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실적, 2009년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8년도 실적은 주요부분만 설명하고 2009년도 계획 위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원이 41명, 동 조직은 13개동에 175개통에 1,010반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1월말 현재 세대수는 34,164세대, 인구는 79,046명입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즐겁고 친절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친절한 직장 만들기 지속 추진의 일환으로 특별히 우리 구가 타 구와는 달리 직원 석회를 명사초청 특강이나 영화관람, 사회자 추천제 시행으로 실과의 신규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월 1회 실과별로 부서장 주관하에 생일기념 축하행사를 하고 일과 전에 건강체조를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작년 6월에 봉산문화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작품 전시회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프로그램이 시에 출전을 해서 성내2동 체조, 대봉2동 색소폰은 장려상과 인기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로서 특별히 작년도에 원어민 영어체험교실을 7개동 초등학생과 성인반 12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분야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이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주민 봉사활동 전개는 새마을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바르게에서는 10% 소비절약 캠페인이나 청소년예절교실, 자유총연맹에서는 6.25음식 시식회,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중국어학연수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8쪽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직원후생복지 증진 일환으로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서 단체보험 가입을 전 직원에 대해서 1억여원 보험을 들어서 50여 명 혜택을 입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총 5억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기본 58만원에서 최고 108만원까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9쪽입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중간에 특별히 주민 공사감독제 시행 우리 구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요공정에 통장이나 주민들 공사감독에 투입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서 특별히 우리 구에 청사가 92년도에 준공되고 대부분 노후 불량이 되어서 유지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한테 신선한 공기 제공을 위해서 공조기 필터도 교체하고 닥터도 청소하고 그 외에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햇빛도 차단하고 유리균열도 방지하는 안전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체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11쪽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육성, 화합하는 노사문화 및 직원후생복지 증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집행,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금년에도 봉산문화회관에서 6월에 주민자치센터별로 경연대회는 1개 이상 프로그램을 발표토록 하고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서예나 공예나 꽃꽂이 등을 출품시켜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및 작품은 금년 9월 내지 10월경 예상합니다. 시 대회에 출전시키고 전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정비하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우수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의식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실시로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교육도 4회 분기별로 총 28명을 열린사회 시민연합에 보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주민참여 유도하는 데 담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실시 대상은 주민자치위원 담당자를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동 행정실적 심사 시에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배점을 상당히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속개발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가요교실, 단전호흡, 댄스, 이런 오락 위주가 대부분입니다만 지금은 추세가 예를 들어서 약전골목이 있는 동에서는 수지침 강의나 종합복지관을 끼고 있는 남산동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방문한다든지 문화나 봉사 위주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운동단체 추진방향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영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규입주아파트 주민이나 여성이나 젊은층 유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원역량강화 및 주민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새마을에서는 금년에도 역점사업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경제 살리기, 모아보자는 모으자, 아껴쓰자, 보듬자, 자제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태체험 청소년 봉사활동도 금년도에 전개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쪽에는 영호남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나 10% 소비절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유총연맹에서는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에서는 아동 지킴이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중국어 어학학수를 민족의 뿌리계승이나 우리말 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 화합하는 노사문화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체교섭은 중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1차 교섭이 2월 3일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사의 건전문화 행사를 위해서 신뢰를 갖고 쟁점 및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구 복지포인트는 최고가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은 50만원이 되겠고 근속연수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단체보험 계약 및 가입도 금년도에도 상해, 생명, 입원의료비, 암치료비 등에 직원들이 불시에 일어나는 병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단합대회는 작년에 신천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여러 방안으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사업이고 단합의 일환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직원 생일 기념행사 추진은 월1회 부서장 책임하에 그달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모아서 그 과에서 케이크와 음료수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활성화나 취미동호회 육성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집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별히 전자계약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은 우리 계약업무의 투명성이나 행정의 신뢰성이나 인적 물적 비용절감 차원에서 2009년도 계약분의 50% 이상을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국가전자종합시스템을 통해서 공사나 용역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공사감독제 시행도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나 인근 통장이나 주민대표자 명예감사관 등을 해서 주요공정에 투입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은 금년 3월에서 6월 중에 세무사와 회계사, 구의원님 합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히 2008년도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의 정확 및 재무보고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단식에서 복식으로 바뀌었는데 구청의 자산이나 부채나 재정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철저히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측에는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필름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동편과 서편 내부 필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햇빛도 차단하고 유리 균열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조필터 교체공사를 공기정화를 위해서 교체시기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에 청소나 사무실 바닥은 격월로 연 6회 대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보 및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이 현재 예산이 11억이 있습니다만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대로 매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억 중에 2필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잔여예산이 남으면 주차장 부지매입에 예산 조기집행과도 관련이 있어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작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차원에서 시에서 권유 공문도 3회 오고 유선으로 수시로 독촉도 와서 현재 예산 미반영된 데가 남구, 중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카리프트 주차시설물 주차 안내 용역을 했습니다. 일과시간 후에 저녁 7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으로 안전관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폐유리창 개체는 낙화 우려가 있는 유리창은 선별해서 개체를 사전에 하고 청사분전반 교체를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시설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 확대를 통한 G2B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전산활용 능력 부족으로 전자계약 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회계지식 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에 미등록하여 관급사업 수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분야별, 업종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중구 관내 20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인쇄업이 100개, 광고업 50개, 가구판매업 20개, 건설업 기타가 있습니다. 교육 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법령해설 및 서류작성 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전산 G2B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니다. 활용방법 등을 월 1회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교육방법은 강의 및 전산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의는 경리계 실무자나 특별한 경우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법령해설 및 서류작성 방법을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전산활용 방법 등을 전산교육장에서 희망자 접수해서 업종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 교안작성은 조달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업체 업무지원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우리 구정 실현과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바치시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관심 덕분에 2008년도 연말에 대구시 주관 고객만족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직원은 정원이 32명, 현원이 32명입니다. 특히 우리과에서 6급 승진이 3명이 되어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관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도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꾸준하게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봉사단 10명이 참여하여 주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실 운영은 법률상담은 월 첫째, 셋째 월요일이고 세무상담은 수요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자세 확립으로 5대 마음가짐 운동은 매일 아침 10분 전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정신자세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불용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특히 34억7,457만4천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현대백화점과 대신2-2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국공유재산 73대 27이고, 임대는 50대 50이고 변상금은 60대4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에 대해서 2009년도에도 꾸준하게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여러 가지 민원편의시책 장애인보조나 노약자 민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법률상담, 세무상담인데 법률상담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창구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민원 행정서비스에는 퀵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동이나 구청에서 노약자, 임산부에게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발급 업무 대행도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자세 확립으로 5대 마음가짐 실천운동을 2008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는 5대 마음가짐 경청운동 다섯 가지 행동 가이드를 정해서 전 직원이 모여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직원친절평가도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에서 유기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통신을 이용해서 구비서류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전 심사제 운영 철저는 3개 부서가 미리 접수하기 전에 부서 협의해서 민원편의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내실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혁신마일리지로 변경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인한테 기간 단축에 대해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창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원창구에 통합민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4개 창구를 통합해서 쌍방향 모니터로 민원인의 접수현황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으로 해서 7,200만원으로 4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늑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 관리로 생동감 있는 민원실 운영을 항상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화분과 꽃바구니를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방 약차도 끊임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복 제작은 사업 조기착공으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우선 상의 한 벌만 제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지속적인 확대 운영으로 G4C 전자민원창구 운영은 2008년도 13,14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특이한 것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행정관청 3군데이고 병원하고 백화점 무인발급 창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완벽한 추진으로 가족관계등록의 시행으로 누락된 가족관계등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0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전산화가 되면서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족등록계 직원들이 매일 늦게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결정고시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25,693필지가 되겠고 표준지 선정은 1,539필지입니다. 이번에 토지위원회를 2월 6일 개최를 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도 계획에 4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009년 5월 29일까지고 결정통지는 우편발송으로 16,000통으로 주민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은 1개월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성공적인 새주소사업 추진으로 지적업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정비지침에 따라 새주소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유지관리하고 새주소 시행에 따른 대중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지침에 따른 새주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14개 구간에 1,485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구간하고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위원회도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시설물 전수조사 유지보수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법적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약령시, 동성로 축제 시 부채나 냄비 받침대도 배부했고 여러 가지 통반장 회의, 교육 시에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2012년 전에 다각적인 홍보로 주소 전환에 따라 주민에게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에 대한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확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지적도면에 오류사항 정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0㎡ 정도는 6,11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정보센터 운영 조상 땅 찾아주기에 대한 것도 2008년도 37건에 258필지를 찾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으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시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고절차상 이행으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과태료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소유가 198건에 41,446㎡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처분 매각은 올해 목표가 16필지에 2억5천 정도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도 목표가 230필지에 7,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해서 세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목표는 12건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출생ㆍ사망신고의 주민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출생ㆍ사망이 발생이 되는 병원 등에 신고서를 배치해서 구청에 오지 않고 병원에서 서식을 비치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기관은 경대병원, 동산병원, 곽병원, 미즈산부인과가 되겠습니다. 1회 이상 순회해서 신고에 대한 요령을 직접 간호사하고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개별지가 조사 주민참여 시행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자와 직접 감정평가사와 같이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춘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과 유통지원담당 이춘수입니다. 먼저 우철수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어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와 사업추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추천이외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을 동주민센터 등 순회 운영하고 운영자금 알선 지원 및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기업지원 콜서비스제 운영,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지역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등 대시민 물가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물 관리로 농업 경쟁력 지원 및 농자재 유통관리와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및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업무 강화로 불법, 부정 상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공산품 255개 품목을 지도단속하고 정량거래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으로 계량기 정기 검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법정계량 단위정착을 위해 평이나 돈 단위를 ㎡, g 단위로 환산하는 부동산중개업, 귀금속판매업 등에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적극 추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한파로 우선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솔선 실천하고 백화점, 호텔,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지도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스ㆍ석유류 등 위험시설 안전관리로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석유판매업소의 관리강화,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스시설 대상시설 294개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패션주얼리 특구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6m, 길이 330m, 사업비는 2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주지중화사업, 도로노면 교체,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옥외광고물, 공중화장실 신축 등이며 금년 6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패션주얼리 시장의 현대화로 젊은층 및 노년층 고객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로 관광객 유치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신 및 특수판매 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경기부진과 매장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업소의 급격한 증가로 업소난립이 예상되어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고 분쟁발생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497m, 주차면수는 200에서 220면입니다. 사업비로 60억6백만원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지주 및 상인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금년 9월까지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지중화사업 종료 후 상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4,360m, 사업비는 4억9,700만원입니다. 고객통로 확보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등 진입통로 확보와 점포 및 노점정비로 쾌적한 쇼핑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ㆍ서간 인도블럭 교체로 금년 4월에서 5월에 할 계획이고 규모는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며 서문시장 동ㆍ서간 도로 건해상물상가 앞 인도블럭 등 주변 인도블럭을 칼라무늬형으로 교체를 합니다. 다음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서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735개 경광등이고 사업비는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재개발 추진입니다. 서문시장2지구 시장정비사업으로 대신동 115-370번지 5,056㎡, 지하 3층, 지하 4층으로 순수 판매시설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시행구역은 동인4가 47-2번지 외 23필지, 5,482㎡, 건축규모는 지하 4층, 지상 21층에서 35층까지 3개동 주상복합이며 관리처분인가까지 할 계획입니다. 방천시장 정비사업은 대봉1동 11-49번지 외 195필지이며 21,674㎡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5층 주상복합 378세대입니다.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까지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문시장 정비사업은 남산1동 698-22번지 외 80필지, 13,968㎡, 지하 6층, 지상 40층, 2개동 주상복합이며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계속되는 중구의회 활동에 대단히 애쓰시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 2009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과 목표액 달성 노력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 설정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액은 900억2,100만원으로 2008년 당초목표액보다 40억8,900만원이 감 설정되었습니다.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구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 토지의 과표 적용률 인상 및 종업원 임금의 소폭 상승 등을 감안하여 2008년 대비 105% 증액 책정했으며 시세는 2009년도에는 공동주택1개소의 신축 외에는 특수요인이 없어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2008년도 대비 취득세, 등록세 및 주민세 세입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2008년 목표액 대비 93.8% 감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14억2,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목표액 195억3천만원보다 18억9,900만원 증액 설정했습니다. 주요 목표액 감 설정 내용으로는 음식물종량제 시행 등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수입 등의 감소와 노상주차장 면수폐지 및 고유가 시대에 따르는 주차대수 감소로 주차요금 등 사업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징수교부금의 경우 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감소 전망으로 전년도보다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재산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감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목표액 달성 노력 강화 조치로서 은닉ㆍ탈루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정한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비과세 감면관리와 철저한 토지, 건축물 현황 조사를 통해 세수누락 방지를 하겠으며 세부추진사항으로는 관내에 1,901개의 법인 중에 200개 법인을 선정하여 법인장부가액과 과표의 과소신고 여부와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중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원이 되는 토지, 건축물 현황 조사는 무허가, 가설건축물, 유흥주점 등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및 전산입력 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과 상호 체크를 통해 누락 방지를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규정에 적합하게 직접 사용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 유도로 징수를 극대화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등을 앞으로 더욱 적극 발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으로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기타세목에 대하여 126억1,900만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고질적인 체납인 자동차세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사실상 폐지된 차량을 과세 제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포차량으로 강제인도 및 적극적 공매실시로 고질적 체납정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하여 체납세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으로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도입이유는 체납자의 전반적인 금융재산, 신용정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예금압류,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도입시기는 금년도 상반기 중이 되겠으며 타 시ㆍ도의 활용사례, 신용평가정보 제공업체를 비교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차량의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누적의 대상이 되는 대포차량을 책임보험가입 등 실제 조사를 통해 운행자 및 사용본거지를 파악하여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인도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음식물쓰레기, 대기환경보존법위반,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청소년보호법위반 기타로 인해 총 체납액이 19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18억5천만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과와 환경과 소관 체납액이 전체의 92.1%가 됩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여 부서별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09년 조사대상은 2008년 공시주택의 8,683호보다 131호가 줄어든 8,552호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확실한 현장조사와 가격검증을 강화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과세표준액이 활용됨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주택가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중의 휴무일 근무입니다. 현재 정기분 납부 기간 중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담당직원들이 연장 근무를 실시하여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나 바쁘게 살아가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휴일에 각종 고지서와 공과금을 정리할 경우가 많아 세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도 관공서 휴무로 인해 문의할 곳이 없어 주민불편이 있는 관계로 주민편의를 위해 휴무일에도 직원들로 하여금 정기분 지방세과징계획 수립 시 휴무일 비상 근무자를 지정 운영하여 세목관련 담당별 2, 3명 근무조를 편성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고지서 발부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을 섬기는 세정서비스 실효를 위해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