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김상찬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보고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개선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주요업무와 예산안 설명 시 귀히 보고되었던 업무내용으로 업무별 조기집행 진행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다 보니까 200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비가 원래 3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비에 천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주시고 199페이지에 그린파킹사업추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후 되어 있는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주차공간과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하는 사업인데 지금 가좌동이나 석남동에는 되어 있죠? 석남동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살펴보면 제일 열악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정3동에 있는 금잔디빌라에서부터 그 안쪽에 골목에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담장도 세워져 있고 그 주변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지난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올해에 2차 추경 때는 그 예산을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도 이 예산이 내려오죠?

시에서 50%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정3동에 그린파킹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특별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이 일반 주택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가정동에도 현장을 사업지 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각동별로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3동도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가 빌라들로 쭉 골목길이 되어 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절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위험문제 가 많이 따를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서쪽에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이고 남북 쪽에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에 있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그렇지 이쪽 양쪽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그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난번에도 판단을 했고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다시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개선사업을 하고 또 정비 공사를 하는데 이거 두 가지 차이가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시비로 해서 재배정된 금액이고 이것은 주로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개선사업이요?

네. 그리고 204페이지 정비공사 시설정비는 기존에 되어있던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그런데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일반회계로 별도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정비공사 하거나 그러니까 신규는 어떤 시설을 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설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새로 또 LCD 가로등 같은 것을 횡단보도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잘 여기 보니까 1월달 상반기 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비공사는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비 없는데 새로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후화 된 것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거기도 그렇게 인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쪽에다 요청한 것 고온식 횡단보도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아니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볼라드인가요. 그런 것들 다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원당지구 같은 경우는. 타 지구도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많이 그쪽에다 요청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팀장입니다. 고승호 주택팀장입니다.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보고서 목차에 따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불법건축물단속 및 관리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만요 과장님.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귀히 숙지한 관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심곡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에게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미래의 지식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관부서는 교육지원과이며 도서관건립 부지는 심곡동 251-16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64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7백만원으로 건축규모는 약 1,500평방미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월 2일자로 설계용역이 계약되었으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일정에 착오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청사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이 건립 된지 17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건축물 내부시설물이 노후 되어 보수공사 및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밝고 쾌적한 청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관바닥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방수층 현상으로 인한 대회의실 및 기계실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현관바닥 타일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동 화장실 배관 및 실내마감제와 외생 도면을 교체하여 화장실 노후화로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관바닥 정비공사에 1억 7천 9백 30만원 의회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1억 4천 7백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비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곡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심곡동 251-15,16,17 거기 제가20년을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지금 아마 시추해 가지고 한다고 써 붙여놓았던데 251-15 건물을 지을 때도 공사가 1년이 지연 되었어요. 왜 지연이 되었느냐면 그것을 제가 앍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암반이 나와요. 파다보면 암반이 나오다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것이 분명히 그쪽에도 나올 것이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옛날 것을 보더라도 우려스럽고 걱정스런 부분인데 그것을 올리다 보면 지금은 빌라도 지었고 옆에 건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251-17이 거기는 지하를 안 팠어요. 바로 그냥 짓다 보니까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6에 지하를 파게 되게 되면 이게 울 것 아니에요 암반이 생기면. 그러면 분명히 이쪽 제가 있는 건물이 분명히 금이 갈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우려스럽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암반이 많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사하셔서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원 발주해서 어디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담당 직원이 한번 심도 있게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129페이지 보면 시설물 사실 이게 옛날 4대 때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예산상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사실 못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잘 알다시피 바닥이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것이니까 그런데 화장실문제 만큼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전에도 우리가 4대 때도 사진 찍어가지고 해서 이것을 갉아야 된다 했는데 그것을 못 갉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교체공사 할 때에 철저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이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계획하신 것이니까 요즘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해하는데 우리 건축현장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현장의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심곡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보니까 1월 6일날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했는데 지금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또 보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도서관건립공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에 전에 이력이 있는 그런 설계하는 데가 되었으면 경험도 있고 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일단 짓고 나서 또 이것저것 고치고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보고회 때도 여러 가지 또 거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분들도 많이 벤치마킹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심곡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가 곧 공사를 시작하는 모양인데 이게 3층으로 짓게 되면 북쪽으로 있는 빌라 몇 개 동이 한 서너 개동이 일조권에 침해를 받을 것 같은데 관에서 한다고 관급공사라고 해서 주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이루시는 일 모두 뜻한바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과 도시개발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편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양창오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박정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그리고 윤영호 시책관리팀장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그동안 진행 중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내에 갖가지 사업들 개발하면서 자연녹지가 이렇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서 개발부담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89쪽에 보면 지난해도 꽤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 체납된 이유가 어떤가요?

지금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이 되게 됩니다. 6개월이 기간이 길다가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주로 말일에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에 다시 한번 고지서하고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체납이 많게 되고 납기 미 도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에 체납액만 전담하는 직원을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감사원에 여러 번 불려 다니다 보니까 체납액정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89쪽에 숫자가 맞나요? 2008년도 체납액이 숫자가 맞아요?

이것을 합계 하면 6억 6천 5백 10만 7천원인데 여기는 6억 4천 4백 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손을 봤는데 오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비고란에 있는 것 합치면 6억 6천 5백 10만 7천원이 나오게 되고 부과금액으로는 6억 4천 4백 6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6억 6천 5백 10만 7천원이 맞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개발부담금 민원 건을 한건 처리하다 보니까 개발용도가 변경되면서 굉장히 엄청난 차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1,2동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표준시가 토지 표준시가 조사 있었죠?

네.

그런데 조사했었는데 그게 다운되어서 내려왔다면서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28일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저희 서구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하고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전달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의견을 올리려고 그 안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안 그래도 보상이 너무 작아서 소외되어서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많으신데 다운이 되면서 그것이 표준시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구에 오니까 구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직접 국토해양부에 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안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랬다가 다음에는 그러면 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지고 오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들어온 것이 210분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맞는데 그 과정에서 어찌되었든 우리 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주민들도 우리 구민이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나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서민층이고 그분들 이의제기하러 오신 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소위 받아줄 수 없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나서 이분들이 또 구청장실로 가서 항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면서요?

그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또 했지만 저희가 초기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열람을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그분들이 아무래도 피해의식이 있으시다 보니까 다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전달을 해주고 감정평가협회 인천지회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렇게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도 우리 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와서 그것을 접수시켰을 때는 아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가져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셨고 또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님이하 팀장 여러분들께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 정말로 보듬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