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감사실장 맹의열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16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고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하시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한 해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은 책자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2009년도 주요시책사업 위주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감사실로 전입한 조은혜 법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혜 법무팀장입니다.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은혜 법무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러면 책자 13쪽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잘 하셨는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작년도 2008년도 1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음주운전이라든가 비위사실로 인해서 경찰에서 또는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통보된 사항이 18건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8건 정도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8명이 음주운전만 그렇고 다른 교통사고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이것은 범죄기관 통보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훈계도 있고 정직도 한 사람 있고, 견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리수사기관 범죄통보처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뺑소니는 없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뺑소니는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통사고는?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주한 것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음주운전이 음주측정해서 경찰에 단속되어서 통보가 오기 전에 자기가 출근해서 자기 과장 상관한테 ‘내가 어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수를 하면 감해 주고 그래서 자수하지 않다가 경찰에서 통보 와서 알게 되면 가중처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이것은 전국 공통 행안부 지침인데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자체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자수하면 감경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방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내가 작년 10월 달에 소방서 근무하는 모 한 분이 본리네거리에서 오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신호 점멸등이 왔는데 달려오다가 자기 부인이 옆에 있다가 왜 당신 법 안 지키고 그러느냐, 남편하고 차 안에서 싸움을 해서 그 부인이 보성 은하아파트에 가서 부인은 가버리고 남편은 차 안에서 싸움하다가 성난다고 가지도 않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술이 많이 되었는데 차를 몰고 가서 구청 앞에 횡단보도에 대각선으로 대 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서 길 가는 사람한테 신고가 되었는데 그래서 음주측정해서 2.0이 나와서 면허취소, 그래서 이 분이 소방서에 가서 자진신고를 했어요. 자기 계장 과장한테. ‘내가 어제 음주운전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봉 먹을 것을 강등시켜서 견책을 시키고 견책을 또 표창을 받아서 상계되어 가지고 경고로 끝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도도 우리 구청에 도입하면 자진신고하면 사람이 한번씩 실수 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하면 반성해서 뉘우치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감봉을 견책으로, 견책을 무혐의로 경고로 끝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공무원한테 이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은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품위나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지마는 지금 공무원 음주 처리기준은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면허정지 기준이라든지 0.05% 이상, 뭐 얼마 이상 해서 안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을 때 표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감경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해서 이것은 자기가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감경되는 것은 없고 수사기관 통보 범죄공무원 처리기준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할 때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음주운전은 앞으로 더 강화됩니다. 싱가폴 같은 데는 음주운전하면 무인도 바다 한 복판에 사람 안 사는 데 며 칠씩 가두는 것도 있고, 엘살바도르 같은 데는 살인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1억 원 이상, 물품제조는 천만 원 이상, 감사대상인데 건설공사 1억 이상 감사하는 것은 작년에 얼마쯤 있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이것은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착오라든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 건설공사 1억 원 이상 일상경비가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현재 몇 건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를 하려고 하면 건설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실 직원 중에 건설 전문…….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토목직원 7급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에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 자주 인사이동이 되더라고요. 실장님부터 내가 처음 올 때는 김목희 실장이 하다가 그 다음에 3년 만에 근 1년만에 한번씩 실장님이 바뀌고 하는데 전문성을 살려서 하려고 하면 오래 근무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해야 되는데 건설 담당직원 왔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담당자는 안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물품감사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이것은 감사팀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분은 오래 근무했어요?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한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내실 있는 업무평가 구정업무 추진에 아까 29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29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구정평가를…….
철제
조철제위원
구정평가를 해서 관리대상자 29명…….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구정평가를 해서 요즘은 목표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가 4급 이상은 연봉책정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급 이하는요?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협약서, 계약서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계약서 제도를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합니까? 공사 계약하기 전에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판단해 보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계약서는 그런 공사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과 어떤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이라든지 서로 협약이나 계약을 맺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폐기물처리대행계약이나 아니면 복지관운영위탁계약이나 이런 경우의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공사계약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는데 계약의 적정성이나 법적인 부분이 결례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실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총무과 회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을 평가하는데 공약사업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 문화원 건립도 필요 없는 문화원을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해서 했는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완료된 사업이 22건, 추진 중이 15개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구민들에게 필요 없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집행부의 900여 공직자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같은 동료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힘들고 곤란한 때도 있겠습니다만 소신껏 처리하시고 감사하셔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공직자가 머슴이다, 먼저가야 된다, 앞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당근정책으로 공직자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소신껏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상 다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고의성이 없다고 보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지침이…….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면책제도 지침이 감사원에서도 훈령으로 했고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지침으로 해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위원도 6년 반 정도 의정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근무시간에 출장, 그러니까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것은 당연히 가는 것인데 출장을 빌미로 해서 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것은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출장을 가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아침에 부서장에게 새올행정시스템에 출장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장 결재를 득하고 자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갔다 와서는 복명은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원칙은 그 날 한 것에 대해서 복명을 복명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준 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도 복명도 할 수 있는데 사안이 꼭 서면으로 복명해야 될 사항 같으면 서면으로 하지만 구두로 출장 갔다, 오늘 뭘 했다든지 부서장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믿고 신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매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어떻게 건의를 했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복명서를 쓰는데 간 부서라든가 간 곳에 가서 그 쪽 최고책임자한테 도장을 받아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출장 명목으로 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안 적겠느냐, 그런 것도 몇 번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특히 각 과에는 덜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출장을 빌미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동 사무 감사를 가보면 출장명령부를 보면 누구 한 사람이 1년 치를 동시에 한 것 같아요. 똑같은 필체로 계속 해 놓았거든. 그것 감사를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그냥 작성을 한 겁니다. 동에 가보면 앞 창구에 직원 두세 명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동장 어디 갔느냐? 관내 출장 갔다, 사무장도 출장 갔다, 서무도 출장 갔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장을 갈 일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도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간 중에 문상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디다. 근무시간 중에. 빈소가 시내에 있을 때는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가면 되는데 시외, 관외에 있을 때는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없어요. 물어보면 출장은 달려 있는데 알고 보면 문상을 간 것입니다. 이것도 꼭 자기 일가친척이 상을 당했으면 연가를 내고 가면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출장관계를 실장님이 감사실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까탈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근무시간 중에 문상을 가는 것은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직원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공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동에 현장출장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동에 민원창구를 제외하고는 동에 직원들의 주 업무가 동장의 취약지 순찰이라든지 일선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어떤 동향파악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외근직원들은 거의 출장이 업무의 연장이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구청에도 어떤 시청의 회의다,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관련해서 서구청에서 각 구청 담당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 기관으로 가지마는 또 현장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뭐 도장을 받아오고 하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장을 달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두 시경 되어서 현장에 어디 장기동하고 공원하고 어디 무슨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누가 민원을 넣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데 해 주시오. 라고 해서 진정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전화민원을 넣었다든지 하면 현장 확인하려고 갈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나 외부에서 사람이 찾아오면 그 시간에 못 가는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공직자들이 물론 전혀 없다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우리 감사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병원 가는 두 시간도 근무상황부에 출장이 아니고 외출로 결재를 해서 가고 해서 오히려 실장인 내가 잠시 앞에 병원에 갔다 오는데 뭐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우리 감사실 근무상황부를 확인해 보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도 두 시간 이상 사무를 보는 경우에는 외출이나 이런 것을 정식으로 출장이 아니고 외출로 자기가 허락을 맡아서 가면 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잠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고 이런 것도 외출을 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병원진료 차 해서 외출로 근무상황부를…….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어디 갔느냐?”하면 “병원갔다” 알고 보면 병원에 안 가는 수도 있고 뭐 놀러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더러 있습디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원칙은 병원 간다면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출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 차원에서…….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의 업무보고, 즉 말해서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정월대보름 날 창녕 화왕산에 사상자가 많이 난 인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달맞이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실 소관에서 어떤 안전대책,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화왕산하고 마찬가지로 바람이 상당히 불고했는데 상당히 달집을 태움으로 인해서 불이 민감하고 그런데 인재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달배달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일단 안전요원을 감사실에서도 5명이 차출되어서 갔습니다. 5명이 전 부서별로 가서 안전요원이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소방서나 이런 관계는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또 도시관리과 산불, 차량, 이런 것을 전진 배치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 감사파트에서는 인원만 갔지 그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감사 파트에서 점검하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행사부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과하고 있겠지마는 그래도 감사실 소관에서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서라든지 이런 관계는 감사실에서 검토를 안 하고 계십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 부분은 거의 체계적으로 통상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산불관계는 소방서,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물차, 주위의 보건소, 보건소까지 안 되면 병원에 엠블런스도 몇 대 예비로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사실에서 잘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를 점검할 것 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인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규열위원님.
규열
조규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감사를 통한 구정업무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상승이라고 하는데 감사를 통해서 불편한 제도도 개선되고 할 수 있죠?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동에 경로당 관리, 동에 방범등 관리, 이런 것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 새로 짓는다든지 신축, 올 수리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소소하게 뭐 10만 원 든다든지 20만 원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것도 동에서 마음대로 못 하고 구청에서 지정한 업자가 와서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가보면 제가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수성구 업자인데 그러면 동장 말도 안 듣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경로당 같은 것을 수선할 때는 그 동에 업자가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100만 원이든지 소액으로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동장이 업자를 불러서 시켜야 되는데 소소한 것까지도 구청에서 지정한 업자가 하니까 동장 말도 안 듣고 동의 직원들 말도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장이 마음대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어 줄 수 없는지, 그 다음에 방범등 관리도 구에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월배지역, 성당권, 성서권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동에 방범등이 꺼졌다고 해도 금방 안 되고 최하로 이틀 삼일 걸려야 오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것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경비차원에서 돈을 덜 들이려고 아마 권역별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관할 동장이 이웃 전업사한테 이건 갈아 넣으라고 하면 금방 금방 갈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제도는 구청에서 조금 상위법에 어긋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장에게 권한을 줘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먼저 경로당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의 수선비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동에서 신청을 하면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소소한 것은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동장을 한 1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구청에 예산을 받아서 제가 직접 필요한 업자를 받아서 했는데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클 경우는 몰라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경로당 소소한 수선비는 재배정을 받아서 동장이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도 하반기 동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면 올해 동 감사를 통해서, 또 그 전이라도 예산파트나 이걸 갖고 있는 주민복지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번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등 관계는 보안등은 신설이 있고 관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신설은 구에서 하고 수선은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수선도 지금은 안 하는데요.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배석한 직원석을 바라보면서)동에서 하죠? 수선도 다 구에서 합니까? 아니 권역별로 업자를 지정을 하는 경우가 이것이 보면 신설만 맡으면, 사실 이 수선하는 것이 돈이 경제성이 약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두 개를 해도 제때 제때 수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구에서 개선책으로 권역을 해서 한 개 업체에 주면 또 공개경쟁입찰이 좋을 수도 있지마는 하다 보면 이것이 한 개 업체에 하면 전구 전역을 수선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신설을 몇 개,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서 이 수선까지 병행하는 걸로 제가 했었는데 한 몇 년 전에는 수선은 동에서 하고 동에서 다 대장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구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에 보면 각 동에서 계약을 해서 한 동네 업체를 하다보면 그것이 안 되어서 그 개선책으로 이런 개선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분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설과에 한번쯤 지금쯤은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건설파트하고 이런 것을 부분감사나 아니면 업무적인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다음에 감사실 근무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데 실장님, 언제부터 감사실에 전에는 근무하면 가산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감사실, 종합민원과 민원창구, 그리고 각종 사무화자동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가산점제도가 없어지고 감사실에는…….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있는데 감사실만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가산점이 없어지고 단 구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격무부서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교통과, 도시관리과…….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늘 어렵다고 하면 이 제도가 없어지면 실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강력히 주장해서 그래야 감사실 직원들이 조금 더 유능한 직원이, 지금은 뭐 유능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서로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 감사가 더 활발히 되어서 구정업무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앞으로 실장님이 그러면 이 제도를 다시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가산점을 주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는지.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가산점 제도는 전체적인 제도적으로 다 없애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만 가산점을 어디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격무부서에는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실도 격무부서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거기서 말하는 격무부서란 현장업무 위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교통과, 도시관리과, 이 정도, 거기도 다가 아니고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감사실도 어떤 그런 쪽으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에 격무부서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직 직원이 건축직입니까? 아니면 토목직입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토목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이 감사실에 있으면 아마 출근하면 감사실장님보다는 건설과장님한테 더…, 그러면 토목직 한 분 있는 분은 토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차라리 토목직이 감사를 안 하고 행정직이 감사를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토목직은 건설과에 토목직 상관한테 잘못 보이면 승진할 길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직 실장님 말씀을 듣지 않고 차라리 건설과에 가서 토목직 상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 분한테 감사를 하라고 하면 기술직에 대해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일상감사는…, 지금은 공무원은 자기 직분을 맡으면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지금은 물론 토목직이라면 건설 그 쪽으로 조금 유대감은 있겠지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희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토목직이 와서 감사실장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시사항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공무원 옷을 벗고 나간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자기가 건설파트에 유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마는 저도 제가 감사실장으로 와서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이고 자기가 일단 감사실에 명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제가 또 결재라인에 있다보면 항상 사전에 지적을 해서 수정·보완을 통해서 하고 이런 것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우리 감사실이라고 해서 또 감사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저희들도 시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토목직이 자기 건설과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안 맞는 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자체가 감사에 지적이 되면 자기는 못 살아납니다.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평소에 일반 행정감사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하는데 기술 감사는 언론에 보도 안 된 것은 거의 평소에 지적하는 건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언론에 보도 된 것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한 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 종합감사를 받고도 기술파트에는 견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공무원이 기술직이라고 해서 기술직을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은 거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행정소송 업무가 작년에 행정소송 37건, 민사소송 9건, 국가 2건, 행정심판 72건 해서 110건의 소송업무를 했는데 이것은 소송업무는 구청을 대표해서 법무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생허가관계는 위생팀에서 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소송수행자는 해당 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법무팀은 무엇을 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소송수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법원하고 가령 변호사를 수임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하고 실질적인 소송 수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행정업무가 20건, 행정심판도 14건이 계류 중인데 계류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법무팀에서는 관련 없습니까? 새로 온 법무팀장은 어디에서 왔어요?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송현1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 법무 관계 업무를 봤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처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 오셔서 법무팀장 밑에는 직원이 있습니까? 혼자입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행정소송 업무는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과장해서 말하면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집을 나와서 걷다가 인도블럭, 차 타면 주차관계, 구청에서 단속하고 밥 먹기 위해서 식당가면 식당 허가도 구청장이 허가 내 주지, 숨 쉬는 것 내 놓고는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정업무를 조그마한 일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소송업무는 법무팀에서 구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께서 복무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하다가 나와서 타 공무원보다 행정직 공무원이 보면 복무기강 문제가 상당히 누수한 현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교병원에 구청 간부 한 분이 상을 당해서 내가 4시 반 되어서 문상을 갔는데 거기에 전부 상판에 앉아 있는 사람 전부 공무원들이더라고요. 내가 헤아려 보니까 26명입니다. 그 시간이 근무 중입니다. 4시 반에. 또 보훈병원에도 동직원이 상을 당해서 가니까 보훈병원에 그 때도 내가 3시 쯤 되어서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두류1동 사무소에서 보훈병원까지 오려면 오는데 한 시간, 문상하고 절하고 술 한 잔 먹으려고 하면 최소한 20분, 가는데 한 시간, 그러면 두 시간 20분은 근무지 이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것이 적발이 된다면 저희들도 처분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무튼 너무 딱딱해도 안 되겠지만 저도 공무원 출신이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다른 기관에는 근무 중에 문상 못 갑니다. 길흉사는 반드시 퇴근해서 가야 됩니다. 퇴근시간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근무 중에 가는 것은 지양해 주시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면서 구정에 여러 가지 많이 살펴주시고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09년도 계획만 주요시책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구정기획,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보고 드릴 때에 올해 우리 구정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마는 응모사업을 통해서 중앙부서에 예산도 확보하고 유대강화를 많이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안심놀이터 공모전」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장관 상을 수상하고 어제 현판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3페이지 도시마케팅 적극 추진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배봉호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브랜드 사업 이것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이 문구를 특허 신청해 놓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스마일링 달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스마일링 달서’ 이것을 도시브랜드로 특허 신청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특허 신청해서 작년 12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용역줘서 신청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12월 말에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스마일링 달서’ 이 문구는 우리 달서구만 쓰고 다른 자치단체는 사용을 못 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못합니다. 한다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활용하는데 벌써 월성주공3단지에서 자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주차스티커를 만들 때 ‘스마일링 달서’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바가 한 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가 나옵니까? 아까 2,700만 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특허가 되었기 때문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되고 난 뒤에 브랜드로 활용을 마인드로서는 부족하니까 컨설팅을 전문 업체에 맡겨서 국가에서 이 돈을 2,700만 원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맡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이 된다면 2,700만 원을 받고 거기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자치단체 마크로 해서 청소용구나 각종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축제 개최를 5월 10월 하는데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문화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었는데 그 조례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고 그 법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문화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보면 각종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다문화가 아니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난 뒤에 아직 결혼은 했지마는 2년이 안 되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여성들 가운데 남편한테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몇 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지원조례 할 때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 가구에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 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오늘까지 세 가구에 대해서 30만 원씩 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분들이 아주 고맙다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데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말은 못 했습니다마는 진짜 이건 좋은 것이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긴급구호로 그런 시책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때 조례 심의할 때 현황을 내가 기억하기로는 대구시 외국인 중에 우리 달서구가 거의 1/3인 칠천 몇 명…….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36%인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있는데 7천 명 현황 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현황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안 하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외국인은 전체 다 국제교류팀을 신설해서 거기서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또 한글교육도 하도록 조례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원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을 줘서 달서구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주축이 되고 구비가 좀 포함됩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글이라든지 문화체험마당, 자녀들 학습지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인력진단하고 사무진단 하는 것이 있는데 달서구 9백여 공무원의 조직을 매년 점검하고 진단해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업무가 많아서 폭주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기획실에서 하면 맨 같은 공무원이 진단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외부에 의뢰를 하면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통폐합하려고 하면 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로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마다 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컨설팅을 긴급진단 자문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인력 및 사무진단 내용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경제가 나빠짐으로서 일자리 창출해서 공공근로가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라든지 일용직 인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일반 과에서는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어제 아래 T/F팀을 통해서 현장관리팀을 수시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다시 조직해서 저희들이 두 명을 인사팀에서 보직을 냈습니다마는 우리가 긴급하게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에 또 구의 정책에 필요한 그런 것을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시범구로 우리 달서구가 되어서 노무현 정부 선거공약도 자치경찰제를 하겠다고 해서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어서 행안부에서 심의하다가 일단 보류되었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임기 중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자치경찰제 실시안이 지금 두 안이 국회안, 정부안 두 개가 올라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통과되면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 계획에 넣어놓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걸 꾸준하게 준비를 해 왔는데 저희들 안은 사오십 명 정도 전체 60만 인구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시범 실시 할 때 해야지 국비를 장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실시하면 거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실시를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 법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이 두 가지가 되어서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넘겨지는데 행안부에서 보면 추진단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자주 전화를 하면 이번에도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두 가지 안이 행안부안은 기초자치단체에 하려고 하고 정부안은 광역단체에 하려고 합니다. 대구시에 하고 기초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래서 만약 기초자치단체로 안이 통과되면 지난번에 작년에 있던 지원과장한테 물으니까 우리 구청에 시범 운영하는데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되면 구청장 산하에 경찰국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국가경찰에서 하는 방범, 교통, 경비가 넘어오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위생, 환경…….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특사경.
철제
조철제위원
5개 과가 국이 형성되면 보건소, 3층에서 5층인가 올려서 보건소 위에 그걸 경찰국장실을 하고 거기에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는 이런 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이 지금도 변동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다르게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특사경이라고 해서 많은 업무가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이 특사경 공무원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을 받는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비라든지 방범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위생법, 건축법 위반은 전부다 경찰로 통보를 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람이 건축법 위반하면 조서 꾸며서 경찰로 안주고 검찰로 바로 보냅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35페이지 구정 홍보하는데 버스 세 대에 한다고 하는데 버스 3개 회사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버스노선별로 하는데 전체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세 대밖에 못 하는데 저희들이 4개월을 2개월로 해서 6대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대를 하니까 표시도 별로 안 나고 해서 6대를 해서 두 달을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순환3번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북구에서 해서 7호광장, 대명동으로 돌아오는 순환3번이 승객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순환3번 하면 홍보효과가 좋을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까 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을 학생들만 교류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어서 베트남 어느 도시하고 맺는다고 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철제
조철제위원
베트남, 인도네시아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맺게 되면 미국은 취소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도 있지마는 우리 구하고 그 도시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는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2009년도에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친환경 안심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서 로고를 들고 오셨는데 자랑하려고 들고 오신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찬기
이찬기위원
예, 제가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랑 한 번 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제가 위원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 드린 것이 우리 구에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해서 업무추진비도 천만 원을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까? 중앙부처에 많이 가서 국비예산확보, 시비예산확보, 또 각종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응모를 해서 상도 타고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이 업무는 사실 도시관리과 업무인데 저희들 정책개발팀에서 중앙부처 홈페이지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8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는 전체 단체 중에서 세 군데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없고 우수상만 지자체 두 개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서울 송파구가 있는데 먼저 받아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위원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다는 표시도 하면서 이런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올라가서 받아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축하를 먼저 드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약3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용자,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린이놀이터인데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른들이 사용하는지 용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도 동장을 1년 반 했기 때문에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물론 위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 기존 있는 어린이공원은 모래가 위생적으로 많이 불결하고, 또 위험성도 많습니다. 철재라든지 나무에는 넘어지면 덜한데 철재가 많아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면 한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타 시도보다 먼저 해서 나름대로 개발하고 학생들한테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가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용은 크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옛날처럼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새롭게 했을 때 담장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비교적 이용하는데, 어린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각종 어린이공원에 보면 도시관리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각종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에 맞도록 설계 용역을 줄 때 필요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타잔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 놓고 지금 필요치 않다고 해서 중단시켜놓은 그런 데가 있거든요. 항목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 용역 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설계 용역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테마로 하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또 저희들도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줄 때 공모를 합니다. 해서 거기 주민들 의견에 최대한 근접을 시키는데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위험성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걸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4번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기능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2월부터 3월까지 완료한다는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7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유사한 중복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별로 일일이 위원회 명단을 우리 의견이 이렇다, 이런 것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해서 과에 시달을 해 놓았습니다. 시달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통폐합을 원활히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문화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각국 근로자들이나 이민자가족을 만나게 되면 자기들이 그래도 각국 대사 및 초청인사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자기들 자긍심도 고취시킬 겸 미리 사전 준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시책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작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특색 있게, 그리고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시책 가운데서도 다문화시책이 가장 효과가 있고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외부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 단위에서는 하고 있지마는 우리 구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하고 이주여성들하고 부딪치기 때문에 좀더 그 분들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2월 말 쯤 되면 시책위원회에 다시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시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달서구는 이걸 특화시키기 위해서 10월 달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도 일부지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대사관도 그렇고 거기에 또 무용단이라도 한번 초청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 특화거리 개발, 외국인 주민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해서 2010년부터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3월 달에 나오는데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것도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국가시책에 하는데 용역에 대구시 발전계획에 대구는 달서구에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원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물론 시비하고 국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가급적 우리 구비는 안 들이고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지원시설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특화거리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할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36쪽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채 총액 한도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구가 지금 108억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발행한 것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많이 했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했는데 채무가 45억 정도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존재원 확보 노력인데 사실상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힘을 많이 써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주로 이 예산 확보는 담당 부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구청장이 섭외를 많이 해서 갖고 오는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담당 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하고 구청장님, 부청장님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도 보면 특별교부세가 5건에 3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15억밖에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35억 받았고 교부금은 작년도에 48억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39억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올해는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좀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직원분,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설명에 우리 구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들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으로 이거 하나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뭐 조금 전에 환경…….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특허청에서 하는데 사업 공모를 아래 했는데 내일쯤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2,7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상을 받으면서 또 광고비 및 기타 명목으로 해서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를 지출한 것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도에는 의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있었으니까 올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이 나름대로 구에서 노력한 내용을 외부에서 보는 관점이 저희들하고 틀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요즘은 다 어려우니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업무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올해 업무보고 계획 책자에는 직원들 창의라든가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된 바가 없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실시해 왔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많게는 2억 정도, 적게는 5,000만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창의·혁신은 다 했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계속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계속 하는데 작년도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총무과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빠진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업무를 금방 받아서 못 한 모양입니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담당 직원이 총무과로 배치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마다 청년실업자, 영세민, 노인 등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 다투어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시에서는 추경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신문에는 다른 구에도 많이 합디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타구하고 저희들이 맞추는데 재원을 보고 3월 달 내지 4월 달에 일단 6월 달 안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준비를 하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연가보상금은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성과금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공무원들이 분담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저께인가 포항시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에서 몇%를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수성구에서는 몇 달은 아니고 한참 전에 23억을 편성하겠다고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수성구에서는 청년이라든가 영세민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걸 수성구도 잘 아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수합한 것밖에 안 되고.
성권
홍성권위원
6월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를 놓치는 감도 있거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직 시행을 안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안 하는데 6월까지 가면 숨이 있을 때 주사를 맞아야지 숨이 떨어지면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합해 놓았는데 구비만 해도 순수하게 15억, 작년도보다 더 많이 해서 의회에 작년도 예산 통과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380여 자리를 창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날 더운 여름까지 가지 말고 꽃피는 봄에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직무대리
홍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예, 조규열위원님.
규열
조규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 및 사무진단이라고 하는데 동에 보면 일반민원이 있고 복지민원이 있는데 달서구는 영세민이나 복지 쪽에 대구시에서 50%정도는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배 이상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분야가 우리가 대구에서 24% 차지합니다. 공무원이 우리가 98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새로운 복지시책이 자꾸 나옴으로서 나름대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시설을 그냥 줬는데 지금은 전산화, 프로그램이 다 되어서 한두 사람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고, 또 복지도우미를 많이 활용해서 하는데 그래도 사실 인력을 저희들은 복지직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면 다른 직렬을 감하고 증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복지직이 복지수요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복지직이 현재 100명 정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우미도 100명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이곡2동 같은 경우에 동에 복지직이 한 명 있는 동이 얼마나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두 개 동인가 세 개 동인가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런데 한 명이 있으니까 일반민원이야 창구민원하고 그 다음에 뭐 동장이나 팀장이 봐도 되는데 이 복지민원은 창구도 물론 있지마는 거의가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동장이나 팀장이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도 않고. 그러면 실무자가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있는데 찾아오는 민원 있지, 방문해야 되지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민원은 우리 집에 처음 한 번 오고 한 번도 안 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니고 찾아갈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팀은 다 행정직인데 라고 하면 뒤에 직원들 눈이 동그랗게 되는데 행정직을 줄이고 복지직을 더 많이 늘리는,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전체 예산이 52%가 복지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갈수록 복지 쪽에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기획실은 다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복지 쪽에는 그런 배려를 안 합니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거든요. 꼭 이곡2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직을 좀 더 늘려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맨날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진단이라고 하는데 옳게 진단을 해야 되지 복지직을 안 늘리고 행정직만 늘리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세무직, 기술직 등 직렬별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타구에 비율로 하면 저희들이 프로테이지가 제일 적습니다. 타구보다 행정직이 더 적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그것도 4-5% 차이 납니다. 우리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다 사회복지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보육료 시설에 들어가는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중점 관리대상자 이런 데는 사회복지직이 가서 참여하는데 거기에 동별로 부족해서 복지도우미가 두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사회안전망처럼 행복나눔터도 있고 통반장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직만 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거기 주변에 있는 사회단체 사람들이 가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간다면 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라,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마 몇 개 동은 상당히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것을 사회복지직이 증원된다면 아까 말씀처럼 일부 다른 직렬을 감해야 되는데 이것도 프로테이지가 사회복지직이 우리가 10% 넘습니다. 다른 데는 10%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제일 많은데 이렇게 직렬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힘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어렵지만 가능하면 다른 것은 세무도 별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 기술 분야도 예산이 우리가 덜 쓰면 덜 쓰지 늘어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그 쪽으로 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일선 행정을 보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직렬간의 프로테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