분석할 수 있는 토양검정이 있습니다. 이 검정에서 유기농이나 또는 무농약 재배로 가능하다 여부에 토양검증에서 합격만 하면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까 같이 지난번까지는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의 아까 잔류성인 농약들이 없어지도록 그러한 기간을 제한적으로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외부적인 농약 투입이나 이렇게 토양 중에 잔류된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농작물에도 흡수 이용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대책으로 이런 토양검증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일반 대학이나 또는 우리가 농촌지도사업 계통으로는 기술원에서 약 한 점당 7에서 8만원 정도의 검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 센터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은 그 무농약에서 유기농 하는데 농약을 안 한다해도 비료는 하지 않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비료도 이제 제한적인 화학비료는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른데요 완전히 안 쓰는 걸 원칙으로 유기농은 그렇게 됐을 겁니다마는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유기농같은 것은 완전히 비료도 않고 농약도 안 하고 퇴비만 해야 되잖아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몇 %나 돼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토양개량을 하는 것은 지금 석회나 규산질이나 이러한 토양에서, 말하자면 토성을 이렇게 바꿔주는 기본적인 그런 것은 쓰도록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화학비료 중에 일부 좀 제한을 받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많이 받죠, 원리원칙대로 할려면은 유기농이라는 것은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꿈이에요 꿈. 현재 비료 안 치고 농사짓는 것 어디 있어요? 이제 그건 그렇고 우리 여태까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 이름이 오동도 맑은 햇쌀이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공장이 어디예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동영
박동영위원
아, 아니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여태 작년까지만 해도 율촌농협에서 조기재배 답에서 나오는 햅쌀을 조금 우리 여수지역에 다른 지역하고 좀 달리 한번 해 보자 해서 조기재배답이
동영
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잠깐만 박위원님 그 오동도 맑은 햇쌀에 대해서 보충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술보급과장님도 좀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고 오동도 맑은 햇쌀은 율촌 소라에서 조기재배의 생산 벼를 우리 RPC공장이 없어 가지고 순천이나 외지 타 시·군의 RPC공장에 위탁 가공을 해서 우리 여수쌀로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RPC공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품질좋은 쌀이 가공이 돼서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그렇다 내다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박동영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동영
박동영위원
아까 과장님 기능성 소득장비라고 말씀해 주셨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그건 작물을 이야기합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기능성작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농작물이 사실상 기능성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각종 어떠한 항암효소가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 버섯 꼭 그것도 하나의 재배상에 재배하기 때문에 작물로 취급하면 버섯은 뭐 항암의 효소가 있다든지 새로 우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난지성 과수 비파같은 것은 잎이나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작물, 쌀 자체도 기능성입니다마는 그렇게 작물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작물들은 총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기능성 소득작물이라면 버섯하고 비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무화과도 그러고 지금 난지성 과수라 그러면 석류도 미용에 좋다 그러고 지금 제가 뭔 성분까지는 아직 못합니다마는 뭐 감도 마찬가지죠, 고혈압 이런 데 좋다든지 해서 기왕이면 지금 새로 대두되는 기능성인 작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중에 버섯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버섯농가는 총 87농가에 9748㎡거든요? 이것은 느타리하고 표고하고 새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는 이게 평면으로 재배했으니까 지금 면적상으로는 표고버섯이 두 번째고 새송이하고 느타리는 시설 내에서 재배해서 예를 들어서 30평 안에 재배하면 단에 따라서 평수가 다른데 실제면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전체 합해서 10헥타 정도 된 거죠.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돈이 있죠? 그것이 융자입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입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동영
박동영위원
그것도 여기하고 관계 없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아니 관계합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거의 50% 국고지원으로
동영
박동영위원
50% 지원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50% 지원이 됩니다, 시설이나 시설자금 같은 하우스 짓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국비사업 새로 온 시험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100%가 되고요 우리가 시
동영
박동영위원
100%를 지원?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국고사업은 국비사업은
동영
박동영위원
국비사업은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시비사업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같이 80%를 우리가 지원하고 20% 자부담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래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이게 내가 아주 우리 마을에도 버섯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고생은 무진장 하는데 소득이 없어 가지고 이것 따 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그 인건비 줘버리고 나면은 빚이 있다면 이거 언제 갚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보조사업 같으면은 걱정이 덜 되는데 지원사업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 어려울 수가 있어요, 농가가, 안 그러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생산비도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자도 못 갚고 그러면 이제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니까 국비고 이렇게 뭐 개인이 50% 지원도 해 주고 그렇다니까 거기에 마음이 놓이기는 놓입니다마는 이거 참 문제예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농촌실정이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우스를 해 가지고요 고추를 따는데 고추가 하우스는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따는데 그 수고비 노임이 자기가 딴 걸 가지고 노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 주기는 따 줘야 되는데 가서 하고 나면은 그것을 팔아도 자기가 딴 노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있죠? 그거 알죠? 이런 상태라면은 앞으로 이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많이 있다면 빚 속에 이제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회생할 수 없어요. 고생해 가지고 따가지고 인부임이 안 된다면 그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데에 더군다나 빚까지 있다면은 이건 회생이 불가능 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걸 한번 물어봅니다. 어쨌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분이 지금 버섯 종류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새송이일까요? 느타리버섯일까요?
동영
박동영위원
명씨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아, 느타리
동영
박동영위원
느타리인가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디생산작물을 이야기 하시는데 단지를 조성한다는 건데 오디라는 것은 뽕나무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은 잠업, 누에를 갖다가 키우는 사업을 이걸 장려를 한다 그 말입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에하고 뽕나무 계통은 혈액순환제고 특별히 뭐 잘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마는 당뇨병의 특효약으로 지금 다 개발돼 있는 것이 뽕나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도 있겠죠 양약으로 나오는 외국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국내에 특이하게 지금 그래도 식물채취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오디는 순수한 잎을 먹는 것이 아니고 잎도 이제 채취해서 합니다마는 오디만 열매만 일반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큽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렇게 해서 오디를 목적으로 하는 뽕나무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저 누에는 뽕잎을 먹는데 뽕잎은 생각지 않고 오디만 수확하는 그런 품종이 있다, 그런 걸 갖다 개발할란다, 이제 그 단지를 만들란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올해 지금 10헥타를 기반조성 하기 위하여서
동영
박동영위원
10헥타?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품종도 또 다양합니다. 그것이 또 생물 아닙니까? 생물이 오래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저온 저장고를 아까 그런 분들이 조금 하고 왜 엑스포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엑스포(청취불능)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냐 그런데 오디는 당해연도도 삼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도 넣을 수 있고 2년 정도면 상당한 예를 들어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면 재미를 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아직 이렇게 단지 조성은 하지 않고 묘목업체만은 좀 있습니다마는 조금 앞서가신 분들이 이렇게 적극 하고자 해서 한번 조성해서 할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어쨌든 이런 생산단지가 빨리 조성이 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그런 데에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좀 희망을 갖는 그런 농촌이 되기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농업정착을 위해서 많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그리고 웰빙시대에 웰빙 농산물을 많이 수확을 해서 유통이 원만하게 되도록, 웰빙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국내에서도 선호를 받는 조 수수 팥 녹두도 건강에 웰빙식품이거든요? 상당히 가격도 좋습니다. 이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지화 하면 충분히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목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말만 친환경농산물 그러는데 뭐 유기농법 유기농법 그런데 사실 유기농법을 우리가 하고자 해도 예산이,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유기질 퇴비를 하고자 해도 구입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지원은 어쩌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지렁이분토로써의 생산, 그러면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다, 소득도 기하고 유기질 퇴비를 기여함으로써 작물도 좋다, 웰빙작물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봐질 때 그렇다면 장소나 지원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학교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우리가 연구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제가 봉두초등학교 폐교를 교육청하고 절충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촌을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농촌에 연관되는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가 지원도 되고 또 귀농자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농촌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봉두초등학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폐교를 지금 사 갖고 매입을 해서 그 마을의 그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지금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라도 이것을 사 주십시오. 그러면 이러 이러한 목적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이 폐교활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렁이분토, 지금 보면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올 겁니다마는 부자마을 꿈꾼다 그래 가지고 전남 장흥에서 장평에서도 지금 현재 폐교활용 해 가지고 지렁이 분토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제가 지렁이 분토를 가지고 금년에 채소를 해 봤더니 맛이 좋고 참 좋습디다. 그래서 지렁이 분토의 성능을 제가 알았고 또 경상도 보면 폐교를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농촌과 농어촌에 직결되는 사업장으로 개장을 해 가지고 활용을 잘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아직까지 폐교는 그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폐쇄돼 버리고 그냥 그대로 놀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시는 기술보급과장님의 아이디어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그런 사업들을 문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다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특산품육성과장 허윤자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육성 주영선담당입니다. 돌산갓연구 정운섭담당입니다. 유통 강대문담당입니다. 농수산마케팅 문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 업무보고】
성업
차성업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허과장님한테 좋은 질문을 안 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려볼랍니다. 우리 특산품육성과가 총 몇 개 계입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4개 계입니다.
박평근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총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18명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총 과장님하고 전체가 몇 명입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18명입니다.
박평근위원
18명이 1개 과다? 아무튼 적은 인원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지원 내지는 기술공급 이렇게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기여한 업무를 갖고 수고가 많습니다. 뭐 돌산갓, 지원에 비해서 소득이 지금까지 돌산갓 지원에 비해서 소득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돌산갓은 타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제 하나 하나 적게 봤을 때는 소득이 높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 투자한만큼 소득이 없는 것 아니냐,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저는 돌산갓은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우리 여수시 기술센터 내의 특산품육성과로 보기보다는 돌산읍 내의 특산품육성과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특산품 육성을 돌산갓으로만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버리니까 좀 안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특산품을 확대해 가지고 율촌 소라 화양 여천에도 특산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등록을 안 시키는가 그 말입니다. 좀 등록을 시켜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팥도 특산품입니다. 딴 데는 팥 안 돼요, 콩도 마찬가지고. 기후조건이 좋은 토양이 좋은 곳에만 되지 우리 소라도 달천 복산 사곡 일부만 되지 조산 풍류 봉두는 콩이 잘 안 됩니다. 현지답사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세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팥은 빨간 팥은 간에 좋습니다. 딱 기호식품이에요. 녹두도 해열제입니다, 특산품이에요. 조, 서숙, 수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농산특산 유통지원 그런데 이것은 특산품만 유통을 지원해 줍니까? 특산품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유통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농수특산물 판로기반 확대, 거의 다 맥락이 비슷 비슷한 건데 이것도 줄여가지고 좀 대폭 우리 특산품과에서 판촉행사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 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얼마 섰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이번 1월 달에 과가 계가 편성이 되어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박평근위원
예?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산은 미미합니다.
박평근위원
없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언제 확보할 겁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추경에
박평근위원
추경에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럽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방금 전에 제가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린 해외부분은 미국 등에는 LA한국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찾아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요 또 그 이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함께 또 저희 과하고 현장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남도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어서 그곳과 연계해서 하고요 저희 금호 갓김치는 광양의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현재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곳과도 함께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맨날 돌산갓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앞에 내가 힌트를 줬잖아요? 각종 농산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유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산품 그러니까 특산품이 돌산갓이에요 돌산갓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촉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돌산읍으로 가서 돌산읍이 육성과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해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박평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농사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돌산읍의 계라고 이렇게 봐야지 여수시를 농촌을 상징하는 농촌을 상대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내의 특산과라고 하기는 조금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봐집니다. 왜 돌산갓만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일반농산물은 그 판로 유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뭐 전혀 우리가 시에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일반농산물은 국내시장 판로에서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이 있어야지 왜 국내시장 판로구축에 대해서 농특산물판촉행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예산이 과년도부터 쭉 수 년 이렇게 해 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 가깝게는 전라남도라도 광주 뭐 경상도 서울 또 구 별로 이렇게 해서 가장 우리 호남인이 살고 있는 곳, 또 특히 그 호남인들 중에서 우리 여수 분들이 고향인들이 사는 곳에 매점 하나 둬 가지고 점포 하나 얻어서 우리 농수산물을 여기의 특산품을 보내면 살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판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척이 되고 또 그리고 생산자가 거기 파견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게를 얻어서 우리가 계약을 해 갖고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해 갖고 그분들한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매년 1년이면 콩을 수 십 가마니를 사서 보내고 바지락 고막 여기 여수의 나름대로 특산품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보냅니다. 제가 장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우리 상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문이 많이 와요,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됐다 그러니까 거기의 현지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그것이 원안은 아닐진대 참고하셔서 우리 농수산물이 특산물이 정말 유통망을 통해서 선호받고 또 판로가 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쪽의 진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데 좀 역점을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특산품육성과 조직개편 할 때 원래가 무슨 과였는지 아십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돌산갓 연구과라고 들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예. 돌산갓 연구과, 그래서 돌산갓 연구과를 어찌 붙일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특산품육성과로 바뀐 게, 다시 말하면 다른 농작물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돌산갓을 위주로 하는 데가 그 과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강용주위원님.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이제 애초에 그렇게 직제를 검토하다가 그렇게 제안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좀더 광의의 개념으로 특산품육성과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를 바꿨기 때문에 그 과에 맞는 직제와 내용과 이런 게 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현재 우리시의 농산물 유통체계가 이를테면 뭐 생산자가 직접 유통하는 게 몇 %나 되고 또는 중간상인들이 밭떼기로 이렇게 사가는 것은 또 어느 정도나 되고 또는 농협이나 이런 법인체를 통해서 나가는 건 얼마나 되고 우리시에서 이런 저런 행사를 통해서 나가는 양은 얼마나 되고 이런 유통계통과 시스템과 양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게 좀 잡히나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현재 여수는 도시근교농업이 돼서 생산자 유통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상인들이
용주
강용주위원
예. 많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통계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거나 그런 것 있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프로테이지를 보면 생산자 유통이 거의 한 70% 그 다음에 중간상인들이 한 10% 그 다음에 농협이나 법인에서 돌산갓을 구입을 해서 김치를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직접 하지 않고 그 농협이나 법인에서 가져다가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박평근위원님께서 지금 소장님 질문에서부터 각 실·과 질문에까지 돌산갓 아닌 다른 작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돌산갓이 대표되는 우리 시의 특산품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고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통과 또는 체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주무 과로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작목별 그런 계통도 유통계통도 같은 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가 보니까 고흥도 유자나 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노임도 안 나오니까 유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썩혀버리는 경우들 이런 여러 가지 아픈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뭐 보장을 해 볼만한 것인지 이런 것까지 아무튼 유통 전반에 대한 흐름들을 좀 어쨌든 총괄적인 농정 책임부서에서 좀 통계 정도는 확보하고 있으면서 대안을 좀 검토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유통과 관련해서 본다면 농민들의 욕구 중의 하나가 직판시장을 좀 개설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인 것 같은데 그런 요구에 대한 뭐 검토들은 좀 해 보셨나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직판장을 친환경 작목반에서도 요구를 하고요 일반인들도 요구하는 분들은 하지만 사실 저희가 여수에서 소규모로 직판장을 한다고 해도 도시근교농업이 돼서 시장에 바로 갖다가 팔려고 하지 저희들에게 내주는 분은 미미합니다 사실. 그리고 누가 책임지고 나와서 그것을 팔 사람도 없고
용주
강용주위원
시도는 해 보셨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 일 주말장터를 지난해에 4개월을 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주말장터?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그래 가지고 효과는 어땠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주말장터가 농협부분 같은 데는 매주 수요일에 임시 장날이 개설이 되는데 그날은 잘 됩니다. 그러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요즈음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일요일의 문화가 이렇게 사러다니거나 시장을 보는 문화가 아니어서 저희가 컨셉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약간 좀 실패를 했네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그리고 이제 일본은 주요 간선도로나 뭐 고속도로까지도 직판시장들이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보면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고, 이러한 방식들이 어쨌든 근교에 있는 농업의 장점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인근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해서 직판장터를 아무튼 접근성이 가능한 좋은 어떤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 상시적으로 좀 개설을 해서 뭐 건물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농업의 경쟁력을 또 유통을 제대로 좀 해 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 여수시 같은 데도 공항을 가기 이전에 그런 쪽에 하게 되면 좀 잘 될 것 같고요 휴게소의 직거래 장터는 저희 뭐 이렇게 인근이나 다 봐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휴게소 직거래장터는. 그래서 간선도로변 직거래장터는 저희가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 간선도로변이 제 생각에는 더욱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게 되면 다 시행착오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계속 개선해 주고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목표치를 설정했던 것이 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일회적으로 하면은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좀 같이 검토해서 각 읍·면 별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들이나 또는 지근거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잘 구성만 한다면 또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추진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주말장터를 어디서 열었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농협
성업
차성업간사
그건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농협 주부들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 회원들입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농협의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모임에서 봉사활동으로 와서 판매를 해 줍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그것은 그러니까 농협에서 한다고요, 농협에서 해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최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 자체가 농협 사람들이에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맞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그런데 왜 저희들이 한다고 그래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 과에서 이제 플랑카드나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같이 하는데 주최는 저희고 농협에서 또
성업
차성업간사
주최는 저희가 아니라 그 농협이다고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여수시입니다, 주최가. 저희가 다 합니다. 계획을 해서 농협도 참여를 하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돈 관리는 합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회원 자체가 농협에 소속돼 있는 그 회원들이에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하는데 주최는 저희가 깁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그러면 간선도로에서 어디서 노력해 봤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간선도로는 저희가 안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간선도로가 좋다고 하셔서 제 생각에도 공항가기 이전에 그 부근이면 좀 돌아가는 손님들도 그곳에서 구입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공항 앞에 어디에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공항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스틸하우스도 이렇게 제작해 팔고 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다니면서 해 왔거든요?
성업
차성업간사
공항가는 입구에는 그런 걸 팔 장소가 없습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입구 말고 못 가서 지금 도로주변에가 막 자꾸만 어떤 이런 공업쪽의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이상입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직거래장터를 토요일 일요일 날 하신다고 그랬죠?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그 상품들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가 작목반을 통해서 그 작목반에서 그 물량을 저희들한테 실어다 줘서 토·일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팔았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랬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애쓰셨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 식자재지원이 솔찬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통업자들이 사다가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시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시비로 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학생도 좋겠지마는 우리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 예산이 백 억에 가깝잖아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가
동영
박동영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48억 국가에서 주는 것이 48억 해서 50% 50% 그러죠?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58억 중에서 도비 시비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죠?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업자들이 우리 여수에 이 식자재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천 가서 그냥 사다가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에서는 간단히 말해서 시에서 돈만 댔지 순천 장사를 하게 되면은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와요.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 장터로 이렇게 한다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가서 거기서 사자고 유통업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벌써 저쪽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업자들 하고. 그리 알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토요일 일요일 잠깐 좀 가서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 리도 없고 이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그 유통업자들이 우리 그걸 갖다가 지산지소운동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먹자 하는 것이 소비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산지소운동인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냐, 그 사람들이 와서 안 사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다, 이렇게만 있으면은 안 되고 즉 말해서 그 사람들은 말을 또 저도 해 봤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학교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농산물을 다양하게 생산을 못 하고 있으니까 순천같은 데 가면은 그 농산물 다 구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애로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천 가서 사고 즉 말해서 무나 배추는 여수와서 사고 이렇게 안 하고 한 자리에서 그냥 다 사 갖고 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수에서는 생산하지마는 실제 그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못 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중간 중간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애를 쓰고 그 사람들이 유통업자들이 우리 여수에서 생산된 것을 꼭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걸 갖다가 끄집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분들이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박동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가 올해 지원방안을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정도는 유통들 간담회를 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유치원 원장들 간담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영양교사들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유통업체가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여수시의 농산물이 학교로 공급이 되면 그 공급된 농산물의 사용금액은 지난 해까지는 학교에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없는 농산물은 전라남도 내에서 사고 정 도내에서 없다면 시·군에서 사는 이런 방안을 계획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뭔가 조금 바꿔질 것 같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저번에 시민회관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나한테도 초대장이 와서 내가 특별한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참 바람직스럽고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09년도 주말장터를 열어봤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아직 시작 못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산품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을 여수산단 5개 업체 여수 석유 비축기지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월요일 9시 50분까지 의회에 도착하셔서 10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시간이 지연될 경우 현장방문 활동에 차질이 예상되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