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의원 발의)

김덕란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원인은 다음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2차 정례회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통 시작하는 시간이 시기적으로 대충 언제쯤 시행하고 있는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구시는 좀 늦게 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는 그런 결과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2차 정례회를 몇 번 해보면 권 의원님이나 저나 잘 알고 있지만 예산서가 자꾸 늦게, 거의 임박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6일이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서로 의견조율이 되어서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로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적사항 등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통하여 입법기능 및 재정통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기하기 위함으로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현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석 중인 입법정책담당관의 조속한 충원과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자료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 등 5건이며, 건의사항은 의원실의 복도 등 비어 있는 공간에 무상임대가 가능한 미술품 등을 전시하여 의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2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대구시의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부희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을 해드려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역할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모자란 면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리 나누어드린 주요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대구시 인사에서 간부들 이동이 좀 많았습니다. 먼저, 이재경 의정담당관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 일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시 회계과장으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백희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장기교육을 받고 의회에 왔습니다. 최해남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순식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건환전문위원은 회의 중이어서 자리를 못 했습니다. 손명락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잘 아시겠지요. 입법정책담당관은 아직도 공석입니다.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드려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셀이 의회차원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데, 장소가 1층 자료실에서 지금 검색이 가능하지요?

예.

현재 활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사실 저도 몇 번 이것을 할려고 하다가도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해서 그랬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을 가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용이하지 못한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에 좀 용이한 이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방면에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담당자나 전문가하고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위원회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거의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법정책담당관, 또 입법정책담당 두 자리가 지금 결원상태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결원이었습니까?

입법정책관은 4월 달부터.

작년 4월이지요?

예. 입법정책담당은 1월 말부터.

금년 1월 말.

예.

그러면 먼저 금년 1월 말부터 결원이 되어 있는 입법정책담당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충원계획이.

충원문제는 의장님하고, 일단 추천권자가 의장님이니까, 의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장님께서는 현재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것하고, 하나는 전과 같이 우리 시청에 있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해서 하자 이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의견도 들어보고 심사숙고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임용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처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입법정책담당관은 공석이 너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도 아까 입법정책담당 5급짜리 사무관 자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 적합한 인재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 마련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방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시 조례를 바꾸어서 개방직으로 12월 달에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서 그 뒤에 개방직으로 하면 우리 일반직공무원도 올 수 있고 또 외부사람도 올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어놓고,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지금 의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고민도 물론 필요하고 또 심사숙고한 결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입법정책실이 또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자리가 거기에 걸맞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진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는 이게 더 지연되거나 하면 오히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을 할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처장님께서도 깊이 헤아리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현재는 없는데 운영위원회의 분위기를 다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님들도 의장님 보시면 문제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