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실현을 위한 2009년도 재무과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역점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재무과 업무성과로는 2008년도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지방세 연찬회에서 양수발전소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발표회에서 무주군이 전라북도로부터 최우수상의 영애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지방세 129억9,200만원 목표액 대비 21%가 상승한 157억7,8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무주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체납세에도 연간 목표액 대비 2억6,900만원 대비 3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20%를 초과 달성 징수함으로써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체납액이 감소한 시군은 무주군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자금관리 이자수입은 국내외 금융시장 콜금리 변동에 단기성 최고금리 상품인 MMD를 매입 예치함으로써 당초 연간목표 22억5,600만원과 정리추경 목표 32억1,000만원 대비 연말 35억8,700만원의 이자를 올려 지방재정에 큰 역할을 담당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주군 일원에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총재산 15,566필지, 4,177만3,644평방미터 재산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무단점유 재산과 공부정리 대상, 그리고 보존 부적합 매각재산 등을 색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정수 책정 및 정수승인 등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언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과원소 읍면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을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선진지방세 운영입니다. 납세자 간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두고 조세행정의 불신과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 되도록 조세의 현장행정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탈루, 은닉재산을 조사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지방 체납세에 대해서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 지방세 일소와 건정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으로써 회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를 위한 공사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사항을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실물경제 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서민경제의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 행정의 자금을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산 운영관리로써 공유재산관리를 행정관리 재산체제에서 기업재산 경영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고객의 만족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과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는 등 이로써 2009년도 재무과 역점업무추진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역점 추진사항 방향을 마치고 2009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합리적, 과학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과세로 조세행정의 불신을 최소화 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 7개 세목에 49억4,300만원과 군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9개 세목에 76억1,500만원으로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 16개 세목 125억8,500만원으로 작년대비 4억3,400만원이 주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세계금융위기와 국내 실물경제 악화에 따른 부동산경제 침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이 감소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세는 7억7,000만원이 준 반면 군세는 3억3,100만원이 상승한 지방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지 확인 및 과표 자료 정비와 신고납부 세목을 적정하게 부과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정기분 세목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차질 없는 부과 및 납기내 납부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세무조사를 통하여 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세 부담에 대한 군민 의식교육도 분기 1회 실시를 해서 납세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지출을 지방예산제도의 범위 내로 흡수하여 세입·세출과 동일하게 편성, 심의, 심사하는 예산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농업소득세, 도축세를 제외한 지방세 14개 세목으로 직전연도와 당해연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분류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59개 부분을 지출예산제도 자료로 조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 중에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사업 자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4월까지는 2008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 현황을 조사해서 5월 중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중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 시범편성과 지방세지출보고서 의회 제출 및 재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지가 산정이 안된 토지와 비과세, 감면현황 누락재산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가 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및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단순, 생계형 체납과 고질, 상습 체납을 구별하여 체납액을 다운시키고 징수율은 업시키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2009년도 1월 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 9,888건에 3억6,931만9,000원과 군세 10,777건에 7억1,044만9,000원으로써 총 체납액은 20,665건에 10억7,976만8,000원으로써 33%가 감소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순체납, 일회성 체납자와 고의성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행정 처분유예 등 납부독려 및 계도로 성실 납부되도록 유도하겠으며, 고질, 상습체납 등 고의성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 자동차, 동산, 예금, 채권 압류와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정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압류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충당하겠으며,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세무행정 방법을 총 동원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팀을 구성해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고질상습, 악덕체납자의 체납액을 행정 조치할 경우에 일부 납세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부담에 대한 군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다보면, 또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다보면 체납자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의원님들에게 또 항의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여나가려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을 좀 생각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되는데 같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기 자금배정과 유동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열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총액 예산은 일반회계 1,851억원, 특별회계 283억원으로써 총 무주군 예산액이 2,134억원 중 자금 규모는 월별 약 8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무주군에 2009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2,000만원으로써 전년 목표액 대비 2억6,400만원이 상승 조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유자금 중 3개월 내지 6개월 정기예금을 예치토록 하고, MMD의 기업유치를 적극유치해서 이자소득을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과원소별 월별 자금소요액 판단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자금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반대급부적으로 자금의 조기배정으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고금리, 신규상품개발 권장 및 예치하여 이자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자금의 조기집행 및 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금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이자수입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 투명, 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관내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신속한 자금 조기집행으로 업체의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개요 및 현황으로는 관내 업체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공사, 용역, 물품대금 등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자금 유동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업체 보호대책으로 2,000만원 이하 공사, 관내 업체 수의계약토록 하겠으며, 대형공사의 경우 관내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대금 직불합의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만원 이하 관급자재 구매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영세 관내업체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동자 및 업체보호 측면에서 대형공사의 준공금 지급시 주변지역의 체불임금, 장비대 등을 조사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집행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입니다.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실물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성장이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나 비상대책 방법으로 재정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회계연도 개시전 2009년도 예산을 2008년도부터 조기 발주한 바 있으며, 2009년도 사업은 상반기 90% 발주가 되도록 하고, 60%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6월 30일까지는 수기견적사업을 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상반기에 지금 계획만 돼있고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매칭번드 사업 확대로 해서 차수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금집행 방식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짜리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선금급을 30% 지급에서 40～50%까지 지급함으로써 영세업체를 보호하겠으며, 기성금의 조기집행도 매월 30일을 기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회계질서 문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달 중으로 전부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기본이 되는 물적 기초로써 소유재산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운영으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지 확보 및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의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12,595필지, 4,039만9,000평방미터와 보존재산 2필지, 7,000평방미터, 잡종재산 2,969필지, 136만7,0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매각가능 대상 240필지, 187,000평방미터와 변상금 부과대상 729필지 517,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앞으로 매각가능 및 무단점유 재산을 2009년 3월 중에 해당 실과, 읍면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까지는 매각가능 토지 및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7월까지는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각 처분된 재원을 가지고 2009년도 12월까지는 지구선정 및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노후화로 청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의 환경개선을 통해 업무 능률을 제고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 도모 및 민간수요를 촉진코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 총 사업 규모는 10건으로써 16억4,6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는 공사실시계획 및 시행을 완료하고 3월달까지는 공사계약 및 발주를 해서 6월달까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15,023점, 225억5,300만원과 관용차량 69대 22억6,900만원으로써, 행정장비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분기 정수물품의 계획적인 정수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2월까지는 2009년도 물품 취득예산의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배차관리, 물품관리 등은 전산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2008년도 실시하고 나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전년도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이전에 각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많은 군민들이 이제 인터넷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만 알고 있고, 공문으로만 와 있고 군민들이 어떻게 처리됐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 이전에 함께 같이 하던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튼 협의를 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라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회의 진행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재무과 지적사항이 몇 건입니까? 이제 11건에 시정이 4건, 개선이 2건, 건의가 5건으로 돼있습니다. 우선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전부다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을 평가하는데 평가가액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도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국공유재산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세출예산제도 도입 관련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국공유재산,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가가 산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인근 지가를 끌어다가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세출예산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재정과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도에 가서 지가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조사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 가액은 정확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2008년도 지방재정 고시에 의하면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하의 연말집행도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있어서 개선해주기를 시정 요구를 하였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집중돼있는 것이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해당 실과장, 읍면장들한테 대책 보고를 받으려고 사실 공문까지 다 나갔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안건도 받고, 또 의회 업무보고가 되다 보니까 일주일 지금 딜레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목요일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금년에는 이러한 부분들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과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관련 해가지고 금년부터 실시하는거죠? MMD

기업유치 자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MMD 통장으로 관리해 왔습니까?

예. 기업유치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5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예측되지 못했던 그런 자금 집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업유치자금을 예치를 했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일주일만 예치하더라도 약 3% 가까이 이자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시 유지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금에 관련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일반유휴자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MMD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확인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자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휴자금 운용에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무주군 지역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사업비운영규정 제3조에 보면 군민복지와, 농민소득, 인재양성에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인재양성 쪽에는 전혀 사업이 집행된 것이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교육관련 부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부분에는 타 시군보다 무주군이 월등히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협력사업비만 갖고 말씀 드리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특정한 단체, 기관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협력사업비가 인재양성 쪽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재무과에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3건입니다.

3건에 11억7,9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재무과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2008년도?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전년도 재무과 예산이 12억8,8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는 14억8,700여만원, 전년대비 1억9,9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재무과 예산이 12억8,800만원인데 명시이월 사업비가 11억7,900만원 거의 10% 가까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명시 이월된 사유가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명시이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명시이월 사업

예. 이 사항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태양열 급탕시설은 용역이 완료 단계에 와있고요. 그 다음에 설천에 지열 냉난방시설은 지질조사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지질조사가 끝나야 실시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하여튼 6월 안에는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도 7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러면.

6월까지는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까?

예.

가능합니까? 상반기에?

저희들 조기집행 측면에서 그것을 설계 지금, 용역업체를 여러 번 불렀어요. 불러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를 빨리해줘야 우리가 조기집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지질설계도 서둘러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시설하는 과정은 그렇게 난이한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6월말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의 공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체납액, 체납률만 줄이기에 급급해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처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최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결손처리, 체납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예.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공평과세 부과징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관내 실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관광지이고 개발여지가 남아 있는 그런 지역으로 외부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그런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투기목적으로 들어와서 땅을 구입하고 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록세는 냅니다만 취득세는 한달후에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컨설팅이라는 회사들이 처분 완료 단계에 와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령회사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것 상당히 좀 액수가 크고 단위가 높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안됩니다. 이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언제라도 못받을 것, 이게 조금 지나가버리면 이 법인체가 공중 분해돼 버립니다. 그걸 어디 가서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주군이 존재하는 한 엄청난 체납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라북도나 중앙에서부터도 말하자면 받지 못할 세금이라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결손 돼서 날라 가는 세금이 아닙니다. 5년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산이라든지, 금융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항시라도 추심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세형평성, 과세형평성 본 의원이 결손 처분한 내역을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득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결손 처분하는 그런 사례도 봐왔고 그래서 과세공정성이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납액 결손 처분할 때는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말하자면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받아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 11건 지적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책정 후 배정 승인하도록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수물품 책정은 안하고 배정 승인만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책정을 꼭하고 난 후에 배정 승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명문화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 또는 의회에 넘기는 과정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넘기면 상당히 좋고, 또 절차를 이행해서 해야됩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그냥 이런 행정절차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물품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침이나 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전국 거의 다 찾아보면 책정과 승인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책정 후에 승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부득이한, 이제 시급을 요하거나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되겠죠. 그런 것을 갖다가 소관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것 앞으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보고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이거 문제점에 대두됐다시피 회계질서 쪽에 엄청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한번 어떻게 이거 대처할 것인지 자세하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요즘 협조 사인하면서, 결재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기집행, 물론 위기상황으로 보고 조기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냥 원인행위 내지 지급결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협조 올라오거나 지급해달라고 회신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가려서 통제를 하다보면 조기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기집행 지침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 보면 화장 장려금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목적물이 없거든요. 다만 1년에 몇 명 정도가 사망해서, 몇 명 정도가 화장을 하겠다 라는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목적물이 있는 경우에 원인 행위가 되고 집행이 돼야 됩니다만 그런 목적물이 없습니다. 누가 죽었는가도 모르고, 몇 명이 죽었는가도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년에 백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성립을 시키는데요. 연말에 가서 1명을 화장할 수도 있고, 또 백명을 화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물이 없는 것을 원인행위 하겠다고 이런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려서 협의가 안되도록, 또 원인행위가 안되도록 저나 이 회계파트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아니할 돈들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다보면 조기집행 관련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회계질서가 문란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장 장려금 지급 같은 경우는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급해서도 안되고, 그것은 어떤 원인이 발생돼야지 지급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용역, 또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선금 지급하고 있죠?

예. 선금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선금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세업체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선금급을 예전에는 30%만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적게는 40%, 많게는 50%까지 선금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금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선금급을 받아서 집행 용도가 있어요. 아무거나 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금급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인건비 내지 자재확보,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선금급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한테 중도금을 신청할 때 선금급에 대한 정산이 없으면 중간에 자금 정산을 안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선금급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3,000만원 이상짜리 공사는 2개월 이상짜리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선금급을 신청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 하면 선금급 지급한도액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그래서 그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저희들이 선금급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금급을 집행을 합니다만 그렇게 선금급 집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영세하다 보니까 선금급을 받아서 다른데로 유용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공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금급 집행과 정산시 완벽하게 잡아서 공사의 부실이나 부도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무과에서는 지금 예산만 집행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관리 감독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 같으면 건설교통과에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선금급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유용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공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아무튼 과장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어떤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 답변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에 2008년도 성과가 참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관용 차량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좀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무주군에 관용차량, 의전업무용차량, 사업용차량을 보면 일년에 한 두 번 밖에 사용을 안하는 차량도 있고,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차량도 있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한번 효율적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년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정리하고 혹시 필요하면 렌트카 사용을 한달까,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이 아니고 저도 확실히 어떤 것이 낫다는 것은 여기에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해본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 저희들이 한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활용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토지나 건물 이것이 이제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 계획은 생산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모든 재산들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에 인접된 군유림이나 국유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지 위에 지금 주택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군 땅이나 국 땅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대지 내에 개인 땅이 소유가 돼서 군 땅이 일부분 돼있고, 또 국유림도 약간, 국가 땅도 약간씩 물려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와서 건물 지어 놓은 지가 오래 됐고 그래서 신축이나 증축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까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파악을 해서 개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이 내용에, 이 사업에 넣어서 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김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유 건물 밑에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국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요. 그것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토지 국공유재산을 매각 하는데는 매각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누구도 넘어서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국공유재산 위에 사유재산, 즉 건축물, 구축물이 있다고 그런다면 바닥면적의 세배까지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적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재산관리 파트에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방대한 1만5,566필지라는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재산들이 아니고 각 실과, 원소별로 관리하는 재산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집계돼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지, 다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 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 용도가 폐지돼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서 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키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아니, 이제 저는 이걸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군민들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을 한번 터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번 동네를 순회를 하다보니까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신축을 못하겠다. 증축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물려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면사무소나 이런 관련 부서별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첫째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충 파악이 될 겁니다. 아마. 개인적인 파악들이, 애로사항들이. 그러면 이 기회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군민들이, 개인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절차도 모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좀 군민들 해소를 시켜주십사, 많은 인구는 아니겠지만, 소수겠지만 이런 애로사항을 좀.

예. 우리 김준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사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천 우리 강호규 의원님 계시지만 설천가면 성림운수 사무실에서부터 저 위에 떡정거리 방아실까지 이쪽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옛날에 구도로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가 내면서 이 구도로가 지금도 공부상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건설교통과에 있으면서 그것을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매각 결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천면사무소 가서 주민들 공청회까지 해서 사가십시오 라고 까지 제가 해본 일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 주민들이, 군민들이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5년간 변상금을 대부료에 또는 사용료에 100분의 120씩 5년간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매각은 매각대금대로 징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 변상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상금 내고 선뜻 국공유재산을 매입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하면 좋겠지만 절대 그것은 행정력 낭비밖에 안되는, 제가 실제 해봤으니까 그런 걸 느끼는 사항이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실과소, 읍면, 재산관리 부서, 합동 실시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애로사항들이 표출될 겁니다. 안성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시하는 과정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주십시오. 노력을 해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좀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면을 거치지 말고 저희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오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해서 그 사람이 그 땅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업무 추진방향, 그 다음에 또 2009년도 각 담당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 추진상황으로써는 토요상설공연장 설치사업과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과 주변정비사업인 적상산사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완료를 했고,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용역은 현재 사업 완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등과 관광조형물 설치하는 사랑의 빛거리 조성 및 반딧불이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조성되는 면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금년 제13회 무주 반딧불축제 이전에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각각 60%와,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수변공간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연기반 구축과 공연 개최, 그리고 안성 낙화놀이,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등 지역 전통문화 육성 및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그리고 전시물 제작 전시로 적상산사고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전국 관광특구 평가에서 구천동 관광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국비 7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주 반딧불축제가 2009년도에 한국지방자치브랜드대상 축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한 한해이기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면단위 체육공원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무주실현에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는 보고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육성발굴로 무주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재 보존의 한계를 극복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문화를 창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홍보마케팅을 실시해서 지역에 활력을 주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복지 증진은 물론 소득과 연계한 레저스포츠 마케팅을 실시해서 건강한 군민을 만드는 체육진흥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토요상설공연 추진,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중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3월까지 사업계획을 모두 확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희들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읍면 특색문화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잊혀져 가는 민속놀이를 발굴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남 방앗거리놀이, 그 다음에 안성 낙화놀이,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등 3개의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민속놀이 발굴 고증을 통한 시현 및 전승 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부남 방앗거리놀이는 전수관을 건립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 낙화놀이는 반딧불축제 등 무주의 대표 컨텐츠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무풍면 현내리 기절놀이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발굴 민속 모두가 지역의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특색문화로 설천면의 전통 좌도농악과 천연기념물 제249호로 지정된 구상화강편마암을 근거로 설화를 재연하는 명소만들기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눌인문학관과 최북미술관건립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국비 12억4,600만원과 군비 29억2,400만원 등 총 41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최북미술관과 그 다음에 눌인문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심사계획이며, 3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고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최북 산수화 영인본 제작 확보 및 눌인 김환태 선생님의 유품과 유작, 비평서 등을 수집해서 미술관과 문학관 완공 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설천면 반송 재선충방제 사업과 무주 한풍루 마루보수사업, 그 다음에 무주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공사인 담장보수사업, 그리고 향산사 소장불서 주변정비 공사인 화장실 개축사업 등 총 4건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2억4,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3월 중에 설계 승인 후 발주를 해서 사업을 모두 다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천동관광특구 리모델링 실시설계입니다. 이 사업 사업비는 총 1억1,910만원으로 구천동관광특구 용역결과 1단계 그 추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 조성사업, 그 다음에 엑스파크 조성사업,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사업, 관광특구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대형 LED 홍보판 설치사업, 그 다음에 에코힐링로 조성사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등 모두 다 8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이행 후에 제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서 5월 중에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엑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구천동관광특구 내에 조경휴게지를 엑스파크를 조성해서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22,492평방미터의 사업 부지에 기금 6억1,000만원과 군비 8억9,000만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해서 엑스게임장과 야외공연장, 마법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기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예산을 계상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사업 투자유치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촉진을 통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무주군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서 기반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금후에 연중 관광사업 투자촉진 홍보마케팅을 전개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발송 및 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진행 중인 구천동관광특구내 관광사업 투자유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는 주식회사 동해금속에서 저희 설천면 삼공리 산68번지 외 14필지 내에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약 180～200실 규모에 일반호텔 건립에 약 300억원을 투자하는 사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공원사업 허가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시 당골마을 진입로 등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진입로 확장 개설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13회 반딧불축제 성공추진입니다.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8박 9일 동안 개최되는 제13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올해 총 10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올해는 반딧불이라는 축제의 주제를 명확하게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그 지역의 대표축제로, 또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써 맥을 이어나가고 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주관광 인트라바운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재해 있는 무주군의 관광자원을 테마별, 또 체험별 관광상품으로 패키지상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여행사와 업무제휴를 실시해서 도시민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과 MOU체결 등 업무협력 여행사는 관내 여행사가 4개소, 그 다음에 관외 여행사가 5개소 등 총 9개의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2,6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홍보와 인트라바운드사업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추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버스 임차료 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무주 관광을 활성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주관광안내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을 정성으로 안내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어 통역 등 안내를 전담하는 무주 관광해설사를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함으로써 동부산악권의 대표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7개소의 관광안내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8명과 문화관광해설사 22명 등 총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과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저희들 투어코스 개발 및 운영 등 무주관광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관광 국제세미나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의 관광정책에 관한 무주관광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무주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무주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는 6월 중에 무주리조트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관광관련 전문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지자체 관광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무주관광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무주관광 이미지 제고 및 인바운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러한 기대효과를 저희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 무주등나무운동장 외 5개의 생활체육공원을 활용해서 연중 스포츠마케팅을 실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MBC 꿈나무 축구대회와 전국대학축구대회를 유치코자 준비하고 있고, 2010년에는 한국중등연맹주관 추계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체육행사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 발송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유치계획하고 있는 MBC 꿈나무 축구대회와 전국대학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대회유치시 필요한 소요예산 3억7,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이 사항도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등 5개 면에 93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축구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본부석,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남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무풍면 외 3개 면에 대해서 반딧불축제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무풍면 체육공원 사업비 9억64만8,000원 중에서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사 진척률이 저조해서 지난 2006년도에 오지개발사업비 6억원을 현재 불용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마감인 2월 중순까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타절준공 처리 후에 그 잔액은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중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무풍면과, 설천면, 적상, 그 다음에 안성 등 4개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15억9,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게이트볼장과 전기 및 통신시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계약자를 선정, 공사를 착공해서 반딧불축제 이전에 역시 모두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 게이트볼장 내의 부대시설, 창고와 사무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추후에 입찰 잔액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토리조트 및 금강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남면 일원에 오토리조트 및 금강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50억원 내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고요.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 실시를 해서 2010년까지 토지매입 및 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남지역의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시설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단시설, 레포츠 교육관, 오토리조트장, 숙박시설단지 등을 집중배치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발행위를 통해서 단계별로 부남면 일대를 금강레포츠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 등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육단체 통합운영입니다. 무주군체육협의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월 중에 무주군체육협의회 임원구성 및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3월 중에 무주군체육협의회를 출범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등 소요예산 2,800만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협의회 정상 운영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 건의 건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5건을 문화관광과는 지적을 받아서 6건이 시정 처리되고, 4건이 개선되고 6건이 건의 사항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추진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반딧불축제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제 감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처리결과 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지만 반딧불축제 협찬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제전위원회하고 업무협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협찬과 기부, 그 다음에 기탁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게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실시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전위원회 쪽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정산검사 때 저희들이 정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제전위원회 쪽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러한 기부와 관련된 기탁이나 협찬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전위원회 쪽에서도 아마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협찬금을 기증에 맞도록 협찬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부금이 들어오는, 협찬금이 들어온 것은 1,000만원 이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서 협찬금을 받도록, 위법한 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 회기에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돼있고, 아무튼 이 부분도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감사 때 반딧불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득해야된다라고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왜 못하고 있나요? 그때 사랑의 빛거리 조성 그 관리계획할 때 같이 좀 하시지.

저희들도 판단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전체를 같이 입찰을 했습니다만 단일 건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무과하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 조형물 설치 개소가 4개소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일 건으로 각자의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사후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게 맞을 겁니다. 한 회기에, 동시에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건으로 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공유재산 의결을 득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딧불축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아무튼 철저히 업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금년도 타과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사고이월사업이 지금 몇 건에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그 데이터는 정확히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고이월사업하고 지난해에 이월을 시켰던 사업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사고이월사업이 5건해서 45억2,9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상당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고 있고. 또 명시이월사업도 5건에 26억9,2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거의 70억원 가깝게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사업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모든 원인행위를 하고 발주를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답변, 단위 사업별로 다 이렇게 설명,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빙기에 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발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명시이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들에 대해서도 3월 해빙기와 동시에 모든 사업들을 다시 재착공 해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6월 이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목표를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올해는 더욱더 특단의 그런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 중에 안국사 청아루 해체보수사업, 이월사유를 보면 예산이 적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확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현재 당초에 3억 안국사 청아루 보수사업비로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을 확보를 했었고, 그 중에서 절감을 해서 2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비로 청아루를 해체보수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비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안국사 청아루 해체보수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못했고, 안국사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연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이월사업으로 예산을 넘기게 됐던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올해 해빙과 동시에 저희들 바로 발주하고 현재 지금 모든 것들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그래서 지장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2억8,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5억5,0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지전마을 옛담장 보수사업, 명시이월사업 중에 이 사업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정비지침이 변경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지침이 변경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사업비를 같이 내려주면서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학술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 사업비를 넘겼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증을 거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낸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시점들이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작년말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사항을 이월을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그러한 사항들, 승인 사항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바로 착공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마무리 질 수 있습니까? 이 사업?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 2008년도까지 2개년도의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2009년도 사업비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문화재청하고 그러한 사항들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 5개년 정도의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확보가 선결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러한 근대문화재 정비사업비를 아직 내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하고 앞으로의 3, 4개년도의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설명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추진을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2009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합쳐서는 약 한 150억원 정도가 되니까요.

아니,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한 46억9,000만원 정도 되네요. 전년도가 66억원 정도였었는데 금년에 한 19억원 정도가 예산이 감 편성이 돼있고. 아무튼 문화관광과는 참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사업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업들이 참 많고 그러는데 금년에 전년도와 같이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7쪽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1억7,0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2억4,600만원, 군비가 29억2,400만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종합안내센터에 최북미술관, 그 다음에 눌인문학관, 소장구, 부대시설 등 해가지고 이렇게 41억7,000만원 들여서 만드는데. 지금 눌인문학관하고 최북미술관 건립해놓고 이분들의 소작이 그렇게 많이 않으면 아마 이것은 또 하나의 논란거리 대상으로 됩니다. 분명히. 이 막대한 40억원 이상을 갖다가 거기다 지금 투자해서 어떤 값어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전략되면 이것은 군민들한데 또 하나의 상당한 질타거리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 과장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1억7,000만원이라고 저희들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종합안내센터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있는 40억원까지 합쳐서 총 81억7,000만원의 아마 외형적인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북 산수화 영인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1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시물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과 그리고 소장자들과의 그런 실질적으로 진본 확보 작업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눌인 김완태 선생님의 비평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유품이라든지, 유작관계가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으신 나이에 요절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 계시는 자녀분들하고 몇 차례 미팅을 거쳐서 현재 동경대학에 있는 그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것들, 자제분이 지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좀 해놨고, 그 다음 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필 하나라도 저희들이 지금 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을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그 다음에 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설계경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작들이 당선이 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관여를 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그러한 우려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지금 우리 무주출신 김완태 선생님의 문화적인 것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런 것이 문학관하고 미술관을 만듦으로 해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 참 이거 굉장히 이것은 우리 문화적인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렇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문학관하고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제13회 반딧불축제 성공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 민간이전을 하겠다고 계속 약속만 지금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민간이전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보면. 보통 지금 계속 관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그냥 반딧불제전위원회는 하나의 어떤 수단을 거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 어떻게 하실건지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가지고 지금 축제를 두 번을 치뤘습니다. 첫 번째 치룰 때 했던 사항들이 축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주도형 축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민간주도형 축제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솔직히 보고 말씀을 드리건데 그러한 제반적인 여건들이 사실 불비했다는 저 개인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작년 축제를 치루면서 제전위원회가 새롭게 거듭이 났다라는 것들 또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지금 몇 차례 제전위원회 쪽과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제전위원회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채비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제작년 축제를 치루면서 그러한 사항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 그 다음에 업무처리 절차, 이러한 로드맵들을 같이 공유를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제전위원회 쪽에 물론 100퍼센트가 가야 되지만, 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동안에 행정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노하우와 그 다음에 행정에서 예산 부족분을 채워줬던 그러한 인력과 그 다음에 장비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최소한의 서포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이고요. 축제추진기획단과 이러한 사항들이 제전위원회 쪽과 협의가 된다면 민간주도할 수 있는 제전위원회에서 축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서포트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제전위원회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또 제전위원회에서도 현재 제전위원회 사무국 인원 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들의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사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12회 반딧불축제가 끝난 이후에 반딧불제전위원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관에서 다 주도를 했지, 우리는 하나의 어떤 예산만 거쳐 가는 그런 수단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 밖에 안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반딧불제전위원회가 13회까지 올 동안에, 이제 올해 금년 치러야지 13회지만, 12회 끝날 때까지 보면 반딧불제전위원회의 어떤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1회에서부터 12회까지 지금까지 축제한 것을 봤을 때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하나의 축제하기 위한 그런 걸로 남아 있었지, 뭐 특이하게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오히려 축제 분위기가 지금 퇴색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또 군민들 역시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우리 무주를 제대로 알리고, 그 알림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12회 동안 하면서. 그 막대한 예산을 10억원 이상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반딧불축제 지금까지 한 것이 상당히, 물론 고생들 하셔요. 보면 정말로 무주군민들 전체가 다 고생을 하십니다. 읍면별로 뭐 국수 삶아대지, 사람 동원시켜야지, 행정은 행정대로 축제 치루려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정말로 잠잘 사이도 없이 고생하시죠. 다 이렇게들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성공적인 축제가 되질 못했다. 이것은 본 의원도 생각을 하지만, 군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축제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12회 때까지 한 걸로 반딧불축제를 계속한다면 이 축제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오히려 처음보다 못한 그런 축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이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었고요. 현재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전위원회하고 저희 축제기획단하고 축제를 치루는 내부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을 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제전위원회에서 거쳐나가는 곳이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불식을 시켰던 그러한 해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축제기획단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들은 무엇이냐면 예산을 총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제전위원회측과 예산의 배분관계, 그러니까 사업 배분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를 했었고. 그 예산 확정이 되고 세부프로그램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은 축제를 제전위원회 측과 준비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과 그 다음에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전위원회 소관이었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전위원회 쪽도 지금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 축제를 치루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더욱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과 같이 축제 경쟁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에서 주도하지 않는, 그런 민간주도형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주인이 되고, 지역 전체가 축제를 준비하고, 외부의 관광객들을 맞고, 또 지역주민 내부고객들이 만족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지금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한다면, 가장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는 길은 반딧불축제에 오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반딧불축제에 와서 이분들이 야, 이 축제 참 대단하다. 진짜 이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축제다 이것이 됐을 때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인위적으로 불꽃놀이 하고 인위적으로 행사 치루고 이것은 축제로써 도저히 최우수축제로 가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이 고장에 인위적보다는, 자연적으로 생태를 보전해가지고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그런 무주로 발전해야만이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을 많이 좀 찾아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축제장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잘 안되어 있고. 만약에 이번에 지금 창녕군에서 갈대 숲 태우기 위해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지금 폐지를 당했는데, 창녕군 자체에서. 우리가 반딧불축제에 그런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안만들어 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이것은 문제의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축제를 함에 있어서도 아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중에서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 무주 반딧불축제가 정말로 최우수축제로 가고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우리 무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2009년도 문화관광과 사업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군, 면해서 이제 면 생활체육공원은 완공이 되리라 보고, 이것은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꿈나무 축구대회 내지 전국축구대회 유치, 2009년도 8월 내지 11월 달에, 이게 유치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MBC 꿈나무 축구대회하고 전국대학 축구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오케이를 하면 그쪽 현재 협의하고 있는 그 협의팀들 하고 해서 사업유치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것들이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예산 지금 3억7,000만원하고 대회유치시 소요예산 3억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맹측이나 협회측에다가 납부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비용들이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만,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 없는게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아직 협의를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분명히 꿈나무 같은 경우는 2억원인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까지도 협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후원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입장들은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제점 및 대책에다가도 대회유치 소요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해놨고요. 그러한 사항들만 확정이 된다라면 저희들은 바로 협약을 맺고 유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MBC 꿈나무대회나 전국대학 축구대회나 이것이 지금 2007년도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세밀하게 연구해서, 또 예산 문제나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현재 무주군에 유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운동장 확보나 예산문제나 이것들을 군에서 협회 쪽에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협회 쪽에서는 그러면 무주군에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뭐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중등연맹축구 같은 관계는 TV 중계와 관련된 그런 메인스타디움 관계를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BC 꿈나무축구대회와 전국대학 축구대회는 사실 효과성 문제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또 행정가고, 지역의 파급되는 그런 경제 유발효과들을 분석해서 투자대 효과를 분석하고,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오고 갔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얼마만큼 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라고 이야기 하고 그쪽 섭외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무주에다 안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협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MBC 꿈나무라든지, 전국대학 축구대회라든지, 또 기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과장께서는 이러한 큰 규모로 체육, 스포츠대회를 치러본 적은 없죠? 경험은 없죠?

예. 현재 경험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대회를 한번 치룸으로써 지역경제나 파급효과 이거 엄청나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지역 모든 인프라나, 이런 경제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과감하게 과장께서 역할을 하셔야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협회 쪽에서나 이거 무주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스포츠로 인한 우리 지역에 대회를 치룸으로써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파급효과가 일어난다면 과감하게 예산 확보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 운동장 확장 같은 경우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스포츠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시간상, 날짜상으로 보면 확정은 안되어 있죠 지금? 확정이 안됐으니까 과장께서 뜻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이런 스포츠대회를 치러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모든 것이 파급효과가 일어난다면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과장께서 이것이 이 대회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아무런 파급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과감하게 달려 들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투자유치 전개, 지금 이 투자자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진행이 됐나요? 사업추진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적인 그 사업계획서는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3월 중에 그 사업계획서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있듯이 진입로를 확장 개설만 해주면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300억원 규모의 투자비를?

예. 현재 그쪽 투자자 쪽에서의 요구사항은 진입로를 협의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개설 관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유지로 돼있는 그 진입로 부분을 확장을 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전라북도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텔건립 시에 상하수도 처리 관계, 그 관계를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하수도 관계가 기존에 있던 것을 시설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문제였는데 저희들이 구천동 엑스파크 관광특구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용역팀에다 분석을 했고, 저희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별도의 상수원이나 오폐수 시설 없이 기존에 있던 시설로 충분히 다 가능하다 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골마을 진입로, 호텔로 진입시 들어가는 그 진입로 부분만 전라북도하고 해결을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투자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투자자 쪽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자기 땅이니까, 매입을 한 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 라는 그러한 의향을 분명하게 저희 쪽에 비쳐 왔습니다.

이제 실은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있을 때 의회로 찾아 와서 정식으로 무주 구천동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에서는 좀 무관심하게 등한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 그때 만해도 야! 이런 것은, 어제도 김완주 도지사가 무주를 방문해서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무주리조트가 정말 지역경제에, 또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로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도 그걸 봤을 때 이러한 투자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행정에서 조금 너무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실은 보고서 10페이지 보면 엑스파크 이전 별도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엑스게임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엑스파크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군에서 이 시설을 해서 이걸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투자자들한테 유도를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죠. 지금 우리 많은 군에 직영시설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무튼 유도하고 협력해주는, 유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엑스파크라든지, 구천동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이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엑스파크와 관련된 사항들, 그러니까 구천동 생태공원조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사항만 지금 현재 용역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최종본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다가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민간투자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엑스파크는 부지소유자인 전라북도하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용역을 했다고 그래도 플랜을 그대로 가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장 위치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행정에서 건물을 져서 이렇게 위탁이라든지, 직영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적자 손실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런 민간투자자들에게 해서 연계해서 같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니까 과장께서는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의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지난 2008년 9월 30일날 제2회 추경시 서창향토박물관을 서창종합관광센터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을 개관하고 계시는데 많은 내방객이나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과장이나 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 가지 과장께서 놓친 점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할 때 보니까 그 홍보관 있죠?

예.

영상 관람석 쪽이요. 지금 신록관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비가 누수가 되고 있죠? 천장에?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누수가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우기 전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업을 마무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2,200만원, 3,0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해서 2,200만원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부대시설까지 3,000만원 다 들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관 당시에 실질적으로 누수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누수는 아닌데 건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천장부분에 크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상이 가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하는게 사실 멋쩍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미술관이라든지, 전시갤러리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판단을 하면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관 누수분을 1회 추경때 예산을 좀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알찬 전시관, 또 관광안내소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 현재 카페테리아 식으로 전시판매장 부분 그 앞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경부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판단을 해서 1회 추경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2009년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2008년도에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은 유평습지 조성사업 외 12건으로 총 소요사업비 2,824억6,760만4,000원 중에 859억5,112만2,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자속 가능한 생태도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수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설천 및 적상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추진과 6개 마을의 급수구역 확장, 24개 마을의 마을 상수도를 개량, 보수하였으며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완료와 무주, 무풍, 설천, 안성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11개소의 마을 하수도 개량, 2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산촌마을 소득개발 및 쾌적한 쉼터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개소의 산촌 생태마을 추진, 산림 소득사업 지원, 6개 마을의 소공원 조성, 23개소의 주민쉼터인 정자를 설치하였으며, 도시 숲 조성, 도로변 가로수 식재, 신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숲 가꾸기 도 종합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비 5억원을 받았으며, 쓰레기 줄이기 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시상금 1,8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깨끗한 환경유지와 아름다운 숲 조성, 맑은 물 공급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역점추진시책으로 그린스타트 운동, 공공기관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등으로 건강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와 도시 숲 생태숲을 조성, 맑고 푸른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예방적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원 배출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자연친화적 환경보전기반을 구축하고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으로 청정수질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녹색산림 자원육성을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과 병행한 산림 가꾸기, 산촌 생태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유평습지 조성사업 추진 등 녹색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여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건설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로써 먼저 유평지구 습지조성사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부남면 유평마을 금강 45,000평방미터에 8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9년 1월 8일 계약되어 금년 7월 준공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수계기금을 10월에 신청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0년 신규습지 조성사업으로 부남지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굴암지구 습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부남면 굴암리 금강 12,000평방미터에 10억원을 투자 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을 하였고, 기금신청을 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무주읍 7개 마을, 부남면 8개 마을에 지정돼있는 21.32평방킬로미터의 수변구역 내 마을에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15건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415만5,000원입니다. 1월 29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고, 6월까지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유산국립공원 구역변경 타당성조사입니다. 2008년도 용역계약 이월한 사업으로 환경부의 기준마련이 확정된 후에 구역 변경안을 작성해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 협의를 한 후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변경이 결정되면 해제지역에 대한 신규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 및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용역계약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월 중에 도와 환경부에 사전협의를 하고, 6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여 상수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마무리입니다. 2004년도에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적상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은 무주읍 6개 마을 263가구, 적상면 11개 마을 618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5월까지 마무리하여 물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98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용량 5,000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사업인가 및 승인을 받아 3월 중에 사업 발주하고자 하며, 2010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여 태권도공원 및 주변지역 등에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1977년부터 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3계열까지 증설한 무주정수장 시설로 노후된 11기계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 계약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각 읍면 12개 마을에 7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송, 배수관로, 관정, 물탱크 및 자동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착공,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5개 정수장, 10개 사업으로 5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가압장, 전동밸브, 약품투입기 설치 및 노후관 교체,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관로부설 등의 사업으로 3월 공사착공,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당산리 구역에 오수관로 13.3㎞, 우수관로 10.7㎞를 부설하기 위해 171억600만원을 2011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 사업비는 17억4,900만원으로써 현공정은 75%입니다. 금년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90%를 시공하게 됩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량사업 1건, 정비사업 5건 총 6건으로써 사업비는 92억7,228만8,000원이며 2008년까지 13억8,6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는 39억7,264만9,000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계속사업 2차분을 2월 중 착공하고, 신규사업은 상반기 중 80%이상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하장백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3월에 공사 발주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무풍면 삼거리와,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지역에 7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우·오수관 설치 및 배수설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거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8월까지 시행하겠으며, 구천동지역 관거정비는 실시설계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 설계한 후에 2010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최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이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분뇨처리장, 17개소의 마을하수도 등 총 23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있고, 앞으로도 마을하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설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 운영 인력은 정규직 1명, 계약직 1명, 무기계약자 1명, 기간제 7명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적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는 수자원공사와 위탁운영을 위한 실무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4월 중에 추가소요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축산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설비와 악취 탈취시설 사업을 4월까지 추진하겠으며,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하수처리비용 징수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전처리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고, 매립장 쓰레기를 줄여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125억원을 투입, 진안군과 무주군의 1일 80톤의 쓰레기 전처리시설을 2010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후 진안군과 협의 및 기본협약을 거쳐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세부협약을 완료하고 2010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에서 예산을 확보, 시행키로 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을 선투입 시행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속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실천입니다. 우리 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5.5톤으로 1회용품이 1.5톤이고, 폐현수막도 연 약 3,000매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일회용 종이컵 줄이기를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음식점에 우선 시행하고 음식업 무주군지부와 협의해서 홍보 및 지도를 하겠으며, 마을별 분리수거를 적극 유도하여 연말 평가를 실시, 우수 마을을 포상하고 폐현수막은 수집하여 장바구니 제작 등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영농폐기물은 영농기 전·후 집중 수거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적상면 방이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용량 18만톤 중 현재 13만500톤이 매립되었으며, 운영인력 운영과 장비는 굴삭기 외 3종 4대로써 예산은 3억4,100만원입니다. 침출수, 주변 하천수, 지하수 검사장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4월까지 시설물 도색, 멤브레인 및 압력판 교체를 실시하고 6월에는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및 운영인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로 인해 기간제 및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간식비 등의 상향조정으로 사기를 높이고, 매립장 전문 환경미화원 채용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추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공공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공 산림가꾸기 등 6개 분야 18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01명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령층 신청과 작업장 조건불리, 도로변 이동 등 항상 위험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작업요령 및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어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지적수 맞춤식 조립사업입니다. 11월까지 310헥타르에 8억8,996만원을 투입하여 경제수, 큰나무, 경관수을 조림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10일까지 적지적수 춘기조림을 완료하고 추기에는 추기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성장 초석 산불 제로화입니다. 봄철 105일, 가을철 45일이 산불조심기간으로써 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5억5,598만7,000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산불작업 대책수립과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하여 현장에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발생 우심자를 집중관리하고, 특히 산림인근 논밭 등 태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산불 예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출동태세의 완비로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하는 등 지휘체계를 확립해 우리 군에서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및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인 무풍면에 3억8,002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 농산물 가공작업장,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중에 마을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훼손지 복구 및 지원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및 예산 집행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분야 용역추진입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의 82%인 임야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생태계 대책수립 및 탄소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인 산림 블루오션을 창출토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고, 기후변화가 산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림소득원 개발로 국비사업을 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 흡수량이 증대,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산물 이용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주민 소득을 향상하여 잘사는 무주 건설을 위한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블루오션 숲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2,370헥타르에 18억900만원을 투입하여 숲 가꾸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숲 가꾸기 사업은 2월 중 발주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상반기 당해연도 사업의 7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명품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도심권 녹색공간 확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다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무주 IC에서 충북도계 구간과 주요도로변 및 시내권 공한지에 14억4,4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하여 식재시기를 감안한 춘, 추기로 분류하여 사업을 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상산 단풍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치목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12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산촌 소득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11월까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녹색 임도길 조성사업입니다. 12월까지 11억5,000만원을 투자, 임도신설 2.5km, 구조개량 8.5km, 보수 33.7km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설계를 3월 중에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 시행하여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반디랜드 주변 34.6헥타르에 2011년까지 58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교육, 연구동과 자연생태 관찰로, 테마형 숲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총괄 계약하였으며, 금년에 1차분 사업비 20억원으로 기반조성 및 진입로, 자연생태 관찰로, 건축기반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편입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기에 토지를 매입,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질의하기 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총 5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거 금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무주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걸로 인해서 지금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 의식을 갖고 계속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누차 본 의원도 알고 금년에는 많이 이렇게 이것이, 악취나는 것이 잡힐 것이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산업경제과에서 20억원이 있고, 환경산림과에서 국비 환경부에서 6억원 가져다 그것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부에서 6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안됐고요. 약 2억원 정도 투입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진단을 해본 결과 아까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뭐냐 하면 반응조에서 미생물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상태를 봐가면서 축산분뇨 양을 조절해가면서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 미생물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생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두개의 지가 있는데요. 한 개의 지를 완전히 비워 가지고 거기에 식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이 한쪽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비워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견학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악취가 안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악취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또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발전하는 것을 추가로 또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월경에 가면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상반기 내에는 이 작업이 마무리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다논사가 입주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5월, 6월 중에 시험 가동해서 9월, 10월경에는 지금 준공해서 식품이, 유제품이 생산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걸로 있을 때는 상당한 우리 무주에 입주한 다논사에도 엄청난 타격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를 다 청취를 했는데 지금 환경산림과 같은 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다른 사업들은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바쁜데, 지금 금년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한해 가뭄대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마을에 계곡 수를 드시고 있는 동네라든지, 아니면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드시는데, 지금 수질 검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도 많이 파악해야 될 것이고. 지금 지하수라든지, 계속수 같은 것이 고달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 주최하에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수질악화로 인한 어떤 전염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의료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원이 고갈돼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질검사 강화를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뭄이 굉장히 극심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식수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생활용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반딧불장터 공연장 및 비가림 시설에 3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공연장 개보수 및 비가림시설,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0억원의 사업비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은 2월 말경에 완료하겠으며, 악취방지시설은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82억5,503만9,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 분양 및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덕유산 산야초 전통차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4억원, 군비 1억6,000만원, 자부담이 2억4,000만원, 총 8억원의 사업비로 전통차 생산 및 가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은 덕유산 반딧골영농조합법인 외 9개소에 가공공장 건립 및 저온저장시설, 기계설비 구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머루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 참농원영농조합법인 외 3개소에 저온저장시설 설치와 기계설비 구축 등을 지원,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사고이월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주요성과로는 고객감동 특화장터 운영을 위한 공연장, 비가림시설과 토요장터 운영으로 주민 및 관광객이 시장을 즐겨 찾도록 유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무주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완료, 세계적 기업인 다논사 무주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덕유산 산야초 전통차 생산단지를 조성,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새로운 융복합 사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역생산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동력을 마련,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도모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IC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완료, 개관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진출입로의 복잡화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관련기관과 협의, 진출입로의 개선으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 만남의 광장 운영,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공공근로, 노인 일감만들기, 녹색 산림가꾸기 사업, 행정 인턴제 등 공익사업 추진 일자리와 관내 기업 신규 인력 채용 등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민생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조성으로 청정무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특화품목 육성으로 소득증대입니다. 전통과 현대문화를 접목한 전통 공예테마파크 조성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산업 육성으로 농외소득원 개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통문화공예촌, 용포공예공방, 목공예학교, 삼베마을 등 체험관광명소를 집중 홍보, 외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의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융복합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과 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융복합형 가공업체를 육성토록 하겠으며, 품목의 다양화, 고급화 등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신제품 개발로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무주반딧불장터, 늦반디동 앞쪽은 명시시월된 사업으로 길이 42m, 폭 15m로 사업비는 4억1,700만1,000원이며, 애반디동 중앙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09년 1월 예산이 내시된 사업으로 길이 27.2m, 폭 25m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시장상인 설명회 개최, 비가림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2월 중에 공사를 발주, 6월까지 사업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애반디동 앞쪽 비가림사업은 지난 1월 23일 국비 2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사업시행에 따른 시장상인 설명회를 실시한 후 1회 추경에 군비부담금을 확보, 3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4월 중 사업을 착공, 6월까지 사업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유산장터 주차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성 덕유산장터 주변에 2,061평방미터 규모의 주차장 시설로써 개인토지 소유는 13필지, 1,239평방미터, 공유재산은 15필지, 822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7억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차장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와 매입토지 및 건축물 감정평가를 완료, 사유지 13필지, 1,239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을 체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중 착공,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분야는 기본지원사업과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은 2억3,000만원이며, 융자금 지원사업은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3월 중에 개정, 지원액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4월 중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 융자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본지원사업비는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소득증대 사업으로 무주 오산마을회관 민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설천 저온저장고사업, 적상 표고목구입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으로는 무주 안유속마을 노인정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노무, 전산화, 업무보조, 사회복지, 환경정화 등 5개 사업군으로 참여 인원은 1일 25명이 참여하며, 총 근로일수는 236일로 임금은 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596만원입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해서 재활용품 선별사업 외 12개 사업에 2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분기 시작 전월 말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생경제 살리기 추진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 위축, 물가상승, 원자재가격 급등,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실물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민생경제 살리기 중점 추진으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 실현되도록 민생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 추진, 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 지역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및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1일 25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산림분야에 1일 200여명,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1일 644명, 클린코리아 사업 추진에 1일 5명,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4명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연중 토요장터 운영과 재래시장 택배도우미 및 쇼핑카터기 비치, 운영,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5% 할인제를 시행,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연중 지방물가 대책상황실을 운영 물가상승 억제 등 물가안정대책을 중점 추진토록 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무주출장소를 활용, 창업지원, 기금 융자 등 상담안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중 지역 농특산물 내고장 기업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와 지역상점 및 식당,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 추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적의 입지 무주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무주농공단지 연접지역에 2011년까지 17만4,700평방미터 규모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여 3월 중에 농공단지 조성지역 부지확정의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주민설명회 개최 후 토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7월 중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후 하반기부터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분양을 완료, 건실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무주농공단지와 안성농공단지에 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주변 환경을 조성, 잦은 이직률 예방 등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무주농공단지의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8년 10월 16일 공장을 신축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월 중에 다논코리아 공장이 준공 예정이며, 인력 채용시 다논사와 협의, 무주 군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하겠으며, 원유확보를 위하여 다논사와 낙농진흥회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무주 낙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공단지 주변에 조성된 구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성농공단지에 대해서는 2월 하순경 3억2,978만원의 사업비로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 및 공동식당 신축공사를 착공,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4월중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농공단지 내 2005년도 8월 달에 분양된 스마텍엔지니어링,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이 공장 미착공분을 환수조치 해서 3월 중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기업을 유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8,000만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최고 2억원으로, 08년도에 덕유산 반딧골영농조합법인 외 6개소에 8억4,000만원을 지원, 현재 기금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융자금 소진에 따른 육성기금 5억원을 증액,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융자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지원토록 추진하겠으며, 기 지원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소상공인에게도 한도액 2,000만원까지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관내 기업체 수는 48개 업체이며, 무주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중소기업청, 전국산업단지, 중소기업체 등을 방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건실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내에 전통공예 시연, 체험장,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이 81억7,000만원, 전통공예공방, 건강체험장 조성이 5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소요부지 면적은 2만9,300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8,420평방미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매입대상 부지 196필지, 12만2,998평방미터이며, 이중 1,2차 감정평가분 99필지 9만4,796평방미터 중 67필지 61,973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08년 11월 12일 전통공예 시연·체험장 등 건축설계 경기공모 공고하여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전통공예 시연·체험장 조성 및 최북, 눌인관 건립사업은 부지 8,57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700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81억7,000만원이며, 2월 중에 건축설계경기공모가 완료하여 3월 중 건축실시설계 발주, 6월 중 공사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공예공방 및 전통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은 부지 2만0,730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3,72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55억원이며, 3월 중 건축설계경기 공모하여 4월 중 실시설계를 발주, 7월 중 공사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시굴조사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사업 착수 전에 전 부지 매입 또는 사용승낙 후 시굴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부진으로 사업 착수가 좀 늦어지고 있으나 전 행정력을 가동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매입,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 특화사업 지원 육성입니다. 가공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정영엉겅퀴 작업장 건축 200평방미터, 가공기계시설 15종 등이며, 총사업비는 8억원이나, 정영엉겅퀴 토종식품 가공산업 신청자가 4억원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주군의 특화 품목인 사과, 천마, 고추, 한우, 낙농사업 중 사업희망자를 3월 중에 신청, 접수 받아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 후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서 4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 5월 중 사업보조 결정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공예 상품개발 및 체험장 내실화입니다. 관내 조성되어 있는 전통산업체험장은 IC만남의 광장 내에 반디공작소, 다소니, 용포공예원 내에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전통 목공예학교 등 6개소에 대하여 반디랜드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관광사 등에 대하여 체험관광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 기차여행 등 체험관광객을 적극유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C만남의 광장 내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주차장 주변에 MQ텐트 10동 규모의 계절별, 품목별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 관내에 판매 희망농가가 참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케팅팀과 협의해서 무주 IC 만남의 광장 농특산물 특판 행사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인접도시와 자매결연 지역에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협조 공문을 발송,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유통센터 GAP시설 설치입니다. 만남의 광장 내 산지유통센터에 선별장 공조환기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위생소독실 등 기계설비 9종을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700만원입니다.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 청정무주 농산물의 공급기반을 구축,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무주과수영농조합법인과 무주사과작목반이며, 사업비는 8억원으로 제조품목은 사과와인과 잼, 주스 등으로 원료보관실, 공장, 부대시설 및 착즙기, 여과기, 발효조 등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4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군비부담금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실시설계 후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공, 금년 말부터 생산,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산머루 와인과 천마로써 덕유양조와 무주약초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8,000만원이며, 가공시설, 기계설비 보강 및 HACCP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 2월에 특화품목 육성사업 공모에 공모하여 2008년 5월 지원대상 업체로 결정되어 2008년 11월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 소유 가공공장은 4개소가 있으며, 서창 와인공장은 현재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이동된장공장은 반딧불콩단지영농조합과 2008년 1월 15일부터 2011년 1월 14일까지 위탁계약 돼있으며, 무풍채소절임공장은 무풍면 현내리 박경자씨와 2011년 10월 26일까지 위탁계약 체결되어 있으며, 안성김치공장은 선미농산 김현식씨와 2013년 12월 7일까지 위탁계약 돼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이동된장공장 메주자연건조실, 부대시설 설치비 2억8,000만원은 2월 중 설계 발주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산성와인공장은 기계설비라인 점검부서와 안성김치공장 폐수처리시설 및 기계라인을 점검, 보수하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주 산머루와인공장 운영자를 조기에 선정, 2009년도 수확될 머루에 대한 차질 없는 원료 수매를 통해 가공공장 운영활성화로 신규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무주산머루공장 운영자 조기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인공장에 대한 임대료나 운영자 조기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산성와인공장 운영자가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할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 분이 법인체를 설립해서 우리 농가도 참여하는 이렇게 해서 법인체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시기가 지연되고 하는 사항은 산성와인공장 내에 농민주 주류면허취득을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한곳에 두 사람의 주류면허 허가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와인공장 기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 권고에 따라서, 2008년도 10월부터 매월 500만원씩을 지급하라 라는 권고에 따라서 지금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한 2007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2007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도 9월 30일까지 15개월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부담금 4,500.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저기를 지금 부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납부를 현재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운영자 조기선정도, 이것도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이 돼서 정상적인 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8건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셨다가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공예테마파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죠?

개발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예.

이제 전통공예파크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전통공예테마파크를 당산리 1144번지 일대에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매 업무보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 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 확보된 81억7,000만원 하고 55억원에 대해서만 이 전통산업 쪽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발촉진지구로 전통공예파크라는 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지만 다른 정말 우리 주민과 또 소득이 연계되는 이런 것으로 향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통공예공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예 시연·체험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차츰 변경할 수가 있다면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뭔가 실효성을 거두고, 뭔가 군민 소득이 창출되고 이런 쪽에다 둬야지 이 전통공예파크로 조성하는 것은 영 지금. 대다수 군민이 다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저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 될 수 있냐 그렇게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한번 계획 같은 것, 이제 과장 견해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부진할 경우 사업변경 한번,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공예테마파크라는 이 지구명은 이대로 그냥 유지해 가면서요. 기 확보된 예산 최북, 눌인문학관이라든지, 시연·체험관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예산에 확보된 공예공방이라든지, 건강체험장 이 조성 사업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불가하고요. 중앙에서도 어떤 명분으로 변경을 승인이 안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요. 향후에 당초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던 무슨 연구소니 이런 부분은 정말 이제 우리 주민소득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주군 전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여기에 접목시키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81억7,000만원 중에 약 41억7,000만원은 문화관광과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와 두 군데서 81억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 건립, 종합안내센터 이렇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이게 크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최북미술관이나 눌인문학관의 어떤 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지 않고, 만들어 놓고 소장도 안되어 있고, 그냥 종합안내센터로써만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지금 이거 상당히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질타 받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최북미술관이나 눌인문학관을 건립해서 여기에 전시할 작품이 있느냐 이런 부분, 주민들도 이제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 공모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이렇게 명칭은 돼있지만 정말 명작들을 갖다가 이렇게 또 좀 해서 전시를 하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 가지 사업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향후에 더 거기에 이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구명은 전통공예테마파크로 가지만 다른 사업을 이렇게 좀 발굴해서 거기,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무주를 찾는 분들로부터, 내방객들로부터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조성되어야 되겠고요. 또 군민들로부터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23쪽 IC 만남의 광장 내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다가 지금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지역 농산물 외부에서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소개도 시켜주고, 또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도 누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앞서 2008년도에 반성하시는 말씀에도 과장께서 지금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진출입로 관계가.

지금 적상 무주간 19번국도 새로난 국도, 4차선 도로가 이제 개통은 됐습니다만 아직 기존도로가 관리전환이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교통량 평가용역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고추 수확기에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고추재배 농가들이 MQ텐트를 저희들이 10동 정도를 이렇게 시설을 해놉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개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고추나, 이제 고추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인근 대전 서구청과 자매결연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같은데다 우리 무주에서 생산된 고추를 이 시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주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직접 판매를 하니까 와서 많이 구입해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 2,000만원은 이런 팜플렛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가공품이 아닌 생채품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이런 것을 착안해서 하시겠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관계로 인해서 입주자들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당초 본 의원이 당초 들을 때는 지금 국도 19호선이죠? 그것이 다 준공됨과 동시에 이 진출입로 관계를 빨리 이것은 바로 그렇게 풀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 지사께서 오셨을 때도 지금 군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석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들어가기는 쉬워요, 들어가기는. 어쨌든 간에 진입은 돼요.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차선위반을 무조건 하게끔 돼있거든요.

이 부분이 도에서 저기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제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이 관리청이 익산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와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익산청과 협의가 돼서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본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 3,500만원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해서 이 부분을 해결토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가림 마을이라는 이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적상에서 지금 직행버스는 4차선으로 가서 길왕 마을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적상으로 갈 때는. 그래서 길왕 마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고 올 때도 그렇게 해서 오거든요. 직행버스는. 그런데 완행버스는 그 콩밭가든에서 좀 지나면 한 두 집이 있고, 또 지나면 거기 세집이 있고, 가림 마을, 이 완행버스, 이 마을버스가 가림 마을만 없으면 완행버스도 직행버스와 같이 동일하게 운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촌 마을은 어차피 만남의 광장을 지나서 탑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려움이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서 이제 익산청에 설명을 드려서 이것을 풀면 이제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좀 해주시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풀리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만남의 광장을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차선위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 참 책임이, 물론 그 운전하는 분이 가장 뭐 책임이 있겠죠. 차량 운전하는 분이, 그러나 원인 제공은 무주군에서 한단 말이에요. 무주군에서. 지금 그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무주 방향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 같으면 차선 위반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 유턴하는 자리도 없고.

구조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인 제공은 무주군에서 한다. 이것도 나중에 잘못하면 논란의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원만한 진출입로가 이렇게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원활한 진출입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기업도시 업무추진방향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도시추진 조기 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도시추진 TF팀 운영과 사업시행자와 토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편입지역주민 영농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도시 편입주민 생활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활대책부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업도시추진 TF팀 운영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의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사업투자자 확보를 위한 PF 구성 어려움을 이유로 중단된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TF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월 12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6개 부서 16명으로 기업도시추진 TF팀을 구성하였고, 관련부서는 기획조정실, 재무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안성면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월 15일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부서별 추진과제를 부여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2월 9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인사 등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주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 추가 확보와 토지 매입비 확보, 편입지역 주민 영농 및 생활불편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매입비 확보 및 토지매입입니다. 사업시행자 대한전선의 보상공고 중단으로 토지매입이 중단됨에 따라서 공동사업 시행자인 우리 군이 자체예산을 일정부분 확보하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토지 매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4,335필지 767만2,000평방미터로써 토지매입비 추정액은 약 1,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방안으로는 2009년과 2010년 2개 년도에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되, 토지매입비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무주군과 전라북도, 또 정부투자기관이나 또 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무주군의 자체재원 확보방안으로는 특별교부세 확보방안과 기채발행 가능여부, 또 분산되어 있는 군유재산 매각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편입지역 주민 영농 및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기업도시 추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도시 편입주민들의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영농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두문, 덕곡외 9개 마을로써 151세대, 327명입니다. 주민들이 겪는 영농 및 생활불편 사항으로는 농로, 마을안길 등의 파손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저온저장고, 방조망, 서리피해 방지시설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배제로 인한 영농 불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입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를 조사한바 있으며, 편입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지원요청 사항을 기 조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1월 8일에는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 10명이 참여한 관련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편입지역 내 영농불편 해소방안과 편입지역 주민 생활불편 지원 방안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관련부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서별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조성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농경지가 편입되어 주소득원이 상실되는 주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차질 없는 기업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명 공정리 산 85번지 일원으로써 개발면적은 80필지 26만1,128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1,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지와 군유지를 뺀 매입대상 73필지 중 15만9,953평방미터 중 37필지, 8만3,425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36필지 7만6,528평방미터는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분묘는 195기중 17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내 매입완료를 목표로 맨투맨식 집중설득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제한구역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업도시가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불만과 불이익이 엄청 초래되고 있거든요. 이게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갈 것인지, 어떤 소신이 있는 그런 답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은 현재 작년도 말로 무주군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개발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정한 토지용도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역 내에는 이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행위제한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구역 내의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였지만 주된 법의 적용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한 개발구역 내에는 현실적으로 해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국가규제완화 시책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각종 규제를 해제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많이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도시에 관련된 지역도 해제가 된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해제한 지역이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했는데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일부 지자체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역도 기업도시추진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에 한 3여년 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업도시가 완전히 백지화된 상태가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도 기업도시를 하지 못할 그런 시점에 도달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주군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이 기업도시가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해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는 어려운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생각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굉장히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무주 군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일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 뭐 개발행위 못하게 돼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흔히들 말하기 쉽게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제한돼서 내가 얼마 투자하고 싶어도 안된다 무주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돼서 기업도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기업도시개발사업소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건 있죠?

명시이월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시에, 승인 시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협약서에 관련된 사항이 한 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농지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어떻게 처리됐나요? 명시이월이

작년에 4억5,000만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로요?

예.

금년도 이거 사고이월조서를 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전문위원 확인해 봐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업도시개발협약서 작성하는데 예산 1억원에 대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까?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이 승인 신청할 때에 협약서도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보류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은 돼있습니까? 이거?

일단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죠.

계약은 안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고이월된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 상반기 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토지매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밭기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사업이 이제 난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전 임시회의 개회식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기업도시 자본금 유출 운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기업도시 주식회사 담당자들은 아직도 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주식이나, 펀드나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잠깐 논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400억원이라는 자본금이 다시 원위치 돼있지만 또 앞으로도 유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법인의 운용에 관련해서는 상법에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도시 자본금이 물론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치더라도 당초에 무주기업도시가 설립된 것이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돼있고, 또 정관상에도 기업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일부 자본금을 대한전선에 대출을 해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도 하고 이렇게 대처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의 기획조정실장을 등기이사로 등재를 하고 또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상환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고, 또 저도 무주기업도시 대표이사를 만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법이나 이런데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업도시에 관련된 사업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차후에 이런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무주군의 등기이사가 기업도시 이사회의를 할 때에 무주기업도시 이사회의에 참여를 해서 제반사항을 강력하게 불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이사들의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도 하고 하겠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그러면 다각적으로 어떤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또 다시 이 자금을 유용할 그런, 그렇게 판단하고 기업도시 주식회사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또 유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나, 지금 특별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정말 많은 군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 사항이고, 무주군의 성장 동력의 한 개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무주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 군민들이 어떤 걱정이나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사회의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으로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대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 이상 투자한 이사는 관련 회계장부나 이런 부분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의 이사로 하여금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은 혹시 구해봤나요?

예. 구해봤습니다.

구해봤어요?

예.

아무튼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확고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계실 테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서 본 의원이 TF팀을 빨리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말 기업도시가 추진하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오늘 업무보고에 TF팀을 구성해서 2차 회의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대안을 강구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예. TF팀은 이제 금년도 1월 12일날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 내주 중에 2차 회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기업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편성에 편입지역 주민 영농불편 해소 이렇게 하셔서 영농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거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확인이 됐으면, 점검을 했으면 사업이 농가철 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 면을 통해서, 또 관련 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읍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일시에 전부 해결할 수는 없고 또 우선순위를 가려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사업 주관부서로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번기 전에 사업을 해서 농가들의 불편사항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일단 전체 농가들 욕구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서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조성사업비 자본금 운용한 것에 대해서 왜 운용을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운용이 된 걸로.

기업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어떤 목적으로 운용한 겁니까? 지금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대한전선으로 7%에 대여를 해줬다고 그러는 어떤 목적으로, 왜 대여를 해줬는지?

무주기업도시 얘기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은행에 일반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예치하는 것보다 대한전선에 빌려주는 이자가 좀 높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무주기업도시 본연의 업무가 대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쪽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소장님 답변하고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출업무를 하는게 아니고, 대출하는 은행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보장돼있듯이 토지조성비, 토지매입비 등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사용돼야지. 본 의원도 그 관계자를 만났는데 우리 소장이 이미 답변했듯이 똑같은 이유로, 이율을 좀 높은 이자수입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여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는 이러한 생각들을 못하도록 하여튼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