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도 오늘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한해 동안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직원 모두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원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다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25페이지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특, 광역시장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을 2008년12월에서 2010년3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과다계획된 공원을 축소조정하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종 하위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권한이 이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느냐 하는 부분, 도시기본계획이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각 파트별 기본계획이 모두 담겨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기간 자체가 벌써 1년 이상 소요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각종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국토해양부의 승인권은 이양된다 하더라도 각종 중앙부서의 협의를 전부다 거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축소 문제는 과거에 도시자연공원을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산지를 활용해서 과다하게 지정된 경향이있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공원계획을 환경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고요.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은 역시 우리시의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도시발전의 비전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울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인 만큼차질없는 계속 수립을 기간을 단축해서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면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2010년 미개통으로 알고있는데 역세권 진입도로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를 보면 2개소에 금년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었죠?

121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금액이 이것밖에 들지 않는 이유와 개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가 완료될 수 있는지 의문이면서 이 금액으로 충분한 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2개 노선도 보상만 60%이고 공사는 아직 발주되지 않았네요. 공사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이 지금 기존에외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것이 전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도24호선에 연결되는 곳이 세 군데, 국도35호선하고 연결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KTX개통과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수IC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시가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양자동차학원 옆에 있는 기존에 자전교라는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다시 건설해서 연결하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시기에는 그 2개 노선만 우선 연결되고 나머지 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과 국도35호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추후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2개 노선만 연결되더라도 역에서 접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까지는 그 2개 노선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사업비가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지금 구수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내년도 일부 사업비가 보충되면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공사가 하는 자전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지역의 연계강화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교통체계 확충으로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역세권 활성화 도모가 기대효과를 두는 만큼 공사착수 및 도로개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의해서 새주소 사용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토지 지번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이용한 새주소 부여사업을 1999년도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울주군 일부 면지역을 제외하고는 새주소 부여는 완료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도 2007년4월부터 시행 중이고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영상물 홍보 2,429건, 전광판 3,780회 그 외에도 홍보물을 배포하고 TV홍보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9년에는 새주소 홍보 강화를 위한 순회캠페인 등도 계획하고 있네요.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이미 홍보 및 교육실적이 6만4,776회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지금의 우편물들은 개인간 우편물보다는 상업성 홍보물이나 인터넷 홈쇼핑이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을 이용한 포털가입이나 홈쇼핑 등의 주소입력 시 새주소가 입력창에서 사용하기 불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이 시 차원에서 조치가 될 수 없는 사항은 알지만 새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해 봐야 활용할 수도 없는 장벽이 크게 놓여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에 대한 홍보에 앞서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은 아직 이 새주소와 관련해서 각종 공부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9,80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부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민간부분도 있고 공공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 또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도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 그런 부분을 잘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시·도의 기관장님들이 직접 TV에 출연해서 홍보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2011년까지는 병행사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주소의 편리성과 올바른 인식제고 및 우편배달 방문 등 시민생활 편의증대로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건의 등 개선에 주력해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학성교∼반구동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확장한다는 계획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시킬 수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계획에 담을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본 위원이 그렇게 확장을 해 달라는 지역에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들 해서 이렇게 시장님도 방문하고 그때 다 확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도 국장님, 과장님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과연 확장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시에서도 주변 여론을 충분하게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괜히 확장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갈 것인지 확장을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점이 있는지 아마 지역에서는 그렇게 확장건의를 하더라도 우리시는 시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 거기에 맞도록 행정력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부서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다보면 실·국장, 과장님도 부서가 이동되면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6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열악한 주거에 도움이 많이 되던데 지금까지 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2년까지 마무리 안 됩니까. 그러면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대상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 구·군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될 대상지가 있다면 협의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정말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있고 정말 열악한 주거에 소방도로도 옳게내기 어려운 지역에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소방도로가 전부 직선으로 100m 이상 전부 개설되고 하니까 정말 주거가 좋아지는 것 같습디다. 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혹시 중구 산전지구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시에서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선주거지를 확보하고 순환개발방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는 계획을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12곳인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울산 중구 산전지역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구에서 주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관장할 여력이 있으면, 관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건설도로과도 해당되고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도시국하고 다 해당되거든요. 그 주변에 동천제방겸용도로도 있고 종건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있고 그런 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주변에 어우러질 수 있는 그 하나의 사업보다 연계할 수 있는 진장유통단지가 또 새롭게 확장되는 계획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관장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은 총동원해서 같이 각 부서와 연계해서 주변 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히 진행되도록 도움을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경관조례가 작년 9월에 제정되었죠?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연구원인가 그런 게 크게 하나 설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연히 거기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 물으니까 첫째 부산시 전역의 도시디자인을 관장하고 경남, 울산까지도 장래적으로 커버한다, 현재는 부산광역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울산과 경남까지도 우리가 관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도시경관계획기획단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은 과거에 광역도시계획도 보면 경남, 울산까지 포함하는 그런 계획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구역에 적용하기란 거의 어렵고 그래서 지금 부산도 아마 디자인 분야에서 과거에 도시계획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디자인센터라고 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에 소속된 부산디자인센터 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우리가 보조를 맞출 방법이 있으면 보조를 맞추고 저희도 뒤쳐지지 않도록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도시경관에 대한 그러한 공청회라든지 교육도 하고 우리시에도 그러한 교육에 참여하라고 문서도 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어제 교통건설국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특히 우리가 태화동에 농소에서 옥동간 도로 안 있습니까. 국도7호선 대체 우회도로 거기에지금 고가도로 문제때문에 굉장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우리 도시국에서 방음벽이라든지 교량을 고가도로를 건설 할 때 도시경관에 맞도록 그러한 디자인을 조언해 준다든지 도시국에서 같이 협조하면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안 있습니까? 64쪽에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가 소요예산을 1억원 들여서 환경조형물을 공모한다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어떤 조형물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 1억원은 순수 시상금에 해당되고요. 어떤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시상금에 해당되는데 우선 다섯 군데 정도 위치를 선정해서 그 위치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설치할 조형물을 공모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공모해서 그 공모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가장 우수한 조형물을 우리가 선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장소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해서 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그 조형물 어느 부분에 그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부분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할애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또는 다른 대기업이 참여할 수 도 있고 어떤 광고업체가 참여하면서 자기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민간부분에서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공공부분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 하든 구청이 하든 구·군이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선정을 해 놓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본 위원이 또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좋은 조형물을, 당선작을 적기에 설치해야 되는데 민간참여가 부족하다든지 특히 요즘 경기에 따라서 민간참여도가 저조하다든지 우리시나 구에서 이러한 당선작을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참여가 안 되면 우리시에서나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과 협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조형물을 공모해서 당선작품이 되면 우리 현재 계획한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특수시책답게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올 연말로 끝나죠?

아마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금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 부여된 주소사업을 정비하는데 국비가 내시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국비가 반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반영 안 되어 있죠?

예, 아직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연초에 시작해도 다 할 지 모르겠는데 10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도 안 되고 국비내시도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이 올 연말까지 원활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곧 국비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불부합한 부분을 재정비해야 될 부분을 물량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물량과 사업비는 다 나와 있는데 행안부에서 국비를 주면 우리 지방비 좀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과장님 건물 번호판이 몇 개 정도 다시 수정해야 되죠?

정비해야 될 대상이 전체 건물번호판 5만7,000개 정도 됩니다.

부여 잘못된 곳이죠?

부여가 잘못되기 보다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체가 '99년도부터 했고 법 제정이 2006년도에 제정되고 2007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로명판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줄줄이 다 틀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게 건물 번호판 규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도로구간 설정이라든지 도로명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좌우간 이게 도로명판이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그 뒤에 붙는 번호판이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게 한 두건도 아니고 수 만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연초부터 빨리 시작해야 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불법옥외광고물이 50%가 넘는데 이 부분 정리는 국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작년 연말까지로 행안부가 정했는데 지금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그 기간을 금년 6월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진신고된 부분을 가지고 규정에 맞으면 양성화를 시키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역시 자동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못됐는지 자진신고하면 세금도 감면해 주는데 자진신고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업주들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물론 그 광고업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주 회의때 상당한 부분이 전달되었고 그렇다고 실명제를 하게 되면 광고주도 그렇지만 광고업주도 실명에 거론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정비는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광고업주들이 정상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획을 할 것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가 54% 정도 되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60%가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6월말까지 연기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진신고로 빨리 연결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정비가 빨리 진행되어야 만이 깨끗한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고서에 보면 부진사업지구에 대해서 정기적인 현장지도와 독려, 행정지도 등을 하겠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부진사업지구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죠?

민간부분에 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과거에 발주가 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최근에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에서 대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합원 상호간에 분쟁과 갈등이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합내부의 문제 또 시공회사 선정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 하다가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이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우리 의회 본 위원회에서도 각종 부담금 체납된 것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과 구·군에서 노력을 해도 참 한계를 느끼고 행정지도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문서로서도 하고 해도 실제 그 부진사업장들이 그렇게 호전된 사업장들은 불과 호수지구와 상남지구 정도는 사업을 재개해서 진행되고 있고, 진하지구는 지장물 하나 철거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하던 부분들이 이제 지장물이 철거됐습니다. 또 남외운동장 지구의 경우에는 거의 준공단계까지 다 와 있고 몇 개 사업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중단된 사업장들은 거의 진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분쟁 중에 있는 사업장들은 아직도 법정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정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하고 대화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취지는 그러한 사정들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금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기에 우리 행정적인 조치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합장 내지는 그 임원진들과 이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조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아보는 그런 수준으로 담아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은 없다 그죠?

어떻게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문서 하나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특별하게 있는 것이 독촉장, 독려 정도밖에 못 보낸다 그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상남지구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끌고 있죠?

10년 넘은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지구별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고 또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한번 더 살펴보고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실 것 같고요. 우리 이재현위원 아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타이틀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인데 결국은 우리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내용은 우수광고물 공모전 개최와 시상 이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고 나머지는 구·군에 위임하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하고 타이틀상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예.

업무적인 한계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공모전 개최하고 시상 2,100만원도 공모전 개최해서 시상금으로 나가는 비용 외에는 없죠?

예.

그러면 우수광고물 공모와 개최해서 시상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 받은 광고물이 현실적으로 도입되기에 연계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와요. 혹시 시에서는 이런 연계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공모전은 비단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도 하고 우리시에서 선정된 수상작들이 중앙단위에 출품이 되다 보니까 연계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시상에 출품을 위한 작품이냐 시중에서 또 광고업주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상작을 낸 그 광고주는 또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주한테 의뢰를 받아서 광고제작을 해서 납품하는데 아무래도 수상작을 낸 그 광고업자가 규정에 맞도록,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연계가 실제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현실적으로 파급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공모전 개최하고 시상은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이다 답변하셨고 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파급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광고업주들과 간담회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연계성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연계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로 단속하고 허가해 주는 업무들이 전부다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고유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광역시에서 직접 하는 일들이 별로 없고 구·군에 대한 행정지도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우수광고물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리시가 직접 광고협회와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직접 파급효과가 있는 행정을 펼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 물어 볼게요. 공모전 개최하고 시상 받은 시상작품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작품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 모범적인 사례에 공모전을 통해서 상을 받은 우수광고물 내지는 모범광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광고업주에게 배포가 된다든지 이런 모양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권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매개체 역할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해 주셔야죠.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전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해 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전시해서 될 것이아니고 예산을 좀더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 책자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서 나오십시오.

건축주택과 도시디자인담당사무관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광고물 공모전은 간판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 매년 11월에 코싸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중앙에 출품하기 위한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를 위해서는 작품을 전체 공모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은요?

지금 공모전은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업자라든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라든지그쪽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 팜플렛 갖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보여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은 예산이라도 경시하지 마시고 하나의 사업이라도 직접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하는 것 중에 공동주택 외부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조금 상세하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단지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 오래 되면 외부도색을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주변지역을 고려한 색채계획을 해서 디자인 안을 내 놓습니다. 내 놓으면 그 주택단지가 외부도색을 새로 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도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단지들이 우리시에서 제시한 디자인안대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하고 있고 도색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색안만 제안하는 겁니까?

예,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안만 제안하는 것입니다.

색채를 제안합니까, 아니면 그림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색채도 색채이면서 그 색채를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그러면 기본적인 구상은 용역줍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시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너무 고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아파트 한 개 단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전체를 다자인해서 중앙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 되게 힘들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가로환경 시설물을 표준화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시설물 또 교통시설물 하여간 도로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가로등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들이 각 지역마다, 노선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도로부서와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표준화하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표준화계획이 올해 처음 합니까 아니면 해 왔습니까?

전에도 이런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선별로 지역별로 또 구·군별로 다 제각기 틀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 지역을 다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노선마다 구·군마다 다 틀려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협의를 해 볼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특색도 있어야 될것이고 그죠?

어떤 특정노선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그 특정노선이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실적이 있으신가 싶어서 또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질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업무계획 잡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만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잡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면적하고 실제 측량을 해 보면은 차이가 많아요.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개개인의 소송문제도 걸리고 재산권 문제도 걸리고 개발을 했을 때 마지막에 준공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옛날부터 체계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지 싶은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정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디지털지적 구축이라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고요. 표현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시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저희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 행정자치부 당시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이 업무가 넘어가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주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1910년도에 조사해서 등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디지털지적은 최신의 측량기법을 이용해서 새로이 토지를 조사해서 등록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은 원래는 2005년도에 토지조사특별법을 제정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까지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시행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먼저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하자 해서 2007년부터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지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적을, 면적을 지금 잡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지적 불부합지 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작업의 일환인데요. 거기에다가 종전에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해서 측량기계들이 정밀성이 떨어지다가 이제 세계측지계를 사용하면서 측량장비들이 정밀도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한다 그래서 이 명칭을 디지털지적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목적은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 지적하신 대로 지적이 불부합한 부분을 바루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밀도나 지적도면, 오래된 지적도면 또 측량 오차범위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맞춰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되고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는 그때 개발사업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누적되어 남아있는 부분을 표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보자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인데 그 위치는 구청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남구에서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개개인끼리 토지를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면 적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그 면적대로 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지금도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 똑바로 잡아야 되기는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개발한 부지에 개발자나 사업자들이 토지를 전부 매입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보고 개개인한테 다 매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서 나중에 이것을 준공시점돼서 확정 측량에 들어가 보면 땅이 없어요.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없는 땅을더 준 격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련부서에서는 면적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말입니다.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준공을 안 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건물은 다 완공되어 있는 시점에 면적이 없다고 해서 층을 한층 날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 면적을 줄여서 해 줬을 때 분양자들은 면적자체가 분명히 등기부등본상 있는 면적으로 시행사들은 분양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면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볼 것이고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싶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광범위한 모든 토지를 등기부등본상하고 실제 면적하고 일치를 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어떤 대안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적이 불부합했던 부분은 모든 결과는 확정측량 결과를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건폐율,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측량 결과가 달라지는 면적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제가 한번도 본 경험은 없습니다. 손해 보는 부분, 결국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봐야 될 것이고 남아도 사업시행자 몫이 될 것이고 부족해도 사업시행자 몫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운영해야 될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지방정부가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빡빡한 데는 문제가 걸리는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있어요. 국장님 한번도 안 겪어 보셨다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현장이 있는데, 남구쪽에요. 주상복합입니다. 그게 워낙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여유가 없다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준공과 함께 확정측량하고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시행자는 없는 땅을 비싼 돈 주고 샀고 그 바람에 분양자는 그만큼 분양금액에 없는 땅을 돈을 냈고 그 다음에 공부상에 분양할 때 면적이 실제 면적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러면 분양자도 피해자죠. 그런데 단지 이것을 어떤 국가차원에서 생각도 국장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대두되면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심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게 있어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안 되니까, 이슈가 안 되니까 솔직히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토지정보과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것한 부분이라서 어떤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고민을 하셔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고심을 해 주시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다루는 것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거의 건물 외벽에광고물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 각종 교량기둥이라든지 도로변에 합법적인 광고물처럼 기둥을 세워서 금융기관 상호를 넣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엄청나게 그런 것도 도시미관상에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동성광고물은 항상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하고 구·군하고 협의하고 하자는데 사실 유동성광고물 저런 부분들도 실제 구·군의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단속을 해서 나갈 때는 집어넣고 또 가고 나면 바깥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유동성광고물의 특성상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광고주들이 이런 것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것을,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밥상에 파리처럼 손이 한번 가면 날랐다가 아무도 없으면 또 앉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지금 유동성광고물도 문제가 되지만 도로표지판 옆에 비슷하게 기둥을 세워서 엄연히 고정식으로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보면 광고가 위치적으로 시야에 잘 들어오고 광고효과가 있는데 전부 설치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집합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다 가 규격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시야에 거슬려서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들은 합법적으로 세웠는가보다 생각을 할건데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에 불법광고물들 그것도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눈여겨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새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강화 이렇게 업무계획에도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들이 시공을 하면서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의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 시공사 이름을 부착해서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하는 바람에 계속 그렇게 내려왔지 싶은데 지금은 아파트자체 상호와 브랜드가 주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보면 무슨무슨 아파트에 무슨무슨, 우리가 주소 적을 때도 남구 어디에 무슨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 버리면 우편물도 다 와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제가 한번 되새겨 보거든요. 그러면 시공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례라든지 법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다든지 그것을 못 만들면 다른 방도로 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시공을 할 때는 자기 시공사 이름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완공이 되고 입주를 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새주소 생활화도 있고 그 지역에 고유하게 내려오는 지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은 거의 시공사 이름과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거의 한글이 없어요. 전부 외래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번주소든 도로명주소든 그 위치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의 단위블럭이 주는, 하나의 주소지가 주는 거기까지만 위치표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아파트의 단지가 무슨로 몇 번지다 이렇게 했을 때 아파트단지 전체를 표시하는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 전체를 표시하는 위치까지만 해서는 각 개별로 살고 있는 세대수별로 찾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상세한 나머지 주소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결국은 그 단지의 명칭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단지의 명칭을 대부분이 그 시공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시공사든 시행사든 그 단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상태로서는 그 단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지번주소를 쓰든 도로명주소를 쓰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단지의 명칭을 쓰고 동호수를 써 줘야 만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단지의 명칭을 상세주소에서 벗어나기에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단지의 명칭을 특별히 다른 이름으로 정하면 모르는데 이미 분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주해서 사는 데까지 그 단지의 명칭이 그대로 연계가 되어 나가니까, 대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 단지의 명칭을 특정브랜드라는 이름때문에 바꾸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단지명칭을 배제하고는 최종목적지까지의 위치표시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단지명칭 자체를 부여를 할 때,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시공사에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입주자한테 결정권을 줄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꼭 지금 시공사의 브랜드를 걸어 놓고 그 시공사의 그것도 하나의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그 시공사의 브랜드에 따라서 어떤 서열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느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만 보고 '아, 좀 괜찮겠구나', 어떤 사람은 어느 아파트, 쉽게 말하면 주공임대라면 조금 그것도, 그것 하나만 봐도 그런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공을 하고 모든 준공단계에서 나중에 단지명칭을 우리시에서 법령하에서 정할 수가 있으면 입주자들한테 정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입주자들이 의논해서 그 단지 명칭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시공사에서는 순전히 우리 한글을 써서 좋은 명칭들이 있어요. 있는데 외래어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 정서에 맞을 것인가, 하여튼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은 나오기 힘든데 한번 도시국에서 이 부분도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로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등기에까지 그 단지 명칭이 그 이름으로 등기되는데 행정에서 강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등기도 저희들이 그것을 부착해서 쓰니까 자동적으로 등기되지 그것 부착 안 하고 우리가 정해서 쓰면 그렇게등기가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문제하고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 받아서 실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기부채납해야 될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기존의 공장들때문에 신설도로를 하면서 높낮이 차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좌우지간 토지공사가 잔여지개발을 하면서 공장용지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6호 외고산 옹기마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및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6호 외고산 옹기마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외고산 옹기마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다 경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안) 아닙니까?

예.

과연 이렇게 경미한 부분을 변경(안)이 들어 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설명에 보니까 녹지공간을 제일 처음부터 어차피 더 그것을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일종에 그것도 보니까 저희들이 IC에 진출입할 때 교통차량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미리 처음부터 예측되었는 건데 이렇게 변경(안)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할 때 는 세부적인 설계까지 다 못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기하구조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해서 실시설계한 결과를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국으로 올라왔을 때 당초에 저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저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실시설계한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은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이것을 앞에 변경 아닙니까?

변경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할 때 지금 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건설도로과나 도시국에서 알고 있었을 건데 제가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당초에는 어떤 광장지점에서 그냥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가변차선 식으로 해서 교통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다보니까 녹지공간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은 조금만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 당초에 관리계획을 잡을 때 실시계획하고는,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변경이 생겨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제일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노선자체가 이렇게 많이 변한다든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계획변경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조금 생각이 그것 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건설도로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도로결정은 신산업단지가 결정이 되기 전에 도로로 결정된 사항이고, 신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녹지나 도로축을 조금 단지 내에서 조치를 변경한 것인데 해 놓고 보니까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신산업단지는 가설교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교로 넘어가면 신산업단지에서는 이 도로를 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이 도로를 안 태우면 기존 온산공단진입도로를 태우면 또 교통체증이 온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에 진출입로를 만들자 이래서 늦게 계획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녹지가 조금 조금 씩 변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다보니까 신산업단지는 중간에 되었고 이 도로는 이제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신산업단지가 착공은 지금 했지만 신산업단지계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도 정도 되었습니다.

아니죠. 신산업단지는 우리자유무역지정하고 청량 오대·오천마을 저 계획이 벌써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산업단지의 어떤 그것을 추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하다보면 변경도 해야 되고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일도 생기지만 관리계획을 잡을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까지 개정을 많이 발의해 왔고 또 개정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을 풀제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비단 건축위원회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성원을 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입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되는데 성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대체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외부사람이 한 3분의2이상 차지합니다. 외부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원 또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3분의2 정도 차지하고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은 위원들이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일정때문에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원에 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 놓고 보면 특정분야에 위원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위원회의 경우는 건축, 구조, 경관, 교통 이렇게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분야에 위원이 빠져버리면 그 분야에 심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각종 전문분야가 골고루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타 도시의 경우도 보면 이렇게 풀제로 운영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비단 건축위원 뿐 아니라 건설기술심의위원의 경우는 더 많이 50명 정도로 많은 숫자의 위원을 위촉을 해 놔놓고 그때그때 분야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건축위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성원과 또 사전에 전문분야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은 누가 되어 있죠?

위원장은 지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풀제로 할 경우에 구성방법은 풀 중에서 누가 구성을 합니까?

여기는 위원장이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에 상정되는 안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위원들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13명 이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는데 각 분야별 위원들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서 또 참석 가능한 위원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필요한 시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성원이나 전문분야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법에서 풀제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위원장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부산하고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산은 12월말 개정되었고 대전은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하고 서울도 지금…….

대구를 풀제로 봐야 됩니까?

대구가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서울과 마찬가지 로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하고 있고 광주가 20인 이상으로 해 놓으면서 위원 54명을 3개조로 편성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인천을 제외하고 다…….

광주는 아직 개정이 안되었데요.

운영방법에서…….

광주는 총 위원수가 20인 이하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인 이상으로 아마 개정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2007년8월1일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었고 이 내용이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2007년도 8월에 되었죠. 광주는 20인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20인 이상.

이내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일제로 되어 있고, 전원이 전부 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광주가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매 회기마다 3개조로 해서 윤번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요. 풀제 운영부분에서 와 닿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3월입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등을 검토할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법률상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사항에서 우리 건축조례는 개정 안 돼도 무관한 것입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가능한지?

법령에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법령에서…….

법령에 가능한데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보다 위에 상위법률이니까 법률상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능가하는데, 그렇게 묻어버리면 조례가 필요없죠. 그렇죠. 법률상 법률은 어차피 조례를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죠. 또 명시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된…….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조례를 조례없이 법률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가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가 있잖아요. 물론 법률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도 있고 물론 법률에 의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조례상에는 뭐냐 하면 건축심의대상이 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상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법률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필요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것은 조례에 굳이 위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안해도…….

시행은 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조례를 능가하는 것이 법률이니까 관계없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률상 할 수 있죠. 조례에 굳이 안 들어도 관계없겠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4분의1이상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도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게 조례입니다. 저희들 건축조례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같이…….

그러면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네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아직까지 실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은 시행되고 있고 실행하는 것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할거라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상세하게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거든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타 시·도하고…….

타 시·도보다는 독자적으로 상위법령상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조례개정하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앞으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관련되어서 언론에서도 접하고 지금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아까 서동욱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이 '성원이 어려워서 인원수 늘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건축심의위원입니다. 위원인데 도시계획보다 건축 심의 성원이 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보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건설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도 큰 무리 없이 심의를 다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건 있을까 말까 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국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지만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하고 건축심의 위원들이 울산에 이렇게 연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전문지식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교수님이고 그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지식과 그 심의를 하는 주변의 환경, 울산의 어떤 그것을 아셔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해야만 정확한 심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것을 위원들을 울산위주로 편성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께서는 '저희들 한계입니다. 왜냐 인적자원이 우리 울산에 그만큼 안되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어쩔 수 없이 전문분야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50명씩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지금 20명 확보하는 데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 50명이라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둘째 지금 보면 50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매 심의 때마다 위원장이 13명에서 20명 이내로 인원을 위원장이 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과연 그게 객관성을 띄는 심의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50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객관성을 띄고 풀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50명을 위촉해서 성원도 어렵고 하니까 인원을 확충해서 50명한테 다 통보를 해서 시간되는 분들은 나오시라고 하면 인적자원이 50명이 되었기 때문에 성원이 그때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13명 이상에서 20명으로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20명이나 똑같아요. 지금 20명 하는 거나 성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의도와 설명하시는 것하고 지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지금 우리 심의가 상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한테 각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다 사업설명을 드리라 하고 집행부에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사업자한테 이렇게 위원들 의견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영을 할 것인가 어떤가 협의를 하고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럼 과연 50명이 되었습니다. 50명한테 전체 다해야 돼요. 다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 50명한테 다 일일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구성을 하도록 되어 지죠.

그러면 다 할 필요도 없는 위원을 50명 위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심의가 열리면 50명한테 다 해야 만이 그게 풀제고 다 가동이 되는 거지. 또 아마 제가 건설기술위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50명중에 한 명인데, 저한테 이때까지 한번도 참여하라고 안 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관련국에서 분명히 150명 중에 지정을 해서 아마 참석을 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50명 위원만 위촉되어 있다 치더라도 심의 때 한번도 참석 안 하는 위원들도 분명히 발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건설위원인데 한번도 참석을 못했으니까.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그리고 어떤 객관성을 띄는 것인가, 풀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제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10조 '회의 등에 생략' 여기에도 보면 기간이 과연 5일 가지고,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친 안건을 위원들한테 통지를 했을 때 이게 검토가 되겠느냐 여기에도 제가 의문사항을 느낍니다. 또 하나 지금 소위원회 제13조 "건축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이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중 특정분야의 변경으로 위원장이 소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도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 특정분야를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그냥 부치겠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겪어 봤어요. 어떤 것을 겪어봤느냐, 어떤 구조적으로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분명히 나중에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관리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건축과하고만 협의해서 건축위원회에 올라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건축위원회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라고 해줬는데도 그것까지 무시하고 그냥 진행되는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런 사항에서 특정분야의 변경이라는 말은 내가 쉽게 풀이하면 가설건축물이나 구조나 이런 분야지 싶은데 이것을 위원장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소위원회에 부쳐버렸을 때 지금도 건축위원회에서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겠느냐 더 어떤 문제점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저희들 초안은 특정분야를 '경관이나 구조 등' 이래서 특정분야라는 이렇게 문구를 정했는데 건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굳이 경관이나 구조라는 그 특정분야를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특정분야'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변경되어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주 기초터파기 해 놔놓고 하부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건축위원회 하도록 거의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려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 한 건을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불편한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천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또 좀 역기능적인 어떤 부분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일을 좀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주고자 했던 부분인데 만약 그런 것까지 감수해서라도 꼭 본회의에서 해야 된다면 소위원회의 기능을 당초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바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 때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 취지를 좋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 좋은 취지를 좋게 활용을 안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본회의 건축위원회에 올려도 그런 식으로 과정이 흘러가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가결할 의견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8조 제1항 중 "13명 이상 50명을" "13명 이상 25명"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5일전까지"를 "7일전까지"로 한다. 제10조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13조는 현행 조례대로 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