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김경희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기획실로 가셔서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분위기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쪽 추진실적에 구청장 공약이행 및 관리 대상사업에 중장기 시책사업 4개 분야에 8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중장기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4개 분야 8개 단위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단위사업으로 지하철 역세권 개발이 있고 권역별 특색 있는 사업과 미군부대 이전계획이나 단위사업으로는 캠프워커 활주로 조기 및 교육문화도시, 전통회복 단위사업으로는 미군기지 반환과 연계한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의 열악한 재정력 강화로 단위사업으로는 거점지역 대형건축물 유치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성 문화크러스트 형성으로 세수기반 조성입니다. 4개 분야에 8개 단위사업 중에 현재 캠프워커내 헬기장 조기반환 후 남구청사 건립은 현재 구청사 리모델링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가 되었으며 다른 사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 중에 청장님 임기 내로 공약사항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현재 지하철 역세권 중점개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정류장 부근에도 몇 개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임기 내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청장 공약 사항이니까 임기 내에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대상 사업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6개 분야 17개 단위사업하고 그 밑에 4개 분야 8개 단위사업을 시행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 또 임기내 불가능한 사업을 분류해서 차후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과제 발굴 추진한 것은 42건이고 미추진 35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청장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과 거리가 멀게 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6년, 7년, 8년까지 3년을 봤는데 아주 거리가 멀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 없으면 세우지 말든가 해야지 장기적인 계획만 세워 놓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시책사업의 시행 전 감사로 행정투명성 확보에 처리 및 실적에 보면 52건하고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특별사법경찰관리 활성화에 보면 현재 우리 구청에 25명의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복지지원과, 생활환경과, 위생과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으면 행정공무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한테 사법권을 줘서 위반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을 한 정해서 검찰에서 사법권을 줘서 행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경관과 같으면 산림에 대해서 불을 냈다든지 아니면 산림에 위반을 했다든지 벌목을 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그런 권한을 주도록 한 사항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봉급이 구청에서 지급됩니까?

구청에서 지급되고 공무원한테 사법권만 준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각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25쪽 역점추진과제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출예산 운영방식 개선 예산의 조기확정 및 배정이 있는데 조기확정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 같은데 예산의 조기집행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일찍 하라는 것인데, 보통 2월 28일이 되어야 이월예산이 확정 되는데 이러한 사항도 이월예산을 조기확정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1월 12일까지 확정을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까지 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입찰할 때 통상 10일 걸리던 것도 긴급입찰해서 5일 만에 입찰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도로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 건립비로 넣는다든가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바꾸지 말고 집행되는 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고산골인가 도로 하는데 8억인가 있지요. 그것이 보건소 건립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대리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효성타운 남북간도로에 2007년도에 시에서 시비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남북간도로 현장을 보시면 건설과에서 건설공사 하기에 너무 애로가 있고 앞 지구에 현대타운이 들어서면서 재개발하면서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 뒤쪽에 남북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도로개설 하는 지역도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쪽에서는 사업상 추진하기도 너무 애로가 있고 주택지에 대한 재난에 따른 위험이 따른다는 방침을 자체 받아서 작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은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렵다 만약에 재개발추진이 되면 도로가 자동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건설방재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시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시비를 도로건설 한다고 받았다가 변경할 때는 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작년 12월 20일부터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라는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이미 자체적으로 도저히 도로건설을 할 수 없다라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부득불 용도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사업비를 요구할 때 재개발 추진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요구 했습니까?

2007년도에 할 때는 재개발 추진이 안 되었답니다. 2007년도에 시비를 받은 예산입니다.

재개발 추진이 언제 시행허가가 떨어 졌습니까?

제가 알기로 1월중에 시에 심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윤영애 예.

되지도 않았는데

윤영애 조합설립은 이미 된 것으로

조합설립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사항인데 이렇게 전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전에 시비를 요구할 때는 모든게 장기적인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비나 국비를 요구할 때는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과 맞아 떨어지도록 추진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애 그런 점은 백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2007년도에 시비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척이 안 된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설립은 되었지만 추진 승낙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떨어지기 전에 시에 용도 변경을 요구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는 용도 변경 했으면 도로 할 때에는 구비 확보하는 부분이 저희들 판단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 당시 2007년도에 8억을 받았으면 8년도에 빨리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어서 자꾸 미루었지 싶습니다.

윤영애 자꾸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건설방재과 토목 1계장과 같이 가보니까 그 앞에는 현대 홈타운으로 인해서 도로 건설이 되고 아파트 입주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뒷부분은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일종의 터널 같은 그런 효과 밖에 안 되고 경사가 높아서 현장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그런 애로가 있어서 자꾸 사업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예산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길을 닦지 않으면 남구 쪽에 인도블록 교체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전용을 하면 안 됩니까?

윤영애 인도블록 교체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소규모 편익사업이

주민편익사업은 골목사업이고 도로에 보면 인도블록이 오래 되어 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나무뿌리가 커져서 도로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쪽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윤영애 그것은 시에 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금액에 따라서 시에 신청을 할 때는 한 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구역마다 있겠지만 8억 공사정도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보건소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윤영애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 몇 월까지 입니까?

윤영애 지금 신축공사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2010년도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보건소는 올해 시작을 하면 내년에 마무리를 짓는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비나 특별교부금 받은 것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면 될텐데 굳이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보건소 건립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받은 국·시비도 있지만 올해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건축공사를 3월 중순쯤에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설계 변경과정이라든지 발주 할 때는 어느 정도 총금액에 따라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금액에 따라 발주를 하는데 발주를 한만큼 올해 사업을 끝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연계가 되니까 이미 시비를 받아 놓은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에 쓰고 보건소 건립하는 것은 내년에 연결이 되니까 내년에 노력을 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영애 그런 관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으로서는 일단 총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한 뒤에 공사 발주가 선 예산 확보 후에 후 발주가 사실은 원활하게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건립비는

윤영애 지금 국·시비 49억 받아 있습니다.

49억이면 올해 사업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70억인가 80억 예산을 잡고 있지요

윤영애 전체공사는 105억 정도

내년에 받아서 하면 되지 어차피 떨어진 것을 보건소 건립비로 넣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전용을 하지 말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사업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 일회성 행사용으로 사업비를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영애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주민들 피부에 와 닿거나 우리나라가 다 그렇지만 관에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사장해 놓는 부분은 가능한

조기 집행은 좋은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로도 현재 보기 좋지 않은 데가 너무 많고 쓰일 때가 많은데 굳이 보건소 건립비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윤영애 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영식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업무계획이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시고 잘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지적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혜도 주셔서 우리 남구의 행정에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더욱더 분발을 요구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쪽 웰빙 스트리트 조성사업비 확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추정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장기적으로 총괄을 다 하는 것 같으면 50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현재 디자인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디자인 용역이 3월까지 끝이 납니까?

예.

3월 달까지 끝나면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예산액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전국 공모하는데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탕을 두고 사업계획이 3월 달에 완료 되는 것 같으면 전국 공모 하는데 옛날에 활성화 되고 했는데 더 잘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에 바탕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10억을 받든지 20억을 받든지 장기적으로 50억 잡았다고 하는 것도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인데 용역이 나와 봐야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해야 할 사항이지 사실상 우리 구 자체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비로는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완료 되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립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6월 달부터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산확보는 중앙국비나 시 교부금 같은 것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사업계획서가 수립 되어서 나오면 청장님하고 국회의원이신 배영식의원님이 계시니까 서로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가셔서 국비를 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회의원 힘이 필요한거니까 국회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기본바탕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 그런 자리 마련이라든지 많이 도와주시면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구의원님 같이 해주시면 아주 일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박자가 하나로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구정발전상 사진 콘테스트 개최를 보면 주민도 들어가 있고 우리 공직자도 있는데 콘테스트라고 하면 어떤 사진을 목적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무 사진이나 콘테스트에 가능한지 어떤 작품을 해야 되는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작품을 콘테스트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줄기만 사진 콘테스트를 민간하고 구 공무원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구청이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사항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진도 좋고 대덕제를 했다든지 달맞이 행사를 했다든지 과거의 사항을 변화되는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업무자체가 과거하고 비교해서 분석도 하고 피드백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도 하고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을 정관식씨 혼자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큐릭스라든지 TCN이라든지 어느 매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하자는 뜻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폭넓은 사항이네요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현재와 과거 미래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세부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부 계획도 없이 큰 틀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으면 큰 틀 안에서 세부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세부계획에 따라서 큰 틀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이나 위원님께 업무보고 하는 것이나 기본 틀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가령 대덕제 같으면 몇 달 전쯤 되어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가을에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추석맞이 종합대책 같으면 9월 달 되어 세우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필요성에 맞추어서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김봉기계장님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이 맞는데 사진 콘테스트는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세 가지는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드리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새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콘테스트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니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물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공약사항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중장기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가고 청장님 공약사항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3년을 죽 봤는데 중장기계획과 사업계획이 전혀 맞는게 잘 없으니까 중장기계획과 청장님 이런 부분을 잘 포함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많지만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9쪽 내실 있는 업무행정추진에 보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7건, 행정심판 28건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어떤 쪽입니까?

행정소송은 대부분이 위생과에 미성년자라든가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일부 개인이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낸 경우도 있고 교통과에 관광버스가 운수 법에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든지, 세무과에 취득세 세금이 부당하다든지 다양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소가 되어 있고,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11쪽 감사결과에 행정조치 55건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도 주십시오.

이것은 일상감사라고 해서 청사에 전화기를 바꾸는 것 같으면 전화기 바꾸는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단가를 계산했는데 업체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가 설계한 것이 적정 한지 아닌지 사전에 감사계에서 미리 감사를 해서 만약에 전화기를 10만원 주고 구입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는 9만5,000원만해도 구입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능동적인 의회협력체제라고 있는데 글로 써서 협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안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력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정착에 주민의견 인터넷 설문조사 2009년 8월 결산기준하고 이런 것들을 지방공시해서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 참여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재정 공시는 지방재정을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거나 홈페이지 2009년도 인터넷 설문조사를 받는다고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생색내기이지 안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다시 해서 우리 예산을 공시 했을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남구 사랑지에 의견을 받고 있으니 인터넷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우리 주민이 알므로 해서 더 알차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활용 홍보라고 했는데 실제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에 예산은 통과시켜줬는데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를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 우리구 홈페이지로 가는 과정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배너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남구 주민이라도 남구 홈페이지 활용을 거의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각 실과라든지 특히 정보과처럼 정보를 취급하는 데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UCC도 해서 주민참여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좋은 것이 있는지 나쁜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인데, 지방언론사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인터넷으로 많이 읽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배너가 있기 때문에 남구에 달맞이는 신천에서 한다든가 신문을 보러 들어왔다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항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 배너 자체를 항상 기본적으로 꽃 피는 남구 발전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 시기에 맞춰서 달맞이 행사 그렇게 했는데 클릭을 하면 달맞이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홍보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배너광고 화면 자료는 구청에서 줍니까?

자료는 구청에서 줍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클릭을 하면 남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만약에 대덕제를 4월 달에 하는 것 같으면 클릭하면 남구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덕제에 대해서 홍보합니다.

배너 광고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게재가 되면 예를 들면 어느 신문사 홈페이지에 갔다가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볼 수가 있는데 살기 좋은 남구 만 계속 뜬다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접속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남구 홈페이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이고 그 외에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늘 변화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언론 신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정 전체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실 있는 구정을 개발해서 남구 구민 전체가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잘 했는 것만 계속 선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새로운 웰빙 스트리트 거리 같이 하려는 것을 홍보해야지 했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정말 이런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을 해야 되지 다 해가지고 상 타는 것을 계속 자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 점을 잘 하셔서 금년 계획을 세운 것을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말고 계획대로 착실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 사법권에 대해서 내용을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데 만큼 전문적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다는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고 배워 가면서 하는 입장이고 절대 남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더라도 행정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아니다 싶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재의 들어오고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용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어려움을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보다 화합되고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무르익어서 좋아져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고 그래도 일단은 위원님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상임위원회도 하고 예결위도 했는데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지만 저희들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인쇄비를 얼마나 최대한 낮추면 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모르고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더 좋은데 있으면 소개를 시켜줘서 입찰을 하는데 그래도 대다수 8개 구·군하고 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업자측에 물어 보시는 것 같으면 그것을 따기 위해서 5,000만원 드는데도 4,000만원 하면 된다고 하고 실제로 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그러면 8면이 되면 종전과 같이 환원인데 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의요구서에 그 사항을 전부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 안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정착 지금 현재 남구 주민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참여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참여가 없어서 김승교위원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예산제도의 정착으로 계획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데 정착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우선 남구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야지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듣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데 재미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여기에 들어오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남구 홈페이지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UCC 라든가 아니면 배너 설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 참여하는 기능이라든가 건강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참여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넣었는데 타 구·군에도 관의 홈페이지가 잘 활용 안 되고 있는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8개 구·군중에 3개 정도는 주민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만은 특히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제도의 정착으로 해놓으신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가 너무 나빠서 먹고살기 바쁜데 홈페이지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일부입니다.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바쁘게들 사는데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관심 있는 분 외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제도에 정착이라는 문구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개감사제도 및 홈페이지 민원 상담 등 신속처리에 본위원이 항상 노트북을 갖다놓고 구에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인터넷 접속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조례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하려고 못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10일에 입법예고가 되었네요. 본위원이 한 것과 맞추어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여기는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라 하지만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했을 경우에 단절을 시킬 수 있는 맥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현재 마무리 되어있는 상태인데 맹기재 전문위원님한테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문위원님은 있다고 하고 본위원은 없다고 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인터넷 접속을 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 것과 비교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설계도면대로 시행했는지 담당하는 과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조차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도 했는데 까치소식판이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아서 업자로부터 돈을 환불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도록 했는데 부조리를 했을 때는 업자를 우리 구청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부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구청에 사업자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불합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조정실 감사계에서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까치소식판이 잘되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상도 받고 했는데 설계도면대로 안 해서 업자한테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을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김승교위원입니다. 14쪽 제5차 기록물 D/B 구축사업 총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18년 14년차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것은 어떻게 합니까?

2005년도부터 2018년까지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2004년도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 계약업무의 신뢰성 제고가 있는데 우리구나 어디나 잡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계약의 공정성인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계약업무는 거의 다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전자 입찰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그래도 서울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어느 업자가 인터넷에 입찰하는 것을 자기 혼자서 여러 개 회사를 입력을 해서 그 중에 떨어지는 것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각 기업에 전자 입찰에 가입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를 타인에게 제공을 해서 입찰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개인 비밀번호와 아이디가 있는데 기업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이 몇 개의 업체를 관리하면서 가족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가족명의 5개 업체가 있고 또 한 업체가 5개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어떤 입찰 공모가 났을 때 20개가 어느 한 개인 업체를 두둔해서 금액을 해버리면 그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자 입찰을 하면 한 공사에 약 백 사오십 개의 공사가 들어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유리한 것은 맞는데 업체 하나를 관리하려고 하면 적어도 등록하는 것만 해도 건설업 같으면 10억이상이 들기 때문에

액수가 큰 것은 그렇게 못하고 입찰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 얼마이상입니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짜리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회사 같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현재 제도로써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전자입찰 하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는 개인이 20개, 10개 갖고 있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 계약을 2,000만원이상 하는 것 같으면 2,000만원 짜리인데 반으로 쪼개어 가지고 1,000만원씩 분할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분할 발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입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결산 보고에 우리가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활성화 하려면 금년부터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복식 부기로 들어가

지난번 검사 시에 보니까 공유재산을 평가해서 대차대조표에 올리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류도 많이 생기고 평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전부다 중앙에 행자부하고 보안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현재 복식부기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바로 올라가서 모든 회계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평가가 목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산관리 하고 있던 물적 내용은 실사와 평가금액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도입됨으로 해서 앞에 것은 일단 무시하고 복식부기 제도에 의해서 평가되어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맞아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확실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챙겨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검사할 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갤러리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작품은 어느 협회나 이런데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계약을 해서 어떤 그림을 어떻게 바꾸라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작품을 어떤 화가라든지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는 작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갤러리 가면 비싸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작품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저희 직원들 동호회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직원들 작품도 게시를 하고 해서 전시관 같은 갤러리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갤러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작품성이라든가 지명도가 있는 작품이 걸려야 많이 볼 사람이 있지 또한 그림을 몇 개월간 걸어 놓는다고 하면 운영이 오히려 잘 안되고 그런 자체가 흉물로 변할 수 있다고 악평을 할 수도 있는데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라도 주고 갤러리 전시하는 분이 자기 작품이 매매가 된다든가 해서 소문이 난다든가 하면 정말 서로 와서 전시회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 놓고 작품 활동을 하는데 수익성이 없으면 운반비도 있고 설치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상해 주지 않고 그냥 전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인지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분하고 아주 유명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화가들이 전시 공간이 비싸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전시함으로 인해서 간편하게 매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고액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시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구에 있는 갤러리 몇 군데와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그 분들에게 작가들을 섭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작품에 대한 부호도 있어야 되고 어느 작가가 전시를 했는데 훼손이 된다든가 또는 그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구에 리모델링해서 깨끗한데 그림을 이것저것 떼다 붙이면 규격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뒤처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하면서 조명을 다 넣어 놨습니다. 작품을 걸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작품은 전시할 수 있도록 걸이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작품을 전시해 보고 작가들이 효과가 있어서 작품전시가 들어오면 훼손이나 이런 문제는 협약을 해서 저희구로 책임이 넘어 오지 않는 방향으로 전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민방위 대피시설 개·보수에 총 사업비가 9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금 받은 것이 20억으로 들었는데 10억은 어디가고 9억7,500만원 입니까?

특별교부세 20억 받은 것은 맞는데 저희 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20억이 다 소요되지 않아서 나머지 돈은 보건소 건립하는데 전환시켰습니다.

민방위 개·보수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려가는 부분부터 안쪽에 모든 시설을 전부 새로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벽면부터 안에 장비 전체를 새롭게 하고 창고 부분도 정리를 하고 화장실도 남여공용 장애인 화장실하고 현재 창고가 없어서 모든 물품을 밖에 재워 놓고 앞쪽 단상 부분 쪽에도 양쪽에 나와 있는데 그 뒤를 가릴 수 있는 창고 문을 열면 바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창고까지 했고 바닥과 천장 벽 전체를 다 개·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수는 없습니까?

누수가 있는 부분도 지금현재 다

그리고 지하에는 습도가 많지 싶은데 습도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내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창일에서 1월 28일 날 계약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개괄적으로 내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는 언뜻 계산해도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싶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시설계하고 일반적인 설계업자들 하고 대충 단가를 계산해서 9억7,500만원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입찰 보여서 1월 28일 날 창일에서 계약을 해서 설계내역을 9억7,500만원에 맞추었습니다.

방송시설이나 그런 쪽으로는 손을 안대고 외장 벽면처리라든가 누수되는 방수 관계하고 습도 관계하고

아니 통신장비도 손을 봅니다. 안쪽에 전부다 시설 새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합니까? 걱정스러운데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9억 들여서 방수 부분만 해도 넓은 면적에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 걱정이 되고, 벽면처리를 어떤 부분으로 할는지 화장실을 넣으려면 최신시설도 만만치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10억은 보건소 청사 건립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꼬리표가 붙어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려 왔는데 비도 변경을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민방위 대피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 공사에 상사업비 20억 받은 것입니까? 뭡니까?

중앙의 특별교부세인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 십시오.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사업비로 20억을 받은 것인지 지난번 민방위교육장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두 번이나 청장님께서 남구청 리모델링을 잘해서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를 20억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들으셨지요.

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상사업비를 20억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청장님이 20억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잘못 받은 것인지

제가 예산 파트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0억 내려온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리모델링 관련을 해가지고 상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잘 했다고 특별 교부세를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석하셨을 때 청사 리모델링을 잘해서 시상금으로 20억을 받았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김승교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특별교부세라고 하시고

특별교부세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장을 받아 가지고 상에 대한 부상금으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공사를 잘 하고 남구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주겠다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다음에 감사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서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상사업비를 20억을 받아 왔다 이렇게 공식 행사 때 본 위원이 두 번이나 들었는데 총무과장님도 들으신 것은 인식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은 보건소 건립비로 돌렸는데 이것을 보건소 건립비로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돌려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기획 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승교위원 질의에 뒷부분 답변이 확실치 않았는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도변경을 했습니까?

비도변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고 긴가 민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관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0억은 민방위 대피시설 개·보수 하는데 들어갔고 10억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내용을 비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비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남구청 리모델링을 잘해서 상장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잘해서 교부세 20억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상 현황에 그것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어차피 청사도 리모델링을 마쳤고 지금 민방위대피 시설인 교육장에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장비교체는 아니고 개·보수 하는데만 10억 정도 들어가지요. 다 되겠습니까?

이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간 상태지요.

설계 들어갔습니다. 설계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송장비 교체를 하는데 얼마인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직원 상례시 상조물품 지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타구에는 정해지지 않고 물품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구청에는 복지회 돈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나무젓가락 종이컵 300개 정도로 하고 종이접시 양념접시 약 400개 정도 정해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되는 부분은 본인이

이런 것은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니까 그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꼭 이렇게 한 박스 몇 개 정해서 주는 것 보다는 이런 데는 물품을 아끼지 말고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으로 길흉사시 기본은 이렇게 해 놓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몇 개 정도로 정해서 주고 부족하면 개인들이 구입해서 쓰는데 타구에는 몇 군데 가보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만큼 양을 줬습니다. 개수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넉넉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9쪽 조직의 역량 강화 및 회원의 자긍심 고취에 행사할 때 행사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5쪽 멀티미디어 회의실 구축 2층하고 4층 회의실 방송시설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구내식당 작년에 물품을 다 바꾸었지요. 그 세부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 연합회 같은 데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감해서 회장단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갖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하느냐 늦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지 예산만큼 입찰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프로그램이 사양화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으면 폐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비군은 없고, 민방위는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비상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비상소집 훈련에 대한 내용을 빼주는데 대형 불이라고 인정을 했을 때 비상소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불에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시는 우선 끌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반인에 대한 비상소집은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건설과에 있고 민방위는 저희과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여직원들은 최대한 밑에서 행정장비나 안내 이런 방향으로 이용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동대는 구청본관 서편에 있고, 이번에 동 지역대가 개설이 되는데 문서 창고 2층에 설치를 하고 있고 이달 20일이 되면 개소될 것으로

아닙니다. 새로 지역대를 하려고 하는 데는 문서고 별도로 아래위로 60평 지어 놨는데 2층을 지역대 봉덕1동 동대하고 봉덕1동 문서 창고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 개소는 2월 20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민방위에 대한 것은 지시를 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