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의 중요한 행사인 C40 기후리더십그룹 제3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40개 회원 도시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도시 시장 등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영 환경행정담당관이 교육 참석 등으로 불 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14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축년 새해 들어 위원님들께 금년도 맑은환경본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55㎍으로 95년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노력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져 관련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를 감축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담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제도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종로, 서대문의 폐기물을 반입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며, 가동률 향상 등 운영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연장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거둔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될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대책이 수립 추진되는 가운데 맑은환경본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부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예산집행과 진도관리를 통해 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성과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부응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마련함으로써 올해를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C40 제3차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의 리딩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던 기존 각종 사업들과 신규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김영한, 환경기획관 강종필, 에너지정책담당관 이창학, 저공해사업담당관 채희정, 친환경교통담당관 신종우,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 클린도시담당관 강필영, 차량정비센터 소장 강명원)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맑은환경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C40 추진상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한 기후변화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영한 기후변화기획관은 나오셔서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기후변화기획관 김영한입니다. 준비한 PT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면자료는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보고) 제3차 서울C40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 (뒤에 실음) 이상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C40회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 주신 김기춘 본부장님과 김영한 기후변화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정원관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정원이 217명입니다.
이우진위원
현 정원은 몇 명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47명입니다.
이우진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과원이 30명이 더 많은데요, 그게 23명이 기능직으로 주로 친환경교통담당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광역단속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7명이 과원인데 그것은 C40 서울 정상회의가 올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인사과에서 과원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우진위원
단속반원이고 나머지 C40준비요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우진위원
정원이 217명인데 한 30명이 많으니까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서울지역은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리는데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되어서 올해는 중국 쪽 몽골 쪽에서 황사가 무척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따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가뭄이 100년 만에 한번 있는 가뭄이다, 그 다음에 지금 2월 평균기온이 5.5도가 작년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안개현상이 13일까지 보면 2월도 13일 중에 10일간에 안개가 끼었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7일간 안개가 끼고 하루 안개가 그쳤다가 또 3일 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수치도 평균 100 정도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랄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런던 스모그하고는 좀 다르지만 LA 스모그 같은 것이 사실은 LA지역이 안개가 끼면서 교통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염물질 때문에 엄청난 환자가 발생하거든요, 노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황사 같은 것도 현재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황사가 왔을 때 대대적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생활요령을 안내하고, 그런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불어오는 바람하고 같이 딸려오는 것을 펜스를 쳐놓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인공강우까지도 저희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국방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정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민들한테 생활요령을 숙지시키고, 그 다음에 빨리 씻어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일부 8국가에서도 그렇고 환경단체에서도 사막에 식목을 한다든지 해서 일부 해소한다는데 서울시는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요, 각종 우리 환경단체들이 그쪽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황사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홍보라도 많이 해 주셔서 그 피해는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월드컵공원에 풍력발전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능개선이 들어가 있지요, 사업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요즈음들은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소형급보다 한 중형급까지도 풍력발전기 가동이 난지도 쪽 한강변에서 오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치적으로 월드컵공원이 사실은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대형급이 아니라 중형급 정도로 아예 이 기회에 교체를 해 가지고 서울의 랜드마크로 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물론 일부에서는 기술이 많이 진전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의 기술력으로는 서울지역에서 바람의 질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능개선을 한다는 것이 고장나 가지고 가동정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회로기판이 손상돼 가지고 소음도 나고 그런 것을 지금 일부 고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바람이 서울 정도의 바람에서 어느 정도 100% 경제성이 있을 수는 없고 경제성이 있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저도 풍력발전기가 100% 경제성이라는 얘기는 항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풍속이 좀 저속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형급은 아니더라도 중형급 정도로 사실은 그런 기술력까지는 와 있거든요, 될 수 있는. 기왕에 시정연에 용역을 맡기셨다 하면 그 용량을 키우는 방법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산꼭대기는 사실은 지반이 중형이라든가 대형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면 옆에 한강변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C40 기후변화 사이트에 가면 기후변화교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누가 들어와서 보라는 것인지, 따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신 답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과장이 대신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C40총회담당관 윤영철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여러 번 보고드린 바대로 작년 5월 18일 날 정상회의와 박람회 홈페이지를 각각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링크를 주요 환경단체, 기관 이런 곳에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요청한 게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약 100여 개 단체기관에 링크를 요청을 했고 얼마 전부터는 네이버, 다음 같은 주요 포털에도 검색 초기화면에 저희 안내자료가 맨 위로 올라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40대학생홍보사절단과 청소년미디어홍보단에서 저희 정상회의 홈페이지 내용을 소위 말하는 펌질을, 여러 포털이라든지 다른 환경관련 홈페이지 등에 펌질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학생들부터 접근할 수 있게끔 내용을 쉽게 해서 만화라든지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서 소책자라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 학생들이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것이 홍보가 저절로 되는 것, 어려서부터 습득을 하게 만든다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참고로 청소년의 학습교환을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교육청 협조를 통해 가지고 각 학교에 보내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몸에 배게, 그렇게 하게 되면 자라서도 아마 그대로 습관이 몸에 배어서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해서 스티커 발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차제에 서울시내 진입차량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외국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기들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외국에서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지금 현재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하면 보통 유럽 기준으로 해서 유로3, 유로4 하는데 지금 현행 생산되는 차종은 전부 거의 유로4 수준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새로 나오는 차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가 일부 있고 아직 그렇게 못 미치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유로3 지금 현재 단속기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단속기준은 경유차이고 7년 이상 된 차들 이런 식으로 단속기준이 돼 있습니다. 새 차는 안 하고요.
이우진위원
그러면 차령이 7년 미만인 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중에서도 물론 정밀검사 대상이 돼서 불합격하면 합격될 때까지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차령이.
이우진위원
지금 저희도 국산차의 배출가스 기준 자체가 거의가 대형차일 경우에는 유로3, 소형차일 경우에는 유로4 기준까지도 와 있는데요. 차제에 경유차를 서울시내에 진입을 못하게, 물론 그중에 생계형 화물차들이 있고 하니까 시차를 두고 이분들에 대한 보호도 할 겸 해서 매연이 많이 나는 차,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든지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왕에 배출검사 기준에 합격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러면 그런 차들만 진입할 수 있게 한다면 저절로 자체정비를 안 하고는 서울에 진입을 못하니까 차제에 아주 조례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시차는 우리 배출가스 기준이 허용하는 시차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작년에 국회에서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좀 조항을 손을 봤거든요. 조항을 손을 보고 보니까 그 조항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차량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범위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정선 국회의원이 작년 12월 18일 대표 발의해서 강화시키는 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렇습니다, 국회에. 이런 것 통과되는 사안을 보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하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인천하고 서울시 실무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실제 차를 이용해서 생계를 또 꾸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차를 충분히 두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질의에 앞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보고 누차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저희가 미리 받아보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제발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언제 저희한테 줬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질의를 하라는 건지, 그냥 와서 요식적으로 보라는 건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번에도 2009년도 처음인데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했어요, 변하지 않고.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18페이지, 탄소마일리지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자고 나면 가격이 오르고 유가 등의 영향으로 우리 서울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아마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서울시가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시민의식 제고도 가져올 것이고 탄소배출량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도 방지할 것이고, 또 마일리지 서비스나 이런 것이 시민경제에도 조금 보탬이 되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2월부터 강남구가 에너지관리공단과의 MOU를 통해 가장 먼저 시작한 제도로 올해부터 우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25개 자치구로 횡단전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25개 자치구가 모두 다 시행 중에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24개 구청에서 시범운영을 일부 하는데…….
이주수위원
24개 구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742명 만 지금 회원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수위원
24개 구청이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시범으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홈페이지도 다 활용하고 있고? 맞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2008년 12월에 보면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 전 자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유관기관인 한전이나 도시가스사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협약까지 체결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보안 심의도 득했고 했는데…….
이주수위원
아니, 모범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강남구를 예를 들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과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서울시내에 많은데 공동주택이…….
이주수위원
아니, 지금 제 질문요지는 탄소마일리지제 관련 홍보가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돼 있고, 또 25개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홍보를 잘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가 해결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미흡이 돼 있는데 어떻게 강남구가 모범적인 사례로 돼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강남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지금 가구별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야 되는데…….
이주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탄소마일리지제라는 이런 정책제도를 펼치면서 충분한 홍보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경향이 있지 않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아직은 시범운영…….
이주수위원
아니, 그 예로 서울시의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찾아보려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구청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본부장, 혹시 검색해 본 적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이 정책을 펼치면서 본부장님이 안 해 보고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아직은 시범운영이고 여기서 아직 보완을…….
이주수위원
아니, 시범운영이라고 하더라도 6억 2,5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또 언론에는 2009년 1월부터 전 자치구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여태까지 홈페이지가, 어느 구청의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고 어느 구청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강서구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설치하고 있는 중이지요, 돼 있는 게 아니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돼 있기도 하고 설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돼 있는 구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그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건 관심이 그만큼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메인 홈페이지에 탄소마일리지 관련 문구나 배너 등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참, 강남구청은 있었어요, 강남구청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강남구청 56만 명의 구민을 위한 강남구청의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에는 시각적인 면에서도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천만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참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소개하기가 좀 민망했고. 본부장님은 구청은 제외하고 서울시의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현재 한 두세 가지를 우리가 보완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운영을 더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이주수위원
아니, 보완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보완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을 늘려야 되고, 지금은 가입을 막 늘려 받을 수 있는 처지는 아직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가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탄소마일리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 1월부터 한다고 또 홍보를 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는데 그것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왜냐하면 지금 단지별로 하니까 어떤 개개인한테 미치는 체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 종류별로 어느 정도 절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주는 게 좋은지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운영을 좀 더 거쳐서 합리적으로…….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탄소마일리지를 1포인트 당 얼마씩 주고 있지요? 기준이 선정돼 있지요? 1포인트 당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그 기준이 선정되어 있지요? 원래 탄소마일리지제가 개인이나 법인,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표준 기준량을 정해 놓고 이보다 적게 쓰면 그 양만큼 마일리지로 되돌려줘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주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준과 원칙을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1월부터 이것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표를 한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기간 중에 충분히 기준 같은 것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제도만 홍보한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주수위원
발표를 할 때는 충분히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할 때 생각나는 대로 보고해서 “아, 좋다.” 그러면 그 이튿날 언론에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발표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계획을 잡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좀 늦추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주수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것은 맞지요? 계획을 철저히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철저히라고 할 수는 없고 강남구에서 좋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돼요. 강남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더라. 이 제도는 진짜 우리 서울시 전역으로 해서 모든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맑본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게 된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때 발표할 때는 1월 1일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개별단지 간에 개개 가구별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을 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그러면 표준도 정해 놓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는 얘기네요? 그게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강남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주수위원
표준을 정해 놓지도 않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정책을 그렇게 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반기로 늦어졌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잘된 정책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대로 되면 잘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주수위원
아니, 표준도 안 정해 놓은 정책이 어떻게 잘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탄소마일리지라는 정책이…….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뭘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표준도 정해 주지도 않고 펼쳐진 정책이 잘될 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버스가 달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이것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절감을 해야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마일리지를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느…….
이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어떤 기준 표준량을 정해 놓고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해서 여기에 절약을 하면 마일리지를 준다고 했어요. 이런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이런 원칙이 나와서 발표할 때는 이미 표준이 정해져 있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에요. 이런 정책은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검토할 때는 CO2 10㎏ 절약할 때마다 1포인트를 주고 기업, 학교는 100㎏ CO2를 절감하면 1 포인트, 1포인트를 500원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을 10㎏ 절감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더 시범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적으로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를 그러면 기준량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10㎏ 절감했을 때 마일리지 1포인트를 줄 것이냐,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준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좀 더 시범…….
이주수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24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범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시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기준량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각 자치구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나름대로 기준은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맞을지,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주수위원
이게 엉터리라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가 강남구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했다고 그랬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강남구는 1포인트 당 1,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1포인트 당 500원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강남구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준을 다른 데하고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말씀을 역산해 보면 강남구는 부자 동네기 때문에 10㎏을 예를 들어 절감하면 1,000원이고 강북은 돈이 없기 때문에 500원도 되고 400원도 되겠네요, 똑같이 절감했는데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범 운영을 상반기에 더해 보고 그 500원도 어느 정도로 더…….
이주수위원
아니지, 서울시에서 정했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원으로 정했다면서요. 강남은 1,000원인데, 벤치마킹할 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금액이 500원이 될지…….
이주수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지금 몇 개월 했습니까? 지금 2개월째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 축적된 데이터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이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목표를 했는데 의외로 여러 가지…….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왜 걱정하느냐 하면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 또한 빈익빈부익부의 편차가 커요. 그런 부작용이 많은데 우리 탄소마일리지제도 서울시민이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절감했으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이것도 빈익빈부익부가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차원에서 500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범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좌우지간 형평성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의욕을 가지고 펼쳤어요. 강남구의 홈페이지하고 서울시의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이 알아보기가 힘들었고, 또 보세요. 글씨도 중복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안 들어가 보셨지요?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는 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주수위원
이게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예요. 서울시하고 이 글자가 다 접혀져 있어요. 이것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수준이 이것밖에 안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홈페이지에 띄울 것이 많아서 부팅하면 한 5개 정도의 배너가 뜨거든요.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띄울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자체가 강남구보다는 약간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보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수위원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그 배너 창에 뜬 것을 보면 탄소마일리지 가입안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고지서, 전기 수도 상수도 고객번호 및 관리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이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국정원하고 정보보안 심의를 해서 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승인을 받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인은 받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301페이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과 본 위원이 승용차 요일제 문제점에 대해서 누차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일반 단속카메라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은 승용차 요일제 몇 군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피하면 요일제를 적용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정보 관리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그때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취지였고, 그 관계는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호환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주수위원
호환이 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각 기관 간에 업무협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승용차요일제 감시카메라는 업무협조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본부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단속반 쪽의 의견인데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호환이 가능한지…….
이주수위원
그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제가 속기록을 살펴봤어요. 불가능하다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하고 그 내용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이주수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른데 일단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에 문의한 결과 그런 것이고, 지금 과장 얘기가 그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국정원이라든가…….
이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와 탄소마일리지제 제도 두 개를 놓고 보면 탄소마일리지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서로 업무협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는 교통본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협의가 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본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협의할 수도 있고, 또 그쪽으로 미루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를 주었지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승용차요일제 모범아파트 해 가지고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상도 타고 그랬더라고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구청별로 다양한,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별로 해서 아마 지정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주수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포상을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구에서…….
이주수위원
아파트 말고 각 자치구별로 기준이 뭐냐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평가항목이 승용차요일제 등록하고 준수실적.
이주수위원
준수실적은 어떻게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준수실적은 카메라에 잡힌 것, 그 다음에 직원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직원이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해요, 승용차요일제 준수실적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아파트단지에 가서 PDA를 가지고 찍어보면 그 차가 등록한 차인데 떼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그 퍼센티지를 제가 잊어 버렸는데…….
이주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서 찍어 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파트에 서 있을 때 갈 수도 있고, 물론 낮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주로 낮에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데이터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것 먼젓번 답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주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집중 논의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자료가 없다고 데이터가 안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듯이 그때 또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가입순 있지요. 가입한 율 가지고 포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준수 가지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가입도 있고, 그러니까 등록이 가입이고요. 준수실적, 주차장에 요일제 운영하고 가입실적, 기관장 관심도 같은 것, 회의를 몇 번 했느냐, 이런 것 서류하는 것이고, 또 민간 인센티브 개발 확대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 잘 지킨 데는 구청장이 뭐 주고 이런 것이 민간인 인센티브 개발 확대하는 방법, 사후 관리실적이라든가…….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수실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 혜택을 박탈하고 하지요? 감면요율을 박탈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는 지인이 한 분 계세요. 이번에 자치구별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인가 15%를 할인해 주는 것이 있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고지서를 봤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도 않았고 예전에 처음에 가입만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10몇 %를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 해 가지고 할인받는 것으로 고지서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세 고지서에 1년 것을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해 주지요. 거기에 10% 할인을 더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승용차요일제 준수해 가지고 그것도 할인 5%가 되어 있더라고요. 준수를 체크를 한다면서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김철현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친환경교통담당관 신종우입니다. 지금 이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가 15%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신이 이것을 신청을 하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직원 10명이 매일 각 구별로 돌아다니는데…….
이주수위원
10명이 25개 자치구를 하지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도 점검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구도 점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례를 제시해 주면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서울시에서 참 안일하게,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관리위원회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사례를 제시해 주면 하겠다, 제시해 준 사람만 해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개선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다 독려도 하고…….
이주수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그런 도덕적 해이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주수위원
아니, 막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런 사람들이…….
이주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이주수위원
아니,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도덕적 해이 사례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의심을 해 가지고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애매하지만 도덕적 해이 사례에 대해서 이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이주수위원
아니,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사업에 포상을 했느냐, 이런 것도 나왔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져오면서 서울시 정책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한심하냐 하고 그것을 가져 왔어요. 제가 그것 받아볼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전자태그 권유를 해서 자기는 전자태그를 안 했데요. 그런데 요일제 감면을 받아요? 자기는 당연히 감면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맑본에서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겨우 직원 10명이 아파트에 가서 전자태그 찍어 가지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본청 직속이 10명이고 구청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이주수위원
좌우지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고요. 또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지난해 승용차요일제에 신용카드를 도입한다고 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신한카드하고 삼성카드.
이주수위원
신한카드하고 삼성카드 두 카드회사,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카드로 해서 약 7,000원의 연회비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카드를 발급받으면 추가로 3%의 자동차세 면제혜택도 주어지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기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외에 카드사의 부가적인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른 무슨 일반 카드를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 3%는 카드사에서 부담을 해서 추가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주수위원
그 두 회사만 하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두 회사만 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왜 두 회사만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공모를 했는데 원래 한 회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모를 했더니 다른 회사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둘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래 가지고 둘 다 주면 특혜 혜택 시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해 가지고 확대를 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행감 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확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확대를 할 겁니다.
이주수위원
아직 안 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처음에 공모할 때 계약조건으로 2년간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후에 우리가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나름대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공모를 한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데 연계된 카드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일제 참여차량 현황을 보면 약 87만 7,000대 가량이 등록돼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것이 참여한 시민들의 데이터는 카드사에게는 엄청난 회원가입의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사람들은…….
이주수위원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겠지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외하고 자기네 들어오는 것만…….
이주수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신규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되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인센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 카드회사의. 그렇기 때문에 카드회사가 그것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주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공정한 기회를 줬는데…….
이주수위원
적극적인 홍보는 해 보셨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2개 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약속한 기간이 지나야 차후에 다른 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카드사에다 연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혹시 그러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할 예정인데 들어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본 것 같기도 한데…….
이주수위원
이것도 신용카드를 활용한 바우처 서비스거든요.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로 신용카드 형태로 이것도 한 87만 장까지 올해 발행될 예정이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건의하느냐 하면 우리도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멤버십카드 같은 형태로 카드 도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때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은 2개 카드만 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카드회사들도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하려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수위원
카드회사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멤버십카드 같은 것을 하면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고,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우리 서울시가 탄소마일리지제를 또 도입하고 있잖아요? 적립 포인트를 또 하고 있고, 마일리지제도니까. 그러면 교통카드나 각종 문화시설에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 같은 서울시만의 멤버십카드를 도입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탄소마일리지제, 또 승용차요일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아이사랑카드 이런 것을 같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이사랑카드. 그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많은 혜택도 주어지고 참여율도 높고 할 텐데 혹시 이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까지 그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카드가 교통카드도 있고 하니까, 교통카드가 스마트카드거든요. 기능을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수위원
아니, 여러 가지 카드, 아이사랑카드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이런 제도에 가입해서 멤버십카드 하나만 가지고, 또 거기에 보면 활용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업체 같은 게 상당히 같이 공유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똑같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 쪽에서 검토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수위원
아니, 건의를 해 보시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가 지금 제일 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교통 쪽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가입돼 있고. 가입이라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들어 있고…….
이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교통카드인데, 티머니카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복지카드를 가지고 멤버십카드를 만들면 그것으로 교통카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문화카드라든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카드회사를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가 엄청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 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주수위원
아니, 그것을 풀라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제도 같은 것을 하면 여러 가지 아이사랑이나 이런 데 가입을 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모든 포인트가 적립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멤버십카드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글쎄, 그것이 그런 겁니다. 카드회사 하나를 통합을 하려면 서로…….
이주수위원
물론 이해관계가 많이 있겠지요. 힘들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때도 엄청 힘들었고요.
이주수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고객을 상대로 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하여간 제가 교통 쪽에 그런 제안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주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적인 복잡한 절차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인 서울시민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많은 제도들을 추진하는데 이런 제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C40 정상회의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중에서 홍보대책을 봤습니다. 이렇게 50여 개 국의 시장들이 참석하고 80여 개 국의 각종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오는 이런 국제적인 대회가 아주 서울에서는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대책을 보면 저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대책, 아까 보여 주신 UCC 공모라든지 디카 사진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지속해서 노출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이 C40 정상회의를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대회고 지금 국제적으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내지는 대 국제 언론홍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사실은 국제 홍보가 쉬운 건 아니고요.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하는 것하고…….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해외 언론에, 예를 들면 CNN이라든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든지 어떤 방송들과 어떤 계약을 했고, 또 어떻게 방송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로는 해외 채널하고는 거기 하나만 하고 있고 앞으로…….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C40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언론 홍보대책을 세우면서 해외 마케팅 분야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해외 매체를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보통 저희가 하이 서울 축제, 하이 서울 페스티벌 같은 것도 여름축제를 그전 겨울에 해도 늦습니다, 홍보가. 대외 홍보가 늦습니다.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시고 관광객 1,200만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표에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도와드린 게 해외 마케팅입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들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 해외 마케팅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고, 이러한 국제적인 대회는 그런 해외마케팅부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보니까 어떤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어떤 방송, 일본 각 국가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시장이 참여하는 그 나라와의 방송, 어떤 방송들이 참여하고 어떤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많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 담당국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우리 김영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에 내셔널지오그래픽사, 그러니까 한국지사와 C40 총회 홍보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추진하는 방송에 C40 회의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일단 체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잡지,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UCLG ASPAC이라고 국제환경단체 정기 간행물에 지난 11월에 C40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우협약 달력을 매년 UN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서 발간을 합니다. 그 달력에도 서울시와 C40 엠블럼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저희가 마케팅담당관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앞으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C40 총회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기자협회 서울투어 등에도 C40 정상회의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외 대상 홍보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향후 94일 남은 대회 시까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참가도시 시장이 속한 도시라든지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케팅담당관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2009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굉장히 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완전히 누락이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다음은 환경교육,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교육,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환경도서관 설치 및 운영은 제가 처음 듣는 항목인데 새로 들어간 겁니까? 37쪽에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기존에 시립이나 구립도서관에 일정한 코너를 마련해서 우리가 만드는 교재, 그 다음에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 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재위원
이게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나요? 이런 예산이 수립되지는 않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이번에 강화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계획은 섰거든요. 만드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초등학교용 교재 분기별로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 없고 각 도서관의 일정 코너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김정재위원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2010년에 개원할 환경교육센터 설치 이전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계속 유지하면서 또 환경교육센터는 별도로 만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교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 특별프로그램 신설 운영해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기존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기존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이라는 것이 이 시민환경교실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있는 곳에 이런 것을, 지금은 주로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물재생센터라든가 아니면 하천 이런 데서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발하게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린이환경교실을 하겠다는…….
김정재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물론 여기 시설견학 위주에서 참여 체험교실 위주로 간다는 2009년에 전체적인 모토와 목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재미없는 교육이 뭐냐 하면 어디에 하루 시간 내어서 단체로 가서 받아보는 교육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교육만큼은 우리가 과학탐구라든지 사회탐구시간에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이들 교육 속에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것,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지양해야 될 것들이 바로 어머니들 몇 명, 그러면 학교에서도 늘 가는 어머니들, 운영위원회 몇 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 몇 명 차출해서 간다든지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견학을 해서 하는 그런 위주의 교육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학교 안에서 실제 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런 환경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색위에 우리가 초‧중등학교의 환경 담당교사 대표들이 몇 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말 재미있고 어렸을 때부터 환경마인드를 가진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은 터널 안 미세먼지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신문을 보면 1월 8일자 서울신문입니다. 저도 우리 맑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서울공기가 5년새 맑아졌다라는 제목하에 지금 남산3호 터널과 홍지문터널을 대상으로 공기오염도를 조사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하고 원소성 탄소(EC)의 농도가 크게 감소해서 굉장히 공기의 질이 깨끗해졌다고 연구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1월 8일에 한겨레신문을 보면 남산2호 터널의 미세먼지 양은 252㎍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대기 미세먼지의 12배에 해당된다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냐 하면 동일한 날에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 마치 우리 서울시 맑본에서 발표하는 서울시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비아냥거리듯이 다른 내용, 다른 터널을 예를 들면서 12배 이상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미세먼지 양보다 높다고 그렇게 한겨레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체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일단 보도 자체는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수치가 좋아졌다는 얘기이고, 그러나 그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는 얘기는…….
김정재위원
그러면 홍지문터널 안에도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당연히 터널 안은 그렇습니다. 거기를 사실은 열고 냄새를 맡으면서 지나가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권유할 바는 아닙니다. 터널 안에서는 아무래도 공기가 정체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강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런…….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런 발표를 하실 때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에 어느 정도, 비록 기준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라는 것을 꼭같이 한 번씩 표기를 해 주셔서 환경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일방적 보도를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은 상식에 좀 어긋난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25㎍인데 그것은 일상적인 공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는 사람이 생활하지는 않잖아요. 지나가는데 닫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터널 안의 기준은 어떻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뭔가 상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요.
김정재위원
터널 안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차후에 연구를 해서 그때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단속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 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환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쪽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광역단속반에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계도한다고 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김정재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저희도 그것하고는 별도로 전기 쪽으로 바꾸도록, 먼젓번에 도미노피자부터 했지만 일단 배달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전기 쪽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지금 기술개발을 촉구하고 있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김정재위원
서울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뒤를 못 따라갈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공기가 분명히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가장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물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드시겠지만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계속 촉구해서 적극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보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꼭 같이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가 법적근거는 없지만 단속반을 투입해서 세 번에 걸쳐서 특별점검을 413대를 한번 했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했더니, 조그마한 이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륜차가 있는데 그것의 한 90% 이상이 경차보다 더, 경차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을 저희가 알았는데, 그래서 현장계도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조치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경부에 촉구를 해서 이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 사업들이 다시 2009년에 시행이 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음속에 각인들을 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적재적소에 조치를 취하고 연구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승용차요일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문제점들, 다시 의논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차 없는 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이 문제는 누가 먼저냐 늦게냐, 이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마음속에 정말 마일리지의 중요성, 저탄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의문 난 사항이고 지적할 사항인 C40를 보니까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재선을 위한 이벤트성 홍보성이 아주 농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야 나중에 지적을 해서 보겠지만 지금 아주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그렇게 아주 거창한 이렇게 행사를 꼭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정상회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C40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단열이라든가 에너지합리화사업에…….
양준욱위원
그런 것은 알지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경제성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분야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세계의 대도시가 주로 그 수요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들이 8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양준욱위원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 경희궁 숭정원 여기서 만찬, 롯데호텔, 신라호텔 이런 것을 빌려서 정말 이렇게만 행사를 치러야 되겠느냐, 지금 현 경제적인 여건 속에 그런 점이 많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바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경제적이면서 정말 알뜰하게 이런 행사를 했구나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만찬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한식 쪽에 소개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같이 이렇게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간단한 예로 여기는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우송문제도 CNG 차량이나 저탄소차량으로 이런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참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더 깊이 한번 들어가면 CNG를 만드는 차량 회사와 같이 교류를 해서 그 차량을 소형차량일 망정 그 차량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 차량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비추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교감을 형성해 보세요, 그 회사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일단 버스는 두 대를 현대자동차 측에서 연료전지버스 두 대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승용차도 두 대, 이것은 SUV입니다. 같이 수소연료전지를 쓰는 차량인데 그것을 운행하고, 그 차가 모자라면 CNG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각 시장들이 오시는 그런 것에도 그분들을 모시는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하튼 저탄소 기후변화에 맞는 정말 C40 행사가 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기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에 도출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미리 염려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좋은 행사를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2009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2009년 2월 16일 10시에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