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월 2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니까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가 있는데 이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입니까? 그냥 형식입니까?

지금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요금 할인 20%해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5% 할인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널티는 무엇이냐 하면 금년 3월 1일부터 관공서 부설 주차장에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출입을 제한할 계획으로…, 저희 구청에는 안내현수막을 지금 안 붙여놓았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붙일 겁니다만 지금 시청사 주차장에는 가면 벌써부터……, 3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전자태그가 안 붙은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페널티로 주고 그런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인센티브는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데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 공공기관 출입제한’ 이것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각 동마다 현수막을 하나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야만 “아, 하는 것이 좋겠구나!”하는 인식도 가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시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구청사에 계획이 되면 홍보를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상인1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상인공영주차장에 지금 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상인공영주차장 어디…….

롯데백화점 뒤에요.

거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아마 두 명이 교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때도 두 명할 때 김종후 위원님인가 한 사람 더 증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3명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가 8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해요. 불을 끄고 하면 화장실 가기도 굉장히 어둡고 이렇다고 하는데 민간단체…….

저희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아래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향토부동산 거기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거든요.

예.

그 건물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의장님하고 참석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다음 다음날 바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본다는 것이 잊어버렸는데…….

화장실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근무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근무 자체를 8시까지밖에…….

근무 자체를 8시까지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 8시까지밖에 안 한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하철 다닐 때까지 연장 근무해 달라고 전 과장님께 건의한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안 그럴 것인데…” 하니까, 지금 8시까지밖에 안 해서 거기에 불이 꺼지니까 화장실에 불도 꺼지고 해서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그것은 그러면 일반시민이 전부 전자태그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서 그러면 평소 요일제를 준수한다, 안 한다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지요?

그것은 시내 곳곳에서 전자태그를 감지하는 센스가 달려 있습니다.

시내 전역에요?

예, 시내 전역에 불특정지역에, 지금은 현재 한 15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15개소 정도…….

금년에 시에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지하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내려가는데 그런 데 해 놓고, 육교, 그 다음에 신천대로 같은 데 큰 도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듯이 그런 옆에 센스가 다 달려 있습니다. 감지기가요. 태그 안에 보면 전자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차가 거기로 지나가면 인식을 합니다. 태그 안에 전자 칩의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이 차는 몇 번인데 오늘 운휴차량인데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휴대폰으로 “당신은 지금 운휴차량인데 오늘 운행해서 1회 위반 했습니다.”하면서 문자로 보내 줍니다. 그래서 연간 5회까지 5회 이상 위반하면 인센티브가 없고 신청이 철회됩니다.

그러면 전자태그를 부착하지도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들은 그러면 요일제에 따라서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고 전자태그 부착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공영주차장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부설주차장 예를 들면 구청사, 시청사, 일반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 태그를 안 붙인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평소 때도……?

예, 평소 때도…….

일단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아예 요일에 관계없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전 시민이 동참하기 위한 유도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민원의 소지는 지금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언론에서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각 관공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 산하는 대구시에서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일부 반발하는 데도 있고, 협조해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온실가스 감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런 국가적인 명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참여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시 단위에서 추진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시의 전체적인 질서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유도하고 다소 조금은 그런 부분이 강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강제적인 부분이 가미되었다 하더라도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대구에 대구시청이든지 각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차를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전자태그 부착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랬을 때 그 민원 차량들이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그럴 때 어떻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불편함은 결국은 우리 대구시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아마 저희도 대구 차가 예를 들어서 타지로 가면 지금 타지에서 하는 데는 서울, 경기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구에서 수혜를 받는 것도 서울, 경기에 가면 똑같이 요일제 적용을 받는데 요일제를 안 하는 지역에서 온 차는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안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차번호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쁜 업무를 보러 온 사람에게 차를 세워놓고…….

어차피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앞에서, 지금 차단기를 다 설치합니다. 지금 시에도 차단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저희 구에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관공서 청사 부설 주차장도 유료화로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 차단기 앞에서 다 확인이 되지요.

그러면 차단기로 들어갈 때 번호인식을 해서 그 차의 지역인식까지 되도록 그런 차단기가 붙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일일이 확인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것인데요.

어차피 외지에서 오는 차는 사실은 별로 안 되고 하니까 그 관계는 시에서 별도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따라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요즘 대구시의 각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앞 다투어 그 단체를 홍보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도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외부인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우리 대구시에 어떤 이미지를 별로 좋지 않게 만든다든지 해서는 안 되니까 아마 거기 장치에 요즘 시스템이 자동차인식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 단속하는 것이라든지 세금 미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서 거기서 조금만 응용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아마 지역까지 구분이 가능한 그런 감지센스를 주차차단기에 부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연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시에서 어떻게 할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자태그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 하고 구청에 와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각 동네에서 관변단체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홍보가 통장들한테 유인물을 주어서 지금 이런 실정인데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홍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동을 통해서 각급단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지난번에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홍보물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 있는 교통방송하고 아마 TV TBC인가 거기서 올해부터 방송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지금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홍보하는 것은 구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각 동네 동장들이고, 이 분들이 그래도 몇 % 할당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열성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안 많거든요. 홍보에 조금 더, 물론 앞으로 매스컴에서 나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요즘 주민들은 직접 부딪혀서 이렇게 안 하면 “아, 내 5% 귀찮아서 못하겠다.” 제약받는 것 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직접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아, 나도 하나 쓰자.”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물론 각 동장들한테라도 좀더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도 당초 연말쯤에는 10%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시민들 참여가 좀 저조해서 시에서도 지금 딜레마(dilemma)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20% 목표로 잡고 하는데 실제 대구시 전체가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2%가 채 안 됩니다. 지금 등록한 것이요.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8개 구·군중에 현재 등록한 것이 중간치 정도 1.8%밖에 안 됩니다. 전체 16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00대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직접 안 접하면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간부회의 때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안 좋으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어떤 시책을 하나 시행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에 의해서 그것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좋은 시책이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각 동네별로 일단 관변단체에 회원들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한다면 또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동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또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부터 먼저 유도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의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아까 김재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은 동에 국민운동조직하고 우리 행정조직에 관여하는 주민들부터 좀 솔선해서 하자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이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동별로 등록 대수가 있으니까 등록대수에 따라 할당을 10%, 20% 주어서 언제까지 하라고 해 놓았는데도 실제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니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좋은 묘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많이 주십시오.

과장님, 동 회의에 우리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해 보시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동 회의에 참석을 많이 합니다. 공지사항에 넣어서 그냥 한번 죽 짚어나갈 뿐이지 아주 적극적인 유도방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각 동별로 그 실적을 주어서 동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또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다 들었는데 굳이 질의할 것이……. (응답하는 이 없음)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여기 심의위원회에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심의위원회 구조상 보니까 의원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제가 봐서요. 심의위원회 구조에 당연직 위원부터 해서 해 놓았는데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서 어떤 의견 제시를 한다는 것은 별로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부분은 본래 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입니까?

예, 부위원장은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위원장은 위임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꼭 고정을 시켜서 해야 될 이유는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심의하고 하려면 구청장인 위원장이 유고가 있거나 없으면 어차피 우리 관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외부에 일반 교통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주재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마 안 그렇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이런 위원회에 주로 보면 단체장이 위원장이 안 되고 부단체장이 주로 위원장으로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특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법률에 위원장 부분은 단체장이 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됐고, 위원님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 교통심의가 물론 절차가 대구시에 큰 효율성이 없다고 해도 교통과를 주관하는 의원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실정을 강력하게 어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간인들만 넣어서 구청에서 설명하는대로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은 위원장이 조금 재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장이 들어가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 관내 교통에 관심도 많고 참여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참여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안 【제3조】에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보면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님은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안 【3조】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이 안(案)을 안 넣어놓았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들어가서 좀 관심 있는 자든……, 교통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그런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법률에서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에서 시행령 【제8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그 다음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법에서 위임된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좀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고 이런 식으로 법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는 그렇게 만들지만 현실적으로 또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하고의 관계, 의원님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포함되는 사항은 【5항】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위촉 협의를 하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여기에 【3조】조항이나 다 만들어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가 좀 그렇고, 제가 봐서는 여기에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교통안전문제에 따른 정책심의 내용의 안건이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조】에 구성요건이 각 과장님부터 해서 부위원장까지 이 틀에 박힌 구성요건을 법률적으로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런 정책이 주어졌을 때 지역의 어떤 단위로 각 동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떤 특정 의원님이 전체 동에 따른 문제점들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면 이런 안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에 내용을 통보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서 각 동별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 정책에 어느 정도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의견청취를 하고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3조 2항 5호】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는데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주민의 대표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몇 분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효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청장님이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각 과 과장님들 다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의원 한두 사람이 가서 거기에 어떤 대화를 한다고 해서 큰 반영이 될 일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의회에 정책을 미리 하나 공문으로 보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각자 각 동에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의장님 명의로 해서 그쪽으로 실·국에다 넘겨주면 거기서 참조를 해서 서로 정책에 가미할 수 있는, 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한 사항이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 정책에 위반되는 크게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정상 참작이 안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하는 안을 하나 넣었으면 싶은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토론시간에 집중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궁금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위원장 구청장으로 정해져있고, 부위원장님도 우리 국장님으로 정해 놓았고, 거기다가 각 과장님들 당연직으로 다 넣어놓았고 또 나머지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의원님 한 분 들어가서 한다고 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심의 거치기 전에 저는 그런 정책안을 의회에 통보를 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 모든 의원님의 의견 청취를 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항에다가 수정안을 하나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법적인 부분부터 검토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데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지요. 법률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 전문위원은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오. 법의 위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된다의 어떤 그런 것과 꼭 이런 기구의 설치에 대한 그런 위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간섭하는 내용을 넣는다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구청장이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또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좋은 의견 청취를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공청회를 가져서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의회로부터 해서 좋은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장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다수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권장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법에 위배니 안 위배니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없는 내용을 넣어서 간섭을 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 계획에도 그렇고 실현에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청장이 잘 해 보려고 내가 좀 더 잘하려고 좋은 조언을 여러 주변의 사람들한테 한번 수렴을 해 보는 부분인데 그것은 권장된 사항입니다.

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의견을 결정을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을 또 집행부에 통보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항을 우리가 만드는데 따라서 꼭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그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좀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의회의 의견 청취를 좋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으로서 의회에 청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좋은 정책에 따르는 좋은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넣을 수 있다. 어떤 임의조항으로 해서 그렇게 넣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서 몇 일까지 어떤 의견이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로 바로 넘어가서 하면 되고 그런 조항들을 넣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법무부서에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 조례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 조례도 이렇게 되는데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그런 임의적인 사항들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의견 청취라는 그 말은 포괄적으로 다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넣으면 되거든요.

심의 기구가 있는데 의회에서 먼저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심의 기구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이 말이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우리 구의원들에게 의견을…….

이것은 저희가 입법예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체 기록을 남기면, 왈가왈부할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