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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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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웅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로 이월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연 사유로는 건물주 한명이 완강히 미동의해서 거부하는 사항과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 자문 결과가 여러 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까지는 예정되는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영현대화사업 본격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배송센터 택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중앙시장에 택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요청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객센터는 공사 중에 있고 다마스 차량 2대를 구입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면 개장되겠습니다. 현재 신현주공이 입주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총 26억원인데 ‘97년도에 4억원, 2008년도에 12억원, 올해 10억원을 세워서 총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최근 경제난으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더 확보, 지금 약 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더 이번 추경에 하면 총 규모가 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체에서 시설자금, 운전자금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금육성조례에 따라 현재 신한은행만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중의 5개 은행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외환, 기업, 농협 이렇게 해서 총 5개 은행에 대해 주거래은행을 같이 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우리 구의 특색사업입니다. 주말체험농장 운영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연희동, 원창동의 봉우재 일원에 주말체험농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밭작물과 포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밭 체험농장 500평, 밭주말농장도 500평, 포도나무 200그루 정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3월부터 분양하게 되면 호응도가 좋으면 더 면적을 더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약 1천5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화장실 정도는 해줘야 되고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해서 약 8백만 원 들어가서 약 1천 5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경인운하부지가 시천동에 있습니다. 유천가든이라고 그 윗부분과 아래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집단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아름다운 서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밭이 우리가 그냥 쓰면 그 사람들이 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 되기 때문에 헥타르당 약 8백만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부대시설 설치에 5백만 원 정도 들어가서 약 2천 9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는 추경에 작물재배에 따른 보존비용을 지원하고 기본자재라든지 종자, 비료 등은 농협에서 지원하고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선착장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항만청과 협의할 경우에는 임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잔교가 공유수면매립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항만청에서 한계가 설정돼있기 때문에 여러 번 협의를 거친 결과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부득이 위치를 좀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두 번째 항만기본계획 북측끝단 변경위치 도면을 보시면 파란 색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유수지 관리사무소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거리가 세어도에서 직선거리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 지역이 모래, 골재 이렇게 항만구역이 설정돼 있어 안 되기 때문에 빨간 동그라미 임시선착장 변경위치 위쪽으로 군부대와 재협의를 거쳐서 이 사항은 협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는 유수지 사무소 앞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에너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보급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은 94.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가스 보급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6억 3천 6백만 원을 관리하고 있고 가구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을 보존해주는데 5백만 원을 융자 해주고 우리가 5%를 지원해주고 가계에서 2% 자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공건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 업무보고 상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공식적으로 한번 요청하려고 그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거북시장이 지금 시에서 용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미정이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3월 달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몇 년 전부터 시장에 아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아치가 아니고 아케이드인데…….
용환

최용환위원

아치.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아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케이드를 설치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도 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에는 공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과 석남구역 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는 노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 그래도 불구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하면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문제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많고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때문에 현재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인데…….
용환

최용환위원

도시재생사업과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구역이 상세도면이 도시개발과에도 확인한 결과 그 부근에 구역으로 지정되면 현대화사업은 일단 같이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중복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거북시장 상인회나 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부분이 아케이드 설치하고 그보다 먼저 해줄 수 있는 게 시장사거리에 구에서 거북시장을 알리는 아치를 좀, 가좌시장 가보면 입구에 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관계 부서와 제가 며칠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국장님이 나서서 관계부서간의 협조를 빨리 얻어내서 아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경제과장님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거북시장 하면 서구에서 강남시장이나 중앙시장보다 더 대표적인 시장이에요.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주인 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윤주인재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윤주인입니다. 2009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재난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난관리팀장인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범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이 훈련은 불시의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의 신속한 역할 수행과 대응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우리 구가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5월 25일부터 27일가지 3일 동안 원창동 소재 SK 에너지 인천 complex에서 지진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에는 국.시비 5백만 원을 포함 2천 25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관련 기관간 협의, 시나리오 작성 등에 내실을 기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고 훈련자료는 자율방재단, 민방위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자연재난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체제, 상황실 운영 등으로 신속한 대응대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재난대비요령 등의 주민홍보와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직원 및 피해우려주민에 대한 연락망을 정비하는 한편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하여 기자재를 점검, 정비하고 소요수방자재, 안전용품 등 물자 및 자재를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수방자재 구입비 2천 71만원을 포함 2억 430만원으로 재해예방안내판 설치는 기 발주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340세대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대형공사장, 다중이용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437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빙기 명절 전후 등 재난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 점검의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합동점검 참여자 실비보상금 4백만 원을 포함 580만원이며 1월 말 설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명령 15건,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0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교육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의거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시행하고 연중 안전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하며 1월과 2월에 서부소방서 앞 사거리와 검단사거리에서 홍보물 배부 등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에는 빙판길 안전운전 요령 등의 리플렛을 운전자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을 11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급한 재난예방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히 기금을 투입 조치함으로써 피해 방지 및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말에는 2008년 말 이월액 38억 1천 6백여만 원을 포함하여 약 42억 9천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2쪽 공익근무요원 운영개선입니다. 1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120명으로 엄중한 복무기강 확립을 통하여 공익에 대한 봉사자 신분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중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월1회 복무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고충상담과 성실복무자 포상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을지훈련 체계적 연습으로 을지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인 바 철저한 준비와 사업 분석을 통하여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및 확보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급수시설 9개소, 대피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해독제 킷, 피부제독제 등 화생방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민방위대원 교육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에는 교육대상자 10,233명 중 22명을 제외한 10,211명이 교육을 받아 99.7%의 교육참석율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4년차 민방위대원 10,6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35회의 기본교육을 하반기에는 교육미필자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5년차 이상에 대하여는 3월중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불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교육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주인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윤주인 팀장님 과장님도 없는 데에서 고생 많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번 창녕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가 재난이 없으면 한 것이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불이나 물난리가 나야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가 필요하구나 이런 인상을 풍기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보고 때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만 250미리만 와도 계획대로 실천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보고 때는 무슨 수해방제나 화재 이런 준비가 잘 돼 있는데 막상 수해나 화재가 발생하면 이 계획은 다 어디로 갔는지 상황실은 어디로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 급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얼마 전 수도 배관이 터져서 급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라면 급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대로 움직이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계획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를 계획하시더라도 정말 이 상황은 화재가 발생하든 수해가 발생하든 연습한대로 준비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

윤주인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108페이지 사업비 같은 경우도 보면 2억 4백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밑에를 아무리 대충 더해봐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물론 이 외에도 있을 거예요.
주인

윤주인재난관리팀장

예.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사업비가 2억이면 밑에 1억 5천 정도는 뭐가 나와야지 사업비 2억인데 밑에는 5천만 원 정도이면 나머지 1억 5천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주인

윤주인재난관리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 옆에 109쪽은 사업비는 5천 8백만 원뿐인지 위의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명기를 안 해주셔서 토털사업비는 명기가 안돼서 알 수가 없고 뒤로 넘겨보면 사업비 표기하는 방법이 통일이 안돼 있어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를 표기하고 밑에는 전체 사업비 중 중요한 아이템을 적었을 거예요.
주인

윤주인재난관리팀장

예.

전원기위원

이것은 좀 통일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인

윤주인재난관리팀장

네.

전원기위원

지적 안하려다가 했는데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윤주인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인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진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오영희 팀장입니다. 생활보건팀 정혜림 팀장입니다. 예방의약님 박주상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주옥자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5건, 기존사업 13건 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재활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고혈압. 당뇨병 건강 포인트 사업,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사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존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후천적 장애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재활물리치료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서 재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요 사업으로는 재활치료 및 추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개인에 맞게 기능회복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유도하고 재활을 통해 삶의 질과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재가등록 장애인 중 뇌병변이나 지체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전화 조사나 건강상담, 가정방문, 기초조사를 통하여 3월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시부터 4시 사이에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치료 방법은 수동적,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근력강화운동 및 균형감각을 증진시키고 매트 및 이동훈련 및 보행훈련, 관절가동범위 및 근력 평가 및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천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1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관내 임산부 및 수유부, 만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은 전액 무료와 10% 자비부담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1인당 보충식품비를 월평균 6만 2천원 상당으로 보충식품인 분유, 우유, 쌀, 감자, 계란, 당근, 검정콩 등을 입찰된 선정 업체에서 대상 가구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자는 2월과 8월에 6개월마다 한번씩 재심사를 해서 모집해서 배송 업체를 선정해서 대상자에 대한 월1회 교육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6월과 12월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7천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건강 포인트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하여 고혈압과 당뇨병의 등록관리율과 지속치료율을 향상시켜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감소시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관내 내과계 의료기관 69개소의 협조를 받아서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저희 구에서는 81,500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면 저희가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 포인트 25,000점을 부여하고 등록할 때 5천 포인트, 월1회 이상 방문치료 1천 포인트, 6개월에 한번 보건교육을 이수하면 2천 포인트, 6개월에 한번 검진을 하게 되면 2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만성질환사업단에서 의료기관에 포인트를 지급해서 예방접종이나 검진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안내 및 협약 체결을 2월에 실시하고 신규.등록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율 및 지속치료율을 관리하고 자기관리 능력 증대를 위한 고혈압. 당뇨 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상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광역시에서 운영하던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를 금년 3월 21일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토록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이 아니고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에 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으로 언어, 놀이, 미술, 인지 치료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문제행동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하는 사업으로 관내 아동 중 의사 소견, 학교 상담교사의 소견상 문제행동 아동으로 판정된 아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서 3세부터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 놀이, 미술, 음악 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월12만 8천원으로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자는 3만 2천원, 기초수급자는 1만 6천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고를 이미 실시하였으며 참여기관을 선정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정기관을 보고하고 3월 2일부터 이용자 안내와 4월부터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천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홍진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신규사업이 요즘 현대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5쪽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지원사업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위탁 준다는 얘기 같네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팀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바우처에서 나머지 12만 8천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예산이 아니고 추진계획에 보면 참여기관 선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를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바우처 사업이 치료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것도 선정된 기관에 가야겠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할 역할은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 점검해서 놀이치료실이나 치료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쪽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느 정도의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우처 카드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먼저 구입해야 하고 주민들은 본인부담금 일단 내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 서비스 이용하셨을 때 12만 8천원을 더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대상 선정이 돼서 수요자가 그곳을 가면 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는데 참여기관이 병원, 심리치료기관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포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게 획일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것, 언어, 각종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될 것 같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언어나, 놀이, 미술, 인지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대충 이 예산이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40에서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수요 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돼 있지는 않고요.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상 소요 인원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사업에서 ADHT라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문제아동에서 추출해 놓은 아이들이 있어서 우선 그런 아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TV에서도 가끔 문제아들이 치료되면서 좋아지는 과정이 방영 되잖아요. 저도 주위에서 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장애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지 않을까, 또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수요 아동보다는 적은 예산일 것 같아서 홍보에 주안을 둬서 우선적으로 힘든 아이들 먼저 치료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역적으로 편협되지 않게 다양한 지역으로 형평성에 맞게 선정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국.시비로 이루어졌나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국.시.구비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구비는 없는데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구비는 없어요? 전적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검단보건지소에서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일괄 사회과 아동재화치료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 예산에서 활용방안이 그 쪽으로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고자하면 지원해주겠다 해서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시범사업처럼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타구에서는 복지서비스과나 이런데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2월 6일 사업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신과 의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도 해당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참여기관의 선정기준이 계획 수립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공고 기간 중이라 1개 업체만…….

김영옥위원

공고기간 중이니까 선정 기준은 이미 다 수립돼 있지 않냐 이거죠.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서비스 내용에 보면 언어, 놀이, 미술, 음악, 인지치료가 있는데요. 서구 관내에 언어치료실, 아동심리센터, 아동발달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곳이 대상 기관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런 데가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면 병원이어야 하냐는 얘기죠.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김영옥위원

이런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겁니까?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예.

김영옥위원

정신보건센터처럼?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정신보건센터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한데 이것은 심리, 미술치료사만 있으면…….

김영옥위원

2월 6일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계획이 수립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한 가지, 122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여기도 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입찰하나요? 무슨 업체들이 입찰 공고에 들어오나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배달 업체입니다. 보충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배달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이 누구시죠?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대상, 수유부 대상, 영아 대상 해서 군에 따라서 제공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기준을 저희가 공고 낼 때 조건으로 내세우고 마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물론 마트를 신뢰 안한다는 게 아니라 임산부들이 먹어야 될 부분인데 안 좋을 수 있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조건을 계란을 산란한 지 15일 이내 이런 기준이 있어서 현지 실사도 나가서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야채라든가 이런 것의 신선도를 측정하고 유통기한도 다 보고 안 지킨다 하면 제재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나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담당자가 한달에 한번 이렇게 수시로 방문을…….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면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입찰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패키지별로 제공할 수 있다는 계약이 저희와 되어 있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물건을 이만큼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입찰 공고를 냈을 때 인천시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이나…….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수도권까지는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으로 하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다 보면 재입찰…….
동주

임동주위원장

서구 관내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서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가정으로 직접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멀리 때문에 선호를 안 해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아무튼 서민들한테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는 특히 국.시비 또 구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서 구에서 크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국.시비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이런 입찰 부분은 서구가 약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국.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하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송재현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호추 소장님 진료하시랴, 회의 참석하시랴 고생 많으십니다. 진료 하신다고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한다 해도 밉지는 않았습니다. 주민 진료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서 이해했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관심 사항이고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안이나 다른 문제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신축 문제가 작년 연말부터 많이 거론됐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합의가 안돼서 동 청사와 복합청사를 짓자는 사람들과 단독으로 짓자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보건지소를 단독으로 짓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작년 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검단4동 단체장님들이 동사무소 짓는데 좀 넓게 복합청사를 넓게 지어서 보건지소와 함께 쓰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여론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검단보건지소 때문에 검단4동 청사 신축이 늦어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마 3월부터는 설계용역이 들어갈 텐데 복합청사로 갈 거라면 과업지시서부터 전체를 바꿔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추경에 설계비 문제라든지 공사비 증액 문제라든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박호추 지소장님이나 한영란 소장님께서 검단지소를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더 답변하시기 편하겠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복합청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서류방침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청사를 짓는데 저희 역할 중의 하나는 국.시비 보조를 10억 8천 5백을 하는 것이고 당초 900평 부지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복지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억 8천 5백은 434만원 곱하기 250평으로 해서 지원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한 250평 이상을 확보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부지가 바뀌고 규모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면적을 조정할 때 다시 논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복지부에 약 10억원 사업비 지원받을 때 사업계획과 지금 추진할 사업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그것대로 소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고 서구청에서는 허가 변경 승인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내부 방침이 섰다면 그에 따른 동청사 짓는 총무과와 보건소 실무자들이 만나서 그 면적 내의 용적율 등을 계산해야 될 거에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요구하는 평수가 750평이고 보건지소 요구 평수가 250평이면 1,000평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는 용적율에 걸려서 못 짓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편성해서 제 의견은 일단 이번 추경에 설계비는 가설계비라도 예산 편성해서 복합청사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 산정해서 결론적으로 복합청사 하면 보건소에서 내놓을 돈은 10억 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자를 지정해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저는 보건지소도 급하지만 이것 때문에 검단4동청사 신축이 지장을 받을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행정팀에서 추진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공유면적까지 현재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300여 평이 넘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다 하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것은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천 서구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에 설명을 드릴 때 그게 가장 조심스럽고 핵심적인 문제라 생각하고요. 실제 계획할 때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보건사업 평가라든가 예산 관련해서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고민인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보건소 자체 노력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어차피 10억 8천 5백이 국.시비이고 100%국.시비로 지소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부평도 저희보다 늦게 선정됐지만 동하고 1,100평 정도로 복합청사 지으면서 동이 610평, 보건소가 500평 거기는 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계양은 400평으로 치매센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에 시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릴 때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걱정이 검단보건지소가 임대 평수가 300평이 넘는데 좁아서 신축해야 되겠다 하면서 250평을 짓는다 이것은 앞뒤 논리가 안맞는 거예요. 제 생각 같으면 최소한 4-500평 지어야 되지 않겠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 복합청사의 장점을 활용한다고 하면 상시 운영하는 곳이 아닌 회의실이나 이런 곳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실제 쓰는 면적을 조정할 때 개별적으로 짓는 것에 비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실제 건물 자체를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검단2동이나 한번 가보세요. 내가 왜 걱정이 되냐 하면 우리 구청처럼 동에서 회의실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계속 놀리고 이런 게 없거든요. 1층만 동행정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속 노는 면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4층에 대강당을 지으면 그 정도 공유할 수 있고 만약 소장님께서 모슨 회의를 하고 싶어도 따로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중복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걱정이고요. 그래서 보건지소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고 동사무소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제한된 건축법 내에서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검단이고 회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아셔야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