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9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생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주민생활국의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으로 함)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윤흥식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흥식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윤흥식과장님 장시간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서민층들이 생활하기에 고달픈 이런 때에 주민생활과의 역할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난 2월 초에 대통령이 안양에서 보건복지 콜 129센터에 소개된 초등학생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기사를 못 봐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내용을 보자면 낡은 봉고차 한 대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없었고 또한 그 봉고차도 교회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날마다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에게 쓴 호소의 편지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보기로 차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된다는 규정 논리로 본다면 정부에서도 이 모자가정을 사실 외면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행정관행과 규정 등을 기준 잣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선정기준을 좀 더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 법적으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그다음에 근로능력, 부양의무가 있는데, 재산 중에는 금융재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차가 있습니다. 차가 사실은 생업용 차 정도는 인정이 되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1,500cc이하가 되면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중형차가 있으면 차가 재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무리 중고차라 하더라도 보면 한 30～50만원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수급자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상당히 맹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차에 대한 규정이 완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그런 생업용 차량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일반 승용차는 현재까지는 아직 안되어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상황이라서 좀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결정적으로 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건의도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수렴해서 앞으로 조금 완화가 안되겠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보면 남구지역에도 지금 노인이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수특전사 모임에 갔더니 회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도 기초수급자이고 아들이 나가서 다른 데서 살고 있는데 가정이 있고, 또 딸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옛날에 아들이 몰고 다니던 차가 한 대 할머니 앞으로 있는 모양인데, 그 차는 지금 찾지도 못하고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해 갈 수도 없고 그 할머니가 그냥 혼자 계시는데, 그런 분도 차 한 대 때문에 아예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사실 변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너무 기준 잣대를 그런 식으로 대는 것 보다는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급자들은 정부에서 모든 지원과 대책을 받고 있지만 현재 비수급자들인 소위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사실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 혹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도 1월부터 2월말까지 소위 사각지대에 있는 실지로는 어려운데 차가 있어서 조건이 안되는 분들, 실지로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안되는 경우 이런 비수급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겠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분은 의료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생계가 필요한 분은 생계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간이 3월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주면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제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체적인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사실 일자리가 제일 급선무이거든요. 일자리를 주면 생계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 일곱 번째 봐주십시오. 거기에 자원봉사역량 업그레이드에 보면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역량 강화로 합동 워크숍 개최를 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연수가 있고, 또 우수 타시도 비교견학 등으로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지식과 마인드 함양에는 사실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직접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저는 어떻겠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워크숍은 저희가 올해 첫 해로 시행을 합니다. 모든 봉사자들의 요구도 있고 우리도 물론 여기 말고 사기진작책으로 해외연수도 1년에 2～3명 국내연수 이렇게 연수도 합니다마는 워크숍을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습득하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해서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첫 시책으로 전번 신년도 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올해가 첫 해이니까 한번 해보고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것이 별 실효가 없으면 다른
재구
조재구위원
저도 이것이 자원봉사자들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가지고 합동 워크숍도 해야 되고 직원연수도 해야 되고 우수 타시도 비교견학도 하면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전문지식과 마인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모습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데 이런 때는 같이 고통을 나누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민생활과 직원들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9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의료급여 재정관리도 구청에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특별회계 외에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여를 안 낸다든지 이런 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체납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기초수급자 1,2종은 다 나가는데, 기타 외에 일반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 왜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수급자들이 병원 진료를 이용하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과다 이용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것을 정산해서 환불을 받고 합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이 일을 관리합니다.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구청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 11쪽에 복지대상자 조사 철저에 보면 조사결과에 신청자 중에 책정이 제외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의 반발이라든지 제외된 특별한 사유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초수급신청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사를 들어가 보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실제로 없는데 승용차가 있고, 실지로 자식이 있어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 진짜 어렵습니다. 본인이 가족 단절이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좋은 회사에 번듯하게 취직을 해가지고 있고, 월수입이 500만원 되는데 못 받는다고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못 받더라도 이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후원 결연 소위 공적부조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 독지가들한테 공동모금으로 해서 후원 결연을 해줍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합니다마는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에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주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긴급복지 지원금이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구비가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쪽 상단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예정금액 7건하고, 돈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추정금액입니다. 2008년도에 준해서 우리가 한 7건쯤 되리라고 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리고 27쪽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구에서 20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 사람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20명의 도우미가 남구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어서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요즘 효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예산으로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하고 비교해서 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청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면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후원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후원은 구청 홈페이지에 후원과 결연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신청하기도 하고 평소에 독지가들이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오래 홍보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디 연결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독지가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연결 해주고 합니다. 홍보가 기존에 되어 있어서
동주
곽동주위원
이미 참여하고 있는 후원자가 몇 분쯤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수치로 봐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이나 후원자 및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후원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기 참여하고 있는 후원자 명단이 아예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니, 지금 자료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동주
곽동주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조성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면 생각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홈페이지만 통해서 기부하겠다는 문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나눔의 문화가 확대되는 시점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한번 나서서 다니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하고 생각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가 1년에 두차례 정도 독지가들에게 안내공문이나 협조공문을 발송합니다. 관내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다 끝나고 나면 연말정산 할 때나 공동모금회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아니면 이런 독지가들 관리를 위해서는 구청의 행사가 있을 때나 아니면 이런 좋은 일에 썼다고 한번씩 관행으로 보내 주는 것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좀 비적극적인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9쪽에 보시면 아까 조재구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1인 1통장 갖기 운동” 이것은 혹시 2008년도에는 안했던 사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학생들이 1인 1통장 갖기 운동에 다 참석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작년에 대구고등학교하고 경북정보고등학교하고 두개 학교에 일단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최고 마지막에 보면‘특성화 봉사단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을 꼭 자원봉사자들이 직원 연수를 가거나 전문가에게 수당을 줘서 하는 강의도 좋지만, 지역의 장애인이나 어르신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을 때 무료로 강의도 해주고 어르신들 모실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장애인들 자원봉사할 때는 이런 것이 좋겠다는 것을 무료로 해 줄 사람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싼 수당 30만원, 50만원도 좋지만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도 발굴해 주십사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쪽 역점 추진과제에 보면‘사랑을 빌려드려요 장애인 보장구 대여센터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제가 보장구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는 전문가이고 20년 전부터 이 쪽 계통에 있어서 아는데, 이것은 성과가 없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일단은 사업대상에 보면 남구거주 등록 장애인, 아니면 일시적 거동불능자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 장애인들은 거의 요즘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장구는 다 갖고 있을 것이고, 물론 내구연한이 덜 되었는데 전동휠체어가 파손이 되었을 때 잠깐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동불능자라고 하면 보통 교통사고 환자들이 워낙 보장구 가격이 비싸니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서 사업추진 기본 로드맵을 보시면 계획 수립이 12월까지 대여 보장구를 확보하고 비치장부를 확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 밑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도 있는데요. 지금 대여 보장구는 확보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장구 15대가 지하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동불능자에게 대여를 4건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8년도 실적입니까? 아니면 올해 실적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까지입니다. 작년이후로 올해 실적이죠. 1월부터 현재까지.
동주
곽동주위원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보장구 크러치 같은 것이나 휠체어가 죽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지가 자욱하게 해가지고 휠체어 바퀴에 바람도 없이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차 잘못하면 물론 15대 같으면 생각보다도 부피가 커서 지하창고 밖에는 보관을 못하겠지만 아차 잘못하면 어렵게 수거했거나 모은 것을 방치할 수가 있으니까 보관할 장소를 빨리 좀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장소가 사실 공간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선 지하창고를 쓰고 있지만 일단은 비닐로 씌워가지고 녹이 안 쓰도록 최대한도로 관리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차 잘못하면 지하창고에 습기가 차는데 한두 달만 놔두어도 녹이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이 남구사랑지에 벌써 홍보가 되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홍보도 되었고 내용도 좋은데 아차 잘못하면 생각보다 사업이 성과를 못이루고 1년 내내 해도 10건도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데도 남구사랑지에 하는 홍보도 좋지만 여러 군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병원 쪽에는 혹시 홍보를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병원 쪽에는 현재까지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4건 중에 장애인은 없었죠? 혹시 있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생각해도 장애인들은 의료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구입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이 주로 하지 싶은데 병원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 쪽은 잘 알고 있는데 병원 쪽의 환자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병원 쪽으로 연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윤흥식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애쓰십니다. 먼저 관내 저소득계층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행정에 애를 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올 한 해 아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복지행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쪽에 보면‘복지대상자 조사 철저 책정 내실화’라고 해가지고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1,271가구를 조사해서 그 결과 책정에 제외되어 있는 가구가 306가구 같으면 가구 수 말고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 수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통 보면 한 700여명 된다고 보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271가구를 조사를 해서 신규로 조사할 때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1,271가구가 2008년 한 해 동안에 신청을 한 겁니다. 수급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965세대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 306가구는 조건이 안맞아서 안된 내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3쪽에 기초수급자의 가구 수가 4,514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658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965가구는 이 안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차상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수가 658가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약 4,514가구 중에 658가구가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늘어났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는 658가구이고, 복지대상자라고 하면 한부모 가족도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3쪽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구 수가 4,514가구인데 2008년도에 1,271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가구 수가 658가구이니까 4,514가구 중에 2008년도에 신규로 된 것이 658가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 퍼센테이지가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1년 만에 늘어난 가구 수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 대신에 여기에 탈락한 사람도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탈락한 사람도 있는데 순수하게 이야기 하자면 4,514가구가 기초수급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탈락한 것은 맞는데 2008년도에 신청한 것이 658가구가 아닙니까? 엄청난 퍼센트이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이만큼 늘어나고 이사 가고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한데 책정되는 만큼 조사해서 탈락하는 사람, 전출, 사망하는 사람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상이 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물론 수급의 대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편법이라든지 내지는 위장으로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행정으로 보면 어떻게 잘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조사를 신청하는 사람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금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서 파악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내실화해서 진짜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장을 받고, 위장이라든지 편법을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급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무튼 더불어 잘사는 남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묻기 전에 1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모양인데 뒤에 있는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복지기획담당 강경희계장은 1년간 파견가고 또 작년에 1년 교육을 받고 온 장경영계장이 그 자리에 왔고, 복지연계 주무계장 박재홍계장, 기초생활보장 김봉수계장, 자활고용에 김영식계장, 통합조사에 나옥선계장입니다. 나옥선계장은 1년간 교육을 갔다 와서 새로 바뀌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윤흥식과장님은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남구가 잘살고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 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뒤에 계장님들은 과장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금년에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거의 과장님이 1시간 20분 정도 설명해서 잘 듣고 잘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위기에 처한 주민지원이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콜센터 129번은 전국에 다 똑같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129번 전화기를 누르면 어디가 나옵니까? 남구에 하면 남구청이 나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직까지 구단위는 구축이 안되어 있는데 구도 129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아직 연결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면 남구주민이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화번호는 129번이 맞죠? 129번을 누르면 어디가 나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건복지부 콜 센터가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담당자가 설명을 해보세요.
통보가 구청으로 바로 옵니까?
그래서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남구청의 직원하고 바로 연결해서
접수가 되었고 그것을 확인해 봐라고 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합니까?
그러면 그 전화가 우리 구청하고 바로 직접으로 연결은 안되네요. 한 단계 거쳐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이 나중에 신고한 사람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구청의 전화번호를 찾고 하기 전에 무조건 위기에 처한 행방불명되었거나 갑자기 사망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접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콜센터 전화번호 129번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화기 위에 수화기에다가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그런 집에는 전화가 다 있기 때문에 전화기에 붙이자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남구사랑지도 잘 안보고,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29번이라고 멋지게 만들어서 전화기 위에다가 표시를 해서 위기에 처하면 이 전화를 하라고 하든지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잘 해놓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29쪽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에 보면 우수봉사자 국내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려우니까 국외에 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요새 공무원도 다 자제하고 국내연수만 시켜주는데 올해만 외국 가는 것은 자제를 해서 안하면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어려운데 외국에 꼭 보내줘야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시 센터에서 주관해서 대구시 전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고 예년에 비하면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구에서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요새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자제를 하고 우리 의회도 작년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갔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31쪽에 곽동주 위원이 물은 것인데, 보장구는 다 갖추려고 하면 지금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휠체어, 목발, 지팡이가 다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있는 것은 휠체어와 스쿠터만 있습니다. 목발과 지팡이는 아직까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언제 갖출 작정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활용하던 분들이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납을 받아서 재활용합니다. 전부 중고입니다. 자기가 쓰다가 안 맞아서 바꾸고 하는 이런 분들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흥식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복지지원과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구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2009년도 복지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으로 함)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공태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공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사공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뒤에 임석하신 계장님들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실적 5쪽 하단부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노인 장기요양보조금 지원을 10개소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장기 요양기관이 46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은 10개소 밖에 안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무량수전 외에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개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전부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시범으로 했는데, 이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전에 10개소가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46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9년도에는 46개소에 다 지원을 하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 46개소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요즘 흔히 많이 생기는 효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현장 중심의 다양한 장애인시설 운영인데, 공동생활 가정이 4개소가 있는데 남구에 이 4개소가 어디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요람의 집하고 남구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작은 예수의집하고 나눔공동체 이렇게 네 군데의 시설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동시설 가정은 몇 개 가정 이상이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서너 명으로
태영
성태영위원
서너 명이 아니고 서너 가정이 됩니까? 사람 수로 합니까? 아니면 가정 수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사람 수로 하는데요. 한 집에 5～6명으로 10명 이내로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모여서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공동생활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동으로 모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부부간이 아니고 전부 타인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비슷한 종류의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운영은 작년도에도 65개소였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56만원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습니까? 개수는 안 늘어났는데 예산은 늘어났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404만원에서 5,460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금액은 월 7만원씩으로 해서 분기별로 2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56만원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6만원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에 보험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보육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동학 어린이집입니다. 대명9동에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전체는 구청 재산이 아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법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법인인데 우리가 여기에 돈을 투자해 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관에서 하는 것을 민간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법인으로 운영하는 곳에는 기능보강비를 지급합니다. 인건비도 보조해 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다 법인이라서 그렇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요한 어린이집과 유리 어린이집에 개·보수도 해주고 장비도 지원해주고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20쪽에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많이 해주셨는데, 밑에 보면 운영주체가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실제로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참여하시는 어른들이 15명 참여하신다는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15개 정도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닌데요. 일자리가 아니고 15명 정도라고 했는데, 시니어클럽 회원들이 15명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하되 15명을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15명이 결국은 참여하는 사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공태과장님 식사는 잘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장시간 업무보고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복지 종합평가에 노인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대구시 경로당 평가부분에서 장려상 수상하셨는데 그 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동안 복지지원과에도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특히 노인,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노인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역점 추진과제 두 번째‘쾌적한 쉼터 경로당 조성’에서 보면 냉방기 설치 30개소,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 지원 55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정기 회의시에 경로당 자전거 보관대 설치, 그리고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 노인 실버존 제도를 제가 발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본 추진과제와 연계해서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자전거 관리 보관소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한 부분에는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고요. 실버존은 조금 설치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재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할 수가 있으면 본 추진과제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23쪽 과제 네 번째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과 배양을 위해서 교육방법으로는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구 관내 각 단위 여성단체 회장, 임원이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은 누구보다도 리더십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구태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 필요한지, 요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신빈곤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사업인지 제가 과장님한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매년 7월에 여성주간을 1주일 설정해서 전에는 아이들 글짓기도 하고, 다른 각종 사업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리더십교육으로 작년부터 바뀌어서 적정한 시설을 빌려서 하루 교육을 받는데, 물론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리더십 역량은 많습니다마는 요즘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교육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여성주간에 하던 행사를 아이들 글짓기 같은 것을 안 하는 대신에 여성 지도자들을 하루 모아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도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끝이 없거든요. 리더십과정의 코스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데, 여성단체 회장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보다는 상당히 리더십이 충분히 뛰어난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 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살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분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고 리더십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또 신빈곤층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자제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공태과장님 김동원위원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 남구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사공태 과장님 이하 복지지원과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할 것은 여섯 개의 역점 추진과제로 만들어 놓았는데, 작년에 보면 시책으로 여섯 개를 올려놨어요. 혹시 작년에 여섯 개의 시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의 시책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중점시책, 역점 추진과제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다음 해에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들은 다시 한번 더 내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개별적인 내지는 독자적으로 표기가 되어서 보고서상에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보면 시책 첫 번째 “활기찬 경로당 은빛세상 알리미” 이렇게 해가지고 CD를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중점시책이 있었는데, 중점시책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저 위에 보면 한 줄 조금 있고, “독거노인 어르신 지킴이 운영” 이렇게 해서 동별로 4명씩 배치를 해서 관내 어르신들한테 식사 시중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했으면 각 동에 몇 명씩 해서 얼마 만에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다음에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2009년도에 하고자했던 중점 역점 추진과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는 보면 말 그대로 지원하는 업무이죠. 전부 노인들한테 돈 갖다 주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영·유아 보육시설 이런 데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면서 감독이나 지도관리를 그것도 과장님이 부서에서 하시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타과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항간에서 매스컴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의 위생상태라든지 급식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차로 먼저 나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도 했으면 했는 결과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예산서의 결산서를 보는 것 같이 결산서를 풀어 놓은 보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말고 돈이 들어간 것 말고도 사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죽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남구가 차별 없이 잘 사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역점 추진과제 20쪽에 여쭈어 볼게요. 시니어클럽에서 스팀 세차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스팀세차사업에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참여하시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인원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참여하십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부경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공서 쪽에서도 스팀세차 쪽에 많이 도와줘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이상 사업이 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작년에 한 860개 했는데 올해는 1,260개 정도를 창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처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기동력이 안 뛰어나고 하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인 일자리라든가 특히 어르신들 요즘 6,70대 같으면 말이 어르신이지 아주 정정한 어르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특성화 되는 이런 것을 사실 저도 고민을 해보고 하지만 뚜렷한 그런 것이 없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외국 사례는 어떤가를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식당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탈피해서 완전 새로운 사업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에 경기가 어렵고 며칠 전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정말 젊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계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찾아보고 국장님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은 좋은데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노인 일자리는 그나마 노인이기 때문에 월 20만원 정도가 지급되거든요. 돈이 싸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쓸 수가 있는데, 좀 제대로 5～60만원 정도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따르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에 복지지원과가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쪽에 로드맵을 짜놓은 것을 보면 3월에 계획 수립을 하고 또 같은 3월에 언론 보도 및 남구사랑지에 홍보를 하고 4월부터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는 언제쯤 나갈 예정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조사가 벌써 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모든 건물이 준공되기에 앞서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반이라고 올해 1월 2일에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1명과 전문가 2명이 합쳐서 3인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남구에 편의시설 전수조사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도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서울 쪽에 올라갔다가 새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 한 내용을 구두로 물어보니까 보통 이때까지 남구에 편의시설은 제가 알기로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사 결과 솔직히 100%를 떠나가지고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사전조사한 사람들의 의견이 꼭 필요한데도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 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통계를 좀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보안이 있는지. 그래서 서울에서 책자가 내려오면 보여준다고 해놓았는데, 하여튼 편의시설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점검반은 어차피 있는 점검반이니까. 이것은 새로운 신축건물에 있어서 점검반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부터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건물에 준공 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BF인증제 실시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사전 점검반이 신축건물은 당연히 볼 것이고 그 외에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인증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25쪽에‘남구아동 인성계발 캠프’는 장소가 숲속 예술학교라서 이것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장소를 어디로 하실 예정입니까? 앞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른 지역입니다. 시설아동들이 나갈 기회가 없으니까 바깥에 야유회 겸해서 문화체험하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남구에 앞산이라는 좋은 명산이 있습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아동도 중요하지만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앞산에서 차라리 돈도 적게 들고 캠프라든지 1주일이면 1주일, 2,3일이면 2,3일 물론 계획을 올해 당장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도 있겠지만 우리 남구에는 앞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있기 때문에 앞산에 차라리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들, 시설아동도 좋고 아니면 소외계층의 아동들, 오기 편하고 이런 데서 캠프를 생각해 보면 예상보다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앞산을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앞산 캠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공태과장님이 작년도 실적과 내년도 추진과제하고를 한시간 정도 설명했습니다. 잘 들었고 수고했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는 열심히 해서 다섯 분의 계장님과 힘을 합쳐서 상도 많이 탔고 남구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복지지원과는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청소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데 대해서 고맙고, 또 이런 분들에게 잘해 줘야 다른 구에 파급효과가 생겨서 남구가 참 잘하더라고 해서 이사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남구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해서 상당히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다섯 분의 계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서 2008년도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목욕차량은 재작년부터 했는데, 차량운영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실적은 거의 없는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남구 복지관에 3인 1조로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1년에 몇 명 정도 목욕을 시키고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나가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예산을 써보니까 어떤가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동장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3인 1조가 되어서 차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 앞에 가서 모시고 나와서 그 안에서 목욕을 해드리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1년에 몇 명 정도 목욕을 시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5명 정도로 시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루에 5명 정도로 해서 1년에 몇 명이라고 통계로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달에 80명 정도로 시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80명 같으면 12×80으로 해서 한 960명 1,000명 정도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호응이 어떻습니까? 좋아하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정말 꼼짝도 못하는 노인들은 여자분 혼자서 목욕을 시킬 수가 없는데, 남자 분 한 명하고 여자분 두 명이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좋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하도록 지도·감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라고 있습니다. 1개소에 8,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1년에 교육을 몇 명이 받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구 농아인 협회”라고 수화 통역센터가 있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육을 몇 명 정도 받습니까?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한 40명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1년에 40명 교육 받는데 8,400만원의 예산이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청의 직원들은 몇 명 정도가 수화교육을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인가 수화교육을 받는다고 예산도 책정한 적이 있는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한 10여명 정도 받았는데요. 제가 복지과장으로 와 보니까 수화 통역은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복지직이든 행정직이든 꼭 받아야 하고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복지과에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이번에 승진해서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복지과의 불명예이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복지지원과에 있으면 평가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안잡았는데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센터에서 강사가 오셔서 공무원들한테 몇 달씩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수화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청의 직원들 중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모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한 20명 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하다가 계속이 안되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예산을 계속 요구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교육을 계속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혀 못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부분도 국비든 시비이든 간에 8,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니까 교육을 받아서 혜택을 누려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한테 통역도 해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한부모 가정 자립·자활 기반 조성’에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언론기관이나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이라든지 생활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하고 화합이 되지, 자꾸 이혼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다독거려 주어서 한 민족처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안되겠나하고 생각합니다. 노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2세들을 위하고 또 결혼해서 이민을 온 여자 분들에게 한국어 교육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드림스타트를 작년에 시범으로 했잖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도 시범입니다. 내년까지 시범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실적은 어떻습니까? 앞에 보니까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제가 12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경선계장님 계시는데 설명 해보십시오.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담당 김경선입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해서 6월에 개소식을 해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일단은 생계비 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 사람들이 영양제를 사먹는다든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또 안경이 필요하면 안경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부모들도 좋아하시고 또한 아동들을 데리고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문화체험이라든지 바깥나들이를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것은 좋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과 후에 아동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아동들이 3시반이나 3시가 넘어서 수업이 마치는데 마치고 나면 학교에서 특기적성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명초등과 남덕초등학교에 가봤는데 아동들이 오후에 학교에서 마치고 바로 저희들한테로 와서 배우고 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하는 것이 많아서. 제가 학교에 가보고 놀란 것이 요즘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와는 너무나 틀리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제가 대명초등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구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줘서 보육교실을 새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1,2,3학년 저학년 아동들을 방과 후에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간식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학교에 가서 하려고 보니까 그 아동들이 전부 다 거기로 가야 되고, 또 기초수급은 아니지만 저소득 아동 중에 마치면 바로 학원으로 가는 아동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호응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도 이런 드림스타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교육만 4시간 하고 집에 가거라 이게 아닙니다. 학교에도 가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고 있고, 또 드림스타트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들을 교육시키는데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가 시범입니다. 해보고 또 문제점이 나오면 차차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시범사업 기간이라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범사업 하면서 그런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시고요. 이것을 관할하는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개선을 해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중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김경선계장님은 부모들한테 간단하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여론조사도 받아보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또 만족하는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알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순서입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간략하게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기영, 재활용담당 김종오, 생활자원담당 석정수, 환경관리담당 박동완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으로 함)
청택
우청택위원장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박종문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박종문과장님. 쩌렁한 목소리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환경과는 2년 연속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점 축하드리고, 그리고 환경업무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 동안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남구의 거리는 요즘 다녀 보면 확실히 깨끗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들어가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분들도 역시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모두 몇 명이죠? 105명이라고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105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퇴직할 미화원은 몇 분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 10명 퇴직할 예정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환경미화원 확충 계획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현재로서는 환경미화원의 임금협상이 2008년도에도 결렬되었습니다. 사용자측하고 근로자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러한데, 사실 오늘도 본청에서는 단체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협상결과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종합평가에서 시상금이 1억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혹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직 의회의 승인이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열악한 남구의 구 재정에 1억원이라는 사업 예산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중요하거든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22쪽에 역점 추진과제 두 번째 과제에‘음식물 쓰레기 우리도 줄일 수 있어요’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10%를 줄여서 처리비용도 1일에 7만원을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내용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물에서 10%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단독 개별 주택은 별도로 물기 제거판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이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을 할 때 저희들도 아파트내에 물기제거만 해도 적어도 10%정도는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해서 홍보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이 동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계량화되었기 때문에 계량화 된 수치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1일 1t 정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처리비용 절감도 연간 2,500만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11t이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10t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1t정도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한 1t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올 연말에도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쓰레기양을 확인해 가지고 계획된 것이 실천되었는지를 점검 해봐도 되겠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생활환경과 박종문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깨끗한 남구 만들어 가지고 또 청소 분야, 환경 분야에서 타 자치단체에 아주 선도적으로 된데 대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이번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보다는 2008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 네 가지를 보고하셨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계획 자체가 오면 2008년도에 했던 어떤 중점 추진시책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하실 때는 요즘 말이 바뀌어서 역점 추진과제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008년도 중점 추진실적에 보면 “쾌적한 뒷골목 청결 가꾸기 시책추진” 이래가지고 아주 잘했고 이것을 잘 해놓으니 상도 받고 깨끗한 남구가 되었는데, 시책 2번에 보면‘방음벽 정비 및 담쟁이덩굴 식재’라고 해놨는데 2008년도 업무 보고에는 없거든요. 얼마의 예산이 들어 가지고 얼마를 했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식물 휴무기에 시행했는데 인력은 공공근로를 지원받았습니다. 상·하 분기에 공공근로 두 명을 지원 받고, 또 수목원에서 담쟁이 묘목을 지원 받아서 비예산사업으로 대로변에 특히 학교를 중점으로 측면녹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식물 활동기가 되면 고사된 것은 다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효명초등학교 부근인데 알루미늄 갤러리에 되어 있는 것은 사업계획 대비를 해서 묘목을 다 지원받아서 식재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올해도 대구시에서 담쟁이덩굴을 많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측면녹화사업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보면 정화조 청소 신청을 인터넷에 접수해서 구청홈페이지에다가 신청하는 코너를 하기로 했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인터넷으로는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신청건수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젊은 층의 맞벌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적이 미미한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2만 몇 천 군데를 해야 되죠? 남구 관내에 정화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일년에 하는 곳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2만772건을 해야 됩니다. 총 정화조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좋은 것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주거형태가 거의 노인 분들이 있는 단독정화조로써 보통 공동주택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바로 하는데 주택에는 노인 분들이 많아서....
동원
김동원위원
꼭 주택뿐만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정화조를 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에 접수를 하면 정화조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배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화조 회사는 사실 자기들이 공동경비를 내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동 관리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사정이 어려워서 가족관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정화조가 지금 사양화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해서 지금 오수 분리시설을 해버리면 정화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연탄처럼 이것도 사양사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시책인 중점 추진시책으로 했는데 아주 미미하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대간부 회의 시에 동장님들한테 확대회의 간부자료를 내어서 홍보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시책 4번 음식물 폐기물 개별용기 종량제 시행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상을 받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월에 제일 큰 것은 시에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동원
김동원위원
타구에는 대란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원활하게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하여튼 시책도 중요하고 또 추진과제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볼 때는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깨끗한 남구 만드시는데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몇 건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이것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공동용기를 하면 원룸에 사는 분들이 서로 풀어서 냅니까? 공동용기를 구입하게 되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공동용기는 원룸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 원룸의 주거 형태를 보면 거의 다 조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거의 다가 매식 사가지고 오거나 배식 배달해가 지고 먹는 그런 분입니다. 가정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이 실제로 많이 배출 되는데, 이 분들은 양도 적지만 실질적으로 분리 배출하는 기초질서 의식이 낮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재활용 그물망을 배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주인이 있는 곳은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인이 없고 거주하는 분 중에 어느 분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을 경우 잘 안되는데, 그 분들이 공동 기금을 내는 것은 전기세라든지 청소하는 비용은 공동으로 내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포함 되어서 할 수 있도록 20ℓ짜리를 하나 공동용기로 업소용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용기자체를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그냥 갖다 줍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480원짜리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가지고
동주
곽동주위원
사실 원룸에는 제가 다니다 보면 다가구 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조리를 해서 먹으면 알뜰살뜰하게 먹는데 시켜서 먹다보면 반만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재활용품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관리를 하시는 분이 건물 주인이 있을 때는 원룸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관리자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일단은 더 여쭈어 볼게요. 25쪽에 보면 미등록 정화조가 현재 760개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정치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정화조가 생기는 것은 건축 허가 후에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은 이것을 관리하는 법이 틀려서 거의 다 단독 주택에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정화조를 형식만 정화조 용량에 맞게 또 시공업체도 등록된 시공업체에서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배수도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정화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려고 해도 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된 상태에서 청소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청소를 시키고 미등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양성화로 해가지고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 대상 하시는 분 말고도 이런 식으로 불법정화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심한 표현으로 그냥 바로 하수구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겠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바로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보다도 정화가 되어 나가는 방류수가 연도 식에 따라 자꾸 처리효율이 떨어집니다. 수질이 개선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내부 정화조 청소를 해줘야지 방류수가 깨끗하게 나가는데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자꾸 수질 오염된 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등록 되어 있더라도 정화조 청소를 시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를 들면 남구 관할에 미등록 정화조가 생기면 앞으로 자진신고 해라 아니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이런 식으로 말은 해보셨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는 미등록 정화조가 없는데, 주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질서법으로 위반되었다고 고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비공식적으로 청소하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파악한 것만 760여개소가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등록을 안 하고 정화조를 해가지고 자진해서 알아서 하든지 미등록이라도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정화조 청소를 하면 다행인데 혹시 바로 배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이 완전 수세식인데 수세식은 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물로 싹 씻어 내기가. 완전 생분뇨가 나가기 때문에 인근에서 바로 문제가 일어나고 하수구도 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서 바로 보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3쪽입니다. 환경관리 대상지역에 보면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이곳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바뀝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주유소하고 동네에 석유 판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주유소는 남구에 몇 개가 됩니까? 남구에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주유소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주유소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경제과의 소관이라서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유소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주유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포함 또 아파트하고, 주유소가 파악이 된 것이 29개소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남구에 29개요? 아주 많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남구에 29개 주유소가 있고 프린스 호텔하고 영대병원, 외인아파트, 서부정류장, 동네 등유 판매업소 3개소 등으로 해서 37개소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다음에 소음진동 1개소는 어디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유진전장으로 도시형 공장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몇 동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하나전자라고 9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받아들인 돈이 22억이 되고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교부 받은 것이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둬주면 교부해주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게 지금 10%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1%는 시에서 징수교부비용으로 시에서 집행을 하고, 9%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될 수 있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안 되도록 해서 주민들 한테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 징수금을 많이 받는 것 같으면 몰라도 10%로 이걸 받으려고 물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적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2009년도 역점 추진과제에 보면 깨끗한 남구 만들기 외 다섯 가지 과제가 있는데 환경과의 박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합동해서 잘 시행해서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환경과 박종문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특히 작년에 청소행정 분야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김동원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과장님하고 네 분의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환경미화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해서 계속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청소행정 분야에 1위를 해서 1억을 탔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과에 계시는 일반 행정을 하는 과장님 이하 39명의 직원이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이 상사업비는 환경미화원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 회사가 남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요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에는 적자니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상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래도 지금 경영상 비용이 사실 문제입니다. 제일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조 회사는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부를 보면 다 가족관계에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없어서는 안될 대행업이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대행업이 아니라서 사실 우리가 다른 민간위탁처럼 우리 예산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바로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요금을 올려버리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려 줬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려줘도 거의 10년 만에 올렸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새도 자꾸 올려 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런 이야기는 안하는데 경영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려운건 사실이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고 타 다른 이유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름 값도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오를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라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렵다고 보여 진단 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역점 추진과제에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이 이야기 했고 나도 동감인데 작년에는 중점 추진시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생활환경과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이렇게 역점사업을 네 개로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한 장이라도 할애를 해서 실적 다음에 역점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이라고 해야 되지 그것이 보고하고는 그만 빈말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제가 부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공히 한장을 하든지 두장을 하든지 추진실적으로 해서 작년에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내가 일괄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다음에 역점 추진과제 2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를 일요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일요일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일요일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조직이 사기가 충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청소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다는 다짐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미화원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 안나옵니다. 방금 이야기 한 3교대로 지금 기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도로변에 청소 기사 없이는 안 되는 대로변에 토요일에 상권이 살아 있는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중심 가로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차량으로만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차량으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미화원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미화원도 있습니다. 미화원 뒤에 쓰레기를 실으려고 하면 미화원도 있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말썽 없이 일요일은 안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하라고 해가지고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가지고 말썽이 안 나도록 깨끗한 것도 좋지만 사람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과제 2에 보면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하니까 자기 음식물 줄여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파트 쪽의 이야기잖아요. 대형이나 이런 아파트 쪽에는 월 얼마 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월정액으로 가구당 1,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월정액으로 하니까 이게 안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 하는 것은 1일 1t 정도를 감량하려고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365t 되겠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365일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작업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1년에 몇 t 줄어듭니까? 그러면 이 줄이는 돈이 2,500만원 쯤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아파트 쪽에 정액으로 내는 데는 포상금을 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돈만큼 줄면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 아파트 쪽에다가 남구사랑지 같은 데 이야기해서 정액을 하면 많이 줄인다고 올해 금년에 얼마 나왔는데 예를 들어 10t 나왔는데 얼마, 최고 많이 줄은 데는 포상금 얼마 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냥 교육을 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포상금문제는 좀 고려해봐야 될 문제이고 다른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부터 예산을 보조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수리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했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런 것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홍보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자라나는 꿈나무보다도 물론 이 사람들도 해야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든지 통·반장 회의 같은 것 해가지고 버스에 견학도 시켜서 재활용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통·반장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 할 때 또 통·반장 회의를 할 때 한 개 동에 버스로 실어가지고 한번 견학도 시켜주고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보는 시각이 다른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버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버스 운행 자체가 구청버스로 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통·반장 선거법 위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된다 이거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 작년에 구상을 했는 것은 이천동에서 1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명11동 마지막 반까지 주부들을 상대로 직접 체험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씩 기념품으로 받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더라도 일단 선정하는 자체가 다 선거법위반입니다. 그래도 전달교육은 되는가 싶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할애 받아가지고 초등학교에 체험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