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국에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친화적 분위기 정착,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 농어촌 정주환경 조성 개발 및 가축방역 예방 강화,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별로 주요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공장설립기반 조성과 기업체 우선의 행정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공존하는 친기업적 여건 마련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주군의 경제발전상을 살펴보고 현 경제실태 등을 분석 체결한 ‘2020 경제활성화비전’을 수립하여 울주군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중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과 이용고객 편익증진을 위한 남창시장 장옥건립, 살맛나는 전통시장 만들기 이벤트행사, 우수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등 시장환경개선과 상인의식 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파견할 계획이며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등 통상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장 발굴, 낙후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연료의 안정적 유통공급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사항입니다. 음식점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취약한 위생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울주 음식점의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공중, 게임제공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뷰티산업 서비스 선진화사업 추진, 위생수준이 취약한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특별관리,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대구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 및중앙언론사 기획기사 게재 등 적극적인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한우포장용기 제작지원, 특구홍보용 시식재료 지원 등 다양한 특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사항입니다.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개방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쌀 생산단지 친환경자재지원, 친환경 유기질 퇴비 지원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쌀 품질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농산물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전략 농산품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시설의 현대화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장려금, 수출물류비 지원, 화훼수출단지 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사항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한우등록, 인공수정료지원, 개량농가육성 지원 등 안정적인 한우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경영으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촌관광단지 기본계획에 따라 간절곶 근린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한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울주군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고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의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여건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조림·숲가꾸기·임도·사방사업·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의 산업을 추진하여 산지자원화와 산림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어디서나 편안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푸르름이 우거진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영근린공원, 지역생태숲·도시숲 등 조성,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 어린이공원 정비,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 등 다양한 녹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2009년도에도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4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재래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신청되어서 저번주에 설계용역이 끝나서 발주의뢰를 한 상태이고 재래시장시설 유지·보수는 6개소가 있는데 한 곳은 언양시장 바닥 보수 작업을 500만원 해서 실시했고 남창시장 일원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점포 6개에 도시가스 시설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해서 재래시장 6군데에 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수하고 수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맛나는 전통시장 만들기 이벤트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남창시장에 광복기념 행사를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에는 만세운동과 연계해서 하려고, 자료에는 1,4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국비도 신청하고 추경에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등록은 시장 6개 중에 남창시장만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계속 추진하는데 언양상가시장도 등록이 됐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해서, 상인회 등록이 돼야만 지원이 수월하게 될 수 있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는 광주나 시장박람회가 있습니다. 우수상인들 제품도 참가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창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장옥 3동, 아케이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아케이드 되어있는데 장옥이 빈 공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상업행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장사꾼들이 많이 차지하고 지역 할머니들이 노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도 피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3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아케이드라는 것은 시내 같은 큰 아케이드가 아니고 장옥과 장옥 사이에 연결해서 비를 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노점상에 할머니들 앉아 있는 것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장옥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기존 상인이 입주해있고 남창시장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골노인들이 농산물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데 비를 피할 수 없고 여름에 햇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용해서 그늘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군비를 신청해서 1억3,000여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장옥 3동 여유부지에 건폐율 범위 내에서 장옥울 증축하고 장옥과 장옥사이에 보면 통로가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비가림을 해 줄 수 있는 아케이드를 설치하자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장옥과 장옥 사이 비막이 통로에 아케이드형식으로 FRP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데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케이드하고 장옥하고, 장옥은 점포성향이 많고 아케이드는 점포가 아니고 노점상…….

아니, 아케이드는 장옥과 장옥사이의 비막이 기능을 보시면 되고 장옥과 장옥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케이드 부분은, 신정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의 아케이드는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울주군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온양에 재래시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양의 재래시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특히 할머니들 나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반티장사하는 분들이 아케이드 없어서 비오는 날이라든지, 남창뿐 아니라 어느 시장을 가도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다행스럽네요. 언양재래시장이나 천상이나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보면 과장님 설명에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상인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비지원사업을 발굴하려면 상인회 등록이 안되고도 국비지원사업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공설시장 같으면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보통 언양같은 데에는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상가거든요, 그런 데에 상인들 하면 국비지원이 수월하고, 개인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돈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상인회 등록해야만, 시장도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추진하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상설시장은 연계해서 …….

공설시장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국비지원뿐 아니라 모든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를 할 경우에 상인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최대한 유도해서 상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옥은 누구의 자산입니까? 군의 자산이죠?

예.

군민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장옥이 임대기간을 정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군민이나 조건을 부여해서 대상을 입찰을 본다든지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옥을 한 번 지어놓으니까 특정인의 자산화 되어서 심지어 권리금까지 줘가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언양에 작년 이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연말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권리금 주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임대기간은 얼마 정도 정해서 합니까?

임대기간은 1년인데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임대기간을 1년보다도 2,3년을 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입찰까지는 못해도 선의의 경쟁을 해서, 순수군민들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장옥은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창시장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가지고 있습니다. 장 따라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장옥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업을 하시다가 장옥이 낫겠다 싶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쟁의 대상이 돼야지, 장옥은 평생 장옥에 앉아있고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은 평생 바닥에 앉아 있으면 특정인한테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장옥이 있고 점포가 있거든요. 점포는 점포화 된 것이고 조례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옥은 위에 가림이…….

장옥은 비가림 형태만 되어 있고 벽이 없는 게 장옥이고 점포형은 벽채가 있고 문이 있는 게 점포 아닙니까? 노점은 벽채도 없고 비가림도 없는 게 노점 아닙니까?

그런데 남창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상인회에 위탁을 시켰거든요. 상인회에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 자리를 배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를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좋은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산 들인 것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의 예산, 시비·국비를 들여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한 것만 해도 10억대가 넘는다 아닙니까? 특정인 몇 명이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많은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다수가 있으면 추첨도 할 수 있고,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보증금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선택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아버리면 나중에 울주군으로써는 소유권자가 울주군인데 주인은 아무 힘도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할 것 없이 서울에 용산이라든지 최근에 서울에 지하상가들 권리금을 인정 안하면서도 인정이 되어 왔는데 지금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서울 시민들한테 공개경쟁을 해서 하겠다니까 지금까지 몇억 심지어 10억짜리 권리금도 있습디다, 그런 경우에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또 관리하는 시에서는 그분들이 명도를 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울주군에도 장사가 잘 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권리금 문제라든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점포는 그분들의 소유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되고 울주군 것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6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언양시장, 덕신2차시장, 봉계, 웅촌, 남창 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상인회등록추진’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보면 5일 시장에 오는 상인들이 지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장옥 안에서 텐트를 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인사하러 가면 ‘저희는 울주군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교?’ 하면 ‘부산에서 왔습니다.’이러거든요, 부산에서 와도 지역에 활성화되도록 잘해달라고 하고 가는데, 상인회 등록하는 것도 제한을 둬서 지역민들이나 군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옥을 설치하면 5일 재래시장에 오는 특정인들이 지정장소가 되어 있죠?

예.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농산물 생산품들이 많이 옵니다. 할머니들이 무우 몇 개, 배추 몇 개 가지고와서 팔고 가는데, 장옥도 상당히 중요하고 장옥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5일 시장 외에는 타 용도로,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용도로 쓰게 될 수도 있고 장옥을 하게 되면 턱을 만드니까 진입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에도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덕신2차시장 있죠, 농수산물판매장, 준공식은 안합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상인회나, 위에 한마음회관도 개원을 읍에서 준비를 하는데 사실상덕신시장 상가를 지어놓고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계약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사용료가 평방미터마다…….

임대계약을 해 놓고 6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해약한다는 규정을 줘서 입주를 독려시키고 해서 빨리 입주되도록 해서 준공이 되도록 만들어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보니까 봉계시장이나 덕신시장이나 돈만 수십억 들여놓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덕신시장 상가를 활성화시키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애를 써서 산건위에 보고를 했지만 주변 뒤에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밖에 도로에 불법으로 하는 시장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을 안으로 밀어넣고 한성율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밑에 조경 부분을, 장옥이나 비 피하는 부분을 설치해서 미리 넣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장상인들과 상대해 보면 행정에서 곤혹을 많이 치릅니다. 차 없는 거리 간판도 설치될 것이고요.

차 없는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상가 양쪽에…….

상가 남측과 북측 소방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기존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을 상가의 남측과 북측 도로에 유입을 시키고…….

유입을 시키고 기존에 있는 2차선 도로는 중앙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예, 현재 노점상하고 있는 도로, 덕신2차시장의 남북도로에 입주를 시켜서 덕신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지적을 받겠습니다만 덕신2차시장의 점포 규모가 너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보면 큰 점포가 10평정도 되는데 과거에 있던 기존 상인들이 음식점을 하던 상인들이거든요, 거기에 주방시설을 갖추면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시장관련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받고 입주자 선정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활성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점포를 우선 분양을 했죠?

그렇죠.

분양하고 시기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에 점포 분양만 받아놓고 장사를 안하는 곳이 많이 있죠?

대부분 합니다만 네다섯 개 정도.

그러면 얼마 안되네요. 그래서 준공식을 해서…….

점포 24개 중에 저희들이 현황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는 기자재나 집기를 넣어놓고 실지 상주하면서 점포 문을 안 여는 곳은 3,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해야 할까요, 매장이 작고 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소비자의 근접이 안되고 소비자가 접근이 안되다보니까 그 점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아무튼 빠른시일 내에 준공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식을 하기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도 각종 준공식은 지양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한다면 상인활성화가 되면 개장식 정도는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준공식 접근하기는 시일이 너무 흘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준공식 할 겁니까?

개장식 관계는, 활성화되면 개장식은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예산을 그만큼 들여놨으면 군에서 이끌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주민들은 언제 개장하노 말로만 묻는데, 빨리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회해서 여기하고 봉계시장을 현장을 보고 와서 합시다. 백날 이야기 해봐야 효과가 없고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장사가 된다, 안된다, 보니까 입주는 거의 다 했는데 안한다, 현장에 가 보면 상황이 나올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억지로 점포소유를 목적으로 입주해서 반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왜 평수가 그렇게밖에 안되느냐 하면 전부 다 1층을 선호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25개～30개정도 됐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1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평수를 넓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평수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덕신공설시장을 짓는 기간 동안에 국장이 네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과장은 내가 볼 때에는 10명 가까이 바뀌었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 거친 과장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하면 거기에 따르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되는 데 한사람 한사람 물어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직까지, 몇 년째 흘러오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봅시다, 남창장하고 봉계장, 덕신장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7페이지 중소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지금 군 관내 8개 사업 1년에 2억5,400만원 군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울산뿐만 아니고 수출업체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울산 경우만 봐서도 예년에 비해서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수출환경적인 변화가 심한데 이럴 경우에는 해외시장개척단 2009년도 3개 파트에 걸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체 경기부진으로 인한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부분도 연계되는 것은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사실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시책을 하고 있고 소위 하는 말이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니까 이런 때일수록 세계경기를 경험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4월달에 1차 시장개척단이 예정되어 있는데 4월달이면 2,3월에 가는 업체 선정하고, 추천받습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기적으로 2월달, 3월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업체가 많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모릅니까?

예, 2월16일부터 공고를 하거든요.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추세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참가업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대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군에서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또 조금이라도 수출 액수를 늘린다든지 어렵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예년에 비해서 그것을 유동적으로 탄력 있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척단 지원은 하나의 경비적인 지원이거든요.

수출이 대개 안 되거나 대개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수출을 더 하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기부양책하고 고용창출 일자리 만들어주기랄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와 닿는 게 없네요. 그래서 분명히, 공장이 753개 업체네 그지요? 우리관내에 맞습니까? 이것 노동조합입니까?

관내는 1200여개 됩니다.

우리 전체 공장이 얼마 됩니까?

1140개인가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노동조합 현황이구나. 그런데 공장장들이나 실무진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서 젊은 청년들 취업알선을 해주기 위한 대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데서는 아무 할 의욕도 없는 것 같이 내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148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에…….

몇 페이지요?

142에서 148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 주십시오.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 전체적인 중소기업 CEO하고 세미나개최를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그때 말씀하신 CEO하고 기관,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고용설명회를 하는 그런…….

간담회 아닙니까?

예, 간담회 그런 것을 개최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추경에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가지고, 간담회 몇 번 하기 위해서 1,000만원 합니까?

꼭 예산만 많이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관내 주민이 어느 정도 고용되어 있는지를 연말에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 보니까 전체 저희들 관내 기업이 제조업체는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1140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서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체를 조사해 보면 608개 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608개 업체의 종업원 수는 약 3만4867명이고 여기에서 저희들 조사에 일부 기업체들이 상당히 협조 안 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0인 이상 기업체가 608개 업체인데 그중에 저희들 조사하고자 하는 종업원 수라든지 우리 관내 주민이 어느 정도 고용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을 협조해 준 게 322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보면 2만1757명이 전체 종업원인데 그중에 현재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7040명의우리 울주군민이 취업하고 있어서, 322개 업체의 2만1757명 중에서 약 32.3%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연말 통계에서, 과거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통계조사를 하면서 이런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번에 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 기업체의 장들은 실지 보면 회의소집에 참가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참가하기 어렵다보니까 인사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든지 우리관내 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니, 부서장들보다는 우리 군수님이 앞장을 서서 공장장들 협의를 해서 참석해 달라고 하면 오십니다.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인 이상이 608개 업체고요, 50인 이상 업체를 해도 한 130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 고용계획 실태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올해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경기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있는 직원조차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여건에 있다보니까 고용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서너 개 업체가 올해는 일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업체 CEO를 대상으로 적정인원수, 5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주관으로 하는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해야 효율성이 있지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고용창출에 대해서 청년들 취업알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이 얼마만큼 여기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기업의 공장장들이나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못 느끼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꼭 저희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체 현장방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 짝수 월에 군수님이 공단을 방문해서 그 지역 CEO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는 그 계획도 수립해 놨습니다. 3월달부터 시행도 합니다.

하여튼 하면서 실적이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3쪽 위에 보면 온산공단 한마음축제 간단하게 있는데 이것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11년 전에 2,000만원입니다. 그때 언양불고기, 봉계불고기 이런 것도 1,000만원, 2,000만원씩 지원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1억5,000만원씩 다 지원하면서 왜 공단축제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재래시장 살맛나는 전통시장 만들기 이벤트행사에도 2,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앞으로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도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경에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집행부의 국장님은 경제국의 총괄부분으로 나와 계시니까 주요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과장님들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을 때 국장이하시고 과장님의 답변에 의원님들 이해가 안 갔을 때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고, 명확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역과 기업이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해서 아까 동료 의원께서 온산공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야기를 안하겠고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웅촌이나 상북이나 농공단지 같은 데도 어렵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행사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웅촌이면 웅촌 울주군 전체를 한꺼번에 못하면 지역마다라도 소규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북도 기업이 많을 거고 두동·두서농공단지 이런 쪽에도 소규모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기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 단위에서 해도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 보면 사실상 큰 단지라 해서 광역시 이상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 가 온산국가산업단지이고 그 다음에는 지방산업단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길천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농공단지는 군에서 하는데 단지내 외에는 전부다 일반 법에 의해서 집중입주가 안되고 개별입주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구심점을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기업의 사기진작보다는, 사기진작의 효과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산업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면…….

산업문화축제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우리가 들어보면 이름을 알 수 있는 기업들만 참여를 하지 진짜 조그맣게 운영하는 기업들은 나갈 시간도 없고 나갈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울주군 중소기업에, 지금 중소기업협의회가 생긴지가 오래 됐지요? 울주군에.

예.

그런 쪽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만남의 장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몽원 의원님.

과장님, 오전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덕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운영관계, 위에 체력단련실이나 대회실이나 이런 운영관계도 아직까지 어떻게 원칙을 못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5일 시장관계도 상인들한테 협의회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세워가지 고 개장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전통공예품육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공예품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회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내 1회를 하고 타 지역에 1회를 개최해서 2회를 했는데 예산도 5,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효과 자체도 없고 행사도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는데 행사도 중요하지만 공예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활자기 같은 것을 많이 전시를 해서 사업비보다는 좀 이익이 남도록 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해서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1회를 개최하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1회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전시 후에 계약주문이나 판매수익은 크게 없었다는 이 말이네 그지요?

그 계약은 전시회 때 것만 우리가 집계를 냈기 때문에 행사비보다는 수입이 덜 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1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정 공예품전시회를 할 겁니까, 지역 공예품전시회를 할 겁니까?

지역 내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공예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뜻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서울에서 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가보니까 주변에 공예품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매장들이 많고 큰 효과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는 고객들이 출향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른 물품을 구입하러 왔다가 잠깐 둘러보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기보다는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공예품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인근에 안 있습니까. 가까운 데 울산 이런 데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큰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경주나 아니면 부산이나 울주군 인근에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 가서 홍보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행사더라고, 보니까.

예, 그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9만 군민의 복지향상에 수고가 많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식품안전관리강화, 과장님, 여기에 표시된 음식점이나 가공업 정도는 그나마 관리체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또한 자연발생 노점상에 보면 음식업까지는 아닙니다. 즉석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식품안전에, 불량식품인지 먹어도 괜찮은지 이런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일반음식점, 제조, 휴게음식점 이런 곳에 안전관리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곳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의 사각지대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단속의 손길도 못 미치고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또한 영세상인이 보따리 장사처럼 시장 옆이라든지 할머니들이 묵이라든지 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콩 이런 것도 팔고 해서, 현재 그쪽에 단속의 손길이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에 식품위생감시원이 9명 위촉되어 있다가 올해 위촉을 대폭 강화하여 67명을 추가로 넓혔습니다. 이 분들도 활용하고 우리 식품지도팀을 좀더 기동력 있게 활용하여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명에서…….

예, 67명을 추가해서 76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명예감시원입니까?

예.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예, 교육도 시키고 위촉장도 주고 해서 좀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표찰 같은 것도 드리고 해서 유해식품을 단속할 수 있는 쪽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시골할머니들이 묵을 해온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보면 그것 먹고 문제가 일어났던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즉석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자까지 놔놓고 팔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또 초등학교 주변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걸 많이 파니까 꼭 단속보다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안내문 정도라도 한번씩 돌리면서 이런 영업행위는 좀 삼가합시다 하는 캠페인을, 3월 되면 개학한다 아닙니까? 그런 정도 지도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지요. 먼저 새학기가 되기 전에 그런 취약지점에 지도를 해주십사, 아까 말씀하신 76명 이분들만 해도 한 읍·면에 평균 대여섯 명씩 되니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 의원님.

과장님, 160페이지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홍보 5,000만원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난해 언양지역에 하면서 참여한 타 지역의 주민들 멀리 서울이나 대도시 부산, 대구 또 다른 인근지역에서, 울산광역시뿐만 아니고 대단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축제기간이 끝난 이후에 도축 마리수라든지 아니면 축제 참가한 내방객들 인원수 이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잘 밝혀지고 있지만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올해도 봉계특구가 축제 준비돼 있고 또 내년에는 번갈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뭔가 전과 달리 근본적인 기초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올해는 홍보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내년에 홍보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추진방향이라든지 추진내용을 보면 부산, 대구지하철 홍보, 물론 다른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지난번 언양할 때 우리 군에서 주민대상으로 해서 몇 만 명, 그때 몇 명 왔습니까? 얼추 얼마 정도 왔지요? 20만명 됩니까? 축제기간동안에.

제가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군에서 20만명 전체를 지역적으로 확인은 할 수 없더라도 1000명이나,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면 간단하게 몇 문항 정해가지고 설문조사, 소감, 어디서 왔느냐, 아니면 차량 넘버를 보면 됩니다. 1000명이나 아니면, 표본조사만 어느 정도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양이 중간에 있고 부산이나 대구나 양쪽에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물론 인구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금 그런 여론실무조사를 안 해보면 대구 쪽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고 부산 쪽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고 그걸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 20만명 왔더라 이것만 알지. 그게 어느 기본적인 데이터만 나오면 언론 홍보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인구차이는 있지만 부산이 좀 많고 지역적으로는 경남정서, 대구는 경북정서로 봤을 때 부산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추상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대구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홍보 무턱대고 5,000만원 편성해가지고 부산, 대구 어떤 식으로 하겠다, 중앙언론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작위하게 근거 없는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목적이 외지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익 증대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울주군민들이라든지 울산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먹고서는 축제의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부분도 기본적인 자세한 자료를 가지 고 홍보할 때 홍보액이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달리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깊이 새겨서 올해 축제 때는 손님들에게 앙케이트조사를 하든지 표본조사를 하든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감이라든지 맛이 어떻느냐든지 어디서 왔느냐든지 간단하게, 참여하는 사람들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올 해 축제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순걸 부의장, 저번 우리가 철마축제 갔을 때 참여한 사람들 점심 안 주든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불고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인근에 기장군 철마면에서 소고기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울주군하고 비슷한 시기에 실시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보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거세한우든 한우암소든 젖소든 모든 소를 망라해서 농협과 축협과 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 연합을 해서 축제를 실시하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일단 메뉴에도 한우꽃살 120g 얼마, 등심 얼마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우암소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이 다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예.

한우암소가 맛있느냐 거세한우가 맛있느냐, 어떻든 간에 한우는 다 같은 한우입니다. 그냥 한우 이렇게 해 놓지 그렇다고 여기에 암소한우라고 표시하는 것은 없거든요. 또 여기에 가보면 축제한다고 우리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이고 하는 데, 실제로 조그마한 축제에 가도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씩 대접을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축제한다고 구경하러 가보면 배는 쫄쫄 굶고 불고기 냄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냄새 맡고 가서 불고기 맛이 어떤지 소고기 맛이 어떤지 국 한 그릇 못 먹고 오는 일이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기도 잘 해놨네요. 특구홍보용 시식회 식재료지원비 해놨네. 이런 것 진짜 맛있는 한우암소 특정부위 썰어서 가마솥에 국을 끊여서 오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표를 나눠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한우암소 국 끓여 먹으니까 입에서 살살 녹더라 라든지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 데 아무 것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앉아서, 저희들은 초청에 의해서 소고기 구운 것 얻어먹고 하는 부분이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돈 얼마 안 듭니다. 소 한 마리 값만 하면, 소 한 마리 해체해서 무 빚어 넣고 국 끓여놓으면 온 군민이 다 먹을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한우불고기축제장에 가니까 진짜 우리 한우암소의 맛을 느낄 수 있더라는 것을 맛을 보여주시고, 시식회도 거세한우는 이렇다, 한우암소는 이렇다, 백화점에 가면 잘라서 시식하잖아요. 조금 조금씩 주잖아요. 그런 것 맛을 보면 아, 맛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식으로 홍보이벤트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식 식재료지원은 축제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하기 1개월쯤 전에, 훨씬 전에 인근에 하는 다른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주에 보면 4월달에 하는 술과 떡축제라든지 또 인근 대도시에 하는 축제에 가서 언양불고기특구에서는 이런 한우고기를 한다, 여기에 하는 식재료지원입니다.

이런 것을 좀 올려가지고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축제 담당부서와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홍보부분은 좋은데, 지금 현재 이만기, 오은정 홍보대사가 안 있습니까.

예.

홍보대사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아까 이몽원 의원 이야기처럼 다른 축제에 가면 오는 분들 요기라도 시켜서 보내는데 여기는 쫄쫄 굶고 축제장에, 즉 말해서 축제의 목적만 달성하려는 그런 부분, 사실 소 한 마리 정도의 비용만 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방향도 계획에 넣어보시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추진위원회하고 축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5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참다래 재배가 앞으로 제가 봐서는 과잉생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보시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야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아프리카가 주산지인데 아프리카주민들의 주 식량의 한축을 이루어 있어요. 저도 맛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고구마 비슷한데 이것이 굉장히 시중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야콘을 일부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참다래 재배단지도 물론 특수시책으로 하지만 한번 시장조사를 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강원도에 야콘이 다 나옵니다. 상당히 시장성이 있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형성되어 있고 농산물시장에도 가보면 찾기가 힘듭니다.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구거같은 데는 용도폐지를 농산과에 신청하지요?

작년 7월까지는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범서읍 구영리 1120번지 일원이 구영구못저수지공원지역으로 확정된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 일부분이 구거인데, 용도상으로 구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부가 어떤 특정인에게 불하가 됐습니다. 한쪽에는 산림공원과에서 땅을 사고, 주민들에게 산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용도폐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하해 주고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건설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도폐지한 자체는 뭔가 하면 구구영못소류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하면서, 그 구거자체가 뭐냐 하면 옛날에 물 내려가는 구거였습니다. 그런데 못 자체를 용도폐지해 버리고 난 뒤에 옹벽을,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완전히 3m 이상의 옹벽이 설치되어있고 그 밑에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존 도로하고 이것 높이가 3m 이상 떨어져서, 하단부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밑에는 도로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폐지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설명) 과장님, 보이시지요?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못저수지의 끝부분입니다. 여기는 옹벽이 3m에서 5m 쳐져있고 여기에 보면 기존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3㎡를 어떤 특정인에게 어떻게 불하해줬냐 하면, 이것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월22일에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변경신청을 농산과에 민원지적과에서 했고요. 2008년5월20일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변경을 잡종지로 했고, 하여튼 한 달 사이에 한분이 ‘용도폐지를 해 주세요.’ 하고 민원을 올린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이분이 ‘왜 용도폐지를 해야 되냐 하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해서 민원접수를 했어요. 하니까 불과 10일만에 ‘용도폐지를 해 드리지요.’해서 했고 그 후로 한 달 안에 이것을 어떤 특정인이 불하를 받았습니다. 농산과장님, 우리가 최소한, 산림공원과에서 좌측에 보면 795-3번지 112-1구거 이것도 개인 거라서 불하를 못 받아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 수용해야 될 단계고 여기 1125번지 이것은 현행도로입니다. 여기에 1120번지 자른 이 부분을 불하를 해버리고 나면 이 도로기능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기존 도로기능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산림과와 협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구영못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저희 농산과에서 용도폐지를 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이 부지하고 제외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주 진입로 이 도로기능을, 이것은 구못저수지가 있을 때부터 기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옹벽도로 밑에 일부 면적이거든요. 끝에, 이것이 도로입니다. 이것이 구영못이고 이 옹벽 밑에 여기 13㎡하고 쭉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다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여러 이야기를 하지마시고 이것이 잘됐습니까? 잘못된 사항입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일부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면을 보시면 이 13㎡를 불하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몇 백평이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250대 주차시설하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하해 주는 바람에 주차기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불하하고 안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요. 대신에…….

용도폐지를 안 해줬으면, 과장님 보세요. 용도폐지를 안 해줬으면…….

그런데 구거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지금 현재 구거부지가 아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면 전체 흙이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구거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구거만 용도폐지한 것이지 그것을 처분한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구역에 포함됐다면 당연히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토지이용확인원에도 이것만큼은 공원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원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인데 이것은 필히 산림공원과와도 협의해 봐야 됩니다. 이 구를 용도폐지해도 되느냐, 어떤 분이 불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불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20일만에, 한달만에 불하가 됐어요. 국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도면 전달) 이 도로가 도로기능을 하고 있어요.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벼락 밑에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옹벽이 3m에서 5m 쳐져 있는데 이것이 도로기능이 됩니까? 그분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사람의 땅이, 용도폐지한 위에가 도로거든요.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로써의 기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거로써의 기능은 없다.

그것이 아니고 이 끝자리 옹벽이 5m 쳐져있어요. 이 사람이 용도폐지 신청할 때는 ‘나는 이 13㎡를 이 8m도로를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내용에 써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20일 만에, 10일 만에 용도폐지 됐습니다. 5월21일에 해서 5월30일에 용도폐지 신청해서 6월10일인가 한 달 만에 급속히 불하가 됐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답변도 좀 길 것 같고 질의도 좀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이 회의 마치고 별도로 집행부서에서 관련자료를 전부 가지고 이수선 의원님께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의장님, 이것은 왜 그러냐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만이 결말이 납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구못저수지공원화 시킨다고 우리 군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입장에 어떤 특정인에게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해 주고 나면 그 자체의 도로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의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산과에서 농림부주관 구거관리하다 보면 관리부서에서 현지에 갔을 때 구거로 들어오는 주 못의 용도를, 저수지에서 이것을 구영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 못을 용도폐지하고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구거부지가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옛날 구 도로하고 현재 8m정도의 단차가 5m정도 납니다. 나다보니까 옹벽이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가 구영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거론된 사항입니다. 지금 경남은행에서 구영근린공원, 구영못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토개공에서 암거박스를 설치한 공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를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토개공으로부터 우리 건설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문제는 현재 경남은행에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까지, 사유지이지만 암거박스를 통해서 가면 3m 길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군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조성과 연계해서 좀 그렇게 살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산과에서는 단순히 구거부분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불하 당시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반쯤만 매립하고 나머지는 수변공원화하기로 했지요? 수변공원화하려면 물이 들어오자면 구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구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구거가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물이 흘러오는 그런 기능은 아니었거든요.

어쨌거나 기존 도로에서, 그 도로에서 공원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구거밖에 더 있습니까? 옛날 구 도로에서 공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구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매각해 버리면 기존 도로와 공원은 단절되어 버리는데, 바로 연접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옹벽이 안 쳐져있는 것 같으면 구 도로와…….

옹벽과 관계없이 구 도로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꼭 그쪽으로만 진입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

그것이 왜냐 하면 현재 나가보시면 경남은행에서 이쪽 상가지역주민들이 삥 돌아서 이렇게 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 폭 약 4～5m 정도에서 길이 150～200m 있는 도로 얼마나 자연스러운 도로입니까? 그것이 구배도 맞춰져 있는데…….

어디에 구배가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게 진입하기 쉬운 도로를 놔두고 그것과 접근할 수 있는 13㎡, 평수는 몇 평입니까?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지요. 의원님은 접근하기 좋은 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 도로하고…….

성토하면 접근된다 아닙니까?

성토를 해서 어떻게 접근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고가도로하면 되겠지요.

같은 국 내에서 그것을 그렇게 파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과에는 농업인 구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못도 저수지로서의 용도를 폐지해 버리다 보니까 이 구거 기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안 드립니까? 그리고 현재 가보면 폭이 4～5m 구 도로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하고 단차가 4～5m 나니까…….

국장님, 말씀 그만하시고요. 이 13㎡를 불하하신 분이 농산과에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구거를 내 땅이 여기에 있으니 이 도로 같이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좀 해 주십시오.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맞는 내용을 알면서도 어떻게 20일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처분을 하고 안하고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보세요. 용도폐지를 안하고…….

구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합시다. 도로로써 기능이 상실되어서 없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폐지하지 마라’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구거는 물 흘러가는 길인데 아예 물 흘러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용도폐지할 때 이 사람에게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구거로써 기능이 아니고 도로로 사용했어요. 자기 부지로, 사용해서 변상금까지 물리고 용도폐지를 했거든요. 현장에 가 봐도 구거가 아예 없었고 자기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용도폐지한 것인데 이제 팔았다고 하니까…….

과장님, 보세요. 2008년4월14일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예, 부과를 했습니다.

4월22일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 변경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폐지를 해서 넘겨주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것이 불과 열흘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됐고, 이분이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주 원인이 ‘나는 8m에서 도로를 접근해야 되므로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용도폐지해 주세요.’ 해서 이것을 잡종지로 해 준 겁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그 8m도로하고 접근한다고 하면 옹벽이 3m에서 5m 정도 쳐져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옆에 793-14, 1125번지가 약 200평 되는데 현재 기존 도로입니다. 옛날 한신하고 신시가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구거까지도 도로고 그 옆에 보면 801-2번지도 도로입니다. 이렇게 연계되어서 도로가 삥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여기 한번 보세요. 한달 안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4월14일에 무단점유허가 변상금 물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용도폐지해 주고 그러고 있다 5월20일에 지목변경 통보해줘서 한 달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용도폐지 신청을…….

어떤 공무원이 이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불하받도록, 이야기해 준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린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길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개인한테 용도폐지해 주느냐 이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길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가 계획에는 우리도 없습니다. 농산과에도 없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구거로서의 기능이 폐지됐고 자기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도폐지해 달라…….

용도폐지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이 분이 용도폐지 신청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용도폐지 신청하라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구거가 그렇게 폐지됐더라도 목적외 사용 승인해서 임대를 하면 되지…….

폐지하면 목적외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지하지 말고 목적외 사용 승인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 폐지해 버리면 잡종지로 돌아가지…….

폐지하지 말고 지금은 성토해서…….

목적외 사용이라는 것은…….

그 위치가 그 저수지에 물이 유입된 쪽의 구거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래쪽입니다.

무슨 아래쪽입니까? 과장님, 장난합니까, 뭐합니까?

그것이 그 저수지의 물 입구예요. 그게 구거예요. 어디로 해서 물이 들어왔습니까? 그 구거를 통해서 저수지로 물이 들어왔어요.

이수선 의원님, 업무보고시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전 서로 교감상태에서 협의점을 못 찾으니까 공개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재산관리계, 산림과 다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장을 여기에서 출석시켜서 같이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의장님, 우리가 구못저수지에 산림공원화사업한다고 지금 군비가 백 몇 십억이나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주군민도 다 알고 우리 공무원은 더 잘 알아야 되고 농산과는 특히 경제국소관입니다. 그러면 한 국에서 한 옆에는 공원조성하고 한 옆에는 용도폐지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불하가 됐고 이것이 손발이 맞나 이 말입니다.

산림과는 경제국소관입니다마는 불하부서는 따로 있거든요. 재산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산공사에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결과론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업무기능별로 접근하면 농산과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니까…….

지금 자꾸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지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농업기반시설 구거 용도폐지 해서 여기는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로 사용하든 대지로 사용하든 용도폐지를 하면 그 지목이, 용도폐지가 되면 구거에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회 이전에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수선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용도폐지요?

예.

용도폐지하는 부분은 그 당시 농산과에서 할 때 산림공원과와 협의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도폐지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용도폐지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데, 용도폐지하는 이 구간이 공원구역 내가 아니고 바깥지역이거든요. 공원지역과 구 도로 사이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과에서 소류지의 기능을 먼저 용도폐지하고 소류지에 물이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구거로써의 기능이 필요 없다 해서 용도폐지가 된 겁니다.

산림과와 협의를 안 한 부분은 공원 밖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그 일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며칠 전에 구영근린공원 주민설명회때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매각을 안 했을 경우에 그 길을 이용해서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진입이 원활할 것인데 그 길을 군에서 매각처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진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주민들이 지금 감사청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원인무효를 시키거나 환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제도 적으로 그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은 물론 자산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용도폐지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자산공사에서 매각하기까지는 농산과에서 용도폐지를…….

그렇지요.

그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했거나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13㎡, 4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적절하게 주민들의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판단해도 될 사안을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거나 주민들은 행정이 판단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영공원 조성계획 주민설명회할 때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을, 공원을 조성했을 때 북쪽에 있는 주민들의 통로를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그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토개공에서 구영못 쪽으로 암거박스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한 그 부분 길이와 면적이 어느 정도되는지 토개공에 확인해 보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 암거박스가 우리 군으로 시설이 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남은행 옆에서 우리 공원 설치하는 쪽으로 암거박스가 폭이 3m 정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영 근린공원이 완료됐을 때 북측에서, 상가 쪽에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암거박스 위를 진입로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호기 과장님이나 이봉건 계장님은 공원 밖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봉건 지금 현재 저희들 공원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위치로 진입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계획상에 그 지역에 옹벽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만일 들어가는 길이 3m 확보되면 돌아가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 길 자체가, 현재 진입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들은 바대로 마무리하는 뜻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봉건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매입한 부지가 이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주차장 계획이 되면서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레벨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길하고 3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안 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옹벽이 쳐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 3m 지역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쪽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전부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장님, 장애인 유도로 내려고 하면 어느 쪽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까?

계장님, 이 일대에 상가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고 이쪽에 대단위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고, 상가주민들하고 아파트주민들이 북쪽에서 이쪽으로 진입합니다. 이쪽으로 진입해서 이 도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옹벽이 있다고 해서 폐지했을 때 지금은 높낮이 차이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아니면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필요한 것 같으면 높낮이를 맞춰서 개통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지역을 개인에게 불하해 줬다 이것은 분명히 사유지하고 도로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봉건 계장님,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입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서 충분히 걸어서 나오면 되고, 여기 이 도로가 살아있는데…….

이봉건 도면상에서는 그렇지만 가 보면…….

지금 현재는 4m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을 띄울 수도 있다는 것까지…….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지금 버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이 길을 연결해서 이쪽으로 버스가 지나가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주차장 부지가 여기서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경사가 져서 현재 도로레벨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 일부 주민의 이야기는 여기 옹벽에서 이 공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서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수용해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현장을 갔잖아요. 가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경사가 져서 이 구 도로로 버스를 순행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이 길을 확보 안 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이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를 계단으로 해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암거박스를 확보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노폭이 3m 정도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목재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지만 도로와 큰 도로 사이는 전부 사유지란 말입니다.

뭐가 사유지란 말입니까?

도로와 구 도로 사이에는 사유지 아닙니까?

구 도로는 그대로…….

아니지요. 구 도로하고 이 큰 도로 사이는 사유지 아닙니까?

예, 사유지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길로 가면 되네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있죠? 유기질비료 공급하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이 안 나왔습니까, 이장님들이 신청하는데 가격을 몰라서 그렇던데, 정확하게 얼마 보조한다든지 유기질 비료가 얼마인데 몇% 보조한다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이장님들한테 신청할 때 안나왔죠? 나왔습니까?

최초에는 포대당 2,240원.

지원은 2,200원 한다고 했는데 무기질비료 가격이 안나왔습니까?

비료가격은 작년까지는 비종에 관계없이, 작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를 했느냐 하면 구입가격의 60%를 보조해 주는 걸로 하다가 올해에는 구입가격에 60% 해 주니까 6,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고, 6,000원은 6,000원짜리 대로 보조를 해주고 3,000원은 3,000원으로 보조해 주고 6,000원 사는 사람이 보조를 많이 받아갔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비종에 관계없이 포대당 처음에는 2,240원만 보조해 주겠다 하다가 군비가 증액되면서 2,369원을 포대당, 3,000원에 사든 6,000원에 사든 원하는 유기질 비료를 사되…….

본 의원이 하는 말은 비료가격을 모르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2천몇백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1만원짜리를 2,200원 지원해 주는건지 3,000원짜리를 2,200원 지원해 주는건지 그걸 모르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포에 3,000원짜리인데 2,200원으로 해준다고 해야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 한 포에 1,000원씩만 부담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있는데 가격을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수도작과 과수하고는 유기질비료를 따로 분류해서 지원받습니까, 수도작과 별도로, 계장님이 잘 알텐데요.

별도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과수한그루에 몇포씩하던데, 무작위로 신청하는 것만 하면 됩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액이 12억4,500만원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계획은 1차적으로 소량을 신청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한 집에 100포 신청한 것은 우선적으로 100포 전량하고 특히 세수나 과수농가들은 1000포씩, 2000포씩 신청합니다. 소량 신청하는 농가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소량농가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양에서 예산을 조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된지 모르겠습니다. 양돈하는 분이 액비를 논에 살포를 해주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개인한테 가는 것이라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기질비료나 똑같은 걸 논에도 살포해야 된다고 보면, 양돈분뇨 같은 것은 해양투기가 얼마까지 제한되어서 양돈농가들이 최고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이것과 동시에 생각한다면 액비도 논에 유기질비료만큼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도 오히려 지원을 해 가면서 뿌려주면 어떨까요? 이것하고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유기질비료 사업은 국비, 시비, 군비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면 액비도 만약에 유기질비료처럼 한다고 보면 농식품부에서 액비 자체를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축수산과에서 분뇨에 대해서 지원해서 뿌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축수산과와 같이 한다고 하면 일거양득이 안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양돈농가 중에서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축산분뇨, 돼지분뇨를 액비화 하고 있는 것이 언양 덕유농장에 이규진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기술센터와 업무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논에 액비를 뿌리는 것도 액비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양과 토지의 토양성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처방을 해줍니다. 지도소에서. 처방한 대로 600평에 얼마 정도 뿌려라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유기질농가에서 축산농가가 농림사업에 의해서 액비가 생산되다 보니까 이걸 처리 할 방법이 없고 해양투기가 내년부터는 금지가 되다보니까 타지는 많이 쓰고 있고 관내에는 쓰지 않는다 해서 올해에는 농협이나 농림단체를 통해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문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한 문제가 이규진 씨가 만든 액비자체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는 액비자체가 질소함유량이라든지 균일하게 나와주면 하는데…….

그런 문제는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하라고 했지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지도소에서 유기질비료만큼의 효과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아까 말씀한 양돈농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투기를 막아주고 우리도 축수산과와 협의하면 농민들한테도 거름이 되고 좋지 않나 하는 말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는 지도소와 의논하세요.

그래서 농협단위, 조사료대단위 살포되어 있는 두북이나 언양 신암들하고 삼남에 마산에는 액비를 살포를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는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가 같은 데에, 생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액비를 타 경주같은 데에는 많이 쓰고 있다, 쓰니까 효과는 좋다, 기술센터에서도 좋다고 하는데, 주로 수도작보다는 원예쪽에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농산물 물류창고하고 많은데 본 의원이 4대에 들어오니까 농민회관이 처음에 할 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조사하니까 적자운영이고 어려움을 겪고해서 그때 국비 받은 것도 보류한 상태이고 이렇게 됐는데, 농민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민회관이 아니고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농산물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따로있고 권영호 의원님이 묻는 것은 농민회관이라니까요.

아니 말고, 농민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은 했지요.

용역해 놓고 실효성도 없이 4대 때 들어오니까 3대 의원님들이 해놨더라고요.

교부금 6억 중지되어 있는 것은 직판장이고 권영호 의원이 묻고 있는 것은 5,000만원 들여서 용역해 놓은 농민회관을 묻고 있다 말입니다.

농민회관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농민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2006년도에 용역비까지 5,000만원 확보해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용역결과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뒤에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울산 전체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잘못도 있긴 있습니다만 울산 전체 농업인 중에 70～80%가 울주군 농업인인데 시에서도 같이 검토하자,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얼마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처음에는 얼마를 해주겠다는 게 없었고, 필요한만큼 건축비 중에, 그때 10억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가격과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10억인가 보조를 해주겠다고 접근을 하다가 실제로 앞에 군수님도 그렇게 되시고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재 군수님이 부군수님 시절에 시에다가 우리 군 독자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시비요청을 했었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시비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요청하고 난 뒤에는 묵묵부답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주겠다는 게 없었는데 며칠전에 의장님이 시 농산과장과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건축비에 50%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에 농업인, 저희들이 할 때에는 울주군 농업인회관 또는 울주농민회관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서 건립할 목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에서 50%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회관명칭을 울산농업인 또는 울산농민회관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의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도 배려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미뤄져 왔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에 우리 군의 농업경영인들과 시의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에다가 얼마를 부담해 줄 것이냐 시단체가 농업인단체에서 얼마의 면적을 욕구할 것인지, 시단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전기세나 각종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걸 부담해 줄 것인지 운영 전체는 울주군이 갖겠다, 그런 것을 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오니까 용역을 해서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50몇억이죠?

아닙니다, 전체 123억입니다. 처음에 80억 했다가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4대 의원들이 잘못해서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시에서 10억 준다고 했는데 말도 없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되고 어떻든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야지, 처음에 그렇게 해놓으면 책임은 우리한테 다 넘기고 차라리 용역을 하지 말거나, 한다고 계획을 이렇게 해서 말이지.

추진상에 문제는 있었는데 시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수일 내에, 금년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회관은 서둘러 하십시오. 전체가 123억인데 부지매입비가 60억, 건립비가 63억, 50% 약 31억5,000만원 정도를 시가 부담하기로 안했습니까, 이럴 때 서둘러서 기득권을 가지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농산물물류창고건립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보니까 3월에 부지 매입하는 걸로 잡혀져 있네요.

전체 면적 중에 600여평을 산다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부지를 측량을 해놨습니다. 측량을 하면서 감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가격이 60만9,0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위치에, 그래서 그 땅 소유자와 감정가격대로 팔아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측량이 되어서 분할이 되면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하고 난 다음에 1회 추경에 건물신축비는 반영해 놨습니다.

당초에 감정가대로 부지 매입은 이상이 없네요?

예, 이상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언제 특별교부세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해도 너무 합니다.

아무튼 추진계획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해 놨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는 직접 하기에는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은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배를 재배하는, 덕이 있는 데에다 하게 되면 덕 설치비용은 안들고 나무만 심으면 덕이 되어있으니까 줄타고 올라가면, 울산원협을 통해서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10농가에 13㏊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다래재배를 처음 하는데 벤치마킹한 데가 있습니까?

참다래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해남이나 신안군 남해안 쪽으로는 참다래를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라든지는 재배를 안하고 있는데 참다래를 하게 된 배경은 울산이 배가 1150㏊, 배가 실지적으로 일시에 수확되기 때문에 판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뭔가 다른 대체작물을 하자, 조사를 해보니까 참다래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10kg에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게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배나 참다래나 ㏊당 생산되는 양은 큰 차이가 없습디다. 배는 20t정도 생산되고 참다래는 20～25t 정도 생산되고 가격은 높고 포장재나 이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일부 재배면적을 참다래로 바꿔서 오래된 것은 베어내고 대체작물을 재배하자 그래서 이걸 해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참다래도 다른 타 지역을 보니까 고소득작물로 취급되고 있더라고요, 처음 시설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행착오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더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다래말입니다. 원협과 충분한 의논을 해서 선정했습니까?

예.

참다래가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됐는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원협이 3년 전부터 배 가지고는 안된다, 소비자들이 깎아먹는걸 싫어한다. 다른 대체작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종자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일반농가에서 해서 버리는 것도 많을텐데요. 국민들이 선호를 안하는 것 같던데요.

생각처럼, 양다래는 키위거든요, 키위는 뉴질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70～80% 차지하고 그 일부는 농림수산부에서 참다래를 영농법인을 만들어 서 한 사항인데…….

너무 확대하지 말고 올해 신청받은 걸 가지고 해보고 확대를 하든지, 본 의원 말은 일반농가에서도 많이 심고 있거든요, 농가에 많이 있습니다. 수확 안하고 버리는 게 천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협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개인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전체 취합해서…….

너무 확대하지 말고 판로를 못찾다보니까 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이수선 의원님도 권장하다가 과잉생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권영호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니까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축수산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축수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증산 대책의 최종 목표가 3000㏊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면 청보리나 기타 청보리에 준하는 식물을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지가 울주군에 몇 ㏊입니까? 전체 면적이.

다랑논이나 습지를 제외한 면적이 3800㏊로 보고 있습니다.

습지를 제외한 재배가능 면적이 3800㏊면 3000㏊를 목표로 잡으면.

80%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밭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네요.

논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10월달에 벼농사를 짓고나서, 논 전체를 경작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중에도 습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청보리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전답을 비롯해서 밭의 용도라도 쓸 수 있는 농지, 전부 다 합하면…….

단면적만 3800㏊로, 재배가능 면적이 380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밭 면적의 몇%입니까?

경작가능 논 면적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총 농지면적은 단면적이 4500㏊ 가까이 되는 데에서 비닐하우스, 습지, 다랑논을 제외하고 충분하게 경작가능한 것은 3800㏊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3000㏊를 80%로 선호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전부 임대했을 때에는 임대 수수료만 3.3㎡당 300원 잡으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전체 농협에서 계획을 수립하려면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항에서 50%는 농협에서 일단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그러면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협약체결이 되지 않는 농가에서 자기 농지에 일부 재배하는 것은 임대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하면 1000㏊정도 나오지 않나, 그러면 30억 정도 소요되는 데에서 15억, 시비하고 하면 군비는 1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임대료만 10억 정도 소요되네요?

예, 현재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목표를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경작면적을.

최종목표가 3000㏊이고 올해 가을에 심는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한 게 1300㏊를 확보했는데 농협에서 500…….

경작면적은 어디에서 조사를 한겁니까? 경작면적 중에도 하우스하고 단년생 작물을 심은 것도 많을 것이고 하우스를 빼면 면적이 3000㏊면 거의 100%입니다.

농산과에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목표를 세워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실지적으로 할 수 있고 가능한 면적을 잡아야 되고 차차로 확대를 해 나가야 지, 처음부터 너무 크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자료 176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공급 면적이 5059㏊입니다. 여기에는 습지논, 다랑논, 비닐하우스 재배한 군 관내에 지목이 답인 경우가 5059㏊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습지나 다랑논, 골짝논을 제외하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나름대로 조사해서 그 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수도작이 가능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3800㏊정도 나왔습니다. 습지나 다랑논을 제외하고 하우스 설치된 면적을 제외하면 3800㏊가 나왔는데 이중에 80%선을 잡아서 3000㏊를 목표로 잡은 것은 관내 2007년도 말 현재 한우가 2만8500두입니다. 2만8500두를 연간 먹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6대4의 비율로 공급했을 때 총 필요한 조사료가 약 7만5000t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현재 농민들이 자기 소유농지에 축산농가들이 심는 약 700여㏊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계산해 보면 2만8000t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4만5000t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를 잡은 것은…….

벼를 재배하고 볏짚으로 조사료를 하는 양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볏짚생산량까지 해서 2만8000t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100% 작업을 하려면 2만850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지에서 반입을 안하고 관내에서 조사료를 100% 작업하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 해서 최종 목표는 3000㏊를 잡은 것인데 2009년도에 당장 3000㏊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표로 관내에 있는 사육두수를 가산했을 때 3000㏊정도 확보해서 해야 100% 작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목표로 잡은 것이고 농협이나 개별농가에 하던 것까지 면적 확보한 것은 1300㏊정도 됩니다.

최소한으로 조사료를 심으려면 경지정리가 되어서 구획이 된 600평에서 900평 이상 된 번듯한 논에 심어야지 200평짜리 이런 논에 심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화가 된 농지는 지역마다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큰 들을 형성한 곳에 심어야지 도랑논, 조그마한 면적을 확보해서는 안 되고 현실성 있게 조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속자료 준 것 조사료 뒤쪽에 조사료 생산농가 인센티브 부여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하고 패널티가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굉장히 이론은 좋은데 농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가 소도 안 먹이는데 왜 논을 줘’ 그리고 ‘너희 한번 해 봐라’ 등등 말이 많고, 한 사람이 중간에 논을 안 빌려주면 모 심는다고 일찍 물대면 양옆에 물이 새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없는데,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상토지원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50% 지원하지 말고 말 안들으면 미지원, 친환경 쌀생산단지 부분에서 국·시비가 있죠?

예.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니 안해주니 할 수 없고 군비 부분은 패널티를 줄 수 있으니까 이 비율을 맞춰서…….

친환경자재는 국비나 시비는 안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군비는 50%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상토지원사업은 50%를 미지원으로 하고 수도작 친환경약재 이 부분도 국·시비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 국·시비 비율 빼고 50%네요? 그러면 이 비율대로 하고 상토지원은 미지원으로 하십시오. 확실한 불이익이 있다고 해야 협조하고 참여하고, 이것 말고 외지인이 농사를 중간에 놔두고 안 줬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나 조치까지 해서 강경하게 협조하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외지인 농지소유자가 생산에 협조를 안할 경우에 대안은 외지인의 실지경작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직접 영농에 임하지 아니하고 관내 농민이 소작을 할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언양가로변 식물터널조성을 설명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대해서 1월부터 4월 실시설계용역하고 5월～7월 공사원가 사전검토 의뢰 및 사업시행, 실시설계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후 사업시행 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만들 때와, 올해 조기발주관계 때문에 앞당기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 끝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갔네요?

예.

언제쯤 되면 완료됩니까?

다음 주 되면 납품된다고 합니다.

공사착공은 몇월입니까?

설계심사를 마쳐서 하면 3월초쯤 안되겠습니까.

장미꽃이라든지 식물터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 그걸, 장미꽃도 피는 게 사철내내 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식물을 심는다고 했는데 그 식물이 어느 정도 시기에 절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빨리 착공해서 봄에 발화가 되어서 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봄에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심는 나무는 다 일찍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해서 3,500만원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해서 하는데 재선충하면 재선충 약이 있을 것이고 보관방법이라든지 보관장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당장 시행하는 자재는 금방 구입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우리한테 와서 창고에 하고 먼 데는 읍·면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재선충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국가에서 방송 나온 데 보니까 몇년도까지 마무리 작업하겠다고 하던데 우리 지역에 재선충이 계속 발생이 됩니까? 울주군에는 재선충이 어떻습니까?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드문드문 한두 군데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복해 있는 것은 죽어가고 있고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산림청에서 5년내에 방재하는 선포제를 부산 금감원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산림청에서 하는 것과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청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해 주면 맞춰서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5년 안에 완전 뿌리 뽑을 수 있는교?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공원을 산림과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죠?

예.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새롭게 정비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벤치라든지 조명시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정비가 되고, 1년에 어린이공원에 풀베기 작업을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풀은 1년에 한 번, 두 번이 정해진 게 없고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을철 되니까 풀이 자라는 끝날 시점에 한 번 하는데 중간에도 한 번쯤 해서 쾌적한 공간 속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데 유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들 인력문제가 역부족에 있는데, 녹지관리단을 1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도 지원해 주시면…….

녹지관리단이 줄었습니까? 옛날에 인원보다.

이봉건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날 때는 줄였다가 늘렸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경제국장님, 경제국 소관을 다 마치는데 의회에 협조 또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장시간 저희 국 업무현황 보고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국 업무에 관심을 보이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