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고재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동의안은 국민체력증진의 건전한 욕구에 부응한 국제규모의 수영장과 지역아동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관 건립 등 북구 건강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우산동 우산근린공원 일원의 토지 1만 487㎡ 매입과 건물 7,795㎡ 신축으로 추정가액은 166억 1,0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11억 400만원, 교부세 50억원, 시비 75억 5,200만원, 구비 29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6,282㎡의 수영장, 주차장, 헬스장 등 건강타운과 지상 2층 1,513㎡ 아동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북구 주민의 건강과 보호받지 못하던 다수의 빈곤아동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고재을부의장
김영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용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결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라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의 출산정책을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 등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높은 출산율은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고재을부의장
신수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대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의원외10인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마광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도시교통위원장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0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미비된 부분을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점용료 감면사항 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영리목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 공동사용과 주거전용, 영업전용으로 구분 기준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고재을부의장
마광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장(최운초)불신임의건(이승희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장(최운초)불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승희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2월 12일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의장(최운초)불신임의 건 처리는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장(최운초)불신임의 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최운초)불신임의 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29분 비공개회의종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회의를 방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들이 입장하실 때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인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장(최운초) 불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최운초) 불신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총회를 열어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고재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2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차후 우리 의회의 진로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8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