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요즈음 각 학교의 졸업식 참석 등 지역행사에 무척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문화국,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3개 기관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국장으로 부임하신 권혁소 국장님 축하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문화국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창의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새롭고 원대한 시정목표를 구현함에 있어 주무부서로서 문화국의 역할과 사명이 막중합니다. 문화국 전 직원들께서는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권혁소 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 문화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지만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서 금년도 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은 창의문화도시 추진의 원년으로 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컬처노믹스를 핵심 전략으로 하는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추진한 매우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금년은 아트팩토리, 창작아케이드 등 창작공간,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한성백제박물관 및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 구축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작년 말부터 불어 닥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시민생활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문화예술 분야 역시 예외 없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생업에 지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갖고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는 한편 문화예술 창작기반의 지속적인 조성과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 유구한 서울의 역사문화 유산의 복원과 관광자원화, 시민체육진흥을 중점 목표로 삼아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며 또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 문화국 전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더욱 노력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국 출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엄연숙, 문화재과장 이충세,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금년 1월 1일자로 시의회 의정담당관으로 전출하여 현재 공석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기성·김동훈·김배영·김원태·신기철·이종필·조상원·천한홍·최병환·홍광식·박래학·양준욱 의원 발의)
14시 24분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남재경 위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남재경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참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권혁소 문화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현 조례에 문화산업의 육성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으나 최근 주목되고 있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산업육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문화, 보다 확실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 조례가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기본방향 등을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 제10조제3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영상산업은 경쟁력강화본부 문화산업담당관 소관 업무로서 담당과장이 현재 출석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권혁소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권혁소 문화국장께서 중요한 문화국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새로 부임해 오셨으면 좀 찾아오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한번 찾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가 상당히 바빠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채봉석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환경기획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서울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미래사회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주요내용에도 가보면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인력, 창업,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산업의 중심이 되는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해서 이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영상산업은 관광객을 유발하고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 시책에도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동 조례가 서울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에 따라서 문화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정한 것이죠. 그런데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서 영상산업만을 명기한 것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례의 형식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특히 요새 영상산업이라든지 이 분야가 좀 더 강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굳이 여기에 규정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영상산업진흥조례안이 회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역시 이러한 영상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기본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동 사항을 추가해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국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별도로 영상산업진흥조례안이 재경위에 회부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선언적 의미로 규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위원들 판단에 맡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에다가 여기다 제정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문화국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의견에 맡긴다 이것입니까? 본인의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영상분야에 대한 이런 선언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선언적 내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넣어도 저희들은 관계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조례 발의하신 남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최대한 답변할 수 있으신 범위 내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 우리 채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영상산업진흥조례안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제가 조항을 비교해 보니까 이번에 우리 문화도시 기본조례 10조2항, 3항이 늘어나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정확한 문구까지는 똑같지 않지만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에 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영상산업진흥조례안에도 똑같이 있다고요.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명쾌해야 되고 이렇게 중복지원의 부분 조항이 있었을 때 이것이 실행되는 주체에 대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영상산업진흥조례안은 실행하는 주최측이 경쟁력강화본부가 될 것이고 문화국…….
이지현위원
이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에서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러면 이 조례를 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실행하는 측이 문화국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시장은 영화, 드라마 등 촬영지를 보존·관리하는 데 힘써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선언적 의미니까…….
이지현위원
여기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관련 지원사항은 힘써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에 정한다 되어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지현위원
규칙에 정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은 조례에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조례가 이런 식으로 지원, 제작에 대해서 하나는 규칙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조례에 들어와 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다소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인배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요청을 잠시 했는데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동 조례안은 일단 수정발의를 하지 아니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부두완·강감창·김진성·김철현·박환희·우재영·이주수·정춘희·조달현·최병조 의원 발의)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부두완 의원 외 9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부두완 의원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부두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해외에 흩어져서 보관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다시 찾아 문화재에 깃들인 소중한 조상들의 얼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참조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문화재 찾기 활동을 하면서 저희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건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나 어제 저희 의회 의원포럼에서도 소중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나 아니면 기관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은 국가적인 어떤 외교적 마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부다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 스스로가 문화재를 찾는 것에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시민위원회에서도 조선왕조실록 47권을 찾아온 경험이 바로 유통경로를 찾아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찾아왔던 경험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에 대한 문화국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반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들께서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들의 반환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내용들에서 몇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화재 반환사업은 정부, 주로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왔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만간, 지금까지도 문화재 반환업무가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문화재보호법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민간단체 환수활동지원 강화를 위해서 가칭 민간문화재환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민간단체들과 시민위원회가 역할분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40명 이내로 구성되는 시민위원회에 기존의 15명의 시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신다면 문화국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두완 의원님과 권혁소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문화재청이 현재 찾아오지를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지 못했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일본에 문화재시민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어느 국가든지 대부분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시민위원회의 성격은 시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가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성격을 띠고 있나요? 시민위원회 자체의 성격이, 이것이 민간이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목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고 구성원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순수 민간이…….
성무원위원
그런데 일본에는 하천을 다룰 때도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주관해서 다루고,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공원을 존·폐한다든가 해서 공원시민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시민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 결과적으로 반환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예산이 필요합니다.
성무원위원
맨발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걸어 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정부나 문화재청이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는데 안 됐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시민위원회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일본 시민위원회와 교류를 했을 때 이것을 찾아 올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타당성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부두완의원
그것은 성무원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마이크에다 하셔야 다른 분이 들으시지요.
부두완의원
성무원 위원님, 염려되는 것은 충분히 알고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아니면 약탈을 당하거나 이런 것이 8만여 건이 됩니다, 국보급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에 흩어진 것이 대형 박물관이나 소재가 분명한 박물관에는 저희 문화재가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까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파악이 됐고, 소유한 문화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이미 파악된 것이 많지만 문제는 개인소장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통경로를 잘 파악하려면, 국가나 이런 데가 모를 수도 있어요. 민간 활동이라는 것은 서로가 굉장히,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저희 한국이 문화재 제자리 돌려놓기 의장국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소재들을 다 체크해서 각 국이 우리처럼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끼리 하는 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에 있는 우리 의궤 약 300여 종이 대통령끼리 서명을 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어떤 국가적 충돌, 어떤 국가의 이익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조선왕조실록 47권을 도쿄대학으로부터 돌려받았을 때도 유통경로를 정확하게 찾았고 거기에 또 일본에서도 양심세력들이 돌려준다는 운동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절충이 돼서, 국보입니다, 그것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인데요. 우리 의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오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것 소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 시민위원회가 소재만 파악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지금 문화재 관계자나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성무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을,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한시적인 위원회인데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1번으로 위촉하는 것의 문제점, 본 위원의 생각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조금 포괄적이고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고요. 또 하나가 서울특별시 문화국장이나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시민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다양성이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셔야 되는데 대학교수, 언론인, 법조인이라고 이렇게 직분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나 시민,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부두완의원
포괄적인 내용도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문화재 찾기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문화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금 이런 외교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는 위원 선정에 있어서 조금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두완의원
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일부 항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특위 위원이라고 지명한 것은 뭐하면 6개월 후에도 위원이 바뀌게 되면 당연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김혜원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시의원 15명, 왜냐 하면 이 특위가 서울시의회에서 다루고 있고 또 문화재 찾기를 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지금까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우리 서울시 의원들께서 많이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이것이 국가가 일본만 있는 것 같으면 두·세 명만 들어가도 되겠지만 우리 의궤만 하더라도 흩어져 있는 것이 다섯 개 나라가 됩니다. 또 문화재가 흩어진 것은 수십 개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 또 의회에서도 모처럼 반환운동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를 그쪽에다, 김혜원 위원님께서 잘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권혁소 문화국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해외에 현재 흩어져 보관된 우리 문화재를 다시 문화재에 깃들인 소중한 조상들의 얼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국의 의견을 보면 정부기관인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가 외국과 의례 문제를 고려해서 문화재 제반 활동을 해왔고 조만간에 민간문화재환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순수민간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조례에 근거한 시민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 국가 간 외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문화국에서 밝혔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시민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전문가나 그런 것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국장께서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렇게 밝혔으니까 여기 밝힌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재 반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이나 시민 차원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문화국 의견으로 내놓은 것은 물론 저희들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문화재청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가감 없이 전해 드린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특별위원회가 6개월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시민위원회는 상설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것이 시민의원위원회니까 시민위원회 40명, 뭐 40명 이내니까 3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40명 중에 15명의 의원들이 뭐 특별위원도 될 수 있고 일반 시의원님도 되고 하면 과연 제3자가 봤을 때 순수한 시민위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시의원이 주도하는 시민위원회가 아니냐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물론 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문화국에서 편성된 예산은 어떠한 명목으로 책정이 돼 있죠? 민간경상보조비로 돼 있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랬을 경우 앞으로 유사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경우 그런 시민위원회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시민위원회가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고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일정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했는데 그것은 아직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국의 검토의견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실 문화재를 반환하는 문제는 정부기관이 나서면 외교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외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되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입장과 다르게 문화재 반환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돼요. 저는 지난번 독도분쟁을 왜 일본정부가 그것 하지 않고 다른 지방 현이 나서서 독도문제 분란을 일으키냐면 외교문제는 정부에 힘 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기 입으로 하면 외교분쟁화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오히려 정부가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을 대신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문화국 입장에서는 문화재청과 분명히 다른 입장을 가져야 돼요. 문화재청은 외교분쟁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서울시 문화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검토의견을 이렇게 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청하고 같이 입장을 갈 것이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입장을 낼 이유가 뭐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입니다, 저희들도.
양창호위원
지방정부죠, 중앙정부가 아니잖아요. 외교분쟁이 발생하고 외교분쟁을 해결해야 될 쪽은 중앙정부지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일본내각에 아까 이것과 관련해서 외무성이든지 그런 것 하고 서울시 문화국하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국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특위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줘야 돼요. 문화국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문화국하고 한 단계 더 떨어진 데서 서울시의회 내에서 특위 구성하고 또 특위에서도 우리 시민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려운 부분을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해야죠, 노력 많이 해야 돼요. 부정적인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문화국장 동감 안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말씀을 계속하시죠.
양창호위원
동감 안 하시면서 말씀하면 제가 헛소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공감을 안 하면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줘서 빨리 조정해서 처리해야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공감한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시민위원회 예산지원 하는 문제도 이것도 우리 서울시에 시민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시민위원회가 많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칠십 몇 개가 되고 그중에 시민위원회 공식적인 명칭을 달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일 정도…….
양창호위원
회의를 200일 정도 하고 회의수당도 200일 정도 집행할 정도로 거의 상근화시켜 놨더라고요. 그 정도 지원을 해 줘도 그것은 일단 서울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자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활동을 하면 성과가 있는 일이잖아요. 의궤를 예를 들면 하나를 반환을 시키든지 10개를 반환시키든간에 대한민국 정부, 특히 우리 서울시 쪽으로 온다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지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 문화국의 다른 사업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공감이 별로 안 되나 보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공감을 잘하시고 세 번째, 그런데 저는 이것이 특위위원들이 전체 시민위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대신 해 주고 지방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또 지방의회가 대신 해 주고 지방의회가 못하는 부분을 시민위원회가 대신할 텐데 너무 우리 특위와 시민위원회를 합치시켜 놓은 것은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란의 분란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는 부분에, 연관성을 자르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 특위 부 분만 전 인원을 특위에 참여시키는 것보다 인원을 조정해서 절반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감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양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양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우리 부두완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부두완의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위가 만들어지면 분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 가지 분과 아니면 국가 간 이것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면 일본, 중국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독일 아니면 프랑스, 미국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각 분과로 가면 한 2명 정도에서 3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안에 또 서울시 특위 위원으로 빼도 수정동의안 누가 해 주셔도 좋은데 서울시 의원도 대략 갈 수 있는 인원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게 되면 분과별로 가면 2명 내지 1명 많으면 3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양창호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우리 대표발의한 존경하는 부두완 의원님의 주장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이 시민위원회도 분과위원회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결정의 종결점은 시민위원회 전체에서 지는데 그 전체 위원회 속에 서울시의회 특위위원 전체가 그 안에 합치돼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분과위원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우리 문화국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세 번째 안, 특위와 시민위원회에 특위위원들이 시민위원회 전체에 참여해서 합치되는 부분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서울시의원으로, 특위 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한 질문은 우리 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고 다른 질문은 우리 부두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국 검토의견의 2번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이런 절차를 밟다보면 형평성문제가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위원님께서 먼저 시민위원회의 그런 전체 부분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우리 문화국 측에서 이 검토의견을 쓰시면서 전체 이것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시민위원회의 개수라든지 그 예산지원의 범위를 다 확인하신 건가요? 얼마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셨는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렇습니다. 현재…….
이지현위원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시민위원회가 많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는 이 문화재 반환과 관계해서는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라고 시민위원회가 있고요. 그밖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지현위원
파악을 못하신 것인가요, 하나밖에…….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파악된 것이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지현위원
거기도 지원된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여기 서울시 쪽에서는 없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들 요청한 것도 없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시민위원회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원예산을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 시민위원회 활동내용을 주로 보니까 특히 해외에 나갈 일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활동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의 수반문제, 시민위원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는 예산과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3억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지현위원
3억 편성한 항목이 어디에 편성돼 있는 것을 여기에, 시민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3억 전액을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이지현위원
민간경상보조비로 책정돼 있는 그 전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다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그런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민위원회 한쪽은 지원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혹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만약 다른 위원회, 어떤 시민위원회에서 문화재반환찾기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도 어떤…….
이지현위원
이 조례상에 충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의 범위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지원할 의향도 있으신 것이고, 요청이 있을 시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문화재반환 자체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두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요, 아까 특위라든지 시민위원회 상충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명칭변경을 해요. 그러면 활동범위가 여기는 일본궁내청 소장 의궤반환특위면 지금 시민위원회는 서울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거든요. 활동범위가 아예 틀려지는 것이죠?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그것은 질문입니다.
부두완의원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명칭변경을…….
이지현위원
활동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하시는 것인가요?
부두완의원
전체적으로 의궤가 처음에는 일본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우리 서울시 문화재가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하자 그리고 소재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궁내청에서 한정하지 말고 흩어져 있는, 서울시가 정도 600년이죠. 의궤로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죠, 의궤환수위원회로.
이지현위원
의궤환수위원회로 바꾸면 다시 이 개정사항에 따라서 이 시민위원회 조례사항도 검토의견에 있지만 다시 재개정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부두완의원
재개정은 필요가 없죠.
이지현위원
왜냐하면 명칭변경이 일어나니까.
부두완의원
양창호 위원님하고 아까 김혜원 위원님께서 서울시의원으로…….
이지현위원
그 특위 부분을 삭제하자고 했으니까?
부두완의원
서울시의원으로 하자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이지현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앞으로 없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견조정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교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부두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3항제1호 ‘서울특별시의회 일본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제2호 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를 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으로 하며,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4호 서울특별시 문화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을 서울특별시 관련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교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교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김정재·김현기·김황기·나재암·박찬구·송주범·조규영·조달현·현진호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이지현 위원 외 아홉 분의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지현 위원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동물치료소 지정이 필요한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물치료소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안제18조)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기존 조문을 삭제하며(현행 조례 제18조), 문화재위원회의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를 4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고, 일부 표현상 오류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화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법규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조항을 신설·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 및 표기사항 오류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이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챙겨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지현 위원님과 권혁소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정춘희·김진성·김철현·박환희·부두완·우재영·이주수·조달현·최병조·강감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춘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춘희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참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에 대한 문화국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해외소재 조선왕조 의궤의 활용과 홍보에 관심을 가지신 이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왕조 의궤는 유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국가의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 영접 등 중요 행사들에 대하여 격식에 맞춰 정리, 글과 그림으로 작성한 기록물로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 등에서 몇 가지 내용들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문화재 반환을 많은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서 재현품 제작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화재 소장 국가들이 사실 진품을 놔두고 복제품을 제작해서 가져가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문화재를 반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품을 원하는 것이지 복제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제품을 일반적으로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둘째, 문화재 대여는 곧 반환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여를 잘 해 주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주로 문화재청에서는 조선왕조 의궤 반환 업무를 국가 사항으로 분류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책자발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을 만약 채택하신다면 저희들 문화국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권혁소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골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후 3개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9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6. 2009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 보고 7. 2009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효성 대변인, 강철원 홍보기획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효성 대변인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정효성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발령 받은 대변인 정효성입니다. 문화국장 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대변인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시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주름진 가운데 올 한 해 저희 서울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울형 복지 실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마련한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복지혜택 등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고객의 삶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시민들께서 좌절하지 않고 자립, 자활의지를 갖고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실 수 있도록 유익한 시정정보 전달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노력해 온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서 시민고객들께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성과와 결실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자단의 현장정책탐방인 프레스투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면서 기자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재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시정에 대한 부정, 왜곡보도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전한 제안과 의견 건의사항이 피드백 되어서 시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고객과 시장의 중간다리 역할도 능동적으로 해 나겠습니다. 경제는 얼어붙었지만 우리의 저력은 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갈망하시는 희망찬 뉴스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소중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강철원 홍보기획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첫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4기 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는 해이며 국내외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홍보기획관실은 이러한 2009년 홍보여건을 감안하여 희망드림프로젝트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복지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 방송협력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주요행사 및 민선4기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시민고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며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관광서울의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홍보와 해외마케팅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기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대변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대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구분이 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모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다.
성무원위원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 주관보다 주민들이 요새 항의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신창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봉구 앞에. 그런데 한 20여 년 동안 1257버스가 정차를 했는데 그 정차를 하는 그 지점이 허가 없이 20년 동안 정류장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서울시에서 간격이 짧다고 폐쇄시켰다 이거예요. 그 신창시장 상인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거기에다 신창시장이 캐노피사업을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해 놓고 아까 말했듯이 1257정류장 폐쇄, 거기다 또 도로변 주차 못하게 CCTV 설치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변인으로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슈 되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서초동에 데모와 관련해서 동원된 사람들 처리에 대해서도 명쾌한 대변을 안 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있을 적에는 더 명쾌하게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대변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공무원이 그것을 인터뷰한 것 같은데 음성을 약간 가리고 했는데 앞으로 정치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을 감지를 하시고 잘 풀어나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우리 보도 자료 내는 것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다 서울시 전체가 나갑니까 아니면 각 국별로 사업부서별로 나갑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저희를 통해서 보도자료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건이나 나가세요? 자주 문자메시지 받으면서 메일도 받고 있는데 거의 하루도 안 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 보도자료?
변인
대변인
정효성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의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목동, 상계동, 신문에 보도자료 난 것인데 목동, 상계동에 세계 최대 수소발전소 생긴다. 이런 식으로 나다 보니까 지역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소발전소 그러니까 요새 가스충전소 들어오나, 그런데 이것이 어디 생기냐면 노원이나 목동소각장에 같이 들어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열병합발전소가 있으니까 가스 들어오는 것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하는 아주 안전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자료를 세계최대 수소발전소 생기니까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천구청에서 는 자기는 서울시에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구청장이 무소속 구청장인데 서울시가 우리기초자치단체를 무시한다. 그리고 소각장 광역화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문제를 만든다 말이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맑은환경본부나 SH공사 에너지사업단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거를 거예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이나 또는 지역주민들 또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런 것을 조정해서 그 사업을 완성하고 또 보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하고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안이 없도록 또 확인하겠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실에 부탁드리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랑도 충분히 이 내용을 협의를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나, 안 되나도 보고 또 기자실에다 얘기할 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타이틀을 세계 최대 수소연료발전소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것이 기자분들한테 꼭 부탁을 해야 되고,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죽 발표하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결국은 대상이 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랑은 상의를 한 번도 안하고 보도 자료가 나가면서 결국 뒷수습하면서 아직도 시행이 안 되면서 조금 정책이 수정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그런 과정을 좀 무조건 발표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서 가는 그런 대변인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인증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는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앞으로는 발표되는 보도 자료는 대변인실에서 한번 걸러서 자치단체나 민원인들한테 나가게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정효성 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문화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 홍보기획관, 문화국 소관은 예산 조기집행이랑 상관이 없는 부서 같은데 지금 혹시 문화국에서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자치구에 내려주는 예산은 거의 다 내려줬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무조건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 지원할 때 보면 시기가 있거든요. 공연할 때가 있고 정책적으로 몇 월 몇 월, 체육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 부분은 조기집행이 가능하겠지만 문화나 이런 데는 조기집행이 안될 수가 있어요. 봄에 치를 행사, 가을에 치를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홍보기획관도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은 조심해야 될 것이 저희 양천구 같은 데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하이서울장학금이 내려오는데 담당서무가 그것을 몇 개월 정도 유용을 하다 보니까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퇴직하고 그 퇴직금하고 메워 놓고 보조금도 또 5,000만 원이 미리 내려오다 보니까 유용하면서 그래서 1억 6,000인가 7,000을 횡령해서 사퇴하고 퇴직금으로 메워 놓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여튼 조기집행도 좋은데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는 돈들은 때에 맞춰서 내려 가야지 집행을 하라고 그러면 아직 집행도 안 할 것을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문화국 소관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문화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술 사업에? 문화예술 부분에서 순수 100개 단체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내려가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주면 문화재단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환경기획관을 하셨는데 문화 쪽에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조기집행은 되더라도 예산이 보류되거나 잘못 이렇게 쓰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웹 플랫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웹 플랫폼에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는 「WOW서울」이랑 또 「e-서울홍보관」을 구축 예정이고 그리고 「서울사랑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WOW서울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 초반으로서 인터넷 세대이고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타를 드리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례로 사진작가 갤러리, 영상작가 갤러리, 인터넷 작가소설, 작가 웹툰 이런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작품들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즐겨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페이지만 봐도 충분하게 결과치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한 자리, 두 자리 수입니다, 다. 서울시민이 천만이 넘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는 사람은 한 자리, 두 자리라는 것이 참 초라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홍보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김혜원위원
그렇지요? 저도 봤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WOW서울이나 이런 e-서울홍보관이나 서울사랑커뮤니티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없을까?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기능적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죄송한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WOW서울에 있는 부분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에 있는 여러 사이트 중에서 여기를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숫자가 전체 서울시민으로 봤을 때는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daum)이라든지 파란(paran)이나 이쪽에 서울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도 같이 링크해서 나가게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요. e-서울홍보관은 사실 개념이 약간 다른 것이 본관에 서울홍보관이 있었습니다. 본관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홍보관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의 역사라든지 시책사업이라든지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관이기 때문에 2개가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김혜원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런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는데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사실 공식 홈페이지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게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브 홈페이지도 너무 많은데다 티저 효과(Teaser Effect)를 내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링크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WOW서울을. 저는 못 찾았거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것 다 링크되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김혜원위원
제가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링크도 제대로 찾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문객 수나 페이지뷰(page view) 같은 것도 사실 표시가 될 수 있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인터넷상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이 WOW서울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만드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에서 만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에 약간은 좀 찾아보기도 쉽고 보기도 편하게 한번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많은 이유는 사실 대표홈페이지 한 가지에 개별, 부서별 홈페이지가 있고 또 사업별 홈페이지가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는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김혜원위원
그런 것은 공식적인 홈페이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와 관련된 것만큼은 그 효과성이 충분히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보는 사람이 한 자리, 두 자릿수인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면에서도 그렇게 퀄리티(quality)가 뛰어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도 늘 개발해야 되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티즌의 욕구도 정말 초단위로 바뀌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지, 솔직히 이 WOW서울을 방문했을 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인터넷 관련한 것은 저는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고 콘텐츠 개발에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진작가, 영상작가, 인터넷작가를 무슨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이 참여하는 것을 무작정 다 실으시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민작가가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만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40명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작가 중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내는 것보다 시민들의 눈을 통해서 시정정책을 홍보하자라는 취지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퀄리티(quality)라든지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애정을 갖고 있는 제가 봐도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홍보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이 WOW서울에 전혀 없더라고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이자 속성인데 댓글 다는 것 말고는 제가 여기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따로 공모하던데 그것은 관리자용으로 비공개로, 이제 쓰면 그냥 관리자한테만 넘어가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 WOW서울에 대한 참여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여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서울사랑커뮤니티하고 WOW서울하고를 어떻게 좀 연계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WOW서울하고 e-서울홍보관은 속성이 달라서 따로 떼더라도 이 커뮤니티 부분은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있는데 인조잔디 조성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하고 있기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12개소에 42억이면 한 교육청당 하나씩 잡고 플러스, 알파 12개 잡으신 것 같은데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이 3억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학교 중에 6억 5,000 들어가는 잔디구장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그것을 같이 한 개당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 하실 때 좀 과도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운동장이 그렇게 스페이스가 크게 나오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 보시면 42억 아닙니까? 12개로 나누면 3억 5,000만 원이니까 서울시 지원 금액은 3억 5,000만 원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일률적으로 3억씩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합산하면 6억 5,000 아닙니까? 이 6억 5,0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부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체육진흥과장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종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 사업은 저희 서울시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만으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자치구에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개교당 기본적으로 한개 교당 4억 원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8,000이고 자치구비가 1억 2,000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국비가 2억 8,000이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자치구비가 1억 2,000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인데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정교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잔디구장사업을 정확히 말씀을 하면 세군데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선정을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첫 번째 인조잔디사업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가 서울시 사업이 되겠죠? 국비 2억 8,000 그다음에 1억 4,000 해서?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정교진위원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요.
정교진위원
결국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각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릴 것이 인조잔디조성사업은 궁극적으로 목표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쉽게 얘기해서 학교라든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한테 개방을 하면서 생활체육 부분에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시는데 개방시기가 언제입니까? 일주일을 잡았을 때 보통 일요일에 개방하죠, 평일 때는 아이들 수업 때문에 개방 안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일요일이나 이런 때가 일반시민 이용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평일 우리 체육진흥과가 관리감독 권한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주로 자치구에서.
정교진위원
관리감독 권한이 없죠, 자치구에게 일임했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운영주체 자체는 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정교진위원
결국 학교가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일요일 대여를 해 주게 되는데 여기 대여비 산정이 시간당 얼마 기준입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여러 군데서 인조잔디구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시게 되면 바로 이맘때입니다. 생활축구회가 재계약을 맺는 시기인데 위탁관리 운영을 전부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제한금액이 없습니다. 왜, 하려는 팀은 많고 공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단돈 만원이라도 더 부르는 쪽으로 가게 되고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조잔디 구성사업이 세군데서 진행을 하다보니 보통 1년에 자치구로 보면 3학교가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70% 이상 잔디구장이 조성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대여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대여기준 금액은 있습니다. 시간당 3만 5,000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 부르는 금액을 보게 되면 연단위계획 했을 때 보통 500에서 1,000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로 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축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내고 어떻게 공 차겠습니까? 이 기준이 하루에 4시간 기준입니다. 보통 학교는 계약을 할 때 2팀이 기준입니다. 많이 하면 3팀도 합니다. 4시간 기준 잡고 2시간 한 팀, 2시간 한 팀, 심지어는 토요일 하는 학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평일 주변의 센터에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잔디구장 조성해서 아이들보고 밟아보라고 만들어 준 것인데 실제로 일반 학생들은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운동부가 있으면 운동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무슨 재주로 들어가겠습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다른 데 쓰고,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현장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주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학교시설복합화 말씀 하셨는데 복합화 중에서 체육센터 말씀을 드리면 계약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하고 사업주가 됩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위탁할 때 말씀이시죠?
정교진위원
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체육진흥과는 시설비만 지원하게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체육관련 시설부분입니다.
정교진위원
보통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데 혹시 지금 복합화시설로 지은 체육센터가 서울시내 몇 군데 있는데 파악이 돼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복합화 관련해서는 현재 총 49개소인데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작년에 이 중에서 부도가 난 데가 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운영 관련해서 수탁업체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금액에서 보증금이나 월단위 금액을 낼 때 기준을 뭘로 잡습니까? 그것은 시가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다 위임을 합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원칙은 있겠습니다만…….
정교진위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통상 근처에 같은 유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싸게 저렴하게 하는 것이고요.
정교진위원
원칙 중 하나가 아이들 수업이 있는 시간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도 들어가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이들 수업시간에는 사실상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소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일반적으로 값이 싸기는 쌉니다만 조금 쌀뿐이지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상하게 들으면 사업주 대변하는 것 같은데 가장 회원이 많이 올 시간이 10시부터 주부들이 올 시간들, 점심시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은 아이들 수업시간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그 시간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계약금액이나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학교복합화시설 자체가 건립할 때부터 공익성이 많이 큰 것이기 때문에 위탁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정할 때 영업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연히 감안이 되기 때문에 수탁하는 업체에서 많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서 위·수탁계약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공익성은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의 현장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추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자유치사업을 문화국에서 창동하고 한남동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별 어려움 없습니까? 지금 한남동 부분은 먼저 진행이 선행돼서 착공하는데 어떻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착공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기존에 업체가 정해졌는데 일부 업체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지분조정을 통해서 다 원만히 해결됐기 때문에 4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창동도 지금 기존 천막극장 하는데 현재 저희들 판단은 여기는 사업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향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창동의 경우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업체 공고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2009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사업자 공모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 5월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궁금한 사항 위주로 여쭤볼게요. 아트팩토리사업들이 금천, 영등포, 성북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다 보니 실제로 건물을 매입하게 됐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금천, 영등포와 성북 같은 경우는 전부 등기이전이 다 됐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완전히 다 마쳤고 이미 금천은 금년도 1월에 착공하고 7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영등포도 12월 개관 예정이고 성북도 12월 개관 해서, 성북 같은 경우는 성북보건소 이적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항상 얘기지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짓는 것보다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세밀하게 같이 전문가들하고 러프하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트팩토리 관련해서 신당 창작아케이트도 어차피 공간이니까 제시돼 있는 현장에 대한 러프한 계획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 상징하는 문화예술작품 개발 20억 책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10억은 문화재단 통해서 대상 작품 선정 해서 지원이 나갔고요. 10억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뮤지컬 2편 각각 5억씩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10억을 가지고 작가, 작곡자 선정을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2010년까지 할 계획인데요, 그 10억을 가지고.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억 책정돼 있는, 엄연숙 과장님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5억, 5억씩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오신환위원
오페라하고 뮤지컬을 포괄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2편 내외로.
오신환위원
인큐베이팅(Incubating) 하는 전 작업을 하나의 작품에 10억을 배정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도 정해지지 않고…….
오신환위원
엄연숙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작품 창작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데 그 작품은 오페라에 5억이라든지 뮤지컬에 5억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창작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작품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억을 포괄적으로 써서 2작품 이상을 만들어 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창작팀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총 제작규모가 10억의 규모가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10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오페라의 예를 든다면 기본적인 대본하고 악보가 나오는 데까지를 상정하고 있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대본하고 악보, 기본적인 안무 이런 것까지 나와 있고 무대에 올려지는 제작과정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2월 정도에는 쇼케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작품의 규모랄지 이런 것은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죠?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 팀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서울사랑티켓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엄연숙 과장님 소관인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오신환위원
작년에 이것이 국비 지원한 것하고 서울시비하고 해서 불용된 것이 있나요? 전액 다 썼어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불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작년부터 제도가 좀 바뀌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 또 65세 이상 노인 대상, 연령층을 한정하다 보니까 실제 인터넷에서 사랑티켓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 말까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운영하는 측에서 청소년 대상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초대를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 마지막에? 후반부에 가서 이것이 실제로…….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특별 초청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높습니다.
오신환위원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재경위에 대표발의한 조례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추후해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최용주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 질문인데요. 이것은 정말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세계적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도별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올해는 그 축제가 두 번에 걸쳐서 봄 축제를 계획하고 아마 지금 기획단장은 다 선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감독이 선임이 됐지요. 그런데 이제 선임된 이후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서를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국내·외 홍보마케팅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국외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국외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CF를 찍습니다. CF를 지금 2월 15일까지 찍고 있는데 완료되면 지금 CNN이라든지…….
이지현위원
어디서 그 CF를 찍고 계시지요? 어느 기관에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마케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은 이번에 공모하고 있잖아요? 전체 해외마케팅을 할 공모를 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런데 저희 하이서울페스티벌 올해 연도 것은 작년에 하면서 이 부분을…….
이지현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활용을 하려고 남겨놨던 것이고요. 원래 작년에 상임위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작년에 사계절 축제를 하면서 사계절의 모습을 담았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문화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완성이 되면 2월 20일부터 저희 쪽 방문객이 높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쪽에 CNN이라든지…….
이지현위원
해외홍보에 담기는 것이 사계절 축제가 담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해외홍보 중에 하이서울페스티벌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나가는 CF 내용이 이제 사계절 축제 내용을 함축을 한 부분입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올해는 사계절 축제가 없잖아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는 부분은 이것이 사계절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 부분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홍보기획관님, 축제가 두 번으로 줄어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봄과 겨울만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봄 축제 부분을 해외에 홍보하시겠다는 거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LG가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2월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 해외마케팅 이 부분이 정말 원활하고 순조롭게 잘 돼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어떤 더메스틱(domestic)한 비판을 매년마다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홍보를 통해서 특히 패키지 개발은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마라톤횡단프로그램이라든지 세계인들이 인터레스팅(interesting)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바로 그 뒤에 C40총회가 열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은 저희가 최고 기회의 달로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서울시가 정말 이것은 책임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아,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 단계가 아니라 특히 환율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유입에 또 정말 어떤 호재가 아닌가, 우리 경기는 어렵지만 호재를 가진 것이니까 그런 타깃 마케팅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려 주셔서 정말 엉성한 축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홍보기획관님과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17페이지 홍난파 가옥 등록이 있습니다. 이 가옥을 매입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국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하셨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를 몰라서요. 8억 들었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관리주체가 어디, 지금 위탁이 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종로구에서 음악사랑운동본부에 위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 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계시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위탁은 되어 있지만 관리·감독권은 사실상 서울시에 있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런데 음악사랑운동본부에서 사실상…….
이지현위원
한 번도 챙겨보지 않으셨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홍난파 가옥이 이 근처에 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왜 제가 계속 이 홍난파 가옥 전시공간을 이렇게 업무보고의 사진을 통해서만 봐야 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서 시민들이 한번 씩…….
이지현위원
왜 그것이 클로우징(closing) 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왜 문을 열지를 않고 있으며 언제까지 문을 열지 않겠다는 그런 안내 멘트라도 있든지, 그래서 제가 문화국에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아니, 매입은 잘 시켜놓고 좋은 위치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매입을 추진하시고 계시잖아요. 홍난파 가옥이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종로구에 계속 별도의 관리인을 두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자꾸 독려는 하는데…….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 아직까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가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만 받으셔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담당과장,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세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구에도 두 차례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또 계속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위원님께서도 나가보셨겠지만 요새 담장을 정리를 하고 성곽 근린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위원님께서 언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지현위원
그것 완료 거의 다 돼가고 있던데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담장이 다 끝났고 공원도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담장…….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담장 문을 열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장이 없이 바로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단법인 음악사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임시회가 있어서 분명히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두 번이나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이지현위원
지원금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을 통해서?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지원금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구청을 통해서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을 테고…….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지원금은 없고요. 구에서 음악사랑운동본부에 그냥 빌려주고 운영·관리만 해라 이렇게 종로구청하고 음악사랑운동본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아마 수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을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이것을 매입한 주체는 문화국입니다, 서울시라고요. 서울시 전액 예산으로 가옥을 복원을 하셨으면 그 운영이 부실하게 잘 안되고 있고 어떤 예산의 문제가 그렇게 있다면 그것을 다시 챙겨야 되는 것은 이 문화국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시정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다시 전면 재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활성화 되는 것이 어디까지가 유용한 것인지도 잘 검토하신 다음에 다른 가옥의 매입 문제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보존 부분을 어디까지 잘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홍보기획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마 김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 관련 활성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1년 동안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접근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수요자 측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그쪽에서 수용해서 이것을 더 홍보를 알리겠다, 그런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요. 맞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당연히 그러면 저도 이 예산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지요? 제가 확인을 해본 곳이 민간 UCC사이트를 올해 2월에 보니까 더 많이 늘리더라고요. 4·5개 민간 UCC를 더 많이 늘리는데 현재 민간 UCC사이트 판도라TV를 제가 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조회수를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직원이 하루에 한번 씩만 들어가도 그 정도 조회수까지도 안됐을 것 같아요. 아주 한 자리, 두 자릿수에 가까운, 뉴미디어과 전체 직원이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만 들어가 봐도 그 정도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활성화가 어렵나 봐요? 제가 점검해 본 결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정말 민선4기 이 시정이 홍보가 잘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저는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일단 뉴미디어팀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20대, 30대, 40대 IPTV세대에 대한 타깃팅을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인데 현재 지금 스코어는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비단 인터넷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홍보 전체에서 고민할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 홍보의 민간기법이라든지 또 어떤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진전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참여를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새로 어떤 뉴미디어팀이 들어서서 만들어진 지가 9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4·5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만 시민의 니즈(needs)는 굉장히 더 폭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니즈 타깃의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IPTV 전용채널 이제 구축하실 거지요? 이것이 현재는 비예산으로 하시고 계시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 부분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공공 영역의 콘텐츠를 누가 그렇게 재미있어 할까, 누가 그렇게 잘 와서 볼까는 사실 퀘스천(question)입니다. 어려운 것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나중에 IPTV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정말 폭발적인 수요를 가졌었을 때 아차, 왜 그것까지 준비단계를, 물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장 니즈의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UCC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똑같이 저는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서울시가 정말 앞서서 이런 시민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기획관이, 올해 2009년도는 제가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포커스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자료요구하고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업무보고 보면서 명소별 도시스포츠 축제 대회 이것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 사실 이런 국제축제, 다 국제 자를 붙여놨거든요. 국제 장애인, 트라이애슬론도 국제대회로 제가 알고 있고 하이서울 국제걷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줄타기대회 그다음에 수영대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홍보가 그러니까 정말 현 시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국제적 무대에서 얼마큼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의 축제로 이너서클(inner circle)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런 홍보의 어떤 하고 있는 트랙(track)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요구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작년도에 이것 자체가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현지 시장에 이 각각의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스폰서는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리고 올해 예산은 어떤지, 그런 홍보계획에 대해서 해외 글로벌시장에 대한 국제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스포츠축제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권혁소 문화국장님, 정효성 대변인님, 강철원 홍보기획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하이서울페스티벌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에 하이서울페스티벌 겨울 빛축제 다 끝났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장에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진행됐다고 생각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약간 저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번에 문화국, 문화재단, 디자인총괄본부 3개 부서라고 해야 되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잘 됐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에 조금 늦게 디자인본부에서 한 것이 그렇게 협조가 부족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고를 받은 것은 없는데 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파악 하시리라 믿고요. 저희 상임위 직속 소관 문화국이라든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궁금한 점이라든지 기타 알고 싶은 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겨울 빛축제 관련해서 갑자기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것이 있어서 별도의 시정질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문화국이나 문화재단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에 하이페스티벌 봄축제 잘 준비 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미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도 봄축제 할 때 굉장히 다급하게 한 것 알고 계시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2008년도 지난 일입니다만 워낙 다급한 시일을 가지고 심지어는 개막일 당일 개막 퍼레이드 업체가 그날 결정이 되고 부랴부랴 아침에 되니 안 되니 이런 정도로 갈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나 실제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도 문화재단에서 저 때문에 진땀을 뺀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도, 그러면 작년 2008년도에는 봄축제를 자체에서 했단 말이죠, 문화재단 자체에서. 올해도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획사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재단에서 지금…….
김인배위원
문화재단에 일임을 완전히 예산까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예산까지 다 30억을…….
김인배위원
완전히 일임하시고, 그래도 문화국 물론 재단입니다만 문화국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 역할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완전히요, 이번에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재단이 주체가 돼서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
김인배위원
뒷받침 해 주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재단 대표님하고도 말씀 드리지만 국장님도 관련국장이고 또 문화재단의 어느 정도 충분히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벌써 5월에 실행할 예정이면 2월 다 지나가고 3, 4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2개월 보름 남짓 남았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이맘때쯤이면 자체행사를 하든 기획사를 통해서 하든 준비가 어느 정도 스타트가 들어가야 될 시점으로 보는데 매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너무 임박해서, 이미 예산이라든지 또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것인데 너무 다급하게 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잘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간단히 이 정도만 하시고, 자주 뵐 테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친하게 지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홍보기획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가지만 하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홍보기획관님보다도 우리 최용주 위원장님, 우리 마케팅담당관 윤영석 담당관님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최용주부위원장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보고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실무 담당관님이 잘 아시니까.
영석
윤영석마케팅담당관
마케팅담당관 윤영석입니다.
김인배위원
업무보고서 31쪽을 참조해 주시면요. 2월 4일 해외미디어 마케팅 전문업체 선정이 됐죠?
영석
윤영석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할 때 이번에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어떤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계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석
윤영석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우선 타깃별로는 작년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보다 명확하게 타깃을 설정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에 집중을 하고 구미주 쪽은 대폭 축소를 해서 안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제별로 금년에는 C40라든지 하이서울페스티벌 이런 대형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형 이벤트와 연계해서 그런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케팅, 저는 이 내용을 이미 기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작년 7월에 교문위에 오고 나서 교육청 심의부터 해서 몇 군데 심의를 들어갔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윤영석 마케팅담당관이 하시는 심의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아주 제가 다른 데 굳이 비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심의라는 것을 제가 처음 한번 느껴봤어요. 윤영석 마케팅담당관께서 사전, 사후보고, 중간보고, 기타 심의과정에서 제가 심의위원들 선정돼서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의하는 내용들 보면서 정말 서울시가, 심의가 또 기타 어떤 직종의 어떤 업종의 어떤 심의가 됐든지간에 서울시 심의가 속된 말로 설렁설렁 가는 심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성격이니까 우리 윤영석 마케팅담당관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심의하는 첫 단추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게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다른 부서뿐만 아니고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윤영석마케팅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용주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문화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를 금년에 두 번 계획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봄하고 겨울 할 예정입니다.
성무원위원
심의를 받았나요, 행사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콘셉트라든지…….
성무원위원
심의, 2,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 전 국장님 아시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받았답니다. 3년에 한번만 받으면 된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죠. 하이서울페스티벌 운영 조례에는 1년에 5월에 한번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것 아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이름은 겨울 하는 것은 하이서울페스티벌 이름을 받지 않고 그냥 겨울 서울의 빛 겨울축제라고…….
성무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하이서울페스티벌 운영조례는 5월에 한번 행사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무원위원
파악하셔야죠. 그런데 금년에는 봄, 가을 두 번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올해 축제를 두 번으로 하는데 이름은 하이서울페스티벌2009년이라고 해서 봄에는 그렇게 공식이름을 달고 겨울에 하는 것은 서울의 빛 2009년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모형, 축제의 형태는 틀립니까? 봄에 하는 것하고 가을에 하는 것하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축제는 축제인데…….
성무원위원
하이서울페스티벌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고 두 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 하이서울페스티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외에 축제는 많이 있습니다. 불꽃축제도 있고 드럼페스티벌도 있고 한데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축제 이름을 달고 하는 것은 한번이죠.
성무원위원
한번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봄축제이고 나머지는 이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성무원위원
아니,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금년에는 봄, 가을에 2회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내 기억이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작년에는…….
성무원위원
아까 여기 위원님이, 어떤 위원님이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를 봄, 가을에 하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성무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 분 지나서 말이 바뀌면 안 되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반적으로 4계절 축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하이서울페스티벌로 통용을 하니까.
성무원위원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두 번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러면 제가 잘못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서 원래 조례상에 5월에 한번 하기로 돼 있는 축제행사를 서울시가 신축적으로 현실에 맞게 두 번을 하게 되면 하고 경기가 더 풀리면 3번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내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아까 답변하신 것에 근거를 해서 조례는 한번으로 하게 돼 있는데 두 번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두 번으로 하면 조례를 고쳐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조례를 고쳐주려고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성무원위원
연 한번으로 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름을 한번만 쓸 것인가, 똑같은 축제를 가지고 한번만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바꿔서 신축적으로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지금 현재 한번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한다고 신축적으로 이것을 바꾸면 어떤가 내가 그것을 타진해 보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성무원위원
검토를 해 오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되니까, 자꾸 이름만 바꾸고, 조례는 하나인데 이름만 바꿔서 세 번, 네 번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축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정효성 대변인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선유도공원에 오셔서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네, 기억납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한강공공성회복선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말 오세훈 시장님 되시고 나서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내놨다는 부분에서 참 내용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공원에서 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이 한강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도 여의도가 관련돼 있고 동부이촌동, 잠실 여러 가지 지역이 관련돼 있어서 관련내용을 봅시다 이렇게, 이 기자회견을 주관한 부서가 주택국의 건축과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했다, 그죠?
변인
대변인
정효성 한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변분이고 이 25m 부분을 물려서 건축하는 부분은 주택국의 건축과 소관이고 아까 한강시설 보강하는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을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용이 아직 연구용역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데요? 연구용역중인 내용이고 또 기자회견에 발표한 내용은 뭐고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연구용역중인 내용이 발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또 일부 용역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둘러대야 할 문제가 아니고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비전으로서 예를 들면 향후에 한강변 주위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 25%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층고 완화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당신들이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이런 전제 조건이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도시계획 부분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아까 주택국의 건축과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향후에 재건축을 할 때 층고 완화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고층아파트는 어떻게 짓게 만들 것인지,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저에게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해서 제가 내용을 좀 봅시다 그랬더니 아직도 연구용역중이고 미완의 상태인데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에 거의 임박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 사유화되어 있는 그 공간들을 기부채납을 통해서 받아서 통경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보해서 한강 주변의 어떤 전망을 좋게 한다, 이런 취지의 공공성 회복 선언이거든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대변인께서 좀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그러면 그 지구들이 대부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1970년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파트지구를 앞으로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해제하고 전략정비구역으로 용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양창호위원
여의도만 아니고 동부이촌동도 해당되고 잠실도 아파트지구, 우리 서울시에 아파트지구가 18개인데 지금 그중에 고밀도지역이 13개예요. 13개인데 이번에 전략정비구역 안에 발표됐던 6개 지역이 아파트지구예요, 고밀도지구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지구 개념을 법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지정됐던 아파트지구가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됐습니다. 그 후속법인 주택법의 부칙에 한 조항으로 살아남아 있어요, 부칙 제9조에. 향후 아파트지구는 당시에 지정된 그 기준대로 그대로 관리하게 부칙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전략정비구역이란 개념이 등장해요. 법에도 없는 개념이고 조례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국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그때 발표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전략정비구역은 지금 재건축에 거의 임박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유도정비구역은 일종의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구역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층고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줘서 거기에 업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겁니다.
양창호위원
대변인, 잠깐만요. 너무 전문적인 것이니까,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연구용역중입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를 보지 않고 발표하신 거네요? 확인을 했어요, 연구용역이 끝났다, 이제 발표한다, 이렇게 발표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국하고 관련부서하고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나중에 물론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신 오세훈 시장님하고 몇 가지 법리적인 문제를 다툼을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택국에서 대충 얼버무려서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상으로 엄연히 안 되는 부분도 다 되는 것처럼 해놨어요. 여의도 주민들이 저에게 와서 서울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법상으로. 한 가지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주민들 중에 서울시 건축과에 찾아가니까 이 아파트지구를 향후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놨는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보면 재건축 지역은 층고 완화나 용적률 완화는 못하게 해놨어요. 제3조3항입니다. 전혀 손을 못 대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와요. 왜 제가 이 내용을 아느냐 하면 기존 뉴타운지구에 지난번 이명박 정부에서 역세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역세권으로부터 250m 이내에서는 500%, 500m 이내에서는 250%, 300% 주겠다고 용적률 완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독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재건축 지역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3항에 따라서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능하다고 발표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 그 책임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저는 법을 아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 부분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1종 있고 2종 있고 3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층고의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부탁드린 내용은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해 달라, 그래야 그 내용을 저희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영등포 구청이나 다른 구청에서 빨리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그래야 제가 아까 얘기한 법상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서울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연구용역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용은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영등포구청이나 시의원들은 뭐라고 그 주민들에게 답을 하겠습니다. 비전도 좋은데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공감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자 이겁니다. 발표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정효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국에서 지금 2008년 하반기 이후에 연구용역한 결과, 중간보고나 연구용역 결과가 있으면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가 제일 어려워서 전 국민이 특히 서울시민들이 일자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일자리가 10만 개 줄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문화국장님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문화국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서직원을 도서관 폐관시간을 10시까지로 늦게 해서 일자리를 늘려본다든지 또 문화재 경비인력을 늘려본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3·400개 정도는 늘릴 수 있겠는데 더 이상 고민을 해도 안 나와서,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움을 주십시오.
양창호위원
제가 아이디어 내면 제가 문화국장으로 가있지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이 시대 2009년에 있어서는 유능한 공무원이냐, 무능한 공무원이냐는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공무원이냐, 만들어 주지 못하는 공무원이냐 여기에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문화국 여러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왜냐 하면 일자리를 정말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제일 전문가이고 제일 잘 아실 것이고, 또 그것을 벗어나 우리 서울시민에게 서울시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고 싶어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론 강철원 홍보기획관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 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이러이런 제안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기존에 하던 인턴 만들고 또 도로포장 한다고 추경 편성해서 쓰고 일순적으로, 실제로 재정적자를 통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덤볐는데 1년 지나니까 재정적자 예산이 공중분해 돼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지요. 이것을 정말 생산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민들도 아이디어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민에게 우리가 무슨 일자리를 창출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국장님께서 3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저는 부족할 것 같아요. 문화국의 예산이 얼마인데 말이지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위원
우리 양창호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대변인께 추가질의 겸 저에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양위원님도 거기 여의도 지구가 같이 스카이라인 부분에 걸리겠지만 제 지역구에 해당하는 반포동, 잠원동 일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 발표를 접하고 추가내용을 요구를 했는데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나왔을 때 제가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강남구청 설명회의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가 50층이냐, 80층이냐 그 분쟁이 일어났던 것은 아시지요? 오늘인가 어제였던가 제가 신문에서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지역구로서는 이것이 활화산 같은, 만약에 옆에 압구정동 지역이 80층 내지 이런 식으로 고층이 형성이 될 때 저희 지역은 이것은 완전히 뭐 활화산 같은 겁니다. 아마 제가 재당선이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제가 설득시키고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리즈너블(reasonable)한 서울시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좀 계시라고. 제가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강남구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 양위원님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갖다 대면 80층이 되고 저기 갖다 대면 50층이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물론 이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이 해서 저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정효성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잠시만 제가 하나를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저는 우리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새로운 정책이니까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문제는 행정은 단발성으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부분을 연장해서 봐야 되거든요. 앞에 어제까지는 이런 조건을 줬다가 그 다음날 다른 정말 해괴한 조건을 줘버리면 앞의 조건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실천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번에 더 좋은 조건이 나오니까 올 스톱하고 남아 있어요. 이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용적률 문제나 뉴타운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서울시가 너무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올 스톱하고 더 나은 정책 나오겠지, 더 나은 이익 나오겠지 그러면서 다 스톱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래서 일부분 그렇게 오해를 할 부분도 있겠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헸고 또 검토도 했고 또 관련부처하고도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법개정을 통해서 할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절차들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해당 부서가 아니고요. 대변인께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 서울시 정책을 발표할 때 대부분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앞의 정책은 어떻게 나갔는데 이 정책이 앞의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하신 다음에 발표를 하시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 뉴타운 지역이 하나 있는데 뉴타운 지역 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달라지니까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 정책결정,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계획결정이나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서울시 집행부를 통해서 결정을 받은 쪽에서는 손해를 본 거예요. 이제 과거의 도시계획을 뒤엎어야 돼요, 새로운 정책이 유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행하다가 스톱하고 가만히 있고 또 진행하다가 스톱하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발표도 마찬가지에요. 대변인께서 저희들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매일 발표한다고 그럴 때마다 저희 가슴 덜컹덜컹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 부분을 점검을 안 하고 뒤에 부분 발표하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뉴타운 지구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정책이 다 스톱되어 있어요. 왜 뉴타운 전 지역이 다 스톱되어 있느냐 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착공 안 합니다. 왜, 더 나은 정책이 내일 나올 것이라고 반대쪽에서 추진하는 쪽을 역공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누가 여기 따라 가겠어요? 서울시민이 서울시 발표하면 이제 안 믿을 걸요? 발표를 작게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하는 것이 100% 지켜진다. 향후에 뒤따라오는 사람은 반드시 앞에 가는 사람보다 손해를 본다는 것을 반드시 심어놔야 돼요. 지금 서울시가 발표를 자주 하다 보니까 뒤따라가는 사람 다 이익이야, 앞에서 가는 사람 다 손해야. 발표를 앞의 것을 달갑게 생각 안해요. 더 나은 정책이 조금 이따 나올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인께서 서울시 전체 홍보회의를 하실 때 우리 서울시의 마지노선은 어디 인지 2015년까지 이 정책으로 일관되게 끌고 가겠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책에 한해서 우리 마지노선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풀어서 다 끌고 가겠다, 과거에 발표됐던 정책은 이렇게 수정·보완해 가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과거 발표한 정책을 수정·보완 안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시 정책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환영을 안 하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시 정책이라든지 시 계획 자체가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그러한 계획 속에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보도할 때 그런 부분 확인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 등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나중에, 여기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른 국의 문제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제가 나중에 본희의장에서 분명히 논하겠습니다만 발표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시고 앞의 부분 내용을 점검하셔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반드시 손해 보게 해야지 서울시정에 잘 협조하는 사람이항상 손해를 보게 만들면 이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전문적인 것을 떠나서 법적근거라든지 민원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제안설명 후 원안통과 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홍보기획관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외마케팅 관련한 대행사 선정 외에 홍보기획관 내에서 홍보전략 내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외부에다가 외주용역 대행 선정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일단 해외홍보가 있고 두 번째로 상해 엑스포 대행사 선정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공연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점프나 난타가 해외공연을 했었을 때 저희가 거기에 같이 서울홍보를 같이 하는 문화마케팅 파트 부분에…….
오신환위원
그런 것은 사안별로 그때그때 일부 대행을 주나보죠? 전반적인 큰 틀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홍보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용역,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아서 디 리틀(Arthur D. Little)에서 용역을 해서 작년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은 오세훈 시장 민선4기 들어서 한번만 한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2007년도에 한번 했고 2008년도에 또 다시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홍보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특히 해외마케팅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해외마케팅 대행사는 실질적인 실행파일까지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죠?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이것이 일단 아서 디 리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통해서 처음에 2007년도에 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해외마케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타킷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했었고, 그리고 2008년에 관련해서 작년에 해외홍보를 했었고 그 홍보의 결과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작년 연말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오신환위원
그 홍보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대행사 선정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두죠?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용역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투입할…….
오신환위원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조례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발주하는 내용이?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조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로…….
오신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다양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 물론 올해는 다소 줄었지만 공격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21명의 공보실 직원들, 비전문이죠. 사실 이런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도 서울시 집행부와 턱없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일부 대행을 주기도 하고 의회 전체를 어떻게 홍보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의회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앞으로 당장이 아니더라도 의회를 홍보하고 또 의회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전반적인 지방자치의회에 대한 홍보를 세워서 하면 서로 상생하는 틀에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차를 타고 가다 전광판 통해서 주요매체 많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우리 10대 시정과제,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서울시 10대 시정홍보가 멈춰져 있더라고요, 버그가 나서,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여자분이시던데 바로 직접 차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해라 라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그것이 그대로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관리·운영하는 업체가 있겠죠. 거기까지 전달돼서 고장을 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서울시정 10대 타이틀이 있는 그 화면이 에러가 나서 깨져 있었어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소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우리 문화국장님, 제가 설 명절 때 겪은 일인데 저희 막내동생하고 조카 들하고 우리 막내딸하고 남대문을 한번 차로 돌아보고 동대문을 갔어요. 애들이 동대문을 잘못 그려서 동대문을 보여주러 갔는데 명절 때인데 눈이 와 있고 했는데 요새 공원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에 아주 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쉽게 접근을 했는데 우리 조그만 유치원, 초등학교 얘들이 눈이 와 있으니까 눈을 던지고 동대문을 향해서 던지더라고요, 성벽을 향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애들이 눈싸움 겸 던졌는데 전혀 어디에서 감시하는 느낌이 없어요. 명절 연휴였지만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바로 앞에서 화염병을 던질 수도 있고 한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것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CCTV가 돌아가면서 그런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어디다 던지면 방송을 하든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체크를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앞으로 동대문 이대병원이 움직이면서 더 공원화사업이 되면서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지금 기초단체 구에다 맡기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경비인력을 3교대로 24시간 하고 있고요. 각종 화재탐지기, 소화기 같은 것 다 설치돼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별 문제가…….
최용주부위원장
제가 30분 정도를 사진도 찍으면서 동대문 주위도 다 돌았는데 전혀 누가 관리하는 느낌을 못 받고 그랬거든요. 그날이 설날이었나 설날 오후였나 모르겠는데 명절 연휴 때였는데 걱정이 되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복궁인가 그 안에서도 직원들이 식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안 하겠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 동대문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혹시 여행이라고 서울시 홍보하는 것 중에서 여행이 뭡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여자가 행복한 도시.
최용주부위원장
SDO는 뭡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SDO는 서울디자인올림픽.
최용주부위원장
그것입니까? 그것은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홍보기획관 이 업무보고는 충실하게 잘 만들었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정 여론조사 내실화 라고 해서 우리가 9억 8,000을 잡아놓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시민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여론수렴이라고 해서 또 5억 7,000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셔서, 그리고 보면 모바일 등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활용에 7억 3,300만 원을 잡아놓고, 제가 이 업무보고서 죽 보면서 모바일 등 홍보효과의 극대화는 어느 사업을 하나 봤는데 업무보고에 없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정여론조사도 있고 시민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여론수렴 이렇게 따로 따로 돼 있는데요. 그것 설명해 줘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모바일관련은 뉴미디어과에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 49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쌍방향은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직접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여론조사는 실제로 면접이라든지 ARS라든지 FGI 등을 통해서 정책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시작하기 중간, 결론단계에서까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던 것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내실화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전화, 인터넷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쪽은 저희 모니터단을 운영하는데 그 모니터단을 통해서 과제를 발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이 업무보고를 죽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합될 필요성이 있는데 홍보기획관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실제 여론 전화조사를 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에 대해서 인지도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조사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그러면 올 1월에 한차례 하셨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올해 1월은 아닙니다. 작년에 했었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올해는 안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최용주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혹시 한 것 질의서 있죠? 그것 자료하고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정효성 대변인 및 강철원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