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인력 및 업무현황과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5개의 성과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과제 1』로 친절로 앞서가는 보건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외래강사초빙친절 교육과 정기적인 자체교육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건강사랑방 연중운영으로 보건기관 15개소에서 발 맛사지, 족 사우나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SMS를 이용한 다양한 의료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투약 등 예정일 안내와 각종 건강정보 및 검사결과를 안내하여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보건행정 『과제 2』 노후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곡 보건지소와 의풍보건 진료소를 신축하고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적성 보건지소 신축과 덕문곡 보건진료소 신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7쪽 전문화 교육을 통한 보건인 능력 향상입니다. 보건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으로 직원 면허종별 보수교육과 공중보건의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업무 능력향상 전문화 교육으로 노인 운동지도자 교육, 금연지도자 교육, 응급처치 능력 배양교육과 전염병 실무자, 만성병 관리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실무자 FMTP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8쪽, 보건행정 특수시책으로 상진 보건진료실 설치운영입니다. 상진보건진료소 설치운영으로 이미 지난 2월5일부터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소식은 2월17일 예정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와 물리치료이며 운영 진료 인력으로 내과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보건의료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였고 시설 및 장비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진보건진료소의 설치로 상진지역 주민들에 대한 진료 및 투약불편을 해소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로 상진지역 주민들이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9쪽,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사전예방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로 방역취약지 친환경적 방역소독 3,400회 모기유충 방제로 모기 서식지 근절, 농촌지역 재래화장실 방역약품 지원과 자율방역단의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 강화로 전염병 역학조사반 편성운영과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 지정 운영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과 대상별 예방접종 11,300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관리와 예방접종일 사전예고 등 주민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0쪽, 만성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예방입니다. 결핵관리를 위하여 결핵 예방접종과 주민 이동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와 결핵 예방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로 무료 익명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 및 기생충 검사와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조성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안경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단체의 자율점검을 통한 건전한 의료풍토조성과 약국 자율지도 점검으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명절,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및 약국 지정 운영과 구조 및 응급조치교육 그리고 구급차 운영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2쪽,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단양사랑 상품권 20만원 1회를 지급하고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씩 12회, 셋째 아이는 월 15만원씩 12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및 미숙아 건강관리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중 영양적 위험 기준자 151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가정방문 배달을 가구당 24회 대상자별 매달 영양교육 및 영양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건강 체조교실 운영과 영·유아 예방접종을 병행한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413쪽,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맞춤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버건강대학 운영을 1개교에 12주씩 24주를 실시하고 은빛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율동체조 보급 및 체조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침 결식 예방교실과 영양개선 읍·면 순회 건강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만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비만운동교실과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구강보건 및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치하 홈 메우기,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행사로 건치아동 선발대회, 구강포스터대회 구강관련 어린이 연극공연, 어린이 집 경로당 순회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이동상담실 운영과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5쪽, 군민에게 감동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 등 12,000명 65세이상 노인무료 의료시혜 6,000명, 보건지소 진료 및 건강상담 등 25,000명 계획인원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보건소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의치관리사업으로 65세이상 의치대상자분들에게 의치세척기를 이용하여 의치세척 및 방법을 지도하고 건강한 의치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16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먼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하여 4,500명을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 확신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암종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이고 건강보험 하위 50%는 5대 암 및 폐암이며 그리고 소아, 아동암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에 대하여 보건소에 등록 지원 신청자 중 소득 및 재산 심사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검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무의촌 무료 순회진료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 8개 읍·면 10개리를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구성 및 각종행사 의료지원으로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훈련 등에 의료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각종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사업과 취학계층 질병 조기발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한·의약 허브보건사업으로 모두 8개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은 한방가정방문사업,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 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튼튼이 유아 한방체조교실, 한방관절염 교실,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착실한 인프라구축으로 기반을 닦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20쪽,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방문건강 관리 사업도 취약가구 및 결혼이민자 가구 등록 관리율 향상으로 금년 추진 목표는 3,700가구입니다. 다음은 고혈압 및 당뇨 조절율 유지로 건강수준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문대상자로 등록된 고혈압 및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목표는 고혈압 53.6%, 당뇨 22.8%로 목표 조절율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평균 방문횟수 향상은 금년 추진 목표는 15,000회의 방문으로 5%이상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 진료 및 재활기구 나눔의 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정신장애인 재활·예방 및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 질료 및 상담으로 관내 등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 가구관리 및 사고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은 도자기 굽기, 서예, 에어로빅 등 80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교실 운영을 지난해 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검진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작년부터 실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지역 건강조사로서 관내 19세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질병이환, 사고중독, 의료이용, 건강행태 등 404문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지역건강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417쪽, 찾아가는 무의촌 무료 순회 진료 8개 읍·면 10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리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가곡 두산, 현천 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읍·면 사정을 감안해서 거리나 여러 가지가 취약한 곳을 한군데씩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적성면은 어디입니까?

적성면은 상 2리로 알고 있습니다.

애곡리에 갔더니 종전까지는 순회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에 걸쳐서 들었는데….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애곡리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서 출장진료를 했는데 출장진료를 해서 무료로 하면 괜찮은데 자주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같이 돈을 받고 하면 장소를 옮겨서 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법령을 위반하면서는 할 수 없고 방문 보건사업이나 기타 무료 순회 진료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하던 것을 안받고 하게 되면….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가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물론 의사처방전이 발행되고 물론 적성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투약도 같이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방문보건 사업팀이 가면 거기서 할 수 없는 물리치료, 욕창환자관리 등등 보건지소에서 할 수 없는 분야에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상 1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 2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 2리는 지소하고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애곡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에, 저쪽 북부에는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각 읍·면에서 1개씩 읍·면장이 지역 사정이 밝기 때문에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면장을 해 보셨고 군에서도 오지가 어디인지 다 알지 않아요. 진료소, 지소 위치도 다 알고 그러면 읍·면장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진짜 오지고 소외되고 이런 데로 선정을 해 주셔야지 이런 민원이 안생기지….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최적정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지금 오영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401쪽, 출산장려 도우미지원 이것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3개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지원을, 그런데 한 과에는 60일이고 한 과에는 한 사람에 2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며칠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저희가 1가구당 2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전산에 등록을 하면 전자 바우처가 생성이 되어서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센터에서 사람을 파견하고 비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요원들이 2주에 걸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3개 과가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농업인에 보니까 60-7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에는 2주로 나와 있고 여기는 명수가 나왔으니까, 몇 주냐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자에서 하는 것을 한 과에서 하게 되면 어느 특정한 여자가 단양군에서 있으면서 혜택을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똑같이 해 줄 수 의향은 없는지 물어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단양군에 출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양군의 출생인원은 238명, 25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본인들이 원해야 되고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4만 몇 천원 정도 고소득층은 안되고 일정기준이상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또 나머지 복지파트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역할이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단들이 하루 이틀씩 하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부서끼리 협조해서 서로 중복이 안되고 각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혜택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는 제가 먼저 번에 TV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없는 사람이 이것을 신고하러 가니까, 버스를 타고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신청을 하러 가니까 또 어디로 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만을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산모가.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고 홍보를 잘 해가지고 각자가 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취지를 알겠고 거기에 맞춰서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인력 및 업무현황과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425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43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민에게 건강한 물을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별로 3개의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경영담당에서는 상하수도사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수도담당에서는 상수도시설의 확충으로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하수도담당에서 체계적이고 견실한 하수도시설의 확충 등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9개의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3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예산은 금년도부터는 공기업 회계로 전환을 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명확한 생산원가를 산출할 수가 있겠고 사업비 투명성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은 지난해에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운영비와 시설개량비를 포함해서 56억8,600만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위탁대가 지급은 50%수준인 22억6,600만원정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상수도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36쪽, 다음은 생활하수 고도처리로 수질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대비 가동율이 56%에서 27%로서 처리용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최근의 시설도 있고 해서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운영요원의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해서 하수처리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TMS 수질관리전산시스템은 저희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 2개소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도서비스 콜 센터를 단양읍 별곡리 산림조합 후관 건물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부터는 대전에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콜 센터와 연계해서 수도행정서비스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은 주민 친화적으로 운영을 하고 방류수 수질을 매월 측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하수도행정에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의 이행과제로서 지방상수도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에 3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도시설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7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량사업과 불록시스템구축사업을 시행해서 누수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포 북부지역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부족사업비 5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439쪽, 다음 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시설 4개소를 설치해서 농촌지역수질을 개선하고 자체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40쪽,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촌지역 마을 상수도는 21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수도법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엄격히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1쪽, 하수도분야의 이행과제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단양에 도전-별곡 지구는 금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고 상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매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다음은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까지 73.4%의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방, 북하, 장림리를 포함해서 3개 지구는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443쪽, 끝으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하수도는 유지관리보수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고 퇴적물 준설작업에 2억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집중호우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양 시가지 하수도 불명수 대책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438쪽, 지방상수도확충사업 추진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해서 31억1,000만원을 수공투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수공이 투자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수공에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위탁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재원으로 다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자금이죠?

예.

그래서 유수율을 2% 향상시키는데 밑에 유수율 제고 사업에 보면 8억3,7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도·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협약 체결할 때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31억1,000만원은 순순히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약서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원을 들여서 유수율을 2%로 끌어 올리고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로 전환하는 2개소가 어디입니까?

마을 상수도전환사업은 북부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5억원이 부족해서 고양리, 가평 삼곡 이쪽에 부족해서 5억원을 투자하면 북부지역 6개리는 전부다 전환이 되겠습니다.

31억원은 어디에다 쓰고 밑에 5억원은 사업비가 재원이 어디입니까?

밑에 5억원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순수 군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31억1,000만원은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2개리를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2개리가 어디냐고요?

마을상수도 전환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원 투자하는 것은 고양리 하고 삼곡리인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지역 6개리가 다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5억원에 대해서는 고양리 하고 삼곡리입니다.

이 5억원은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위에 박스 안에 성과지표에 보면 2개리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아요. 이것은 수자원공사 자금이라면서요.

아니죠. 그것은 맨 밑에 하단에 있는 5억원 투자하는 것은 고양리와 삼곡 2리….

고양, 삼곡이다.

5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만 넣은 것입니다.

고양, 삼곡 2리는 언제부터 공사를 해 왔습니까?

금년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소도읍 육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군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하수관거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불명수 얼마만큼 확인하고 개선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불명수 원인을 분석해서 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사가 비가 올 때 하수도 뚜껑을 열어 보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올 때마다 지구별로 위에부터 하도록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명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이지 불명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정화조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관로는 어느 가정이든 불명수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명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명수가 아니고 관로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에다가 우수관로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하수관에 다가 누가 우수관 연결을 시킵니까, 불명수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이 불명수라고 하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벌써 조치가 완료 되었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불명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사례를 보면 일반 정화조에서 나오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나 생활 오수 나오는 라인이 구분되어서 분류가 되는데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라인이 되어 있고 가장큰 원인이 생활하수에서 여기까지 라인인데 그것이 옥상에서 썬루프타고 내려오는 물도 그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우수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당에 보면 수도꼭지가 있어 가지고 세탁도 하고 씻고 하는 마당에 있는 수도시설도 있어요. 거기서 빗물이 모아져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확한 것은 못 찾았지만 원인을 찾은 것이 두 가지 정도는 찾았고요. 그런 것은 사실상 각 가정에서 빗물은 빗물대로 그냥 흘리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생활하수와 같이 본인들이 엮어 놓은 것을 대로변에서부터 본관에 있는 개인이 나온 것을 모르거든요. 그 나온 것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공사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금년 내에는 완료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수백억원 짜리 공사인데 당초에 이런 예상을 해서 우리가 관을 크게 묻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규명이 안되고 개선이 안되면 금년 여름 우기에는 또 난리가 납니다. 그죠?

2년을 그런 경우를 겪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보완을 많이 했지만 금년도에는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시행가구들 있죠? 본인이 거부를 하거나….

예.

몇 가구나 됩니까?

현재 도전-별곡 쪽에는 203가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203가구에 대해서 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하고 불가피하게 못하는 것은 20-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가구씩이나 못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려워가지고 남아 있는 가구가 203가구인데 그중에서도 20-30개 정도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다 완료할 겁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셔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잘 좀 차질 없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급수난 때문에 상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급수가 안된 지역에는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서 광역상수도를 안먹는다고 했죠?

지방상수도 공급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거기도 올 안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댐 상류 시설 확충사업이 저는 201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2011년까지입니까?

당초에는 2010년까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2010년까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가 했는데, 지금 어떤 지역에는 아직까지 공사를 해 놓고서 복구가 안된 지역도 있고 한데 2011년까지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된 지역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도 조기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 옛날에 있는 지방의 마을 간이상수도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올라간 광역상수도를 안 먹고 마을상수도를 지금 해 달라, 또 못 먹을 때는 광역상수도 먹을 수 있게끔 그것 두 가지를 연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주민 전체의견이 마을상수도를 먹겠다고 그러면 지방상수도를 지선공사를 안해 드리고 지방상수도를 먹겠다고 그러면 지선공사까지 해서 기존의 마을 상수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으로 먹겠다, 말하자면 원선 내려 온 것 이 있다가 요새 여름이 되면 먹을 수 있는 한 먹고 만약에 이것이 올처럼 고갈이 왔을 적에 못 먹을 정도 되었을 때는 한쪽을 막고 광역들어 간 것을 먹겠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리는데, 또 안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럼 광역으로 올라가더라도 안먹고 전체가 먹는다면 간이상수도로 해 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주민의사에 따라서 상수도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겠다면 지선공사를 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한해서입니다. 그 구역내에서 지방상수도를 먹겠다고 하면 지선공사를 시행해서 마을 상수도는 폐지를 하고 주민 요구대로, 대신에 지방상수도도 먹고 마을 상수도도 먹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단양군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상수도 관리를 두개다 하다보니까 필요 경비가 많이 나가고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그 물을 못 먹는 것을 올라가는 광역상수도를 안 먹고 간이상수도 옛날에 먹던 것을 복구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처럼 마을상수도를 먹겠다고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보수해서 운영관리를 해야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 가지 건입니다. 그것을 먹는다면 그렇게 해 주고, 아니면 연결, 다 안먹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보수공사를 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상수도를 먹겠다고 그러면 지방상수도로 지선공사를 해주고요. 마을 상수도 폐지를 하고 또 마을상수도를 먹겠다고 그러면 지방상수도 지선공사를 안할 겁니다.

해 놓은데요?

본관이 올라갔다고 한 지역이 아니고요. 마을상수도를 없애고 먹으려면 지선공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지선공사는….

지선공사도 그렇지만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원선이 올라갔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역사람이 두개를 연결해서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광역상수도가 올라 왔더라도 안먹고 옛날의 것을 우리가 먹도록 보수공사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상수도를 공급 안하고 마을상수도를 먹겠다고 그러면 마을상수도로 유지보수를 해서 급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자원공사로 위탁운영관리 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군에서 운영할 때와 수질검사 차이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자원 단양수도서비스센터와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에 우리 군에서 전에 운영할 때와 지금 위탁 관리할 때와 자체에서 수질 검사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할 때의 수질과 군에서 운영했을 때의 수질 그것을 한번 비교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단·소별 실·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 요구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