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2009년 2월 4일 안상천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0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이 2009년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2월 1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12조, 제113조 등의 규정에 의거 현행 포상규정으로는 구민을 포상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과 권고에 따라 종전 포상규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의회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포상 대상자의 추천요령, 포상자 결정을 위해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등 5인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포상 절차에 대해 세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 후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구의 정원을 657명에서 627명으로 30명을 감축하였으나 2007년 말 정원이 감축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여권사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된 정원 3명에 대한 추가감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경쟁력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 업무효율화와 극대화를 위한 구의회 정원을 16명에서 13명으로 3명 감축하고,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종전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정원에 대한 직급·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97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면제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7조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창고업용 토지에 대해 운영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이승걸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의료, 재활훈련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건립 중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와 5조에 복지관의 업무·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6조와 7조에 진료비 및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운영비의 보조,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12조와 13조에 수탁자의 수익사업 및 자체 운영규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관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옥외광고의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 조정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및 광고물 실명제의 시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상향 조정,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급 기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