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축년을 맞이하여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함께 서울의 지하철이 시민의 발로서 시민에게 안정성과 편리성 그리고 신속성을 갖춘 세계 일류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전진단 강화, 혼잡역사의 구조개선, 종합화상시스템 구축, 스크린도어 설치, 고객중심 서비스 환경개선, 비상조명등 개선, 신호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 구상을 하였으며 때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문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 부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품격 고객감동, 재정자립기반 구축, 창의적인 기업문화 정착, 윤리․나눔 경영 활성화 및 정착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사원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가 창의혁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로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객․효율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등 창의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메트로가 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메트로가 보다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노사가 상호 신뢰와 상생에 기초한 선진 노사관계 구축으로 모범적인 공사의 전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김현기 부위원장님과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가 소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과 희망의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1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서 공사가 시민의 지하철로 새롭게 모습을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혁신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사관계에 충돌이 빚어지고 두 차례에 걸쳐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등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교섭을 벌인 결과 대화에 의해서 원만한 합의타결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의혁신에 있어서는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혁신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였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 대하여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에서 우수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고, 언론과 시민여론도 매우 긍정적으로 서울메트로를 평가하고 성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해 저희가 다져온 혁신은 그 틀을 잡은 것에 불과했으며, 서울메트로의 변화와 혁신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올해는 혁신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새로운 조직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임직원 모두가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아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초를 다져온 고객만족 경영과 안전경영, 환경경영과 윤리경영 그리고 나눔경영의 틀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에는 이러한 새로운 틀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작한 혁신인재와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도 경영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전의 전폭적인 지원을 특별히 부탁 올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경제팀은 금년도 성장목표를 종전 3%에서 마이너스 2%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이에 적극 부응해서 금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키 위해서 독려하고 있고, 아울러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예산의 편성과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은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서 시민의 행복총량을 증대시키고, 시민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는 서울메트로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로 임명된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비스본부장 권오철) 다른 임원과 본부장은 변동이 없어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다만 오늘 위원회에 조규화 운영본부장은 부친상 관계로, 그리고 문영모 경영지원본부장은 지금 현재 노사합동워크숍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장을 대리해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서울메트로 석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표를 보면 2007년에 조사한 석면측정치가 법에서 정한 규정이내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석면 오염측정 방법이나 시기 등이 정해져 있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이것을 준수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시마다 석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왔고 사장님께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도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메트로 석면 관련기사를 보면 서울 지하철역 네 곳에서 “또 죽음의 석면 먼지”라는 타이틀로 여러 매체에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하철역 석면 문제는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 서울메트로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한들 시민들은 서울메트로는 위험한 지하철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들 남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을 서울메트로가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몇 개 신문과 일부 방송에도 서초역이나 방배역 등 네 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환경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구체적인 개인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람이 임의로 역에 잠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시설물 위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 시료를 채취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석면이라는 것은 원래 공기 중에 비산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떨어져 있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형화된 물질을 갖다가 그것을 분석해서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석면 관리에 대한 기본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전혀 타당치 않은 그런 방법이고 또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형 시료를 분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여기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저쪽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을 늦게 알아가지고 언론에서 이미 다 쓴 다음에 알아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우리 기술본부장과 환경관리실장이.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쪽에서 자기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잘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서울메트로 측에서 기준과 법 타령만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조사도 해보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확실한 개선대책을 약속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하고 맞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석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국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법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면관리에 대해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과 예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석면에 대한 농도 측정은 국내에서 위상차현미경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EPA 인증을 받은 전자현미경을 가진 전문기관에 보내서 측정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데 철저히 신경 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석면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는 상당하고, 언론에서도 각종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여러 가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확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지하철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판매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이나 복권판매소, 매점 등은 총 386개소가 있던데 현황에 대해서도 대개 알고 계시지요?

네.

각 시설에 대한 계약방법과 신문판매대와 복권판매대의 수입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계약금액으로 하면 음료수자판기,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간이매점해서 금년 1월 1일 현재에 대해서 61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25억 5,700만 원이고요.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신문판매대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팔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가요?

먹을거리 중에 어떤…….

신문판매대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있잖아요. 이것이 맞느냐고요?

신문판매대에서 파는 것은 저희하고 계약내용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에서도 신문판매대에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점주들의 수익성판매 때문에 대개 눈감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맞지요?

저희가 눈감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잘 몰라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저희 단속을 피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메트로가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는 않지만 매점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공사는 통합매점을 운영하고 있던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메트로가 진즉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점주들의 수익 악화로 불법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선 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1개 역당 하루의 이용승객이 도시철도공사의 약 2.2배 정도 됩니다. 그런 반면에 역사의 면적은 도시철도공사 역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간이매점이라는 것도 매점 규모 자체 또 간이매점이 아닌 상가의 경우에도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매점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는 여건 자체가 도시철도공사하고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역사가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매점이 없어지는 경우에 이것을 승객의 활용통로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철도공사에게 통합매점 할 때는 서울시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준대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는 사실상 통합매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서울시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필요성과 공간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문, 복권, 매점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문․복권의 판매가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운영상에 문제를 조례 시설 운영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호선～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도 통합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서울메트로도 신문․복권․매점판매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매점 기능으로 전환토록 요청하고,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검토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은 시간을 지켜 주셔서 다음 위원님들도 원만하게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상돈 메트로사장께서는 대화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짧은 답변으로 답만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답변이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성 위원입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상돈 사장님의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소상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상세하게 추진함에 감사드립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우선사업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나 염려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전 역사는 아니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승객이 제일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그동안에 민원을 보면 뭐니 뭐니 하더라도 혼잡,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 굉장히 혼잡한 것이라든지, 역사와 전동차 내 혼잡 이것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장 많이 불편사항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워낙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시간도 잘 지키고, 사실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시내 통과하기가 원만하니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제일 불편한 것이 저는 역사까지 가는 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그 문제가 제일 우선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역당 평균으로 봐서, 도시철도공사는 처음에 건설할 적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아예 만들어 놓고 출발했고요. 저희는 없는 상태에서 건설해 놓고 운영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메트로 1, 2, 3, 4호선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가장 교통약자가 이용해야 될 사업은 뒷전이고, 스크린도어 그렇게 급합니까?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도 국비하고 시비, 또 저희 예산을 합쳐서 하는 것으로 연차 계획이 전부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서울시 추경하면서 내년도 사업과 후년도 사업을 일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이 한 개도 없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보고사항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물론 사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그릇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점이 미세먼지다 뭐다 뭐다 하겠지만 그래도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하는 것이 정말 승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길이 아니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에스컬레이터를 1, 2, 3, 4호선은 정말 열악합니다. 사실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어느 역사에 가보니까 5개 있는 데도 있고 말이지 엄청 많습디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메트로는 초창기에 건설된 것이라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에스컬레이터, 정말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쉬운 것을 먼저 우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동감이지요?

네, 금년도에 에스컬레이터가 12개 역에 28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3개 역에 4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나 후년도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실 휠체어 타신 분들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 어르신이라든가 임산부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놓는 비용이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바쁘신 분들도?

엘리베이터도 지금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없는 데만 그것을 하고요. 나머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약자든 아니든 정말 지하철역사까지 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못 느끼겠지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정말 어려우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앞으로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동감하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하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성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장께서 잘 반영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께서 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메트로 사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이번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상세하게 잘 해 주시니까 제 이해가 빨랐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수입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대비 수입예산이 영업수익이 약 171억 원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은 상당히 있는데 영업수익을 특히 영업수익에서도 운수사업수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이렇게 운수사업수익을 낮게 잡았는지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에 우선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면 저희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여러 가지 경기도하고 버스환승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환승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금년도에, 2년마다 한번씩 100원씩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해입니다만 경제 사정 때문에 금년도에 요금 자체가 동결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전략팀에 의해서 2008년도 총수입을 보면 우리 경영기획실 수송수입과 너무 차가 있는데 2008년도 수송수입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계상돼 있는 숫자만 보더라도 차가 좀 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2008년도 수입을 7,814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경영전략팀에서는 운수수입이 7,909억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7,814억 원은 예산상에 나와 있는 숫자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러면 예산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 7,814억 원입니까?

네.

그러면 총수입이 합산되면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켜주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잡혀 있던 예산액과 2009년도 예산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실적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수입 및 수송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상 차이가 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 매점 운영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번 언론에 나왔는데,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사장님 매점 운영권이 이상한 거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언론에 나왔던데 사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조례시설물 매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 현황과 함께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서 운영권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신문에서 보신 적 없어요?

조례시설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판기, 신문판매대…….

그것이 조례시설물입니다. 그것은 전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때 양창호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와 저희 양 공사가 같이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도 조사하고,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1순위자, 예를 들어 장애인 같으면 1순위면 1급 장애인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에 보면 운영할 적에는 그런 분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보조자를 1명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시설물을 임차 받은 사람이 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벤딩업체라고 하는 업체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겠다 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 그렇게 되면 중간에 벤딩업자들이 마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사에서 가령 어떤 수탁관리하는 업체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임차인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임차인과 계약할 적에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각이 되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나오던데 서울시 지하상가 문제 가지고 권리금이 1억이니 2억이니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재계약을 안 해줘서 상인들이 지금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메트로는 이런 일 없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미 그 전에 문제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개선방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서울시와 양 공사가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잘 서로가 합의를 해서 좋은 개선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 참 문제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묘하게 상가권리금이 붙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많고, 이번에 용산 사건도 권리금 관련돼서 세입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상돈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사도 모범적이고 혁신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이번에 또 박사학위까지 따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신대방역사 GRT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신대방역사 개설이 사진에 보듯 상당히 이상적인 환승역과 또 지하철과 GRT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면 이것은 세계 도시철도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 기술본부장님의 자신에 찬, 확신에 찬 설명을 듣고 상당히 가슴 뿌듯했습니다. 신대방역사 문제랄지 GRT 문제에 대한 메트로 사장님의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GRT에 대해서는 일단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요망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것이 완공된 다음에 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차량에 대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차량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식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파트와 차량정비파트, 시설물관리파트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각각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신대방역사의 시설개선 문제, 또 환승설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56억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1단계 공사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GRT공사에 맞춰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특별히 차질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조금 서둘러야 되겠다는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지금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사이에는 이상한 유언비어가, 전면 백지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요?

저희는 그 사항은 잘 모르고요.

어차피 시민들은 메트로가 운영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GRT의 기본목적이 다른 것 없어요. 정시성과 안정성, 신속성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무리 공사로 환승체제랄지 역사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 고생했습니다. 역사 예산 따느라고 밤새 어렵게 투쟁해서 따낸 예산이니까 정말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소관사항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직도 서울시 행정이 경쟁력이랄지 효율성인데, 어차피 차량 선정이 돼야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일단 전문가는, 차량운행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시스템 아닙니까, 모든 것이 기술력?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기술본부장님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말 믿음이 가는, 정말 능력 있는 본부장님이 전문가잖아요. 자부심과 나름대로 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랄지 도시교통본부 협조가 잘 안 된다. 우리는 힘이 없다. 시키는 대로 할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사장님이 적극 나서서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봉사도 좀 하시고, 원안 원안 건설하는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제대로 환승시간 줄이고 운행시간 줄이고 탑승시간 줄이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메트로가 주체적으로 차량선정이랄지 설계까지 직접 관여를 하세요. 이런 것이 좋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합리적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교통본부에 의견 타진을 하시고…….

제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인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렇지요, 메트로?

적극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메트로 운영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복지예산 시설을 갖다 1억에서 내년에 5억으로 5배 이상 올렸데요?

일부 예산은 있고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미지 아닙니까? 요즘 이미지메이킹 아니에요? 메트로 정말 좋은 직장,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사, 그리고 우리 김우태 위원님께서도 아까 걱정하셨지만 진짜 공사는 뭐니뭐니해도 재정이 튼튼하고 경영이 적절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공익과 수익성을 따지지만 공익에 충실함으로써 오히려 경영수지가 좋아지는 그런 방편으로 아까 기술력 있는 전문 인력을 계속 양성하셔서 외국의 프로젝트에 수출하시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하철 먼지, 제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앤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먼지 발생하는 것 제가 언뜻 봐도 선로 바닥이나 터널, 언뜻 생각해도 저 골치 아픈 것 크랙 나서 누수 되고 먼지 나고 하는 것은 우레탄이랄지 신소재, 시멘트 콘크리트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차가 지나가면서 진동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자연 먼지 이런 것은 코팅제 같은 것이랄지 아니면 신소재 개발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갖고 있는 세계 모든 도시들의 공통과제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어차피 기술 수출도 되고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경쟁력 있는, 특히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회사분위기를 정말 전문가들이 지하철에 관해서는 도시철도에 관해서는 가장 세계 최고의 엘리트 인력을 양산해 내는 그런, 막말로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후진국이나 소련이랄지 미국이랄지 신도시 개발되는 데 전문위원으로 파견도 할 수 있고, 취업도 되어서 얼마든지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메트로 김상돈 사장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매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 책임지는 것만 신경 쓰는 것보다도 응급실 표시하는 것 있지요?

네.

마크하는 것 돈 돈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주변 관광지랄지 공공시설이랄지 이런 데는 표시를 하시지요?

네, 홈페이지는 넣어 놓았는데요.

홈페이지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용하는 승객이 어디 가서 그렇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올 수도 있고, 어디 병원에 가서, 적어도 반경 100m 안에 있는 메트로 지하철역사에는 응급시설 있는 병원에 한해서는 표시를 병원마크라도 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병원명하고 진료과목이라도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워낙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자잘한 수입 말고 큰 틀로서 경영 수입항목을 다른 데서 찾고, 그런 것은 승객 서비스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내의 주변시설 안내도에도 그런 응급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메트로 안내방송도 할 수 있으면, 용산에 가면 종합병원 있네 할 정도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지요? 마지막에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하철하다 보면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메트로에서 지하철 안전․정시 운행이라고 진행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김 사장님이 생각한 대로 정시운행의 시간차를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가 알고 싶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지하철2호선 같으면 러시아워 때는 2분 30초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러시아워 때는 5분 내지 6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러시아워 때는 문제가 없는데 러시아워 때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내용을 보면 지금 출퇴근시간에 차내 혼잡도가 166% 그렇지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220%되고요.

글쎄, 1호선이 129%, 2호선 210%, 3호선 137, 4호선 189 그런데 러시아워와 비러시아워의 차이가 배차관계를 더 좁힐 수는 없어요?

비러시아워 때는 아무 문제없는데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열차편성이 훨씬 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워 때는 맥시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깊고 지하철이 발달된 도시는 대개 러시아워의 시차간격이 몇 분입니까?

저희가 러시아워 때는 열차 시격이 더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좁힐 수가 없네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수동식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분 30초가 맥시멈이고요. 도시철도공사처럼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1분 30초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저희 것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혼잡도가 210%, 220%까지라면 저도 한번 일부러 교통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러시아워에 타봤어요. 전철이 탁 가면서 덜커덩 한번 하니까 자리가 비기는 비더만. 그런 것을 나도 해 보았는데 우리 사장님, 해 봤나 모르겠어. 내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호선이 특히 문제이기 때문에요. 2호선은 저희가 ATO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설비는 이미 마쳤고요, 테스트까지. 차상설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동차에도 ATO시스템을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편성 장착하는데 한 4억 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장착을 해야지, 있는 것을 가지고 일시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목표를 2018년 가면 완전히 ATO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동차 열차편성 투입이 가능하고요. 그전까지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여러 가지를 나도 알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간단간단 답변을 해 주시고, 부채 중에서 2,275억 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주 감소요인이 뭐였지요?

건설부채상환입니다.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100% 서울시에서 갚아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007년 대비 2008년 당기손실 전년대비 319억 원이 증가되었어요. 이것이 손실이 더 많이 난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에 비해서 주요인이 있습니까?

결국 투자수요 증가인데요. 아까 전동차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동차는 25년이 지나면 단 하루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은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전에 82년도에서부터 86년도까지 도입된 차량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전동차를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전동차 교체비용이 약 850억 정도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한 1,500억, 금년에는 2,600억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투자를 안 하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불가피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좀 면밀히 더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하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국회에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하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운행, 왜 그러냐 하면 2호선이 대체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연착이 많이 된다,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타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차내 혼잡도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 봤을 때 상당히 조금 우리 사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사장님 업무보고를 죽 듣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임직원들, 노조원들까지도 진짜 열심히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김사장님이 잘 하는 것을 몇 가지 저도 죽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나눔의 행사라든가 나눔의 행사에는 직원들도 동참을 하고, 또 문화행사 이벤트라든가 또 윤리경영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창의혁신에 대한 노조의 인식 공유, 이런 부분 참 높이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깊은 대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노조의 애로사항도 진짜 깊은 의견, 대화를 토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엘리베이터 점검과정에서 문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툭 떨어져서 밑에 2층, 3층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문이 있을 때 가보면 엘리베이터 문에 붙어 있어, 절대 충격을 주지 말라고. 일반 엘리베이터도 고층빌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이 특히나 모터에 의해서 가다보면 본의 아니게 부딪치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추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메트로에서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고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같으면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항목에 해서 철저히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글쎄, 2007년도 9월에 보니까 단위로 450줄(Joule)을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치를 해라 하는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탁 충격을 주었을 때 그것이 더 될 것 같아, 450줄(Joule)이. 연구하자고, 공부하면서 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과거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자료로 한번 발췌를 해서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왜냐 하면 과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요즘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거의가 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장박사 다 되었어? 시간이 다 되었네. 위원장님, 이것만 보고 끝낼 테니까 잠깐 한번 보시도록, 추가질문까지 합쳐서 할 테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주로 운영해야 할 메트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왕에 모든 경영개혁의 혁신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안전, 정시운행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정시운행에 대해서 상당히 매스컴이 떠드니까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운행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 같은 경우 러시아워 때는 이것이 2분 30초를 유지하려면 역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이 30초 정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리는 데도 거의 35초, 40초 걸리고 타는 데도, 합쳐서 보통 1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된 2분 30초 간격으로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혼잡한 구간이 신도림에서 삼성까지인데요. 러시아워 때에는 약 24개 편성이 돼서 지나가야 그것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결국 타고 내리는 시간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개 내지 19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창의아이디어를 내서 중간에 대림이나 신림 같은데 빈차를 대기시켰다가 거기에서 승객을 싣고 나가도록 하니까 조금 그 부분이 고쳐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타는 사람을 거꾸로 중간에, 옛날에는 푸시맨을 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커트맨을 두어서 주로 승객들이 가운데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균등하게 퍼져서 타도록 하면서, 또 승차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이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커트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결국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 아닐 때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경미한 장애가 발생하면 후속 열차들이 전부 늦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때는 저희가 현장에 기동점검반을 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2018년에 완전히 운영할 예정인데 ATO시스템이 장착되면 그때는 시격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열차편성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신자살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 결국 경찰이 와서 감식이 다 끝날 때까지 보통 30분 정도 전체 올스톱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한테…….

그 부분도 좀 경찰하고 협조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뒤에 있는 열차들도 다 서 있기 때문에 감식을 빨리 끝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업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시신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부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 역 직원들이 하는데요. 나중에 유족이라도 와서 수습을 하나라도 안 했을 경우에 또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강구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2009년도 업무보고 내용대로 차근차근, 또 예산 사항도 앞으로는 더 한번 보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김상돈 사장을 비롯한 우리 간부진 여러분, 작년 한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회사의 무사안위를 간곡히 기원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사장님도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새 역사 리모델링을 하는 서열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몇 번까지, 2009년도는 몇 번까지 리모델링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이 결원이 있는지 없는지 결원이 있다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 직원 중에서 승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다음 스크린도어는 금년에 마무리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 예산인지 예산사업인지, 예산사업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노인활용 문제는 어떤지, 또 무임승차 작년 한해 적발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광고영업 신규개발 계획은, 요즘 서울시도 창의시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에 음성광고 도입을 한다든가, 지하공간에 차가 달리면서 볼 수 있는 영상광고 같은 것, 그다음에 비 예산으로 하는 그런 광고계획,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메트로 직원 중에서 부부사원 현황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설~우이선에 연장되는 장흥~구파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신임노조 금년 한해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신임노조와의 노사관계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을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역사 리모델링은 17개 혼잡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역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17개 역사를 리모델링 하는 데 1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도림 역사 하나에 1,600억, 그다음에 종로3가역 같은 데는 1개 역사를 리모델링 하는 데 2,43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또 서울역도 한 900억 들어가야 되고 등등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숫자가 있잖아요. 순번이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신도림역사 중에서도 1,6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1단계 450억이 투입되는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사실은 2012년까지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서울역이라든가 교대역은 기본설계만 해놓고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토해양부와도 국고보조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는 시비 지원을 받는 방안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충무로역은 혼잡역사는 아닙니다만 거기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가 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부장의 결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부장 자리는 결원은 없고요. 다만 본부장 중에서 저희가 임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인사 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는 전체가 여러 번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 중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과거 민자로 했던 1․2차 24개 역사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저희 예산을 전부 투입하는데 다만 충무로 역사는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자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노인 활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의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214명이 현재 와서 저희 지원을 받아서 2월 1일부터 8월말까지 1단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임승차 문제는 업무보고에서도 나옵니다만 작년도에, 이것이 매년 6% 이상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 따지면 1,350억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통한 국고보조 관련사항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부정승차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정승차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만 3,5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에 의한 부대사업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광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2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 광고를 대행했던 업체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기존의 업체를 다 들어먹을 형편이고, 지금 현재도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의 계약물량이, 업체가 광고 계약한 것에 1/3밖에 광고가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것들은 신규로 필요한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새로운 광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신규광고를 하는 것으로 개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광고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요. 현재 신규 계약되는 것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부부사원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110쌍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이~신설 경전철 외 장위동에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신설에서 우이, 우이에서 장흥으로 해서 구파발로 이어주는 그것이 준비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도시철도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에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혹시 산악열차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산악열차는 철도기술연구원과 저희가 합동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파발에서, 은평뉴타운 쪽에서 과거 북한산에 군사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그것을 따라서 우이동까지 오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차원에서 해본 것이고요. 이것을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권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5대 노조집행부가 물러나고 16대가 선출이 돼서 집행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 초에 집행부가 출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14대 때 위원장이 재선이 됐고요. 성향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약간 온건성향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가면 지부장이 4명 있는데 강성과 온건이 한 2대 2 정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41명의 지회장이 있습니다만 20대 21로 강성 쪽이 1명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조는 그동안 구조적인 것을 보면 그 내부에서 세력이 어느 쪽으로 완전히 편중되어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강성과 온건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노조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전망이고요. 다만 그래도 위원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적에 결국 16대 집행부가 출범하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미 작년 11월 20일에 단체협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공사의 혁신에 대해서 기본인식을 같이 한다. 또 이것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해나가겠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공사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올리는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2월 9일에 5개 투자기관의 노사대표와 서울시장과 같이 노사평화선언, 또 무분규 선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조 내부에서 노노간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대시민 선언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공사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제가 정리를 1분만 잠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역사리모델링 같은 것은 돈 많이 드는 데부터 시작하지 말고, 적게 드는 데서부터 개수를 늘려나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원문제 이런 것은 진짜 내부에서 발탁을 하면 직원들 사기문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는 그렇고, 노인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무임승차 적발건수가 많은데 노인 인력을 활용하면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광고 영업관계는 음성방송광고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이렇게 광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 데 창의적인 광고기획을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부사원관계는 그렇게 상당한 애로사항이라니까 근무하는 데 아무래도 부부관계는 주부 입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보내 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이관계 지금 구파발에서 연결하는 그런 것은 이왕 연구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뭔가 신문에 발표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새해 첫 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김상돈 사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보고를 듣지는 못했는데 사전에 봤거든요. 페이지 11에 목차 1번으로 안전과 정시 운행 이것을 보고해 주셨어요. 지하철 운행업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고, 정시운행이라고 이해를 하면 맞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및 외부전문가 초빙의 안전관리교육도 강화하고, 재난․재해 예방훈련 시스템화에 중점을 두어서 올해는 54회의 훈련계획을 갖고 계신다고도 해 주셨고, 또 High-Five Zero화 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5대 운행장애 분야마다 발생건수 제로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운행장애 분야가 전동차 출입문, 전동차 리액터류․제어회로, 분기부 궤도회로, 변전소 직류고속도 차단기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뒤에 4개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전동차 출입문의 장애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흔히 접하기도 하고, 만약 발생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이라 묻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장애 제로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동차 출입문이 말하자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인데 거기 일부 이물질이 낀다든가 또는 출입문의 개폐수가 많게 되면 안에서 마모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차량기지에서 점검을 면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점검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뉴얼을 더 세분화시키고, 보완해서 철저히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장 자체를 아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그다음에는 기지뿐만 아니라 특히 출퇴근시간 같은 때는 본선에 정비인력이 같이 타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금만 세심하게 관리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서 상급자가 직접 중점 점검항목에 집어넣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런데 혹시 승객이 다 탔는지 육안이나 아니면 카메라 등으로 확인하고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지난 1월 29일 낮 12시쯤 해서 국철 1호선인데 가능역이에요.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여성이 전동차 탑승 도중에 출입문이 닫혀서 문 사이에 낀 채로 끌려가다가 문이 다시 열리니까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부상을 당하고, 휠체어는 부서지고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꼭 장애인한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동이 느린 노인이라든가 또 아이들을 동반한 승객 등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위험 승객군이고, 굳이 제가 이렇게 열거한 교통약자 유형의 승객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역사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강 건너 불이라 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시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했던 것은 조금 시스템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세심한 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지 않았나,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사고가 다른 기관에서 날 때마다 유사사고가 저희한테 생기지 않도록 해서 수시로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 전파하고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 역시 메트로 관련 역사가 아니지만 지난 1월 20일 6호선에 삼각지역 환승구간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리프트 관련사고가 잊을 만하면 번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하중이 작은 구형 리프트에다가 전동휠체어를 타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형으로 바꾸는 일이 시급한 일인데 이것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요즘은 전동휠체어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이 전동스쿠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좀 더 규격이 크지요, 바닥 길이가 길어서. 그런데 이 스쿠터를 태우기에는 좀 부족한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리프트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바닥에다 전동스쿠터를 빠듯하게 태우다 보니까 움직이다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운행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운행을 맡은 자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더라고요. 사고를 발생시킨 안전담당자, 책임자가 조사를 해 보면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동휠체어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구형 리프트에다가 전동휠체어를 태웠다가 추락사고가 나게 한 역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인정된 판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구형의 리프트를 하루라도 빨리 보다 높은 내하중의 신형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주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 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을 일제 사용중지를 하고요. 철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작년까지 철거 다 했고요. 신형으로 다 교체했고요. 그래서 300㎏ 이상 견딜 수 있는 그것으로 고쳤고요. 그리고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전부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복궁역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저희 역으로 지하철 시설에 대해서 콜을 하면 아예 입구라든가 필요하면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동통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안내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 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전동스쿠터 문제, 면적을 조금 더 차지하는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실측이라든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구형리프트는 일단 다 철거를 하셨다고 하셨고, 신형으로 바꿔 나간다고 하셨는데 신형조차도 제가 지적해 드린 두 번째 문제 스쿠터를 태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해결이 안 되어 있어서 리프트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들이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의문점이 생겨요.

전동스쿠터가 일단 저희가 신형으로 바꾼 것은 기본적으로는 스쿠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재원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일부 옛날 나온 구형스쿠터 이것 하는 데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1,350 정도가…….

거의 1,400까지 나오는 스쿠터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저희는 물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은화 위원님께도 저것을 하고, 또 관련되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현장도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은 다 사용을 했는데요. 준비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추가질문시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형의 리프트를 설치해나가는 것에 중점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장애인의 휠체어나 유모차도 이용 가능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리프트를 설치한 것인데 리프트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역 1동선에 맞추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만 문제는 구조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곳이 몇 개 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생 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간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부득이하게 리프트를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역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여건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5678호선은 아예 건설할 적에 다 만들어놓고 출발했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이나 장애인단체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과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노력 더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당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과 높이차 때문에 생기는 사고들이 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했었고, 또 양 지하철공사가 동시에 안전발판 제작해서 승하차 시에 간격에다가 발판을 깔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셨어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응이 참 뜨겁거든요. 그 반응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과 자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뭐 크든 작든 간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보다 좋은 의견과 자문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 편하고 좋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편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전체 역에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양 공사가 73개 역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역 외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승하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불만이었고, 이것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릴 역에서도 역시 안전발판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내릴 역에도 역무원 책임 하에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도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고요. 장애인들이 말씀하신 또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역무인력이 많지 않아서 바쁜데 도와달라고 부르기가 참 미안하고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드웨어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누군가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더 만족스럽다는 그런 반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비스 발전방향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공사에서는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타신 분이 내릴 역에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도 또 한 번 말씀드리겠고, 이 하드웨어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은 스크린도어 설치를 서둘러서 끝내면 높이차가 생기는 부분은 스크린도어와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최대한 빨리 2009년도 상반기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었으면 저는 바라는데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는, 특히 단차 문제 같은 것은 스크린도어 설치하면 거기에서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일부 곡선승강장의 경우에 승강장과 전동차의 차량변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레일이나 휠 마모 상태에 의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스크린도어를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자체도 하고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타는 역과 내리는 역이 상호 연계가 돼서 저희 역무원들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일부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워 때는 역무원 자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업무수행 때문에. 대신 비 러시아워 때는 또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5월에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맞추어서 매표 무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여유인력이 조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Move-Out 운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꼭 매표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만 매표창고에 앉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밖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현장서비스 인력 중에서도 특별히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직접 챙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현장의 업무활동이라든가 지도․감독 이것도 중점을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스크린도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 높이차가 해결되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초기에 만들어놓은 것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고려해서 설계에서부터 다 따져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것부터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트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구로디지털단지역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구로디지털단지역은 남쪽으로 철골구조 형태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옛날에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구조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번국도지요? 시흥대로라고도 하고, 왕복8차선이에요.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도 있고, 일단 5개 구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승객이 10만 명이 넘지요, 거기 구로디지털역도? 그러니까 하루 10만 명의 8․90%가 구로디지털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1번국도, 8차선을 도로로 횡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합니다,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래서 거기가 사실 서울 서남권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당동, 신당역사와 같이 이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간처리를 해서 역사를 영등포구 대림동 쪽에 가서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고,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사를 한번 리모델링하든가 새로운 역사를 사당역과 신정역 같이 민자로 하든지 해서 구로디지털단지역사를 어떻게 멋지게 해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1억 원을 책정했거든요, 이번에.

도시교통본부에서 2억이 지금 용역비로 반영이 돼서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용역을 어차피 메트로에서 운영을 하니까 메트로에서 받아서 하면 조금 더 전문성이랄지 수송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역사개선 문제에다가 주변의 전체적인 교통체계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지하철 지선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당역사랄지 신정역사 같은 경우는 메트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역사만 고치는 것이고요. 역사와 그 안에 있는…….

역사만 고치는데 민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충무로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당역, 21페이지 보면 역세권 환승센터 건립 및 복합개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부지 내에서 저희가 복합개발을 하면서 환승센터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다릅니다. 시에서 그만큼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요.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은 도로의 동선이라든지 이동에 관한 시스템에 관해서 건드리는, 전체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려면 저희보다는 전문성으로 봐서 도시교통본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 교통 전문직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보니까 기술본부장 마인드 정도면 그것도 충분히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손영진 본부장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견해는 그것이 낫겠다, 도시교통본부에서 용역 받아서.

낫겠다보다는 제가 볼 때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교통본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남권 출입문이니까 상징적으로 랜드마크 식으로 공간처리가 지금 메트로 역사 하나와 도시고속화도로입니까? 고가도로가 2개 나고, 밑에는 또 뭐 도림천이 흘러서 기반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공섬(artificial island)도 만드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메트로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도 메트로에 대한 워낙 신뢰가 크기 때문에 건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휴식시간도 없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 중 에스컬레이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하철 역사 매점 통합관리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 공공시설내 판매시설들의 운영합리화, 주민의사를 반영한 난곡 GRT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 역사주변 응급실 안내체계 개선, 지하철 정시운행 확보와 역사 리모델링, 스크린도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하철 출입문 등 운행장애의 최소화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