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고, 소관 국, 본부, 센터, 공사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장기비전인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실현과 우리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 확충 등 주요 사업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친기업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력 창조에 노력하는 한편,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서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의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성웅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인용 농식품과장입니다. 이창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이현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종건 개발1부장입니다. (간부소개)

국장님!

예.

죄송합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는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경제통상국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외에 파워포인트 자료 대구의 경제 현실과 과제라는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대구경제가 처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맥을 한번 짚어본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보고순서는 대구경제의 현실, 도시 재도약을 위한 기회, 비전과 발전 전략, 주요 프로젝트 순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제의 현실입니다. 대구인구는 251만 3,000명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경제활동인구는 120만 명, 전국에 5% 수준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6,735개 업체, 99.6%가 중소기업입니다. 그 중에 기계금속이 43.8% 차지하면서 그간 지역의 주종산업이었던 섬유산업보다 산업비중이 높게 점하고 있고, 자동차가 4.7%, 기타 24.7%입니다. 지역 총생산은 27조 9,284억원, 결국 인구에 비례해서 지역 총생산이 3.3%로 비중이 다소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1인당 GRDP는 만년 최하위입니다. 행정구역을 통계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지표 산식상에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1인당 GRDP가 최하위이고, 도표를 보시면 부산, 광주, 대전, 대구가 거의 하위권을 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이 그만큼 없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구경제의 문제점입니다. 섬유산업의 장기침체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0년간 국토발전축이 인천, 평택 그다음에 아산, 군산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축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륙에 위치한 대구는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정치권의 관심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도심부 개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특히, 3만평 이상의 대규모 필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유치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16개 시·도 중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국내 30대 기업의 사업장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구경제는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권 52개 대학에서 연간 7만 명의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6대 광역시 중에 주거환경으로는 최상의 정주여건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구를 통하면 모든 곳이 통하는 사통팔달을 최고 교통요지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최대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구미, 포항, 창원, 울산을 끼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의 요충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국내 내륙지역으로는 최초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은 특히 전망이 좋은 외국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사업지구에 39.54km의 경제자유구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에 숙원사업이었던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에 300만평 규모로 들어섭니다마는, 최근에 국가과학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등등을 합하면 현재 대구가 보유한 산업용지에 2배로 한 2015년경에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하기로는 이러한 국가과학산업단지 등등의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서 기업이 유치된다면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마는, 영남권 신국제공항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다음 총선 전에 이 신국제공항의 착공이 있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지선정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 밀양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선박을 이용한 수출선적보다는 첨단제품이 공항을 통해서 많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로 봐서는 상당히 무역과 인적교류가 활발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서 65억의 인구가 동시간대에 TV를 시청하면서 대구를 알릴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대구의 도시브랜드, 지명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WEC는 우리에게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화두는 산업분야에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총회는 민간차원의 총회이기는 합니다마는, 세계 유수의 에너지기업 총수들, 그다음에 러시아, 중동을 비롯한 자원부국들의 에너지부 장관, 그다음에 각종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도시로써 대구시가 여러 가지 국책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호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 WEC를 통해서 대구시가 한 단계 더 에너지산업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는 IT융·복합, 그린에너지 등을 총괄하는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지식경제 자유도시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좋든 나쁘든 대구는 반드시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이고 특혜라고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대기업 유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 집행부는 있고, 그 뜻에 앞으로 우리 시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금년도 대구시가 큰 목표를 두 가지 설정하라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그다음에 대기업 유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2 이전이라든지 대구그랜드 디자인, 낙동강 물길정비는 대구가 글로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선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대구는 동남권 R&D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IT융·복합 이노밸트 조성,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그다음 현재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능형 자동차 및 로봇산업을 중점으로 해서 육성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첨단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를 첫 번째 목표로 해서 국내 대기업 중에 올해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 어렵고 투자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신수종산업으로 여기는 그런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국가과학산업단지에도 연이어서 아주 전망이 좋은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1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한 군데 지정하겠다는 그런 쪽에서는 한 발 물러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기초 및 응용연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IT·메카트로닉스 등 의료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치권, 우리 학계, 시민 등 역량을 결집해서 유치하는데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K-2 공군기지 이전은 비단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K-2와 관련해서 각종 행정규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K-2를 반드시 이전하면서 그 후적지 개발을 통해서 대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무역협회에서 대구에 무역회관을 정말 대규모 재원을 투자해서 상당한 고층빌딩을 짓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마는, 비행 고도 제한 때문에 20층 남짓의 무역회관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K-2이전은 반드시 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도심공간 구조개편, 특히 노후 도심산업단지를 반드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 MB 정부 임기기간 내에 낙동강 물길 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그다음에 각종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활성화를 겸비한 다양한 경제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에서 큰 우리 대구경제 현실과 과제의 큰 맥을 짚어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제여건과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위기가 그 수준이 상당하고, 또 지금 우리 일반서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큰 경제보다는 작은 경제, 또 서민들과 기업들을 가까이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물경제 점검지원 TF를 구성해서 산업단지를 순회방문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듣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각종 기업지원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량이 크게 미치지는 못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도 해나가면서 우리 시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서 이미 보도를 접하셨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공무원 임금도 동결되고 해서 급여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 등을 반납해서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업지원, 또 취약계층을 돕는 그런 사업들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서민 단기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할 신청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공모를 해보니까 정원에 2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다소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한 특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보건복지국과 협조해서 각종 취약계층 일자리 추진사업에 약 2만 5,000명 정도, 임시적인 일자리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제는 이미 1차 240명을 선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인턴은 좀 그만두고, 특수전공자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에 인턴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도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편성을 했고, 특히 지난 연말에 시의회에서 중소기업 이차보전 자금 등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히 도움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업체 또 일부 섬유·건설업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11페이지에 소개된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주로 정부가 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각종 지원자금을 받아서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좀 더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뿐만 아니고 경영현대화사업, 전통시장상품권발행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은 금년도 설명절 때는 대구시에 등록된 전 재래시장을 상대로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시장으로 가입을 시켜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업들이 어려워서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다른 각종 민간단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권액 전액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품목집중형 특성화시장을 저희들이 공모 형식을 통해서 선정해서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기업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요즈음 각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고 또 기업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친기업도시 슬로건도 한번 공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우수상에는 “실천해요 기업사랑, 꽃피워요 대구경제”라는 슬로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친기업 정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업 PR을 위해서 요즈음 아마 일간지에 기업들에 대한 기획기사가 많이 나는 것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좀 앞장서서 잘하는 업체, 위기상황에도 그런 것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사세가 신장되는 그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국과도 연계해서 기업탐방 프로그램, 친기업 이미지 고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제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쉬메릭뿐만 아니고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브랜드화 사업도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지난해 예산에 반영해 주신 대구기업인 라운지는 서울 KTX 내에 VIP실에 유일하게 1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구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로 제공을 하기로 최근에 KTX 서울지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타기업은 여러 가지 우리 대구시의 지원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육성사업 효율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시책은 포기를 하고 다른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출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시가 수출실적은 전국에 하위권입니다마는, 가장 수출기업에 지원을 잘하는 그런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용기백배해서 내수기업들을 수출기업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전략적으로 마케팅 타겟지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지역에 완성차 메이커를 직접 납품하는 납품상담회를 추진하고, 그다?0_?0_댆?최근에 비교적 바닥을 치고 여러 가지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IT·모바일 분야에 세계 거점시장 진출을 위한 일환으로 바로셀로나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직접적으로 진출해서 상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부와 오랜 협의 끝에 학정동에 약 250병상을 보유한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경에 건립이 되고, 이 병원 내에 재활치료를 위한 풀장까지 보유한 그런 현대식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어서 앞으로 대구의 명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는 여러 차례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금년 하반기에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0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중에 여기 국내에 상당한 메인 벨류가 있는 대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주거·상업·산업용지가 아우러진 그런 복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지역의 주택건설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마는, 이 이시아폴리스의 개발 주관사인 포스코, 그다음에 펀딩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여러 가지 공조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는 전국에 노후 도심산업단지가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노후 도심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구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때문에 대전, 인천 등에 노후 도심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나올 정도로 대구가 국토해양부, 또 우리 대구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가면서 관련 법령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에 정부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산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고유가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벙커C유, 그다음에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연료비 때문에 그 기업들의 영업수입 구조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여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열 공급 방안을 협의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앞으로 한 1,2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열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중에는 MOU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 42개사 정도의 열공급을 하는 것으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비의 한 3분의 2, 또는 2분의 1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S, H그룹의 계열사 중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대기업들과 꾸준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도 몇 군데 기업과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기업들이 기존의 사업장에 증설투자를 하는 것을 최선책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수원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모 대기업은 그 시설이 중국으로 라인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빈 공간이 있어서 구태여 지방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땅도 있고 공장건물도 있고 또 인력도 있기 때문에 굳이 추풍령 이남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대구시가 땅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또 수도권에 있는 관리인력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그 대기업에는 전혀 인센티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대기업이 대구에 내려오면 이득이 된다는 그런 안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뭔가 기업이 가시화될 때는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 별도의 설명말씀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국제학교는 외국학교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아마 국내에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리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학교하고 본격적인 투자협약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3월달에는 기공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본지역에 유력한 부품소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단지를 지정하는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구시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성서5차 산업단지 내에는 임대 전용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한 16만 5,000㎡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2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대구경북무역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옆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로 무역회관이 건립됩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수출하는 각종 기업들의 오피스, 그다음에 무역연수원 등이 유치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중소무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무역실무 지원 등의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빠르면 3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에너지총회 유치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규모는 작지마는 크고 작은 컨벤션을 한 40건 정도를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어쨌든 좀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산업단지만 개발해서 능사가 아니고 대구에 뭔가 볼거리가 있고, 또 업무용도로 자주 찾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생기지 않겠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 유치 분야에 대구시가 앞으로도 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컨택센터는 최근에 대전, 광주, 부산, 대구가 정말 뜨거울 정도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센터 150석, 300석짜리 컨택센터가 들어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견기업, 대기업 유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산에 S그룹 계열사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거의 여성인력들이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센터는 정말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우리 대구지역의 여성인력들을 위한 좋은 그런 일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초봉도 적게는 1,500만원, 1,7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컨택센터 전용빌딩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지어주고 그곳에 컨택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모와 이 컨택센터 유치를 위해서 접촉을 해보니까 광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컨택센터 유치에 조금 더 방향을 전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언론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경매의 정황이 많고, 또 실제 우리도 그렇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근 한 20년 가까이 불법경매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불법경매의 정황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비상장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된 도매법인들의 반발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예산도 아마 한 2억원 정도가 2차 추경 때는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AI가 아마 이제 앞으로는 계절이 없는 상시 가축전염병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와 공조해서 여러 가지 예방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대구경북자유구역청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모릅니다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우선 설명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오늘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자청의 정원은 총 128명입니다. 현원은 105명이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기술직, 행정직 인원들을 충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개발1,2부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역구분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현장방문, 그다음에 타 이미 먼저 지정받았던 경제자유구역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전문가초청 특강, 그다음에 구역청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5개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마침 오늘 수성의료지구는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개발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명동 계명대 캠퍼스는 국제문화산업지구로 해서 여기에도 곧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우리가 국비를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지구에 대한 진입도로의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법에서 규정한 그린벨트 지정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자 관련법을 특별법화해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시계획 승인권도 현재는 지경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도지사에서 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기반시설 국고지원비율도 현재 50%에서 100%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자청이 출범하면서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투자설명회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 그다음에 투자유치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고, 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CI작업 등을 통해서, 44페이지에 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로고를 이미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6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진입도로 실시설계, 기반공사, 부지조성, 그다음에 공동주택사업이 포함된 그런 사업지구는 공동주택조성, 분양까지의 그런 사업들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지구별로 경자청에서 별도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IT,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국제포럼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하노버라든지 홍콩, 그다음에 각종 국제박람회·전시회에 올해는 국외행사, 국내행사 가리지 않고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리랑TV라든지 영자신문, 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4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우리 대구에 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지역에 CNN 방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케이블방송사와 협조를 해나가고, 국내TV 방송에도 영문자막이 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파수를 할애받지 못해서 지금 영어방송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별도 주파수를 할애받아서 앞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역청에 업무 재조정, 그다음 구역청 직원들이 1인 1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앞으로 구역청은 각종 사업지구 개발뿐만 아니고 본격적으로 좋은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자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통상국, 경제자유구역청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업무소관을 떠나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자청에서 우리 시에서 파견된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청도 의회에 별도 업무보고를 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에 또 의장도 맡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간부소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략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벌써 작년 8월달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어서 저희 지금 의회에 협조도, 보고도 한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시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청장님, 보고가 곤란할 것 같으면 브리핑이나 설명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청장하시는 이야기가 “시장과 협조하면 되지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이야기합디다. 국장님, 저희 대구시에서 작년 예산이 얼마였고, 2009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저희 의회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저희한테 보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아,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 보니까 전형적인 어떤 관료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청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소통이 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대구시의 예산을 가지고 가면서 말이지, 그것도 위원장이 정식으로 요구를 해도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시장한테 협의를 하면 되지 의회에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고 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에 어떻게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를 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없습니다. 이 법은 청장한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해주세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또 존경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협조도 우회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이런 방법으로 처신을 한다면 경제청장의 어떤 종속이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 퇴장하세요. 퇴장하시고 청장한테 이야기하세요. 청장 오시지 않으면 당신들도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책상 위에 보면 의정활동 참고자료하고 뒷편에 복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참고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건과 연장해서 집행부에 제가 서면으로 공식적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대구·경북에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힘을 합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특위활동을 지금 전개하고자 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본 위원회에서 특위를 함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타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으며,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대구시의회에 “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공식적인 서면으로 보고 아니면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특위에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특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만이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의회 특위에서 앞으로 특위활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물론 개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를 해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예. 저도 그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구시와 관련된 우리 엑스코와 같은 주식회사 형태의 제3섹터 기업이나 모든 부분,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어떻게든 시의회와의 협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떠한 지위만 누리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인드를 죽 한번 보면 거의 다가 의회에 관리·감독을 받는 어떠한 그러한 데 대해서 자기들의 독립성이 엄청나게 저해가 되는 것으로, 권위가 추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던데, 실제로 예산과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거의 다가 시에 반수를 의존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어떠한 협조관계를 안 갖겠다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편성 부분에 협조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구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 하는 대로 그냥 놔 놓으시오, 따라 오시오, 돈만 주시오, 요구하는 대로.” 지금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러한, 앞으로도 이것은 향후에 관례화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확연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업들을 보면 대구사업은 기존 하던 사업들, 다 인수인계한 것입니다. 새롭게 창의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여기 뭐 있습니까? 5차 산업단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추진하면 돼요. 수성의료지구 이제 새롭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지구 기존 하던 것이에요. 문체국, 경제국 총괄해서 하던 것이에요. 미적미적하고 있을 뿐이지, 계명대학교 해결이 안 되어서. 그나마도 대구예술문화회관은 또 빠져 있어요. 테크노폴리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혁신도시 마찬가지고, 패션디자인지구 마찬가지고, 그냥 인수인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에다가 첨가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중간과정 인수인계 단계가 어디까지였는데, 앞으로 할 몫은 무엇이다. 그래서 대구의 경제발전 목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주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보고 없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이 내용을 전달하셔서 그러한 과정이 없을 시에는 상임위원회 내지는 의회가 있고, 의원이 있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짚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 브리핑 자료 보면 대구에 관한 경제 현실과 과제 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첨가해 드릴 말씀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관련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위천산업단지에 대해서 실패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것과, 두 번째로는, 물 문제 때문에 부산, 경남에서 반대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 300만 평을 성공을 하고자 하려고 하면 물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기 가뭄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천체의 변화에 따라서 오는 것이다, 그 천체의 변화가 214년 주기로 해서 오고 있다, 그 214년 주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인식을 하셔서, 요즘 기름값이 1,300원 합니다마는, 기름값이나 물값이나 지금 동일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렇다면 낙동강에는 깨끗한 물이 흘러야 또 물길 정비도 되고 관광사업도 되고, 앞으로 기름 대신에 수소로 해서, 에너지 활용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과연 구미공단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냐? 아닐 것입니다. 구미든, 김천 혁신도시든, 또 성주든 인근에 왜관이든 이런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공장 폐수가 유해물질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56개의 측정기준이 있지만 몇 수백 개가 있는지 어느 누구도 지금 모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는 기름에 대한 송유관이 있듯이 공장 폐수도 일단 처리해서 다시 폐수관거를 설치해서 부산 경남 사람이 반대하지 않게끔, 송유관 설치하는데 공장 오·폐수관거를 설치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4대강 개발 때 꼭 이것을 삽입시켜서 백년대개를 보고 물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간에 갈등도 없애는 그런 것이 되어야 국가산업단지가 저는 성공할 것이다,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조성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빨리 기본이 들어가고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공될 때까지 그에 대한 걸림돌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가 무산되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수계별로 합리적인 물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총량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현재 낙동강 서쪽에 강서지구에 그린벨트 해제를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것이 최근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암묵적으로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이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는 물의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고도처리라든지 첨단 공법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존처리하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4대강 개발할 때, 취수원을 옮겨서 급수관도 별도로 만들고, 또 이 오·폐수도 별도로 관거를 만들어서 백년대개를 보고하자,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 비용이 오히려 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낙동강을 개발해서 연안개발을 하려면 낙동강물 자체가 깨끗하게 흘러야 뭘 할 것이고, 시민단체도 취수원을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취수원을 옮겨버리면 낙동강 물은 정말 똥물 될 것이다,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물도 인체에 80% 이상이지만 섭취해야 될 농산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농수로 활용했을 때, 그 농수로 활용한 농산물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간접적인 것까지 포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강 개발이 최대의 기회다, 그럴 때 아예 송유관을 만들듯이 그런 오·폐수관도 다 만들어서 조치하시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부산, 경남의 문제도 그렇게 그린벨트든 뭐든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임시요구이고, 지금 경남과 부산 간에 갈등관계가 남강 문제도 벌써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도지사가 자기가 스스로 감봉처리하고, 물 관계 담당자 경질하고, 이런 사태 아니겠어요? 좀 깊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잘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뭡니까? 비전과 발전전략 해서 그림을 보면 이미지가 이것 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 정말 경제를 내세우려고 하면 체육 관련해서 떠나서 과학이든, 산업이든, 문화든 좀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서 이렇게 브리핑 자료를 좀 만들어야지, 이미지가 대구는 스타디움밖에 없는가요? 경제가 스타디움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글로벌 지식경제 자유도시에 들어가서 지역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구가 1호선, 2호선 개통을 하고 3호선도 모노레일로 시작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빠졌다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저는 쉬메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 쉬메릭 예산 일부 삭감시켰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고집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대구 시민에게 물어보세요. 쉬메릭이 뭔지, 몇 프로가 알고 있는지, 그럼 그간 뭘 했는지? 쉬메릭을 취급하는 장소에 제가 가봤어요. 그쪽 사람들 전혀 모르게 한번 가 봤어요. 정신상태가 멀었다,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가면 아주 서비스가 좋고, 고객 맞이하는 태도가 월등히 다른데, 쉬메릭 홍보비 다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가 보니까 손님이 왔나, 마나? 네 왔냐는 소리도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쉬메릭을 홍보하실 때는 쉬메릭 글자를 좀 크게 하든지 하고, 그것에다가 대구 특화상품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글씨를 넣어주든지, 시민이 모르는 쉬메릭에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이렇게 해서는 말뿐인 쉬메릭이 될 테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모든 홍보에 대해서 좀 새로 슬로건을 만드시든지 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5차단지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에 있어서 선 분양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대구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보다는 제품의 비전이라든가 사전에 자료조사를 해서, 그 자료조사는 우리가 4차단지 분양할 때든지 달성공단이든지 탈락업체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현장 기업에 방문을 직접 하시고, 또 그런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든, 앞으로 미래 비전이든, 또 캐파가 부족하든, 또 공급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양하게 사전 준비를 하셔서 선 분양을 하라고 제가 몇 번 공식선상에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항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 대기업 하지만 토지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땅을 크게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모 기업에 가보니까 생산라인이나 사무실은 전체 부지에 20% 정도, 나머지 80%는 운동장이고 주차장이고 그래요. 땅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차라리 뭘 해주더라도 사무실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넣든지 하고 생산라인이 들어가야지 땅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부산에 모 대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주차장, 운동장이 있습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이 좋다는 것이, 사내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역이 워낙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떠한 페이버(favor)를 주든지 간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분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기업이 땅 장사 하러 오는 사람도 설마 없겠지만, 뭐 5년 내에 확장을 어떻게 한다는 무슨 확정이 없이, 그 삼성상용차 부지, 그 알짜배기 땅에다가 그렇게 기회비용을 내버려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구상하는 5차 산업단지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하셔서 정말 어렵게 SOC에 투자한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양하는 가격에 아마 SOC 투자한 돈하고, 또 보상비하고 토털해서 원가 계산했을 때, 분양가는 엄청나게 프로테이지가 적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해야 우리 대구 경제가 사니까 할 수 없겠지마는, 그나마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늘 거론되어온 얘기지만 2008년 1월부터 단지조성에 착공한 이시아폴리스가 현재까지 산업용지 분양률은 한 27%가 되고, 상업용지는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속 이런 추세로 가면 늘 또 하는 얘기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주주사들 대표들하고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택사업은 워낙 주택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산업용지, 상업용지는 우리가 별도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설들은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분양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유치를 했고, 그다음 상업용지는 물론 경기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시아폴리스 자체를 조금 더 멋지게 한번 조성해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필지를 소 분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필지를 작게 분할하면 단지 자체가 너무, 예를 들면 식당, 노래방, 모텔 등등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시아폴리스에는 규모 있는 그런 상업시설들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그래도 뭔가 좀 멋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필지 분할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규모 있는 그런 필지를 매입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좀 드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필지를 조금은 소규모로 분할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 산업용지도 금년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업종도 조금은, 너무 섬유 일변도만 하지 말고 물류, 바이오 특히,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업종을 확대해서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양률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업용지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많이 찾아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시아폴리스 내에 건립 중인 대구국제학교가 2010년 9월에 개교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서 학교 운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금까지도 학교 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개교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건립추진 경위나 또 당초 계획대로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여러 가지 여기에 관한 등등,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현재 대구국제학교 건립은 차질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입니다. 지난번 운영계약을 맺었던 사업자는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 약속했던 투자를 예정된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를 했고, 그 뒤에 한 2개 학교법인에서 직접 해보겠다고 서로 경합을 벌이면서 대구시에 접촉을 해왔고 그 중에 한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 9월에는 곧바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자가 지금 결정됐다는 말입니까?

예. 거의 결정됐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위기로 서민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등 통상적인 서민일자리 창출 외에도 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사실 공공근로나 청년인턴은 임시적인 그런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원래 희망하는 것은 일정한 직업교육, 그러니까 업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친구들을 업계가 원하는 그런 기술교육을 거쳐서 평생직장을 구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원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2011년도까지는 1,2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 이 교육은 기계조합에서 별도 원하는 인력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영진전문대라든지 이런 데 위탁교육을 거쳐서 100% 취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쪽에 사업비는 조금 더 듭니다마는, 평생직장을 구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하시는데, 10개월 후에 또 다시 실업자로 가고 이렇게 전락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말씀 저한테 해주셨는데,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인턴들이 지금 한 13명 정도 저희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약간 불안한 것이 엿보입니다. 한 10개월 후 되면 또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근무를 시키면서도 그냥 일을 시킨다기보다 사람을 만들어, 경상도 말로 하자면 인격 자체를 더 지금보다는 풍성하게 만들어서 사회에 진출을 시킬 수 있도록, 뭐 추천서 적어주고, 형식적으로 다음에 어떻게 교육시켜서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의 확산 속에서 매출이 감소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 경기불황 속에서 소비가 지금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이 최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설이나 추석이나 일회성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시적으로 판매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통시장은 다른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어쨌든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시장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즐기는 그런 트렌드를 저희들이 좀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설, 추석 때 사실 공공기관, 단체에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해서 발권했는 금액들을 어쨌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은 연중 상시 판매하는 데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전통시장 상품권이 연중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그런 상품권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는 대구은행에 수수료를 전혀 안 주고 판매, 유통, 환전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성가신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금고나 은행에 판매수수료를 주더라도 그곳에서 은행 고객들한테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듣기 좋습니다. 하여간 다른 금융을 이용하시더라도 현재 은행에서 좀 성가시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어서 방금 저한테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박부희 위원님께서 이시아폴리스 상업용지 분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소규모로 분할 분양하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답변을 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정부에서는 지난해입니다. 5월달에 산업용지를 쪼개서 소규모로 분양하게 되면 난립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현재 그때와 지금 다른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또 정책이 바뀝니까?

예. 산업용지는 법규상 500평 미만으로는 분할 분양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저희들은 조금 소규모 산업용지를 원하는 사업자들한테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그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업용지는 저희들이 선행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에 센트럴시티와 같이 그래도 단지 내에 수준 있는 그런 상업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규모 분할필지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현실적인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판매하기 용이하도록 필지규모를 조금 더 적게 분할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난해는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지난해에는 분명히 소규모로 분할해서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예. 지난해에는 사실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처럼 경기가 냉각될 줄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소규모로 분할해서 만약에 분양이 되면 분양이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소규모 분할필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분양하는 데는 크게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시아폴리스 개발목표하고도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초의 계획목표하고.

일단 이시아폴리스는 대구시에서 최초로 건립된 복합산업단지기 때문에 가능성하면 좋은 사례를 남기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분할판매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선별해서 분양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하시면서 파워포인트 자료도 만들고 좀 내실을 기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우리 대구 250만 시민을 먹여 살리는 분들이라서 제가 소중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시정에 대한 평가라든지, 현재 경제상황은 최악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요 시설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치중이 되어 있고, 또 많은 부분 예산도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밑에까지 다 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열심히 더 뛰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가 아까도 우리 감상훈 국장님께서 올해의 주요 화두를 2개로, 대기업 유치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이 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 부분에서 올해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실적위주, 생색내기 위주의 기업유치는 더 이상 되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잘 아시다시피 영원무역, 디보스, 그리고 필립모리스, 실제로 우리 대구시에서 거대한 좋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발표는 했지만 나타나는 그 결과에 있어서는 흐지부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좀 더 조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 내에 투자유치단이 있지요? 단장도 계시고.

예.

그 분 지금 여기 나오셨습니까?

오늘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가 대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분 영접 수행하는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때까지 결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투자유치단장을 비롯해서 투자유치조직이 일대 큰 변화를 일으켜야 만이 앞으로 내실있는 기업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유치단에서 외국에 귀빈접대 안내를 맡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투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관계있습니다.

본래의 유량기업 유치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 작년실적, 이때까지 실적을 보면 이런 분을 우리 시에서 그냥 놔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를 해서 시스템을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까지 실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대구시에서 투자유치 잘 했다, 잘해서 정말 시민들의 많은 고용도 일으키고 잘 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저만의 생각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과 같다고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2007년도 연말로 해서 대구시가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천국가산업단지가 무산된 이후에 대체공단 개발에 빨리 대구시가 착수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상주로 갔습니까? 우리 웅진실리콘, 대구에 공장 한번 지어보겠다고 먼저 접촉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땅이 10만 평이었습니다. 대구에 그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컨택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데 치중했습니다마는, 이제 성서5차산업단지가 금년 하반기부터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투자유치단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없는 땅에 유치한 기업마저 내실이 없는 기업들이었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애드벌룬을 띄운 기업들이 현재 유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실상은 빈껍데기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유치기업을 심의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접촉을 하는 우리 투자유치단에서도 엄청스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서5차라든지, 이시아폴리스의 많은 산업용지들 확보를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사업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기점으로 조직도 쇄신을 하고, 업무도 쇄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뭔가 모양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닌 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강력하게, 좀 더 좋은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하든지,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투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기업 유치해 오려고 하면 돈 써야 됩니다. 그런 데 돈 써도 안 아까울 정도의 인력을 내세워서 대대적인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아까도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주택문제,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주택이 들어서게 되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과연 비판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시의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 필요한 주택이 약 15만 가구가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주요 시책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상되는, 우리 어디에 뭘 개발하면서 들어서는 것, 이것을 하면 약 8만 가구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1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를 빼면 7만 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7만 가구를 가지고 10년을 사업을 해야 됩니다. 민영이라든지,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7만 가구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실제로 1년에 거의 7,000가구 그 미만밖에 사업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도시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서구, 남구, 북구일부 이런 데는 도시가 거의 공공화 되어 있고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시주택문제, 우리가 현재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신규주택을 비판 없이 건립을 했을 때 대구의 도시문제 전체가 크게 또 흔들릴, 도시가 완전히 정말 생산성이 없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엄청스럽게 많다 말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주택건립은 아예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주택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수요는 100가구 같으면 자기들 사업성을 위해서 200가구, 300가구, 2배, 3배를 짓습니다. 그러다보면 자꾸 우리 도시, 지금도 도시의 외형확대 때문에 대구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회간접비용들, 도로라든지 교통에 대한 비용이 엄청스럽게 투입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이것 잘못하다가는 대구 또 망칠 염려도 있다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주택건설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거단지 조성사업,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그런 사업지구를 개발할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시행자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민간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현재는 아파트사업,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은 있습니다. 다만, 총론적으로 보면 현재도 포화상태인 주택물량을 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대구시가 그런 정책을 쓰면서 도시문제를 더 크게 야기해 왔고, 장기적으로는 아주 높은 비용을 물어야 되는 구도가 지금 가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외곽에 죽곡을 비롯해서 동구 저쪽 끝으로, 실제로 쓸 데 없는 주택들 지금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지었고,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자체의 사업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이것 쓰기 쉬운 칼이 있다고 더 크게 대구가 망할 것을 앞으로 예견을 하면서, 사회비용이 엄청스럽게 유발할 것을 예견을 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 잘못하면 이 경제자유구역, 돈도 안 되고, 난 대구 망치는 일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아, 그 문제부터 끝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경제자유구역청 고위 관련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려놓고,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다시 주택정책 난발해서 대구를 망쳤을 때는 현 대구시 집행부, 후세들한테 책임져야 됩니다. 주택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이나 시민들 같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현재 여기에 보면, 자, 경제자유구역 업무보고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업무현황 37쪽 그것 앞쪽에 보면,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놓고, 그다음 쪽 한번 보십시다. 개청이후 주요활동, 내부역량확충, 민간전문가 채용 등 인력보강, 이것 또 인력을 올해 128명에서 70%만 아직까지 출발초기단계이고 과잉인력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자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해서 70%만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채용도 1명하고, 일반직 추가파견을 조속히 추진을 한다고, 조직을 확실하게 갖추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사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똑바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이렇게 저는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조직을 도리어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시의회에 보고도 못하겠다, 예산 달라는 대로 다 달라, 그렇게 하면서 조직도 이렇게 키우겠다, 이것은 자기들의 조직이기주의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의 정원은 사실은 슬림화해서 가자고 해서 처음부터 다른 지역보다 정원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다른 인천이나 부산, 인천이 한 300명 가까이 되고, 부산이 한 15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구·경북은 그것보다는 좀 적게 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하자고 해서 정원자체를 다른 데보다 많이 줄여서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가 연속성이 있고, 또 본격적으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책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는 이 인원을 다 채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경북하고 협조해서 발령을 점진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인원이 다 채워진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 만들어 놓으면 다 채워서 일 잘 돌아가게 하고 싶은 부분, 또한 어느 조직의 장이나, 일을 하는 분이나 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비용대비 효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분들이 할 일거리가 정말 그렇게 현재 많은 상황인가? 일부 파트로 그곳에 있는 인력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러한 업무보고의 내용에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국제학교 건립사업 부분인데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사 대상자 협의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타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예를 들면 로버트 할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외국학교 법인이 직접 참여했는 그런 학교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를 구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타 지역에서 건립하는 외국인학교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세운 외국인학교를 하려고 했으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외국학교 법인이 직접 관여하고, 또 직접 공수를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외국상사주재원들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애로를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최종 운영자가 결정되면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여기 우리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13억원, 시비가 113억원, 해서 226억원인데요. 그지요?

예.

지금 부지매입비 50억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국비 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96억원까지 시비, 국비를 투입하는 데는 합의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건자재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 30억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이런 식으로 추가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0억원이 확보되어야 학교 인근 공군전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음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개교 예정일이 2010년 9월인데 이것 가능합니까? 현재 공정으로 봐서요.

예. 만약에 그 학교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부도나는 상황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다음에 필립모리스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부지대금 90%를 납부를 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필립모리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립모리스가 계약한 2만 9,000평 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통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환수를 해서 다른 기업에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국내 섬유관련 모 대기업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섬유관련입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는 섬유관련입니다.

지금 환수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먼저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디보스 부분입니다. 금년도 1월6일날 보니까 환수고지서를 발부를 했는 것 같네요. 그지요?

예.

이 부분도 계획대로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디보스는 산업은행에 채무액이 100억원 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커서 우리가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고, 산업은행이 공매처분을 할 때 우리가 1순위 환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환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대기업을 유치를 했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하셨는데요. 결과는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있을 일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도매시장 부분입니다. 도매시장에 지금 현재 경매제도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비상장제도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장님, 비상장제도를 추진할 때 생산자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래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를 보완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 2억원 정도의 프로그램 구축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제174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한국델파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우리 대구시 정책차원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 위원님, 이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15일자 우리 시 인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면서 김영식 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과 예산지원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가소득 증대와 활기찬 농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농업인들의 작은 요구사항도 빠짐없이 수렴하여 농촌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한병 기술담당관입니다. 서정선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오용운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후분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류윤욱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조남호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류인하 원예작물담당입니다. 김형효 특작축산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실 때 중점사항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술담당관 7담당 5상담소이며, 정원은 농촌지도직이 27명, 일반직 5명으로 32명이며, 현원은 30명으로 지도직 2명이 결원입니다. 예산규모는 31억 4,300만원으로 사업비는 13억 4,600만 원입니다. 6쪽, 농업인 단체는 4개 조직에 3,769명이고 생산자 모임은 12개 회에 437명입니다. 7쪽, 농촌지도사업의 기본방향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두고 목표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수지맞는 농업 실현과 소비자 감동을 유발하고 신뢰받는 농업농촌을 가꾸는 데 두며, 전략은 고객 중심의 사업 실천으로 농업농촌의 역량 강화 및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지역농업모델의 개발 등 4개 분야, 실천과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등 11개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9쪽, 2008년 주요 성과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은 팔공산 청정미나리 정착, 친환경농산물 유통단체 육성, 양앵두 재배기술 지도, 연근 브랜드 특허 신청 및 신제품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5개 분야입니다. 그 중 과수 분야에는 친환경 관비시스템 등 10개 사업을 42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포도연구회 등 3개 연구회에 포장재 지원과 당도 측정기 등을 보급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시설채소 지역에는 4개 분야 사업을 여섯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토양 염류집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소득화 사업은 3개 사업을 다섯 농가에 새소득원 오디생산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4개 사업, 25개 농가와 1개 연구회에 대하여 미생물 발효사료기와 고품질 봉산물 생산 재료를 보급하였습니다. 13쪽,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하여 23개 농촌부락에 볍씨 발아기를 보급하였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 4개소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559점의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여 친환경농산물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78회에 걸쳐 1,05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행사를 지원하였고,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23명이 일본의 과수 농업지역을 견학하였습니다. 14쪽, 같은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지난해 3개 회를 추가 조직하여 12개 회가 운영되었는데 2,3개월마다 자체 연찬을 하고 10개 회에서 다른 지역 우수농장을 견학하여 견문을 넓혔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여성능력 개발 부분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취미활동 소득화 등을 지원하였는데, 천연염색 참색내기 연구회는 교과부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5회 평생학습박람회에서 학습동아리 부분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15쪽, 도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는 연꽃전시회, 사과 체험농장 운영, 생활원예 콘테스트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은 지역 특화작목 고소득 명품화 외 12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지역 특화작목 고소득 명품화는 연근, 양앵두, 잎들깨, 청정미나리에 대하여 품종갱신, 시비방법 개선, 재배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우리 지역 대표적 농업분야인 비닐하우스 재배지역에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포장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주요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 유해조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책설치, 과수 전정목 퇴비화 등을 위해 41개소의 시범사업과 1개 단체에 포장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가축 악성전염병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청정화 유지에 협조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생산과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해 21개소의 시범사업과 1개 연구회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23쪽,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 생력화 재배를 위해 무논골뿌림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벼 키다리병 방재 및 질소비료 사용을 줄이고 병충해 종합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에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여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양검증은 기본 계획으로 1,900여 점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1,800점, 예산 2,500만원 사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새소득작목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산나물단지 지원, 두릅, 가죽, 고사리에 대한 기술지원과 팔공산 주변 유휴지를 이용한 녹차농장을 조성하여 관광농원으로 발전시키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블루베리, 참다래, 복분자 등도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틈새작목으로 개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여성일감 창출을 위해 농작업 편의 장비 보급 등 5개 사업을 중점 실천하겠습니다. 27쪽, 농업지식과 정보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인 정규교육은 5개 과정 2,500여 명과 각종 농업인 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회의 시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농업인들의 의식변화와 기술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이전에 직접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1만원 이하의 저가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난해 의회 감사 시에 촉구하신 야광반사경은 미부착 경운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쪽,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외 3개 단체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자 연구모임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상호 정보교환과 기술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생산자·소비자 연계를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센터에 설치 중인 소비자의 방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가 상호 이해의 폭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시 및 직거래 주선과 각종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아울러 여성능력 개발과 취미 동아리 운영, 전통규방공예품 제조기술 전수, 여성농업인의 농가경영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 중 연꽃전시회는 생산 현장인 반야월 연근단지에서 개최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규모 있는 전시회로 발전시키고 관련 제품을 판매하여 소득과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이 외에도 생산자와 소비자 이해 증진을 위한 가정원예활동 생활화와 동촌 화훼단지 내에 체험학습장 건립을 지원하여 학생과 도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체험을 통한 꽃 이용 생활화를 확산하여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도시민 농업체험 교실을 학생, 주부,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 농촌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당면현안 추진사항입니다. 내수 증진을 위하여 예산 조기 집행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13억 5,000만원 중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앞에서 보고 올린 각종 시범사업, 29개 분야 99개 사업을 2월 중에 현지 심사와 심의회를 거쳐 3월 중에 집행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청년일자리 창출은 진흥청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10개월짜리 2명, 3개월짜리 7명을 채용하여 토양검증 등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진흥청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작목 재배지, 토양검증 사업을 유치하여 금년부터 4년간 1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비의 60%를 인건비로 지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보고회는 우리 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공개와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농업인 대표 100여 명을 초청하여 농촌지도사업과 농정시책을 소개하고 농산물 안전성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오는 17일 11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에 실시하는 기술교육은 13개 분야 19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 위원님! 다른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농업 부분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시민들의 기초적인 식생활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이며, 농촌은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에 걸맞는 개방 요구에 우리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대구는 300만 소비시장과 함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어려운 엽채류와 기호식품인 과수를 주로 생산하는 관계로 개방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산 농축산물의 안전성 파동과 관련하여 한층 더 높아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국 또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안정을 위해 저희 30여 직원은 행정, 농협, 농업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시의 경제통상국에 농수산식품과입니까?

농식품과.

농식품과,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이 두 개의 부서가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식품과는 농업의 기반조성 이런 분야를 하고, 저희들은 농가에 기술지도사항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직이 별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소속 국은 현재 경제통상국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별도조직입니다.

완전히 사업소 형태로 별도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직속기관입니다.

시장 직속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서로 협조관계는 어떠세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5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구 및 정·현원에서 제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이 3개의 직역의 차이와 역할이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도관은 간부공무원이고, 농촌지도사는 농업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직이며, 생활지도사는 농촌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개선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관은 간부고, 이것은 또 2개의 기능은 똑같네요. 농촌지도사하고 지도관하고 하는 일은 같다. 그지요?

예.

하는 일은 같은데, 분류를 직급의 차이에 의한 분류로 되어 있고, 생활지도사는 농촌에, 그러니까 기초생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개선을 주로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 우리가 지금 IT산업, BT, NT 이런 것을 논하는 데서 농업기술, 솔직히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조금 소홀하게 취급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역할을 만약에 잘 한다고 보면, 우리 광역시를 끼고 있는, 아까 300여만 명의 시장을 끼고 있다고 그랬는데, 좀 단순한 관료조직이 아닌 어떠한 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 형태로 운영을 잘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도 부농을 만들어 내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우리 대구시의 조직으로서 포션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농업을 이제는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단순한 1차 산업에 어떠한 그러한 데서 벗어나서 완전히 상업화, 산업화 쪽에 어떠한 마인드를 많이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기구 및 정·현원의 조직으로 보면 그러한 것으로 좀 더 농산물의 마케팅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어떤 조직편재가, 내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편재로 보면 그러한 것은 여기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데 대한 아쉬움이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일반 농산물 판매를 돕는다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꼭 필요하다면 기술지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직들이 좀 있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생산을 하면 실제로 소비가 되어 줘야 또 그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투자도 많아지고 할 것인데,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이 이 속에 있습니까? 조직 속에.

예. 특별히 어느 담당에서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생산하고, 판매까지 저희들이 조언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시내에 순수 농업인들이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영농 법인이 4개가 있는데, 그 친환경농산물 영농조합법인들은 저희들 센터하고 농업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구성을 해서 현재 학교 급식이라든가 생활활동조합에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산업화, 돈이 되는 쪽으로 도와주는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판매는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도와주니까 좋은 제품 생산만 잘 하면 된다고 보면 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을 산업 쪽에 어떠한 개념을 갖고 본다 그러면 아까는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더 요구를 하셨지만, 저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 편제를 준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최근에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지요? 아까 학교에 급식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약간 우리 시에서 도와주면 공적인데 도움이 되는 기업들, 지금 두부공장이라든지 콩나물,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타 도시에는 현재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유독 대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로컬푸드운동이 약한 곳이 현재 대구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이제는 접근을 할 때도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직원들 중에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그쪽 분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다른 앞서가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농업인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 편제를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근교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로컬푸드운동 같은 것이 대대적으로 만약에 전개가 되면 학생들한테도 좀 더 양질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다른 데서 오는 것보다는 유통비용이 적게 드니까 가격도 저렴할 것이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주는데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준다면, 기업도 도와주는 측면이 되고, 우리 농업인도 도와주는 측면도 되고, 수요자들을 도와주는 측면도 되고,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는 눈을 더 크게 떠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농사짓는 기술 가르치고, 생활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농업을 새로운 어떠한 산업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지요? 먼저, 우리 천연염색 참색내기연구회에서 평생학습대상을 동아리그룹에서 받은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데 현재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천연염색전시회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 이 동아리그룹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사실 판매는 제대로 안 됐지요. 그지요?

예.

또 그리고 우리 연근축제행사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마는, 연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회성 전시회로 그쳤지 않느냐? 일부 기업이 연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상품화되어서 제대로 지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개발했는 제품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기업하고 저희들하고 협동사업으로 개발했는 것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음료하고 술 부분은 지금 양산을 위한 법인체 구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기업하고 저희들하고 했는, 예를 들면 연근돈가스라는 제품은 현재 기업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양명모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뭐 기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는 기업체도 대기업은 아닙니다. 그지요?

예.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의 홍보라든가 또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까 우리 양명모 위원님이 제안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것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키워 줌으로 해서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는 이런 천연염색제품이라든가, 또 연근제품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로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시정부에 요구를 해서 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AI는 조류독감이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농정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합니까?

저희들은 협조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는?

주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식품과.

그곳에서 하고, 협조기관으로 한다?

예.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되어 원활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의 목적은 기술지도다, 그지요?

예.

맞습니까?

예.

기술지도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센터에서 기술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조언하는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내에 생산되고 있는 농식품들 있지요?

예.

이 부분들 우리 대구시내 대형마트나 또는 대형 백화점의 입점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량에 대비해서.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부분은 상당히 입점률이 전국망에 납품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은 동대구농협하고 서대구농협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 대형 소비처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대구 시민의 연중 소비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생산된 농식품에 대해서.

예.

여기 혹시 품목별로 면적을 한 어느 정도,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지요?

예.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올해 만에 하나 토마토가 비싸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다른 어떤 품목을 심다가 전부다 토마토로 죽 몰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또 가격이 폭락됨으로써 농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그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통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정부의 행정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신뢰를 하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의 산업발전 및 기술개발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백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진용환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김태운 에너지정책추진단장입니다. 김종한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형일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국장님!

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다른 것 줄 것은 없고요. 업무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중점 위주로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13.7% 감소한 1,152억 4,700만원이며, 금번회기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비 100억원 등 301억 2,139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있는 기업지원기관이나 연구개발지표 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인프라 유치와 기술혁신 거점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31일 기공식을 한 DGIST 건립은 연말기준으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학·석·박사 교육과정 설치는 2011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건축부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대구센터 건립과 모바일시험생산 및 국제인증시설 구축사업은 정부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구축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베디드SW연구센터 등 8개 센터에 97억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등을 통해 참여기업의 신상품 개발과 매출증대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BK21, NURI,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 등을 통해 3,471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 포크스그룹 운영과 지역R&D사업 평가관리를 통해 공모사업 유치 등 정책기업의 품질제고와 R&D사업의 중복 방지 및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과학축전, 금요일에 과학터치 등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과학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산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성장의 원천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통해 하나로컨택센터 구축으로 기업애로 해소와 기술이전 자문, 프리보드시장 설명회 개최 등으로 기관투자가 등에게 지역업체의 IR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테크노파크의 벤처공장 등에 입주한 185개의 벤처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되도록 R&D, 마케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차세대선도산업기술 및 퓨전테크노벨트 연구개발사업의 신기술 개발 28개 과제를 지원하여 특허등록 33건, 기술료 징수 1억 9,000만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학협력사업으로 77개의 공동과제의 공공기술개발,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설치 등을 통해 산학협력 체제를 강화하였고, 핫라인센터와 셀 그룹 운영을 통해 800건의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개 산업별 전문전시회를 지원하여 상담실적 9억 7,000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이전센터,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 등을 통해 신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산업 등 주력산업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단계 지역산업지원사업은 산업별 특화센터와 연계하여 기술개발 270건, 인력양성 2,700여 명, 마케팅 등 기업지원 6만 9,000여 건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그동안 침체해 있던 섬유산업은 고기능성 하이테크섬유로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섬유수출이 200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주요 분야에 지역 특화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업추진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계속 추진 요구에 논란이 있었으나, 3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을 정부와 협의하여 4년간 1,474억원의 사업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료산업 육성분야입니다. 한방산업진흥사업 추진을 통해 약령시장에 한약재품질인증센터, 경산에 한방산업진흥원 건립을 마무리하고, 한약재 해외진출 및 한방화장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의 7개 보건의료기술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폐암유전자 진단KIT를 개발하는 등 지역특화의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특히 한방, 모발이식 등 지역특화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1,300여 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유치 확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산업발전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분야는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에 기폭제가 될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고, 현재 정부와 조직위 설립 등의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역에너지센터 착공, 태양광 시설 보급 등 솔라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금형센터 건립, 시험인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특히 지능형자동차 분야의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지능형자동차대학원을 개원하였으며, ITS기반 부품시험장은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모바일융합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기술개발 및 역외기업 유치를 추진하여 GMS, 모비테크 등 3개사를 유치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등이 활성화되는 등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R&D 및 마케팅 역량강화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이시아폴리스에 건립된 스포비즈연구센터는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가능성 소재 및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섬유수출 증가 등 재도약의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안경산업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BLICK 등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패션주얼리타운 건립은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노키아 협력사로 구성된 GMS를 유치하여 글로벌 단말제조사의 부품구매시스템 정책변화에 대응력을 제고하고, 프랑스 IT관련 유통업체인 BSW Fr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센터, 대학 등의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지원하여 태양전지·모듈 소재공정RIC 등 78개 사업에 국비 826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의 도시 인류 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 비전을 21세기 세계로 열린 국제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남권 R&D허브 조성 등 3대 목표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등 8대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부터는 세부 추진전략별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영남권 R&D허브 기반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 10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는 DGIST가 지역 R&D 중심기관으로 조기 정착되도록 연구동 건립, 학위과정 설립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입지가 결정될 한국뇌연구원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타겟 설정 등 유치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DGIST 건립은 2010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금년 말 공정 40%를 목표로 부지매입비, 공무원 파견 등을 지원하고, 학위과정 설립은 2011년도에 석·박사과정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부지확보, 학교설립 인가 등을 교과부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11년 개관을 목표로 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신축이전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은 금년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연말에 착공되도록 할 계획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기로 한 부지매입비 40억원을 추경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공동R&BD센터는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입주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과학정책의 품질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연구 포커스그룹 운영과 R&D사업 평가관리를 해나가겠으며, 특히 TP산하 특화센터별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과학교실, 금요일에 과학터치 등 일반인의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과학축전, 로봇경연대회 등을 통해 과학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기술혁신지원기반구축입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매출 1,000억원 이상 중핵기업 60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IT융·복합산업, 그린에너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봇 등 4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3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성장을 극대화하고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성과가 기업성장과 직결되도록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IT융·복합산업, 그린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실용로봇,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4개의 프로젝트를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도산업프로젝트를 이미 확정된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차세대선도산업 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정보, 창업 후 보육, 마케팅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기술이전센터, 특허정보컨설팅사업 등을 통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학협력 및 벤처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산학공동 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핫라인센터, 셀 그룹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 인프라 운영을 통해 벤처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2단계 BK21사업 등을 통해 R&D를 선도할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우수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선도산업 거점대학 육성,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성장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셋째, 미래성장동력 건강의료산업 육성입니다. 건강의료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지역산업 비중을 10%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주력하고, 선도산업 의료기기프로젝트 추진과 통합의료센터 설립, 재생의학 연구소 운영 등 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모발이식, 치열교정 등 특화의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첨단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IT, 메카트로닉스 기반을 활용하여 PET검출기 등 수입대체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출산업화 한다는 목표로 선도산업 의료산업기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의료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연말에 개관한 시니어퓨전체험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첨단 u-IT 기술을 활용한 u-헬스제품 개발 및 시범서비스사업 추진과 개발된 의료기기의 안전성 검증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임상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모발이식센터 등 특화의료센터의 특화의료기술 개발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생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재생의학연구소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방산업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천연물신약 및 한방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고, 한방관련 제품개발 촉진 및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한방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특화의료기술과 한방 인프라를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강화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바이오의학분야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예방 및 치료화학제연구센터 등 6개 대학 연구센터에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의 선도형연구중심병원 사업 유치를 추진하여 Medi-City로서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기능성식품, 천연물의약 개발 등을 지원하고,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기술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향후 급속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로봇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복지 로봇 실용화 선진도시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까지 로봇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는 실용로봇 핵심기술 개발 등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정부에서 설립예정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또한 개발된 재난방재로봇을 공공부문의 시장검증 및 보급을 통해 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실용로봇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수요선도형 산업용 로봇시장을 개척하고, 서비스로봇은 공공부문의 시범사업 등을 통한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로봇부품의 설계, 제작,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내에 시제품제작실 설치, Test-Bed 구축 등을 3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안전방재분야 실용로봇 기술개발을 위해 재난방재로봇의 실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구매 유도 등 시장을 확산하고, 안전복지기반기술개발사업과 방재산업 R&BD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 안전방재관련 기반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설립예정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해 지난해 개소한 로봇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과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솔라시티 대구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0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9년도에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조성 등을 정부 정책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솔라시티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계기로 지역이 그린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회에 완벽한 준비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린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인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조속히 확정하고 상반기 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건립 중인 지역에너지센터는 연말까지 준공하고, 센터가 신재생에너지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전시관, 수소스테이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제품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해 테크노폴리스를 정부의 그린에너지 통합 실증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유치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솔라시티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솔라시티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솔라시티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LED조명 등을 설치하는 시범사업과 탄소제로 체험자동차 운행을 추진하고, 특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카본프리 시범대회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역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지난해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카본프리 솔라시티 프로젝트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보된 국비를 활용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을 설립하여 총회 준비체계에 돌입하고, 총회 개최를 계기로 지역이 그린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첨단 메카트로닉스 산업 육성입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를 위해 2015년까지 자동차부품생산 전국 비중의 1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제휴를 통한 국제공동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등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와 지능형자동차부품 및 자동화기계산업의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현재 설계 중인 ITS기반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은 실시설계를 거쳐 6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국제표준규격 인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부품관련 통합제어 기반의 시스템 및 모듈화를 위한 시험인프라를 구축하는 지능형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를 3단계 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이 지능형자동차 분야에 선도적 우위를 이어가기 위해 지능형자동차 전장용 임베디드SW 플랫폼 개발 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메카트로닉스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시험평가센터가 저렴한 수수료로 시험평가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관련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국제자동화기기전 등 전문전시회 개최와 품질분임조 및 경진대회, 에코혁신사업 등을 통해 선진국의 환경 규제 장벽 등에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나노기술 융합을 통해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나노부품실용화센터를 중심으로 나노신소재의 신뢰성 평가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구축사업과 나노신소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기반기술인 금형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구축 중인 차세대 금형기술혁신센터는 금년 내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영진전문대의 하이 스피드 초정밀금형 RIC와 폴리텍Ⅵ대학에 논스톱 시제품개발 및 초정밀가공센터 운영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영남권 모바일 이노벨트 조성입니다. 대구를 세계적인 모바일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모바일분야 매출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영남권 모바일 이노벨트 조성에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중심의 자체 브랜드 개발과 모바일 기술을 로봇,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타 산업과 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클러스터 거점 구축을 위해 모바일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확정된 모바일 시험생산 및 국제인증시설 구축 사업의 착수하고,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R&D, 인재육성, 마케팅 등 종합지원 기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기술 RIC 지원을 통해 핵심 컨버전스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기반기술인 임베디드SW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 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벤처 집적지 조성 등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임베디드SW 연구사업을 통해 R&D기반 강화와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의 PDP, TFT_LCD 분야에 신공정 및 장비개발과 기능성소자 융합플랫폼센터의 전자코 구현 핵심 재료 공정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IT업계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춘계한국전자전, 모바일산업비지니스전시회 등 전문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정보 및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경모바일포럼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섬유패션산업 육성입니다. 섬유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 섬유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까지 산업용 섬유비중 2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스마트의류에 대한 R&D, 디자인의 집중지원과 슈퍼소재 융합제품 개발 등 산업용 섬유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기업의 브랜드 창출과 마케팅 능력 제고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섬유패션산업의 지원기반 확충을 위해 스포츠 의류 제조 기술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립 중인 스포비즈연구센터는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3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라이프스타일 소재와 하이테크 섬유소재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사업과 섬유패션 스튜디오형 창업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섬유개발연구원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구축장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섬유업계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섬유업계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섬유박람회 등 전문전시회 개최와 국내외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트렌드 등 종합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경 등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개발, 마케팅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경특화거리 조성, 국제광학전 개최 등을 지원하고, 패션주얼리타운은 내년 4월에 준공과 동시에 판매전시장 개장과 제조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모집 등을 추진하고, 특히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공동 브랜드인 쉬메릭의 품질개선, 홍보강화 등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2037년까지 5조 6,0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금년 내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대선 시 대통령 공약에 반영, 법 개정 발의와 유치위원회 발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역간 유치 과열로 정부에서 사업을 분리 검토한다는 등 다양한 설이 오고 가고 있으나 앞으로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발족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6페이지입니다. 둘째, 통합의료센터 건립입니다. 의학, 한의학 및 대체의학의 기능적 융합과 줄기세포·유전자 치료법 등 신 의료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의학을 육성하기 위해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정부 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에는 타당성 용역과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센터 설립 예정부지가 그린벨트 내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상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7페이지입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제품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해 테크노폴리스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정부는 통합 실증단지(Test-bed) 2개소를 선정할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어 사업계획 보완 및 유치논리 개발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포커스그룹을 운영하고 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단지가 우리 지역에 지정되어 지역이 그린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입니다. 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내에 확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정부의 이런 동향에 맞추어 산학연 로봇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특히 로봇산업 육성정책 개발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지난 연말 로봇산업진흥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로봇산업진흥원 유치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뇌연구원 유치입니다. 정부는 뇌연구 거점기능을 수행할 한국뇌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관련 공청회가 2월18일 예정되어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대구경북뇌과학기술협의회를 발족하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치전략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뇌연구원을 DGIST와 연계하여 건립비용 절감, 우수인력확보 용이 등 장점으로 활용, 테크노폴리스에 유치되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뇌연구원 유치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2013세계에너지총회 개최 준비입니다. 세계에너지총회를 계기로 지역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연관된 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을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총회 준비체계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인력파견, 재원분담 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부터 열 번째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까지 4개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을 지능형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기지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ITS기반 첨단도로 조성 등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기반구축 및 핵심 기술개발이 주요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입니다.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산업용 섬유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산업 등에서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슈퍼섬유 융합제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융합소재 연구센터 설립, 슈퍼소재 개발 등의 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안하여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섬유구조를 산업용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아홉째, 모바일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IT융합산업진흥원 건립, 모바일융합 플랫폼 기반 제품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한 결과 지난 2월4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서 진행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와 공동으로 세부계획을 보완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입니다. 섬유생산과 무역을 주도하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도시 구축을 위해 글로벌 마케팅 공간인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를 이시아폴리스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마케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역사관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지난 2월4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입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참 읽기에도 숨이 가쁠 정도로 갑자기 많은 사업들이 펼쳐져 있어서 좀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일부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약 70여 명의 인력으로 집중력 있게 차질 없이 잘해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과 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행복한 걱정의 하나겠지만, 그런 걱정이 약간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현재 인력편제를 보니까, 앞쪽에 한번 보십시다. 국장님, 3쪽 한번 보십시오. 현재 현원이 77명이다, 그지요?

예.

이 77명의 인력으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하기에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조직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모바일 같으면 모바일융합센터가 있고, 섬유 같으면 섬유개발연구원이 있고, 자동차 같으면 부품자동차재단이 있고,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의 가지 수가 많아도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금은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있는 현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것이 실제로 저희도 서너 번째 업무보고를 받아보지만, 예전보다는 업무량이 상당히 늘었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분야가 상당히,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외부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곳에 역시 행정력도 집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으로 본다고 그러면 조직의 일부 증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시장님한테 요청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가 집중력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결과의 차이는 상당히 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섬유패션 관련해서 최근에 주위에서 대구시가 그동안의 역할을 잘못한 것으로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대구시는 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섬유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노력부족이라든지 역량부족에서 온 그런 결과에 대해서 대구시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는데, 최근에 경기도라든지 전라북도 같은 데서 섬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같은 것이 발표가 좀 많이 되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는 한번 비교분석도 하시고,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섬유패션과장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국장님 말 많이 해서 숨이 좀 가쁜 것 같으니까.

섬유패션과장 김종한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제시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주로 큰 4개 사업인데 우선 섬유전문산업단지를 만들자, 그다음에 그쪽에는 섬유관련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연구기관을 설치를 하고 또 관련학과를 만들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처럼 마케팅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자,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니까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벌써부터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까지 자기들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 대구 섬유산업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경기도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비지원이 상당히 다 결정됐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비는 지금 올해 사업비 20억원이 확정되어 있고, 그 20억원 확보 과정도 지경부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님께서 그냥 넣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업이 아직 정부지원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계획들이 아무래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이 좋다 보니까 자체 자금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충당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아무래도 재정상황이 좀 좋지 않으니까 많은 부분을 정부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마라, 어떻다,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이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효과성을 좀 더 높여보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업무보고에 보고됐습니다마는,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이라든지 우리 섬유산업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대조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건전한 경쟁상대를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까지 들고, 기존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충실히 한다고 그러면 결코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이때까지 지금 턴어라운드를 했다, 섬유산업이. 그런 말씀이 작년부터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실제로 대구섬유가 추락했다고 본다면 이것은 각종 섬유관련 기관들, 협회들, 이러한 데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서도 우리 슈퍼소재 섬유라든지 융·복합 섬유관련, 스마트섬유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발붙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즉 토호세력들의 방어막에 걸려서 다 넘어졌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러한 우리 시정의 방향을 섬유관련해서 추진하기에 충분한 외부 우리 기관과 단체들의 인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책을 저희들이 하던 간에 충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연구기관들의 역량이 우리 시라든지 업계에서 요구하는 만큼 되어 있느냐하면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우선 자체적으로 연구기관들이 역량을 높여갈 수 있도록 자기동기 부여랄까,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자기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야에 슈퍼소재산업 쪽에 저희들이 업계를 좀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업체들이 그쪽으로 갈 만한 어떠한, 일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떤 지식이라 할까, 정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하고는 싶지만 띄워주고 싶은 그런 확신이랄까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의 어떤 특성이랄까, 시장이랄까, 기술동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업체들한테 미리 교육을 많이 시켜서 내년부터 산업이 시작된다면 첫 해부터 큰 성과를 얻을 수 없겠지만, 좀 더 시작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일이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와 관련된 단체들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비도 필요한 것 아니냐? 실제로 대구의 보수성과 폐쇄성을 좀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의 변신을 우리 대구시가 고쳐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밀라노프로젝트부터 해서 8,00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러한 예산의 수혜에 한가운데에 있었던 분들이 언론을 향해서 대구시가 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에 좀 변화되고 혁신적인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도 이제는 심각하게, 큰 싸움이 붙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업계 내부에서도 어떤 리더쉽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의료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관련해서 서울에 가보니까 광화문 네거리로 지나가는 버스에 메디시티 대구, 대한민국의료특별시 해서 광고를 단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 버스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서울 시민들이 저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이나 있을까? 저분들이 지방의 어려움을 과연 알기는 할까? 그래서 약간은 솔직히 서글픈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가 1,300명의 실적을 갖고 있는데 3,000명으로 올리겠다, 저는 지금 이러한 때에 광고는 좀 더 과감하고 좀 튀는 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KTX에도 광고를 하고, 서울 시내버스에서도 광고를 하고, 또 지하철에서도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료관광에 고객이 거의 다가 동남아권이지요? 그렇지요?

국적은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 그러면 미주노선이면 미주노선, 이러한 데 항공노선에서 한번 광고를, 정말 어느 정도의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먹고 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큰 그릇이 이 의료산업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쯤 첨복 이런 관련도 있지만 좀 과감한 투자, 깜짝 놀랄만한 투자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혹시 국장님, 그런 데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비행기 안은 제가 어디든지 광고를 하는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책자 같은 것을 혹시 배포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영문으로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우리 광고를 넣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국시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의료산업을 하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이미 선정을 했고, 동남아의 의료산업의 허브도시로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장기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광고가 따라가야 될 것이다. 서울에 하는 것도 최고의 시장이 서울이고 사람이 수도권으로 다 모이니까 그것도 잘 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크게 눈을 한번 떠보자는 그러한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타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많고, 특히 아마 우리 대구는 가장 신기술산업국에서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가장 큰 핵심사업이겠지요? 그지요? 특히, 우리 양명모 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각계를 방문하고, 특히 중앙정부, 우리 국회차원까지도 다 방문해서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타 지역에서 보는 것하고, 또 오늘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의료도시 고베도 감탄한 대구의 인프라’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신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현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6월까지 지금 선정될 것으로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있지요?

예. 6월 말까지는 선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현재 대구가 경쟁도시와의 차별화가 어떤 어떤 분야에 지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기왕에 의료연구 인프라가 대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점, 하나를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에 함으로써 가장 규제가 적은 지역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하고 있고, 그다음 IT산업이 발달해 있어서 그것을 큰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의료분야가 대구에 꽤 있다, 예를 들면 재활과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제공동재생연구소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대구에 밖에 없고, 양·한방통합의료센터를 정부지원으로 건립이 시작된 것도 대구고 하는, 이런 특화분야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방사광가속기나 양성자가속기 같은 엄청난 국가적인 인프라가 이 지역에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저희들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대구는 하위권 지역으로 밀려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정부나 정치권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아마 최상위권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것이 언론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어떤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경우에 문제점도 있다, 그러면 대구시는 정치력을 또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국장님들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뛰고, 또 정치인들에게는 충분히 가서 우리의 강점을 설명하고, 여야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6월 말에는 우리 대구시가 정말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한 그것보다 더 큰 쾌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신기술산업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국장님에 대한 격려의 말씀만 하십니다. 지적은 안 하시고. 그만큼 대구시에서 애타게 기다려왔던 부분입니다. 그지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좋은 어떤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에너지과장님, 에너지정책추진단 단장입니까? 주유소 요금표 부분을 제가 규격이나 색상, 위치를 통일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계세요?

에너지정책추진단장이 지금 미국 필립스사 LED가 시장님 면담 중이어서 잠깐 배석하러 갔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이 주유소에 보면, 위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렇게 상이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현재 가격표를 제대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통일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잘 비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조치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행정지도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협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잘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