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위원장님이 계셔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전임 김형수 시장님의 임기만료로 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님이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리며,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신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과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되는 해인만큼 각종 시스템의 정비나 복지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을 체감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서귀포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오늘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도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를 사랑하시어 여러 가지 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올 한 해 서귀포시 복지안전 분야의 시책추진 내용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발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행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순열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고성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정혜란 건강특화육성팀장입니다. 김수완 부시장님은 성산노인대학 졸업식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모든 행정의 시발점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행정 구현에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 8대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경기침체의 여파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득 상실 가구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 휴·폐업 영세업자 생계비 지원 등 긴급지원에도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는 1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 건립 착공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설치, 그리고 400억 원이 투자되어 400여 병상을 추가하는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 등은 그동안 취약했던 서귀포시 복지와 의료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시로써는 2단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의식 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평한 사회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시범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속에 가중되고 있는 가족해체위기와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고령화와 저출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다출산 행복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건전한 공동체 가꾸기와 인구감소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해 한 발 앞선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주력하며 확고한 지역단위의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소득 중심의 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안전 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내용과 정책제안은 앞으로 서귀포시정을 이끄는 이정표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지는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님께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나가실 겁니까?

예.

시장님 나가시기 전에 질의하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가시기 전에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임 국장으로 근무도 하셨고 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양대 시의 비교도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한 편입니다. 물론 예산 자체가 과거의 서귀포시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사실상 제주자치도내에서도 상당히 평화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복지적 측면이 강한 도시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서귀포시가 트랜드(trend)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국에서 최고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런 이미지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 쪽의 예산 확충, 이번 추경부터라도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사회복지 쪽에 막대한 예산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서귀포시에서 사회복지의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자, 책임자 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 국장 그런 분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역량이 중요한데 전문인력들을 배치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갖다 붓더라도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올바른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잦은 인사이동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계장, 과장급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사로 해 놔야 올바르게 정책이 수립될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행정업무 중에서 가장 세분화시킬 수 있고, 어렵고, 복잡하고, 알면 알수록 힘든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2개 과 형태로 가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가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구성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양의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인원수가 모자라서 올바로 지도 감독이 안 된다든지,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못한다든지, 이게 서귀포시 사회복지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수적으로 당장 늘리지 못한다면 인적자원만이라도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변방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처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인사상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사회복지 쪽에 왔다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마치 변방에 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의욕을 상실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의 정말 사회복지라든지 서귀포는 특히 문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관광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많은 사회복지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인사 분야에 한 4년 반 했었고, 예산담당도 했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쪽만 굉장히 우대하겠다면 또 다른 직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을 잘 하면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늘 전문직을 위해서 복수직렬은 항상 전문직렬로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급 인사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제가 사회복지하고 행정, 이렇게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으로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승진문제, 전문직 배치하는 문제는 제가 형평을 잘 맞추면서 하도록,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욕상실이라든가 변방에 와 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한 2개월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정 업무가 신속하게 적절하게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박영부 시장님,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많은 도민들이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자리가 직급으로 따진다면 부이사관 자리지 않습니까?

2급 자리입니다. 이사관입니다.

부이사관이 와서 이사관으로 승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직을 수행할 연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털고 시장직으로 온다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시장직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7,8년 이상 남은 공직기간이 아무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항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 박영부 시장님의 스타일이다. 자기가 시장해서 자기 직분에 맞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평소의 소신이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은 지사하고 같이 연관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사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 서귀포시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시중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포괄적으로 물으셨는데 굉장히 정책의 문제가 많이 함유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올 때 기자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33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꼭 가고 싶어서 가는 자리도 있고, 또 밀려서 가는 자리도 있고, 또 일을 찾아서 가는 자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들이 많이 작용해서 행정 자리에 가서 앉는데 이번에는 저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50대 중반도 되고 기회라는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서귀포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봉사해 보고, 투자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왔지 다른 지사와의 연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왔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도민들이 의아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행정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있으면서 관행상 과감한 정책 결단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신가라는 쪽에서 본다면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항간에는 시장직을 하다가 다시 공직수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마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보장됐기 때문에 아마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속시원한 해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물론 지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사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와서 2급 자리에 앉아있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 때는 고민했지만 와서 한달 10일 좀 지나갑니다마는 20일 가까이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은 서귀포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 물론 다 아낀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서귀포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잘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애착을 가지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 그냥 시장 자리,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와서는 물론 그런 분이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시장이니까 완전히 CEO가 돼야 되겠다. 서귀포시민들이 돈을 버는 곳에 집중해야지 명예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같은 것도 주섬주섬해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이 돈을 벌겠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밀고 갈 건 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한 달 넘으면서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 때는 저도 고민했지만 한 번 기관장하면서 내 뜻을 펼쳐볼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나갔을 때 시민들한테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

시장으로서 책무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재차 말씀드릴까요? 지금 사직을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을 사직하고 시장직으로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저 개인 소망은 서귀포시장을 잘해서 도에 돌아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잘해서?

예. 서귀포시장을 잘 마무리해서 저는 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일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장됐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으로 부담없이…….

보장은 없습니다.

부담없이 내려왔다는 뜻 아닙니까?

보장은 없는데 제가 1년 6개월 임기동안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한번 더 도에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하고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다,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박 시장님의 소신을 제가 잠깐 칭찬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임기가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 동안 자기가 태어나고 사랑해 준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책무를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해야지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른 길을 갈 거 아니냐, 이런 다른 생각들을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봉사하다 가는 게 제 꿈이고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도에다 충성을 다해서 간다, 지금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저는 이 임기동안에 어떻게 하면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서귀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곤두서야 된다는 말씀을…….

임기 중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 생각은…….

위원님 생각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서귀포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현안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저는 감귤문제하고 강정지역 갈등 해소를 어떻게 시켜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강정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계층 간, 삼촌·조카 간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상당히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몇 번 가봤습니까?

강정지역에 제가 우리 참모진들이 다 됐을 때 부시장 이하 관계관들 다 데리고 갔고, 이번 읍면동 순시도 대천동을 제일 먼저 선정해서 갔습니다.

지금 감귤문제도 보면 ’08년도산 같은 경우는 시세도 좋고, 당도도 좋고,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좋은 값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거리 현상 때문에 ’09년도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또한 ’08년도산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당도라든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토평 쪽에 우리 부모님들이 과수원하고 있어서 가끔 과수원 가서 귤을 갖다 먹고 있는데 상당히 맛있어요. 귤도 보면 적당한 규모로 보기도 좋은데 구좌 쪽의 귤을 먹어 보니까 당도가 여기보다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똑같아요. ‘이거 서귀포 귤이다.’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인정하겠더라고요, 먹어보지 않은 이상.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아까 강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내에서 계층 간 지역별 갈등이 상당히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오바마 대통령도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귀포시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서귀포시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들을 더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구는 다르지만 고향이 서귀포시이고, 또 서귀포시에서 학교도 나오셨기 때문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는 많이 도와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의회를 얼마나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한다는 말은 결국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행정 일변도로 나갔을 때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역주민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설득하면서 협의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행정이다.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시장님 청문회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서귀포시 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4쪽까지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주요업무분장,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 사업에 연인원 1만 3,944명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개발형 신규사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확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위기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을 포함한 어려운 가정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개 분야 74건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에 따른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고 긴급지원 결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 교통질서, 외국어통역 등 9개 분야에 264단체로 9,901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기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 등 현장 봉사활동을 비롯 가족단위 봉사활동, 국제행사와 각종 축제 시에 꾸준한 봉사활동을 펴왔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자 확충운동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 인증패 수여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배움과 나눔을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시민강좌 및 경제교육을 비롯, 학습 취약계층 지원 및 직업 능력개발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평생 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한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등으로 누구나 배움과 나눔을 같이 하는 행복과 희망의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저출산 대응·고령화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출산율 제고를 통해 안정적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출생률, 출생아 수입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합계 출산율은 전국 출산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인구정책과 관련 출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출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과 축하기념품을 제공하고,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자녀가정이 사회에서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체감복지 실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892가구에 7,260명이 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함은 물론 생활안정시책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자 장려지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 등 지역 자활사업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8,9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9개소이며,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재가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장애인 재활지원,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힘써나가겠습니다. 30쪽 사랑가족 활기찬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시 전체 14.5%인 2만 2,200여 명으로 전국 평균 10.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노인 인구비율이 14.5%에 달하며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요양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 안정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위생업소 경영마인드 선진화 추진입니다. 위생업소 경영마인드를 향상시켜 선진 영업모델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공중위생업소는 총 741개소가 됩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등급 차별화추진, 영업주 및 종사자 특화교육 실시, 불건전 영업 위반업소 근절, 중저가 지역 대표 위생업소 지정 육성 등을 추진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관광도시에 걸맞은 선진 위생업소 경영마인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경쟁력 있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선진 음식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총 4,057개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관광의 걸림돌인 고비용 관광해소를 위해 가격인하, 업소 위생 환경개선,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 전문 지정 추진이라든지 식품제조업 관리강화 및 음식 특화거리에 친절·청결 관리교육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미용과 건강을 테마로 한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을 설치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시를 건강한 특화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들여 불로장생 체험관 등을 금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험관에는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소득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3Eco 지역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미용·건강을 테마로 한 건강특화도시로서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뷰티 테라피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으로 친환경 건강기능성 테라피 객실만들기 과정, 장수음식매뉴얼 개발과정, 테라피스트 전문가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에 330명을 양성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제2회 서귀포시 뷰티 테라피스트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미용·건강분야를 지역특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뷰티 테라피 분야 기술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를 건강특화도시로 명소 브랜드화 하기 위한 행사로서 지난해 1회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개최해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 건강휴양도시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할 대회는 인근 중국, 일본, 대만까지 겨냥한 국제대회 규모로 확대시킴으로써 서귀포시를 미용과 테라피 체험 명소로 만들어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창출하여 제주관광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의 주체적, 능동적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혁신 뉴우먼 2단계 운동 정착화를 위해 제주청정물 지키기 1만 인 서명운동 전개, 해피스마일 사진공모 및 홍보관 운영, 물사랑·물조냥 운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의 신경제 마인드 함양을 위해 권역별 반딧불이 학당 운영을 비롯,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경조사 문화개선 운동 등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마인드혁신 뉴우먼운동 추진, 선진 여성문화 교류 연수, 함께하는 평등사회 분위기 조성 및 양성평등 의식교육, 여성활동 능력개발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아동 보육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58개소이며, 현재 저소득아동 2,964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건전 아동육성 사업 추진 등 6개 분야에 241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신규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 신축 등으로 수혜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3만 1,12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용시설은 현재 35개소가 됩니다. 올해에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및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등 청소년 육성분야에 21억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등 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39쪽 가족 친화지수 높이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도 6월에 개소하여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분야에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은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개인의 능력을 조기·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사업으로 2008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어린이집, 복지기관 등 37개소와 지역자원 인프라와 협약을 구축하여 3개 분야에 41개 프로그램 5,600여 명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지속적 수요 조사와 아동발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200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안전 민방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294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28개소이며, 그 외 재난 취약가구 및 축제행사장, 물놀이 취약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2008년도 점검실적으로는 특정 관리대상시설 13회에 400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2회에 53개소, 기타 제주유채꽃잔치 행사장 및 물놀이 취약시설 등 178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가스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에 임할 계획이며,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는 178개 대에 1만 3,235명으로 지역대 141, 직장대 36, 지원대 1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직장 민방위 조직을 다양화, 세분화하여 자위적 재난방재조직으로 육성 강화하고, 민방위 기술지원대 비율 확대를 통한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및 민방위 시범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읍·면지역까지 야간교실, 휴일교실을 5개 읍·면 40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순회교육 확대 실시로 읍·면지역 기존 7회 1,040명에서 20회 5,432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 민방위 지원대에 대한 민방위 비상소집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및 시단위 민방위훈련을 각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서귀포시에 묘지 조성현황, 다음에 분묘현황―개인까지―다음에 각종 장사시설 현황, 사설까지 포함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민방위 소집한, 그러니까 훈련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동원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는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민방위 동원령을 내린 실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박희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오후 업무보고 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에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대충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저희 시의 차상위 계층은 298가구…….

잠깐만요. 박희수 위원님.

예.

회의진행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 부시장님 인사 말씀 간략히 듣고, 새로 부임했고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처음 하는데, 또 오후에 일정이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부시장님 인사말씀 듣고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오늘 서귀포시까지 찾아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사항 지적도 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업무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부시장님으로 취임한 다음에 소감 같은 거 없습니까? 부시장님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거 없죠? 부시장님, 인사에 갈음했으니까 퇴실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숙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차상위 계층은 전체 298가구에 807명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된…….

차상위계층은 생활보호수급자 조사나 마찬가지로 읍·면에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인 인원수하고 너무 심하게 차이가 있지 않은가. 도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야단스럽게 긴급지원이니 뭐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태조차도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파악해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서귀포시내 주민들 중에 건강보험료를 월 1만 원 미만으로 내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건강보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모르시죠?

예.

모르시니까 당연히 차상위 계층 현황이 298가구 807명이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해 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지역건강보험료 3만 원 미만이면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만 원 정도면 월세라든지 연세, 거기다가 생계형 차량 봉고차라든지 화물차 정도, 2만 원 정도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거의 100% 다 포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귀포시내에만 세대수로 4,500세대가 1만 원 미만입니다. 세대수로, 인구수가 아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료 3만 원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인데 그것보다 아주 낮춰서 월 1만 원 미만인 경우가 4,500세대인데 120% 범위 내에 드는 세대가 298가구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초조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다.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얘깁니다.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를 기준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298가구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느낌으로, 또는 신청 들어온 것만 갖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시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298가구 10만 원씩 특별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 아무런, 이 몇 %입니까? 가구수로 4,500세대이면 인구로 따져도 약 9,000명인데 10%에도 못 미치는 807명한테 지원되고 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올바른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 건강보험공단 쪽하고 협조체계를 갖춰서 월 1만 원 미만, 2만 원 미만, 3만 원 미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분들이 1만 원이면 어느 정도 소득이고, 2만 원이면 어느 정도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거쳐서 보다 정확한 통계를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9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이 9개고, 전체는 30개소인데……. 장기요양보험을 말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국장님보다 담당과장으로……. 담당과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중에 재가복지시설, 공동시설에 입소하는 시설이 있고, 요양공동생활가정…….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의 데이터가 잘못됐든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서귀포는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귀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혹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장기요양보험…….

담당계장이든 직원이 보좌를 해 드리세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그다음 질의는 거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질의할 테니까 미리 보좌를 해 드리세요.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이 작년부터 전반적인 게 실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설과 재가복지와 공동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국고보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투여…….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기능보강으로 2억 원…….

또, 운영비는? 기능보강 2억 원?

예.

거기에 따른 나머지는 없습니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전국적으로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자치도에 통틀어서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일선에 있는 담당직원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파악 못해서, 2007년 6월 15일 날 이 법이 입법예고돼서 작년도부터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라든지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이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서귀포시 같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데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책이 내려와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교육복지 우선투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차상위계층 이하의 아동들이 방과후에…….

좋습니다. 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아카데미 역시도 차상위계층 어린이…….

좋습니다. 그다음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도 차상위계층 대상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은?

그것은 교육청 사업…….

교육청 사업이니까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복지의 문제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아카데미나 드림스타트나 다 유형이 똑같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복지 우선투자 사업도 마찬가지로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되는 개념이고, 거의 유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일원화시켜 나갈,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우리 행정시 나름대로 체계화가 필요하다. 지금 자활후견기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아동들이 태어나서 거기서 올바른 교육 혜택이라든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살다 보면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는 비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다시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들, 어린이들에서부터 출발해서 청소년, 성인에 이를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아카데미라든지 드림스타트가 다 끝났다. 다 끝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년기 이후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바로 이전, 성인이 되면 자활후견기관이 있으니까 하고, 그 사이에.

세 가지는 다 유사한 겁니다마는 특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개인별, 차상위 아동이지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아동이라고 표현되는 14세 지나서 청소년기 18세, 19세 사이에 빈곤층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한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관리가 가능하고.

그럴 경우는 차상위계층 대상 학생이 되겠죠.

수급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상위 저소득층 모자세대라든지 대상자가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학비라든지 교복비라든지 그런 지원뿐만 아니라, 물론 충분한 지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답변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수급권자 아동들이 그 아동기를 벗어나면 관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관리라기보다 보호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적절한 지원책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활청소년후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있습니까? 서귀포에는 없죠?

예.

자활청소년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 있고, 체계적인 지원보호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이 과정이 끝나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빈곤층에 있는 이 젊은 청소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에서 끝나면 청소년자활기관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원도 되고, 보호도 있고, 여기서 자활이 성공해서 수급권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다시 성인자활후견기관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대개 학교 가지 않습니까? 물론 수업시간 외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 되고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인 것들은 아니다 이겁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기관에서 대충 봐서 필요한 애들 데려오고 이런 시스템이지 처음부터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이나 청소년아카데미에서 끝난 아동들 중에서 힘든 아동들,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 청소년을 아예 다 방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하고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그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서로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갖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자활센터가 없는데 그럼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서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청소년협의회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존이라든지 청소년아카데미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돼서 유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성장해서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갔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그 대상자를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관리는 초등학교 때, 물론 중학교 때도 저학년일 경우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습에 부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이지 이 아이들을 끝까지 구별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 자체가 왜냐하면 학습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긴 얘기를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히 공부만 도와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다시 확인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설립 취지가 단순히 공부 못해서 공부시켜주는 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하고 제가 협의하면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공설묘지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화장률을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이 2007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2008년도가 없으니까 제가 못하겠고, 200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58.9%입니다. 제주자치도 평균이 41.4%, 제주시가 44.7%, 서귀포시가 34.5%, 제주시에 비해서 10% 차이 나고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약 24.4%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점진적으로 납골 장묘문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치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도 안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4년도에 31.3%에서 2005년도에는 36.53%까지 올라갔다가 2006년도부터 떨어져서 29.8%, 2007년도 34.8%, 거꾸로 2005년도 기준으로는 뒤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2008년도 32.9%가 2005년도 36.5%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망률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장 자체는…….

화장률이라는 것은 사망률에 따른 화장률이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단순히 의식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식부족이고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면 2005년도 36.53%에 비해서 서귀포시에서는 화장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묘문화는 바꿔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 단위에 여러 가지 공설공원묘지라든지 묘지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장을 안 하더라도 가족묘지라든지 문중묘지라든지 마을묘지라든지 이런 묘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급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의도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2년 제주자치도의 양지공원 이용률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580건 화장해서 2007년까지 5,034건으로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화장건수 대비 행정시별 이용실태를 조사해 봤는데요, 제주시는 2002년에 71%에서 2006년에는 72%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서귀포시는 2002년 16%에서 2006년 27%, 2007년에는 49%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화장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서귀포지역이 14%에 이르는 고령화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고령 추세임을 볼 때 화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화장시설은 제주시 영평동 양지공원으로 산남·산북 장례편의 시설의 균형을 위해서는 산남지역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사망률이 겨울철에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최근 겨울철을 맞아서 5·16도로가 어떻습니까? 빙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지공원을 방문할 경우 빙판길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산남의 사람들이 그 곳을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지공원 진입로가 제주시 쪽으로 개설돼서 서귀포시민들이 양지공원에 들어섬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임숙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사문화는 많이 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서귀포의 화장건수는 1년에 한 300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건이 조금 못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시설이 당연히 서귀포 산남지역에 한 군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과 또 화장시설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지공원이 하루에 한 15기가 수용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일 평균 한 3.3기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그 기간은 당장 우리 제주자치도 전체가, 물론 제주시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일이겠지만 도 전역에서 봤을 때는 화장시설이 다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위치선정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서귀포 화장시설 계획 검토를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0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충분히 위치 선정이라든지, 납골당은 지금 다 읍·면별로, 또 저희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공설공원묘지가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50년까지. 물론 시설을 확장하면 100년까지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만 화장장 문제만큼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정말 검토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교육문제도 그렇고 삶의 질도 마찬가지이고, 이 화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에 사시는 도민, 시민들도 정말 제주시와 같은 시설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이런 중요한 화장시설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 나가는 게 점차적인 서귀포시의 하나의 발전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산남지역에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이 조직되어 있죠? 이제야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에 대한 전문적 일자리 상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있고, 제주시에는 이미 사회복지법인 섬나기가 운영하는 제주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서귀포지역 시니어클럽의 필요성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물은 바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올해 2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시니어클럽 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서귀포시 일터 나눔지역 자활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가 얼마 됐죠?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2개월 됐습니까?

올해 1월에 됐습니다.

올해 준비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는 몇 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이것은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위탁이 됐지만 그분들은 보고가 전혀 없는 겁니까?

1월에 위탁했고,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에서 조사한 것은 한 70여 명.

70여 명요. 그것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질의할 때 받았던 인원수인데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자리 얻고픈 갈망은 노년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모두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 줬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보고도 받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처음 시니어클럽이 조직돼서 초기부터 서귀포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탁을 받으신 분이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 시니어클럽에서 각종 상담, 각종 자립지원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청정 콩나물 사업단, 손맛 사업단 운영, 청소년지킴이 사업단 등 운영이 아주 다양했고, 수익창출사업과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산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1월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아까 대상자……. 물론 대상자 참여 인원이 70여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위탁기관하고 저희들 워크숍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또 이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시는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어르신님들 일자리 창출에 하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다면 단순 일자리가 아닌 장기 고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귀포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기적성 강사로 일할 전문직 출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경륜이라든지 경험을 살린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여성분들 중에 구연동화, 한자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성악, 다문화교육, 신문활용 교육, 바둑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직 출신 강사 분들이 노인 중에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게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지방세 고지서를 배달할 고지서 송달도우미라든지 일자리를 만들려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노인 어른들은 바라거나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분들은 큰 대가를 받으려는 자체보다 하나의 소일거리 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변에 봉사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하셔서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도 했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여기 40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요. 서귀포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2년 연속 동일지역만 수혜를 주고 있다. 또 수요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없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빈축을 사는 기사가 난 것을 읽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지역 내의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인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1년, 2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이 부분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선정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왜 2년 연속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자체가 1년, 2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 아동의 개성과 여러 가지 특기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고, 또 성장하는데 끝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건이라든지 교육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하고 네트워크 시켜서 결연을 맺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또 자원 단체로 하여금 끝까지 지원하고 상담하고, 건전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천동하고 대륜동이 해당 지역이 됐습니다. 전수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동홍동이나 서홍동이나 이런 지역이 해당인데 왜 하필이면 대천동이나 대륜동이냐 따져 물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71명, 차상위계층 67명, 일반가정 101명, 모두 239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46가구에 239명입니다. 맞죠?

예.

시는 이에 따라서……. 이게 전부 국비 아닙니까? 3억 원 투입해 가지고 보건·건강·복지·가족지원·보육·교육 이런 3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시행 당시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아무런 수요라든지 전수조사도 없이 적용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당시도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다른 지역의 저소득층에도 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느끼는데 국장님,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동홍동이 아니고 대륜동에 했느냐. 이것은 도시 농어촌 복합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히 실태조사를 그때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을 낀 도시 인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또 이 지역에 12세 이상 저소득층들이 시내 중심 인근에 차상위계층들이 대륜동과 대천동을 낀……. 왜냐 하면 보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농어촌으로 가면 그러한 기관들하고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천동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지난번에 드렸고, 또 이 부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 또 해마다 진전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서귀포시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니까 지금 당장 실시하려면 중문동까지도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중문동은 실시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 국고 3억 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물론 예산이 확보만 되면 앞으로 얼마든지 확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국고 3억 원 이상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제주도도 특별자치도가 아닙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체 예산, 그러니까 도라든지 시 예산으로도 확대를 하거나 좋은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하는 거 보면 툭하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꼭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명령이라든지 지시가 없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자체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0세에서부터 12세 아동, 또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보육·교육 이런 것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전국 75개 시범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을 끝내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기다리시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가급적이면 15분 내로 1차 질의를 마쳐주십시오.

국장님, 그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지침으로 해서, 기준 자체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한 사람 기준일 때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해 가지고 126만 6,000원, 2인이면 230만 3,000원, 이게 120% 범위입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해 줘야 된다는 게, 행정에서는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기준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안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발언을 할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기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상위계층이 예를 들어서 4인 기준…….

아니, 지침 내려온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봤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차상위계층의…….

내려온 지침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지침입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지침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아니,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침은 봤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지침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죠, 건강보험료 적용하도록?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건강관리공단에서의 기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갭을 말씀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님.

잠깐만요.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을 자꾸 갭이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너무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건강보험료는 1만 원 이하가 4,500세대 있는데 차상위계층 숫자가 298가구 807명이라는 것은 오차가 너무 심하고, 이것은 곧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장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것을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 받았느냐. 807명, 대략 따져가지고 4,500세대를 1만 명으로 잡아도 8 대 10 아닙니까? 아, 8 대 100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안 줬다.”가 아니라 솔직히 1만 원 이상은 4,500세대인데 우리는 298세대밖에 안 되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번 조사해 보자, 국장님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도 감독을 잘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계획서를……. 양 국장님, 이 계획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국가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하는 노력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답변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따른 관리를 앞으로…….

제가 지시한 대로 계획서를 수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리느라, 이것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에너지 충전이라 생각하시면 마음이 쉬워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복지와 문화다.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적 책무이면서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유를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경제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 턱 밑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식, 특히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선진국 수준까지 왔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못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특히 제주자치도 지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꺼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입니다.

서귀포시내입니까?

예, 거주하고 있는 데는 동홍동입니다.

동홍동?

예, 고향은 보목동입니다.

현재 보목동에 사십니까?

거주는 동홍동입니다.

그러면 매일시장 자주 이용하시겠네요?

예, 자주 이용합니다. 재래상권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합니다.

특히 그쪽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상가 매일시장 내 입구에 1층 화장실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자주 애용하시겠네요?

거기 이용 못 해 봤습니다.

이용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실태인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자문위원을 통해서 그쪽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살펴본 결과 과연 이게 서귀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의 마음 자세가 이러니까 서귀포시에, 아니면 전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식의 대우밖에 못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뜩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2009년 2월 12일 3시쯤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제. “알림, 본 화장실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오나 일부 청소년들의 흡연 등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부득이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이용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보십시오.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화장실 문이. 장애우 표시까지 여기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급한 용무가 생겼을 경우에 그 화장실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연락하면 다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에 급한 일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고 확인…….

이것은요, 장애인을 같은 사회적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더욱더 차별시키는 겁니다. 인권침해라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번영회에서 화장실 짓고, 위탁하다 보니까…….

번영회에 위탁하나마나 총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이유 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봐 보십시오.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의 접근 이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불이익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실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것은 심각한, 오히려 장애인들을 차별시키면서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여기만은 아닐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 가보면서 청소도구 보관 장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는 장애인, 장애우, 우리의 친구,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친구, 그분들의 인권은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공익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말로써 이거 잘 하겠다, 저것 잘 하겠다, 아무리 떠든들 뭐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부터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인연합회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든지 간에 저는 장애인들이 어떤 형태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그것을 침해받고 있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WHO에서 인정하는 사회안전, 복지 그것을 계속 나불대지만 실상 이런 사실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서귀포시로서도 상당히 큰 문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어떻든 이유 불문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공중화장실이 가끔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중심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

그런 식의 변명을 할 바에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왜 만듭니까? 만들어서 자물쇠로 잠그려고 화장실을 만들었습니까? 장애인들이 용무를 아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불편했지만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상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더 불편하고, 이용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 불문 없습니다. 다른 핑계대지 마십시오. 바로 즉시 시정해야죠.

알겠습니다.

제 말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뭐라고 쓰였습니까? 보입니까? 자물쇠 딱 잠그고 그 위에 “장애우”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통념적으로 관행적으로 장애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장애우”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은 일단 인칭 성립이 안 됩니다. 장애우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거지 않습니까? 친구, 그런 건데 인칭 성립이 안 되고, 또 사전이라든지 모든 영어권, 중화권에서도 보편적으로 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장애우를 사용하느냐 하면 일종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조금 더 친밀감 있게 호의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표준말이 아니다.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인 표준말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장애인들이 자기들을 ‘장애우’라고 하지 말고 ‘장애인’이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우라는 말 속에는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디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네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달라는 차원에서 표준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장애인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이용물이라든지 그럴 때는 정확하게 사전에 있는 그대로 장애인이라고 표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투자 개방형병원 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업무…….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는…….

이 업무는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민 대상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어쨌든 여기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는 업무가 분리돼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든 보니까 추진하는데 서귀포시민 중심으로 투자개방형병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략적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이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여론조사를 통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시민들을 앞세워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영리병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 앞에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앞세워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불로장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입니까? 국비지원 사업이 전부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체 6억 5,000만 원.

지방비는요?

이게 50%…….

총 사업비 한 13억 원 정도 들어간 겁니까?

1억 2,000만 원이 지방비고, 나머지는…….

총 사업비 한 8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에 1억 2,000만 원이…….

6억 5,000만 원 중에 지방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

예.

국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제대로 적절하게 진행돼서 주민들이 만족스럽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는 민속축제라든지 칠십리라든지 방어축제, 또 읍·면에 리모델링해서 기자재도 다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평가는 시민들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서귀포가 슬로시티로 나가는데 제대로 된 컨셉트(concept)로 선정됐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사업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외부 관광객들, 내방객들이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리병원 문제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불로장생 체험관을 운영했죠?

예.

체험했지 않습니까?

예.

체험을 했는데 제주옹기하고 해풍 쑥 판매가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판매사업을 할 것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 시민들이 이것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고 또 구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이 우리 서귀포시에 와서 차별화된 체험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훌륭히 이뤄져서 지역주민들이 너도 나도 알아서 “이 판매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 먼저 지역 업체들을 중심으로 판매도 개설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조성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지도록 업체와 시민들하고 네트워크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인재 육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월에 종료가 되는데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지속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예산으로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과 체험관 운영하는 부분에 해 보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3억 원 이상 편성되고 의결 받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2억 8,000만 원…….

좋습니다.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내·외에 계신 관광객들과 내방객들이 이 사업을 보고 서귀포를 찾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기로 지역에 계신 분들 외에 관광객들이 입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 시장님이 제주올레 슬로시티로 컨셉트를 잡고 제주올레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올레에 적정한 장소만 설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정이 되면 이동부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를 적절한 곳에 이용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습니다. 어떻든 관광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 관련부서와 체계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된다. 그 속에서 수확을 얻어야지 단순하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이서는 안 된다.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특히 관광객들이 이것을 통해서 서귀포시내를 찾고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진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시켜 달라는 것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만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답변하지 말아줬으면 의사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십시오.

이번에는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강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2008년도까지 민방위대 동원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원권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읍·면·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가 창설된 게 몇 년 됐습니까?

’68년도에…….

35년 됐죠?

’68년도에 창설된 것으로…….

제가 궁금한 게 3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민방위대를 동원할 일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민방위대를 동원해야 할 일이 없었는가. 읍면동 단위까지 가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방위대의 운영이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대표적으로 ‘나리’ 태풍 때만 하더라도 제주자치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과연 그때도 그랬었는가. 물론 세월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정도의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 민방위대 동원을 안 해도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민방위대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이겁니다. 거창하게 소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민방위대 소집도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지금까지 그런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옛날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민방위하고 관계가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35년 세월 동안에 민방위를 동원할 일이 한 번도 없었는가. 지금까지 민방위대 소집할 필요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정도의 규모는 소집할 일이 없을 거고, 그러면 민방위대는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민방위대가 존재해야 된다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소집……. 여기 「민방위기본법」에 나온 대로 읍·면·동장들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장들이 과연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는 4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40세까지 하고 있는데 학생이라든가 군인, 또 예비군, 이런 자원들을 빼고 나면 다른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네 시간이면 끝납니다. 1년에서 4년차까지는. 그리고 4년차 이상은 1년에 비상소집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소집을 교육시간에 전부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아마 그 부분 발령은 아직까지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기본법」 만들 때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민방위 소집, 그러니까 동원이 아니고 소집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렇습니다.

새벽에 오라고 해서 출석체크하고 인원점검 대충 해서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민방위기본법」이 ’68년도에 김신조가 내려온 해에 향토예비군만으로 부족하니까 후방 지원하는 그런 걸로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방위 역할이 아주 미미하고 현재로써는 민방위는 자원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 이외에 재해·재난에도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예.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 폐지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된 대로 읍·면·동장까지 소집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자연 재난·재해 이런 것들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민방위대원들 조차도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40세까지이기 때문에 30대에는 청년회 활동,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민방위대만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예? 민방위만…….

민방위대원이 청년회 활동, 새마을지도자 활동, 방범대 활동을 하는데, 모든 재해 응급복구 하는 단체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로 민방위 소집령을 내릴…….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중복된 인원을 빼고 나면.

저도 아침에 민방위 집합할 때 가 보면 자생단체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침에 소집 있을 때 가 보십시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민방위대원들이 나오면서 불만이 그겁니다. 하는 일도 없이 왜 자꾸 불러내느냐, 교육은 왜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사업이 전체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세부사항 말고 몇 대 바우처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서귀포시는 바우처를 몇 대 사업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바우처사업은 노인, 일반해서……. 일반 바우처사업은 다섯 개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이라든지…….

그것은 세부사업이고, 구체적으로 5대 바우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5대 바우처사업이 바로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아동건강관리, 또 친환경방재서비스…….

아니, 국장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5대 바우처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를 5대 바우처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내에 포함된 거고, 그러면 이 5대 사업 중에서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몇 개 사업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노인돌보미라든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일반 가사간병서비스도 바우처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돌보미 사업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돌보미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는?

그게 아까 말한…….

5대 바우처 속에 보건복지가족부 범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3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311개 사업 중에서 우리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정도가 되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섯 개 중에 노인돌보미라든지 가사간병,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전체…….

다 기억 못해도 좋으니까 전체적인 숫자만.

…….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우처사업의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게 부분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숫자로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바우처가 다섯 개 있고요. 장애인·임산부 바우처가 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그건 아까 말씀한 거고.

가사간병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여러 파트의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9개가 있습니다.

311개 중에 9개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바우처사업의 유형으로는…….

장애인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치면 몇 개나 되냐 이겁니다.

그걸 제가 통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까?

장애인만 해도 몇 개가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은 몇 개입니까?

시각장애인이 있고, 임산부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말고 아까 얘기한 언어치료라든지 이것저것 다 지역사회서비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구분이 뭐한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말고 아까 얘기한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돌보미, 산모신생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말고 지역사회서비스에 포함된 게 몇 개냐 이겁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다섯 개입니다.

서비스 유형이 전체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에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공되고 있는…….

유형이 10개 사업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0개 사업이라고 하고,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바우처사업 대상자.

장애인 바우처는 113명이고, 장애인·아동재활은 37명, 노인돌보미는 34명…….

지금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장애인 바우처가 113명, 장애인·아동재활이 37명이고…….

전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전체는 토털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1,400명이 되겠습니다.

1,400명. 사회복지서비스가 과거에는 선별적서비스, 개별적서비스, 이런 수혜대상을 한정된, 아주 저소득층, 빈곤층, 또 장애인,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편적서비스로 가 가지고 국민 누구나 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겠다고 해서 복지 형태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이 그런 것들 중의 일환으로 전개된 거고, 이게 전국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들, 그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 범위까지도 인정을 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대상자 파악을 못하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지나간다 이겁니다. 이게 보통 본인 부담이 20%이고,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건데. 서귀포시 전체 인구에서 아까 1,400명을 제외한 사람은 전부 전국 평균 소득 120%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 재가복지라든지 이것도 바우처사업으로…….

제 얘기는 지금 대상자가 1,400명밖에 안 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우처사업의 대상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바우처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400명이 아니고 1만 4,000명이 된다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 부분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서비스의 종류가 311개 속에는 별개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중에 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복지는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포함이 안됐다는…….

1,400명 속에 포함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1개소에 입소 정원 50명씩 해 가지고 서귀포관내 8개, 50 곱하기 8 하면 400명 아닙니까?

8개가 아니고 20개가 됩니다.

서귀포관내에?

예.

장기요양시설만은, 요양원만 하면 8개이고, 나머지 재가복지센터나 다 합치면 20개…….

예, 20개입니다.

그런 데는 입소 정원이 적지 않습니까?

입소가 아니고 가정방문 가서…….

시설 이용자 현황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그것은 다 바우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재가복지 같은 것은.

아까 1,400명 중에는 포함이 안 된 이유가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 그 숫자 다 하더라도, 그 숫자 아주 많이 잡아가지고 1,000명으로 보겠습니다. 1,4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바우처 대상자…….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턱도 없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민들한테 가서 바우처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아동 비만이 1등입니다. 전국 평균 1등입니다. 서귀포시내에 아동비만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동비만과 관련해서 바우처사업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부터…….

2007년에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저희들은 몇 명 안 됩니다마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기했잖아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는 바우처사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 2007년도에 하다가 2008년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죠? 2007년도에 하다가 2008년도에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는 물론 관심이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바우처사업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안 된다든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가사·간병도우미라든지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유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대상자 자체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 바우처 신청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고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새로운 제도들을, 변화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계획들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내에서 불임치료 관련해 가지고, 혹시 불임부부 대상자 시술, 그러니까 체외수정이라고 합니까? 체외수정을 원하는 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혹시…….

그것은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초의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모든 업무를 상임위를 통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보건복지 쪽은 자주 접하게 되니까 질의할 기회도 많고 서로 의논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확인할 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 과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기초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 줬는데 지금은 도의회에서, 사실 시에 대해서 거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고,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도 세우기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시에서 도의회에서 점검도 안 하니까 대충하자라는 차원은 아닐 겁니다마는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여기 앉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서귀포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새롭게 좀 더 자활할 수 있는 조건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아동보육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가 있습니다. 국장님, 올 들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되는 게 급증이 됐죠?

예.

왜 그렇게 급증됐다고 보십니까?

보육료 부분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있고, 우선 그 부분이 예산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종사자들 처우개선 부분이라든지…….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영·유아 양육비가 급증한 근본적인 것은 지난 2007년도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39개 동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특별근무수당 월 11만 원이 담임수당으로 나가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어떤 거죠?

월 11만 원을 처우개선…….

그것이 맞죠? 특별근무수당. 그러면 능력향상비 월 8만 원은 어떤 겁니까?

…….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능력향상비는 차등 없이 나가는 건가요? 어느 어린이집이든 다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특별근무수당이 특별법에 따라서 탈락된 곳이 서귀포시 본 지역에만 몇 군데입니까?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게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아홉 군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탈락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탈락되면서 월 20만 원 교통비 지원되는 것도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이분들에게서 어떤 지원 요청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김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겁니다.

기억이…….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전도적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내권에, 서귀포시내에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홉 군데.

정방동하고 송산동 일부하고 천지동 일부, 또 중앙동 그렇게…….

그래서 김미자 위원님이 어떤 걸 질의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됩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농어촌에 지원할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아본다든지 대화를 해 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도에 끈질기게 이 문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자치도냐,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국비가 나온 부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상에서 탈락된 곳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아교육 차원에서라도 국장님 신경 써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만 해도 지난해 보고서와 똑같이 표현을 한다면, 그래도 뭔가 정책이 한두 가지라도 달라진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줘야 그래도 점차적으로 서귀포시 여성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실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볼 것은 올 들어…….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마는 신 빈곤층 대상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가구가 더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까?

민생안정추진단 구성 이후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했죠. 그래서 얼마나 나온 겁니까? 왜냐 하면 정부는 신 빈곤층을 속히 파악해 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서 어려운 삶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 달라진 모습이 무엇인가를, 연초입니다마는 이것에 신경 써서 했느냐입니다.

…….

대충 이야기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하고, 작년에는 10건인데 올해는 한 30건으로…….

더 늘어났죠?

예.

그럴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복지급여 탈락자들이 생계문제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서귀포시가 상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결과 한 40%가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과 복지급여 탈락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현실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여러 가지로 다른 일도 잘하고 있고, 또 복지도 다른 지역보다 솔직히 앞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제주시라든지 다른 데보다 솔직히 서귀포시가 앞장서서 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 저도 서귀포시 출신이다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라도 신 빈곤층 대상들을 속히 조사하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많지 않은 급여지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못 돕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노인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고, 대안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분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걱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혜택을 본 겁니다. 보육교사 문제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데 처음에 농어촌 지역을 구분할 때 자치도에서 농어촌 경계를 불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갖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예산을 배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아까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송산동에 보육시설 있죠?

송산동은 없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화내겠습니다.

정방동, 중앙동입니다.

좋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보육교사들이 그쪽으로 안 간다고 그럽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가느냐. 각종 수당 합치면 한 20만 원 정도 차이일 겁니다. 어떤 교사가 길 건너면 20만 원 더 주는 보육시설 있는데 그쪽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보육교사연합회에서 항의나 건의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는 안 주니까, 농어촌 지역 구분돼 있어서 안 주니까 자치도가 돼서 자체적으로 복지 사업 하나 해 봐라. 그래서 지방비만 갖고 하자. 지방비만 갖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10억 원 이상 들어요. 해당 지역의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농어촌지역하고 차별이 돼도 좋으니까 50%만 달라, 그러면 그 예산의 50%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월에 저희 위원님들과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형평성이 또 있습니다,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안 한다고 하길래 안 된다. 꼭 하라 하니까 국장님으로부터 예산 반영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 여기서 또 질의하느냐 하면 행정시에도 그런 예산 반영을 도에 요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도하고 행정시가 손발이 맞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심각하다 해서 우리 김미자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는 거니까 도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하고…….

이순열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반딧불 학당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가든지 해야지,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확히 5분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장관이 바뀌면 단체 하나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정 최고 수반자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 바뀔 때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민방위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에는 거의 다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이 돼 있네요. 거의 다 돼 있는데 제주시에는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하고 있느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없는 데만 자율방재단이 필요하지 의용소방대 있는 데 자율방재단 만들어서 뭐 하느냐,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렇게 하라 해도 우리는 의용소방대가 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자율방재단이 필요없다고 하든지 해서 행정시에서 그런 걸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체제가 이뤄져야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방재단이면서 의용소방대원, 중복 가입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언제까지 정리하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쉽게 얘기하면 의용소방대장에다가 내가 그 회사에서 리더십 발휘하고 싶었는데 안 되면 방재단 가서 회장하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왕 만들어 놓았으니까 운영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상당히 발휘하셔야 될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마지막에 한 10～20분 참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정에 없이 끝나버리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드림스타트 있죠?

예.

드림스타트는 계산해 보면 3억 원이니까 146가구 239명이면 1인당 125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륜동 및 대천동 지역 저소득 가정에 1인당 125만 원씩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수혜성 사업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오해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이 계셔왔고 오늘도 계속 답변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시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5분인데 1분밖에 안 남아서 큰일 났네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7월, 8월 되면 다 해지가 되죠? 다시 할 거죠?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9년 8월 5일, 2009년 7월 20일, 2009년 1월 30일 끝난 데도 있네요? 서귀포시시립사랑원은 사회복지법인 브니엘에서 하고 있는데 재계약 됐습니까?

기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 2009년 1월 31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 시는 위탁법인체를 공개모집해서 하겠다. 공개모집했는지, 공개모집 안하고 재위탁 했는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하고 사실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립사랑원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할 때 자기 부지를 기부채납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하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안 했으면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기부채납이니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보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부채납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땅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을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보고할 때 공개모집도 좋지만 이런 사유가 해결되면 공개모집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공개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틀림이 없이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안쓰러운 것들이에요. 박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 시·군의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들 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건의하고 싶어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제주시 지역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이런 자리에서 세세하게, 전부는 못 하더라도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례에는 기부채납 관계없이 재위탁 시에는 무조건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조례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을 경우는 기존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삼 과장님, 계시죠?

예.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 시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행삼입니다. 시립사랑원 관계는 제가 1월 9일 발령 받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쪽에서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부지를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재위탁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했다, 안 했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도민의 대표자에게 보고하는 건데 허위보고하면 큰일난다 이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 시 위탁 법인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이런 얘기했거든요. 원칙은 공개모집이다. 그런데 이런 사유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부채납은 언제 했는지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줘야죠.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 다르게 됐으면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자료로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월 3일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행복체감지수를 높이고, 행복도시 만들기를 위해 복지와 도시환경 개선에 힘쓰는 지방단체와 공공기관 중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책 등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 계획된 업무와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복지안전위원회 4차 회의는 2009년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