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히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다 보니까 실제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정의에 대한 해석의 법적기준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한 부분은 우리가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법적기준에 이것이 맞다 안맞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제2조 3조가 제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나름대로 저희들 설명하기 전에 연구를 한 것과 또 우리 실무진들하고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늦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군의 당초 생각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는 설명을 생략하고, 2호에 보면 보상금이라 함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해서 여기서 말하는 보상금이라 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보상금이라고 하고, 제3조에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창녕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여기서 말하는 보상금은 앞에 정의에서 말하는 법적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것 하고 그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 가지를 지급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적보상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특별위로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해놓은 것은 그 재원은 별도의 위로금 괄호로 해놓은 부분은 지정기탁금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을 넣어놓은 이유는 성금을 받으면서 이것은 누구누구한테 주어라. 이것은 어디에 주어라. 이렇게 정한 것은 지정기탁금은 말 할 것도 없고 그외 정하지 않은 성금이라든지 성금을 플러스해서 그것을 별도의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법적보상금 안에 있는 법적보상금과 특별위로금에다가 성금을 더해 준다면 결국 뭐냐 하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별도의 위로금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위로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한테 돌아가는 보상금액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보상금하고 특별위로금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위로금을 같이 준다면 피해자에게는 보상이 오히려 충분히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춘태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오히려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은 기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의가 잘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성금하고 특별위로금에 넣어 가지고 준다고 하면 자기들 돌아오는 몫이 적으니까 합의가 굉장히 난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나 특별위로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주고 여기에서 말하는 별도의 위로금 지정기탁금은 이것 외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지정기탁금은 기탁자에게 주고, 나머지 성금은 사망자에게 주든 부상자에게 골고루 주든 갈라주면 보상액이 받는 입장으로서는 많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사고 수습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단 여기에서 꼭 그런 것 같으면 확실히 할 것 같으면 지정기탁금 등 등을 빼고 지정기탁금 성금 이렇게 못을 박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렇게 세 가지를 주면 오히려 보상이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탁금에 대해서 사망자에게 줄 것이냐 그다음에 부상자에게도 지급할 것이냐 성금에 대해서 이 문제는 사망자에게도 주고 부상자에게도 주고 충분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골고루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정기탁금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고 단지 지정기탁할 때 포괄적 지정기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은 사망자에게만 다 주어라 그러면 네 사람한테 돌아가고 이것은 부상자에게 주라 하면 부상자에 주고 그것은 기탁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지정기탁을 그런 식으로 사망자에게나 부상자에게나 어떤 그런 것이지 지정기탁을 주고 성금은 골고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줄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상금의 결정은 군수가 하도록 한 사항은 결국 지급하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는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 집행은 군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상금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군수가 결정하도록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그래서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결정을 군수가 할 실 때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군수가 최대한 존중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대로 할 결정을 할 것이다. 만약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생긴다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재심의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그하고 꼭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그한다고 하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위로금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지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위로금이 나온 것을 보면 상주시하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법적보상금이 유족들이나 피해자들한테 충분히 안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전혀 협상에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법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외 정말 유족들한테 어떤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위로하는 뜻인데 그래서 위로금인데 법적보상금 외에 특별히 준다 이렇게 해서 특별위로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용어의 차이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로금은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위로금은 일단은 성금과 지정기탁금은 전부다 골고루 이것 외에 나누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로금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더 줄 수 없고 덜 줄 수 없고 그대로 주어야 될 사항이고, 특별위로금 이 자체를 없앤다면 조례제정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금을 특별위로금으로

아까 부군수님 실장님 답변하고는 안맞거든요.

지금 부군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자체 2조 3조의 정의를 그대로 해석하면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정의의 정확한 해석이 내 이야기가 맞는지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