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외1건

기획실, 주민복지과, 사회지원과,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원 정책기획담당. 윤상용 예산담당. 이광석 법무감사담당. 라규채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린 다음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입니다. 연초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은 군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공감행정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소득 증대, 노인복지 증진 등 생활행정을 강화하여 군민 제일주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0건의 군정 역점시책과 3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담양 희망 만들기 시책 개발을 위해서도 현안 위주의 신규 시책개발과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시책으로 전국의 우수한 행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군 시책에 보완ㆍ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평상시에는 실과소별로 해당 업무에 대해 자율적 실시를 유도해 나가면서 내년도 시책을 개발하는 시기인 9월 중에는 기획실 주관으로 전 실과소가 참여하는 종합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군정운영방향 설정 및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8개 실과 457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49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업무는 그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할 주요 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008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ㆍ제조업체 통계조사 그리고 금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 인구통계와 월별 인구동태 조사로써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조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자료 수록집을 발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나 비상대책 체제로 예산 현액의 6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원의 전략적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 아니라 재정운영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예산 순기에 맞춰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과 도의 방문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출향 공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산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업예산의 과다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획ㆍ조정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 핵심 분야 정책감사 실시입니다. 원활한 군정수행과 차질 없는 군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군정 핵심 분야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7개 읍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에는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방문요양사업 등 주요 군정 추진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보조금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테마별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행정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부실공사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법무행정의 기능 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각종 소송사건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ㆍ허가 등 업무처리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들의 입법 및 입안 능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법률교육 및 법규연찬 강화로 행정처분능력을 배양하여 쟁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민원 기동대응반을 운영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다양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주요 소식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 지역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한 홍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다양한 군정소식에 대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인 초청 탐방과 함께 군정 설명회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케이블 TV 등 대중 홍보매체와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등 입체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면서 KBS TV에서 지난 2월 1일과 8일에 방영된 1박 2일 등 인기프로그램의 현지촬영 등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 평가ㆍ환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자체평가 업무는 담당별, 실과소별 조직에 대한 평가로 3월 중에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계획과 과제, 지표 및 목표치 그리고 가중치 등 군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2009년 12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금까지 부처별로 실시하던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일원화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도 단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사업비 확보를 통한 재원확충 차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대숲맑은 담양 기행 전시회 개최입니다. 전국적인 웰빙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유명 화가를 초청하여 현지답사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작품은 광주와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도록을 발간하여 담양의 문화예술 수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총 9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중 7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불용ㆍ이월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2009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사업예산제도의 정책사업평가결과를 2009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조기집행, 예산절감, 국도비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09년도 예산성과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벤치마킹 결과를 우리 군 실정에 접목시켜 군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고 업무가 유사한 분야는 통합 실시해 달라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18개 실과 457명이 벤치마킹에 참여하여 49개 시책은 금년도 시책에 반영하였으며, 농정분야 벤치마킹은 농정과가 주관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식품유통사업소가 참여하여 통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심판ㆍ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법률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발굴하여 소송업무를 전담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인사부서에 법률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법무업무 전담으로 배치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소송담당자 교육과 전남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입법실무과정 등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군정홍보 자료 제공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군정소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내방객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은 다음 인사발령시 영상장비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담양 홍보영상물을 1천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방송사, 신문사 등에 제공하였으며, 계속해서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중앙부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국고보조금을 221건에 1,368억원을 신청하였으며, 맞춤형 논리 개발과 중앙부처와 도청 출향 공직자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예산순기에 맞춰 국비 예산 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탁금은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은 현재 환경과 등 5개 실과소에서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만료시에는 고정금리나 고이율 상품을 선택하여 예치 운용토록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인쇄물 제작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보조금지원사업 등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관 2층에 상설 감사장을 확보하고 상설 감사체제를 유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법적근거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해달라는 내용은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9개로 작년도에 총 3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위원회의 설치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톤을 높여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에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요정책으로 보면 노인복지정책이 잘 되어서 우리 군에서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도시락도 배달을 하는데 잘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은 잘 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군에서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책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는데 보탬이 되지만 관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하면서급식비를 못낸 학생 몇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정책도 잘 해서 경로식당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어떤 것도 사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자금을 활용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보조해주는 정책을 연구해보실 수 있습니까?

학교 급식비를 상향조정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학교급식비는 농식품유통사업소에서 나갑니다마는 급식비를 못낸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창평중학교도 3명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걷어서 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관내에 파악을 해보니까 있다고 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노인들도 하지만 꿈나무인 학생들도,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결식아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군에서도 보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우리와 이원화 되어서 밸런스가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방학이나 일요일, 토요일 반찬 정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창평중학교 3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못 내서 학부모들이 해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노인정책은 잘 되었는데 학생들도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책을 펼쳐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늘진 곳이 있다면 관계 실과와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기동감찰을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에서 하라고 해서 공사설계를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사 설계용역을 맡기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엄청나게 용역회사에 맡긴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다보면 착실하게 설계가 나올 것인데 아마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사 용역설계를 용역회사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설계용역 회사들이 가서 현지를 조사할 때 보면 그 지역의 이장이나 이장이 없으면 개발위원장이라도 같이 해서 설계용역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변경을 하는데 그 마을에 사신 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입회 하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뤄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한데 혹시 국도비가 가뭄대책 일환으로 우리 군에 온 것이 있습니까?

가뭄이 어느 시점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상황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집행해달라는 조건을...

국도비가 오면 군비가 포함 되어야죠.

그런 가뭄상황은 비상대책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가뭄기간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가뭄이 들어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준설작업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다른 때는 물을 농사 때문에 빼서 농사를 하면서 염려스러움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없다면 예비비라도 그런 곳에 적기에 활용할 것은 조사를 해서 저수지 준설작업을 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비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에 적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라도, 국도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이 군에서는 서열이 높으신 간부시죠,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말씀하십시오.

기획실 소관 특위에 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예를 갖춰서 정장하셔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점퍼를 입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예를 갖추라고 말씀해주시라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실과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렇죠? 국가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외부 그런 사항이 없어도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작년 연말에 갖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지역경제도 조금씩 파도가 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닿게 5천만원까지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분배차원이라기보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균등한 배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이장님들과 의논 않습니다. 그렇다보면 설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하신 분들이 한번씩은 보게끔 그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계실과에 말씀해주시고, 설계 수주 받는 곳,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시 설계변경 하지 않도록 관심 쏟아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측량 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참고사항이라도 되실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럴 때일수록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지혜를 십분 발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의 우려인데 특히 지역자금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당초의 목적이 업체들의 공사나 계약, 용역 사전 원가심사기간도 축소 됐죠? 그것도 5일에서 3일로 축소된지 알고 있는데 타당성검토나 그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지급율이 과다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업체들은 어려움의 가중난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번 해주시고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업무평가 환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죠? 지금까지 개별평가 해왔던 제도가 폐지가 되고 상사업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시군단위의 개별평가를 시도 단위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업무별로 개별평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다보니까 엄청 많고 방만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통합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사업비를 통해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는데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평가를 받을 때 담양군이 이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평가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새로운 각오로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 추진 중 다른 것은 처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완료와 처리 중을 구분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 보면 국비 예산확보 최선, 최선이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겠다는 말인데, 완료,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밑에 2월부터 9월까지, 중앙부처, 출향공직자 간담회 개최 수시, 방금 최화삼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명단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수시로 한다는 그것도 완료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업무성격상 완료라고 된 것은 2009년도에 완료됐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계속해서 합니다. 표현상 그렇게 됐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으니까 앞으로 신경 안 쓰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추진 중은 뭡니까? 이것도 계속 추진 중으로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완료와 추진 중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그 업무가 얼마나 진척되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담회 수시개최, 대상인원도 파악 안 됐는데 수시개최 한다는 그런 것도 어불성설이고 이런 것도 책자를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조금지원사업 관련 상설감사체제 유지, 이것도 완료입니다. 감사계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작년도나 올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이광석 있습니다.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몇 건이나 하셨어요?

이광석 건수로 말고 1회... 했는데 1회 했었습니다.

지적사항 나왔습니까?

이광석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요?

이광석 예.

그래서 완료됐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광석 여기에서 완료라고 했던 사항들은 감사체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체제가 완료됐다는 말이죠?

이광석 예.

몇 건이나 작년도에 하셨습니까? 올해 없으면 작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부탁한 것, 지적사항도 몇 건 있는데 체제유지만 완료됐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감사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질 없도록 검토하셔서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원 복지기획담당. 이면형 사회보장담당. 조휴종 방문요양담당.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나눔ㆍ봉사 문화가 있는 복지담양 추진입니다. 나눔과 봉사 문화를 통하여 개인의 가치와 삶을 존중하고 사람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역사회 운동으로 전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담양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봉사 문화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나눔 실천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봉사단체와 개인을 발굴, 시상하고 자원봉사 워크숍 개최와 읍면당 2～3개 마을을 선정, 복지 시범마을을 운영하여 나눔ㆍ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서비스 산업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영어학습 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였으며 2월 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3월부터는 사업을 개시하여 저소득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을 배치,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주 소득원의 소득 상실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상실자에 대한 수시보호시스템을 유지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생계ㆍ주거급여, 장제ㆍ해산급여, 교육급여 등 공적부조금과 생업ㆍ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직업훈련,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 경비, 교복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지원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지원 등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충효교실 운영, 노인의 복지 및 장학사업 지원 등 사회복지기금의 지원을 다양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하여 능력배양과 기능습득, 근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자세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고 야생화 재배, 생활도자기 등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시행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기반 마련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적응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수당,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 12억72백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고 재활보조기구, 주택개조사업 지원, 일자리사업 마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등으로 2억51백만원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고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한마음재활증진대회 지원,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방문요양 급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을 급식대상으로 선정하여 12개 거점급식소와 170개 급식경로당에서 24백여분의 어르신들에게 급식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운영실태와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식중독 등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김치냉장고, 주방시설 등 취사시설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취사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문요양 급식사업이 단순 급식에 그치지 않도록 민요교실, 건강체조 등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급식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독거노인가구 가스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거동이 부자유하여 응급 대체능력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2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누설 자동차단기능과 말하는 예약식 자동가스밸브 개폐기 등이 갖춰진 자동가스안전기를 설치하여 가스사고 취약가구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에 설치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정적인 노인복지 행정 추진입니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해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의 완화로 우리 군 노인의 80%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 더 많은 노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노인 일자리사업의 다양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요양기관 관리,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추진 등 일자리사업 확대와 치매, 중풍 등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건강보조기구 지원, 경로당 안전관리 등을 통한경로당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문화 선양운동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양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효자효부 전통유래 찾기운동을 연중 추진해나가고 숨은 효자효부를 찾아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행사시 표창토록하고 읍면별로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타 시군 축제와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분들을 위로하고 효문화선양 세미나와 충효교실 운영 등을 통한 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현안사항으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26일 공사에 착수하여 현 공정은 30% 정도 됩니다. 지난주까지 1층 레미콘 타설작업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2층 골조공사를 위한 철근조립과 거푸집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10월부터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북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부지 내에 창고 2동을 철거하여 부지정리는 마친 상태입니다. 조만간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인 8월까지는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1건 중 6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노후주택에 관련해서읍면별로 형평성을 유지해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초에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읍면당 1가구 내지 2가구를 선정하여 형평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요양 급식대상자간에 불화 등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경로당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지도를 통해서 급식 취지와 방침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지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권유하신 거점급식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무료진료 및 재활상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성면에 소재한 혜림복지관에서 무료순회 재활치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보조사업이 중단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세부추진계획 시달시 읍면과 사업시행기관에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한바 있고 또 앞으로 3월부터 사업이 개시가 됩니다마는 작업장 이동시에는 반드시 읍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사례를 검토하고 참고를 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3월 중에는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 급식경로당에서 주 1～2회 실시되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모집을 지난 1월 7일 공고를 해서 민요, 건강체조, 우리춤체조 강사 아홉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홉 분 중 일곱 분이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그분을 선발해서 금년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체계의 투명성과 명확한 기준마련에 대해서는 모든 경로당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특히 24시간 운영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지도 등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효문화 선양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등 4개교에 대해서 운영했던 효문화 선양 시범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사업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수벨트행정협의회에서 주관하는 100세인잔치에 대한 내실 추진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세인잔치는 4개 군에서 협의회 의장을 맡은 군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쯤 군수님께서 담양에서 추진해보겠다는 의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의장을 했고 2008년도에 순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곡성, 그 다음년도에 구례 순서입니다. 또 구례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아마 순서대로 올해 의장군인 곡성군이 개최할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과 행사내용이 확정되면 내실 있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소방서 주체로 운영되는 무선페이징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문제점이 있고 실효성이 미흡해서 시스템에 대한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소방서의 자체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돌보미들을 활용해서 무선페이징 대상자분들의 가정을 수시로 방문, 점검토록 하고 소방서와도 연계를 해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갑향군립묘원 진입부분 공간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에 주차장이 열악하고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로공사의 토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진입부분 유턴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위에 있는 논도 조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합노인복지단지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9월 준공에 앞서 기 시설이 완료되어서 개원이 된 서천시와 진안군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산노인복지회관의 옥상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업으로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계획이 1억36백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난방비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내계단 돌붙임 모서리 날카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마처리를 완료해서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경수 보식이나 배수처리시설, 빗물홈통을 우수 맨홀에 연결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소외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액 확대와 지원액이 현재 15백만원씩인데 2천만원 정도로, 이율이 2%인데 1%로, 보증인이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분정도로 하는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와 규칙 일부를 개정할 계획으로 이것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의회에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대책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정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와 재활보조가구, 보장구 지원, 집수리 사업, 재활교육 실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시부터 보완을, 엘리베이터나 유도시설을 해나가고 격이 없는 접촉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지역환경사회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육활동 등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대회, 한마음재활증진대회 등 지원과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육 관련 부서인 사회지원과도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자세하게 부군수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최소한 월 20,000원씩만 지급할 경우라도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군 재정에 부담이 우려되고 특히 다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어서 앞으로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장기적인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분들 보훈청에서 80,000원씩의 참전용사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올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참고사항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렵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대도시에서는 벌써 경제적인 파탄, 부도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정 자체가 위기, 때로는 해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례들 많이 알고 계시지요?

예.

점진적으로 우리 군에도 몰려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여러 가정들이 대단히 힘들어하시고, 제가 문득 보니까 1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12페이지에는 위기가구 민생안정대책, 노인복지에 복지과는 많은 힘을 쏟고 계시지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 시책으로도 긴급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긴급지원비 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금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주 소득자가 행불이 되거나 입원을 하거나, 돌아가신 경우에만 긴급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얼마나 왔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1억58백 정도, 올해 1억69백 예산이 서 있는데 4억5천 정도가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짚어나가는 것은 노인복지에 관해서 12항목 중에서 14, 17, 18, 21, 22, 효문화선양, 노인분들 방문요양 급식지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6항목으로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위기가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맞이하는 곳,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식의 학자금, 부인의 병 간호비까지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느닷없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국도비로 4억여원이 할당되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 4억여원을 정말로 활용을 하시면서 때로는 위원님들에게 꼭 물어봐야한다는 조건은 내세우지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더 많은 부분을 알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특히 정말로 위기가 있어서 자식에 대한 학자금도 지원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 읍면장 회의 때도 회의서류에 이 사항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읍면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해봐야 하겠지만...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진짜 받아야 할 부분은 빠지더라고요.

아니, 해당여부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다고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인 행정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 참전용사는 한국전쟁 6.25와 월남전 두 가지지요?

예.

조선시대 임진왜란은 없을 것이고, 아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전용사에 6.25 또는 월남전쟁을 적어주십시오. 어떤 시군은 6.25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책만 있더라고요. 월남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월남전을 참전하셨던 분들은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데, 예를 들자면 6.25 참전하셨던 분들은 70대 중반 80대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탄원에 의해서 조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월남전을 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면 월남전도 같이 넣어서 하면 좋습니다. 하여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특히 월남전은 그분들이 흘린 피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빼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1차 조례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면 6.25 참전용사만 해서 있더라고요. 경상도 쪽이 제가 알기로 2～3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게 별로 부담이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 적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례를 제정 안 해준다고 계속적인 꼬리를 물고 나가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과장님과 담당 계장들이 생각하셔서, 6.25만 따로 해놓고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월남전도 해야 되겠다는 안을 내놓으셔서 슬기롭게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안 해주면 재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충효교실 운영 추진계획에서 무슨 충효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방학을 이용해서 향교 같은 곳에서도 하고 노인회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 보면 방문요양 경로식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강사를 민요교실에 2명, 건강체조에 3명, 우리춤 체조에 4명, 이렇게 대상자를 선발했습니까?

예, 9명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런 자격증은 어디서 따서 하나요?

요새는 사회개발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공식인가를 낸 단체에서 해준 것입니다.

건강체조 같은 것은 실현성이 있어 보이는데 민요교실이 잘 되나요?

잘 됩니다. 죽향체험관에 김영희씨도 적극 참여를 하시고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오시더라고요.

에 갑향군립공원 진입로, 거기는 도로공사 부지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어디 쪽에 붙어있나요?

지금 주차장 쇄석 깔아놓은 곳이 전부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필요가 없고 진입하는데는 개인땅 소유일 것으로...

개인 땅을 사서 진입을 하고 주차장도 좁으니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담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였습니다. 가보시면 쇄석 깔아진 곳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쪽을 확보를 해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출장을 가서 일부 가드레일은 조금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치행정위 소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도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하지요?

예.

차량이 있으면 안 되는지, 어디를 보니까 차량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서 수급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은 비싼데 저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행을 할 정도면 기초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한계선을 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초등학생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서 준 봉고차를 봉사활동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분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초등학생이 대통령에게 편지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 사항들을 들어보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신 분들은 물고 늘어지던데,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으로 에 보면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학생들 수업료 같은 것입니다.

교육 급여...

돈을 주는 것을 급여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주십니까?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이것이 학교급식 먹는데 해당이 됩니까?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사회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동 관련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를 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 부분을 챙겨야 되어서 물어봅니다. 사회지원과가 있다면 그런 것을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잘 운영을 해주시고, 방문요양 급식지원사업에서 경로식당 182개소를 운영을 하시네요?

경로식당은 170곳이고...

아니, 합쳐서...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작년에 비하면 여름에는 좀 줄었다가 겨울철에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사철 때문에 그러지요?

작년 말로 하면 늘고 작년 이때로 하면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농번기철에는 농사를 짓느라고 운영을 못하는 것이 있는가 본데 지금 보면 거의 회관을 새로 짓고 하면 등록을 해서 하던데 그런 것들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예산은 다 확보하셨습니까?

지난해 본 예산 심의 때 4억인가 5억인가가 삭감이 되어서 이 상태로 가다보면 2～3억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충분했습니까?

예.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취사도구도 사주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따로, 기능보강사업으로 5천만원 있는데 김치냉장고, 주방시설, 건강보조기구 1억5천만원을 해서 금년도 2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나 주방시설을 경로식당 하는 곳은 다 해줬습니까?

희망한 곳은 거의 됐는데 아직은...

절반 정도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기왕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 마을에서 다 하고 싶어 할 텐데 앞으로는 계속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5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다해줘야 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갈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낮이 되면 노인당에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나가셔서 식사시간이 되면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자리를 피해가고 있던데 마을에 몇 군데 물어봤는데 예산은 충분하다고 해요.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으로도 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쌀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김치 같은 것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다 있는데 해당된 사람들은 활력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름이 없는 분들은 피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충분하니까 이름을 거명할 것이 아니라 각 경로식당 지점으로 얼마씩 해서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원칙대로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 대로 쌀도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김치도 지원받으니까 노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금년부터는 정부양곡이 과년도 것,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당이나 급식하는데 지정을 해서 무료로 3월부터 공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 부분으로 일반인들은 2006년산 쌀을 안 먹는데 노인 분들에게 해도 되겠느냐는 부군수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 쌀을 쌀로 가공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조곡으로 보관해서 지금 도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입맛이 안 맞다고 하면 중단하면 되니까 3월부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활력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 응모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무엇인가를 계장님들이 생각해보셔서 기왕 하실 것 잘 해서 응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현 정부가 신빈곤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연 4회 정도 조사하고 면담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공식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사회분야 업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인턴들도 우선적으로 배치하라는 지시도 있고 저희들 자체로도 1명을 국비로 채용해서배치를 했고 앞으로 인턴도 지원을 받으면 인구가 많은 읍면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복지사들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피해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TV방송에 SOS긴급출동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자활센터사업단, 이번에 화재발생이 되었지요?

예.

언제지요?

설 이틀 전에 그랬습니다.

담양군이 당초 예정대로 사업계획들이 차질이 없는지, 계획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도 이쪽으로 옮기고 공간 확보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원담당 신명섭. 여성가족담당 김미라. 위생담당 한향숙. 체육시설담당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 주요시책,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관내 체육시설이 당구장 13개소 등을 비롯해서 동네 체육시설 15개소 등 해서 54개소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로는 사회복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이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이루는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정례화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월 1회 정도씩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히 회의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나 어려운 이웃돕기라든가 실천과제들을 스스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공무원 등 자치능력 함양교육은 금년도 6월 중에 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해서 함양에 따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및 우수자치위원회 벤치마킹을 9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 운영실적평가를 금년도 12월 중에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자치 의식의 제고라든가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년의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외국어 활용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학습동기 부여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감각을 갖도록 청소년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담양동초교가 작년도에 영어체험센터가 개원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남초등학교가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서초등학교가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외국어체험센터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캠프 운영은 4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력 신장 및 특기생 육성을 위한 교육특색사업 추진, 25개교 3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담양장학회 장학사업, 남도장학회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실, 지금 향교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2개소에서 충효교실과 한자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이 담양읍사무소에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장년층 고용증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통한 일자리 제공과 산업현장의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무엇보다도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저소득층 고용기회 보장으로 최저생계 보장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6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50명을 대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3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내지는 기동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2월까지 140명 정도를 연 3억1천만원 정도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별 특화사업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하고 탁월한 여성리더십으로 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10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DB구축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군단위 여성단체별 특색사업을 10개 단체에 1천만원 정도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존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 캠페인도 아울러 추진하고 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에 따른 자녀돌보기 자원봉사도 3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대나무축제 때 무료찻집도 운영토록 하고 결연단체 축제시 여성단체 상호 도농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여성주간입니다마는 한마음축제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직판행사,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도 4개 마을에 950만원 정도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장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지역특성화 여성교육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이 라든가 사회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회관에서 생활문화교실 및 직업훈련교육을 13개 과목을 380명 정도로 해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교실에서는 노래교실이라든가 피부미용, 천연염색 등을 해나가고 직업훈련교육은 제과, 제빵, 미용을 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테마교육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교실을 매주 토요일에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한국문화, 생활요리교실, 부부교육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성지역 특성화교육 홍보자료를 나름대로 제작, 배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생이 만든 제과, 제빵은 작년부터 경로당에 수험생들이 만든 제과, 제빵을 노인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다문화가정 미술 및 민속문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110만명 정도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담양 관내에도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6백여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주여성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19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미술 및 민속문화 교육을 함으로써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미술 및 문화민속교육에 스토리텔링 미술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스토리텔링 컬러풀마인드 미술을 해서 작품전시를 명지원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그 현지에 가서 보니까 감정표현이 그림에 나타나 있고 어떤 분은 10,000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 이름을 써서 “홍길동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미술치료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치료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문화, 한국적인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정이 담양에서 정착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나가면서 건전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을 72가정에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상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글교실을 지도하고 언어나 한국의 문화를 곁들여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여성 공무원과의 1대1 자매결연을 작년도에 제가 아마 전국단위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2008년도 10월 16일에 문화회관에서 나름대로 1대1 자매결연을 하고 공연도 했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이주여성에 대한 애로나 그런 분들과 잘 접목이 되겠다 해서 190명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지원입니다. 130가구에 대해서 KT와 협정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정도로 1가구에 14,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학습지도도 8명에 16개교를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역축제도 저희들 관내축제가 있으면 다문화 여성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외국음식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축제 때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적별 민속춤 장려 및 경연대회 참가도 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상당히 공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동구청에도 나갔고 광주시에서 했던 다문화가정 지원법 시행할 때도 담양의 이주여성들이 가서 공연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해서 취업이나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과공장이나 케이크를 만드는 공장에도 13명 정도가 저희들이 일자리를 알선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다문화가정 가족동행 만남의날 행사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부모를 모시고 가족간에 만남의날 행사를 가진 것도 좋겠다 해서 금년에 2회에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차에 문화관광 유적지탐방, 2차에 여성회관에서 같이 공연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가족공동체 교육은 나주 골드스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15가정이 참여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13개소에서 9억5천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도 701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및 연료비 지원이라든가 교재연구비, 차량비 지원, 보육교사 연수회 개최도 1회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보육시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도 47명에 대해서 28백만원 정도, 월 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지원을 적정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 안정성과 부모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학부모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대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인건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문화체험 운영, 방학중, 학기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474명을 대상으로 해서 1식단 3,000원 정도로 해서 밑반찬 지원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든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동발달계좌 지원도 23명에 612만원 정도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30,000원 정도 부담이 되어야 해서, 지금 신청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추억만들어요라든가 온정나누기 행사라든가 나름대로는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읍면 급식경로당 결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사업입니다마는 음식점과 경로당이 결연사업을 해서 음식점에서 이익을 냈고 장사를 잘 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식품접객업소와 제조업소를 방문을 하고 읍면별 후원 급식경로당을 2～3개 정도씩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식경로당과 음식업체와의 1대1 자매결연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차원에서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연업소와 급식경로당 발대식을 4월 중에 군청회의실에서 갖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 보살핌이나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식문화 한 차원 높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사실상 음식문화 한 차원 높이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책이고 중요한 시책이라서 담양에 음식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데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영업주의 친절, 청결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선도업소 영업주 간담회도 2월, 3월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위생용품 제작배부에도 4월, 5월에 해서 복합찬기, 개별찬기, 앞접시 놓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차원 높은 음식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음식문화운동은 도 단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래도 벤치마킹을 하면 관내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무엇인가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도 좋은식단 실천사항 준수 지도점검이라든가 우수업소 선정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관방천 국수거리 명소화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관방천 국수거리 명소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관방천 국수거리가 상당히 외지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죽녹원이나 관방제림과 주위경관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이미지 제고차원에서도 특색 있게 가꿔야 되겠다 해서 관방천 국수거리를 명소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업주 간담회 및 추진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영업주나 관계 실과 담당공무원들과 1차 추진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및 사업추진설명회도 2, 3월에 갖고 위생 찬기나 위생복 등도 배부토록 하고, 조형물 설치나 간판이나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수거리가 죽물시장이 있을 때부터 상당히 명물의 장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색을 살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 효율적인 스포츠 마케팅 및 시설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스포츠 마케팅에도 기존시설이나 앞으로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등을 통해서 기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스포츠 마케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단위 실내체육행사 유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탁구, 배구, 태권도 등 그리고 일반행사 유치, 동호인들이 모인 행사나 각종 단체 행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했던 마라톤, 궁도,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종목별 프로 및 실업팀 전지훈련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어서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담양 하키장 조성, 예산이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76백 있어서 6억76백을 확보해서 설계가 끝나고 입찰을 해서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정도 경기장 토목공사 및 휀스 등 부대시설 설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도를 보니까 관수시설 이런 것들 소요예산이 3억이 추가가 됩니다. 재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토목공사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것은 문제점이 없이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첫 번째, 3사랑 운동의 내실운영입니다. 3사랑 운동은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내실 있는 운동으로 발전 승화시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특히 생활체육한마당행사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 생활체육인 한마당이 되도록 개선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체육인들이 같이 화합하고 동참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사랑 운동은 체육회가 주축이 됩니다마는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 물품 및 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수북면에 있는 수련관이 있습니다마는 수련관 운영목적과 자부담 능력, 우리 군의 재정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경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담양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적극 홍보입니다. 담양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행사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단체와 협조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스포츠 마케팅 전략적 차원에서도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유치되도록 팸플릿이나 공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 가정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나름대로 스토리텔링 미술 문화교육이라든가 결혼 이주여성 부부교육, 이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이라든가 가족 동행의 만남 행사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다문화가정 남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만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남편을 모아서 같이 간담회를 해나가면서 교육을 갖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입니다. 교육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 및 인재육성 방안 검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교육관계 업무에 대해서도 교육아카데미를 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과 공교육이 차별성 두는 체제로 운영방법이 개선되도록 유도해주고 인구유출 방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철저 및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금전 지급보다는 실질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지급하다보니까 군것질이나 이런데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밑반찬으로 배달을 해서 어려운 아동층에 대해서 직접 배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 적격 원어민교사 채용으로 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외국어 원어민교사 채용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 자가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발생예방입니다. 지금 수북 관내에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과 업무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당초에 농지전용 받은 것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지역을 관리계획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것은 관계 과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할 사안으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형사고발을 3회 정도 해서 벌금이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담양여중 대나무 합주단 지원 검토 및 홍보입니다. 담양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대나무 합주단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특성화 교육으로 육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작년에 인재학숙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순창이나 김제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인재학숙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이나 미치는 영향을 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하고, 또 이것은 일시적으로 예산에 몇 십억을 계상해서 인재학숙을 건축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재학숙도 중요합니다마는 금년에 초, 중학교 지역특성화 추진이라든가 지역 명문고 육성사업이라든가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단위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공문이나 가맹단체를 통해서 최대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궁도대회, 배드민턴대회, 족구대회, 마라톤대회 등을 해서 각종 행사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을 지어놓고 활용도 차원도 있지만 금년도에도 활용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유치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열거했습니다. 관내에 숙박시설이 아직은 열악하고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또 광주 근교라서 담양 관내에 숙박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용도도 낮아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치종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요?

예.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3억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분야보다 실력향상 분야에 지원이 되지요?

예.

그것을 특정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학교에서 점심 먹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방학중...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방학 중에 결식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상품권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밑반찬을 해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 때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창평중학교도 보니까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애들이 3명 정도가 급식비를 못 내서 학부모 단체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던데, 기왕이면 그쪽도 파악을 해서 창평중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학교급식비를 못낸 아동이 있다면 해결하는 측에서, 군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가정이 6백명에서 195명이 이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총 외국인이 6백명 정도 됩니까?

6백명은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인구통계상 나온 숫자이고, 195명이 결혼해서 이주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열성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서 사는 분도 있는데 기왕이면 인구 유입차원도 있고 남자들이 결혼을 못해서 외국인과 함께 사는데 잘 살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설계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청장년층 고용증대 있지요? 현재까지는 효과가 없지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하고 경제적으로 도모가 됩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청년실업 몇 명이나 있습니까? 드러난 것은 없지요?

일자리가 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청년실업대책이라고 되어 있기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서 청년실업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회지원과장님께서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가보다 해서 환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인턴이라든가 파트별로 있습니다.

사회지원과에서 기왕 나서셨으면 청년실업 담양군에 단 10명이라도 고용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업무계획을 세우셨으면 표시가 나게, 다음에 저희들이 혹시 물어보면 10명 어디 들어갔습니다. 삼성부터 나열하신다면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궁도,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탁구, 마라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단위 스포츠를 담양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 취합을 해보시고, 특히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구장이 전국단위를 소화할 정도가 되는가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궁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양 궁도가 위상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도 하는데 쏘는 곳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사대.

사대라고 합니까? 사대는 하나 있지요?

총무정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로 전국단위가 되는가.

아니, 과녁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 과녁은 여러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대회를 한다면 여기저기서 예선전을 펼쳐서 모아서 읍에서 한다든가, 단 한 종목이라도 두세 군데에 사대를 만들어서라도 국궁에 관해서 전국대회는 담양에서 하는구나, 하다못해 TV라도 나와서 홍보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남편교육 시키는 것은 저는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제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보다 남편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직접 두 분이 찾아와서 만나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담양읍에 청소년 문화의집 있지요?

예.

올해 보니까 기존에 청소년의집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우연찮게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관리자와 한 분이 계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재 연 인원이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5천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중복은 되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1층에 있는 도서실, 컴퓨터, 노래방, 동아리방, 비디오 이러한 시설들은 1층의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그런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2층에 보면 다목적 강당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 외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할 때만 이용될 뿐이지, 그곳이 썰렁하고 또 학생들이 단체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배관도 안 되고 개방이 안 되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청소년들이 오고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주말이나 학교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가지 않는 애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공간들,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하더라도 2층 사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너무 썰렁하던데 난방 같은 것도...

거기가 ´81년도에 건축되어서 제가 작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도 했고 나름대로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교체도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행사 프로그램 할 때 폐쇄하지 말고, 이 부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14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말씀인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196세대 65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양도 계속 연차적으로 증감요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4년 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차별화나 차이를 두지 않는 개념의 차이였는데 현 시점의 차이는 아마 미래의 성장동력이지 않냐, 가족이라는 공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빠뜨림 없이 체크해서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는데, 남편에 대한 교육도 군 자체적으로 처음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도에서 2명인가 했더라고요. 올해 군 예산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가족에 대한 배려, 사랑이 어울려져야 문화의 풍습, 언어를 넘어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방과 후 학교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있지요?

예.

제가 2007년도부터 매년 자료분석을 해보면 2007년도에 93백 정도, 2008년에 82백, 2009년도 예산으로 5천만원으로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보조가 있어서 그런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정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16개교 8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자립기반 향상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초등학생들에게 외국어학습 기회 제공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2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막연하게 대회 유치를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노력하면 다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대회 유치를 위한종목별에 담양의 출신들, 로비스트를 육성하고 발굴해나가서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면서 대회 유치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키구장 토목, 잔디사업이 분리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만 사업자가 선정되었지요?

예, 관급자재는 경리부서에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 시공사업자는 별도의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나중에 배수시설 문제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을 사전에 투명하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던데, 물론 어련히 잘 하셨겠지만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조달청에 사업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내부규정이 있던데, 특히 공인인증 받는 업체를 참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업체에서 최소 3명이상은 사업시공업체들 가능한 자에 의해서 선발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받았습니다.

각 학교별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12월 말이나 1월 중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할 시에 계획서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실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해서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받았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쪽입니까, 하드웨어 쪽입니까?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타당성 있고 우리 군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곳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을 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키장 관수시설과 조명이 3억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수시설은 기본이라고 보고요.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키경기를 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스프링클러 시설인데 이것이 없다면 하키경기장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고민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운동장에 잔디만 깔아놓으면 하키는 할 수가 없어요. 전반전 경기 전에 해야 되고 전반전 끝나면 스프링클러 물을 돌려서 살수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안 되었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으로라도 해나가면서 7월까지 공기를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해야지 토목공사 끝나고 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데 배관작업 외에 모터시설이나 전력시설 하는데.

공인된 것은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이야기할 때 공인된 전국대회를 이야기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도 공인된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자꾸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회를 전국대회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된 전국대회를 하려면 주관단체에서 많은 스폰을 요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군의 부담이 상당히 있으 리라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공인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씩 요구를 할 것입니다. 축구대회나 배구대회나 어떤 대회고, 이제 적은 것은 몇 천만원부터 많은 액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인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군에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확보해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실은 전국대회 유치보다는 시설장을 확보해서 훈련지로 찾아주도록 해야지 전국대회 유치보다는 이런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대회 동호인들의 전국대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인된 것을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씨름 하나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더라도 몇 억씩, 몇 천만원 이상의 투자대비 효과도 판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후도 좋고 음식문화도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지로써, 전라남도에서 몇 개 군만 훈련지로 사용을 안 하고 겨울철에 각 처에서 훈련지로 찾아오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십 몇 개 군 정도가 훈련장으로 찾아오더군요. 그렇지요?

예.

몇 개 군만 훈련장으로 안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진이나 완도는 기온이 따뜻한 곳은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훈련장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문제에 있어서 군에서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인재육성, 인구유출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한 담양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학원 운영을 제가 이전부터도 작년에 할줄 알았는데 못했으니까 올해는 꼭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학부모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담양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나가지 못 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만들어내는 것, 우리 군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점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조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회운영위원장님, 한만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회별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허준철. 교육지원담당 김경수.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자전거는 비동력 교통수단이자 생활레저스포츠 수단으로 사회ㆍ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의 국가 비전으로 어려운 경제회복의 에너지 절약과 군민의 이용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책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과 함께 종합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이용의 확대와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및 개설 등 분야별 자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범군민 운동 확산차원에서 5월 대나무축제 기간 등 ‘둘이서 한마음 가족대회’ 등 이색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이 중앙정부의 새로운 시책으로써 전라남도에서 연말평가를 해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될 시에는 20억원의 상사업비가 지원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자체 자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앞으로 조례 제정과 사업예산 반영 등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일하는 조직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체상해보장보험 보장범위와 맞춤형복지 점수부여, 콘도회원권도 도와주셔서 지난해 5구좌에서 2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여 7구좌로 직원들의 이용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특정암 종합건강검진을 2월,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직장 동호회, 공직자 가족한마당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화합과 친목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들의 신분 보장을 통한 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겠으며 동아리별로 군수님과 직원간 소통ㆍ형통의 장, 전라남도 군단위에서는 담양베스트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재경 향우들의 출향인 향수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재경향우원들이 일일 명예 읍ㆍ면장을 체험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중앙부처, 전남도청 출향 공직자, 향우임원들과 현안사업은 물론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시책들은 금년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지난해 48,437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5만 인구 유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소원인을 보면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1179부대 연립주택의 재건축, 고향사랑 주소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였으나 주민등록 단속강화로 전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인구유입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규칙도 빠른 시일에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 직원과 군, 읍면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체계를 확립 하는 등 투자유치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인구유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사업 등 신활력 전반에 대한 기획ㆍ연구ㆍ자문ㆍ 컨설팅ㆍ교육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주도할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통해서 지역성장 동력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ㆍ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을 재정비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및 교육을 연 3회 실시하겠으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선진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국가사문학 DB구축 2차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식정보자원 과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DB구축 1차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되어 지난달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에 확정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등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적재산권 강화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방송장비를 일제히 교체하여 군정 정보화 행사 진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와 2008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 중 1건은 완료하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먼저, 한만순 위원님께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개별로 통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말 순위는 2009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에 거쳐서 개별로 순위를 공개하였고 이후에도 근무성적평정 즉시 공개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직렬별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실과소별, 읍면별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5년 이상 장기근무자 15명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순환근무제를 이행해나가면서 직렬에 적합한 적재적소의 배치로 고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 출신 주요 인사를 직업별로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계 인사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각계 인사들을 파악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 재경향우회원과 합동으로 전국 교환의 날을 운영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정보교환과 현안사업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문제인 육군 제1179부대 연립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근 광주권으로 이주가 예상되므로 면밀한 협조체제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내 여유 아파트가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앞서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아파트 등 투자유치에도 심혈을 기울려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무원 배낭연수비를 현 실정에 맞게 확대지원 해야 한다는 이근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하자는 국가정책 방침에 의해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배낭연수를 시행하게 될 경우 정부의 방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엊그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지양을 하고 그것을 추경에 변경을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쓰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에 대한 보상금이 한달에 35만원씩 나가는데 지급을 중지하고 일자리창출에 쓰도록 되어 있어 추경에 종합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배낭연수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한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양포럼 운영시 군민과 공무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정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은 명사 특강식으로 유지하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세미나식이나 직접 참여식으로 변경 운영 등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철 위원님께서 기능직 결원발생시 비정규직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직 특채의 경우 모집공고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의 지정하여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에게 홍보하여 전원응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원 위원님께서 담양홍보 휴대전화 컬러링을 연중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나무 축제기간과 일정기간 휴대전화 컬러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담양을 홍보할 수 있는 핸드폰 컬러링 사용 희망자를 파악하여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박종원 위원님께서 신활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은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과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금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중앙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신활력사업도 착실히 계획되어 우리 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 지난해 12월 8일 한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서열 공개와 장기근무자의 순환배치 등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과 직원 모두는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잘 했다기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조건들에, 오늘 아침에도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군수실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신활력사업들이 활력을 찾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신활력사업이 사업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할 사람들이 없어서 연말에 변경내시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해주시고 그것이 연말에 총 평가에서 운영을 잘 하면 시상비가 나오지요? 우리도 시상비도 탑시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인센티브 2천만원을 받았는데 2008년도 평가를 2월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신활력사업만 갖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8년도 사업은 농업증진 사업으로 해서 농업, 특화작목, 향토산업 세 가지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을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신활력사업은 그래도 저희 군이 상당히 상향되었는데 다른 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평가는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해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공직자 정보교환의 날 운영에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 목적은 예산확보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확보도 있고 우리 지역의 애향심도 일으키고 또 좋은 아이템도 그분들에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운영횟수가 3회 정도로는 빈약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