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등 6개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군의우리군민되기 활성화외의 1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군의우리군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군장병의 우리군민 의식제고와 군·민과 함께하는 민군관 화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군관 유대강화를 통해 주둔군을 철원군민으로 유도하고 전역 후에도 다시 찾는 제2의 고향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둔군을 우리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군단급 3개부대와 군관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였고, 민?군?관 한마음행사 개최, 군부대 자매결연 및 교류, 군장병 영화관람, 추억의 나무심기 등을 군부대 협력체계 구축과 화합을 위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관협의회를 정례화 하고,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상하반기로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고, 자매부대 방문행사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사기진작과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김충무공 시상 확대와 취임축하패 및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 외출 외박장병을 위한 영화관람 및 온천욕 지원, 모범장병 초청행사, 전입장병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우리 군민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3조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철원군 장기복무제대군인 군인조례제정을 위한 안을 검토를 끝내고 금년도 하반기에 철원군 장기복무제대군인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우리군에 맞는 시책을 선정한 후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군·관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업무를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전년도에는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였고, 국지도발 대비 민?군?관 종합훈련 지원과, 설날과 추석 전에 예비군관련 군부대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각종훈련을 지원하면서 관련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대해 위문을 실시하고, 특히 사단급 이상 실시하는 창설기념일등의 특별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처우개선과 사기진작사업 지원입니다. 최일선 현장행정의 수행자인 이장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무한 헌식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이장처우개선으로 이장수당과 자녀학자금등 3억7,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추진시책 5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장협의회 운영비로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운영과 환경정화활동 사업도 지원하고 4개군 이장한마음체육행사와 함께 능력개발교육과 도한마음체육행사도 지원하겠으며, 이장처우개선과 사기진작시책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상해보험가입, 이장수첩제작 지원, 국내연수실시, 특히 고유가 시대에 맞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업무효율증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를 이달 중에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린학습관 운영입니다. 군민의식함양을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 전년도에는 11월에 3주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10월경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지역출신 우수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서 향토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한 시책으로서 2004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씩 기금을 적립해서 전년도 2억을 끝으로 10억의 기금이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운영기금이 적어 금년부터 5년간 10억을 추가 조성하여, 20억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자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도 2억을 확보하여 연초 출연을 시켜 현재 12억3,700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군인재육성자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되, 장학생 선발지원은 2010년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금년도 이자수입예상액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로 교육환경개선을 토한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27개교로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교가 되며, 전년도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반 국·도비 지원사업인 교육경비지원사업 7개사업에 9억6,600만원, 부동산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지역교육현안사업 2개사업에 10억원 등 총 9개사업에 19억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0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심도 있게 2월중에 선정하고, 확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추진입니다. 농산어촌고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사업으로서, 2004년도 4월에 철원고등학교가 선정되어서 3년차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2년차로 3억원을 지원하여, 고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년차를 끝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컴퓨터교실과 교육실환경개선, 방송실개선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과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53개소에 9,400여명에 대한 친환농산물을 공급하여, 4억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53개소 9,100여명에게 지원하되, 전년도 사업평가분석 후에 공급물량 확대와 지원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산업별, 지역별로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 등을 파악해서 정책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 자료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전년도에는 사업체 통계조사와 제조업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체 통계조사는 총 사업체수 3,256개, 종사자수는 만여명이 되고, 5인이상 제조업체 조사수는 업체가 50개 업체에 종사자 708명의 출하액은 2,19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내지 4월경에 동일한 통계조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변화하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력향상을 위해 시책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62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했으며, 전체공직자수 65%를 실시하였고, 35%가 연수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연수자를 포함해 시책상 꼭 필요한 인원을 엄선하여 지속해 실시해 나가되 현재국가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여건을 살펴가면서 꼭 필요한 시책과 인원을 최소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가급적 해외연수를 자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맡은바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해외 산업시찰, 근속30년 재직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직원취미동호회활동지원 그리고 직원생일축하와 불우공무원 격려,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공직자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즐거운 직장 화합의 날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와 가족구성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서, 전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에는 전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부서별 자체행사로 추진되다가, 2008년도 하반기에 전직원체육대회를 3년만에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부서별 화합의날과 전직원 참여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한 후생복지 시책과 각종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한 시책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준비단계를 거쳐 처음 시행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4억5,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무원 단체보험을 계약체결해서 31명에 대해 1억2,500만원의 복지보험수혜를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의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암보험분야를 확대 가입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확대입니다. 공직자가 상해나 사망시에 보험지급액이 적어 상향 조성이 요구되고, 암의 발생빈도가 높은 반면 가입이 전무하여, 일반재해시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가입확대가 필요합니다. 전년도에는 가입대상 695명을 대상으로 7,5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금 지급에는 사망자 보험금 2명의 1억원, 입원의료비의 29명에 2,500만원에서 총 1억2,500만원의 수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질병과 암질병의 지급금액의 전무하고, 질병발생시 혜택이 적으며, 평생직장으로 생계가 넉넉지 못하여 공직자 본인 사망시 가족지원혜택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업무보고시 추가지원예산을 건의 드려, 금년당초예산에 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 2월1일 전직원을 확대보험에 가입시켰으며, 금후 사건 발생시 2배 이상의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께 예산 배려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폐지와 완화로 지역발전과 민원해소에 기어코자 하는 시책으로, 전년도에는 총규제등록 172건 중 중앙과 도의 지침에 준하여 51건을 정비하고, 121건이 남아있는데, 금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규제대상외 추가로 규제완화대상을 발굴해서 폐지 또는 중앙건의로 완화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2쪽에 우리군민운동 활성화부분에서 지금 충무공 시상을 작년까지만 해도 1명으로 했죠? 김충무공 시상을?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2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부분이 선발과정이나 모든 부분이 적합적으로 하시겠지만 대상부대를 전체적인 철원군이 관할하는 부대를 전체적으로 망라해가지고, 선발해 달라는 주문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난년도에도 참고사항이 됐으리라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15사단에 들어가니까 사단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관내 있는 부대들을 전부 대상으로 놓고 화합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시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이장님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부분에서 이장처우개선에서 이장님들 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네.

부락에 보면 수당 외에 일두곡이라고 해서 받는 데가 있고, 안받는 데가 있어요.

네.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왕이면 좀더 철원군 전체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내용인 즉은 수당을 좀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받지 않는 방향을 추진했으면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또 왜냐하면 어떤 부락은 받고 안받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코너에 몰리고, 자기 본연의 일보다도 신망이 아주 떨어지더라고요. 받는 내용을 보면, 금액상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느 부락은 받고, 어느 부락은 안받는데, 너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장선거일 때 까지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그 사항은 그전서부터 리트코 대동회의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동네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쓰고, 이장에 고생한 보람으로다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명명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도에 국민건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게 그것은 조세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파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을 지켜가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완강하게 권고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로다 집행을 하지 말아라하고 권고할 수는 없고, 일부 그런 것부터 홍보를 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이장님들의 보수가 수당이 약한 것 같으니까, 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 드려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이장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하는 방향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금년도에 자전거를 150대를 구입해가지고 이장님들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락이 150개 부락이 아니잖아요?

109개 부락입니다.

나머지는 뭐죠?

읍면에 그 기동대수로다가 몇 대씩 배분을 해 주려고 했는데요.

예, 읍면에요?

정히 그것이 눈살이 찌푸린다고 하면 이장들만 우선 사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부분이 계획이 매년 행사를 하려고 해요? 매년 한대씩 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금년도에 한해서 시책사업으로 유류대가 하도 올랐을 때에 저희들이 기름값이 하고, 건의를 하니까, 이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사항을 수렴해 준 겁니다.

항간에는 잘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한대씩 주면 어떻게 다 타느냐? 그러면 반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고하게 이것은 일회성에 한한다고 명목을 박아가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물론 공직자들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예.

공직자 해외연수실시에서 1억2,200만원, 또 일하는 풍토조성에서 1억9,800만원, 또 직장화합 운영의 날 해서 2,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해서 엄청난 금액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타시도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일부는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시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도 또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서 사회적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께서 강구를 하셔가지고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나머지 시행하는 복지제도하고 체육의 날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도나 사실 다른 데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가야 될 부분만 엄선해서 보내고, 전략되는 돈으로 사회적인 투자사업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을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확대에서 16쪽에 말이에요.

예.

1인당 보험료를 11만원씩 하다보면 사망시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자부담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복지 점수를 받는 점수에서 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작년에 900포인트를 최고 하한가로 했습니다만 1,000포인트로 100포인트를 올려서 저희들이 가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썼는데, 그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해서 당초 했던 것은 약 1억4,000만원정도의 보험가입비가 배가 필요한 거다 생각했었는데, 보험계약자를 불러서 하다보니까, 1억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돼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복지혜택으로 더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혜택은 더 늘려서 작년도 보다 2배로 늘어난 걸로 가입을 확대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급여에서 자부담이라도 해서 보험 액수를 계약을 늘려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1억이면 많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문제가 됐을 때 보험금을 많이 타려면 불임금액도 좀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벌어진 사항이 사망자가 많다보니까, 아까 보고서에 봤지만은 7,500만원을 가입을 시켜놓고,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배로다 손해를 봤어요. 보험회사가, 금년도에 계약을 하려다보니까, 계약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철원군은 안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것을 응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입을 다시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뜻은 알고, 일단 복지보험이라는 것이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돈에서 본인들이 낸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7쪽에 인재육성기금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장학기금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강원도, 특히 철원 여러 가지로 중앙정책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열외가 되는 주이유가 중앙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지역출신들의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학정책에만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인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우리 군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면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좋고, 기업유치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를 봤을 때에는 인재 육성인데, 유능한 선생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하는데, 과장님 그쪽으로는 검토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아니, 검토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그것을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군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내다 볼 때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여건이 2가지를 병합해서 가지고 가긴 굉장히 어렵게 때문에 우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2단계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지도자를 저희들이 초빙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검토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번 좀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야지 타 시군에 작년에도 저희가 비교견학을 이런 시설이 되어있는데도 가봤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선생님들 기본 급여는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특별수당을 좀 어떤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제공이 됐을 때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십니다.

네, 무슨 말씀 인지 압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업유치 하는 것이나, 어떤 다른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재정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때 인가, 요즘 시즌이 졸업시즌인데, 오늘도 오전에 학교에 다녀 와봤지만, 사실 선생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 정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 입니다. 바로 전에 배병인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먼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기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먼저 교육청, 도교육청이나, 군 교육청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습득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도 그쪽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군에서 보완이라든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배병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부분에서 아이들이 방학 때 몇 백만원을 들여서 나가서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오고, 또 그것이 안돼서 지금 다시 중학생들이 고입 진학할 때, 고등학교 진학할 때 외부로 다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 관련된 예산중에 학교에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학교자체 내부에서 나눠 먹기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사용하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에 교육경비지원관한 사업비도 있고, 인재육성 기금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칭펀드식으로 우리군에서 이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갈 테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같이 군과 교육기관이 같이 갈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당초예산에 확보한 게 10억5,700만원이에요. 저희 예산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신청 들어 온 것이 39억입니다. 그것도 학교별로다 전체를 다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우선 필요한데만 우선 급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한부분이 39억인데,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경비의 지원하고, 교육의 인재양성하고는 차원을 달리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파트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맡아야하고, 저희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져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쪽으로 의원님이 얘기 하신 데로, 교육청하고 인재육성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만, 일단 지금 현재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청하고 인재육성에 관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부분 중에서도 저도 위원이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 예산관계에서 보면 올해 예산이 10억5,700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 철원군이 조금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4,500정도, 700정도를 지금 더 세우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논하기 보다는 우리군 자체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를 운용해 가면서 어느 기준을 갖고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이 시설비 지원을 하려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몇 프로, 하드부분에서 몇 프로 해갖고 점차 해결해 나가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 철원군 행정기관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에서 같이 공감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진 계획하는데 있어서 월별일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저희가 보고받는 이시점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정이 제대로 추진계획보고서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학습관운영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2008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운영하면서 주민참여도에서?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분위기는 김장철이 되가지고 첫해에는 참여가 좀 부진했습니다. 2회, 3회차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소감은 그것에 관계없이 강사가 선정이 잘 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강사의 선정도를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가 처음에 학습관운영할 때 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사업비도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책무일수도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학습부분이, 이 시기도 참 중요하고, 강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이 2,000만원이죠? 상반기에만?

예,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게 6월달 정도에 실시할 계획이세요?

6월달이 아니고, 10월경에 하려고…….

네, 10월경이요?

우리 대부분의 농업행위를 안하는 주민들도 많겠지만, 농업행위를 하는 주민들도 어떤 지적욕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올해 작년에 시행하면서 김장철도 되겠지만, 원예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마무리해야 될 시기, 예산상에 집행하면서 농한기하고 애매한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시기를 좀더 고민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쪽에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에서 다른 부분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타 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를 비교해보면, 기부하는 인재육성기금에 장학금에 기부하는 부분들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장학금을 기부하는데 있어서,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조금 확대하고 만들어 놔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작년도 까지는 그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한 9분이 4,500만원 정도를 그동안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에 문제, 우리군 관내 문제는 장학회가 3개나 있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장학회를 통합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장학회는 하나는 통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돈을 주면서 정관을 바꾸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시일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걸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장학금을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기금에서 제일 먼저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그 모책을 가지고서 흡수하는 쪽으로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은 원천적 사업에서 좀더 심의를 해서라도, 좀 더 늘려서라도 장학금을 좀더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특히 이웃에 양구를 보면 70억이 넘게 조성이 되어있어서, 저희보다는 상당히 작은 군이면서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방법쪽에서 목표를 좀더 크게 갈 수 있도록 하여튼 통합하는 방향운영,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가운데서 기부를 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에 일부 사회단체한테 조금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권장도 몇 개 단체에다 해봤는데, 일예로 인근 화천같은 경우도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산천어 축제에 참여했던 사회단체들이 거기에 나온 이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에 기부하는 것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철원군도 각 사회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던, 봉사활동을 하든 간에,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철원군사회전반에 조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이 업무하고 곁들여서 같이 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서 질문 드리겠는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하고, 행자부지침하고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 9월 달에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인사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서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일날 또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다 시달을 했는데, 우리가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도 있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철원군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갖다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데 돌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공로연수에 대한 비용을 추경에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받은 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를 1년에 하던 것을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을 줄여라,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 2가지정도가 추가적으로 됐는데, 전년도에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하신대로 해외연수라든지, 공로연수 같은 것은 억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꼭 일자리 창출로 돌리라고 못을 박았지만, 꼭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금년도에 교부세가 상당히 적게 내려와서 교부세를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하더라도 정리를 하던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부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대신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많은 인원도 아니고 한두 명씩 되는 것 까지도 공무원에게 너무 불이익을 가도록 30년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그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하는 것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저희들이 병행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답변에 공감도 하면서, 또 공무원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주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도 같이 판단해 주셔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최초 암진단 시행에 1,000만원 보장이 되어있는데, 이게 건강진단 보험을 가입하면서 건강진단을 받고서 하는 우리 보험약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 보험을 한 것은 1,000만원까지 해주는 걸로…….

해주는데, 우리 일반적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아무이상이 없다고 할 때, 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을 시에, 보험을 들어서 그다음에 암이 발병 됐을 때, 이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나?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다면 전체다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암진단을 할 경우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최대 리미트를 얘기합니다. 리미트를 얘기하고, 그전에 할 수 있는 것을 200만원서부터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제출안하고서, 암 진단을 작년에 받았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만 알고 있다가, 올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예.

또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문제화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줄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그렇겠죠.

어떤 확실한…….

우리가 시기를 정한 것이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30일까지입니다.

그것은 시기…….

그 안에 발병해서 진단이 나온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험금을 줄때에는 다 병역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새로이 진단해서 나온 것을 적용을 해야지, 기존에 있던 병명까지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기존에 있는 것 같고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리미트가 1,000만원까지 보험확대인데, 분명히 보험회사에서 확실한 약관에 규정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 보험가입 된 대상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보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사항으로다 전파를 하지요. 뭐 이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보호아동지원외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요보호아동지원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하는 사업내용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지원, 학업소요비용지원, 건강증진지원등 총 11개사업을 실시하며, 지원대상은 입양양육지원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 만13세까지,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셋째이상 0~5세 아동중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양육보조금지원은 133명은 1억1,500만원, 학업소요비용지원은 120명에 3,100만원, 건강증진지원은 120명에 2,400만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은 267명에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스타트 철원민북마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한 연령대별 보건, 교육, 복지, 보육관련 프로그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철원읍 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2세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88가구, 173명이며, 사업내용은 아동별 사례관리를 통한 보육, 보건, 복지, 교육프로그램 진행등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분야는 사례관리외 4개사업외 3,000만원, 보육분야는 인형극 관람의 날외 4개사업의 5,000만원, 교육분야는 두루미공부방운영외 6개사업 1억원, 보건분야는 영아방문보건사업외 4개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장애인수당 및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보장과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지원 및 재활보조기구교부를 통한 재활의지를 고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은 75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에 795명, 7억2,4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명에 3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23명에 2,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에 123명, 500만원, 차상위장에인 에너지 보조금에 125명, 3,0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6명,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장애인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의 재활교육 및 여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교육 및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사업비 2억6,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철원군장애인연합회 3개사업 1,500만원, 철원군지체장애인협 4개사업에 6,200만원, 철원군농아인협회 5개사업에 9,300만원, 철원군시각장애인협회 2개사업에 8,700만원,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철원분관 2개사업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과 재활지원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및 편의시설 설치에 사업비는 2억3,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제공 2개사업 2,800만원으로 주택개조 5개구구 1,900만원, 신문구독지원사업 170가구 900만원 그리고 재활지원사업 5개사업에 2억600만원인데, 장애인일자리사업 6명에 900만원, 무료급식사업 25명에 1,2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25명에 1억5,9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0명 2,4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2명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지역아동센터는 꽃다지, 움사랑, 희망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등의 운영비 지원과 아동급식기능보강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개소에 7,500만원, 아동복지교사인건비지원에 3명 3,700만원, 아동급식기능보강지원 1개소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운영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현황은 총 25개소로 정부지원시설 6개소, 민관보육시설 19개소로 지원내역은 시설지원에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수당, 교재교구비, 난방비와 영유아지원의 저소득층 보육료,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비, 입소료, 기능보강으로 보육시설 지원1개소로 사업비는 54억6,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25개소에 10억8,600만원, 저소득층아동지원에 13,50명, 4건에 43억7,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3기 3개월 과정으로 만 18세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 교양 및 취미교육을 하고,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술문화교육 기별운영 3회 1,000명,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운영 2회, 4과목에 200명,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 300명, 엄마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 200명, 여성특별강좌실시 2회 200명,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 조성과 여성 사회교육 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년중 8개사업에 1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평등의식 확산 정착 6,70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추진에 280명에 2,6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지원 15개단체에 1,100만원,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회 900만원, 평화통일기원합수제 1회 2,300만원, 여성지도자 교류사업에 1,0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회에 500만원, 제14회 여성주간 행사 및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여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한부모가족현황은 142대 383명, 지원대상자는 70세대, 185명인데, 관리대상자는 72세대 198명입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40명에 2,4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지원 20명에 1,7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증진사업 35명에 1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하계수련 1회에 7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료비 1회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철원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시설의 지원을 통한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문화조성사업으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일정은 사업계획서 공고 및 접수, 사업계획심의 및 지원사업선정, 사업결정통보를 2월중에 하고, 기금사업설명회 개최와 기금 교부신청을 3월에서 12월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만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으로 장수노인수당지급은 19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월2만원,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1일 4천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1인 2,500원, 총사업비는 5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5,504명에 51억6,800만원, 장수노인 수당지급에 425명 1억200만원,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에 180명 2억6,200만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120명, 1억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령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의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으로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내용을 보면 공익형으로 거리환경지킴이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어린이 안전지킴이, 풀베기사업과 복지형으로 독거노인지킴이, 주거개선사업단이 있으며, 사업비는 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익형으로 거리환경지킴이 170명에 2억5,600만원,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26명에 4,000만원, 어린이안전지킴이 20명에 3,100만원, 생태계교란외래식물퇴치에 10명에 1,500만원, 복지형으로 독거노인지킴이 74명에 1억1,300만원, 주거개선사업단 20명에 3,000만원, 풀베기사업에 185명에 6,100만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로사상고취 및 여가활동지원사업입니다.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인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강화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하기위한 사업으로 경로사상 고취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개최와 여가활동지원에 경로당, 노인복지대학 지원과 사업비는 5억4,000만원, 추진계획으로는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개최 2회 1,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에 114개소, 5억1,200만원, 노인복지대학 및 충효교실지원에 5개소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철원군 장례식장 부지매입사업입니다. 전통적 장례문화 변화와 장례절차 간소화, 위생적인 장례시설 선호 등 주민의식 변화에 따라 저비용 및 질 높은 장례서비스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갈말읍 문혜리 606번지 일대 21,158㎡로 장례식장 부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을 금년 1월에 관할 부대에 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코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계획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능 역할 증가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불편한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김화읍 학사리 640-15번지 일대로 사업량은 97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로 사업비는 10억6,5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6월에 준공해서 금년 7월중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추진계획입니다. 생활 이용복지시설로 자리잡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마을회관 신축으로 쾌적한 시설제공 및 주민복지 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대상은 건물균열 및 누수 등으로 위험이 내재된 시설과, 주방 및 실내화장실 환경 불량으로 비위생적인 시설로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43개소로 마을회관신축 3개소, 경로당 개보수 40개소로 사업비는 신축이 6억4,000만원, 개보수가 200만원으로 사업방법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철원군전문노인요양원 운영 및 증축계획입니다.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증축은 추가시설로 용양거실과, 물리치료실, 다목적실, 간호사실 등을 확충하여 입소인원을 현재 56명에서 92명으로 36명 증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7,500만원입니다. 철원군전문요양원 운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산정 후 운영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 지급 소요예산은 7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계변경 및 공사발주는 금년 3월에 마치고, 증축준공예정은 10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계획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문화, 다양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가치를 갖춘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하기 위해서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단체지원,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육성프로그램 8개 사업에 2억9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단체지원에 3개사업 2,200만원,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성화 4개시설에 2억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주민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복지,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고, 복합적인 문화복지센터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철원복지센터는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자는 춘천 YMCA, 직원수는 20명, 위탁기관은 2010년 3월 31일까지이며, 2008년 이용자수는 17만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 19개사업에 15,000명, 생활체육 프로그램 17개사업에 36,000명, 도서관이용 1개사업에 12,000명, 대관사업 2개사업에 120,000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호국보훈선양 정책 함양 계획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 사기앙양과 국가공헌에 대한 명예존중 및 호국,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훈단체는 상위군경회와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호국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비지원에 4,800만원, 4개단체별 각 1,200만원이고, 사업지원은 7개사업에 3,500만원으로 6.25기념행사, 국립현충원 합동추모행사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430명 10억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언어소통, 자녀문제 등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군민 정착화 및 화목한 가정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결혼 이민자는 9개국 153명이며, 사업비 1억2,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워크샵 306명에 2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우리군민되기운동 306명에 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고국음식시식회 3개국, 2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계획 10가구 40명에 2,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에 80회에 100명, 400만원, 다문화가족 행복가요제 20명에 2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사업에 40가구 40주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 운동시설 공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재활 추진과 운동을 통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장애인 현황은 3,038명이며, 자폐성장애인이 6명, 지적장애인이 549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재활치료로 물리치료 및 보호자 교육으로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서 공고 및 접수를 금년 2월중에 사업계획심의 및 지원사업 선정, 사업결정통보도 금년 2월중에 해서 기금사업 설명회 개최 및 기금교부신청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결식아동 독거노인 급식지원계획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결식아동 및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노인의 결식방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 및 노인으로 지원내역은 결식아동 도시락반찬배달 및 주부식권 지원, 결식노인에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로 사업비는 6억2,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연중 도시락 반찬배달 25명 5,500만원, 학기중, 방학중 주부식권 지원은 350명, 1억9,400만원이며, 결식노인급식지원에 무료급식 120명, 1억1,000만원, 식사배달 중식 180명, 2억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선호 의원 입니다. 3쪽에 보면요. 위스타트 철원민북마을 운영에 대해서 시행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시행근거가?

시행근거는 시작은 펜텍이라는 회사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자 시행이 되었다가, 정착이 돼가면서 도에서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는 6개 시군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행 만료시가 언제에요? 언제까지?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위스타트 근무하는 측에서도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6개 마을이에요?

춘천, 속초, 정선, 삼척 이런 쪽에서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만료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도 모른다 그런 거죠?

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끊이지 않는 한은 계속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본다고 보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일개 지역에 매년 2억씩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형평성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 사업은 추진돼도 좋겠지만 지역별로 분산돼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무한정 도비,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으로 그 돌아가는 사항도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요. 당초에 사업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마을을 심사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철원관내에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는 좀 사항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세이하의 저소득 아동 80가구의 173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매년 틀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2억원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용을 알았으니 됐습니다.

말하자면 대상은 등록여성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만원을 출산비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이렇게 밖에 안 되겠어요? 특히 1인당 100만원씩을 주는 것 인데, 어떤군에서 두명만 100만원씩이 지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가 등록장애인에 대한 출산문제는 수요가 많이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네.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기초노령연금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노인들 교통수당을 안주는 거죠? 교통수당이 없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럼 교통수당이 없어졌는데, 지하철이나, 기차같은 것은 지금 노인들이 탈수 있는 거죠? 무상으로…….

그 관계 제가 좀…….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부분을 표를 만들어 줬다고, 표가 있어야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건표하는 직흥이돼서 탈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철원사람들이 가다보니까, 이것이 없잖아요? 없어서 지하철을 못 탔다. 철원군은 대책은 어떠냐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좀 알아보겠노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과장님 모르시죠?

그건 좀 제가 챙겨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민이 도시에 나가서 지하철을 탈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전달을 해주시고요.

예.

16페이지에 보면 철원군 장례식장 부지매입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부지매입하는 부분에서는 의회보고가 되면서 별문제가 없이 진행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간에 동송농협에서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경제사업부가 확정되면 15억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농송농협장님하고 심도있게 대화를 좀 나눠 봤고요. 그 부분에서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송농협이 해도…….

예, 그런데 농송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자제창고 같은 것을 하면서 일부부분에다 장례식장을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생각하는 장례식장이 취지라든가 하는 시설규모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럼 한다면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단위, 저희 군에서 추진하려는 사항, 규모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철원 동송농협에서 장례식장을 한다고 하면, 제 규격이건 아니던 간에 설비가 미비하던 간에 동송분이 여기 나오겠어요? 설비가 좋다고? 문혜리로 장사 치르러 나오겠냐고요?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이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지역적인 여건상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혜리에다 장례식장을 지었다고 했을 때, 동송지역이 안나오고, 갈말지역은 여기 있잖아요? 길병원에 그렇다고 보면 장례식장 하는 게, 문혜리에다 하는 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우려되는 사항을 한번 타당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깊이를 살펴봐야겠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면 부지매입절차 들어가고, 설계용역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동송지역에 그렇게 있다. 갈말지역에 있다. 그렇다면 지역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김화지역에도 조그만 장례식장 지어놓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에요? 크게 질 필요 없죠? 철원군에서…….

저희 군단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군에서 하는 것도 수요자가 집중이 됐을 때, 수요자가 집중이 되서 운영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수요자가 없는데 지어놓으면 뭘 해요? 동송에서 나오지 않고, 갈말에서 가지 않고, 김화에서만 나오려면, 김화에다가 소규모 하나 지어놓으면 되는 거지. 문혜리에 꼭 질필요 있나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내용등을 파악을 했는데요. 군에서 하는 것은 규모있는 장례식장이라서…….

글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규모가 됐든 안됐든 간에 이틀만 지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개인들이 이용하는게 규모 좋다고 해서 동송분이 문혜리 장례식장으로 나오겠냐고요? 동송에 장례식장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 저희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심도있게…….

이것은 빨리 동송농협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동송농협이 한다고 하면은 사업규모를 축소를 하던지?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결을 하던지, 사업장 변경을 하던지, 또 제가 알기로는 문혜리에다 장례식장을 하다보니까, 길병원하고도 문제,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죠?

예, 민원도 제기가 됐습니다.

사방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마당인데, 이런 부분이라면 만약에 동송이 꼭 한다면, 장례예식분을 조정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화에다가 소규모 김화사람들만 올수 있는 장례예식장을 하나만 하면, 3개 지역이 분산되면서 완전히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런 안도 생각을 하시고,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좀 내려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현행대로 진행을 한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고민되는 부분이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변화된 말하자면 장례식장 그러지만 장례식장에 국한하지 않고, 다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각도로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군수님의 결심을 빨리 얻으셔가지고 통보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먼저 장례식장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질문 먼저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의 필요성은 첫째 주민편의와 경제성을 기본으로 해서 군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동송에도 성모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갈말권은 길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화권은 종교단체에서 일부 소화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사설업체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성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길병원에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유일하게 종합병원이라서 응급실이 운영되고, 상당한 의료질은 높다 낮다로는 우리가 갈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재에 우리 구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여성단체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15개단체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활성화지원에서 우리가 표현을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의 회장, 총무만 있는 단체가 있어요. 운영과 활동은 전혀 없고,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좀 기준을 마련해서 단체를 정리를 좀 일부 해줘야 되지 않나? 역으로 생각을 하면 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우리가 정책이 연구가 되면서,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공감을 하면서요, 여성단체 또 한번 채근을 해봐서 좀 활동이 미비하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성화되는 방안이 무엇인가? 대화를 해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제안을 준다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노인전문요양원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확보 특히 국비 확보차원에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우리 문화관광부내에 실버기금이 조성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네, 그것 좀 한번,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서부터 조성이되서 한 4,000억이상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몰라서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관련된 것은 전 사업이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13쪽에 노후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철원군내에 65세 이상 저소득가구에 건강보험료 월 1만원씩 하는 것이 400여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한지요. 보험에 대한 것.

건강보험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것이 18개시군에 보면, 지금 15개 시군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이나, 철원군과 인제 세군데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험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것이 노인들이 보험료 때문에 타시군은 다 되는데, 우리군에는 왜 안 되느냐하는 쪽으로 해서 서명을 받으셔서, 지금 서명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여기 와서는 들어 본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타 시군에 확인을 해보고요.

몇 개 군만 그렇다고 보면 그렇지만 15개 시군이 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처리를 하셔서 보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 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과장님의 의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복지금이 있고요. 여성단체 쪽에 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도 있죠?

세 개의 기금…….

세 개 있고요.

세 개의 기금이 현재 거의 2,000만원씩 해서 기금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연속성 이라든가 이런 것 해갖고는 제대로 사업하기도 애매한 입장이죠?

적지만은 그것에 맞는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외에 자그마한 예산을 갖고서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궁색하게 사업만 늘리는, 큰 혜택보다는 기금으로서의 역할 보다는 일부사업을 보완하는 성격의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기금 나름대로의 성격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더 기금도 확대하고, 기금운영도 확대하고 제대로된 사업을 지속성있게 하기 위해서 일명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한번 저희가 연구는 해보겠고요.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셔서 저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저 구선호 의원님이 위스타트 철원민북마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스타트마을의 지역성이 우리도에서 갖고 있습니까?

전년도와 부합하게 그냥 균등하게…….

3개도 균등하게 하기로 했습니까? 금액은 혹시 알고 계세요?

월 206만6,000원

예, 우리 예산상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이정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구한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금 여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계 업무인지, 사회복지과 업무인지도 저희가 아직 구분이 안가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 지역 언론에서는 이 조례를 왜 계정을 안 하느냐 하고서 거의 2년에 걸쳐서 지금 신문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이 2008년도 중단된 상태에서 이것이 의회에다가는 약속을 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성격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서비스연계라든가 이런 차원으로다 접근한 차원이라고 하면 주민생활과 쪽으로 보는 측면으로…….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되기 전에도 사회복지과 내에 그 계가 달리 있어도, 노인복지계하고 다른계하고 해서 중계하고 해서 서로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 분리되고 나서도 업무분장상에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 확고하게 확정을 지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업무를 다룰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다룰지, 아니면 두개의 과에서 업무를 보지 않으면, 우리 부군수님이 직접 분장일지를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공익형 풀베기 사업은 군비라고 되어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좀 세우려다 보니까, 하천, 소하천 지역에 특히 지방하천은 대규모 하천이다 보니까, 지방2급 하천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각 농촌마을지역에 경로당에서 어른신들이 하천에 잡목들이 많이 자라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홍수피해에 대한 우려도 걱정도하고, 농한기에 이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떤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겸해서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하천부서하고 얘기를 했고, 하천부서에서도 노인복지계하고도 협의를 해달라 했는데, 우리 공익형사업이라해서 일부 잠곡리지역이라든가, 육단리지역, 자등리지역 소하천들에서 이런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또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풀베기 사업을 하는 사항의 일환으로 봐서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를 하는 복구지원계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노인복지계하고 협의해 달라고…….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장례식장 부지매입에 대한 업무내용이 있는데, 거의 철원군의회 의원들의 생각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저 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 됐습니까?

현재 저희가 군부협의를 낸 상태입니다.

협의를 냈는데, 진행정도는요? 그쪽 군부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 이예요?

거기 열악한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사격장이 있고…….

사전에 군부협의 들어가면 사전에 협의를 하죠? 이런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방문도 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죠? 군부대에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사격장이 있는 것 하고, 탄약고가 있습니다. 8사단 75대대 탄약고가 있고, 5포병여단에 있는 사격장이 있는데, 조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만 진행되는 상태죠?

네.

왜, 저기 우리 의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냐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예산이 올라왔고, 또 공유재산 2008년도에 2009년도 당초예산을 다루고 또 정례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갖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사전에, 사전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여건, 또 다른 기관의 여건, 주민들의 여건을 좀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판단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송농협에서 장례예식장 몫을 갖고 한다하면, 그럼 철원군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어떤 몫을 갖고 가야 하느냐? 굳이 장례예식장을 고집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합적인 장례공원사업을 갖고 가야하느냐? 우리 철원군에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되면서 지역적인 여건, 의료기관에 대한 여건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 나오면서 이것이 우리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회기 지나고 나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같이 장례예식장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전에 협의를 먼저 거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년에 400여명에 대한 사망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예식장을 갖고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지역적인 여건을 깨끗하게 갖고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평준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9쪽에 철원군 전문노인요양원 운영 및 증축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기 전에 지원하던 운영비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6억, 상반기 저희가…….

1년, 1년, 년간

그것이 4억5,700만원이니까 년 한 9억, 작년같은 경우는 9억, 8억 규모로다 지원이 됐구요. 금년 7월 1일부터, 작년 7월 이후부터 실행되는 바람에 그 된 부담액이 추진실적에서 보셨듯이 4억5,700만원, 그것이 6월30일까지 지원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요. 그러면 이게 확대하면서, 시설을 확대하면서 지금 92명까지 확대하는데 물리치료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물리치료사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몇 년동안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규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리치료사? 채용하는 문제…….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몇 번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장 그래도 철원군에서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 여기에 입소하고자 원하는 그 노인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요양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으로서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철원군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 지원현황을 묻고자 하는데, 만약에 철원군으로 따지자면 3개권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 관련사업이 대부분 시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위하여 15시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노완식입니다. 2009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철원한우품질보급화 지원외 20건이 되겠습니다. 1쪽 철원한우 품질보급화 지원입니다. 연중 7개사업에 1억2,324만원을 투자해 강원한우 우량혈동개량 사업,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한우 우수정액 공급, 한우개량사업, 하이록한우 브랜드 홍보사업 지급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브랜드 참여농가가 2004년 75호 2,086두에서2008년 150호 4,351두로 배이상 늘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여 소시모 인증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획득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대상자선정 및 농가교육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봉생산기반조성입니다. 꿀벌 사육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단계상과 자동채밀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양봉시설현대화에 2단계상 322세트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상 및 자동채밀기를 8월까지하여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우리군 내수면 환경에 적합한 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치어를 방류 하겠습니다. 방류계획은 쏘가리 2만, 다슬기 133만으로 총 135만미가 되겠습니다. 2008년 치어방류 실적으로는 뱀장어, 쏘가리, 다슬기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8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농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학교우유 급식사업외 4종, 5억769만5천원으로 학교우유 급식사업,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지원, 젖소 사료 자동급이시설지원, 젖소능력 개량 체계적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학교우유급식,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지원, 제4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계획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및 정산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2개 사업에 1억8,267만5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 암모니아가스 주입비등을 지원하고, 랩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료작물종자지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지원, 맥류재배 자재대 지원, 랩 사일리지 제조장비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년에 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원쿨포크 홍보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량은 1억원을 투자하여, 판매점 및 식당과 연계한 홍보,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홍보, 소비촉진행사 및 광고매체 홍보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홍보용품 제작, 소비촉진행사 5회, 인터넷 홍보 및 체육행사지원등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2009년에도 예년에 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2개소에 1억6,000만원으로 사료작물포 및 생볏짚 수확면적을 15ha이상 확보한 공공체에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에 2억3,328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자농가를 3월까지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나, 2009년 1회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젖소송아지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두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젖소송아지중 숫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두당 50,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6농가에 90두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며, 2009년 1회추경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로서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축사농가 및 판매단계에 HACCP 컨설팅비를 지원사업으로서 정육점 1개소, 젖소 5개소, 돼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HACCP 컨설팅을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2009년 1회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 및 사업비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외 6종과 사업비 9억2,187만8천원이며, 퇴비 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등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등과 개사육농가 분뇨처리 시설, 액비살포비 지원, 경종농가 액비탱크 슬러지 처리 및 액비살포에 따른 운반비 지원등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분뇨처리를 위한 저장탱크, 숙성탱크를 설치 완료하였고, 살포비 지원 및 유통센터 활성화 지원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농가선정을 3월까지 하고,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여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정농장 환경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5개사업에 2억7,734만원을 투자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발효촉진제,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고 HACCP 인증목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독시설등을 종합지원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축산분뇨 발효촉진제를 24회 5톤 공급하였고, 향후로는 대상농가를 3월까지 선정하여 업체선정 및 착공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양돈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2개사업에 1억9,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과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19호 339두, 이유자돈방 지원 7개소, 총사업비는 2억6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철원군양돈발전협의회 2월까지 개최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농가를 3월까지하여 사업추진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사업비는 3억7,270만원으로 2008년대비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기가축방역,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 공동방제단 운영,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 및 AI 상황실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공급을 11월과 12월에 하고, 소독약품지원과 공동방제단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숲가꾸기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지를 대상으로 6개분야 1,790ha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사업을 사업비 18억8,123만4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6개분야에 1,860ha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정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하여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3ha에 경제수 조림, 생태조림, 큰나무조림 등의 사업에 사업비 5억1,647만4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춘기경제수조림, 추기경제수조림, 유휴토지조림, 산림서비스경관 조림 등 85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년에 준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산사태 수해복구입니다. 2008년 7월 24일부터 7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농지 및 가옥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면 와수리 산 149-1외 3개소 1.1ha에 4월 30일까지 비탈면 다듬기, 단끊기, 기슭막이, 골막이, 수로설치 등 기초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해지 측량 및 설계를 2월까지하여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중점방지기간을 설정하여 봄철과 가을철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사업비는 9억1,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산불감시활동을 위해 1,186명 투입하였고, 산림 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인화물질 제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과 군부대 및 오지마을 진화장비를 지원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여 380ha에 2억1,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계획량 581ha에 방제량 581ha이며, 사업비 1억7,59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년에 준하여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하고, 사업자는 철원 산도라지두릅 영농법인으로 산더덕외 1종, 66,000㎡에 나무원목에 구멍을 뚫어 장생 뿌리양용식물 생산과 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높은 두둑을 만들어 약용식물의 뿌리 증대되도록 사업비 18억3,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강원도에서 산림청에서 사업공모 신청을 2008년 10월 2일에 하여, 산림청에서 사업 확정을 10월 10일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대상자 정리 및 원통형 원목을 구입하고, 원통제작 및 식재를 3월부터 5월까지 직거래 유통망 구축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하여 신규사업인 도시숲 조성과,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용역 등을 실시하고, 계속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금학산 등산로 정비와 자등권, 잠곡권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1개소를 김화남대천 주변에 실시하고,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요역과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군부대 꽃묘 지원과 꽃길조성, 가로수 관리 등을 위해 3억8,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군부대 꽃묘 지원과 꽃길 및 공공기관 녹화, 가로수 관리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가지 구간 가로수 전정작업과 군부대 꽃묘 지원사업,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3쪽에 내수면자원 증식 및 어가소득 지원사업에서 다슬기 방류가 있는데, 올해 다슬기 방류계획은 어떻게 지향하시겠습니까?

금년도에도 거기 나와 있는데로 다슬기를 133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방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작년엔 쉬리축제장 인근에 다 방류를 했거든요. 제가 작문을 받아보니깐 방류해야 될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작년과 같이 한 장소에다 너무 많은 물량을 방류를 하게 되면 자칫 치어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물고기 밥을 주는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남대천 일원에 철원에 하천주변에 다슬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소득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시점에서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방류하기 전에 방류시기를 잘 맞추셔야 되고, 지역도 잘 맞춰야하는데, 그 축제장 인근에 풀어놓고 제대로 그것이 증식이 됐을 때, 과연 축제시기까지 그것이 남아서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요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 또 축제하는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 어떻게 방류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셔서 우리 다슬기가 지역에 자원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이 있는데, 지금 의례적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지금 우리 철원군에 행하고 있는데, 사료 값 인상에 대한 회사로 여러 가지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우리 철원군이 조사료생산기반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언 듯 생각하기에는 조사료 생산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사료 확보가 좀 용이치 않은…….

조사료확보가 여의치 않다고요? 우리 조사료생산기반 확충하는데, 생산기반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철원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철원이 인제 농경지는 많거든요. 제가 판단할 땐, 농경지는 많은데 토지를 임대해서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떠한 정책사업 지원없이는 힘들지 않나 일반농가, 소작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사용할 토지를 빌려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철새들의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서, 그냥 좋은 방법을 창안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 철원군이 축산군으로서, 특히 낙농이나 한우에 대해서 경쟁력을 펼치려면 이 사업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쪽에 철원쿨포크 66 홍보인데, 이게 지금 브랜드죠? 쿨포크가?

예.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보에 대한 사업만 나와 있고, 사양관리에 대한 사업은 없네요.

홍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린 겁니다.

사양관리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브랜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 그것은…….

사양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양돈협회에 내에 철원군 쿨포크 강원청정법인이라는 법인체에서 공동으로 사양관리를 위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협의 등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라든가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양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고 하는 것 인지? 일례를 들어서 농가가 자기들이 필요한 사료는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브랜드만 갖고 가는 것 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 왔다는 얘기는 작년까지는 다 동일한 사료, 동일한 것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아마 잘 안돼 가지고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브랜드가치가 없거든요.

며칠 전에 자체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사료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사료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컨설팅 사업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양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이 뒷받침 안 되면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상실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홍보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홍보사업이 지역에서 홍보되는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세요? 우리 홍보사업비 줘가면서 지역에서 많이 판매를 위한 홍보가 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역보다는 도심지, 특히 수도권에서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확대되어 나가야죠?

예, 각종 저희 철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각종 행사 때 참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쌀이나 축산물이 철원은 농축산물이 수도권의 영업에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사업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전시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예산심의 때 주문을 드린 사항중의 하나가 어차피 우리 쌀 홍보를 위해서 홍보사업을 홍보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축산물 홍보하고 좀 연결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각 쌀 판매를 하는 유통기관의 종사자들이라든가, 대량 소비하는 기관의 사람들한테 이런 우리 고품질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축산물을 소급을 함으로서 홍보효과도 같이 극대화 시켜보는 것이 어떻게나하는 제 의견도 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어차피 축산물이나 농산물이 같이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쌀도 맛있고, 축산물 돼지고기도 맛있고, 소고기도 맛있다라는 그런 차원을 갖다가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내대리 보건소에 대한 처리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담당 계장이 현지에 가가지고요…….

그 벌써 사업은 조치는 다 했었어요. 조사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되서 그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측량 및 설계, 어떻게 추진해야 될것 인가를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 왜 1회추경에다가 추경전에 부탁을 드리냐하면 나무에 대한 부분이 시기를 잃으면 그 실적은 좀 빛을 띠울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보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1번에 철원한우 품질고급화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산장려금 한두당 5만원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되나요? 지금 소 값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 있나 궁금합니다.

저희가 금년 2009년 한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 기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다슬기를 남대천에다 방류를 하잖아요.

예.

방류를 하면 지난번에 여성분들이 다슬기를 잡아다가 보니까 빈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첨에 맨 처음에 할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산림과 쪽에서 궁금한 게 아니고, 행사를 수행했던 부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다슬기를 방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서 가져다가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슬기를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강원도내에 있어요.

제가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홍천에도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 내수면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슬기를 재배하는데, 저희가 입찰을 봐서 낙찰된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요. 주민들의 말씀은 뭐나 하면, 지금 남대천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원을 알리는 것은 물을 깨끗하고, 청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슬기를 한 것인데, 이 다슬기라는 자체는 한탄강에서 많이 있거든요. 보면 다슬기라는 자체가 깨끗한 물에서는 살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거는 어떻게 검사는 좀 해보신적은 있는지요?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다슬기가 깨끗한 물에서 살지 않는다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대천에는 다슬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지금 주민들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산산림과장 노완식 한탄강에 다슬기가 많다고 하시는데, 한탄강 것 가지고는 공급이 안 됩니다.

의원님께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슬기 성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치어를 가지고 와서 쉬리축제를 금년 한해만 하고 말 것 이 아니고, 계속할 거니까, 계속지금 쉽게 말씀드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라도록 그렇기 때문에 잡아보면 많이 컷다라고 생각 안하는 것도 잡힐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청정농장 환경조성 지원에 대해서 축산분뇨 발효촉진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발효촉진제라는 것은 냄새제거를 하는 것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철원에 보면 축사라든가, 양계하는데 보면 여름에 보면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발효제를 지원해주셔서 우리 철원에는 지금 지원이 몇%나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9,1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100%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골고루 다 혜택이 가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발효촉진제가 제대로 보급이 되가지고 우리 군에 냄새가 좀 안나는 그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름에 보면 너무나도 장마통에나 이렇게 보면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포크타운 문제도 앞으로 하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혜4리나 강포리 쪽에는 냄새 때문에 물론 김화쪽에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냄새제거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올해만큼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 입니다. 이거 뭐 과장님한테 다슬기, 다슬기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는 부분, 다슬기 부분이 남대천 쉬리마을 다슬기축제 때문에 다슬기 방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행사장 인근만이 아닌 방류지역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방류보다는 사후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년 방류도 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재삼 드리고요.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 보면 1년 행사할 것 사다 쓰고도 남아요. 다슬기 값이.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방류지역을 확대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축제가 끝나도 다슬기를 잡아서 외부 관광객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10쪽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사업 있습니다. 여기 저 액비살포지원사업이 ha당 20만원씩 지원을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액비를 살포하는 용역단이 있죠?

살포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아무개가 살포를 했다하면, 면적 확인은 누가하죠?

살포단이 하죠. 살포단이 하는데 저희가 A라는 농가에는 얼마만큼 살포를 해주라고 통지를 합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그만큼 살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요?

확인은 농가에서 살포했음을 살포단에 해줍니다.

해줘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도장을 받아요?

네.

받고 있습니까?

네.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어떤 농가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면적을 뿌리지 않고서 살포비를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 수익농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받고 있다고요?

뿌리지 않고서 청구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뿌린 사람한테 당신 몇 월달에 뿌렸으니까 도장 찍어 주십시오하면 도장을 받아서 청구를 한단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가 아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정상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살포단에 지원되는 살포지원비는 본인들이 사용농가가 확인을 해서 한 부분은 살포지원비를 줄 수 있도록 행정 조치단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조림사업 부분이 있는데, 경제수 조림 금년도에도 추진현황에 춘기경제수 조림이 30ha, 추기경제수조림 15ha에서 자작나무외 2종, 상수리 용기묘외 1종 이렇게 있는데 자작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어떤 면에서 경제수라고 보죠?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깊은 상식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목재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것 아니가 싶습니다.

제가 산림축산과에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리농가에도 양봉농가가 많습니다. 그 양봉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국유림에다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심어주면 양봉농가가 득을 볼 것 아니겠지 않느냐하는 이런 주문을 몇 번 했는데도 아랑곳도 없어요. 그리고 자작나무나 상수리나무가 경제수다 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과연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 것 인지? 또 왜? 또 지역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왜 그런 나무만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나거든요?

의원님 국유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는 공동관리를 하지만 국유림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에다 저희 철원군에서는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유림에는 본인들이 응하지 않아서 못 심고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유림 있어요?

군유림 있습니다.

그럼 군유림에는 심을 생각이 없어요?

글쎄, 아카시아 나무는 고려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자작나무나 상수리나무를 경제수라고 판단을 하면서 경제성있는 아카시아나무를 심지를 않겠다는 의도는 뭐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지로 양봉농가들이 바라보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하지를 못하면서 그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임업직공무원들이 자작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아카시아나무보다는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니, 어떤 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해요? 그럼 경제성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해서 지난연도에 581ha를 방제를 해서 1억7,500만원이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그런데 380ha를 방제하는데 2억1,6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예.

한 200ha가 적은데,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약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인건비도 일부분 상승 되고, 약값도 올랐기 때문에…….

아니 200ha 차이가 나는데도 그래요? 예산은 작년보다 더 4,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면적은 200ha가 줄고…….

h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회 방제가 있겠죠?

몇 회에 걸쳐서 방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적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무조건 자료가 잘 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죠?

자료가 잘 못 판단 된 것이 아니라, 여기다 몇회를 표기를…….

그러면, 총괄적인 사업량에는 몇회 방제 이렇게 해서 곱하기 얼마해가지고 면적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5회방제면 5곱하기4, 사, 오, 이십, 200ha, 3회방제면 삼, 오, 십오, 150ha, 이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횟수를 기재를 안 해서 지금…….

앞으로 이런 자료가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보는 자료로 봐서는 전혀 믿을 성이 없는 자료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좀 보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예, 횟수를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년에는 횟수를 방제를 들 했고, 올해는 여러 번 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품값하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글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물가 상승율에 의해서? 몇 십프로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10%정도는 상승됐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참고적으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언뜻 보기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확인도 할 겸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갈말소도읍 사업 포크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있죠?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돼있는데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내용으로 봐 같고 지금 갈말 신철원시가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다시 도실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정육점하시는 분들, 그러니깐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내용이 나오면 관련된 주민대표들하고, 우리 의원들도 참석하고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슬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우리 철원군에 다슬기 관련된 사업이 축산산림과하고 미래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음식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미래산업과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다슬기 축제사업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또 들어갔어요. 다슬기에 대한 다슬기 배양이나, 양식이나, 건조, 저장에 대한 부분을 갖고 또 용역이 들어갔고, 또 일반적인 사업으로서 축산산림과에서 방류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인제 미래산업과가 다슬기 관련한 사업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축산산림과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 대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여건까지 갖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슬기가 과연 깨끗한 물에서 살지 못한다. 좀 상급수에서 산다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이고, 학술적으로, 생태계적으로 다슬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하천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한 적이 없어요. 내수면 연구소의 김대희연구원이나, 순천향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자료들을 좀 취합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갖춰주시고, 또 내수면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슬기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강원도에는 홍천에만 적용을 했어요. 그것도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는 하천에다가만 방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과 연결해서 우리 철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그쪽 연구원들하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사업을 안터 그쪽에다가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전에 양돈협회에 설치된 시설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양돈협회에서 시설해서 철원군에다 기부체납한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은 훼손하지 않고 그냥…….

그냥해서 어떻게 공동자원화 사업을 합니까?

사용가능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가능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못한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고, 또 위생처리사업장에서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과연 시설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시설을 했는데, 과연 그것을 무조건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심층적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 전반적인 여건, 과연 교환 가능한 지역이 되는지, 시설물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철거할 시에는 만약에 필요해서 철거할 시에는 철거할 여건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민간자본사업자하고 협의가 들어가야지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고서 민간사업자하고 무조건 했다가는 나중에 괜히 또 불법 아닌 불법을 행정기관에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심층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살포돈 아까 도장 받으신다고 했는데, 도장 안받고 있습니다. 안받고 있는데,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해까지 본인이 입회하에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시스템이 살포를 하겠다는 경정농가에 한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살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액비살포를 원하는 농가들에 대한 자료를 면적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그 자료에 의해서 살포된 것을 기준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우리 비육농가들이 과다 시비라든가, 액비살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카시아 얘기가 나왔는데 밀연식물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도 일부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축산산림과에서는 국유림이 아카시아 나무 식재뿐만 아니라 밀연식물, 우리 양봉이 특허가 될 수 있는 밀연식물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기 길들 왼쪽에 자작나무하고 낙엽송들이 잔뜩 밀집지가 되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강박을 요청한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숲가꾸기 사업에서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외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 기무대 양여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전예정지는 갈말읍 상사리 682번지일원 212필지, 329,000㎡가 되겠습니다. 육군본부 승인을 2008년 7월 11일날 받아서 합의각서가 현재 국방부에서 처리되고 있고, 주민설명회 및 토지주 사업설명회를 1월달에 마쳤습니다. 토지매수 협의는 2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협의매수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2009년 7월에 받아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8월달까지 마치고, 사업착수를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 유적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철원읍 외촌리 620-8번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6억원의 예산으로 전시관 1동, 테마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협의를 작년도 9월에 마쳤고,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철새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동송읍 양지리 263-1번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포장면적은 2,727㎡가 되겠고, 도로포장은 길이 12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설계를 마쳤고, 3월달에 착공해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한탄강 레포츠 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7월 마지막주인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예산은 3억4,000만원이 되겠고, 문화행사와 레포츠행사로 각각 추진되겠습니다. 한탄강레저도로가 완공되면 한탄강의 경관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건강걷기등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해서 축제를 더욱더 발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승일공원부터 직탕폭포까지 계획되어있고, 총 사업량은 길이 4.88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발주를 해서 작년도 길이 1km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잔여구간 3.88km에 한해서는 금년 8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돼서 레저구간 연장 설계용역사업을 2억1,600만원을 드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총7km가 되겠는데, 칠만암부터 직탕까지, 태봉대교하고 상사리구간, 2개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총 사업비는 52억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서면 와수리 561-1번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올 말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51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연습실, 체력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2월 25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3월달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은 2009년 12월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노동당사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철원읍 관전리 2-1번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작년도 7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 총 조성면적은 10,98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조성 실시설계를 3월달까지 마쳐서 사업을 금년 7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향교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산94번지에 착공해서 금년 9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대성전외 7동이 되겠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을 3월,4월까지 마치고, 명륜당에 따른 부속건물까지 금년 9월말일까지 완공을 목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차 사업으로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본부석과 스텐드,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2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4월달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설운동장시설 규모를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알맞도록 고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 주차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면적으로 7,000㎡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마쳐서 금년도 3월달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2009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건 때문에 1회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신다 했는데, 시설에 대한 사업은 반영이 됐는데, 부지주변정리에 대한 사업은 여기 사업비에 적용이 안돼요?

총 35억 예산으로

설계에 반영 안 되어 있던데…….

주변정리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를 갖다가 건물만 짓고 그 앞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한 조경사업이라든가, 주차장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것까지 포함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제가 설계도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주차장하고 조경까지는 포함 됐어요.

그 앞에 부분이 돼있고, 전체 주변정리에 대한 사업이 포함이 돼있지 않은데다가, 뭐가 문제냐 하면 전에 실내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지면서, 그 주변에 대한 정리가 문화센터를 지면서 한꺼번에 주변정리를 다 하겠다.

아, 잔여면적?

거기에 대한 지금 실내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주변정리가 건물, 시설에 대한 부분을 돼있어도 그 주변에 대한 정리작업이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센터를 지면서 문화센터 바로 앞부분까지는 나무를 심고, 연못을 구성하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주차장 일부주변하고, 그 주변을 갖다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의견들이 나왔을 때 설계에도 반영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서 사업이 동시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안에 주민대표인분들하고 해서 사업개요라든가,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설계도를 갖고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납품 완료되면 날짜를 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대한 사업비까지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와수문화센터는 문화예술건립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 과 소관이니까요, 문화예술계 소관이 아니고, 우리과 소관이지만,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주민들이 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일단 또 문화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이용하려면 그 주변정리라든가, 기반시설 사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네.

마을 주민설명회, 토지주 사업설명회를 1월 달에 했네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그 토지주들이 매입협의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거는 아직 의사표명은 안 받아봤고요. 토지소유자 대체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 분들끼리 의사 정리가 안됐어요.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지를 또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사리를 들어가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시고요. 또 오덕7리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탐색을 하셔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한가지 9쪽에 철원향교복원사업,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같이 가서 견학을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지난해 철원군에서 매입을 하신 거죠?

어느 거요?

철원향교 초교자리?

아, 도지정문화재 지정한거요?

예,

예,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하리 주민들이 문화재지역으로 묶으면서 반발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그거는 도지정 문화재만 그렇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해제를 해야만 되는 거네요.

해제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문에 거기를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문화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탐색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설명 드린데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김화운동장하고 오지리운동장 야간시설조명사업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가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은 다 잡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는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오지리운동장을 재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동호인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고, 일부운동장은 배선관계라든가,

해놨어요.

이런 것 까지 다 해놓고 나서 사업이 무리하게 연기가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좋지만 사업을 마무리 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야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 입니다. 그 철원군관리계획수립이 지금 올해 2009년도에 다 정비,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나가고 있죠?

지금 계획안을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시행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안에, 아직 사업내용에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는데,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미처 나가지도 못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민원을 낸 내용도 있거든요. 민원이 직접 서류로 민원을 냈고, 근남지역에 어린이 공원부분 때문에, 중학생있는 인근에 아직도 민원인이 전화가 아직 현장 안나와 보냐고, 도시계획재정비 속에서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군도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군도 면도 사업이 많은데, 우리 농어촌도로사업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재원은 다 교부세에 의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보조는 우리가 그 지원받을 여건을 안돼요? 사업은 마무리 되지 않고, 연속 신규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마무리되면서 신규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미쳐 마무리가 되기 전에, 또 신규사업이 연결되고 연결되다 보니깐, 우리 철원군 재정에 큰 낙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재원확보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교부세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재원이…….

도로보존분이라 해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

사업내용으로 도로보존분의 한 10배이상은 되는데, 사업비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좀 검토를 해줘야될 사항이 사곡1리하고 2리 사이로 해서 주민들 민원중에 가장 많았던 중에 하나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단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길 있죠?

입구쪽에 교행 말씀…….

입구가 아니고 중간입구까지도 못하고서 일단 상수관로, 오수관로사업을 할 때 일단 교행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폭은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도움을 받았고, 조금 폭은 농로쪽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놨는데, 그것이 꽤 오래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적용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접경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계획업을 했는데, 아마 신규사업을 행자부에서 가급적으로 억제를 하라는 지침이 여러번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도로사업비에 대한 부분보다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한 보상계획하고도 맞춰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단계별로 계획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답변을 줘야하는데, 답변할거리가 없어요. 재원확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서 이제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특히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가면서 토지보상이 다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서도 사업비만 갖고 할 수 있는 와수3리 교행한다는 도시계획도 사업구간도 거의 우리 의회에다가 현장확인 보고만 해놓고서, 실과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보고는 하고 사업계획은 안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사업비만 들어가야 될 도시계획도로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4쪽에 군도 12호선 13쪽부터 하겠습니다.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할 때 제가 예산심의때 도로폭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4m에서 6m라고 했는데, 나중에 통일촌, 유곡리에서 생창리로 넘어가는 도로개설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사업비가 재투자 되지 않도록 도로폭 확보하는데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설계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솔골우회도로개설공사할 때 우리 현장확인도 들어갔지만 주변에 대한 이근마을에 대한 인도사업이 설계에 반영됩니까?

조사측량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같이 계획에 포함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김화?서면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10억으로 돼있고 한데, 10억 내용중에 혹시 설계에 당초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아남아파트 구간에서 청량아파트 구간이 있는데,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10억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현재 1단계 사업 10억은 와수리 택시부에서부터 연결해서 학포교를 건너서, 학사리 시가지를 건너뛰어서 김덕조 서면장, 그쪽 재방으로해서 마무리 짓고요. 학사4리 경계까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남대천 우안제는 김화농공단지, 나오는 소하천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은 계획은 지금 학사4리쪽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인도부분도 좀 필요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년도에 연말에 가서든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을 했냐하면 와수5리 수유교서부터 학포교까지는 전에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에서 빼고 그다음에 와수6리 천주교 뒤편부터 학사리 그다음에 청양3리를 돌아오는 구간으로 해서 계획을 당초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 설계했던 노취소 구간 와수리 구간의 설계내용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책로로서가 아니라 도로로 사업을 설계를 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적용을 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고, 거기 사업구간에 대한, 그것이 당초에는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당시 담당자가 그 구간은 빼고서 나머지 구간을 한다 했는데,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설계도는 아니라고 지금 판명이 됐고, 또 우리 사업비 내에서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 계획도 여기 나와 있지가 않고요. 당초계획했던 구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검토해보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은 수정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 사업할 때 같이 시행이 되는지요?

나무식재도 같이 올해 1단계 안에는 식재가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산산림과에 남대천주변 도시숲공원사업이 거기 적용이 되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디자인 철원프로젝트사업에 지금 남대천의 화강으로 복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당시로부터 수목선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달라 했는데, 그부분들이 철원디자인프로젝트사업 축산산림과에 도시숲공원조성사업이 거기에 연결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취소구간에 사업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이 설계에 반영돼 있다 해도 먼저 일부구간이라도 산책로사업으로 수변공원으로 산책로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정주권사업을 거기다 적용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어서 민원봉사과 사업이 있어요.

예, 하여튼 나무 수종선택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종이 가로수로서 적합 것이 뭐냐고 해서 협조를 얻어서 수종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마 감독도 전에는 저희부서 했는데, 산림부서에서 감독까지도 관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축산산림과장님 계신데, 특히 남대천이 화강이라는 이름, 지명을 복원시키려고 신청을 해놨거든요 도에다가,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목선정에 좀 중요시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계시죠? 정주권사업에 우리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 있죠? 그것이 축산산림과하고 설계당시서부터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구간인데, 따로따로 사업이 나가선 안 되거든요.

하여튼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구간에 대한 공법도 민원봉사과 설계 들어갈 때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에 대한 설계내용도 같이 좀 검토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남대천 주변산책로사업이 일관성 있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축산산림과 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갈말 주민대표인 특히 이장님들이 갈말소도읍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갈말읍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추진 완료된 사업하고, 추진과정에 있는 사업들을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한테, 하루정도 날짜를 잡아서 간단하게 설명회겸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사업추진하는 과정속에서는 초기 계획단계에서는 있었는데, 추진 과정속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마을단위로는 한두 번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을단위로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수렴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올해 마무리니까, 보안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의견을 받으셔서 보안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있죠?

그쪽은 계획이 없고요. 그쪽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군탄리 구간에 인도설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도비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또 뭐냐하면 어떻게 건강산책로 사업인데, 그 안에 구간중에 복잡한 도로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데, 산책로 사업이 거기까지 연결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들의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도읍 사업으로서 여건이 안 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라도 같이 산책로 연결사업하고 좀 매칭이 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에서 우리 군부대안에 어떤 시설이나 물품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적용이 안 되죠?

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봐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불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인데, 군부대에서 가장 해주길 원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운동기구라든가, 젊은 장병들이 체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간담회를 들어가면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도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신호등부분에서 경찰서장님한테도 일단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4차선구간이 어렵다면, 2차선구간에라도 밤 휴 면 시간대에 일정시간을 정해서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 얘기 했거든요. 이게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비중을 다가온다고 합니다. 철원에서 포천, 의정부까지 가는 구간에 신호등이 90개랍니다. 90개. 90개인데, 기업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 하나까지도 염두해 두고서 이런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휴면시간대에 그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설과와 경찰서하고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8쪽에 관우하갈 도로확포장공사 관련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견학을 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교량문제가 여기 사실 예산심의 하면서도 논의는 됐지만, 교량계획은 올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8m도로에서 거기 4m정도 되는 구교량이 많이 노화도 돼있고, 안전사고도 염두해 볼 때,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한4km가까이 도로를 새로 내는데, 2억정도면 되지 않나요?

예상사업비 2억좀 더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사업이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이평14리에서 4리까지 아직 민원이 해결이 된 것이 주차장문제에 관련돼서…….

충무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해결이 안됐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그 뒤쪽으로라도 공용주차장 식으로라도 확보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건상 완전히 건물하고 아주 건물이 붙어있는데, 인도가 나오지 않을 상황인 것을 더 잘 아실텐데…….

일단 그래서 저희 사업이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협의를 하고, 나머지 구간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생각을 너무 우리가 몫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면 되거든요. 사업을 별개로……. 한40,50평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공용주차장의 성격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야, 지금 이평리 시내도로에서 별미회집까지 가는 도로, 지금 이도로가 나면 두개의 연립이 완전히 도로에 고립이 되는데, 그렇다고 도로폭이 넓어서 노상주차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교통량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별도사업으로라도 공용주차장의 성격으로라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라고 해도 공사중에 민원이 계속 잦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대교천 건강산책로 관련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쪽에 1차 시멘트 포장이 됐는데, 그쪽에는 유도등의 계획은 안갔고 계신건가요?

지금 완성된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성된데는 가로등 성격이 아니고, 왜냐하면 농작물 피해 관련되어서…….

좀 낮게해서 건너편은 공원등 비슷하게 그런 모양으로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은 가로등도 없고 뚝방이 상당히 높거든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35쪽 버스승강장 올 계획에 8개소가 있는데, 모델은 완전히 선정이 된 건가요? 작년도 했던 그 모델 그대로…….

예 2007년도부터 디자인 버스승강장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기본모델 그것으로…….

지금현재 일부 설치된 모델로 해서 계속 그렇게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업체가 바꿔질 수 있는 경우는, 그럴 수는 없는 거겠네요? 모델이 한 모델이면?

예, 그렇습니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예산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추후 우리가 계속 승강장이 교체가 가는데,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업체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에요?

그런 기술적인, 도장기술이나,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도급을 맞아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등 29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전국최고쌀 명성유지를 위해서 지도별 적품종 공급과 질소질비료 사용량 감축시용, 병해충 사전대책 수립 등 안정영농을 추진해 나가며, 금년도 철원지역면적의 97%까지 고품질 벼품종 보급을 위해서 우량종자 공급목표액 647톤중 592톤을 공급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농교육을 통해서 질소질비료 감축과 못자리 상토사용에 따른 관리, 볍씨 종사소독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고품질 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금년도 종자생산을 위해서 2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자체종포41.8ha를 운영하여 250톤의 종자생산과 정부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을 지원하여 고품질벼 90%이상 공급을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센터보육포장 4.8ha에 대해서 신육성 벼품종 비교전시, 고품질 벼종자증식, 새품종개발육종시험포, 벼병해충예찰포등을 운영해서 상설농업인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사업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호반벼 1개소 5ha를 시범재배해서 우리지역에 적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반벼의 특성은 오대벼 대비 출수기가 2틀정도 빠르고, 단수도 43k 많으며, 심복백이 적어서, 실증시범포 조기 햅쌀용과 오대벼 대체품종으로 이렇게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잡곡으뜸마을 농촌체험장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구 잠곡포등학교 폐교를 임대해서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1,1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방문객 4,600을 유치했고, 잡곡 30톤을 판매해서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현무암 토성에 관한 용역 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무함 토양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철원오대쌀의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원해서 용역연구를 착수해서 금년 7월이면 결과가 도출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철원쌀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슬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직영포와 온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목에 실증시험과 농가보급에 실용성을 검토해서 농업인의 교육장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바이오갈대생산, 목이버섯 봉지재배, 비가림 머루, 파프리카 양액재배 등에 대한 실증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부터 11쪽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과 함께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대체작목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세부사업에 3억1,8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마토 천고병 예방 접목재배 실증시범, 토마토,오이 유망 신품종 전시포 설치, 토마토, 오이 돈분액비 관비재배, 토마토 고온극복 농작업환경 개선, 비닐하우스 난방비절감 환경개선,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흑목이 실증시범, 물 고추냉이 확대재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시범등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총 3개사업에 7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작목 공정육묘장 설치사업은 김화운예영농조합법인에 3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중묘 40만주를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을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캡자동분리선별시스템 설치사업은 원예발전연구회 캡오이공선작목회에 3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루 20톤의 캡분리포장이 가능한 시설을 금년상반기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새작목 기술개발진원사업은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작목시험 농자재지원사업으로 희망 농업인당 한 300에서 500만원의 차등지원을 해서 신작목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신청량은 받아본 결과 비가림포도, 멜론, 달래 등 7작목의 15농가가 신청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 정립입니다. 우리지역에 적용가능한 기능성쌀 생산 기술을 적립하기 위해 시험재배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벼농사 교육장 40a 활용해서 칼슘제시험구, 폴리페놀류 시험구, 대비부를 설치해서 작물체의 전이여부를 시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험해본 결과 철분시험구는 대비구에 비해서 12%철분함량이 높았으나, 게르마늄 시험구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황산화물질인 폴리페놀류를 추가해서 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험결과 성분량이 20%이상 증가될 시에는 기능성쌀로 브랜드화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군 사업계획이 채택되어서 2년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9,330만원을 투입해서 유기농 최고쌀 생산단지 210ha에 1억8,010만원, 친환경농산물급식물류센터 1개소 설치에 2억8,570만원,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 1개소 설치에 6,550만원, 운영비등에 2,400만원등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어떤 다수에 농업인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명실공이 친환경농업에 전국의 대표 모델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비 1억6,780만원을 투입해서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 갈말, 동송, 근남지역에 20ha 내외에 액비살포지역을 선정해서 액비살포장비와 병해충방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ha당 42만6,000원의 감비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해서 농가경영 표준진단 기초컨설팅 10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그중에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도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9개 작목 27농가대한 농가소득조사와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육정보와 기술정보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친환경인증지원과 적정 시용기술표기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4,800평에 대해서 일반토양중금속분석, 주요작물재배지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서 발부, 직불제 토양 및 축산분뇨 액비시용 대상지에 대한 토양분석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첫째 한우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을 위해서 1억50만원을 투입을 해서 철원, 동송, 김화지역 5개소 한우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환경개선과 사료 자동급이기 등 기자재를 투입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거세우 요석증예방 농가실증을 위해서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염화암모늄 블록 공급사업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우유품질보급화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첫 번째 젖소사육농가 3농가를 대상으로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위생적인 자동 착유시설을 설치지원을 해서 HACCP 인증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시범사업은 8개소의 젖소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4억원을 투자를 해서 착유실개선과 HACCP시스템을 도입해서 HACCP인증획득을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기술보급입니다. 먼저 가금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개소 5,000만원을 지원해서 계사내 온습도 관리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해 나가고, 양돈장 유해환경해소를 위해서 저독성 살충제 공급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만성 소모성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양질 자급조사료 공동생산 이용시범사업입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 7,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사료작물 재배 20ha를 추진해서 병영개선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수농장 벤치마킹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육종 연구사업입니다. 오대벼 대체 철원지역에 적응 고품질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벼유전자원 수집, 우량계통 육성, 생산력검정시험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소속한 시일내에 우리 철원군만에 독자적인 신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에 총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농산물 이용성증진 방안연구사업입니다. 철원농산물의 부가가치 형성을 위해서 쌀아이스크림 개발, 포포면 제품개선, 토마토와인개발 등을 추진하며, 지난해 완료과제인 쌀국수와 토마토 고추장에 대한 기술이전과 홍보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개발한 쌀함류량 80% 제면용 쌀프리믹스에 대해서는 일부보완해서 특허출원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철원군이 강원도 최고로 쌀 현미 품종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품질 분석과 공인된 분석 자료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금년에는 RPC별 브랜드쌀과, 개별농업인등이 분석의뢰한 1,200점에 대해서 품위, 성분, DNA분석을 지원해서 철원쌀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산물 연구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분석실 운영으로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 농업용수 수질분석과 농산물 가공식품 성분지원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에 애로해결과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금년도 농업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등 총 5개분야 56회, 7,1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도 여성농업인 교육은 8개과정에 139회 연인원 4,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떡, 전통음식, 취미교양 교육 등을 추진하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을 통해서 전통음식전문가 육성과 전통음식홍보, 전통음식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등 학습단체를 지속 육성해 나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적 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과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전통음식으뜸농가 육성사업은 5,000만원을 투입해서 유기농 전통장류 체험장과 판매장 1개소를 지원해 나가고,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지역상품을 이용한 식품개발을 통해서 농가기술 이전과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농촌관광장수마을 2,3년차 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지원해서 건강한 장수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7개마을에 대해서는 운영비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기계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소 3개소에 대해서는 고객중심의 운영방식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쪽이 되겠습니다. 뽕나무 재배단지조성사업입니다. 근남면 잠곡3리 주변지역에 뽕나무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관광 상품화해 나가고, 테마가 있는 체험과 소득과 그리고 연계된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먼저 시원할 설명, 지루한 장시간 업무보고인데, 끝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8쪽 현무암 토성 관련 용역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제시된 대로 목적은 결국은 저희가 뭐 철원토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보다도 오대쌀의 연계거든요, 그래서 우리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용역기관의 어떤 신뢰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자들도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1쪽, 10쪽 관련되어서인데, 고추냉이 확대재배 관련돼서, 올해 이 사업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군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도비나 국비 확보를 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DMZ평화광장 조성이 되고, 우리 외부의 관광객들이 투어일정으로 한 코스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멀리 좀 보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용작물 단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 철원이 생산되는 것이니까, 또 기호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큰 그림을 바탕으로해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여성농업인 교육관련 돼서,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데, 연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여성단체나 지역의 부녀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것을 더 확대했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도 있는데, 특별방안으로 다문화가정 특별반을 해서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철원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농업군으로서 축산군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소장님이 우리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부임하셔가지고 느낀 소감하고, 또 뭔가 변화하거나,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음으로 인해서 철원군에 새롭게 발굴해야 될 과제를 만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철원군은 어차피 미작중심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철원쌀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품질관리의 과학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김화, 근남, 서면지역에 제2의 성장작목인 우리 과채류 단지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잘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득화할 수 있는 쪽으로 단지화를 정착시켜나가는 쪽으로 저희 센터에서 어떤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가지는 어떤 철원 농업이 특성화,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쪽에 특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울러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 어떤 예산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역할은 외부자원을 좀 많이 끌어와서 소득화할 수 있는 쪽에 철원군의 농업인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철원군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무척 커있고요, 저희 의원들 또한 소장님한테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 철원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재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고품질벼 우량종자 생산에서 채종포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채종포관리부분에 있어서 생산된 채종포 종자비료관리라든가, 채종포 단지를 이제는 새롭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보다는 제대로된 채종포관리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의 때 주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어떤 확실한 규정을 갖고서 채종포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부분하고, 11쪽에 흑목이 실증시범사업중에서 봉지재배에 대한 흑목이 버섯재배사업이 있는데, 이부분이 그냥 재배에 대한 실증시범으로 끝나지 말고, 판매 유통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보가 되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농촌활력증진중에서 수출작목 공정육묘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가들이 이 육묘장 사업뿐만 아니라 육묘장을 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원예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육묘를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책임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가는데, 이것이 육묘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일례를 들어서 종자값을 지원하면 종자값에 대한 혜택부분이 농가들에게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육묘사업이 시작해서 자리 잡을 수 있고, 정착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과수부분에서 사과재배단지, 재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세미나가 이루어 졌었는데, 지금 농가들이 욕구가 작물을 다양화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부분에서 욕구가 많이 커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시작단계에서부터 명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 시작하는 농가들이 뭔가 미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신활력 사업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 7작목 15농가에 대해서 지금 새작목 기술개발지원이라든가, 원예발전연구회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과속을 본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포도라든가, 사과에 대한부분도 적용을 해서 일단 주민들의 식재 전에 재배에 대한 토양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인식하고 나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특산물로서 명품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20쪽에 축산환경개선 기술보급 사업에서 가금류 생산성 향상시범사업이 있는데, 혹시 우리 가금류하는 양계하는 돌아보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아직 못 돌아 봤습니다.

아직 없지요?

그리고 또 방역상 그렇고 해서, 하여튼 기회를 봐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화해서 하는 일반양계들도 있고, 또 시범사업으로 농가스스로가 무항생제 적용을 해서 산란계사업을 하는 청양6리에 지금 귀농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방문해 보셔서 그들이 성공을 해야 다른 농가들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철원쌀 품질관리실 운영사업이 있는데, 아까 우리 축산산림과 할 때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액비성분 중에 질소가 과다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액비살포 확대 보급됨으로 인해서 철원쌀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액비살포를 하기 보다는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해서 토양분석하고, 액비살포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철원쌀 미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품질관리실 운영하면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인데, 지금 우리 농산물에 관련해서만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축산물 낙눈원인에 대해서도 향토음식화 하고, 지역에 하나의 가공사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일부농가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치즈류다, 요구르트다 이렇게 만들면서 가내공업으로서 시작들을 많이 했는데, 일본같은 사례를 보니까, 이것이 확 불어나면서 실패를 보면서 다시 정착되고 있는 단계랍니다. 일본이, 일부 2농가정도는 지금 타지역에 가서 1년단위 교육까지 받고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이루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뽕나무 재배단지조성이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뽕나무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식재에 대한 사업비죠?

묘목값…….

묘목 값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축산산림과에서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연은 뭡니까?

깊이 있는 얘기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모르시고요. 그렇다면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았다면 식재에 대한 사업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뽕나무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특산물로서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식재부분은 축산산림과에서도 하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식재를 해서 관광자원화쪽하고, 소득화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득화 하려면 과연 식재만 해서 뽕나무 잎이라든가, 열매라든가, 뽕나무 전체가 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기능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식재와 연결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필요성이 없어요.

여기 금년도에 식재되는 부분은 오디뽕만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디뽕 지역이 잠곡3리 부분인데, 전에도 식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식재로서 끝나지 않고 뽕나무가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가, 소득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선호 의원 입니다. 6쪽에 보면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쪽으로는 처음하는 거죠?

지난해에 저희 포장에서 조금 해봤는데요. 굉장히 지금 오대벼 보다는 숫기도 빠르다고 해서 햅쌀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이 오대쌀 때문에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면 퇴화가 되고 하다보면 다른 신품종을 만들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반벼를 채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 뒤에 보면 수확은 자율교환 유도로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철원군에서 벼종자를 개발을 해서 바로바로 농가에다 교환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이 됐어요. 실증실험을 했는데, 한번 한해만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2,3년차 가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실증실험을 몇 년 더해서 완전히 확고하게 철원군에서 오대 대체 품목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교환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생산농가는 생산을 무작위로 하겠지만, 수매하는 농협이나,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다양하게 종자가 분산이 되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증실험을 하면서 노력을 하셔서 철원군 입지에 딱 맞도록 이렇게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