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인력 및 업무현황과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5개의 성과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과제 1』로 친절로 앞서가는 보건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외래강사초빙친절 교육과 정기적인 자체교육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건강사랑방 연중운영으로 보건기관 15개소에서 발 맛사지, 족 사우나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SMS를 이용한 다양한 의료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투약 등 예정일 안내와 각종 건강정보 및 검사결과를 안내하여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보건행정 『과제 2』 노후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곡 보건지소와 의풍보건 진료소를 신축하고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적성 보건지소 신축과 덕문곡 보건진료소 신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7쪽 전문화 교육을 통한 보건인 능력 향상입니다. 보건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으로 직원 면허종별 보수교육과 공중보건의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업무 능력향상 전문화 교육으로 노인 운동지도자 교육, 금연지도자 교육, 응급처치 능력 배양교육과 전염병 실무자, 만성병 관리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실무자 FMTP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8쪽, 보건행정 특수시책으로 상진 보건진료실 설치운영입니다. 상진보건진료소 설치운영으로 이미 지난 2월5일부터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소식은 2월17일 예정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와 물리치료이며 운영 진료 인력으로 내과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보건의료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였고 시설 및 장비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진보건진료소의 설치로 상진지역 주민들에 대한 진료 및 투약불편을 해소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로 상진지역 주민들이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9쪽,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사전예방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로 방역취약지 친환경적 방역소독 3,400회 모기유충 방제로 모기 서식지 근절, 농촌지역 재래화장실 방역약품 지원과 자율방역단의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 강화로 전염병 역학조사반 편성운영과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 지정 운영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과 대상별 예방접종 11,300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관리와 예방접종일 사전예고 등 주민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0쪽, 만성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예방입니다. 결핵관리를 위하여 결핵 예방접종과 주민 이동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와 결핵 예방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로 무료 익명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 및 기생충 검사와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조성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안경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단체의 자율점검을 통한 건전한 의료풍토조성과 약국 자율지도 점검으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명절,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및 약국 지정 운영과 구조 및 응급조치교육 그리고 구급차 운영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2쪽,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단양사랑 상품권 20만원 1회를 지급하고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씩 12회, 셋째 아이는 월 15만원씩 12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및 미숙아 건강관리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중 영양적 위험 기준자 151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가정방문 배달을 가구당 24회 대상자별 매달 영양교육 및 영양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건강 체조교실 운영과 영·유아 예방접종을 병행한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413쪽,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맞춤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버건강대학 운영을 1개교에 12주씩 24주를 실시하고 은빛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율동체조 보급 및 체조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침 결식 예방교실과 영양개선 읍·면 순회 건강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만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비만운동교실과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구강보건 및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치하 홈 메우기,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행사로 건치아동 선발대회, 구강포스터대회 구강관련 어린이 연극공연, 어린이 집 경로당 순회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이동상담실 운영과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5쪽, 군민에게 감동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 등 12,000명 65세이상 노인무료 의료시혜 6,000명, 보건지소 진료 및 건강상담 등 25,000명 계획인원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보건소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의치관리사업으로 65세이상 의치대상자분들에게 의치세척기를 이용하여 의치세척 및 방법을 지도하고 건강한 의치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16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먼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하여 4,500명을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 확신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암종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이고 건강보험 하위 50%는 5대 암 및 폐암이며 그리고 소아, 아동암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에 대하여 보건소에 등록 지원 신청자 중 소득 및 재산 심사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검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무의촌 무료 순회진료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 8개 읍·면 10개리를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구성 및 각종행사 의료지원으로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훈련 등에 의료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각종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사업과 취학계층 질병 조기발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한·의약 허브보건사업으로 모두 8개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은 한방가정방문사업,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 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튼튼이 유아 한방체조교실, 한방관절염 교실,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착실한 인프라구축으로 기반을 닦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20쪽,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방문건강 관리 사업도 취약가구 및 결혼이민자 가구 등록 관리율 향상으로 금년 추진 목표는 3,700가구입니다. 다음은 고혈압 및 당뇨 조절율 유지로 건강수준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문대상자로 등록된 고혈압 및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목표는 고혈압 53.6%, 당뇨 22.8%로 목표 조절율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평균 방문횟수 향상은 금년 추진 목표는 15,000회의 방문으로 5%이상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 진료 및 재활기구 나눔의 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정신장애인 재활·예방 및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 질료 및 상담으로 관내 등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 가구관리 및 사고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은 도자기 굽기, 서예, 에어로빅 등 80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교실 운영을 지난해 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검진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작년부터 실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지역 건강조사로서 관내 19세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질병이환, 사고중독, 의료이용, 건강행태 등 404문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지역건강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단성 보건지소를 신축하셨는데요. 보건지소 신축전하고 후하고 시설이나 장비가 추가 배치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히 보강된 것은 없고 인력도 작년도와 같고요. 단성 보건지소는 계획대로 신축이 완료되어서 그것도 다음주에 개소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된 것은 공간이 쾌적하고 여유가 있고 해서 단성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지역에 거의 다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412쪽, 출산장려금과 관련되어서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도내 인구감소율이 2년 전에 비해서 1/2로 감소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오늘도 보니까 모 언론사에 출산장려금이 충북도내에서 빛을 봤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도내하고 비교했을 적에 저희들이 출산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지?

저희가 도내 평균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최근 언론에서 시·군마다 다 상이해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군비로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20만원씩 단양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평균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자치단체인구도 최저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요.

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남도 함평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셋째 아이를 나을 경우에 출생신고 때 100만원을 지급하고요. 해마다 100만원을 적금을 해줘서 10년 후에는 1,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한답니다. 아마 함평군도 저희들 같이 절박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출산장려금 정책하고 관련되어서 보건소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 생활복지여성과에서도 동일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 일원화 또 효율화를 위해서는 생활복지여성과 출산장려금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서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417쪽, 찾아가는 무의촌 무료 순회 진료 8개 읍·면 10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리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가곡 두산, 현천 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읍·면 사정을 감안해서 거리나 여러 가지가 취약한 곳을 한군데씩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적성면은 어디입니까?

적성면은 상 2리로 알고 있습니다.

애곡리에 갔더니 종전까지는 순회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에 걸쳐서 들었는데….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애곡리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서 출장진료를 했는데 출장진료를 해서 무료로 하면 괜찮은데 자주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같이 돈을 받고 하면 장소를 옮겨서 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법령을 위반하면서는 할 수 없고 방문 보건사업이나 기타 무료 순회 진료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하던 것을 안받고 하게 되면….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가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물론 의사처방전이 발행되고 물론 적성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투약도 같이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방문보건 사업팀이 가면 거기서 할 수 없는 물리치료, 욕창환자관리 등등 보건지소에서 할 수 없는 분야에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상 1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 2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 2리는 지소하고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애곡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에, 저쪽 북부에는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각 읍·면에서 1개씩 읍·면장이 지역 사정이 밝기 때문에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면장을 해 보셨고 군에서도 오지가 어디인지 다 알지 않아요. 진료소, 지소 위치도 다 알고 그러면 읍·면장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진짜 오지고 소외되고 이런 데로 선정을 해 주셔야지 이런 민원이 안생기지….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최적정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수공과 체결한 MOU 내역 있죠?

예.

그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뉴-타운 조성에 따라서 중방 쪽에도 광역상수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실적에 외중방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수관거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자원공사와 MOU 체결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다가 현재는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총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뉴-타운 건설로 단성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 대책은 현재 외중방 하고 지방상수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정수시설 4,000만원을 투자하고 옛날에 쓰던 지하수를 보강해서 급수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을 봤을 때 수중보가 건설되고 하면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수중보가 가시화된 다음에 그 때 상수도 중기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대책의 조기완료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전, 별곡지구는 완료를 하고 상진 4리 초등학교 있는데까지는 금년도에 완료 계획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국비부담금 자체를 군비로 갖다가 대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원주환경청에서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구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타운 조성뿐만이 아니라요. 수중보가 건설되면 주변도 개발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물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사는 분들도 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또 장기적으로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438쪽, 지방상수도확충사업 추진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해서 31억1,000만원을 수공투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수공이 투자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수공에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위탁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재원으로 다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자금이죠?

예.

그래서 유수율을 2% 향상시키는데 밑에 유수율 제고 사업에 보면 8억3,7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도·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협약 체결할 때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31억1,000만원은 순순히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약서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원을 들여서 유수율을 2%로 끌어 올리고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로 전환하는 2개소가 어디입니까?

마을 상수도전환사업은 북부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5억원이 부족해서 고양리, 가평 삼곡 이쪽에 부족해서 5억원을 투자하면 북부지역 6개리는 전부다 전환이 되겠습니다.

31억원은 어디에다 쓰고 밑에 5억원은 사업비가 재원이 어디입니까?

밑에 5억원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순수 군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31억1,000만원은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2개리를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2개리가 어디냐고요?

마을상수도 전환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원 투자하는 것은 고양리 하고 삼곡리인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지역 6개리가 다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5억원에 대해서는 고양리 하고 삼곡리입니다.

이 5억원은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위에 박스 안에 성과지표에 보면 2개리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아요. 이것은 수자원공사 자금이라면서요.

아니죠. 그것은 맨 밑에 하단에 있는 5억원 투자하는 것은 고양리와 삼곡 2리….

고양, 삼곡이다.

5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만 넣은 것입니다.

고양, 삼곡 2리는 언제부터 공사를 해 왔습니까?

금년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소도읍 육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군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하수관거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불명수 얼마만큼 확인하고 개선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불명수 원인을 분석해서 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사가 비가 올 때 하수도 뚜껑을 열어 보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올 때마다 지구별로 위에부터 하도록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명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이지 불명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정화조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관로는 어느 가정이든 불명수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명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명수가 아니고 관로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에다가 우수관로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하수관에 다가 누가 우수관 연결을 시킵니까, 불명수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이 불명수라고 하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벌써 조치가 완료 되었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불명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사례를 보면 일반 정화조에서 나오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나 생활 오수 나오는 라인이 구분되어서 분류가 되는데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라인이 되어 있고 가장큰 원인이 생활하수에서 여기까지 라인인데 그것이 옥상에서 썬루프타고 내려오는 물도 그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우수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당에 보면 수도꼭지가 있어 가지고 세탁도 하고 씻고 하는 마당에 있는 수도시설도 있어요. 거기서 빗물이 모아져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확한 것은 못 찾았지만 원인을 찾은 것이 두 가지 정도는 찾았고요. 그런 것은 사실상 각 가정에서 빗물은 빗물대로 그냥 흘리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생활하수와 같이 본인들이 엮어 놓은 것을 대로변에서부터 본관에 있는 개인이 나온 것을 모르거든요. 그 나온 것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공사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금년 내에는 완료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수백억원 짜리 공사인데 당초에 이런 예상을 해서 우리가 관을 크게 묻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규명이 안되고 개선이 안되면 금년 여름 우기에는 또 난리가 납니다. 그죠?

2년을 그런 경우를 겪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보완을 많이 했지만 금년도에는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시행가구들 있죠? 본인이 거부를 하거나….

예.

몇 가구나 됩니까?

현재 도전-별곡 쪽에는 203가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203가구에 대해서 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하고 불가피하게 못하는 것은 20-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가구씩이나 못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려워가지고 남아 있는 가구가 203가구인데 그중에서도 20-30개 정도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다 완료할 겁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셔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잘 좀 차질 없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급수난 때문에 상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급수가 안된 지역에는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서 광역상수도를 안먹는다고 했죠?

지방상수도 공급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거기도 올 안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댐 상류 시설 확충사업이 저는 201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2011년까지입니까?

당초에는 2010년까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2010년까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가 했는데, 지금 어떤 지역에는 아직까지 공사를 해 놓고서 복구가 안된 지역도 있고 한데 2011년까지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된 지역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도 조기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