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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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경영기획실은 서울의 장기비전 설정 및 효율적 조직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대시민 법률서비스 증진,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평생교육진흥 등을 통해 효율과 성과중심의 창의시정을 정착시켜 서울시를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건설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기획실의 역할이 금년도 업무계획과 조례안 제‧개정안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역점 당면과제인 서울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오신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14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재정경제위원회 첫 회의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경영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의 정책조정자로서 또한 각 부서의 시책을 돕는 지원자로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창의시정이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작지만 효율적인 강소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통방송 등 3개 기관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대상황에 맞추어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 기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예산절감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재정운영 합리화에도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매우 어둡고 냉엄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고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고객들에게 힘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올해 시정방향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서울형 복지 구현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영기획실도 이러한 시정방향에 따라 우리 시의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아울러 조직과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복지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학교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도 창의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하여 예년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경영기획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책기획관 조인동, 교육기획관 남승희, 기획담당관 강태웅, 법무담당관 서경배, 예산담당관 김진년, 창의담당관 여장권, 평생교육담당관 이발) 장경환 경영기획관은 감사원에서 열리는 재정 조기집행 책임자 회의에 저 대신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현재 조직담당관 및 비전전략담당관, 그리고 재정담당관, 학교지원담당관 등 4명의 과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여 현안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영기획실 2009년 주요업무를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경영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모두에 경영기획실의 임무를 얘기해 주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크게 보면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책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또한 이러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다시 제가 요약하면 시정방향을 결정하고 중점사업이 뭔지를 선정하고 모든 부서가 그 목표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이런 역할이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런 시정 정책목표는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정한 것은 생활시정이었고요. 금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되 우리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상에 경제도시, 문화도시, 복지도시 이렇게 해서 494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금년에는 첫째는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복지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3페이지 정책목표 한번 보실래요. 금년도 정책목표가 여전히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 서브목표도 효율과 성과 중심의 창의시정 정착, 이것이 전부 똑같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상에 우리 서울의 비전이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

김영천위원

아니, 이 보고서의 포맷이 너무 재작년, 작년하고 똑같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순서나 이 보고서의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상황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보고서라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단도리해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아시겠지만 금년도의 국정과제나 시정과제의 중심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세부적으로는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나눈다든지 그런 데에 시정의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 이 보고서의 정책목표도 그 목표로 인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영천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무슨 특별훈령까지 내리고 경제비상점검반 이런 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처럼 굉장히 비상시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혀 비상시국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에 모든 시정목표를 맞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업무보고가 필요한데 이 업무보고는 재작년 것이나 작년 것이나 작년 행감 때 보고한 내용이나 작년에 소위 예산 편성할 때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은 감이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고요.

김영천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가 전혀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그런 냄새가 안 난단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만으로도 저희들은 얼굴이 부끄러운 것이고 의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실제로 하는 업무가, 제가 하는 업무가 매일 실·국장을 모아서 경제 같은 이런 것을 점검하는 회의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그런 내용이…….

김영천위원

아니, 경영기획실이라는 곳이 뭡니까? 서울시 전체의 경영을 이끌고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신이 여기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목표가 이것이다, 경제가 정책목표라면 경제 활성화의 그런 사업들을 나열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화된 그런 정책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업이. 평면적으로 계속 늘어놓는 모자이크식의 이런 사업보고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영천위원

이 업무보고 가지고는 지금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님이 목표로 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보고서 가지고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교육기획관님, 25페이지에 대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교육지원사업,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성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영천위원

그 사업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로 타이틀이 바뀌면서 보니까 대학생한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졌네요, 동행프로젝트. 이것은 예산이 지금 없지요? 있습니까? 추경으로 할 예정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동행프로젝트는 자원봉사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없고요. 그야말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전체 자원봉사활동의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업무를 위탁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필요한 경비 한 18억 정도가 그쪽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기존의 2008년도 예산 심의 때 책정된 그런 비용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영천위원

새롭게 책정될 예정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니,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니, 반영되어 있습니다. 18억 반영되어 있지요.

김영천위원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예산 할 때는 이 프로젝트를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동행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천위원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용어인데요. 시장님이 최근에 아마 언론에서도 처음 보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업 추진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 교육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제일 큰 목적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김영천위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겠는데, 그렇다면 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교육의 주체가 누구 누구입니까?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부모가 있겠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영천위원

주로 제일 중요한 3주체인데…….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체는 교사가 되겠지요.

김영천위원

시에서 늘 이런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학생하고 학부모 관련 학교에 시설투자는 지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공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사에 대한 지원은 늘 없더라고요, 서울시가. 제가 최근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을 살려야 공교육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관적인 목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 날 저녁 뉴스에 수능 수준을 분석하는 그런 인터뷰를 거의 입시학원의 실장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방과후학습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결국 감독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선생님들의 할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시간당 1만 원도 안 드린대요.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강의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11시까지 학생들을 감독하려면 피곤해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들을 보니까 어머니들을 동원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을 무료로. 그런데 그 어머니들도 역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억지로 그것을 할당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어머니들의 일자리, 지금 요즘 참 좋은 상황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도서실에서 나머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감독하는 그런 일자리를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아마 나머지 공부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자기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방학기간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느낀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지원사업이 선생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분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 혹시 염두에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준비하신 것이 있으시든지?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머니들과 관련한 것은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추경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김영천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이 아마 어제 KBS 보도에도 나왔을 거예요. 신문에도 연일 보도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무슨 여중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덕성여중입니다.

김영천위원

덕성여중의 사례가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30명의 선생님들이 11시까지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 왔더라고요. 그것이 성공의 열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열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 이런 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도봉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재원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재원이 실제로 없습니다.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균형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적자재정을 하고, 일정부분 채무부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볼 때 서울시의 재정이 지나치게 건전한 것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의 경제난국에서는 때로는 차입을 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본투자 같은 것은 후대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는 차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차입이라는 것은 그러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방채를 하든가 은행으로부터 빌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갚아 나가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추경의 규모는 2조 5,000억까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산기법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예산하고 자금이 약간 다릅니다만 실제로 자금이 차입되는 것은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2조 2,000억 원은 어디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바로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편성한 것이 단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기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편성하면 당장 보상비가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집행이 내년에 가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세금을 들어온 것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맞추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실제로 내년까지 한 3,000억 정도면 추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추경작업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규모를 바로 보고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안 걷혀지면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지금 3월에 하고 또 2차 추경 생각하고 있지요, 지금 계획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로서는 2차 추경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단계에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언제 2차 추경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은 3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제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보통 결산이 나온 이후에 추경을 편성했지요, 과거 같으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좀 당겨서 결산하기 전에 한다는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절차는 좀 당겨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보통 평년 같으면 결산 이후에 9월이나 10월에 가서 추경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한 4개월 당기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 나가있던 예산을 예를 들어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보상이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해 가면서 추경재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일단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제대로, 예를 들어 주로 공사비하고 보상금이 제일 많을 텐데 안 하면 빨리 내놓으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은 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지역에서도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보상비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까지 2월 말까지 편성이 안 되고 확실한 어떤 것이 없으면 내놔라 이런 정보도 있고요. 직원들 입에서 나오고 자치구에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면 실제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자금을 내려줘서 퍼센티지를 높이는, 예를 들면 시로서는 구청으로 돈을 줘버리면 일단 높아지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조기 집행을 한 그 자금이 현장에 도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상은 당연히 촉진하라, 빨리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보상협의를 앞당겨라 이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 같은 데서 이번에 조기 집행을 빙자해서 보상은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이자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상하는 예산을 우리가 자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절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올해 사업예산에 한 50억 잡혀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이지요? 대충 나와 있기는 한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거기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해서 확정한 것인데 어린이 지원사업, 의약품 및 의료지원사업, 문화‧예술 교류사업, 재해‧재난 구호사업 이렇게 해서 50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 의료지원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 교류는 후순위이고 재해‧재난 구호는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1순위가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렇지요. 의약품하고 의료지원이 제일 중요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현재 남북교류 경색 국면을 고려해 볼 때 올해 편성된 남북교류기금을 모두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기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구체적인 접촉이 있습니다. 접촉이 있고, 지금 여기에 50억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을 주는 것은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쪽에서 달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상의하고 해서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저쪽하고 계속 협상해 나가고 만나서 상담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의외로 잘 되면 50억이 아니라 200억 원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정말 안 풀리면 이 중에 한 반 정도밖에 집행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외교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큰 정부의 틀이라든가 또 북쪽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쪽,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처음에 시작은 이랬습니다.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을 하면서 지방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런,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경제권역별로 모여서 자기 사업을 개발해 보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경기도, 인천시의 기획관리실장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비롯한 3개 연구원에서 학자들, 박사들이 모여서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우리 수도권에는 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 인천, 경기는 서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동사업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발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한 서로 힘을 합쳐서 할 것은 하고, 특히 이번에 경인운하사업이 있었습니다. 경인운하사업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 쪽의 도로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연계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개발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데 참고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지요? 처음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고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당연히 보고 드려야지요.

정병인위원

수도권 3개 시도 개발연구원의 공동주관이 어떻게 수립이 될지는 몰라도 무엇보다도 타 지방의 견제심리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과 경기도가 노상 같이 만나면 경기도는 튀려고 하고 저희들은 조용하게 해결하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 수도권이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에 걸림돌처럼 비치지는 말자 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노력입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사박물관, 그리고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관장들의 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문직, 계약직, 개방직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급을 따지면 현재 대우는 국장급 정도입니다.

김진성위원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한다면 정부기관에도 많이 있는데 서울시가 일반적으로 그게 너무 낮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에 상당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급에 도달을 해야만이 그게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립미술관장 같은 분은 우리나라 예술원의 회원일 정도로 아주 최고 원로분인데 저희들이 책임운영기관을 하지 않고 그냥 서울시 행정조직으로 해 놨더니 마치 우리가 산하기관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의 목표가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우도 해 주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고, 지금 김진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예우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또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렇습니다. 책임성 관계, 독립성에 상응하는 지위,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 깊이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사편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둘 수 없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위원회니까 행정기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책임운영기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사편찬위원회 자체가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이 아니고 다만 그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상 문화국장이 시사편찬위원회를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그 점에 있어서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국장과 시장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이때까지 명예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도화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해 주고 조직도 좀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서울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사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뿐만 아니라 과거 삼국시대로 돌아가더라도 한양 땅이 우리의 근간이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하나의 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또 독립을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그들에게도 참여의식과 봉사정신을 심어준다고 하는 점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니까 월요일에 담당팀장이 저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보고 드려야지요.

김진성위원

그리고 개도국 자매도시 석사학위과정, 저는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국을 알리고 친한적인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그러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여기에 위탁을 굳이 고려대학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된 학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으로 한 데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립대학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 정도 여건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시립대학에서 운영하기에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완전히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데 또 학위를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립대학은 여건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고 하는 서울시립대학이 이제는 크게 성장을 해서, 이번에 로스쿨도 거기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된다, 이것이 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집행이 구 단위로 예산이 내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소비자에게 또는 중소기업에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밥을 굶으면 긴급구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밥을 굶지 않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느 것을 딱 잘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효과가 작은 거고요. 그 대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일정부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돈 주는 만큼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은 우선 급한 사람들을 해결하고 위기를 넘기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다른 부분은 미미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해고하려던 것을 해고 안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벌이게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산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제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실태를 볼 것 같으면, 한국식품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연간 4,832톤이 나와서 91년에 8조였던 것이 97년에 가면 15조가 됩니다. 지금 추산으로 한 20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1년에 20조를 우리가 버린다, 이 어려운 때에. 한쪽에서는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데 한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20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이것을 서로 연계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원낭비,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저는 1단계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주로 요식업에서 문제가 있는데, 요식업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이때까지는 모범식단제다 또는 행정적인 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왔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손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각 구청마다 25개 구청에 일단 1단계로 20명씩 하면 500명이 되는데 이 500명을 점진적 1,000명, 2,000명으로 늘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식업소가 차량 요일제하는 것처럼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되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500명의 요원을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켰는데, 바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자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그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제를 발행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줄여주고 그리고 이 요원들을 전부 확산해서 간다면 일자리는 창출될 것이다,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50억을 들여서 500명을 채용해서 해 보고 그것이 잘 되면 2단계, 3단계로 확산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2차, 3차 추경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진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쓰레기 절감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 이러한 방안을 깊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아마 경본 본부장 같으면 지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굉장히 안달할 것입니다. 제가 경본 본부장한테 얘기하고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복지국장한테도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음식물 줄이기 실천을 크로스체크한다, 결국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이런 면에서 두 가지이고, 혼돈스러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복지국장하고 경본 본부장한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가능성 있다고 하면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행검토를, 지금 여기서 제가 즉답하기보다는 선행검토를 한번 오늘 제가 들었으니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좋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에게도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새해 들어서 뵈었는데 경영기획실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저는 부연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현재 177억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은 명분 있고 효과 있는 어떤 실질적인 사업에 금년에 한 50억 정도 여러 가지 전망이 밝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런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우선 담당을 말하면 우리 실장님 밑에 정책기획관 기획과장이 담당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현재 뭔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기획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멋하고,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를 만나서 의사도 서로 타진하고, 다시 말하면 의사가 서로 전달이 되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참고로 저도 전반기 때 의회의 남북교류특위에 잠시 있어서 개성에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에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서로 자문을 구하시든지 일종의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평양 순안비행장에 비행기가 내리면 70%, 80%가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북한 당국이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이 먹고살 궁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당국자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차피 수도 서울에서 그러한 기금이 200억이나 되었고 그동안 49억을 썼을 때는 어떤 창구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북한 당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한테, 경기도의 경우에 보니까 농장에 영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먹고살게끔 하는 데 직접적인 물자를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빈번하게 평양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경기도청의 간부하고 경기도의회의, 거기도 서울시하고 똑같이 남북특위가 있습니다. 거기 특위 위원장 하는 분은 한 세 번쯤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좀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기에 멋하면 따로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들여다보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저희들 입장에서 어드바이스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드릴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 중에 있는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리기 어렵지만 당연히 큰 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하나는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는데, 법무담당관의 일입니다.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쉽게 말하면 정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이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의회의 입법권 말씀하십니까?

박홍식위원

아닙니다. 본청에,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정원은 50명이고, 현원은 지금 43명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몇 분을 위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원이 안 됐지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이 꼭 필요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같은 당의 시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엊그저께 감사위원으로 가신 분도 계세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사임을 하셨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현황판이 그전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전이니까 그렇지만 감사위원으로 가신 분은 사임하셨습니까?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네.

박홍식위원

현직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은 별문제 없습니까?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가능하고요. 감사위원 같은 경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당연히 그것은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셔야 될 테고요. 겸직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라 그럴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럴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소속된 시장님이라서 그럴 수 있기도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더 깊이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개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기 서로 거북할 텐데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을 당장 해촉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 그런 판단까지는 안 하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장기적인 방향으로서 그런 문제는 사실 바람직한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를…….

박홍식위원

그래서 시가 하시는 일이 경영기획실이나 경본이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브로드한데, 여러 가지 사회가 그런 식으로 투명화도 되어 있고 민의가 예전하고는 달라서 계속 쟁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책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고문관으로서가 아니라 고문변호사의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남은 7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기존에 계신 분들이 어떠어떠한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러면 어디가 좀 부족한지 오히려 일부러 저희가 선택해서 그분을 모시고 오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너무 이것이 정치적으로 그냥 예우를 해 주는 이런 것은 저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그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확하게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좀 더 시민들한테도 당당하게 변호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중에 한 분 제가 거명하지 않겠지만 판단은 안 가는데 다른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이 모 언론에서 과다한 수임료로 논란되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운영조례에 고문법률변호사를 위촉할 때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조례의 조항을 봐서 혹시나 그런 것에 저촉되는 분이 계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나름대로 법무담당관에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좀 더 당당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가 50명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형사를 담당하시는 분, 민사를 담당하시는 분, 국제법을 담당하시는 분, 혹은 분야별로 봐서 검사출신이냐 판사출신이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또 그다음에 보상분야의 전문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골고루 우리 수요에 맞게 균형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가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 본청, 사업소,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정원 감축목표를 1,500명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공기업 경영혁신에 따른 정원감축 2,968명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4,400명 정도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계획도 또 한 편으로 계속 보고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수정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감축하고 한편으로는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분들께서 봉급의 몇 %를 내셔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그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모순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만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일단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정원 감축을 한다는 것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추진해 온 것이고 조직이 크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화가 다 되었는데 옛날처럼 수기로 글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제는 전부 메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서전달원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줄이는 것이 아까 낸 목표이고 그것은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고. 또 그다음 두 번째 탄력적으로 재배치, 그렇지만 계속 인력증원 수요가 있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인력요청이 계속 부대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를 분석해서 업무 수요가 줄었거나 이런 부서는 일을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정원범위 내에서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와 관련 없이 실업이나 경제 어려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 일자리, 취업을 늘리는 분야 같은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이, 이것은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내일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보고를 하실 때 보시면 그런 분야가 별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보고가 아니어서 그렇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게 3,300명을 올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대표적으로 수도사업소가 통폐합되는 문제 때문에 재경위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면서 무조건적인 인력감축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확산이 되었었고, 실제로 한 동료위원께서는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인원을 감축했을 때 부작용을 감안하고 있느냐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미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필요 없이 글 쓰는 사람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인력감축이 혹여라도 진행이 되었을 때 이런 또 다른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그런 부작용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방금 상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력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어떻게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러한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상수도 할 때도 현장인력은 강화하고 본부 인력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노력했고요. 지금도 다른 부분에서 그런 노력을, 그냥 무조건 줄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감축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드느냐가 목표이지, 그러면서 또한 인력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는 당연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조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혹시 현장을 잘 모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노조가 와서 문제를 하면 또 노조 얘기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줄이는 데 동의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이는 것이 좋겠는가 노조 의견도 들어보고 또 민간 의견도 들어보고 같은 책임, 이렇게 하면서 상호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의 감원 추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감원이 아니고요, 정원조정…….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명도 지금 있는 사람을 내보낸 것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공기업에 한 명이라도 강제로 예를 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공무원 정원조정도 현원은 그대로,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인데 그냥 나가라고 해서, 밥 먹고사는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겠다, 정원을 줄여놓으면서 현원은 봉급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어떤 의도를 담거나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감원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감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원을 줄였다고 얘기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공기업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보고하시는 것을 개괄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 텐데 자료가 몇 가지가 되어서 제가 문서로 정리를 해 왔으니 드리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2월 5일 시보에 훈령이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근인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정이유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에서 상근인력으로 전환하는 인원을 정수에 포함하는 것하고 도로보수원의 신축적인 운영, 그리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교통사업소별 정수를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통합운영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도로보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훈령의 내용에 보면 각 사업소별로 있는 인원들을 전원 감축을 해서 도로관리담당관이 도로보수원 118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 시보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유가 신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신축적인 운영, 체계적 관리의 내용이 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소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한 곳도 있고 덜 필요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자기 내에서 조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도로,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도로관리담당관이 관리를 하게 되면 A사업소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사업소에서 신분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B사업소로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도로사업소 개별 사업소의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 전환배치 희망부서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신청서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 아주 간단하게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소별로 업무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변경이 되고 그것에 적응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들에게는 당장에 닥칠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이 왜 이런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는지, 지금 이분들은 분명히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었던, 세력화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공지가 되었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수정 위원님께서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고, 이수정 위원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근무여건이 변화한다고 해서 업무가 없는데 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는 일자리가 있고 여기에 없다면 그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우리 여기 A사업소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혹시 다른 데 근무하면 어디서 할래, 이렇게 써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나치게 그것마저도 강제로,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균형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그 사람들 의사에 따라서 인력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수정위원

말씀드렸던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구청을 선호합니다, 일반 공무원도. 강남구청은 전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사람들은 다른 구청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청 직원 예를 들면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여건이 변화한다고 해서 하나도 못 움직이고 신청서도 못 받는다, 그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그것은 예로 든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분들은 사업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는 사용자가 사업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담당관으로 다 소속이 되면 사용자가 서울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인 것이고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을 이해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왜 이러한 협의가 없이 진행되어서 이런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노동조합과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도 그쪽 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연동해서 이분들이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단체협약 문제인데 저는 서울시가 상용직 노조와의 단체협약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 노동자로서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가 조직담당관실의 결재승인이 되지 않아서 서울시와의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시라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과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확인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큰 틀에서 일이 진행되어야지요. 그런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담당사무관한테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고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무대뽀로, 물론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부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의혹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던 무기계약직 전환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통보에 보면 무기계약 전환절차 완료가 1월 말까지거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전환자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저에게 제출해 주신 무기계약 전환결과에 보면 서울시하고 자치구 합쳐서 6개 그리고 28명밖에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전환이 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다 외우지를 못해서, 우리 국장이 대신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조금 시점이 덜 업데이트된 자료이고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 실제 2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하는 총 근로자 숫자는 1,199명이고 그중에서 일시 간헐적 근무자를 빼고 상시지속 근무자가 한 1,005명 정도 됩니다. 1,005명 중에서 지금 무기계약 전환 결정이 난 것은 432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6명이고 자치구가 66명이고 서울시 투자기관과 자치구 투자기관을 합한 것이 36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보다 많은 숫자가 전환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완료가 언제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2월 12일 현재 완료가 되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말씀드린 이후에 1월부터 내용들이 많이 진전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월 12일자 현재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수정 위원님,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보고 말씀해 주신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볼 것은 책임운영기관제 관련되어서 이 자료도 제가 미리 다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주 상세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2차 운영위원회 결과도 제가 받아보았어요. 받아보았고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3개 기관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1월에 받아본 자료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향후에 다시 새롭게 지정하는 기관을 3월에서 6월에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차 지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2차 지정은 상수도사업본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아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수정위원

다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지금 경제사정이라든가 또한 운영의 효율성, 수도법이 되어서 병입판매 문제, 또 많은 오해를 계속하는데 뭘 이야기하면 서울시가 공기업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데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이라는 것은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작년에 분명히 상반기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정으로는, 물론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3개 기관 지정이 된 다음에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개 기관의 사업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후에 다른 기관 지정도 결정할 계획이다, 원래 계획이 이것이었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렇지 않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면 1년 이상 지나야지요. 그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우선 3개 기관을 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하는데 상반기에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민영화문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상반기에는 못한다 이런 계획만 그냥 있으신 것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상반기에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까지도 계획은 상반기에 하는 것이지만 무리해서 막 이것이 무슨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3개 기관과 상수도사업본부를 같이 지정하지 않고 3개 기관은 먼저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다음 연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3개 기관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업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앞의 3개 기관은 행정기관적 성격이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물값을 받아서 상당히 경영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지표라든가 평가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차로 3개 기관을 하고, 조금 그것을 하면서 노하우도 쌓으면서 시간을 두고 하자, 우리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두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