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데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한 애정을 많이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학용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한재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사) 허철호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우용구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경수 연구소장은 지금 현재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나가셔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저희 공사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마련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해를 돋을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2008년도 업무 성과 및 올해 업무 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요. 그다음 중·장기 경영 목표입니다. 지난해가 순이익 140억 원, 마켓세어(M/S)가―국내 시장입니다―37%였습니다. 올해 순이익 242억 원, 그리고 마켓세어를 40%로 가꾸어 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올해 수출을 2만 톤 하겠습니다. 수출은 본격적으로 처녀 수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수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순이익 300억 원, 2011년에는 350억 원, 2012년에는 5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마켓세어를 50% 이상 가져가고 수출은 10만 톤 이상으로 가져갈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경영 실적입니다. 순이익이 2004년 74억 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 140억 원으로 상당한 신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입니다. 매출은 계획 대비 97%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감귤사업이 72%가 되어서 전체적인 매출은 계획 대비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은 105%입니다. 감귤사업에 적자가 지난해 1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계획을 초과했고요. 호접란 사업에서 500만 원의 흑자를 냈다는 것이 하나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일했던 것 중에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프로세스별로 쪼개고 쪼개어서 그것을 KPI를 설정하고 월 단위 평가로 이것을 다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착오를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하루 단위의 팀별, 조별 미팅·토론을 하도록 했고, 주 단위에는 우리 본부 중심의 토론, 월 단위는 사장 중심의 토론,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경영 아카데미 운영을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부 직원은 골드레벨을 이수했고요. 일반 직원은 실버레벨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힘입어서 전국 평가 1위를 했고요. 행정안전부 평가보고서에서도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했다, 여기에서 이런 것을 개선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다수 물류를 농심에서 공사로 이전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물류를 가져와서 3.5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수익 창출이 35억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물류 50만 톤을 했을 때는 약 100억 원의 수익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그 원인은 저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심에서 우리가 가져온 단가는 킬로그램당 63원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단가는 42원입니다. 여기에서 21원의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도별 매출과 순이익의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 64억 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 156억 원, 이것은 우리 공사 전체의 것이 아니고 삼다수만 얘기하기 때문에 156억 원이 됩니다. 삼다수만은 상당한 수익이 나지 않느냐.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새로운 공장을 도입하거나 증산,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65일 24시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똑같은데 설비 개선, 가동률, 생산율 향상에 이어서 이러한 매출과 이런 순이익을 냈다, 이것은 직원들의 상당한 노고가 있었다. 해서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비가 ’07년 8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완성되었습니다마는 실지 7월부터 가동됐고요. 생산은 40만 톤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익으로 따지면 그전에는 10억 원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월로 따지면 25억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1.5ℓ 박스포장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원형병 수출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대비한 준비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출을 준비하기 위한 제주 화산암반수 우수성 연구가 상당히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수성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 삼다수는 녹이 제일 적게 슬고, 그다음에 추출력이 아주 높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원인이 되느냐, 송이에서 원인이 된다. 또 제주도 물은 참 아름다운 결정체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현재 연구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제 물 포럼을 만들어서 국제 석학들에 의해서 발표되도록 해서 이것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에서 제주 삼다수가 최고의 물이라는 인정을 받고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도 다 획득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감귤입니다. 감귤은 흑자가 2004년도에 10억 원, 2005년도에 9억 원, 그런데 점점 2007년도, 2008년도에 적자가 12억 원, 16억 원 이렇게 났습니다. 그것은 농축 가격을 보시면 농축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재고가 쌓여서 2006년도 재고는 2007년도에는 킬로그램당 2,000원에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재고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료가 잘 팔리지 않는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품 판매의 다각화입니다.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수출을 확대하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GS25, 훼미리마트 전부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흑자 구조로 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과 제주항공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890억 원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1,300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지난해 140억 원이었는데 242억 원으로 껑충 뛰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쪼개고 쪼갠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확실하게 만들고 이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비주얼 차트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15분 동안 서서 업무들을, 또 할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그게 달성이 되면 거기에 달성된 시간을 적도록 하는, 조금도 느슨하거나 착오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경영 아카데미 경영도 꾸준하게 진행해서 성과 중심의 BSC 경영 틀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전국 개발공사의 모델이 되고, 또 전국 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법의 혁신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 토요일은 전 직원이 도시락을 싸고 여기에서 삼다수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 없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생산관리시스템은 올해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정지 시간, 생산수율, 장비 가동률, 이런 것들을 전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내년에는 ERP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삼다수 봉사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민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헌도를 높이기 위한, 돈을 벌어서 개발공사는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제안 활동입니다. 이런 제안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삼다수가 달라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1,000건 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3,000건 이상을 확실하게 제안 목표를 달성시키고, 이 제안 활동을 통해서 인사의 특징, 그런 것들도 할 계획이고요. 월간 제안 사항, 연간 제안 사항을 운영하겠습니다. 삼다수마을의 공원 조성입니다. 삼다수공장을 여기에 세울 때 삼다수와 교래리 마을하고 약속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됐고요. 또 삼다수공장을 증축하는데 야간 소음이 좀 큽니다. 이 문제가 이제야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저희들이 앞서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고 교래리가 삼다수마을로 마을 이름을 변경하고 삼다수마을을 가꾸는 일들을 하면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모든 사업비는 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은 여기에 적정하게 지원을 해서 삼다수마을을 만들고 공원도 만들어서 삼다수마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계획을 가지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물류 이행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약속했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성산포 5만 톤, 서귀포 5만 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올해 물류 이전률을 통해서 얻어 들일 수 있는 수익 효과는 약 97억 원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물류 혁신의 어떤 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삼다수공장의 주요 업무 내용입니다. 목표는 47만 톤 정도 올해 계획 갖고 있고요. 올해 0.3ℓ 작은 병입니다. 5월 30일 정도에는 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용기는 11월 달쯤에 출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위해 이 목표치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산이 되고 보니까 그전에는 공급이 달렸는데 공급이 넘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0.5ℓ, 0.3ℓ 겸용 생산을 해서 제품을 다양화하고 대형 용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만들고 있고요. 또 수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수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출은 올해 3월부터는 처음으로 중국 시장으로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계약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지금 제주 화산암반수 우수성 연구 부분은 저희들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는 것,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세계 최고의 물이 되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여기에 저희들이 연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산암반수의 신비를 확실하게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귤입니다. 감귤은 올해 순이익 2억 원의 흑자를 낼 목표입니다. 이것은 바나듐음료를 성공적으로 출시해서 이것이 적자 보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또 신선 주스를 지난해 만들어서 팔아봤더니 이게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기여하도록 하고, 당근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당근과 감귤을 함께 혼합하는 주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광동제약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당근과 감귤을 혼합한 농축액도, 음료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이런 활동들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귤사업의 흑자 전환은 아까 말씀했듯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흑자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설치입니다. 1공장의 것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성능 시험 결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때까지 준공을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만족이 돼야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2공장은 조기 발주 차원에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건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해서 이것은 좀 더 도와 신중하게 처리하면서 접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접란 사업입니다. 작년에 500만 원 흑자였습니다마는 올해 1억 4,000만 원 내겠습니다. 미국 경제 시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들이 선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흑자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제주 농업에 어떤 기여를 하거나 제주자치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자 농과 대학생 미국 현지 농장 인턴 연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도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매입 사업은 지난해 50호 했는데 지난해에 여러 번 공고를 했지만 30호밖에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탐라영재관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한테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개발공사에 보면 삼다수, 감귤과 호접란이 있는데, 2007년도 결산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떤 양식 쓰죠? 일반기업에서 쓰는 양식 그대로 쓰시죠? 부서별로 해 가지고 2007년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2008년도 가결산 잡은 겁니까, 결산 완료된 겁니까?

가결산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가결산에 따른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는 2007년도, 2008년도 지방공사의 순이익금에 대해 가지고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현황, 그리고 삼다수, 감귤, 호접란에 현재 근무자라기보다는 인건비를 받는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수출 관련해서 수출 희망 업체에 제안되었던 제안 업체 목록이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안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안 업체 현황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만이 아니고 그간에 있었던 것까지 해 주시고요. 임대 주택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번지, 평수 등 일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 가지고…….

전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박사이신 한기환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자료가 와 있지 않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50호를 채우려고 공고를 내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다주택에서 평수가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집을 통째로 하나 사야 하는데 방이 몇 개씩 비어 있는 것은 매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올해는 쉬고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할까 합니다. 올해 또 해서 사업비 받아놓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침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조건에 맞는 것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부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걸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도비도 없고 우리 공사 예산도 없고 100%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의 것을 준수해야 되고, 또 전국적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라야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기라고 봐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부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것에 따른 대출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축소된다면 정책적 방향에서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가 여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중단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중단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 아까 말씀하는 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다수, 감귤사업 수익의 내년 예상치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2008년도 16억 원 적자를 봤는데 내년에 이익이 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올리셨는데 과도한 사업계획이 아닌지에 대해…….

바나듐 65억 원 매출이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농축액 가격이 2,500원 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2,233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어떻든 간에 2009년 감귤 생산량은 70만 톤 예상하고 있고 12만 톤을 줄이기 위한 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스용, 가공용 감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간에 수매 가격에 변동을 주지 않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구조를 흑자 구조로 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100% 다 수매해서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도 지역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매 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 가격…….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80원 아닙니까? 우리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그것보다 60원 하겠다, 70원 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다. 올해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 측면에서 조금 더 인하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안 하겠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고 흑자를 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귤 농축액 사업이 흑자 구조로 전환하는 데 대해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가 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접란 관련해서, 지금 도내 농과대학생들의 현지 파견 연수제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학교랑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대학교 소인섭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미국에 인턴을,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일 모빌홈 하나 정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지사에 지시를 해 놨고요. 이게 빠르게 시설되면 거기에 영어 강좌실도 만들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인턴사원들을, 우리가 돈 들이면서 어학연수 가는데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것이 성공되면 너도 나도 호접란 공장에 가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접란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우란이라든가 야생화라든가 분재사업까지 검토하시는데, 제주자치도의 산업경쟁력이 있는 자생식물을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까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다수에 근무하시는 모든 임직원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자치도의 효자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2008년도 성과, 2009년도 계획에 있어 가지고 중·장기 경영목표의 개념에 대해서 크게 나눠져 가지고 나왔는데, 2012년도에 보면 순이익을 500억 원, 그다음에 국내 M/S 50%, 12만 톤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순이익을 500억 원 하겠다고 해 가지고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산술적으로 257%를 상승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를 그대로 산술적으로 따져 보니까 400억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2012년도 중·장기계획안에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가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 목표의 의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현재 생산되는 것 70만 톤하고 수출이 12만 톤 되고 하면 이것은 달성 가능하다. 지금 현재 바나듐 음료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2의 삼다수로 실용화할 수 있는 여력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중·장기 경영 목표로 제시했을 때는, 본 위원 알기로는 그래도 앞으로 의욕적인 계수 개념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시장을, 지금 57% 좋습니다. 이 이상을 갖고 가려고, 또 생산량도 보니까 2,000억 원 이상 이렇게 되는데 과연 추상적인 개념이라도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3년 후에 돌아오는 겁니다. 중·장기 3년 되니까 세부적인 현 시장과 그다음에 플러스알파 의욕적인 계수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산술적으로도 순이익이 10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볼 때 경영 지표로 삼는 데 있어 가지고, 말의 표현이 잘못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수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2년에 최소한 국내 M/S 50% 이상과 그리고 순이익 500억 원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기위 ’06년도, ’07년도, ’08년도의 세 개의 자료의 의해 가지고, 표면에 나타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2006년도에는 22.78%, 그리고 2007년도에는 23.13%인데 2008년도에는 19.89%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24%가 순이익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금액으로 얼마냐 하면 25억 3,300만 원이 순이익이 적다는 얘기죠.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품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종훈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매출은 늘어나고 적자가 일어나는 감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된 매출액이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량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늘어나지만 적자가 되는 구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매출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같이 밸런스 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고 이런 것을 합해서 보니까 이렇게 오종훈 위원님 말씀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매출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 있지만 실지로 농축액 관련, 감귤 농축액입니다. 물론 생산자 측면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기업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익 추구입니다.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안이죠. 제가 아까 인건비 받는 조직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저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영목표를 잘 세워 주시고, 물론 이것이 내년 돼서 2009년도 결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 가지고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감귤 농축액은 전년도 것, 2007년도라든지 그것은 혹시 다 소비됐습니까?

2007년도 것은 거의 소비됐습니다. 한 50톤 미만 정도 갖고 있고요. 그것은 거의 소진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2008년도 산을 재고로 갖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이 솔직히 지금 일본이 멜라민 관계로 해서 저희들 주스를 1,000톤 이상 가져가는데 200톤도 못 가져 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 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농축액을 100% 저장하면 총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까?

3,000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50톤은 빨리 공해상에 가서 버려버리십시오. 지금 2008년도분도 상당히 꽉 차 있을 건데.

빨리 팔겠습니다.

저장을 잘한다고 하면 저장하는 비용이 더 들지 않겠냐.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질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빨리 소비, 소비라기보다는 빨리 처분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감귤농축액 3,000톤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일 수출에 있어서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상당히 염려되긴 합니다. 그리고 삼다수 전체적인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을 증대해 준 노고에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교래리 제주삼다수 공원 및 마을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직 추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물론 지방공사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민 중심으로 개발되고 주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주민 스스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말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총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계획을 제출하고 주민이 스스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마을, 삼다수마을을 가꾸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잘 대화하면서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보면, 지금 여기는 중산간 지역이면서도 상업성이 상당히 발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런 것을 놔 가지고 한두 분이 희생을 하고 기획을 하고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안을 마련 못 합니다. 한번 사장님께서 지역주민하고 항시 만나겠지만 지역주민 한 몇 분하고 또 직원 두세 사람 해 가지고 많이는 말고 한두 건을 삼다수에서 힘을 가해 가지고 완성시켜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은 기획력도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안을 마련해 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의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삼다수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 줬다. 물론 여기는 모든 안이 해 주겠다 하면서도 못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기획력과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아울러가지고 사업을 한두 개 정도는 직접 손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오종훈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주민에게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보니까 간판이라든지, 식당 간판 정비, 삼다수마을 로고 부착, 이것은 지금 혹시나 안 된 겁니까?

저희들은 전혀 손을 안 대고요. 마을 스스로가 간판이 지금 전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간판으로. 삼다수마을이라고 해서 다 써 붙여서, 오시는 길에도 있을 겁니다, 한 몇 군데가.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삼다수에서 직접,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디자인은 해 드리고 있고요. 마을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버리면 문제가 좀 있어서 마을사람이 생각하고 마을사람이 계획하고 마을사람이 실천하도록,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 저희들이 무게를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명심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떤 걸 만들어 주면 좋고 자기네가 기획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도에서 구좌지역에 용암해수 관련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도 일부 마련되고 있고 상당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암해수가 개발되고 생산됐을 때 삼다수 시장이라든지 삼다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선 해양심층수 마린보이가 나와서 지금 시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 그쪽에 여러 개 제품들이 나와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먹는 샘물이라든지 삼다수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린보이 자체가 시장이 더 성장하지 못해서 해소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정, 심층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호에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기호성이라는 것이―죄송합니다, 상표가 블루마린입니다―블루마린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먹는 샘물 개념에 용암해수와 우리의 마찰, 그런 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보면 삼다수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지금 시장성으로 봐 가지고는 용암해수가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저것을 개발하게 되면, 그때도 보니까 계획안을 마련한 겁니까? 5년 안에 1,500톤인가요? 그다음에 또 수정해 가지고 1,000톤인가요? 제가 지금 톤인지 원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 심층수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없다. 이미 제주자치도보다 먼저 선두로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주자치도에서는 극구 고집을 해 가지고 용암해수를 개발해 가지고 시판하겠다 해 가지고 좋은 청사진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제주자치도에 이익이 될 수 있나. 혹시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용암해수를 지방공사에서, 삼다수에서 맡아서 운영·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용암해수는 먹는 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수익보다는 향장품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먹는 샘물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샘물에 대해서 우리 영역으로 둬서 우리가 맡아서 그것을 하라 하면 저희들이 맡아서 틈새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먹는 샘물만 하는 거면 저희들이 전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민간기업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먹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먹는 샘물 부분만은 저희들한테 준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삼다수와의 마찰이나 트러블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까지, 삼다수 쪽에서, 지방공사에서 했으면 하느냐 하면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삼다수에서 연간 100억 원 정도 도에 출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자치도의 재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상당히 확충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봤을 때. 한 예를 든다면 지금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만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제주자치도에 공사라든지 공단을 마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제주자치도 재정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항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 재정에서 한 200억 원 투자한다 해 가지고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제주시에 200억 원이라면 제주시 도로사업에 투자하는 것 한 10㎞ 정도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200억 원 해서 케이블카,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한다면 3년 내지 4년 되면 손익분기점을 찾고 그 후로부터는 제주지방 재정에 대해서 막대한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 창출 방안으로도 용암해수가 타당성이 있다, 지금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제주개발공사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용암해수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면, 민간 영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어진다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는 돼 있습니다.

사장님, 제주자치도 재정,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고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반갑습니다. 한 몇 가지만 물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코카콜라의 상품가치가 얼마예요? 사백 몇불인가?

코카콜라 가치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예, 코카콜라의 상품가치는…….

삼성전자가 얼마예요? 140불인가? 모르겠습니까?

140억 불로…….

지금 전 세계가 한 30% 물이 모자라고 앞으로 물이 생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삼다수 하나 갖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번에 도의 승인받을 때가 전부 합쳐서 2,300톤입니까?

2,100톤입니다.

10년, 20년, 30년 삼다수 전략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전략계획을 마련해서 2,100톤을, 문대림 위원장 계실 때 2,000톤을 승인 받으십시오. 진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수시로 바꿔지기 때문에, 승인받는 것 관계없습니다. 미리 받아놓으십시오. 문대림 위원장 있을 때 받지 않으면 위원장 바꿔지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가공공장 적자 말씀을 사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삼다수 이익금에서 농민한테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고를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당장 공기업이니까 적자나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주자치도에 50만 사는 도민들이,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환원하는 걸로, 삼다수공장이 이익나기 때문에 주민한테 환원하는 걸로 해서 사고를 전환해서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 사장님이 아까 계속 ‘흑자, 흑자’ 하는데 흑자가 뭐 필요 있습니까? 140억 원 버는데 한 20억 원 적자나도 농민한테 돌려주는 걸로 생각해서 단가도 조금 더 올려 주시고, 어려울 때. 내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정부가 「수도법」을 개정해서 수도를 판매하는 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코카콜라나 펩시가 수돗물을 정제해서 미국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좋으니까 수돗물을 정제해서 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회사든. 이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은 저희들 차원의 대비가 아니라 먹는 샘물 협회 차원에서 상당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먹는 샘물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그다음에 학계 이렇게 해서 세미나도 하고 국회에 대응도 하고 있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일들은 해 나가면서, 또한 지금 현재 수돗물은 정제기술도 있긴 있지만 어디까지나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가면서…….

아니,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장님, 염소소독은 일반 상수도고요. 수돗물을 갖고 완벽한 정제를 해서 코카콜라하고 펩시가 미국 시장 70%를 장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미국의 펩시나 코카콜라가 정제해서 파는 것하고 삼다수하고 비교해서 미리 이걸 막아놓을 필요가 있다. 법 개정되면 누구나 물장사 하려고 다 난리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2008년도 순이익이 140억 원이라고 했는데 교육 시에 직원들한테 도시락 지참하도록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락입니까?

저희 워크숍을 할 때요?

예.

도시락 지참하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분위기…….

아닙니다. 140억 원 이익 나는데 일 잘하면 직원들한테 성과금도 공개적으로, 앞으로 목표에서 얼마 올리면, 20억 원이면 20억 원, 30억 원이면 30억 원 올리면 직원들한테 성과금 주겠다, 이렇게 공고하십시오. 그래야 더 신나서 일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성과도 좋지만 도시락 지참해서, 돈 이익 나는 회사에 도시락 지참, 도시락을 사장님이 주는 줄 알았는데 도시락을 싸다가 먹으라고 하니까, 그것 좀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관계인데, 성산항하고 서귀포항 5만 톤씩 배정됐는데 성산항하고 서귀포항에서 금년도 나간 것 있습니까?

성산항은 지난해부터 지금 예행연습하다시피 좀 했고요. 지금 현재 서귀포항하고 성산항은 계약이 다 끝나서 감귤 시즌이 끝나면 진행돼야 되는데 상당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서귀포항 노조팀들, 성산항 노조팀들과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성산항하고 서귀포항 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꼭 성공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이것은 꼭 실현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5만 톤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실어 나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이것은 실현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꼭 고계추 사장님께서 할 걸로 믿고. 그런데 분위기가 분기마다 서귀포항, 성산항에 한 번씩 나가야 노조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케팅 팀장, 김방언 팀장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서 15층, 17층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삼다수 광고하면 다 삼다수만 먹거든요.

지금 태백하고 정선, 저희들이 두 군데에 1억 원 정도 가져갔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가뭄지역이 있으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가져가니까 정말 고마워하시고요.

언론에 비치게 하십시오, 계속.

그 지역 TV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9시 뉴스에 나오게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용기 BIB 설비를 10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빨리 착공할 수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창고가 건축돼야 신축한 창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고 건축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창고가 설계 들어가는 단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0.3ℓ를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올해 5월 달에 0.3ℓ를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디자인, 라벨 이게 거의 실무적으로 검토가…….

시장에서 0.3ℓ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예.

어떤 근거로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판매처가 농심 아닙니까? 농심 마케팅팀과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젊은 세대들이 갖고 다니는 이것보다는 (삼다수 병 가리키며) 그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외국 사례에서도 그렇게 하고, 회의 할 때 보면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남고 이러니까 작은 것으로 나가면 작은 것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수요가 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값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이 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결정은 안 했고요.

어떻든 간에 0.3ℓ면 전체적으로 70%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일반 슈퍼에서 5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350원 정도에 판매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이 될 겁니다. 소비자가격 350원. 이것이 나가면 자판기에 놓일 것이거든요. 자판기용으로도 들어갑니다.

자판기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명실 공히 삼다수가, 우리나라에 다른 데서도 자판기에 0.3ℓ가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판기 커피 캔이 몇 리터죠?

240㎎. 이것이 0.3ℓ짜리가 아니고요. 0.25～0.3ℓ 사이 것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0.3ℓ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1차 디자인과 라벨 심사, 협의는 다 끝나 있는데 확정 단계에 와 있고요. 라벨은 투명 라벨로 갑니다. 그리고 농심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디자인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농심에 “한번 너희들이 디자인해 봐라.” 하고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해서 검토를 잘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한은 거기서 갖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갖습니다.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농심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0.3ℓ이하짜리 판매가 되어지는 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샘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샘플이 제 방에 있는 게 아니고 연구소에…….

현재 다른 회사에서 시중에 0.3ℓ짜리가 판매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롯데 아이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300㎖로 해 가지고.

영업 활동을 강화하셔서 자판기 시장을 점유하는 것도 상당한 매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IB 대형 용기 관련해서, 이게 18ℓ 이상 된 거죠? 20ℓ짜리입니까?

15ℓ짜리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15ℓ면 대형용기는 다시 환수해야 되고, 용기를 환수하고 세척하고 다시 물을 담고 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비용이 판매가보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1회용으로 BIB 백이라는 비닐 안에 박스 포장을 해서 1회용으로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육지부에 같이 말통을 하면 전혀 경제성이 없어서 BIB 백으로 가는데 상자 가격이 비쌉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비닐 백하고 상자 가격인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가격이 많은데, 이것을 육지부까지 실어 날라야 되는데 몇 단으로 적재했을 때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시험을 거쳤고요. 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에서 비닐 백을 만드는 회사들과 접촉도 끝났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하는 데도 전부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IB 시장이 전체 생수 시장 중에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먹는 물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정수기 시장이 60%, 우리의 시장이 약 24%, 그다음에 수돗물. 그러니까 페트 시장이 24% 정도 됩니다. 24%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시장은 60%라는 정수기 시장이 있습니다. 정수기 시장은 수돗물 꼭지를 바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놓고 먹는 게 있는데 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형 백이 나오고 삼다수가 거기에 놓여지게 되면 상당한 바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러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과거에는 말통으로 공급했던 시장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업소에 가도 없고 가정에 가도 없고. 그러면 정수기 시장이 수도를 직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게 실제 매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무한정 생산해서 팔리게 되면 페트병 삼다수에도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적절하게 시장 상황 이런 것을 전체 보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생산해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이 시장을 1,2년간 파악해 보면서 대안도 마련해 가고, 시장을 한번 현실적으로 부딪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08년도 가결산 현황을 보면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세차 전 당기순이익의 얼마죠? 사장님은 아무래도……. 팀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이…….

강수철 재무관리팀장 강수철입니다.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몇 퍼센트 뺍니까?

강수철 이 감면은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면 전체 비용이 24% 됩니다.

그러면 매출을 많이 늘리고 생산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나게, 우리가 코스트 관리, 즉 비용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익을 더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어떤 상황일 때 혜택 보는 것 있죠?

강수철 중소기업 감면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감면도 받고 있고 기부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 있지 않습니까?

강수철 예.

그런 것 혹시 혜택 받는 비용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수철 우리가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서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법인세를 다 공제받고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한도액이 정해진 겁니까?

강수철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또는 국방 성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혹시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강수철 「법인세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도 내가 얼마죠?

강수철 제가 관리 세법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부금 납부가 되었습니까?

강수철 기부금이 2008년도에 9억 7,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체 한도 내에서 비용 송금 인정을 받는 범위 내의 기부금입니다.

100% 다 받은 겁니까?

강수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기부금 중에서 다른 것을 더, 법인세 납부를 할 것에서 더…….

강수철 현재 기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니까 집행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만 지금 법인세 비용이 44억 6,9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줄이고, 이것이 바로 제주도민들이 어렵고 힘든데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법인세를 절감시키는 방법, 그리고 직접 지방공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그것도, 이것은 세원 발굴이 아니라 법인세를 적게 내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재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더 연구하시면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도 자료를 못 가져와 가지고, 금액이 너무 크다. 물론 세금 잘 내야 우리나라가 잘 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떻든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주자치도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1억 원 정도만 더 생길 수 있다면, 두 개 단체만 지원해 주더라도 상당히 큰 편의와 이익이 제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종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검토해서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24% 거기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별도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저희들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세법상에 뭐하다면 추경에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무사와 전번에 검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검토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똑같은 비용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하다못해 교래리 마을에서도 삼다수를 상당히 좋아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에 직접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법인세로 납부하기 전에 차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차감 받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3분만 쓰겠습니다. 국제 물 포럼을 3월 달에 창립한다고 했는데 어디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화산암반수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되고,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생수 시장 패턴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성과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물 포럼을 창립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객관성과 대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물을 자기네가 홍보하기 위해서 창립한다고 비쳐지는 그런 경향은 없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환경부에, 정부에도 물 포럼에 일정한 역할을 해 달라, 제주도 화산암반수는 제주도 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물 포럼을 통해서 세계 석학들이, 우리가 연구한 산화력이다,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고 발표를 해서 세계 최고의 물이 제주 화산암반수라는 게 입증이 되는…….

물 포럼을 통해서 그러한…….

그것을 할 때에는 이게 제주도 자원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자원이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랑 같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 포럼에 참여해 달라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 학자, 중국 학자 그다음에 외국의 학자들이 꼭 참여해서 이 사람들의 발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 학자들이 참석해서 이분들의 연구 발표가 있어야만 세계가 인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학자들도 섭외하도록 저희들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삼다수가 도민을 먹여 살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길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및 공원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사장님께서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놔두겠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 실천 계획이 지금 현재 마을분들 서로가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것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관련 조례를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발의했는지도, 대표발의자도 봐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감귤 제2공장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기 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이 제시하시는 건조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감귤 껍질을 가지고 건조를 해서 그것을 분쇄해서 식품에 첨가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라면도 이렇게 하고, 이게 감귤 껍질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다 적용이 가능한데 특히 감귤 껍질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그걸…….

좋습니다. 분말 첨가제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는 농축액 부분에 대해서 해상 투기하라고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농축액으로서의 경쟁력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분말에 관한 얘기, 첨가제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형 식품회사라든가, 농심도 좋겠습니다마는 시장성이 있는지, 기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 가지고, 제2 가공공장은 사실 분말 공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술이 만약에 신뢰가 있고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오늘도 한국식품연구원과 도하고 우리가 실증실험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면 제2 가공공장이 건조시설 하는 것 일단 접어서 그쪽으로 가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제2공장에 전환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데 비용이 좀 들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품 감귤이라든가 따서 버리는 청과…….

열매솎기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버려 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원화된다면 개발공사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감귤산업을 위해서 획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투자가 필요하면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감귤산업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기여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환 위원님이 아까 환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비상품 수매도 중요하지만 다른 작물, 감자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그게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올해 아마 지어질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예.

사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진작 왔으면 질의가 길건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다 못 봤습니다마는 고정적인 비용 지출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자치도 행정이 전부 그렇게 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항시 합니다마는 다름이 아니라 차량운반구 관련, 특히 승용차 같은 것은 렌터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싸지 않겠느냐. 승용차 하나만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차량 자체 구입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거기 돈이 없어서 안 합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니까, 비용이 싸니까 안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충당금 보전하는 부분들이, 물론 여기 기계설비 같은 것은 상당히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내년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결산 검사 시에 혹시 금년 안으로 차량이 연수가 찬 것이 있으면 솔직히 렌터카회사도 살려주는 겸 해서 차량 구입하지 마시고 렌터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 지출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특히 충당금 보전은 안 하지 않습니까? 충당금 보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재무구조가 안 좋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10분 전만 왔으면 상당히 좋은 자료인데, 차량운반구 하나만이라도 금년 안에 기간이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렌터하고 계산해 보시면 수지경영에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올 한 해도 물류 혁신의 해, 세계 시장의 성공적 진출에 성과를 이루는 해로 만들어서 작년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에 대하여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저희 상하수도본부까지 직접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호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인사)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인사)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인사) 김덕남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3부 11과 2지역사업소이며, 인력은 일반직이 정원 262명, 현원 248명이며 별도 정원을 포함하여 42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상수도 용수 생산 및 공급,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지하수 보전 관리 및 개발·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977억 원입니다. 토지·건물 등을 포함한 재산은 2007년 결산 기준으로 총 5,417억 원이며 채무는 총 2,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상수도 현황입니다. 2007년 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9%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19만 416톤이 되겠습니다. 8쪽 하수도 현황입니다. 2007년 말 현재 하수도 처리율은 76.3%이며, 하수관거 시설률은 73.8%입니다. 지하수 부존 및 개발 가능량은 2007년 말 현재 총 강우량 연간 34억 2,700만 톤으로 이 중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을 제외하면 지하수 함양량은 총 강우량의 46.1%인 15억 8,100만 톤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현황은 공공 및 사설 지하수를 합하여 총 4,941공에 1일 170만 9,00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하수도본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메카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를 통한 성과 창출 극대화, 수돗물 생산 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 미래 물 부족에 대비한 능동적 수자원 관리, 청정제주에 걸맞은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목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하수도 분야의 주요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유휴시설 정비, 수도 시설의 현대화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76억 원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통합 상수도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었으며,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준공으로 광역 급수 체계를 구축하고, 어승생 제2저수지 및 우도 해저상수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전국 최초로 정수장에 대한 지하수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여과시설비 28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국제표준에 의한 환경경영체계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 생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3월 5일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 업무가 통합되어 물 관리 정책 수립의 일원화 등 효율적 업무 추진으로 상하수도 조직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하수관거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하수도 조기발주 추진 상황입니다. 2009년도 185건 1,856억 원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90% 이상 조기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1월 말까지 76건에 1,618억 원을 발주하여 87%의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 조기 집행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유휴 장비 41대를 임차, 주민 575명의 인력을 고용토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상하수도용 PE관 등 연간 180억 원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원가 절감 자구 노력을 통해 ’07년 결산 결과 76억 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하였으며, ’08년도에는 상수도 유휴시설 정비 및 무인화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41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금년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유휴시설 10개소를 정비하고, 정수장 가동 시간을 일부 심야 시간대로 조정하고,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2억 4,300만 원의 동력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지난 3월 5일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 조직을 통합하여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8년도에는 831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처리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처리 원가를 절감해 나가고, 농공단지 등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및 마을 상수도 39개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가스 활용 및 펌프 효율 향상 등으로 동력비 1억 2,500만 원을 절감하고 펌프장 원격 제어 시스템 운영 하수관거 시공 개선을 통해 7억 2,2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돗물 생산 공급의 고품질화입니다. 국제표준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하수 인증, 수질검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상하수도 통합 국제환경경영체계 인증을 지난해 12월 취득하였고, 광역상수도 1단계 4개 정수장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지하수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07년 55개 항목에서 ’08년 60개 항목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5개소에 대한 지하수 인증을 취득하여 여과 시설비 350억 원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14개소의 검사 장비를 보강하여 검사항목을 올해 66항목으로 수질검사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취·정수장의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용수공급 취약지역 급수환경 개선입니다. 하절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급수 취약 지역에 광역 관로 연계 및 관경 확장 등으로 균형적 용수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08년에는 76억 원을 투자하여 114.6㎞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는 59.1㎞에 7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하여 ’08년에는 33억 원을 투자하여 조천, 신촌 등 하절기 물 부족 지역을 해소하였으며, 금년에는 34억 원을 투자하여 삼양, 함덕, 한림 지역 등의 하절기 급수난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서 지역의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입니다. 급수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근원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서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편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자도는 ’08년 복류수 증설 공사를 추진하여 유효 저수량을 증대시켰으며, 금년에는 담수화시설 이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12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도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해저상수도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010년 10월까지 관로 16.13㎞에 배수지 2,000톤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라도는 담수화시설 예비 발전기 1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담수화시설 및 배수지 증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믿음을 주는 수도행정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에 따라 친환경적인 수도시설 조성 및 수돗물 품질 관리로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배수지 2개소에 대해 자연친화적으로 외부모델링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관광지, 공원, 학교 등 공공용 수도꼭지 195개소에 수질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공공음수대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돗물 만족조사, 정수장 개방,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연계시설 미비 지역에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사업비 290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 지역 16개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1단계 사업인 4개 지구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8개 지구 중 ’08년도까지 조천, 애월, 덕천 지구를 완료하고, 성읍지구는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경, 신양 등 4개 지구에 76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3지, 15.7㎞의 관로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어승생 저수지 용량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한라산 와이계곡 용출량 1,244만 톤 중 월류되는 844만 톤을 이용하여 중산간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자하여 50만 톤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1개 마을 2만 5,000명의 급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08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공정률 74%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5월 완료 예정인 설계용역을 3월 말 조기 완료하여 4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입니다. 빗물·용천수 등 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17개 지구 1,010만 톤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등을 개발하여 98%인 농업용수 지하수 의존율을 2016년에는 86%로 감축시켜 나가고,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 이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성읍, 옹포 지구 저수지 개발은 각각 공정률 37%와 19%를 추진하였습니다. 빗물이용 의무 대상인 골프장 22개소에 300만 톤 규모를 시설하여 ’08년 말까지 빗물 사용률이 58.9%로 487만 9,000톤의 지하수 감량 효과를 거뒀으며, 권장대상인 시설 하우스 9개소에 대해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2,271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읍, 옹포지구 저수지 개발 공사를 추진하고, 함덕·송당지구는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착공토록 하고, 빗물이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주기적인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로 지하수 오염방지 체제를 구축하고,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총 4,825공의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 실태 점검, 지하수의 측정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3,500공에 대해 지하수 관정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후관리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장기간 미사용 또는 방치된 지하수 폐공 30공을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직접 유출률 증가에 대비하고 수해방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공함양시설 7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그 효과로는 연간 69만 5,000여 톤의 지하수 함양량이 증가되었으며, 비닐하우스가 많은 농경지에 수해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공함양정 75개소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40개소에 5억 원을 지원하여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래지향적 광역하수도 정책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광역하수도 정책을 수립하여 선진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25년까지 장기 하수도 비전을 제시하고, 하수처리구역의 합리적 재조정과 하수도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5년 하수발생량이 23만 7,000톤으로 7만 7,000톤이 증가되어 시설 용량도 4만 6,000톤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인근 처리장 증설로 전환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하수도 시설 보급 완료를 위해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고 하수처리구역 조정 및 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그린 제주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함에 따라 재정 및 임대형 민자사업을 활용하여 하수관거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08년까지 재정사업으로 6,929억 원을 투자하여 3,009㎞를 추진하였고, ’06BTL 사업은 270억 원을 투자하여 48㎞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정사업과 ’06BTL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08BTL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올해에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1개 구간당 30일에서 20일로 공기를 단축하는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폐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해 친환경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개량으로 청정 제주의 환경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풍력 및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방류수 수질 향상을 위하여 도두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포하수처리장에 5,000톤 규모의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시설비 설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08년에는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도처리시설 사업과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각각 6월과 12월에 준공토록 하고 11월에는 수질원격감시설비 4개소에 대해서도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17억 원을 투자하여 도두하수처리장 내에 70톤 규모의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08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2010년 2월 시험가동을 거쳐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시설 개량 및 취약지 시설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시설물 준설 및 점검에 3,940명이 참여했고, 하수처리장 내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연중 개방하여 5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450명이 하수처리장 시설 견학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체력단련실, 배구장 등 주민친화형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제도개선 추진성과 및 4단계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공공적·공익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지하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청정 지하수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수 98% 이상 이용한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등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전국 최초로 지하수 공수관리제를 도입하였으며, 골프장 등 대형사업장에 용수 수요량의 40% 이상의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강화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으로는 공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삼다수 판매 및 물 산업 육성에 따른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하수의 공공관리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 영리 목적의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을 제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관련 부담금 일원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선진화된 제주만의 총체적 물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소통과 신뢰의 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광역하수도 중·장기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완전히 용역 끝난 겁니까?

지금 환경부에 안만 신청이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마련해서 제출했던 안이라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사업소니까, 제가 자료를 제대로 파악 못 해서, 혹시나 여기 수지개념을 따지지 않습니까?

예?

수지개념,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기서는 재무제표를 다 작성하죠?

공기업은 그렇게 하고 기타 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삼원화가 지금 돼 있는데 재무제표 작성은 공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에 한한 재무제표 자료를 빨리 제출 바랍니다, 2008년도 말 현재로 해 가지고.

2008년도는 지금 안 나옵니다. 2007년도…….

지금 가결산도 안 나왔습니까?

공인회계사에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것은 3월 달쯤 돼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한 이틀만 앉아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공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판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하수관로 매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인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를 가지고 재이용한다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한경 판포에 농업용수가 한 1만 2,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8공에 한 7,000톤이 있고 5,000톤의 용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수질을 250ppm 이하로 낮춰 가지고 5,000톤을 재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가둬놓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저류조도 있고 배수관도 있고 배수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와 똑같이 해서.

수질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다 거쳤고요. 보통 1,000ppm 정도 됩니다. 1,000ppm 되는 것을 재이용 시설을 해서 250ppm 이하로 낮춰 가지고 용수를 공급하면 농사짓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50ppm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염분입니다.

BOD나 COD는 어느 정도 됩니까?

BOD나 COD는 10ppm, 20ppm 이하, 그래서 그것은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라든지 SS라든지 인이라든지 질이 전부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려지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가꿔야 되고 물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고,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점검을 했다는데 점검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정책을 펴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점검 결과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함양정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시험공까지 81개소를 운영하는데 운영 결과 한 69만 톤의 지하수 함양하는 효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지하수 함양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

작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정례회 하면서 16일부터 26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9월 이전에 허가받은 15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 보니까 청소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7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덮개가 분실된 곳이 1개소 있었고 시설상태가 불량 된 게 2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다 정비를 했고, 올해에는 40개소에 대해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예산을 갖고 40개소에 대해서 인공함양정과 빗물이용시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신청이 많으면, 할 농가들이 많으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농가에 대해서 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농가들이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되어지면 지하수 함양도 되어지고 또한 농가들에게는 이익도 되어지는…….

물론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는 지하수를 함양하게 돼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 쓰는 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음용률이 29.4%로 2007년도 대비 2%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와 반면에 먹는 샘물은 4%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18.5%. 그래서 음용률 제고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 인증제도를 1단계인 경우 4개소 정수장에 인증을 받아 가지고 여과시설을 안에서 바로 지하수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게 수돗물의 상당히 고품질이다.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도 작년도에 111㎞를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도 59㎞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에서 나오는 불순물들이 수돗물에 섞여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공공용시설, 학교라든지 대형 인원들이 집합되는 장소에 수돗물 인증제를 해서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만들고 노후관 시설을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지만 주택 내에 인입되어지는 관들이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인 경우는 다 주철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상 탱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시설을 보완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실제 음용률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인 경우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한 고민이 되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것을 지원해서 음용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노후관 관계 말씀을 하시던데 이 관계는 '94년도부터 아연관은 쓰지 못하도록 돼 가지고 아연관이 매설된 지역부터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공동주택의 노후화 시설의 보조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만 잘 되고 홍보만 잘 되면 음용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넣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개인 아파트에 어떻게 그것을 넣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단독주택인 경우 집 앞까지 다 시설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 비용에 비해서 공동주택 단지는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훨씬 적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러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용수도 사용하는 데의 관리를 강화시켜 가지고, 전용수도 쪽에서가 수질이 좀 나쁘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생활하수하고 상수도 같이 쓰는 분야가 있는데, 생활하수 쪽을 야채나 이런 데 씻어 버리게 되면, 아니면 음용으로 해 버리면 설사를 일으키는 노로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전용상수도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음용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정책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자리 배치가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뭡니까? 뒤에 직원들 다 앉아 있고, 업무보고 다음에 새로 합시다. 이것 뒤로 당겨 가지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죄송합니다. 장소가 좀…….

장소나 뭐나 뒤로 당기든가 뒤로 앉히든가 해야지 뒤에 앉아 가지고 뭘 하라 이겁니까, 도대체!

이쪽에 직원들 자리를 놨었는데 파워포인트 때문에…….

그러면 한 다음에 옮기든가 해야지 뭐예요, 도대체. 장난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죄송합니다.

저 의원 15년인가 몇 년 했는데 처음입니다. 이게 말이 된 겁니까? 무시를 해도. 이것 뭡니까? 이렇게 앉아 가지고 뭘 하라 이겁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시정이나마나 이게 뭐……, 이것 앞으로 당겨 가지고 만들든가 해야지, 작으면 작은 데로. 도대체…….

원래 의원님들 뒤에는 의원 보좌진들이 앉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감사 뒤에 집행부 앉게 돼 있고. 그리고 속기사분에 가려 가지고 저는 본부장님 보려면 옆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본부장님도 좀 옆으로 앉고. 그렇게 해서 기본은 만들어놓고 업무보고를 하나마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건데…….

죄송합니다.

한 몇 가지만 아무튼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몇 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기술직 본부장이 아니고 행정직 본부장이 와버리니까 바꿔진 것 아닙니까? 양윤호 부장님!

예.

고성도 본부장님 이제야 왔으니까 하고,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을 취득했거든요, 제주자치도가?

예.

지금 중앙정부가 「수도법」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팔 수 있게끔?

예.

지금 제주자치도 음용률을 보면 2004년 35%에서 2008년도 29.4%로 5.6%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코카콜라나 펩시가 미국의 수돗물을 정제해서 미국 시장의 70%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자치도 지하수가 인증 받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지하수는 못 팔게 하거든요, 도가 막아 가지고. 그런데 수돗물을 정제해서 팔았을 때, 어느 기업도 와서 못 팔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수 파 가지고 삼다수처럼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수돗물을 팔 수 있게끔 법으로 못 막는다. 못 막을 것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러면 도가 어떻게 하겠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금방 「수도법」 바꿔질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주자치도 지하수를 전부 생산해서 지금 음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삼다수나 거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또 정제해서 판다. 그러면 부장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돼서 시판되는 삼다수나 저희가 보급하는 먹는 물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다수 개발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수 개념으로 봐야지…….

아니, 양윤호 부장님, 지금 정부가 「수도법」으로 팔지 못하게 법으로 묶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 수 있게끔 법을 금방 바꿔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공수 개념이 없다. 제주도 와서 공장에서 물 받아 가지고 정제해서 파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그것하고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전국이 다 수돗물을 정수해서 팔게끔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이 양론으로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개방 쪽에서는 수돗물도 팔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한편에서는 정말 물이 지금 전국적으로 질이 상당히 다르지만 물이 좋은 쪽에서는 물론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정보를 좀 입수해 보면. 그런데 저희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삼다수 이상의…….

아니, 법으로 내가 수도를 설치해서 받아서 내 집에서 공장 차려서 판다 이 말입니다. 반대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조치할 거냐. 반대했다고, 되면 그냥 가정집에서 그것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 법적 근거로 된다 안 된다 해야지.

이 관계는 전문가하고 저희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정제해서 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제주자치도 상수도 때문에 그래요. 삼다수하고 상수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 남의 일 같지만 금방 오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관련입니다. 지금 어승생 제1저수지 수질관리 등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양윤호 부장님, 지금 어승생 제1저수지 문제점 있는 것.

제1저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물론 갈수기, 비가 많이 안 오거나 눈이 많이 안 올 때에는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승생 저수지 관계는 정수시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은 없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여름철에 좀 수량이 부족해서 격일제, 이런 것은 20일 정도 '07년도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2저수지를 시설을…….

고성도 본부장님은 가만있고, 부장님, 지금 물이 없어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물이 많을 때는 녹조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다음에 제2저수지가 약 480억, 500억 원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중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정수처리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검토해서 과업지시서에 줘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양윤호 부장님, 삼양저수지 물 안 쓰지 않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안 쓰고 있는데 짠물 나와요. 평상시에도 짠 물 나오는 데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조경하든가 뭐 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든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수도생산과장 김동오입니다.

예, 김동오 과장님.

삼양3수원지만이 아니고 금산수원지라든지 외도수원지나 강정수원지 지금 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수원지 하천정비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지금 국비 요청해서 정비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국비 절충을 다각적으로 해서 가능토록 해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절충하는 것은 누구나한테 하는 말이고,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예산 어느 정도라도 확보해서 아무튼 계획서를 3월 말까지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역상수도 2단계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외도, 금산, 강정, 삼양 여기는 그냥 하천에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생태복원을 하고 비상시에만 용천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데는 좋은데, 고성도 본부장님 몰라서 그래요. 삼양은 바닷물, 짠물만 나옵니다,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음용수로 못 써요. 옛날 올라오면 사람 눈속임으로 지하수 섞여 가지고 먹였거든요.

삼양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수율 몇 프로예요?

유수율입니까?

누수율.

76.7%입니다.

유수율 말고 누수욜.

15%입니다.

본부장님이 공부 많이 했네요, 업무보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송배수관 몇 킬로미터입니까?

…….

그것은 공부 안 하셨네. 양윤호 상수도관리부장님.

5,081㎞입니다.

5,081㎞요?

예.

지금 선진국 누수율, 영국이 몇 프로죠? 김동오 과장.

11%…….

11% 더 밑으로 한 9% 정도인가, 영국 같은 데는 10% 미만일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이 15%인데 5,000㎞ 되는 손실수도가 얼마예요? 이제까지 계산해 놔두라고 해도 안 하고, 손실수도 얼마예요, 5,000㎞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반영돼야 누수율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만날 터지는 거거든요. 돈으로 얼마 흘려버린다. 관장이 5,000㎞면 손실수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전문가한테 계산해서 합법적으로 해 놔두시라 이 말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해도, 우리 의원들 말하는 것은 그때 지나면 지나버리는 걸로만 하면 안 되고 서로 맞대 가지고, 자료가 있어야 누가 질의해도 답할 것 아닙니까? 찾아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부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할 때 자꾸 웃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탁입니다마는 직·성명 좀 대십시오. 제가 공부를 하라고 한 이유는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생수패턴이 지표수를 정제하는 이런 부분 말씀하셨고, MB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한창 쟁점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방적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줄 아는데 보니까 질의하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부장님 바뀌시고 좋은 분기기 속에서 왔는데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옆에 부장님들도 많이 계셔 가지고 답변이 쉬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보면 금년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창출인가요? 정말 단어부터 어려워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기에 모든 사업을 90% 이상 발주하자라는 목표를 내세워 가지고 하는데 과연 상하수도본부에서, 15쪽인가 자료가 나와 있지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사업 부실 그리고 제대로 사전준비 돼 가지고 사업발주가 되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위원님 알다시피 하수관거 시설사업이 1,200억 원입니다. 이게 이월사업이 돼 가지고 이 문제 아까 부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부실 관계는 감리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50억 원 이상은 감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리가 전부 됐고, 그다음에 상수도인 경우에 노후관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까 이월사업이 1,200억 원이고 지금 대상사업이 1,85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인원이 3,080명입니다. 과연 1,850억 원을 놔 가지고 3,080명 일자리 창출됐을 때 타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적당하게 산출된 인원인지.

일자리 창출 관계가 일시고용하고 상시고용,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계인데 저희들이 1억 원당 1.6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출된 게 3,080명이고, 중간에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지역 고용인력 575명 이 관계는 경비요원이라든지 신호수, 청경, 이런 인력들을 고용하는 게 575명이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도록 해서 시공업체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매월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것도 18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현재 35억 원을 지역생산품을 구입해서 해 나가고 있고, 하여튼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1명을 한다면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 1억여 원 갖고…….

1.6명입니다.

1억 6,000만 원 갖고 1명을 창출한다. 그러면 그것 인건비…….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SOC 사업은 한국은행이나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억 원당 1.6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SOC 사업에는 반드시 10억 원당 16명, 1억 원당 1.6인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봤을 때 인건비 부분으로만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1억 원이라는 투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다, 딱 1억 원입니다. 그러면 1.6명을 했을 때 공정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1년짜리 될지 1주일짜리 될지 한 달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효율성은, 저는 건설업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효용가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명의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일거리…….

잠깐만요. 1억 원을 갖고 한 사람이 1년을 간다, 쉽게 하면 일당 얼마짜리입니까? 한 1만 원짜리입니까? 사업비 1억 원 갖고 1년 간다면,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겠는가.

1인에 1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자재비라든지 다른 제반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 가지고.

예, 자재비…….

1억 원이면 자재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자재비는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빼면 50%가 인건비 든다는 겁니까?

원가 계산했을 때 40～50% 정도.

대차대조표 제가 한번 시간 나면 분석해 가지고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발표된 것을 저희들이…….

좋습니다. 좌우지간 조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발표한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혹시 사업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또 그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걱정합니다. 아무쪼록 조기 발주해 주시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제주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가 하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MB정부라든지 도에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쫓아다니는데,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 하수처리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BIO가스 이용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아직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없습니다. 열병합 발전은 있고 201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각 처리장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려고 중앙정부와 절충 중에 있고, 그다음은 그것뿐이 아니고 방류수 수질 개선이라든지, 또 고도처리라든지, 또 TMS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오수 때문에 해안 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구축해 나가겠다고 2009년도 사업 계획에 놓았는데 예산 확보된 것 있습니까?

예, 열병합 발전은 되어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2010년도에 2개 하수처리장에 하려고 미래전략산업과와…….

부장님, 태양광 앞으로의 문제점은, 이것 2009년도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맞네요. 태양광은 심지어 가정주택도 태양광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이라 해 가지고 10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 나가겠다면서 2009년도 예산에 확보 안 되어 있고, 그럼 이것을 구분해서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있는 지역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금년도에 지식경제국과 4개 정수장에 태양광 시설을 할 걸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데도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두 하수처리장에 바이오시설 그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 절감 1억 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월산과 도련, 사라봉, 별도봉 4개 정수장에 태양광 시설을 할 것으로 지식경제국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4개에 한다고 했는데 제주자치도에 정수장이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14개입니다.

혹시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차 되면 끝나죠? 아까 하우스 부분에 인공함양정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제가 구경을 못 해 가지고.

그것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하우스에 내리는 빗물을 빗물받이를 해 가지고 함양정을 만듭니다. 60m 지하공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함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당히 위험한 착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하공을 뚫고 보면, 농촌 지역에 보면 농약을 많이, 종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지표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붕에서, 천정에서 들어가는 물만 됐기 때문에…….

옆에서 물이…….

못 들어가게끔 됐습니다.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제주시에서 대표적으로 어디가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두 군데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현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두 군데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보면 삼화택지개발지구를 한참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2만 인구가 들어오는데 생활하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삼양3동 어장 옆으로 모여 가지고 집수정에서 다시 펌핑하겠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에도 화북주공아파트에서 그 직선으로 가 가지고 다시 펌핑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큰 비가 왔을 때 오바이트합니다. 다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삼양3동 어장을 자주 황폐화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데, 삼화택지개발단지 내에 거기로 조인시킨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저희들도 그 때문에 삼양동 부분은 월정 쪽으로 분산해서 할 걸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한참 진행형 아닙니까? 그러면 월정까지 몇 년도 가죠?

한 2,3년 정도면…….

2,3년 되면 주택이 들어오는데요.

2,3년 정도에 주택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1년 반 정도 늦춰지고 있는데…….

내년에 택지개발이 되고…….

현재 설계로는 주택이 들어와 가지고 삼양3동 집수정으로 모이게끔 되었거든요.

다음 달에 발주할 겁니다. 월정, 판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갖고 내년부터 예산을 따 가지고 삼양의 삼화지구는 어쨌든 월정 쪽으로 보내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반영됐다고 하면…….

한 2년 걸립니다, 2011년까지면.

금년 하반기면, 내년부터는 건물 들어설 것인데…….

일단 차집관로만 조인시키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2011년 가더라도…….

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사이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돈으로 때울 겁니까?

어쨌든 삼화…….

잠깐만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현금 줘 가지고 입막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합류식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도 화북주공 세대가 전부 되다 보면, 또 다시 일부를 조인시킨다고 하면 조금만 비가 와서 우수가 합쳐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는 평상시도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이 시작은 안 되었으니까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 2010년도에 월정 처리장…….

용역 할 것 뭐가 있습니까? 쉽게 보면……. 매일같이 하는 용역 결과……

하수처리 공구를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차집관로도 새로 해야 되고 펌프장 용량도 키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양 지역 주민들은 삼화택지개발지구 내의 하수 처리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두정수장 거기로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무장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월정 정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겁니다. 한번 제주시 환경교통국에 관련된 직원을 부르든지 업무를 지시해서 내려 보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있는데 양쪽 행정시는 뭔지도 알지 못하고 무장 안 된다.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 불편한 것 뭡니까? 저희들 재정적인 지원하겠습니다.” 2,000만～3,000만 원 집어줘.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가만히 보면 제주자치도 업무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월정이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 지금 제주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알다시피 도두하수처리장이 지금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 확장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주시 화북·삼양 쪽은 월정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형 쪽은 판포 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광역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 혁신도시라든지 영어교육도시 이런 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색달처리장과 보목처리장, 대정처리장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나오는, 5월 달쯤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증설에 따른 국고보조도 절충을 해야 될 문제이고, 위원님 걱정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저희들이 얘기 못 하는 것은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 알다시피 첨예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양수원지 관련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음용수로 활용이 안 되고 시설만 덩그렁 놔 가지고 해수욕장을 점령해 가지고, 삼양해수욕장이 상당히 좋은데, 해수욕장 면적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항시 얘기하는데 해수욕장 옆의 수원지를 원상 복구시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정 그것이 안 된다면 수원지 둑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여름철 가면 거기 공간이 좁아 가지고, 그 둑을 무너뜨려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친수 공간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 분야로 가느냐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활용도 안 되고 심지어 관리비만 들고, 관리비 들 거면 아예 다 뜯어 가지고 옛날식으로 용천수,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놔두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면 철문 딱 잠가 놓고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활용이나 되고 있으면 해도 되겠죠. 그런데 실지로 활용이 안 되는 수원지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외도, 강정, 금산, 삼양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넓은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쓰지도 못하는 물건 놔둬서 뭐 할 겁니까? 원상 복구시켜 주고 지역주민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말하고자 합니다. 차량운반구 문제, 여기에 특수차량 말고 일반승용차는 몇 대 있죠? 승용차라든지 승합차. 사무실 내의 거요. 승합차도 있죠, 버스?

예, 있습니다.

버스 한 대 사려면 어느 정도, 1억 원입니까, 2억 원입니까? 중형 좋은 것은 2억 원 가고.

저 차 살 때 저희들이 4,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보험료라든지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또 그에 플러스알파가 충당금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자치도에 보면 렌터카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1년에 4개월 정도는 그래도 팔리고 나머지 7,8개월 정도는 버스회사라든지 렌터카회사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차량을 전부 새로 삽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나쁠 수밖에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하수도사업 공기업에 보니까 전년도 차량운반구 상근 인력에 1억 8,400만 원입니다. 차를 임대하고 쓰면, 특수차량이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승용차라든지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렌터해서 쓰게 되면 충당금 보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가 노후 됐다 하면 교체해 달라고 하면 바로 갖고 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이나 LG 이런 회사가 자기네 소유한 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시 얘기를 하는데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행정에서 할 것은 다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어보면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승용차를 렌터했을 때 얼마 한번 뽑아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바로 제주자치도 행정에서부터가 앞서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은행 같은 경우 자체 차가 없습니다. 전부 렌터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판매업자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텐데 제주자치도에 렌터카회사라든가 버스회사 1년에 3,4일밖에 영업이 안 되고 다 세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자그마한 것부터 코스트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수지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개선적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잔여기간이 다 끝난 차량이 있습니까?

렌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솔직히 차 수리비도 안 들고 좋지 않습니까? 보험료만 주면 차가 어디 가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타났다, 차 가져가라고 하면 다 가져갑니다. 손댈 것 없습니다. 어디 출장 가려고 해 보니까 “차 고장 나서 공장에 갔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차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돌아가니까.

알겠습니다.

비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부분도 쉽게 눈에 띄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아까 오기종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TMS 관계인데 부산과 마산이 기술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10억 원 예산이 올라 있다고 하는데 월정, 판포, 대정, 성산, 그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기술도 똑같은 것이니까, 아무튼 도두는 독일, 보목, 색달은 일본 했는데 국산으로 검토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동오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선진국은 LED등으로, 2012년부터 백열등과 형광등을 못 씁니다. 달지를 못해요. LED등으로 하는데 우리도 수원지와 하수처리장에 연차적으로 바꾸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정 전체에서 30%만 바꾸면 핵 발전기 두 개 정도, 160만㎾h 정도 절감되니까 등이 조금 비싸더라도, 도청도 마찬가지고 관에서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좀…….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수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대중앙 절충의 실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걸로 평가…….

그걸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소도읍 육성 계획 아시죠?

예.

한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정읍이. 그런데 서림수원지 유원이 물 테마 마을로 개발될 계획이거든요, 그 소도읍 육성 계획에 보면. 그래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수자원을, 지역주민들이 물 테마 마을을 꾸며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보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시설비, 부대면적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 부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간략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주자치도 최대의 자산인 물 관리 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9시 40분까지 의사당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