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10만 시민들이 생명수인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원·정수 관리, 시설확충 및 보급확대, 수돗물에 대한 시민신뢰 제고 등 중점을 두고 맑은 물 공급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요즘 물 문제가 사실은 국가 전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가뭄이 계속되고 토지이용계획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계속 건물을 짓고 농촌 용지 이런 게 없어지고 이러면서 부쩍 물이 부족하다는 위기의식이 많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동강 원수가 최근에 취수가 중단이 됐었는데 취수 중단과정을 상세하게, 지금은 취수를 다시 하고 있죠?

중단된 그 상태입니다.

지금도 중단된 상태인가요?

예.

취수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다시 취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준이 확보가 되었을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낙동강 본류인 왜관지점에서 다이옥신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이 배출되어 가지고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와 관련되는 지역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언론이 대구지역에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저희들이 원수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옥산이 들은 물이 왜관에서 낙동강을 흘러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오염된 물을 받아 쓸까봐 했는데 실제 그 이후 조사를 해 봐도 더 이상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단한 그 내용도 보면 기존 현재 사연댐이나 대곡댐의 물이 현재 98일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 가지고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중단했는데 앞으로 2월말경에 다시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말경에 공급받으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양이 충분치 않은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다이옥신 문제가?

현재 수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급수체계가 천상정수장에서는 사연댐과 대곡댐 물을 공급하고 회야정수장에서는 회야댐과 일부 낙동강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야정수장의 수고가 27.2㎜됩니다. 전체 높이는 31m에서 물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더 내려가면 원수가 적기 때문에, 흐려지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취수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론 지금 다이옥산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지표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 행감 때도 회야댐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천 각 지점에서 수치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던 게 큰 문제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1월에 취수중단 되고 나서의 고민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물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점검한다거나 계속 조사하고 횟수라든가 또는 조사항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공급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4대강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나 시민들은 반대목소리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낙동강을 어쨌든 원수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개발 문제와 울산의 안전한 수돗물 원수 문제는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입장에서 울산의 수돗물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로서 4대강 개발사업, 낙동강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실제 우리 시가 당초의 원수계획은 1일 55만t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식수는 1일 33만 내지 34만t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22일 국토해양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울산지역에 원수공급 확대해서 1일 38만t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한 규정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대암댐을 식수전용댐으로 하고 그게 5만t입니다. 두 번째는 1일 12만t 생산하는 기존 회야댐을 '86년도에 축조된 댐이기 때문에 댐의 안전성 문제도 있다, 국지성 비가 집중적으로 올 경우에 댐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댐 안전성 확보를 하면서 댐을 1m 정도 승고를 할 것 같으면 하루 2만t 정도는…….

조금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수량은 충분하지만 근본적으로 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기차게 제가 지난 1월29일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1차관 실장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청정원수를 공급해 달라, 첫 번째가 기존 밀양댐에 15만t 중에서 잔여 8만t을 우리 지역에 달라' 그때 갔을 때 부산하고 경남의 진주 남강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장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기적인걸 여기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 현재는 좀 어렵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기차게 건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시 단위에서 소규모댐을 건설해서 확보하라 하지만…….

그 내용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그저께 대통령이 강원도 순시 시에도 소규모댐을 많이 만들라고 또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회에 밀양댐 밑에 산내댐을 만들어서 광역상수도시설을 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4대강 개발사업과 울산의 식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일단 다른 부분에 상수원을 확보하겠다, 밀양 쪽을 비롯해서 그런 고민이신데 어쨌든 현재 낙동강 원수를 취수를 하는 상황에서는 4대강 개발사업과 울산시민의 식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토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울산식수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된 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상수원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대책이 수립이 되어서 낙동강 물을 안 써도 된다면 4대강 개발사업은 식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식수의 문제하고는 떨어진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식수하고 불가분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토나 연구가 이뤄져야 되고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 대해서 사실 어쨌든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제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얘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지방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상수원 확보에 대한 대책수립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침 민간위탁업체가 새로 선정이 되는데 검침원 고용승계가 그대로 이뤄지나요?

그대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의심세대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섬세한 대책이 나왔는데 기존에는 스티커부착이 이뤄지지 않았나요, 구두로 얘기했습니까?

현재 상수도 검침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왕왕, 주민들은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가 검침하다보면 지난달하고 현격하게 검침수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 경우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려드리자, 가서 지난달하고 양을 비교해서 하면 양이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 많이 사용했거나 아니면 누수가 의심이 된다, 표기를 해 줌으로서 그분이 사전에 점검을 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애매하게, 검침원이 친절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에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세대에 사람이 없더라도 그리고 검침원의 친절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언제 시행이 되나요?

올해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스티커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작해서 나가는 거죠?

예.

이 부분 신경써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어떻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승진 축하드리면서 김정도 본부장께서 승진하셔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칭찬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달라진 부분은 저도 의정생활 10년 이상했습니다. 하면서 사전공사예고제가 현수막 붙이는 것은 제가 의정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김정도 본부장께서 많이 달라졌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거의 가 사람의 몸에 수분이 70% 이상이면 수돗물이 최고로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갑자기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서 마이크 몇 번 내보내면 수돗물도 안 나오고 이런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사를 예고제가 아니고 현수막을 길에 붙여놓은 부분은 본부장님의 아이디어가 좋았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사를 하면 한달 전이라든지 아니면 보름 전에라도 공사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구와 대현동에 가면 현수막 붙여놓은 걸 봐서 정말 우리 본부장 의욕적으로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현수막으로 사전예고제를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근래에 보면 수돗물이 밀양댐의 물을 먹니 소규모댐을 만든다느니 반구대암각화와 여러 가지 기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반구대암각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수돗물부분에 물이 우리 울산시에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댐 물하고 반구대암각화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화재청에서 는 암각화 보호를 위해서 현재 사연댐 수위를 8m를 낮추자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 시에서는 8m를 낮출 경우에 청정원수 8m를 바다로 보내는 게 되니까 실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생명수인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살리는 의미에서 터널형으로 하고 일단 댐은 그대로 사용하자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수돗물을 34만t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추가될 부분이 혁신도시가 되면 거기도 수돗물이 추가가 되고 또 과기대가 설치되면 거기에 추가되고 온산공단에 급수를 하게 되면 거기도 추가가 되고 또 중소공단에 수돗물 아직 인입 안 된 지역에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5, 6만t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급수계획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댐을 할 경우에 우리 지역에는 적지가 잘 없습니다. 없고 지금 밀양댐 밑에 보면 산내지역이 있는데 산내댐을 할 때 그게 14만t 정도 되니까 그것을 할 때 같이 우리를 광역상수도권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되겠나 그래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소규모댐을 만든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본부장께서 충분하게 관심가지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겸해서 보면 농어촌지역에 수돗물부분을 하는데 농어촌지역이 실제적으로 울주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음에 또 같이 겸해서 설 쯤 양로원, 요양원에 물이 부족해서 이번에 난리가 났죠. 네다섯 군데 물이 부족해서 물을 갖다주고 목욕시킬 물이 없니 먹는 물이 없니 해서 난리 난 일이 있죠?

북구 구남마을입니다.

북구도 있고 과학대 옆에 요양원이 있고 몇 군데 민원이 왔는데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 진정을 넣어라 했는데 진정서 받은 일은 없는 모양이죠?

예.

두동면이고 4군데 정도에서 스님하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상수도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서가 안 들어온 모양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통 거기 보니까 150명에서 200명이 시설에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지하수를 하는 것보다는 상수도를 해서 많은 부분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올해는 갈수록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다니까 관심 가지시고, 또 고객감동서비스를 하겠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객만족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두동에 연화양로원하고 과학기술대학 옆에 도솔천입니다. 요양시설이고 그리고 온양에 신광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급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의장님하고 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28페이지 찾아가는 홍보 이번 정월대보름에 시민들 대상으로 주로 내방하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시는데 참여한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좋았다고 하는데 책자하고 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정월대보름 때 찾아가는 홍보, 행사가 있을 때 울산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것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부모니터단이 제가 사실 의원하면서 많이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75명인데 현재 10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단위, 면단위로 공문을 보내니까 주로 통장, 반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아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존 통장이나 반장이 아닌 분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모집방법론에 대해서 75명 이후에 1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현수막 게시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피에 하시든지 모집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동사무나 면단위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으면 결국 자생단체, 관변단체, 통장, 반장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 취지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그걸 제대로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정말로 가장 밀접한 주부님들한테 모니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우리 110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의 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2008년 주요성과와 2009년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경매전 농산물검사 강화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이것은 2008년 성과인가요?

예, 2008년도입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실시문제하고 출하 제한 규정하고, 행정환경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여러 가지 양적으로나 횟수로나 부족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올해 좀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이 달라진다, 이 부분을 한번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우리관내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의 검사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은 분석자체가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식약품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주일에 5개 항목에 대해서 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대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분석장비가 새로 입찰되어서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보면서 확대할 수 있다면 좀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타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검사소가 있는 만큼은 시행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현재 전담부서가 없고 전담부서가 현재 보건환경연구가 전담부서가 아니라 인력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현장에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장비의 문제는 현재 큰 문제 아닙니까?

장비는 지금 현재 타 연구원에 비해서 거의 걸맞는 장비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농수산물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검사과에서도 같이 쓰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쓰는 것도 약간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님께 의견을 냈었죠?

예, 누차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해서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나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시정방향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생각인데 함께 노력을 더 했으면 하고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내공기질 조사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기계는 있지만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모든 저희들이 새로 추가되는 업무들이 사실은 인력보강 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기연구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지금 대기연구과 직원들이 이중삼중으로 과도한 업무를 맡으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공기질 업무는 이때까지 안 해 왔지만 고가의 분석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캡쳐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증원된다 이런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만만치 않을 텐테 실내공기질 조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내에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검사는 어쨌든 이제까지 해왔던 틀이 있으니까 한다치더라도 이것은 신설되는 부분이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곳도 교육청이 이용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수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7개 군으로 대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구·군의 환경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상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공영시설 위주로 하고 다중시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또 일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두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립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 속에 현재 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다음에 한계점에 있는 부분들, 한계점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라든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우너 소 문제가 불법도축이 됐죠? 불법도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불법도축이 된 그런 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 한우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부산하고 저희하고 인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내에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뭔가 대책 수립이 되어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것은 젖소입니다. 젖소가 부산에서 브루셀라가 없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짜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도축이 됐습니다. 물론 다우너 소라고 해서 꼭 그게 광우병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될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관내에서 잡히는 젖소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또 도축장 자체에서도 그것을 제어를 하고 있고 또 관내 식육업 하시는 분들이 만약 젖소나 다우너 소 같은 것이 도축이 된다면 우리 울산시내 전체적인 축산업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좋은 편인데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울산 관내의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들에 대한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방송매체나 언론매체에 홍보를 통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축과정이나 행정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데 그게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 관내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불법유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연구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연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상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전임 농축산과에 계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입니다. 유통과정은 사실은 도축한 후에 경매절차를 거쳐서 여러 사람 손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도축장 밖으로 반출되고 나면 정확히 현재 기록이 없는 관계로 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관계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고기들이 다 타지역에서 울산지역으로 반입되는 고기는 여러 사람을 거쳐서, 꼭 안 들어온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먹거리의 문제는 울산에서 나는 것을 울산시민들이 먹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어서 '지산지소운동'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나는 것을 먹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단위에서 뭔가 울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하고 이런 노력을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인근이기 때문에 방역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아마 저희 농축산과도 업무가 협의가 된다면 같은 취지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생물환경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대기환경오염조사를 해마다 계속하고 있죠?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면 공단인접지역하고 울산이나 언양 이렇게 자료가 다 나오죠?

예, 다 나옵니다.

그러면 공단인접지역에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 측정을 하면 거기에 측정이 언양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기질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완전 공단지역하고는 대기질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토양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수입 원광석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 그 주변 저곳은 토양의 오염이 있을 수 있지만 토양오염도 지역별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지역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농경지라든지 거주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러면 사람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에서 공단인접지역에 사는 선암동이나 야음동 그 지역하고 삶의 질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요?

사람이 건강한 삶의 질 하는데 어느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치에서 공단인접지역은 기준치가 삶의 질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활하기가그런 부분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체의 유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은 거의 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양지역하고 공단인접지역하고 차이가 났을 적에 언양지역은 예를 들어 삶의 질이 좋아졌다, 공단인접지역은 삶의 질이 갈수록 하향해 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까지 올 그런 처지는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하기에는 저희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건강한 삶의 질 영위를 하기 위해 조사를 많이 하는데 위험수치까지 간 것은 없습니까? 토양오염, 환경성 여러가지.

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거주하는 주변지역은 그렇게 오염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장지대 특히 온산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아황산가스 이런 것이 주거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에 가까운 부분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선암동이나 야음동 이 지역은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지만 기준치에서 우리의 환경기준치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런 부분의 조사도 해야 되지만 조사를 하셨으면 그런 부분의 위험수치가 되는 건지 또 이런 부분을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뭡니까, 삶의 질을 향상하자면 직장이나 공장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대기질이 안 좋으니까 줄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날리죠?

저희들 데이터를 통해서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인접지역에, 아주 시내지역보다 언양지역보다는 질의 향상이 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도를 측정해서 기업체가 반성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의 홍보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식중독이 근래에 울산지역에 집단식중독이 한 건 안 났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대형음식점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대형음식점에 식중독사고가 났다고 본 위원이 식사를 하러가려니까 거기 식중독사고 났다고 가지 마라 해서 제가 안 간 곳이 있는데 근래에, 아직 여름도 아닌데 그것도 대형음식점에서 식중독사고가 났는데 이게 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습니까? 이런 대형음식점에는?

저희들은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식중독에 관련된 부서는 시의 보건위생과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검사결과를 넘겨드리면 거기에서 역학조사관, 의사가 한 분계십니다. 역학조사관이 데이터를 다 보고 역학조사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그 음식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유의성이 있다면 페널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110만의 규모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식중독 발생 건수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생치가 높은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신고를 조금만, 두 사람 이상만 같은 증세를 보이면 식중독이라고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유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신고를 잘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미연에 방지도 하고.

예.

그러면 대형음식점 이런 데는 법적으로 제재는?

보건위생과에서 결과를 보고 종사자, 환자, 음식물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의 역학적인 관계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조사는 원장님이 해 주시고 법적 제재는 보건위생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식중독사고가 대형음식점에 난 것은 맞습니까?

예.

저는 참고하자는 뜻이고 그 음식점을 밝히자는 뜻은 아니고요.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자주 난다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안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직접 와서 울산이 비교적 식중독이 높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도 통하고 해서 위생교육 강화하는 측면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사고 이런 부분도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