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09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핵심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 안건 1. 2009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복지사업과 다. 환경위생과 라. 청소행정과 마. 경제진흥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병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안종기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재진 자활장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와 거제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꼭 하셔야 된다고 보면 내용도 돼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대충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안을 잡고 있고 전국에 우수한 종합사회복지관들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에 조그만 딴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확보되는 금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수립은 돼져 있지 않은 상태네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지금 연제구 바깥쪽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노인회가 들어간다, 두 번째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을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구체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서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왜 밖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밖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서 나간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10월 30일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연제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셨다고 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회신은 언제쯤 왔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회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신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 번 자산관리공사에 회신을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직까지 자산관리공사의 회시는 오지 않은 상태네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매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구의회의 심의 의결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 심의 시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금액은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발전기금에서 이 예산이,
백진
차백진위원
발전기금을, 기금도 12월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상정이 되어서 확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절차는 예산이 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만약에 거제동에 건립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운영 주체?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 주체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의논할 단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들은 사실 운영을 하는데 과연 구비 투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지어지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구비를 투입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라고 예측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연산3동에 위치하고 있는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우리 구에서 그 법인에 나가는 돈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됐을 경우에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가 매입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집을 어떻게 짓는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은 사항에서 어떤 기관 어떤 법인에 이것을 위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백진
차백진위원
왜냐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 시비 등 지원 요청을 하고 2009년 7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7월에 예산 편성을 하고 2009년 하반기에 공사설계 및 착공을 하고 2010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계획이 돼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2010년도 에 완공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완공을 하면 지금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입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지금 현재 연동초등학교에 하는 BTL도 의원님들께서 운영비가 차후에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시각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제구에서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직영하느냐 저희가 위탁을 주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저희가 직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위탁을 준다면 지금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연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정도지 어떻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은,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법인 중에서 구에 구비의 지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산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자체경비로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비의 지원이 아주 적습니다. 월드비전의 취지와 목적은 아주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취지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거제동으로 옮겨진다면 우리 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연산3동 같은 경우, 7동 마하사 위쪽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어려운 데입니다. 따라 가게 된다면 이러한 분들의 정책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연산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그곳에서 5년간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월드비전은 그곳에서 5년간 저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계획이 나와 집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매수 신청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매수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이 3월이네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월 중으로 매수 신청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완료되고 나면 보고의 형식으로 구 의원 전 의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 형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이것이 안이 잡히면 어차피 주민 공청회도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2개의 특수시책과 현황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이 염려하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할 때 여론 수렴이나 다각적인 운영 계획들을 잘 잡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주요 업무 추진 가운데서 민․관 협력 복지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에 이렇게 활성화하신다고 하니까 대표 협의체나 실무 협의체 또 실무 분과 워크숍 개최 등 정기적 업무 연찬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서 지역 민․관 협력 복지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무협의체가 3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충족을 해서 복지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님.
재권
안재권위원
안재권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주민 생활 복지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한근아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사랑의 연제 리퀘스트 사업 등 많은 업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서도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한 2009년도도 주요 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이 1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추진해야 될 12시책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다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일부 시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시책 하나 높낮이가 우선순위가 없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29긴급 복지 콜센터 이것 들어보신 적 있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기 가정을 저희가,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신청된 분이 몇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기 가정을 이게 있기 전부터 딴 구에 앞서서 일제조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재작년 비해서 작년에 저희가 저소득을 발굴한 가정이 600가정 이상을 예상보다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정은 국가의 시책이 있기 전부터 저희가 예상을 하고 미리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딴 자치단체보다는 앞서서 이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화 접수로 민원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첩을 하는 가 이관을 하는 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되어 있던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저희 구에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받은 게 7,000 몇 건이 있고 거기에는 아주 깊은 사연도 있고 이렇다고 연락을,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제조사를 정부에서 추진하기보다 앞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발 앞서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그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마 위쪽으로 전화를 하신 분이 없다? 중앙정부 쪽으로 전화 콜로 지금 받더라고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콜로 저희가 몇 콜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백진 위원께서 거제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종합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지만 사실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땅 매입 후에 건축비 부분에 있어서, 건축비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100억을 저희가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시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시비 확보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확보는 내년 예산이나 빠르면 추경에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여러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바가 되기를 바라지만 늦으면 내년도에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시에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 100억이란 돈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인사이동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관리공사 지사장이 바뀌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재산으로 매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환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주수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강경숙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민영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수환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주수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방학 중 급식 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급식 아동들이 지금 현재 쿠폰 하나가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 물가는 자장면 한 그릇에 4,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물가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상승분에 맞춰서 저는 상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쿠폰 하나에 3,000원 가지고는 한 끼를 해결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제구청에서 방학 중 급식 아동 쿠폰, 3,000원 되는 쿠폰을 현실화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주수환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주위의 경제가 많이 악화되고 이런 와중에 이런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학교로부터 급식 아동을 통보 받은 인원은 1,335명입니다. 그중에서 1,13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기준에서 3,000원을 지급을 하고 쿠폰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급식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과 자기가 먹고 싶은 식사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와 시비가 같이 연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는 3,000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5,000원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현실 물가가 3,000원 가지고는 자장면 한 그릇도 못 사먹거든요. 분식집에 가면 된장찌개 하나가 가장 싼 게 3,500원이고 그 다음에 4,000원, 5,000원씩 합니다. 라면 한 그릇도 지금 분식집에 가면 2,500원 받습니다. 밥 한 공기에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부분들이지만 우리 구 조례에 보면 4대 의회 때 제정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현실화를 좀 시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 가지고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주민 복지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8년도 복지사업과에서 여성 복지 증진 등 많은 업무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사업을 보면 9페이지에 경로당기동 수선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기동 수선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1,500만 원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수선 범위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배나 하수구 수리 또 화장실, 세면장 전체가 되겠고 사실 1,500만원이 107개 경로당 예상 수선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급하게 큰돈이 2,000만 원, 3,000만 원 드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미한 것으로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즉시 보고를 해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현장 기동 수선이라는데 인원은 몇 명으로 운영이 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현장 기동 수선반은 직원이나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계약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에 관계없이 집행 절차에 관계없이 바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 지정을 해서 즉각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놨다 이 말씀입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계약 절차를 하고 뭐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가를 계약하고 지불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경로당 수선에 보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제대로 제때 못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변기가 넘치고 하수구가 막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아마 기동 수선반을 운영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찾아서 노인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1,5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는 노후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다 좀 반영을 해서 노인분들이 편안한 여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우리 경로당 이 사업은 이위준 구청장님께서 최우선사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즉시 처리를 하고 또 불편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그만 불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나누며 도움 주는 생활 복지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에도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에도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3가지 안을 내셨는데 이 사업들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3번째 연제 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라는 좋은 시책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소요 예산이 1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한마당 축제 개최가 가능합니까?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이 예산으로 150만 원으로 하고, 우리 예산은 15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어르신들의 식사라도 제공이 돼야 될 건데?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식사를 하고 또 이런 내용이 경비가 부족하다면 2010년도에는 위원님과 의논해서 더 증액을 하는 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 얼마 전에 끝 안 났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회 자체 예산에서 그 예산하고 이 돈을 보태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또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부족하다면 2010년도 본예산에 긍정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보니까 경로당별 우수 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위안공연도 하고 내용들을 잘 잡으셨는데 이 부분들이 일찍부터 준비가 돼서 어르신들 한마당 축제가 축제로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기축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내내 건강하시고 매사에 행운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진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구옥철 환경관리담당은 현재 와병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2008년도 많은 업무 성과를 이룬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환경관리평가에서 최우수구 수상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서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에서 지금 보면 지하수 관측망 설치가 되어 있죠? 설치 2개, 운영 1개라 했는데 1군데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난해 연말에 연제초등학교에 1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 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데이터를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설치는 2개하고 운영은 지금 1개가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된 것 같은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저희 드린 적이 없는데,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건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재권
안재권위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것 없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출력도 가능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기록되는 출력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저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상학자들이 보는 것은 6년, 12년, 38년, 124년 극대 가뭄 층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태백이라든지 전라도 도서 지방에는 물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방 연제구에도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419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는 지하수 관리하는 공이 937개 나와 있었는데 많이 줄었다 그죠? 우리 연제구에 총 지하수가.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419개소 있는데 이 근처에서 몇 개소 폐쇄되고 새로 하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폐쇄가 약 400개 이상 됐다 이 말이네요? 지난번에 우리 할 때 총 개수가 937개 인가 이래 돼 있더라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수치는 아마 위원님께서,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 정확하게 폐공하기 전에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물 부족 국가에 분류되어 있으니까 지하수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설치가 2개 되고 운영은 1개가 있으니까, 지금 연제초등학교하고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올 1/4분기에 2개소 설치 추진 중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은 민방위급수시설에다 같이 엮어서 할 겁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하수라야 되지 꼭 민방위 시설이라고 해서 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에 내부 구조상 설치가 가능해야,
재권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뭄을 대비해서 지하수 관리라든지 또 지하수가 가뭄으로 해서 수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세히 면밀히 따져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 지하수 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이영철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09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정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김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이 수거료를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거료를 받지 않는 부분입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조금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전용용기를 무상으로 보급을 하면 용기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져 나오면 수거료는 받을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리터 수거료,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칩 판매 가격이,
백진
차백진위원
예, 3리터짜리 칩 판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160원 정도.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연제구 전체에 3리터 칩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져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보급을 작년도부터 나갔는데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보급은 작년 말부터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백진
차백진위원
보급은 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이 5리터 칩이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칩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3리터 칩을 파는 장소가 홍보가 돼져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거의 봉투 판매소하고 동일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어느 판매소에서 판매하는지?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소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파는데 이 3리터짜리 칩을 구매를 해가지고 놔놓고 파는 데도 있고 팔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이 3리터짜리 칩이 전 보급소에서 다 파는 게 아니거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각 판매소에서 팔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다 발송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제구 전역 보급소에서 파는 곳 중에서 대부분이 5리터 칩을 쓰기 때문에 5리터짜리 칩을 대부분 구매를 해가지고 판매점에서 팔지 3리터짜리 칩을 사가지고 가져다 놔놓고 파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다 판매소마다,
백진
차백진위원
없으면 판매소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은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3리터짜리 칩을 시행을 하려면 연산1동이다, 연산2동이다, 거제1동이다 라고 하면 이중에서 파는 판매소 중에서 어느 가게에 어느 위치에 가면 판다는 것을 알려야 만이 가서 살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반 쓰레기봉투 있다 아닙니까? 거기 파는 장소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용기도 그 장소에서 팔게 되고 칩도 거기서 사게 되죠.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연제구 보급소에 가면 5리터밖에 없습니다. 3리터 파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음식물 칩은 사러 가면 5리터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3리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매를 잘 안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것을 판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줘야 만이 이 사업이 시행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주민들이 보통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세대에서 요청도 있고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3리터짜리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통․반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할 것이고 저희들도 봉투판매소에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3월부터는 쓰레기 전용 봉투를 파는 곳, 판매소 어디든지 가면 3리터 칩도 살 수 있고 용기도 살 수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어디든지 가더라도?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어디든지 점포에 가가지고 이게 없다 하면 과장님께서 그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직접 배달을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3월부터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 매각 대금, 이 부분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지 마찰이 있어 가지고 부녀회가 해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매각 대금이 너무 내려서?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대부분이 보면 어떤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로 매각 대금이 들어가고 또 어떤 공동주택은 부녀회로 들어가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부녀회와 운영위원회가 서로가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해산이 이루어지고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부녀회를 준다든가 자기들이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우리 관에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관여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회계원칙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에서?
백진
차백진위원
매각 대금 자체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통장으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입에 들어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들어오면 각 아파트로,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보내 주는, 나가는 매각 대금은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에 들어와서 별도 통장으로 들어와서 양에 따라서 각 아파트로 매각된 금액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 들어와 가지고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 판매 대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주택의 재활용품 매각 대금은 우리 구청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공동주택의 지금 현재 재활용품 매각은, 그럼 매각 대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세입세출외현금 들어와 가지고 다시 아파트 재활용 판매 신청한 단체로 들어가죠, 입금을 해 주죠.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전부 다 한꺼번에 수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선별이 일반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분리되어 선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반 주택 전부 다 생곡으로 매각이 들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킬로수 톤당을 재가지고 돈 얼마 해가지고 일반 돈이 우리 구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돈이 입금이 우리 구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공동주택은 다시 아파트 부녀회면 부녀회, 그 공동주택의 주체한테로 매각 대금들이 다시 부녀회에서 수거된 양만큼 공동주택으로 돈이 주어진다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있어 가지고 통장이 별도로 안 들어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안 들어오고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일부는 단체로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도 재활용단체가 선정 안 된 곳은 매각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생곡에서,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바로 들어오죠. 한 통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생곡에서 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이 일반 단독주택의 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동주택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각 단위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때, 생곡에서 연제구청으로 넘어올 때 넘어오는 통장이 우리 구 세입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자체에서 연제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세입세출외현금도 청소행정과의 것만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백진
차백진위원
들어오는데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매각 대금은 우리 구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같이 들어왔다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를 할 때 생곡에서 청소행정과로 돈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청소행정과로 돈이 들어올 때 청소행정과에서 만든 연제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통장으로 일단은 전체 돈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단독주택 분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분은 각 단위의 공동주택으로 돈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 자체가 그쪽에서 돈이 들어올 때 구청의 세입 통장은 단일 통장이거든요. 모든 게 1개거든요. 각 과별로 개별로 통장을 둬서는 안 되거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 대금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연제구청장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이 통장으로 매각 대금이 다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단독주택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그것은 공동주택으로 빠지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요.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은 세입 통장은 원래 모든 것은 단일 하나거든요.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올 것은 생곡에서 세입으로 아예 들어오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곡에서 바로 우리 구 청소과 자체 통장, 만들어 놓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각 공동주택별로 다 보내주면 안 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생곡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공동주택에서 들어온 것을 생곡에서 얼마 얼마 들어 왔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할 때 양을 측정을 하거든요. 생곡에 들어갈 때는 우리 연제구 전체 것으로 들어가지요. 연제구 전체 것으로 들어가고 공동주택에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때 저희는 그 수량을 맞춰가지고 돈을 주거든요. 생곡에서는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우리 연제구 전체 양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의 세입 부분은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세입 부분 자체가.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연제구청장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이 통장으로 돈이 일단 들어 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것은 세입 들어오고 정산을 해가지고 줄 것은 주고 우리 것, 그러니까 단독주택분이죠. 우리 것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래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왜냐 하면 모든 세입은 하나로 단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각 과에서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의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생곡매립장에서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생곡에 들어갔을 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오거든요. 연제구 전체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모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종모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관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장진현 산업담당입니다. 강갑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종모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김종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재래시장이 업무보고에 보면 연제구에 2군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상품권을 받지 않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상품권을 받는 데가 거제시장하고 그 다음에 연일시장하고 연미시장하고 3군데 정도 받고 그 외에는 사실상 상품권을 노점상이나 거의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의 안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연제구 전체 9개소 중에서 3개소만 상품권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이 연제구 전체에 9개소 중에서 2개소고?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일단은 상인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만이 상품권을 받든지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상품권을 받지 않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상인회가 구성 안 됐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고 상품권을 안 받고 이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각종 국비나 시비나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 각종 편의 시설 이것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회의 때마다 각종 설과 추석 때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가 2009년도죠?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2009년하고 2010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2개 연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 속에서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가장 지금 현재 요구를 하는 게 얼마 전에 TV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민주노동당에서 부산시에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 달라,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부분들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구 단위에서 제정이 가능한 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시중에 잘 안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전에 1만 원 팔던 게 지금은 2,000원밖에 팔리지 안 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구청, 구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한 달에 1번 1만 원만 재래시장에서 좀 쓰자, 상품권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쓰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수입이 늘면 한 달에 하루라도 얼굴이 안 밝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번, 1만 원만 전 직원이 재래시장에서 좀 쓰자.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차백진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특수시책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강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 육성 관리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째 중소기업에다가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하는 이유는 공공근로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도 주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계도 지원해 주고 또 이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파견해 주는데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구의 큰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분들에게 취업을 시켜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다시 구에게 돌린 것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공공근로 인원을 1분기에 3, 4명씩 해가지고 각 회사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정말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여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취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죠. 2009년 지금 1/4분기에도 5명의 공공근로가 중소기업에 파견된 걸로 돼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재취업시켜 준 것은 1건밖에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방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혜택만 받고 그 혜택을 구로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선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공근로를 지원했을 적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하고 재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공공근로분들이 성실한 근로를 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에게 신청을 받았을 때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협약이나 이루어져서 재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마련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근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2009년도 업무 추진이나 기타 구정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한근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시간 저희 국의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과 그리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2009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주민복지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서 계획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국 소관의 부서별 특수시책이나 또 각 부서 보고 시에 지적이나 염려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세심하게 저희 직원이 추진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차백진 박연호 안재권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21 명) 주민복지국장 한근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사업과장 주수환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경제진흥과장 김종모 복지기획담당 구병철 서비스연계담당 안종기 통합조사담당 이대환 자활장애담당 이재진 여성청소년담당 이종식 아동보육담당 강경숙 노인복지담당 민영찬 환경지도담당 김영희 위생관리담당 정진식 청소행정담당 서성환 재활용담당 이영철 오수관리담당 박용도 경제진흥담당 윤영관 산업담당 장진현 공원녹지담당 강갑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