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먼저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연일 수고하시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새해 늘 건강하시고 많은 행운이 따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지난 1월 21일자로 인사에 따라서 우리 팀장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권혁환 전 복지정책팀장은 보건과장으로 가시고, 그 후임으로 장애인팀장을 맡고 있던 김미자 팀장이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미자 복지정책팀장, 인사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에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수당 5만 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 조손가족에 한해서 말이지요?

예.

여기는 가정별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대학생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학생들을 포함시켜서 대학생들하고 매칭(matching) 시켜서 학습이나 인성교육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런 조손가정에 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손자 손녀들의 학업이나 진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들을 멘토링(Mentoring) 자원봉사를 연계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또 사춘기 소년 소녀들에게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행복나눔공동체 등을 같이 연계해서 학원 발굴에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전하게 학원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데를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중앙의 공문에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 단전 단수된 그 가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몇 명쯤 되고, 그 분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발생될 때에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 1월 하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신청 사항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2월, 3월이 되어서 휴·폐업을 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런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예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지금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들이라든가 또 보건복지부에 보면 129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항을 자기가 사는 자치단체에 하지 않고 바로 보건복지부로 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서 위기가정을 구제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된 사람이라든가 또 지원을 받다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탈락된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게 한 5,400가구정도 2월말까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여섯 개 동이 있잖습니까? 여섯 개 동에서 임대료를 못 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세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해 본 것이 없지요?

임대료나 가스요금이라든가 지역보험료 체납가구가 한 1,000가구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1,0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것은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조례에 의한 것은 30만 원씩, 어렵다고 하면 한 3회 정도 할 수도 있고, 또 긴급복지법에 의한 긴급 지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성복지관 후원회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것은 후원회 거기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후원회원 중에서 회장하고 몇 분이 자비로 몇 백만 원씩 해서, 당초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모였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후원회 하고 관계없이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단수, 단전 되어서 임대료 못 내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줘서 조금씩 회수해 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떼이는 돈도 더러 있기는 있지만……. 민간 어디에 협력하는 이런 그것으로 해서…, 아까 1,000여 가구 된다고 했는데,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법 제도 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행복나눔공동체라든가 또 후원하고 연결해서 위기가정을 구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원회에서 임대료를 못 내는 가정에 대납해 주는 그 관계도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도 몇 사람이 해서 자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쪽에 연결시켜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區에서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돌입하면서 복지 쪽에, 특히 의료보험이라든가 사회 공적부조 이 방면에 상당히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 단체, 복지관 후원회, 동에 가면 행복나눔공동체 등 각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통합해서 지원해 나가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구청에서 좀 보호를 하되 정말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속 업 데이터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입니다. 지금 일반 주택지에는 방이 다 비어 있어요. 달서구의 주택보급률이 100% 넘습니다. 물론 이사하면서 비어 있는 이런 걸 따지면 아직도 주택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임대료, 관리비가 있는데 주택지에 가면 거의 관리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행정지도를 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새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보니까 1년씩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관리비가 많이 부담되고 하는 분들은 일반 동네에 비어 있는 방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에도 인턴제로 해서 오는 사람들 인사만 시키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니까 고객들한테 별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데, 인턴들 오는 걸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고 앞으로 예상해서 예방적 행정을 펼쳐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잘 하다가 보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그런 예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조손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저도 어릴 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서 쌀 받아오고 이런 게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이라든가…, 쌀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게 정말 용기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시절부터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용기도 심어주고, 또 떳떳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의식 지도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리, 성당, 두류권 지역에 종합복지관 건립이 현재 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배정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확보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계획은 물론이지만 우리 구의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야 앞으로 시비라든가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 투융자심사를 일단은 요청할 예정이 아닙니까?

예.

요청해 가지고 심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바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힘으로 모자라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까지도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시비배정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더 애로사항이 많지 싶은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국비 요청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만약에 폐지된다고 하면…, 이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게 안 되면 시비하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국비라도, 교부세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조손가정 도서배달 사업을 올해 추진할 예정인데, 이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같으면 장애인이 등급이 다 있잖아요?

예.

몇 급까지 제한할 예정입니까?

“…….”

중증장애인이라도 대상자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자기가 책을 읽어볼 의향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전부다 책을 갖다 주고 책을 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꼭 중증이라고 해서 몇 급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주민센터에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같으면 콜센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그러니까 도서대출 신청 접수를 전화로 받는다든지 팩스로 받는다든지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구보, 동의 각 관변단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아니면 우리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권유를 해 보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받고, 또 자진해서 동에 신청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도서를 배달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단 신청 접수 콜센터를 개설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배달한다든지 횟수를 어느 정도 제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배달 요구를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고, 좌우지간 조손가정에, 또 장애인들의 독서 욕구를 이 특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기의 가정을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것은 아니죠.

제가 어제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니까 독거노인 한 분이 정말 어려운데도 절차를 밟아서 어디에 협조를 요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동네별로 그 가정에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통장님들이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동별로 해서 통장님들한테 한번 수고스럽더라도 각 통은 다 챙길 수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하셔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면 안 좋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저희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이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임명된 조미옥 팀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함)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신체장애인단체 사무실공간 임차 지원에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신체장애인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그때 회장하고 임원진들은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이 관계도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실 저희가 바로 지원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단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단체가 사실…, 그날 간 날도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모여 있는데, 그 쪽의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 올라올 때는 성서라는 말이 없이 그냥 임차 지원으로 7,000만 원만 올라왔었는데, 지금 성서3단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여섯 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성서뿐만 아니고 임대아파트는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살고 있는 월성이나 학산 같은 데도 휠체어 타고, 그 사람들이 열 명, 스무 명 씩 모여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던 그런 장소라도 있어서 거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도 있지만 본위원이 있는 이 동네는 이런 장소도 없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따뜻하니까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뒤쪽에 컨테이너도 있으면 그 쪽에 모일 수 있는 장소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지금 7,000만 원을 당초의 생각은 성서 이 쪽에 하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이 잡혔더라도 한 여섯 개 영구임대아파트를 골고루 한번 둘러보시고, 컨테이너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 7,000만 원으로 다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

현재 월성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공원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개인 것이라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쪽에 옆에 붙여놓을 수 있는 여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해 줄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장애인들도 그걸 원하고, 주민들도 그 사람들을 그런 자리로 한데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7,000만 원 가지고 전체 한 건물을 얻어서 한 쪽만 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엄밀히 말하면 컨테이너가 아니고 가 건물로 컨테이너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잘 아시지만 전에 자율방범 사무실로 쓰다가 그게 비어서 여기서 쓰게 되었는데, 이게 처음 태생부터 잘못된 것이 이것이 불법 건축물로 되다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여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해 오고, 그렇다가 보니까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도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대상이 장애인들이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고심한 끝에 사무실을 하나 임차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해 주면, 예산도 많고 하면 좋겠는데, 컨테이너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해병대 전우회는 컨테이너 엄청 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다 묵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말썽만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한 개 정도 이런 것은 그 분들도 많이 요구합니다. 주민들도 한 쪽에 좀 안 보이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어야지 다 장애인들인데 멀리 사무실을 내서 그 쪽으로 가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갑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기갑수 위원님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서주공3단지 내의 신체장애인단체 사무실은 그간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되었던 지역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아서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숙지시켜 주고 해서 이왕 이렇게 해 주려고 준비를 한 것인데,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좀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회장이 워낙 바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거기 회장 하고 임원들을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옮겨 가더라도 기존 다른 장애인들하고 서로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너무 배타적이고 이러다가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중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갑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장애인들의 어떤 단순한 장소활용이 아니잖습니까?

예.

공동체 활동 지원이잖습니까? 신체장애인 단체라는 단체의 지원이기 때문에 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에서 좀 서포터즈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갑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도 많이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느 한 지점에 어떠한 시설을 놓게 되는 것,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는 못합니다.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잘 감안해서 뜨거운 감자가 안 되도록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하셔야 된다고 보고, 향후에는 보증금은 없어지는 소멸성이 아니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런 식으로 장애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보조금은 어차피 구청 자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국장, 과장님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정말 존경하고, 경로우대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화 시키고 계십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상에도 굉장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 국가 공금, 지방공공단체 예산, 이런 데 대해서 아주 회의에 빠져서 가는 것은 이것은 복지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벌백계로 다스려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전환입니다. 성당동 금봉경로당에 가보니까 식당에서 콩나물 머리를 떼는 그런 일거리를 찾아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이 옛날처럼 고스톱이나 치고, 드러눕고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 기능 활성화를 시켜서 노인들이 보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순회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좀 해 주시고, 또 경로당에서 일거리 찾기를 원하는 경로당이 있답니다. 그 주위에서 그런 것도 찾아서 연계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차등화 시켜서, 지금까지 경직되어 있었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난방비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나가면 반드시 지도점검이 되어줘야 됩니다. 노인정이 정말 경로당의 전체를 위한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몇 군데 있었지요?

“…….”

그런 응급은 구청에서 못 하지만, 그렇게 오면 그게 하나의 소수의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위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난방비로 지원이 되었으면 그 난방비에 쓰도록 해 주셔야지 겨울에 난방은 안하고 아끼고 또 아끼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경비 측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육시설도 경비 측면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복지든 교통이든 보건업무든 전부 다 U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유비쿼터스(Ubiquitous) 행정이 선진국에서는 가로등 하나 나가더라도 동사무소에 신고 해서 나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센서만 하나 부착해도, 구청 도시관리과에 전체적으로 가로등…, ‘아! 어느 지역의 넘버 뭐가 가로등이 지금 나갔다.’고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얼마 전에 한 영세민이 돌아가셨는데 한 2개월 만에 발견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의회 들어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U행정으로 가기 위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독거노인이 혼자서 사는 분들은 스마트카드라든가 이런 제도 도입을 해서 긴급 핫라인 체제로 항상 그런 사람들은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스마트카드나 이런 걸 지니고 가서 자기가 넘어졌다고 하면 바로 본부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단위로 하기는 어렵지요, U행정으로 가려고 하면……. 이걸 구청에서 ‘아! 저 분이 쓰러졌다.’하면 바로바로 파악해 줄 수 있는 이런 빠른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새로운 어떤 제도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충분히 되어줘야 되고, 또 의식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 가고, 쓰러지고 3일 만에 발견하고 5일 만에 발견하고 이런 것도 뉴스거리입니다.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노약자들 돌아가실 시점이 되어 가는 그런 분들은 잘 파악을 하고 데이터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또 지금은 그것까지 행정이 안 되더라도 방문이라든지 연락이라든가 이런 체제는 잘 구축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료를 왜 안 주시죠?

(발언대에 등단해서)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정에 이게 허가 업무가 아니고 신고업무이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등록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 지도점검 실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은 아니고 현장 확인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비한 서류는 보완하라.”든지 “이런 서류가 없습니다.”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록을 남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에도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없는 서류를 어떻게…, 조금 변명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우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선을 넘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2년째 하고 있고,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아직까지 시행초기라고 보고 있는데,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주체가 되어 있지요?

“…….”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고 판정하는 데도 거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 수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거기서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실제 처음 시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 하는 과정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인프라구축은 저희이고 운영은 보험공단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시설확충이라든지…, 시설에 신고하는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운영상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준계약서에 이용 급여라든지 비교분석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현재의 권한이라고 할까 책임정도는 쉽게 말하면 시설이 기준에 맞게 갖추고 있나,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나, 이 정도이고, 실제 그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양기관이 여기 보니까 74개소인데, 이 요양기관에 시설, 인력, 장비, 서비스 질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발견해도 시정조치는 할 수 없겠네요?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예산으로 일정 부분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그런 시정조치가 발견되면 구청에 통보가 올 것 아니에요?

정식으로 저희에게 서류로 온 것은 없었고요, 구두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자기들이 점검 한다 하면서 그 시설을 눈여겨 봐 달라는 이런 전화는 간혹 있고, 또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요양기관에 허위 부당 청구 이런 게 지금 현재도 많이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당청구 같은 것은 지금은 전산상 명확히 드러나고, 일전에 한번 저희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부당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내역을 현재는 주로 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올해 지도점검 부분에 74개소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혼자 힘으로 업무가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직원들과 합동해서 지도단속, 현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나름대로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여건이 돌아가는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육시설운영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봤을 때 정말 보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지금 여기 대책案으로 복지시설점검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입니까?

현재는 시설점검팀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2인1조로 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2인 1조가 몇 조입니까?

저희가 보육예산만 해도 400억이 넘기 때문에, 보육예산 집행관계 이런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인·허가 업무 여기에 업무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나갈 수 있는 팀은 1개조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보육료가 한 달에 30억 되는 것 지출 관계, 인·허가 관계 등 이런 민원업무를 보다가 보면 거의 한 개조밖에는 못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인력의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2인1조 가지고 노인시설 69개, 장애인시설, 여성·아동시설, 복지시설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걸 다 커버한다는 것은 그냥 탁상공론 같고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 또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육시설 관련해서 가끔 간간히 TV나 뉴스에 보면 시설장의 마인드 부족으로 아동학대라든가…, 먹거리도 시설장의 생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간식 나오는 걸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요, 또 환경도 소규모가 너무 많다보니까 환경도 정말 충분히 관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요즘 수요자가 급격히 줄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설들을 고액의 금액으로 권리금을 주고받고 사고파는 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여하기가 어렵다고 포기해 버리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시설 장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보육시설 지도점검팀은 아직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검토 중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팀에 최소한 3명 이상은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미옥 팀장님?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자 팀장님이 나름대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빨리 업무파악 하셔서 장애인들 애로사항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사업인데 지금 60명으로 확대했다고 했는데 본래 몇 명이었습니까?

50명입니다.

그런데 직접 수혜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매월 둘째 주에 목욕봉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제 현장인 달구벌복지관에 가 보았습니다. 현재 수혜 대상인원은 50명 정도 되는데 한 40명 정도가 꾸준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인원 말고요, 대상자가…….

(집행기관석 뒤에서) 저소득이면서 혼자 사는 거동 불능 중증장애인은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도 못 받고 있네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기존 수혜를 받고 있던 중증장애인 중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중복 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관계자 분들께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지금 예산이 7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목표치에 근접한다고 보십니까? 수혜인원에 비해서 예산확보액이…….

이게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1,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좀…….

지금 달구벌복지관에서만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섯 개 복지관에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어요? 자부담하고 좀…….

그런데 사실 지금 보니까 저도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사실 목욕을 거기서 하면 자기들도 적자가 많이 난답니다. 여러 가지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확대 운영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걸로…….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담당자님은 알고 계시지 싶은데, 장애인이 지금 목욕봉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장애인 수가 몇 % 정도 됩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지금 2만3,500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중증으로 볼 수 있는 분이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목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독거노인이 받는 경우가 있지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독거노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모범운전자회에서 대상자 집에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방문하여 현장으로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독거노인분들이 몇 분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목적과 좀 상이하게 추진되는 부분은 없도록 해 주세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경제과, 청소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