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정홍찬의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의장님께서 금일 10시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총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2009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 및 현안사업을 알아봄으로서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보고회 가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별 배정시간 1시간중에서 실과소 보고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생태도시과 6개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팀장 소개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송유환 홍보팀장입니다. 이수호 감사팀장입니다. 김종원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임종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3페이지 남해군 종합발전계획 수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의장직무대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오전은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3페이지 종합발전계획수립 3대비전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제 남해군 요트산업에 관한 조례를 심의를 했습니다. 요트산업이 3대 비전중에 국제해양관광도시에 포함이 됩니다.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남해군이 요트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시켜나갈지 장래비전계획서를 내놓아라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무엇 하러 제정을 하느냐 하니까 조례가 되어야 그에 따라서 요트 스쿨도 운영을 하고, 예산도 지원해줘야 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요트산업을 육성발전 시켜나갈지 계획도 없이 조례부터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조례도 전부 도 조례를 베껴서 내놓았습니다. 도하고 군 단위 하고는 범위가 비교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트관련 용역을 시켜놓고 용역이 납품도 안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8월말에 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요트산업이 중점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변확대를 위해서 꼭 조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조례를 대폭 손질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중복행사를 통폐합하고, 부진사업 축소폐지를 해서 20억 정도 절감을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실장님 행정안전부로부터 패널티 받은 것이 있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2억6,000만원 받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남해군이 2007년도에 28억800만원이 행사축제경비가 집행이 되었다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내에서 군단위중에서 우리 남해군이 최고 1등입니다. 제일 적은 곳이 합천군이 10억이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았는데 지난번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행사관계를 연초에 전부 검토를 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축소할 것은 하고,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사를 15% 절감 목표를 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 올해 안에 줄이려고 계획 시달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행사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안할 것은 안하고,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하세요. 거창군의 경우는 6억5,500만원 행사관련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억6,000만원 숫자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엄청 난 수치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조심을 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간행사경비가 많아서 그것을 과감히 15% 정도 줄이면 패널티는 안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리고 청사면적관리에서 1억2,600만원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 청사면적은 읍면을 전체 포함한 면적인데 우리가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합산하면 면적이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재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청사면적을 통계상 줄이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전부 우리가 자료를 준 데 대해서 한 것인데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다음에 3월말이나 4월달에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시에 지방교부세 감소 관계 보고를 하셨는데 약 28억정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약12억 정도 마이너스되는 것 이래서 약 39억 정도 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보물섬캠핑장, 가족휴양촌을 매각해서 18억 정도 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3개 물건에 대해서 매각전망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수님한테 재무과에서 그 3개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매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추세로 봐서 매각이 되겠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원은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순세계 잉여금은 2월말이 다가오는데 대충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상서상 104억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를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저는 한 30억 정도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우리는 20억 정도 차이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이러한 세입재원이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추경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금을 받아들일 것도 없고, 위에 교부세 내려올 것도 없고, 무엇으로 추경을 할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절감 예산을 30억원 정도 편성을 해뒀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을 시키고, 올해 1월달에 조기집행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우수실적으로 해서 5억을 받아서 그것을 보태고, 재산매각하면 어쨌든 채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을 과감히 검토를 해보세요? 무조건 의회 통과된 것을 집행한다 하는 생각보다도 살림살이를 걱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정대책을 세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사성 경비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종합발전계획 관계 요트산업 관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고려할 것은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세밀하게 기획을 하고 해도 실패를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전혀 청사진 하나 없이 계획 없이 조례를 통과 해주라고 하는데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갑자기 요트스쿨 운영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위해서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실과에서 한 것 같은데... .
화자
박화자의원
그것이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1억7,500만원을 통과시켜줄 때는 요트학교를 설립하라고 통과 시켜줬는데 그 통과시킨 돈으로 하다가 확실한 계획이 되고, 확실한 청사진이 결정 되었을 때 조례 통과를 해주라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도 어렵게 통과 해드렸는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조례를 통과를 해주라고 하는데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요트에 대한 장기계획을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4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관계 항상 4억이나 5억 정도 드는데 이것이 이벤트사업에 제일 많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 문화원이나 사회복지과에 강사가 많이 오고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면 좋을 텐데 유명 가수들 부른다고 돈을 많이 쓰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는 이벤트는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서 한마당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은 주위에 있는 강사들을 이용을 해도 충분한데 지역마다 다 똑같은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아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도 되고 하는데... .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행사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5페이지 국제교류협력사업 관계 지금 우리 군에 큰 사업이 요트산업하고, 조선산단인데 그러면 국제교류 사업을 자그마한 것은 없애고, 출중한 공무원 1명이나 2명을 뽑아서 요트를 많이 하는 캐나다나 호주나 현지에 보내서 연수를 시켜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이 시점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트산업하고 조선업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배우고 와서 리더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사랑해요 보물섬 소식지 발간 우리 군 소식지 하고 하동군 소식지 2개가 오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소식지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하동군에서 오는 소식지는 우리 보다 잘 살아도 종이 재질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종이 재질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소식지를 한번 보고 버리는데 그런데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고 홍보정도로 하고 1회용으로 끝나도록 적게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종이 질 제고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 관계 실장님은 예산집행단계에서 우리 군에서 어느 분야를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 하면서 부진 사업 등 절감한 것이 통계상에 77억 정도 됩니다. 해외여행경비, 마을방문 군민 돌보기 폐지, 전산장비유지 통합이라든지 인력운영이라든지 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77억을 절감했는데 올해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번에 우리 군에 달집태우기를 29군데 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 예산이 나갔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상주에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전부다 내년부터는 취소를 하고 특이하게 할 곳만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서 한군데만 크게 하고, 다른 곳은 행정에서 못하도록 할 수 없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설천면은 달집태우기를 한군데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라 마라 할 사항은 못되지만 안전사고 없이... .
화자
박화자의원
집행부에서 제재를 하면 적어집니다. 한군데 한다고 따라 하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제재를 해서 내년에는 필요 없는 곳에는 행사를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포상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도비를 공직자들이 방문을 해서 더 받아오면 우리 군은 좋은데 이런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면 자칫 잘못하면 각 실과나 공무원들 개인 관계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물론 군재정이 워낙 약하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잡아놨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월중에 실과별로 추진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만 올해 국도비 확보를 작년보다도 3% 목표를 해서 800억 정도 중앙 국비를 그렇게 확보할 계획이고, 도비도 작년에 230억을 확보했는데 올해 250억 정도 목표를 세워서 각 실과에 시달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자립도가 올해 10.4%입니다. 자립예산이 350억밖에 안되는데 국도비를 얻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발로 뛰고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화감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발로 뛴 만큼 성과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도를 한번더 방문을 하게 되고 중앙도 한번더 가보고 싶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제도자체는 좋은데 좋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립도는 예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 %는 신경을 쓸 이유가 없고, 올해도 많은 국비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의장직무대리
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을 도내에서 1위를 한 실적도 나름대로 각소관 실과나 읍면에서 추진한다고 수고는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실적위주로 가다보면 각종 사업추진이 대부분인데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업자선정, 준공까지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에 대해서 감사도 생략하고, 목적은 조기집행을 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만 보고 달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지만 내실을 기해서 모든 사업들이 현장에 잘 맞춰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겸해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당부사항도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홍찬의장직무대리
계획된 의원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계장님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홍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기획팀장 정민성, 생활조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 이동이 팀장은 연가로 참석치 못하고 차석 김은숙이 참석했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장명정입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박삼준 의원입니다. 7페이지 정주권 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데 이렇게 짓다 보니까 구 복지회관 신 복지회관 2개씩 있게 되는 데 예전 것은 매각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 복지회관을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복지회관이 노후 되어서 지어달라고 해놓고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하는 것도 아니고 정주권 사업으로 결정되어 버리니까 답답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매각 반대를 하니까 난감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구 복지회관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회관 운영조례는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것은 동의하는 데 가능한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어놓고 사장이 된다면 예산을 잘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지어 놓고 운영하는 데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에 면 복지회관 관리비를 예산에 실었는데 어디까지 가능하고 안하다를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10페이지 무료세탁방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실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옷을 안 벗어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 때문에 활용이 저조 하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도시락 나누기할 때 같이 매치를 하면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스킨십이 되니까 친밀성이 있어서 그런 분들과 같이 하면 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11페이지 금융재산 300만원 초과시 미해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급하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빼 서면 될 것인데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기초생활보장사업도 자식 통장까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조사가 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다음은 33페이지 교육시설지원에 고등학교 환경개선에 학교순위를 정해서 했죠.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고등학교는 한번씩 지원이 되었죠?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고등학교를 모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것을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기숙사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남해, 해성, 창선, 해양과학고는 학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지금은 교육기자재 급식 시설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남해군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해 주는 만큼 인센티브로 도 교육위 예산을 못 가져온다. 교육청하고 엇박자 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돈 10원을 쓰면 저쪽 돈 10원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군 자체 세입이 인건비가 모자랄 때는 안주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풀어져서 우리가 주면 교육청에서 도비를 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가서 주라고 하기도 어렵고 교육청에서 활동을 안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가면 강력히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중학교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35페이지 관광도우미 공무원 도우미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카데미강좌를 개방식과 남해도립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데 아카데미강좌 안에 넣어서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군청 자유게시판에 가 보면 어떤 시군에는 전국적으로 다 올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양양군 송이축제 이런 것은 일주일 간격으로 한달정도 올리더라고요. 큰 돈 안들이고 홍보를 잘한다. 우리 군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 할 때는 한번씩 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박화자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3페이지 예산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복지사가 늘어나야 될 것인데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 데 현재 있는 복지사로서 소화 해낼 수 있을 까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생활조사팀에서 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전화가 오면 현지에 바로 나갑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읍면을 합해서 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3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 인원으로 300억의 가까운 일을 소화 시키니까 문제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10%정도 사각지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들이 서류처리 하느라고 현장 확인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계층 집을 알아라 현장을 뛰어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부터 읍면에 공문 내리는 것을 최소화로 줄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러다 보니까 가가호호 찾아가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인원을 늘리도록 계획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7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박삼준 의원이 지적 하셨는데 지어놓고 겨울 되면 마을사람들이 복지회관에 모여 드는 데 문제가 연료비인데 읍 마산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 태양에너지를 설치하려고 3㎾당 2,000만원씩 계산 해보니까 6,000만원 이상 필요한데 이경비의 70%보조를 해도 2,000만원 가까이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장려를 해야 되고 시설을 하는 데 군에서 팔각정을 지어 주었는데 태양열 하는데 군에서 100% 지원 해 주면 좋겠다고 실과에 불어보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돈을 주라고 하니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것은 군비를 보태서 100%지원해 주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것을 해주고 나면 연료비를 안주어도 되거든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녹색 성장동력 부분에 넣어서 해야 되는 데 예를 들어서 7,000만원 들여서 3년이라는 것은 업체 이야기 이지 행정에서는 믿지 못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업체 이야기가 아니고 태양열은 세계적으로 성공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면 나중에 기름값이 안들어 가니까 장려를 할일이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초등학생 영어연수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특성화 고교육성 인력채용을 위한 MOU 체결 조선산업체에서 학교를 운영 하겠다는 말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해양과학고에서 조선산단이 들어오면 필요한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초되는 학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졸업하는 사람들을 기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 업무보고 회의 진행에 수고 해주신 정홍찬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부자남해를 위해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종합민원업무에 언제나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이해준 팀장입니다. 지적관리 하수형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 문석종 팀장입니다. 새주소 박인제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8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은 작년 3월달에 민원실에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기를 3월달에 구입 했습니다만 홍보나 기타 군민참여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행방식에서 기초번호부여 방식으로 할 것이냐, 고유명사 부여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김상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실장님 질문보다는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모두 34명입니다. 정규직원이 17명, 비정규직이 10명이고, 타과에서 토지이용계획발급, 세무업무, 건축민원발급 지적공사 해서 모두 33명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 안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 같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단 한사람도 찾아오는 군민들한테 인사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고객만족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것은 종합민원실에 각종 업무를 보러 가면서 어디로 가서 민원을 봐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직원을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조금 전에 윤백선 의원님께서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보다가 그런 경우가 있겠고, 마음이 있다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안내직원 배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달 중반까지 해서 민원실을 새로이 바꿔놨습니다. 그 당시에 안내를 할 수 있는 데스크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여건상 그런 데스크를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으로 안내만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팀장들이나 저라도 자주 살펴보고, 지금 어디에 가서 민원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안내판을 새로 교체를 해서 대부분 알 수 있도록 했고, 지적 공부라든지 별도로 비치를 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꿨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당 팀장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지금 33명 직원들이 일일이 일어서서 민원을 상대하기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당번제를 해서라도 밖에서 오는 군민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33명 직원들이 일일이 일어서서 인사를 할 필요도 없고, 안내하는 단 한사람만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가져봤습니다. 당번제로 하든지 좀 연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은 없었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거래 조사를 해보니까 서면이 현저하게 토지거래가 줄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고, 지역주민들은 사실 땅을 꼭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못 사고, 또는 부동산 객지사람들이 투기등해서 사러 안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불만도 있고, 현실적으로 조선산업단지가 빨리 되어져야 될 것인데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어떻게 보면 허가제로 묶어서 투기 조장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상당히 손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은행에 연체를 물고 있으면서 땅이라도 팔아서 변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동산투기의혹이 없는 것은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외부인이라도 꼭 농사를 지을 사람들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법자체가 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조금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땅값이 많이 내려갔다는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고객맞춤 고객감동 민원행정 해놨는데 국가시책이 인허가 규제완화를 한다는 말이 오래 되었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인허가를 주제할 수 있는 %가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거의 위임이 되어서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농지가 많은 면적의 농지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전부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옛날과 똑같다. 그래서 도나 국가에서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군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러면 실장님 느끼기에 옛날보다 얼마나 단축이 되었다고 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처리기간은 민원 마일리지제를 해보니까 6명해서 100만원 시상금을 드렸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인허가팀에서는 대상이 많이 없었고, 실제 현황을 살펴보니까 개인적인 업무양도 많고 하니까 과거와 같이 지연을 시키고 하는 것은 없는데... .
화자
박화자의원
업무가 넘치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아무래도 행정서비스는 사람이 많으면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자
박화자의원
알겠습니다. 만족도 기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16개 항목을 기계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그것을 누르면 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9페이지 새주소 사업에 도로명이 명명이 다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로 3개하고, 소로 50개, 길 410개는 확정을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주로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읍면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의견을 받고, 받은 것으로 문화원 역사연구회라든가 자문을 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1차는 안을 확정해놓고, 오늘 남해시대하고, 남해신문에 공고를 해서 군민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지적공부 누락필지가 60필이고, 도면누락필수가 255필인데 대장 누락이니, 도면 누락이니 하는 이런 것이 변두리나 바닷가 저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락필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보니까 지적업무를 본 이후에 공부상에는 분할을 해서 대장상 등록이 다 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 분할이 안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50년대 60년대 할 때 한쪽에만 하고, 한쪽은 안한 경우 그럴 때는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선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적도면이 분실이 되었는지, 대장상은 땅이 살아있는데 도면상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소유자는 확인이 되어서 나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땅이 있으니까 소유자는 다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다음 새주소 도로관계 호적부, 주민등록공부, 토지대장 이런 것이 전부 새주소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건물 번호가 부여가 되어서 하면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지번은 그대로 사용하고 건물만... .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호적이나 주민등록 토지대장 이런 것은 주소만 바뀌고, 공부상 토지는 그대로 기재가 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호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되는 것만 그렇게 할 것이고, 과거 몇 번지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수정을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주소는 자기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 다른 대장들은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본적지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본적지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본적이 있다가 집이 없어지면 새주소를 넣을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종표
이종표의원
남해군에 섬이 75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등록이 안되고 누락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2005년도에 8개를 추가 발굴해서 75개가 되었는데 섬에 대한 관리 사항이 현실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새로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혹시 누락된 도서가 있는지 같이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혹시 군내 토지들이 외지인들한테 소유가 되어있는 것을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재무과에서 세금을 과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외지인들 소유가 정확하게 과세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과세는 토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누락이 없다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지금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서 토지가 거래가 되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 전부 노령화 되어가고 농사짓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토지가격만 마음에 들면 외지인들한테 팔고 하는데 우리가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간섭은 할 수 없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남해군이 이런 것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저해요인이 되고,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땅을 팔지 말고 기다려 달라든지 아니면 개발을 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팔지 맙시다.’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38건에 52필지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나 농민이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실소유자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지금 부동산업자나 브로커들 얘기를 들어보면 등기를 못하고 숨어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이 가등기나 근저당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법적으로 주소등기를 안해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토지거래허가제를 한 이유가 산단 때문에 했으면 공인중개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극히 드물 겁니다. 이왕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것은 더 계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 연말안에 우리가 산단에서 땅을 사야 될 일이 생기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많이 없었는데 사업입지승인을 공유수면매립 허가 나기 전까지는 크게 없었고, 그 이후에 지금 말이 없으니까 되는가 안되는가 어떤 사람은 안될 것이라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도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소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리고 토지거래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러한 것은 이장님들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계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처벌 법규만큼은 엄격합니다. 계속 계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리고 윤백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에 안내데스크를 하나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을 합니다. 좁지만 책상 조그마한 것을 놓고 하면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상준 실장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서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좁아도 책상을 놓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는 오후 14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과 소관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 정홍길 후생복지팀장, 하엽제 정보통신팀장, 정문한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3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5급 1명이 결원 되어 있는데 임용이 안된 부서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도관은 5급이상으로 정․현원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조태연씨가 지도사에서 지도관으로 승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을 받고 오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마늘자원연구소 연구원을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 정원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연구원과 소장은 공무원으로 채용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법인으로 구성 되어서 별도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정원관리가 안되면 복무관계에 있어서 불상사가 생길 때는 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것은 마늘연구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연구소를 통제 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산을 지원 하게 되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논문이나 특허를 받았을 때 관리를 군에서 간섭을 못한다 그 말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재단법인 설립시 승인 받는 것이 있어서 평가와 기능들을 하도록 되어있고 행정과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퇴직하는 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무기 계약직은 행정과에서 하고 기간제는 승인을 받아서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무기계약직도 당초에는 상용으로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했는데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로 남게 되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적용 하다보니까 포함되는 것이 정규직공무원, 무기계약직이 포함됩니다.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내에서 하되 무기계약직도 행안부에서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평소에 홈페이지 공고란을 열람을 하고 있는 데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공고 되는 것이 있고 공고를 안하고 되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 제선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공고가 되는 데 안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공공근로 인력이나 한꺼번에 예산이 있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때는 인원 확보 차원에서 공고를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자리가 비게 되면 한꺼번에 비는 것이 아니고 한명씩 비게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응모했을 때 명확하게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인사관계에 읍면에서 군청으로 전입하는 것과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균등하게 인사교류가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균등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직원들중에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었으면 지침대로 소외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지침대로 교류를 합니다만 읍면에 나가서 군으로 들어오려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오는 분도 있고 늦게 들어오는 분도 있어서 불만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불만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14페이지 단체지원관계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의 경우에는 단체지원 사항에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전에 없던 단체명인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범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가 단체가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앞으로 단체를 지정할 때 순수한 군정을 뒷받침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다음 남북교류 관계 나무심기 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있는 데 군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군비를 출연해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특수한 목적사업을 하기위해서 교류한다는 것으로 전환해 나갔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조례에 보면 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교류협력위원회 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고 군민 공감대 형성 부분도 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 포함 시켜서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앞으로 하려면 군민들이 동참하는 남북교류 사업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7페이지에 전문인력양성에 연구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연구관과 연구사는 없고 지도관과 지도사는 있습니다. 기준이다 보니까 연구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도관은 농업기술센터 과장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9페이지 IP 웹사이트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현재는 홈페이지 접속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게 되는데 주민번호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공공 IP신청을 받아서 사용하면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IT관계 사업자금이 5억 정도 되는 데 해마다 이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 돈을 투자해서 구체적으로 개발된 것이 있고 보탬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홈페이지개편 그에 따른 전자관계 컴퓨터보급, 통신비, 통신망이 망라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12페이지 정보유출 제로화 추진 예산이 7,500만원 이고 외부방화벽 1식, 서버판스위치 1대 해 놓았는데 전공무원들이 바이러스 차단되는 기구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100% 침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방화벽 설치를 해 놓음으로써 90%이상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15페이지 일제 강점하 대상이 여러 가지인데 현재 80대, 90대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위로금을 자손 들이 받는 다는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직계 존속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남해군에는 본인이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살아 계신 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고 현재까지 접수한 것이 112명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김종철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3페이지 임용대기가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험을 본 것이죠?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지난해에 요청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금 현재 과원이 6명인데 소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기간 임용을 안해도 가능한지?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해당 법상 등록을 하고 1년6월이 지나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아서 임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금 수습기간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9급 1호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경력도 인정해 주고 시보기간도 면제를 해주고 준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5페이지 모범이장들 국외연수 10명 국내연수 50명 되어 있는데 이장이 모두 220명인데 못가는 사람들이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솔직히 놀이 가는 것인데 1년만 이장하는 사람도 많고 60명만 보내 주는데 불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모범이장 연수 부분은 이장 단장들 쪽에서 주로 선발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이장님으로 오랫동안 공헌한 사람들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정홍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의원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현재 4명입니다.
정홍찬의원
6급 승진을 총원에서 몇%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5급 정원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6급 이하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조례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단 상위직을 많이 두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서 초과되기 때문에 범위내에서는 적절히 임용이 가능합니다.
정홍찬의원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 받고 있는 사람과 근무를 할때 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사기를 생각해봤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구를 줄이고 할 때 무보직 6급도 정원을 줄여야 되는 데 정원을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6급이 6급과 같이 근무를 하는 부분도 위화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6급 무보직이 없도록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의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위화감이 조성될뿐더러 조직 관리가 원활하게 안됩니다. 앞으로 보직 없는 6급 승진은 지양해서 승진을 하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관리 체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회 기능직 속기사 문제입니다. 현재 조직 체계사항으로 기능직 8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회가 생길 때 8급이 된 것이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윤씨는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바꾸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저번에 기능직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사실상 기능직으로서 20년이 되어도 8급으로 있고 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직 등급 조정은 조례상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기능직으로 들어오더라도 퇴직할 때는 적어도 6급으로 퇴직할 수 있는 기틀을 점차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의원
다음에 조정을 할 때 꼭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이장들 행사를 웬만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두 대표를 불러서 설득을 시켜서 금년부터라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추진은 안합니까? 행정과 업무를 보니까 인구증대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인구증대시책은 종전대로 하고 있는 데 조례상에 전문대학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하는 것과 셋째 아이 지원 하는 그런 것은 시행하고 있는 데 새로운 시책이 없어서 보고서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인구가 줄어서 모든 것이 침체 되고 있는 데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업무를 중단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영제 군수 계실 때 중국 익양시, 정강산시 해서 자매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는데 군수님 바뀐 이후에 일체 중국과 교류가 단절 된 상태인데 자매교류가 행정과 업무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저희들은 국내자매 결연이고 국외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실무수습 공무원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지원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6급 이하 공무원들 정년이 연장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6급 이하가 현재 만 57세까지인데 5급 이상과 동일하게 60세로 연차적으로 맞추는데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1년씩 늘려서 최종적으로 6년째에는 60세가 정년이 같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담당 팀장 소개를 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평소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세정분야하고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현근 부과팀장입니다. 심완섭 경리팀장입니다. 김종윤 징수팀장입니다. 박용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류치안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3페이지 작년도 목표액이 187억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된 것이 2월말까지 계산하면 225억 정도 되었다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늘어난 이유를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당초 16억1,900만원이었는데 군세입니다만 22억2,9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소득할 해서 예를 들면 미조면에 있는 연수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세 소득할 해서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들어왔느냐 하니까 총무과장이 창선분인데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서울에 납부를 해도 되고 연수원이 있는 남해군에 납부를 해도 되는데 서울에 납부하지 않고 서울에 일부 납부를 하고 남해군 향우이기 때문에 남해군에 많이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할주민세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우리 군에 연수원을 유치해서 순수한 군세를 확보한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12억3,700만원에서 14억8,300만원으로 늘었고, 담배소비세가 26억3,800만원이었는데 27억400만원 정도 늘었고, 주행세가 낮아진 경우입니다. 당초 22억1,400만원인데 20억2,300만원이 들어온 이유는 기름을 팔고 나면 도나 군에서 주행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 작게 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목표치를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목표치를 잡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대비 5% 정도 도에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과감하게 합니다. 무리하게 목표치를 잡을 수는 없고, 다른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의원
체납액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체납액 하고, 결손처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4억6,400만원 정도 현연도 것이 3억1,100만원정도 해서 7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올해 더 힘들어질 것이라 보이죠?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07년 이전 것을 결손처분 9억400만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면서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9억400만원을 전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내역을 보시면 고질체납이나 이런 것은 받아야 되고, 행방불명 사람들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체납처분을 해도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재산관계 거래를 관리를 합니다. 5년동안 통장거래를 하고 있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서 있으면 다시 징수를 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안내는 사람도 있고, 공장이나 하다가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해서 못내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 문제를 07년도부터 바로 아예 결손처분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는 것 보다 1년 정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3년치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왔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07년도 2년이라는 말은 올해 09년도니까 2년전 것일 수도 있고, 10년전 것도 있고... .
삼준
박삼준의원
그 안에 오래된 것도 있을 것인데 10년 정도면 결손을 안하고 계속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07년 것도 전부 결손처분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청사 문제인데 청사건립기금이 83억정도 되어있고, 올해 어려워도 예산확보를 해서 청사기금은 확충을 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일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면 한번은 넘어야 될 산인데 기본적으로 군 장기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을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를 시켜야 될 일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가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면 남해군 장기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다음 17페이지 주민들과 관련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는 허가권만 있지 그 땅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로 인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못하게 되고 보상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를 할 때 국가의 땅을 관리한다고 어업권을 줘서 소득을 올리면 부과를 정당하게 해야 된다. 부과를 안하고 세습을 상속을 하고 있잖아요? 10년이 지나면 10년이 끝나면 그 어업권을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형제나 자식한테 다시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소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합니다. 허가권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피조개로 인해서 소득을 올렸다 하면 과세를 하기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업권에 대해서 양식권이나 정치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10년 20년 연장하고 하면 한 40년이 넘어가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이 면허세인데 중앙부서나 개선안을 마련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지금 미조 북항개발에 대해서 어업권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나가지 않아서 개발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마을도 그렇고 계산적입니다. 보상을 받기위해서 수협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충분히 과표를 잡을 수 있고, 소득이 보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있어야 어떤 보상을 받기위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과 잘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할 때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세금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의원
박삼준 의원님이 체납세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세외수입까지 하면 체납세가 전체 7～8%가 됩니다. 17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체납세 징수특별대책반해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합니다만 그 실적이 제가 생각할 때 시기나 방법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체납세가 늘어가고 실적배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연말에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가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모든 사업체나 일반 가정살림이 돈 받기 어려운 시기에 돈을 받으러갑니다. 이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계획을 세우고, 징수반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4명이 있습니다.
정홍찬의원
인력이 모자라면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든지 여비가 모자라면 풀 여비 있잖아요 그것을 요구를 해서 어쨌든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질책보다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징수대책이 수립 되어져야지 그냥 도에 보고하고, 군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체납세도 유형별로 되어 있을 것인데 앉아서 하는 분석보다는 직접 가서 사람하고 대면을 하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이고 예산입니다. 남해 같은 열악한 재정에서 많은 체납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나 여비는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뛸 수 있는 체납징수 계획이 꼭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십시오. 분명히 실적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모아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됩니다. 1년에 한번 간다면 연초나 연중에 가십시오. 연말에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에 안맞는 징수대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당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경리부서의 실적이 올라가고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쪼울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을 조기집행 해서 서민들한테 돌아가자는 취지인데 그 실적 때문에 경리를 담당하는 심계장님 사업비집행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노후차량 교체가 있고, 19페이지 보면 하이브리드 관용차량 보급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노후차량을 교체를 할 때 하이브리드로 교체를 해나가면 이것이 4년동안 하니까 4년까지 안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억2,800만원은 3년 동안에 한번 해볼 것이라고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1억4,2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살 것이고, 뒤에 하이브리드 관용차량은 3년동안 할 계획인데 차가 아직 시판이 안되어서 어느 차가 좋은지 모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왕 교체를 할 것 같으면 합리적으로 하이브리드 에너지 절약형을 하면서 차도 교체를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원확보관계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받을 때 3월말이나 4월달에 제1회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제1회 추경때 재무과에서 예산계로 넘겨줄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현재 나오는 것이 1월말까지 자동차세 그야말로 군세입니다. 면허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각종 대부료 하면 1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지금 지방교부세가 27억 정도 부족하고, 이자수입이 12억 정도 부족할 것 같고, 이번에 조기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자수입이 5억 정도 감이 되겠다 하고, 2월말에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부족할 것이 예산계에서는 20억 정도 전망을 하는데 전부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무슨 재원으로 추경을 할 것이냐 하니까 기존 예산에서 10% 절감을 해서 30억 정도 보전을 하겠다. 그리고 1회추경 예산 편성 재원으로 보물섬캠핑장, 가족휴양촌을 매각을 한다는데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는 기존대로 나오는 것이고, 특별하게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 가족휴양촌이나 보물섬캠핑장, 청소년 수련원을 매각해서 충당하겠다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은 것 같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가족휴양촌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보물섬캠핑장을 평가를 해야 알겠지만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나 보물섬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 부지를 희사한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부역을 해서 운동장을 만든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측면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나 보물섬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비록 손해가 가더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가족휴양촌은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존 의회에서 승인해서 편성 예산에서도 고민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원에 압박을 받아서 군에서 주민들 건의하는 이런 것을 군에서 돈이 없어서 안해준다 하는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전에 주민들 건의를 무조건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군하고 뭔가 불신이 생기는 듯 한 그런 것이 생기는데 군민들한테 불만섞인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일반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업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 이상 2억까지는 일반업체 일반공사 군내입찰로 해서 가능합니다.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까지는 전문건설에 군내입찰로 해서 합니다. 다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변경된 것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는 타당성 용역조사 학술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5,000만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10월31일까지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조금 전에 2억원 1억원 했는데 수의계약도 가급적이면 안맞아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해보고, 또 하나는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내려주는 사업비가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재배정해서 내려줄 수 있는 것이 1억5,000만원이든 2억이든 범위내에서 재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내려주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사업자체가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관급 빼버리고 도급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5,000만원은 어차피 남해군에 있는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도 가능 할 것 같고, 수의계약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읍면장들 소액 공사가 수의계약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문제는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재배정을 하는데 간부회의때나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포괄사업비 읍면에 요청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이런 주민숙원사업 발주가 되어서 발주의 책임자는 읍면장이겠지만 그런 것은 지역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데 군에서 보면 보존부적합이지만 개인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군에서 크게 필요 없으면 매각을 빨리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수련원, 보물섬캠핑장, 가족휴양촌 얘기는 미조면에 연수원 이야기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지었지만 세원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잘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으면 혹여 팔아야 된다면 군에서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건물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문제도 있고, 보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고 한데 개인한테 팔아서 하는 것 보다는 기업연수원이나 그런데 판다면 마을하고 유기적인 조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방금 보전부적합재산은 1,000평방미터 미만 한 300평 정도 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법 절차가 까다로운데 꼭 그 사람한테 매각을 안하면 토지가 보존할 필요가 없다하는 경우 파는 것이 보존부적합 재산인데 그런 것은 적절히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 법에 매각을 하고 폐지를 하고 민간에 하려면 당초에 허가를 받은 중앙부서의 장한테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폐지를 못합니다. 가족휴양촌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체가 와서 당신들이 와서 하시오 할 수 없는 것이 면적이 크고, 자산가액이 크기 때문에 5억원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지정을 해서 기업가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징수계획이 194억4,700만원으로 작년보다 6억8,100만원이 늘어놨습니다. 금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보다 6억8,100만원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목표를 5% 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 정도는 자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그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부과팀장 자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부과팀장
예, 자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리고 부과액이 194억4,700만원일 경우에 1인당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38만8,000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재무과에서는 1인당 담세액이 얼마고, 세대당 얼마인지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부과팀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리고 자동이체율이 몇%나 됩니까? 총액수는 몇% 되고, 납세인원은 몇%나 됩니까?
현근
김현근부과팀장
납세액은 전체적으로 20% 정도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는 90%되고 나머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자동이체율이 20% 밖에 안됩니까?
현근
김현근부과팀장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주로 사람들이 읍단위는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촌단위는 금액이 약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납세인원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현근
김현근부과팀장
면허세는 90% 정도 되는데 전체 세목에 대해서 다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대부분 면허세 주민세 이런 것을 책정을 하고 재산세는 안하겠다고 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징수비용도 거의 안들고 체납세도 줄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이 자동이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체납세를 받으려고 힘쓰지 말고 사전에 자동이체율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자동이체를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한번정도 남해군수 명의로 감사하다는 서한문이라도 보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호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건수가 많다고 보는데 의원입장에서 누구를 주라고 하지 않는데 전부 건설업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공사가 배정이 되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불평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불평이 나지 않도록 읍면장한테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한 공평하게 공사를 배정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생태도시과 소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생태도시과장 정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생태도시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영규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도시개발팀장, 김승겸 환경건축팀장, 장인표 인허가팀장 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정주선 생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정주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호식 의원 입니다. 3페이지 군 기본계획 정비에 전년도에 보고 할 때 군 기본계획 세분화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군 기본계획은 군 전체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을 해 놓았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용도지역 자체를 관리하는데 그 당시는 지역을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누어서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한 것으로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군 기본계획 속에 세분화 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예산 이 적게 들 것인데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이것은 취지가 틀립니다. 기본계획은 상위법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5억5,000만원 속에 세분화와 같이 곁들여서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군 기본계획하고 세분화는 틀립니다. 기본계획은 남해군 전체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세분화는 각 토지의 이용도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군 기본계획에 포함 된 것이 아니고 같이 할 수 가 없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법상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해 놓았고 법상 5년마다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고 세분화는 국토이용에과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특성에 따라 변할 때 마다 못하니까 일정한 시간을 두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세분화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개설 2011년 3월까지 사업시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2011년 3월이 준공일이 되는 것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계획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로는 준공을 하고 총 구간이 7㎞인데 이번에 2㎞이고 나머지 구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시행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남해 썬비치와 뒤에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 조성사업에 많은 분들이 군에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느냐고 하는데 공공에 145억, 200억을 투자하는 데 무엇을 투자하는데 돈이 두입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145억 썬비치에 들어가는 것은 침수방지 펌핑장과 용수확보 하기위한 도산소류지 확장, 도로정비에 145억 정도 됩니다. 창선 지구는 광역상수도 물들어가고 입구에 진입도로정비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썬비치는 소류지확장 15억, 펌핑장에 15억, 영내 도로 하는 데 20억해서 50억이면 될 것인데 145억이라고 하니까 군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많이 투자를 하느냐 창선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사업비 얼마 안 될 것이고 진입도로 만드는 데 얼마 안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지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낮추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고 군민들이 물어보니까 답답하거든요. 비슷하게 라도 맞추어서 명시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읍면 간선도로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별도계획이 안 서 있고 재정정비 사업으로 건의해서 내려오면 한번씩 추진하고 있고 순위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거든요. 업무가 바뀌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지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곤란 하거든요. 남면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동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앞으로 여러 군데 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전임자가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남해읍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박삼준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해서 터미널에서 보건소 가는 도로가 시급하다고 빨리 해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작년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안되고 올해 총사업비 19억을 요청 했는데 올해 5억이 배정 되었습니다. 일단 분할측량하고 부지보상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부지보상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돈은 내려 왔는데 1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지금부터 보상 전 단계를 준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는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박화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8페이지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대지를 사면서 땅값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14억 정도 들었습니다. 도로 까지 해서... .
화자
박화자의원
200평 사서 4대를 주차 하거든요. 이런 낭비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60% 이상이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은 이 돈을 가지고 전문대학 옆에 가면 평당 100만원 안으로 삽니다. 이 돈으로 1,000평도 마련할 수 있는 데 앞으로 남해 인구가 많아지고 시장에 관광투어를 하면 공휴일에는 차가 많이 오리라 보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차 4대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추진할 당시 농협 북부지소쪽에 매입 하려고 했고 터미널옆에도 계획 했는데 거리가 멀다고
화자
박화자의원
돈을 들여도 10년 뒤를 보고 계획을 해야지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관광객이 찾아오는 태양광 마을회관 건립아라고 했는데 문현마을 하고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창선 사포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6,000만원 군비 소요가 된다고 해 놓았는데 국비가 60% 보조, 도비 10% 보조입니다. 그러면 80평 정도 해서 9㎾시설 하더라도 2,0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주면 100% 무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정말 장려해야 됩니다. 쉼터 조성하는 데 2,000만원 들였는데 태양광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기름값이 안 들어갑니다. 태양광을 설치 해 주라고 하는 데는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생산성 있는 투자입니다. 마산 마을회관을 짓는데 태양광을 짓고 싶다고 협조를 해주라고 경제과 찾아가서 말하니까 심사숙고 해 봅시다 하던데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산마을도 재고를 해보십시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도시 이미지조명 마케팅 종합수립은 조명을 유림동에서 효자문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것은 돌출간판을 추진을 일부 했고 그중에 올해 당초예산 5,000만원 가로형 간판을 정비할 계획 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20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추진에 주민들은 완화 해준다 해도 느끼는 것은 똑 같거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신속하고 빠르게 해주더라는 이미지를 남기도록 실천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이종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4페이지 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2차 사업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창선 진동에서 수산가는 지방도와 같이 개발촉진지구에 한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정 된 것인데 총105억중에 용역하고 남은 것이 97억 남았는데 이것만 같으면 그 구간은 이것으로 끝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던지 별도로 사업비를 우리한테 영달하던지 건의를 해서 나머지 구간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장포 골프장이 이번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변경 고시가 되면 착공 예상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썬 비치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사업자 지정고시가 올해 8월 되면 인가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고 도에 도시계획을 한번 더 받아야 되고 보상절차 등이 늦어질 수 도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 연말쯤 이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15페이지 마을회관 정비 금년도 16개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 예를 들겠습니다. 회관을 새로 짓는데 팔고 새로 지으면 되는 데 구 회관을 놔두고 다른 곳에 집을 지으니까 우리 동네는 돈이 없어서 뜯지 못하고 흉물로 남겠어요. 앞으로 마을회관 준공 처리할 때 구 회관 처리를 명확하게 해서 완결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빈집수선 철거지원 70만원 이 있고 석면처리 40만원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석면처리가 80만원 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 군비 700만원 세대당 20만원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빈집에 살러 들어와서 손을 보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4페이지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개설 예상 문제점을 보니까 광역상수도 관로 일부노출 예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에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갔는데 다른 곳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 구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면 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국도변 지방도변에 묻혀 있는데 수자원공사 구간이 창선에서 이동 다천까지 자기들 관로가 묻혀 있고 그 외는 군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상수도 관로 이설 문제는 수용가 부담이 원칙입니다.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동 무림천까지 시공했고 그 외 구간은 남해군에서 했는데 누가 시행 주체가 되던 그 이후에 공사로 인해서 이설 되는 것은 시행청에서 비용을 부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내가 비용부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이야기가 금방 수도관을 묻어놓고 하수도관 한다고 뜯고 포장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한 곳은 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할 때 군과 협의를 안합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전기 관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곳으로 가기는 어렵고 기존도로는 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나 선형 개량할 때 지하구조물 시설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단지 조성계획대로 된다면 추가 이설이 필요 없지만 현실적으로 도로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중굴착이 되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앞으로 이도로는 2차선으로 개통해야 된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데도 관로를 묻고 공사할 때는 다시 이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건설교통과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도로법에 보면 한번 도로를 굴착하면 2년이내에는 재 굴착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조항은 긴급한 통신, 상수도는 굴착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계획도로 같으면 이중굴착 방지가 되는데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2년 안에는 다시 못 파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노출될 수 있으면 깊이 파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안됩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깊이는 동결 이라든지 해서 시방서상에 따라 묻게 되어있는데 해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7페이지 중학교에서 제일고 가는 도시계획도로 예상 문제점을 보니까 대체운동장 조성시까지 현 운동장 부지를 제외한 구간 대체운동장을 조성할 때까지는 운동장 구간은 공사를 못한다. 대체 운동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 구간을 짤랐을 때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별도로 대체운동장을 조성 해주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40억까지 들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수립되면 하고 그 옆에 요구하는 땅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확보하는 조건부로 운동장을 짜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제외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9페이지 상주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국비 10억이 약정 되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건의할 계획인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2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데 진입로를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보상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도 겸해서 현재 부지 상태라면 진입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박삼준 의원입니다. 남중 운동장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데 우회도로 넘어서 제일고 구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데 나중에 국도 4차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계획이 서면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남해대학 롤온박스가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부산국토청에서 교통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니까 대기차선을 확보해야만 횡단하는 도로를 승인 해 주겠다 해서 구간이 작기 때문에 대기차선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협의를 안해 주겠다. 단 협의 요청한 것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만 해놓았습니다. 국도 19호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도로 자체가 남해군으로 이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차량이 많이 안 다니면 횡단보도를 연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러면 결국 19호선 국도가 완공 되어야 해결 될 문제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횡단보도는 설치해서 사람은 통과 시킬 것입니다. 차는 안되고
삼준
박삼준의원
학부모들이 알고 있기는 이것을 하면 다 해결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하던 정리가 되고 나면 사람이라도 진입하기 좋게 우선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예,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어울림광장 하고 전문대 굴다리 통과하는 도로가 있고 지금 내는 도시계획도로선 안쪽은 언젠가는 전문대로 줄 것이라는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그 땅이 전문대 땅 입니다. 지금 도로 개설하는 구간은 교육청 땅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대 땅 입니다. 거기에 어울림 공원을 조성 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대형주차장 문제에 행정이 땅값 상승을 시키는 요인입니다. 행정편의상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주차장 얼마 주었다고 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평에 480만원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보상을 두배 요구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경매를 받았는데 예전에 소도읍 할 때 전체 보상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인도까지 경매로 넘어 가 버렸습니다. 군으로 소유등기를 못해서 그 땅값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용
이한용도시개발팀장
인도부분이 44평방미터인데 소도읍 할 당시 10평방미터는 보상을 주고 34평방미터는 보상을 안 준 땅입니다. 그 땅이 개인으로 되어있고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땅을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도로로 감정해서 주면 어느 정도 보전이 되면 승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 때 그 땅값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데 남해읍 교회 안에 보도블록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 밑에 도로가 오다가 말았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던 도로이죠?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한빛 아파트에서 복지관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회구간은 그런 여건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시키고 옆으로 돌려 놓았는데 교회에서 또 요구를 해서 두 번째 변경해서 한쪽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도로로서 기능이 되도록 연결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보도블록 막아서 표시해 놓은 안쪽 것은 군 땅이죠?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전부 교회 땅입니다.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하는 구간이 60미터 정도 해서 연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해 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앞으로 빨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남해대교를 건너면 맞은 편 대교검문소 앞 벽에 플랜카드가 계속 붙어있던데 불법이죠?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불법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특히 군청 홍보 플래카드도 자주 붙어 있어요. 아주 보기 싫은 데 앞으로 불법 플래카드가 안 붙여지도록 행정 지도를 하십시오. 콘크리트 벽을 덩굴류로 해서 차폐가 안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 구간을 건의를 해서 벽화를 그리던지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제일고 진입로 관계 10억을 들여서 보행만 가능하고 차량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굴 다리 있는 데 신호대를 설치 못한다는 협의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19호 국도가 밑으로 변경 조성되고 난 뒤에 남해읍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되겠다. 언제 할 것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때가 되면 이 도로가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설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돈 10억 들여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본다면 도로 내는 효과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남해대학 부지안에 공원 조성하는 것을 왜 남해군수가 공사를 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학장이 오면서 도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비 영달이 군으로 왔기 때문에 집행은 군에서 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대형주차장 조성관계 건물을 경매 낙찰 받았는데 남해군수는 경매를 몰랐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남해군수가 낙찰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진입로가 좁아서 주차장 구실을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사거리에서 남해병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남해군으로 등기이전이 안된 곳이 많아요. 작년에 세입세출 결산 검사하면서 시정조치 하라고 했는데 감감 무소식 이라요. 도시계획도로 업무부서에서 통보를 안받았습니까? 등기조치 하라고...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안 받았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어떻게 하던 등기를 넘겨야 됩니다. 이 주차장이 왜 시장 주변에 서느냐 하면 관광버스가 못 들어와서 경제살리기 추진 본부에서 군비 7억3,500만원인데 5억은 문원경 행정자치부 2차관 할 때 특별교부세를 받아 와서 시작 한 것인데 그런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동 시장에 가보면 빙 둘러서 주차장입니다. 여기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박화자 의원님이 주장 하시는 거기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예전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무료로 도로를 편입시킨 것이 있는데 등기 안된 것이 많거든요. 지주들도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느냐는 말을 하거든요. 면 소재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챙겨서 등기를 하십시오 꼭 챙겨주십시오.
재열
이재열의장
정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생태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3차 본회의는 보건소, 문화관광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환경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7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