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1. 제주시교육청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선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양창선 인사) 김행훈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장 김행훈 인사) 고성종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고성종 인사)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덕부 인사) 고길송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고길송 인사) 이유배 학교운영과장입니다. (학교운영과장 이유배 인사) 양상철 시설과장님은 노형초등학교 공사장에 강풍으로 인해서 안전점검 조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참석할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역점 추진계획, 중점과제 추진계획, 끝으로 특색과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내 올린 유인물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국 6과이며, 소속 기관으로는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주십시오. 정원은 모두 2,951명이며, 학교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88개 학교에 5만 4,601명의 학생을 2,521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큰 틀에서의 제주시 교육의 지향점을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충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6쪽의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인물 6쪽에서 10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유인물 6쪽의 4번 항 1초등학교 1경로당 결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청에서 관내 61개 모든 초등학교에 실버교사 한 명씩을 배정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정체성 교육, 한자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주시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유인물 7쪽의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에서는 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 운영과 학생 안전교육에 보다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교육과 연계한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교육, 미래지향적인 평화통일 교육, 화해와 상생의 4·3교육 및 체험중심의 봉사활동과 학생상담 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수련활동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0쪽의 경험을 확대하는 현장체험 활동에서는 교과와 연계한 소그룹별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을 장려하겠으며,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부조리 소지를 근절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방법 개선과 기초·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력이 풍부한 학력 높은 제주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유인물 11쪽에서 17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에 대하여 상급학교에 대한 안내와 상급학교 예비교실에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의 창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학교 자율화 1단계 29개의 지침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에서는 교실수업개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전문장학지원단을, 중학교에서는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학생의 학력향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으뜸학력을 키우는 기초·기본학력신장에서는 기초학력과 학습부진학생 책임제 운영 등으로 학습부진학생 제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의 투명한 성적 관리에서는 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실시하여 학력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의 기초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 중 하나인 체력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체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여 학생의 비만관리와 해소에 더한층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색과제에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교육, 수월성을 중시하는 영재교육,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과 내실을 기하는 연구학교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 사이버가정학습, 정보화 역량을 키우는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5쪽에서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충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정체성 교육과 전통문화·환경·관광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해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유인물 18쪽에서 21쪽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면에서는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할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계시민을 키우는 국제이해교육 면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일본 도쿄 아라카와구의 재일본교포 3·4세와 청소년 교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를 비롯하여 외국어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의 실천 중심의 환경보전교육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보전운동과 1차 투표에서 선정되어 7월 7일까지 최종투표를 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도 모든 학교에서 적극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과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을 통하여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인물 22쪽에서 33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 특수교육 지원 확대와 수업의 효율을 높이는 초등학습 준비물 지원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지속하겠으며, 특히 25쪽과 27쪽 사이의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건강한 삶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특색과제에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어서 28쪽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노력에서는 소규모학교통·폐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규모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고객·성과 중심의 혁신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의 청렴윤리의식 강화를 통하여 「클린 제주시 교육」을 연중 실시함으로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에서 32쪽 사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시설을 통하여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쪽의 학교경영지원단을 우리 교육청이 과단위로 학교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학교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학교장의 자율경영과 행·재정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에서 37쪽 사이에 있는 중점과제 중 학력신장을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즐겁게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 즉 수업이 재미있고 자치활동에 신바람 나는 좋은 학교가 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독서·논술·토론교육의 내실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토요휴업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의 연중 개방 및 활용 등으로 논리적 사고력 및 발표력 신장과 지역주민이 함께 책 읽는 독서문화 형성에도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유인물 36쪽의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충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의 지속적 지원과 원어민 교사와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을 적극 활용하고 도교육청에서 제작·보급한 「실용영어회화집」 활용 등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주역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풍토 조성으로 즐거운 학교 문화와 가족사랑 분위기를 확산시켜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38쪽～39쪽 사이에 있는 우리 교육청 특색과제인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증진 프로그램은 실제 신체활동 중심의 전통민속무예와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등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체력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그린푸드존이라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불량식품 또는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학생 1자격증 갖기에서는 각급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워드, 컴퓨터, 외국어 능력과 특히 한자검정 자격 등을 갖도록 하여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상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소속 학원·교습소 지도단속 현황, 조치현황, 그리고 제주시교육청 소속 지도단속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어민 교사 배치상황을, 홍길동이가 어느 학교 몇 시간 식으로 해서 학교별·시간별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자료 부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초등·중등 교원인사 규정,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초등·중등 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초등학교가 여섯, 중학교가 다섯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학교별 예산배정 현황, 어느 초등학교 하면 예산을 어떻게 배정했는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환경정화구역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현황 있으면 주시고, 또 혹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 있으면 소송 관련 내용도 해 주시고…….

소송 중입니까, 아니면 소송이 끝난 사항은…….

아니 소송 중인 사항입니다. 끝나 버린 것은 지난번 제주북교 한 것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또 뭐가 있는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시청에서 지원해서 경로당 결연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결연된 학교, 혹시 조직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 두 번째는 21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개념교육 실천현황 목표 계획이 있다면 주시고. 왜 묻느냐 하면 에너지 절약교육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렵잖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나왔는지 이런 사항을 제가 알고자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저는 제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설립자, 법인 명단,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설립자, 법인이면 법인의 설립자 명단이 가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유치원 만입니까?

예. 사립유치원 설립자 명단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1부를 보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정보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면 제가 공람하는 쪽으로라도 확인할 테니까 있으면 공람 내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어제 순서를 감안하여 정해 봤습니다. 양해 바라면서. 먼저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점유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질의보다도 몇 가지 확인하는 쪽에서 하겠습니다. 혹시 제주시에서 제주형자율학교가 금년도 몇 개 확정되었습니까? 아시는 실무자,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자율학교입니까?

예. 제주형자율학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중학교가 4개 학교, 초등학교가 10개 학교 해서 14개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 말고 기존에 지정된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중학교.

중학교는 김녕중학교, 한림여중이 추가 지정되어서 4개 학교입니다.

기존 학교는?

기존 학교는 신엄과 함덕입니다.

그다음 초등학교의 기존 학교는 어디입니까?

기존의 초등학교는 4개 학교인데 제주북교, 광양교, 대흘교, 광령교입니다. 그다음에 6개 학교가 추가 지정되었는데 곽금교, 추자중앙교, 납읍교, 일도교, 제주남교, 하귀초등학교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는지, 일선에서. 지금 제주형자율학교에 예산배정이 내려가 있습니까? 예산배정.

아직 학교까지는 배정이…….

교육청에는 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에 본청에서부터 예산배정내역서를 받아 있습니까?

내역서는 받아 있지 않고 저희들이 회의 때라든지 지침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정자료를 받았는데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하는 배정내역서를,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자금이라든지 예산배정은 없었고 신규학교인 경우 또 지속되는 학교에 얼마씩 배정한다는 내용만 공문으로 받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하나 사본해서 보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교육청은 그것을 지금 아예 받아있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기에 이것도 서귀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에, 어느 교육청은 공문을 보내주고 어느 교육청은 아니 보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의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해서 제주시교육청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지금 예산배정 현황을 보면, 본청 질의 때 예산배정을 보면 작년에 2억 원 주던 학교가 4,800만 원, 5,000만 원, 신규는 1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존 예산을 주어서 그것을 계속 그대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 연속 지정된 학교에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집행부 본청에서는 저희들은 그런 여론 때문에 의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할 적에 “제주형자율학교 20개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28억 원의 예산이 본청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2억 원을 증액해서 40억 원을 만들어 예결위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왜냐? 20개 학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2억 원 정도 해서 약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보냈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6억 원이 삭감되어서 34억 원으로 통과되어서 2008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할 적에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께서 교육감에게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하니까 “예.” 대답해서 통과된 것이 바로 그 속에 34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은 어떻게 했느냐? 25개 학교를 지정하고, 19억 5,000만 원만 지정하고 14억 원은 돈을 배정 안 해 주어서 다른 데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서, 여기에 공직자님들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34억 원에서 아까 같이 19억 5,000만 원만 배정되어서 14억 원을 불용 내지는 추경에서 다른 데 쓰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일선학교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로 학교에서 원어민도 그 예산에서 채용해서 강사 쓰는 데가 있을 지도 모르고 해서 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여론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제주형자율학교의 학부모님 또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기 우리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시면 그 예산 절감을 몇 % 절감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19억 원만 쓰고 14억 원은 불용시키겠다는 자체가 바람직한데 한 번 일선의 여론현장을 보셔서 그 배정을 더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의향이 없는지 교육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몇몇 학교의 자율학교로 지정된 교장선생님은 저하고 면담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신규로 지정되는 학교는 1억 원, 기존학교는 5,000만 원 범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난감해 있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 다 의견수합은 못했습니다. 3월 중에 교장선생님들도 혹시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3월 중에 의견수렴을 전체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이 여론수렴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께도 어제 몇 분이 민원으로 제기된 겁니다. 왜냐? 지금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해 주니까 그 학교에 전학가서 그대로 2년 해서 잘 됐는데 이제는 예산 안 주니까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바꿔져서 이제는 되돌아와야 된다는 현상이 되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 2년 해서 1차에 다 끝나서 졸업해 버렸다면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는 6년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에 전학 간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 교육 밑에서 전학 갔기 때문에 교육받고 졸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는 160명 정원에서 65명이 동에 소속된 제주시에서 전학갔는데 또 전학을 오려고 준비를 해서, 왜 그러냐? 전과 같이 교육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전학을 와야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좋은 말씀해서 꼭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주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잠깐 설립자 관계를 제가 물었는데 혹시, 유치원 담당하시는 분이 거들어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학급 담임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동이 소속되어 있는 제주시의 경우는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못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급 담임수당이 전국적으로, 전국 각 교육청에 제가 자료 확인했더니 지금 대부분 교육청이 다 주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몇 개 교육청이 안 주고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이라든지, 지금 병설공립유치원은 다 주고 있다 말입니다. 똑같이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인정한다면 사립유치원에도 똑같이 학급 담임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전부 확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했다가 나중에 다른 시도 교육청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정말로 이것도 주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 한번 추경 예산 내지는 본청에라도 어떤 기회에 교육장님께서―회의할 때도 있을 거니까―건의를 해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불이익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아주 중요한 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유치원의 설립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혹시 유치원에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치원 교육 과정상 교육은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일부의 자료를 받은 타 시도―제 말씀은 서울, 부산인데―유치원에서 영어 강사 채용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강사를 계약해서 유치원에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강의를 하는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사립유치원의 학급 담임수당도 전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타 시도도 하기 때문에. 지금 불과 서너 개 도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교육장님이, 본청에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본청의 결심이 있어서 예산 배정해 주어야 되는 거지만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십사 하는 말씀으로 매듭짓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준화지역의 고입 입시관계입니다. 교육장님께서, 공직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입시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가 지난번에 제기된 적이 있는데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학에서나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에서나 간에 교육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에서, 애들의 교육은 똑같기 때문에 어디를 차등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교육제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등급별 제도를 만들었는데 전에는 전체 학생 경쟁률에 의해서 배정하다가 이번에는 급간, 그래서 급간으로 했더니 어떤 모순점을 본 위원이 지적했느냐? 그 A라는 학교의 정원이 미달되면 우리가 통상 입학시험 할 적에 미달되는 학교에 원서 내는 것은 특별한 하자 없는 한 다 입학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급간이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되어도 그 급간이 넘치면 1지망에 떨어지는 이런 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선에서의 아주 좋지 못한 비속어가 나온 것이 뭐냐?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라가 아니고 열심히 등급을 맞추어라. 이런 것이 일선 어느 학부형이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학부형이 와서 선생님에게 갔더니 이제는 진학지도를 열심히 공부해라가 아니고 열심히 등급에 맞춰라라고 한다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입제도에 대해서는 중3 선생님들하고 중3 학부형들하고 제주시교육청 관내 입시담당 선생님이나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로 좋은 제도이면 계속 밀고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보완성이 필요하다면 본청에 건의해서 이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나가기 전에 중등교육과장 할 때 그 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나쁘다기보다는 그 제도의 악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제도의 허점이랄지. 모든 법에도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했고 2009학년도에 처음 실시해 봤더니 1지망 지원으로 가는 학생이 더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평준화 개념에서 깨지를 못하고 그 평준화 개념 안에서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서너 가지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등급을 맞추어라 하는 얘기가 학부모님 사이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에서는 일체 학생의 개인신상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맞춘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2개 중학교 학생의 등급을 맞출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여섯 개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신사협정이랄까 그런 협정 내지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비교육적인 학생 모집을 지양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 제가 방송국 토론회 가서도 그랬습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을 잘 가는 일부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제도는 문제점이 생기면 그 당시에도 개선하겠다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전의 서중 교복사건이 어떻게 매듭되었습니까? 이것만 간단히.

예. 서중사건 교복문제는…….

매듭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만 제가 알겠습니다. 매듭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졸업한 학생들에게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제가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정희직물 측하고 해서 완전 보상이 되었고, 그 관련해서 학교에 민원 제기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영어수업시수 확대인데 현재는 1주일에 몇 시간 하고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겁니까? 영어수업시수 확대, 19쪽.

영어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기존에도 3단위에서 4단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시간씩 증배를 하는 것으로…….

수업시수 한 시간씩?

예. 그리고 1·2학년은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예. 시교육청에는, 업무보고 하면 자꾸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차별화 된 것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차별화 된 것은 저희들은 큰 틀에서 교육의 지향점은 그대로 했습니다만 중점과제라든지 교육역점에서는 실천 중심으로 가자. 도교육청이 시책중심이면 우리 지역교육청은 실천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특이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니까 「정낭에서 한라까지」 한자공부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38쪽～39쪽 한 번 보세요. 특색과제로 PAPS(학생건강체력평가제), 아주 좋습니다. 비만이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1학생 1자격증 갖기 하는데 1학생 1자격증 갖기는 지난해에도 했는데 이것을 특색과제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학생건강프로그램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어느 예산입니까?

38쪽,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효율적 운영이 역점사업인데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있잖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약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것은 제가 확실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충.

이것은 올해 처음 사업이라서…….

바로 이겁니다. 이것 자랑해야 한다 이거예요. 신문에도 막 내고 이렇게 해서 자랑할 줄 알아야지……. 4,000만 원 해서,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비만해소 이거 발굴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언론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4,000만 원 갖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리겠다,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39쪽 1학생 1자격증 갖기, 제일 많이 따는 자격증이 뭡니까?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자를 많이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중요성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중학교 전부 합니까?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한자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점이 초등학교 중심입니까?

초·중 다입니다.

대개 몇 % 정도 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초등…….

1학생 1자격증 갖기 말만 하지 말고, 대개 몇 %정도?

작년인 경우 초등인 경우에 70%선이었습니다.

중등은?

중등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더 활성화해서 금년에는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동녘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작년 11월 14일 제가 교육장님과, 위원장님, 고점유 위원과 같이 자료실 증축 개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도 했는데 가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동녘도서관장 고병율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신문방송보도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신문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13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동녘도서관이 구좌읍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좌읍에 대한 홍보는 마을에 있는 마을방송이나 직접방문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운영상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증축 개관식에 가보니까 특이한 점이 어린이 독서자료실이 좀 넓어지고,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던데 민원인이나 이용자들을 위한 소파도 없고 내부 비품들이 없었어요. 증축만 해 놓고 실제 내부 비품들을 안 갖춰 놓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되어 있는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그다음에 지금 증축하고 있는 휴게실에 대한 예산은 저희 도서관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비품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지난해 11월 14일 저하고 같이 동녘도서관 개관식 때 갔었죠?

예.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실지 필요한 내부시설,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의논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거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했다가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어제 보니까 송악도서관 같은 데는 연간 이용자수가 줄어드는데 동녘도서관, 한수풀도서관은 학부모, 어머니독서실도 운영되고 잘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몇 차례 방문도 하고 행사에도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이용이라든지 학생들 공부방, 또는 도서실 이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또 도서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제가 동녘도서관과 한수풀도서관을 작년에 세 번씩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 등이 있는데 관장님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장점도 알려주고…….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오늘이 2009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산 관련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 학교자체 예산편성을 보니까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2008년도 현황에 대해서 보기 전에, 지금 학교당 학교폭력예방사업비가 책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소속 중학교 현황을 보면 한라중이 350만 원―작년입니다.―책정이 되어 있었고 조천중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제주시내 큰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오현중도 20만 원입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도 조천중이나 오현고보다 더 많이 예산 배정된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보면 납읍초등학교는 작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3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고 봉개초도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대부설초는 32만 원, 한라초는 8만 원, 이것은 학생 수에 비례한 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의지나 예산의 원칙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각 학교에 얼마나 학교폭력이 심각합니까? 이 심각함에 대해서 학교 당국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이 받쳐줘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갖고 학교폭력을 해소해 내기는 진짜 역부족입니다. 물론 도교육청 예산이 있어서 시교육청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생활본 인쇄비, 생활본 제작비, 그리고 학생자치활동, 폭력자치위원회 비용, 이런 거 갖고는 그야말로 학교 내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정도 시교육청에서 기준들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지침들을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학생 수를 비례한다든가 아니면 학생 수를 비례 안 하더라도 효율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진짜 그 효율적 사업이 폭력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점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것들은 장학활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서 학교폭력―전반적으로 극복된다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일정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 해 주시는데, 장학활동이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저는 규정이나 원칙들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쪽입니다. 제주시교육청 소속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을 보니까 학원이 266개, 교습소 106개, 개인과외교습소 462개, 학원·교습소만 합쳐도 834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을 얼마만큼 해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올 6월부터 전국 모든 학원의 수강료를 포함한 학원비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비 현금영수증 발급까지도 하겠다고 하면서 학원의 사교육비부담 경감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과연 시교육청 현장에서는 이런 준비들을 해 내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 시교육청에 이런 학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내 834개소가 있는데 두 명의 지도인력으로 이 모든 사설학원들을 커버해 낼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두 명이라고 한 것은 학원업무 총괄과 개인과외교습자 담당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학원이나 교습소 담당에 3명이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34개소가 있는데 1년 단위의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기적인 점검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2년하고 3년입니까?

3년 주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학원이나 대상을 선정해서, 학원수강료 초과징수라든지 부당징수 이런 쪽은 40% 이상씩 선정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주시교육청 소속 산하에서 지도 단속 조치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의 불법사례가 발생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수치를 기억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중산층, 서민들은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월 20만 원이면 이것은 수강료로 등록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보충학습비, 특강이죠. 특강 내지는 교재비를 별도로 지출하거든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과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것까지도 다 일단 지적해 낸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지만 제주시교육청이 5명의 인력을 가지고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지도를 해 낼 수 있는지, 수박 겉핥기식의 지도단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그리고 사교육비 안정화 차원에서 시교육청의 주요과제로 설정해서, 그 5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특별반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인력들까지도 협조요청을 하면서 공무원, 학부모,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면서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지 않은 이상 저는 이 성과들을 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수치에서부터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 소속 야외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시설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체육장도 시설되어 있고, 시설보수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 그리고 교사의 인식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시설을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림에 있는 모 기관. 그리고 가서 직접 밥을 해 먹고 체험활동을 하기보다는 밥이 다 지어진, 몸만 가면 숙식을 따뜻하게 해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학생인성수련을 하는 차원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체험학습장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제주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련시설을 이용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 관내 교장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수련이라든지 체험활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호텔식,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해 나갈 것이고, 또 재작년에 서귀포 야영장에 다목적수련관이라든지 야영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도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거기 있는 수련사들이 해 준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권장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체험활동이라든지 또는 수련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체험활동 할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것은 있습니다. 거기 가려면 자기가 먹을 것은 다 챙겨가야 되고, 그러니까 재료 이런 것들이나 기구를 챙겨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책임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야외활동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설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두 번이면 반반씩 나누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을 전부 그쪽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장체험 위주의 수련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시설비나 생활지도사도 다 배치해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되어 있고, 무리가 있다고 하면 다시 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증축하고, 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설을 학생들이나 교육청 당국에서 방관하고 있다,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상당히 그래도 이용자라든지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데이터베이스 갖고 얘기한다면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는―이제 봄 되면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교육체험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수련활동들의 준비들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니까 칭찬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 줄 정도로 표현해서 혹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내용면에서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위원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함축했을 뿐이고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크게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선생님께 한번 칭찬 들었던 게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가지고 생활좌표라든가 모든 행동강령에 지금도 그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체벌을 한다거나 학생들을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칭찬 위주의 교육이 아주 좋다. 더구나 요즘 세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학생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잘 터득하도록 인식시켜주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초등학교 1경로당 결연사업은 아주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칠판식 교육해서는 이것 안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칠판식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할아버지들이 와서 칠판식 교육을 한다면 어느 학생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며,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요. 애들에게 체험식 교육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나이든 노인 분들을 존경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존경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실제 노인들이 학교 교실로 찾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노인당을 찾아가서 그 노인들하고 동화하는 수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앉아보기도 하고, 앉을 때 어떻게 앉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앉을 때는 이렇게 앉는 것이다, 또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등허리도 한 번씩 주무르게 하고 이런 게 상당한 체험을 느껴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머릿속에 남는다 이겁니다. 노인들이 와서 칠판에서 “어른들 공경합시다.” 백 번 해 보십시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장소를 바꾸십시오. 학교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경로당에 가서 체험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은 학교장 선생님과 실버교사가 협의해서 학교도 좋고 경로당도 좋고, 또 어떤 공공시설을 방문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험, 칠판식 인성교육을 지양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충분히 반영해서 체험위주, 또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생애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느꼈던 것, 예를 들면 어제 불꽃축제 하는 데도 풍년기원제 하는 데 가서 제를 지내는 것을 같이 본다든지 설명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도 제주시청에서 월 2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이번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되도록, 또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아주 잘 작성했으면서도 농촌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은 구제주시 중심이나 산남지역으로 얘기하면 구서귀포시 중심의 학교를 위주로, 항상 교육 당국자들의 마인드 속에는 그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읍에 있는 학교라든가 면에 있는 학교, 이런 농촌학교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 읽다 보면 농어촌학교라든가 하는 글자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학교의 대책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알고 계시죠? 심각하다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거든요. 지금 중앙에서, 정부에서도 면, 우리나라 각 면에 있는 학교, 농촌학교를 돌봄학교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렇게 정부에서도 면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시교육청에서 농촌학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어민교사 배치상황을 그래서 받아봤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저하고 교육청 본청에 계실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토론했던 적이 있어서 아마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농촌학교를 우선 배정하는 그러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다른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 위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던데 그렇게 해 버리면 농촌학교는 영원히 배제됩니다. 농촌학교에 학급 수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면 전부 과밀된 학교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육정책이 전부 그쪽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면급, 읍·면급 학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께서는 지난번에 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던 경험을 중시해서 농촌학교의 대책을 지금 이후부터라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면도 그렇고 환경면도 그렇고, 학습면도 그렇고 영어교사배치에 관한 문제, 급식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농촌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거론되어야 될 것이고, 이 자료 보니까 제가 하나 마음이 놓이는 한 구절을 봤습니다. 농촌학교의 방과후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은 참으로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에서는 부모가 애들을 돌볼 수 없어서, 전부 농장에 가서 일을 하잖습니까? 일을 해 버리면 애들이 갈 곳을 못 찾습니다, 시골 애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적당한 시간까지는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교육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그 이외의 다른 것까지도 같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과후 교육활동도 있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 학교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일과시간 후에도 도서실을 개방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이것을 딱 묶어서 농어촌학교 대책이라는 말은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원어민이라든지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도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 전부 농어촌으로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도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봤더니 “하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동지역 학교를 다 제치고 도 전체 1위도 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홍보도 하고 도서관에 학생 1인당 장서 수도 도심학교는 학생 1인당 12～13권밖에 안 됩니다마는 농어촌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20～30권이 됩니다. 그래서 책도 다양하게 읽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농어촌학교대책이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농어촌학교대책을 타이틀로 해서 그런 것을 전부 묶으면 아주 훌륭한 보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교육장님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교육청 본청에 계실 때부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맘을 놓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김상호 교육장님, 그리고 양창선 국장님, 또 김행훈 국장님 외 네 분 과장님, 제주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아주 간결하고 핵심내용만 넣어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교육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교육국장께 자료 전달) 업무보고 체제를 실무진에서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어쩐지 품목별 예산제도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맞추되 제가 이렇게 했으면 해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서 평가라든지 성과분석 할 자료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 업무계획에 앞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겠다, 이 업무에 대해서. 여기 시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4.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실현”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성과측정을 해야겠느냐. 제가 얘기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양창선 국장님께 제가 이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 제시)

고맙습니다.

양창선 국장님이 자료를 보면 제주시교육청에서도 “독서·논술·토론교육의 내실”, 중점추진과제에 이런 게 있는 데 제가 대전에서 업무계획을―이것은 시일이 지났습니다만―만든 것에 보면 여기에도 “독서·논술교육 충실”. 제목이 같습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제일 밑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 “지표측정방법”. 이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실은 잘못된 겁니다, 대전에서 한 것도.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추진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선도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계획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걸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 만들어보라고 해도.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시교육청에서가 이처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들어간 업무계획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양창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척 다양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샘플이라고 느껴집니다. 저희들 계획 수립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시행을 하고 다음 계획수립 시에는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게 업무계획을 작성하는 한 단계 올라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면 교육청 평가하는 데에도 일목요연해질 겁니다. 어느 사업에 몇 %가 진척되었다,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다 해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해 온 관습을 깨자 이겁니다. 그 깨는 것은 제주시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선두를, 그리고 이런 참신한 업무계획을 작성하십시오. 그래야 도교육청에서도 정신 차릴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렇잖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저희들 이런 쪽으로 해서 보다 체계화되고 보다 한 단계 앞선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보를 얻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속적 지원. 저도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장님께도 이 자료가 가야 되고 국장님들도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건입·아라지역, 삼양·화북지역에 작년에 예산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제주동초등학교에는 1억 5,000만 원, 아라교에는 1억 4,000만 원, 영평교 그 자그마한 데에도 9,600만 원, 1억 원 가까이 주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에도 돈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1,600만 원씩, 1,200만 원씩 이렇게 주었는데 11억 5,000만 원이 이번 2009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고사업입니다.

국고하고 저희들 지방비하고 해서…….

하여튼 1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학교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3월에 주겠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청에 이 예산을 가져서 중앙의 유명한 인사를 초빙해 와서 학생들한테 강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그런 강사를 모셔오려고 하면 강의료, 왕복항공권,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이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사업하라고 한 돈을 대한민국의 유명강사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데 강의료로, 항공료로 해서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취지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실무자가 받을 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 사업취지에 맞게 썼는가. 이 사업취지는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돈을 쓰지 못해서 막 안달입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이것을 전체 학생이 써야 되는데 무슨 청소년단체 육지부 올라가는 데……. 이것은 목적에 안 맞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또 뭐하는 데, 뭐하는 데 해서……. 제가 여기에서 사례를 말하면 학교가 다 들통 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하도 돈을 쓰지 못해서, 그렇다고 2009년도로 이월시키자니 욕 듣게 되고 겨울방학 때 몰아쳐서 쓰자.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업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예시되는 프로그램을 주어라 말이지. 지역교육청에도 주고 학교에도 주고 이러이러한 우수프로그램들을 주라. 그래야 할 것 아니냐 말이야. 돈만 1억 5,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씩, 1억 원씩 이렇게 주니까 학교에서는 너무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쓰지를 못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강사 100만 원씩 불러서 이 돈을 그런 데에다 써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것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알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게 얘기해 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공무원 초등 인사관리기준. 중등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혹시 국장님이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교무부장 임용예정자를 요구하라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강남진 위원장, 김혜자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국장 양창선입니다. 관련 공문은 인사관리기준에 보면 전입자의 20%에 한해서 학교장 전입 내신서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얼른 손을 대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문내용은 교무부장이라든가 연구학교의 연구부장에 한해서 학교장 전입 내신서를 내도록, 그렇게 최소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교무부장 임용에 관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내의 초등교장 여론이 이제는 제주시교육청에서 교무부장, 연구부장까지 전부 지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국장님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전교조하고 교섭협의하면서 전교조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가니까 그런 초빙하는 %를 없애버리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문에다가 교무부장감, 연구부장감을……. 이것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곤경에 처합니다. 이것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전입 선생님, 기존에 있던 선생님이 모여서 교무부장도 선출하고 연구부장도 선출하고 이렇게 가야지 교육청에서 교무부장감을 요구하라, 연구부장감을 요구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일선학교 교장들은 열중쉬어 해서 “그러면 과학부장도 보내주세요.”

강무중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남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2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무부장감, 연구부장감을 신청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전입 내신서를 낼 경우에는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에 한 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하려고하다가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해서 하지 않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선학교 교장들의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보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바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곡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정리를, 홍보를 잘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간사, 강남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교육장님, 듣기만 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용지 토양오염실태. 학교의 토지 오염실태를 어젯밤에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까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세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세 개 학교 가운데 한 학교가 니켈지수가, 니켈 검증한 지수가 우려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가 하면 “sgis.or.kr―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은 지금 자료를 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별로 없는데 학교용지에 이 학교만큼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2007년에 59.04, 니켈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9.04해서 환경관리공단 토양지하수처에서 올린 내용을 보니까 우려할 만한 기준이다. 2006년도에도 우려할 만한 기준이 되었다. 2005년도에도 우려, 2004년도에도 우려, 2003년도도 우려, 2002년도도 우려. 이 학교는 제가 발설하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니켈이 학교운동장에서, 학교부지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이 위험수위다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제주시 관내 전 학교운동장, 학교부지에 대한 토지오염실태를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환경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니켈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중금속입니다. 이것을 다량 흡수하게 되면 성장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식욕부진이 발생하고 탈모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니켈이 A라는 초등학교에서 검출되었는데, 국가기관인 환경관리공단 토양지하수처 검사에서 검출되어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누가 그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 학교 문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방법은 뭐냐? 그 학교 땅을 전부 파서 새 흙으로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민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 세 학교가 있고 서귀포시교육청에도 세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안입니다만 제가 메모를 했고, 들어가서 검출방법 등…….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입니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계십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하식 위원님이 마지막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말 세부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고, 따라서 그 부분 중에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교육감 업무보고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주시교육청에도 보니까 여기에도 34쪽에 중점과제로서 “학력신장을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 이렇게 중점과제로 나와 있고, 또한 교실수업개선 등 역점사업으로 열 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열해 놓았는데 작년의 교수·학습개선과 금년의 것을 비교해 보았고, 또 3쪽의 재정규모를 보니까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금년 들어 최고의 학력신장 학생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좀 적습니다. 1.9%나 예산이 적은데도 이렇게 학력육성을 최고로 잡겠다 하는 말은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그저 나열하는 식으로만 나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학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 단위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좀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습부진학생 제로운동을 펼치는데 이 제로라고 해서 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학생의 신체특성상 전혀 구제를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기초학습은 1% 이내, 교과학습은 2% 이내로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부진학생은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담임교사라든지 교과담임이 책임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습부진학생인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서 교재구입이라든지 자료제작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학교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학력책임지도 선도학교도 한 열 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력향상에 대한 좋은 방안도…….

예, 알겠습니다. 기초부진학생, 교과부진학생, 담임이 하는 것, 교과담임이 담당하는 내용은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학력최고의 학생을 육성하겠다 하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골고루 해서 성적도 올리고 해서 중간단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과정으로 문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조성해 주고 제로(0)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적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 내용은 또 한 번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참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1초등학교 1경로당 결연사업관계를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서, 아마도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교육, 이것은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렵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한 줄로 덜렁하게, 뭐냐 하면 “각급학교의 에너지 절약 교육계획, 에너지 절약(전기, 수도)” 이렇게만 써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경제교육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도 요청했고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각 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연중 지도할 것이다라고만 막연하게 써있지, 안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경제교육에도 관심이 있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3쪽 제일 위쪽에, 이것은 평생교육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알다시피 제주시 관내 학원 796, 교습소 263, 개인과외교습소 545 해서 총 1,604곳의 통계가 잡혔잖습니까? 여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체육과의 사무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죠? 잠깐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에서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물어볼 것은 다섯 명으로 해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1년 365일 쉬지 않고 매일 다녀도 한 곳 방문하기가 바쁩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교육청 조직에서 평생교육 관련한 인력을 배치하여 사교육시장,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턴사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본청에서 전체적인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은 당장 해소책으로 인턴사원이라도 채용해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낮에는 지도점검 나가고 저녁에 와서 행정사무를 보고 그런 입장입니다. 거의 야근을 하고.

그래서 어렵잖습니까? 사실상은 여기 학원관리만 해도 힘들 텐데 다른 업무도 맡고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러다보면 어느 한 쪽 관리는 소홀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님이 잘 배려해 주셔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대기고등학교 사태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과열경쟁이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또한 이것은 행복한 과열경쟁입니다. 학생 수가 없는 학교에는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서 또 굉장히 과열합니다. 저는 학생 수 없는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학생 수를 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입제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이 나니까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일선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정보유출 이런 과정을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상 이런 사항들이 학원이라든가 일선학교라든가 정보유출이 안 되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중학교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런 데서 교육장님이 막는 방법, 막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할 때 이런 관계를 공문으로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신입생 유치과열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학생에 대한 일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좀더 강조해서, 입소문이 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보, 특히 학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대기고등학교라고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언론에 보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치경쟁이 그러면서 전체 학생 수는 미달이 됩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고등학교가 우수학생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위원님이 말씀하는 정원에 대한 학생 유치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어느 고등학교든 간에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 학교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는 과정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끌어가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중학교에서 지켜야 될 것, 중학교에서 할 일만 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런 과정에서 정보유출 관계만 탄탄하게 막아주시면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