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권기일의원 발의)

유영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

200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도 부조리신고 건수가 196건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화 불친절 주로 이런 건데, 신고내용 중에 금품·향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고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도 없습니까? 우리 시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나선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사실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비리신고창구가 있잖아,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조리신고방은 저희들이 대구시 홈페이지에 있고, 저희들이 청렴제안방은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청렴제안방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잘 못들어가겠던데.

부조리신고방은 저희들이 담당직원 한 사람만 아이디를 갖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비밀보장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한 사람만 아이디를 갖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분하고 아이디를 넣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이 신고할 때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부조리신고방에 이미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아이디를 갖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민원안내인가 그쪽부터 시작을 해야 되던데 홈페이지에.

예. 전자민원방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서 비리를 신고한다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하지 싶습니다. 비리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는 방법이 쉬워야지 하지, 비리신고하기도 어려운데, 마음먹기도 힘드는데 민원안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신고기한이 정해진 곳도 있고 또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여기에 하신 것은 2년으로 정했는 건데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께서 정말로 공무원의 부조리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또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점은 우리가 5조에 의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비밀보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공직자끼리 신고를 과연 하겠느냐? 또 했을 경우에 차후에 어떻게 보장이 되겠느냐?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행규칙으로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뒤에 보면 보상금제도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에 최고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액수일수록 신고를 안 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신고한다고 보면 1,000만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작은 향응이나 이래서 10배 이내로서 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 먹었다고 10배 해봐야 얼마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비리는 같은 직원들끼리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 작은 부분인데 보상금 받아도 작고,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비밀이 보장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보더라도 무슨 특진이나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개인적으로. 누가 같은 직원끼리 같은 내부에서 한 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지야 안 하지만 지금 청렴사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안 하지만 그럴 경우를 따졌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 그 기준이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향응이 예를 들어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100만원 된다 해도 10배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에서 500만원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데 그걸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급에 영향을 발휘해 주든지, 이런 것이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으니까 신고를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여하튼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잘 됐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향후에, 부조리를 하지는 안 하지만 개중에 몇 몇 공직자가 본의 아니게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청렴한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술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말 돼서 행정감사를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우리 대구시 청렴도가 성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앞으로는 만회하고자 우리 권기일 의원님께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유영은 위원님과 정규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는 이렇게 잘 만들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 선례를 이렇게 보면 타 시·도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가 제정된 시·도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적을 보면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실적이 서울 이외에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영은 위원님과 정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신고방법의 개선이나 또 비밀보장, 신고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규칙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고방법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서도 부조리신고방이 전자민원방으로 거쳐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게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일단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를 두게 된 어떤 취지라든지, 홍보를 안 그래도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반회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또 비밀보장인데, 비밀보장부분도 더 규칙에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의하신 권기일 의원님, 신고기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하셨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신고기한이 6개월, 1년, 때에 따라서는 신고기한 자체를 무한으로 뒀는 그런 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답변하신 대로 우리 현재 관련법에는 금품·향응수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4월1일자부터는 5년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법에 맞춰서 우리 시 법도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는 2007년4월11일 발명진흥법의 전면 개정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처분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1세기 지식경제화시대에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1월 방침을 결정하고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12월18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발명의 원활한 처분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그 제명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유특허권 처분의 일반적인 원칙 및 방법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등록보상금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처분보상금을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여 이를 기업 발전에 활용하고, 처분 수익금을 통한 시 수입 증대 등 재산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21세기 신성장 동력의 축으로 지칭되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창의력을 증대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를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가 특허법에서 2007년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의 조례 내용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처분보상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로 개정하고, 시유특허권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가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조례 내용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현실화하며 처분보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시유특허권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창의적인 직무발명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한 3개 도시만 시유특허권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타 시·도는 시유특허권이 없는 실정이며, 안 제13조제1항에서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으로 매 권리당 150만원을, 안 제20조제2항에서 등록보상금으로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의 등록보상금보다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공무원의 많은 참여와 특허·실용실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시유특허권 처분의 원칙, 처분의 방법, 처분보상금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시유특허권이 된 경우는 일부이므로 직무발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규칙 제정과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제반 근무여건 조성으로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위원님, 94년도입니다.

94년도입니까?

예.

84년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84년 맞습니다.

84년도지요. 그러면 근 지금 한 25년쯤 됐다, 그지요?

예.

그동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특허 보유 건수가 2건밖에 안 되네, 그지요? 그러면 25년간 2건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개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영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5년의 긴 기간 동안 2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대폭 증가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또 공무원의 직무, 창안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후속조치로 저희도 따라서 같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라든지, 마인드를 창의적인 마인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금이 150만원 이래서는 크게 흥미를 사실 안 느끼지 싶습니다. 무슨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 말고도 공무원제안규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규칙을 0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여 운영을 하면서 약 140여 건의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19건을 저희가 금, 은, 동, 장려, 노력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가점을 부여를 해서 인사상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간에 그런 인센티브를 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제도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안했듯이 시행규칙을 만약에 앞으로 제정한다면 그런 내용도 아울러서 함께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4조에 보니까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광역시장에게 신고한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장은 결정내용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 지체 없이라는 그 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그 내용이 없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부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일수라지, 이런 것들을 넣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 일반 회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이런 발명을 하더라도 보상해 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바로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니까, 이익이 나오니까 그 발명했는 연구원이나 직원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다는 것은 금액상 얼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지요? 업무제도개선을 하거나 편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좀전에 우리 유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공무원 제안규칙이 제정돼 있어서 140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거기에서 일부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안은 이 발명보다는 낮은 겁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는 지금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득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은 누구나 이렇게 본인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득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사상 인센티브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 제정하실 때 이 내용을 상세히 넣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안제도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창안의 질이 더 높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을 목표로 해서 고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만큼의 인센티브가 제안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조례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부개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 공무원들이 참여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행안부 표준제로 내려온 대로 다른 시도 다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는 별로 자극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국장님도?

예.

그래서 이 차지에 좀 더 규칙을 상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부개정조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서울, 광주 이런 데서는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거나 또는 시행 준비단계에 있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기왕에 할 것이면, 이것이 저희들이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다른 점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번 기회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5년간 2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니까 이것 전부 개정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건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규칙에서 확실히 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올려주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사상 인센티브, 아까 공무원 제안규칙에 있는 인사상 인센티브는 아주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정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울, 광주도 다 개정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시·도 등록보상금 현황을 해놨는데, 2009년도 1월 현재 해서 있는데 보면 대구는 특허권은 150만원, 나머지 시·도는 보면 100만원, 또 서울, 광주는 50만원,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장려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금액을 다른 시·도보다는 차별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것은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서울보다는 우리가 항상 적은데 이런 보상금만 바꾸어서 특허상품이 많이 나오고 또 발명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례나 규칙을 아무리 잘해 놔도, 아까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해도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특허나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이나 이것을 낼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주는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허청에서 나온다든지 또 특허발명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대요. 그런 것을 자주 해서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줘야 되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규칙만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공무원은 일을 할 시간도 안 되고 여유도 없다니까, 사실상.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규칙에 넣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 불러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규칙 아무리 좋은 것 해봐야.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규칙에 삽입할 수 있는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께서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특허가 2건인데 2건은 어떤 것입니까?

예. 분수대용 노즐개선과 고무보의 사면부 접합방지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예.

하나잖아요. 한 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두 가지.

예. 그것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 그동안, 약 25년간 특허출연 현황을 보면 서울은 그래도 비교적 조금 많습니다. 14건 정도가 되고, 광주가 2건, 대구가 2건, 나머지 시·도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주는데 말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등록보상금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 또 시민들이 제보한 아이디어를 시에서 접수하게 되면 시의 권한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또 발굴해서 특허를 낸다고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많은 이익이 창출할 시에 개발자가 이의를 거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법적으로 제시하면 제공한 사람도 보상을 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시민 아이디어를 받고, 또 거기서 시에 소유를 해서 우리가 발명특허를 받으면 시의 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조례가?

시민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아이디어 제공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특허를 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유가 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 특허가 개발되었을 때 많은 이익창출이 났을 때는 제보한 시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시·도 신고보상조례 제정에서, 현황에서 연도별로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명에 보상한도 지급을 했는 겁니까? 검토보고서 8페이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만원, 150만원 이 정도는 적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특허를 득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특허를 받는 자체가 사회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또 차후에 소송으로 인한 비용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또 국장님께서 아까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써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꼭 증가할 기대를 가지고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가하지 않는 것 같으면 조례 바꿀 필요도 없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증가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자기 직무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특허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등록보상금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이것을 또 대폭 상향조정할 수는 없고 타 시·도와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추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는데 아이디어를 낸, 특허를 낸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처분보상의 100분의 50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이 처분 시에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를 해당공무원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보상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이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특허를 출연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공하는데 충분할지는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해서 오히려 아까 이재술 위원님하고 유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해서 개발했다 하더라도 개발한 분은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특혜를 주도록 규칙이나 보완을 해주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런 데도 집착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이재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을 가져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뭔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이 모법이 바뀌니까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 타 시·도하고 형평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오시니까 25년간 2건밖에 안 나오고 앞으로 25년이 지나도 몇 건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 이것은 직무발명 아닙니까?

예.

직무발명 건이 있고, 제안 건이 있고 이러면 보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많이 절감했거나, 예산을 많이 확보했거나, 또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시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성과급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성과급?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는 공무원에 관련된 모든 일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당이 되고, 또 여당이 아니고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절감을 많이 한 공무원, 특히 여당이 된 도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한 공무원, 또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시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이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예.

보완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현물출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현물출연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현물출연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그동안 분산 운영되어 왔던 활동, 상담, 쉼터관련 시설을 통합 운영할 목적으로 2003년 8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건의하여 2003년 11월 전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국가가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여 2005년 6월부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8년 3월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 4월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9년 3월 동 조례와 민법 및 법인정관에 의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기본재산으로 현물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중구 종로1가 83­1번지의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하였으며, 건물은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건립비는 국비 28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활동관리, 상담지원, 통합지원 사무실, 일시보호소, 쉼터, 상담실외 부대시설이 있으며, 이번에 현물 출연코자 하는 재산은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부지 816.5㎡, 건물 연면적 1,590.44㎡로 재산가액은 총 38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 3월에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부지 및 건물을 출연함으로써 재단법인 설립요건을 완전히 갖춘다면 전국 최초의 청소년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청소년 활동진흥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지원, 위기청소년 1388상담전화 24시간 운영, 청소년 일시보호소 및 쉼터 운영 등 증가하는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안건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경험과 경쟁력을 가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2007년 6월 지역 주력산업 및 IT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시가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문 연구인력 등을 지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은 대구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서 현재 남구 대명동 DIP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건립부지를 매입,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는 달성군 유가면 용리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부지 6만 6,000㎡, 건축연면적 1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62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64억원, 건축비 198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비 및 건축비 명목으로 국비 41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부지는 2009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의 주요시설로는 연구실, 실험실 등의 본 연구동과 특수실험실,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연구동으로 구성되며, 그 외 시설로 주차장,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내방객, 기업 연구원 등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후 2012년 2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화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 연구기반시설을 갖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8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부지 3만 3,000㎡, 건축 연면적 1만 6,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6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80억원, 건축비 280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5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부지매입은 2009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2009년 하반기에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후 개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2월 중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임시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대구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물 취득 및 현물출연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동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부지는 시비 9억 9,500만원에 매입하였고, 건물은 문화관광부 국비 28억 7,100만원으로 2007년12월25일 기 준공하였습니다. 2008년2월25일 등기 완료된 상태에서 건물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3월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건물과 부지를 재단법인에 출연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요청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2008년3월18일에 하였고, 2008년4월7일 재단법인이 설립된 상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첨단 IT기술과 지역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발전 기여 및 지역 IT, R&D 역량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는 대구시가 매입하여 연구원에 제공하고, 건물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실용화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를 대구시가 매입하여 제공하고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은 연구동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화분야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구센터의 부지 제공, 청소년들의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 등 청소년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물신축 및 재단법인에 시유재산 현물출연 등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취득과 처분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부지매입 건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건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건축물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는 없으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축조하거나 최대 20년간 무상사용 후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건물 신축 전에 정부연구기관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물 신축 및 재단법인으로의 현물출연 건은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건물은 2007년 준공되었고, 현물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4월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같은 사례가 2008년에 이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대구청소년종합센터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오늘 부결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히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서 발안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단이 앞으로 육성이 되어 가도록 저희들 시는 또 최대한 뒷받침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출연을 전제로 해서 법인이 발족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가 사실상 소홀히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법령을 위반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어서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법인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정상적인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출연이 되어서 법인이 제대로 육성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다만, 이것이 아마 법인출연이 저희들이 지연되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법인을 재산출연 조건으로 승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안 되면 거기에 법인 자체가 운영상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입니다,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의회의 의결 없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에 기본재산 출연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청소년진흥센터 운영을 의회에 승인받고 난 뒤에 새로 법인을 허가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래 됐을 때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일시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 혜택을, 수혜를 받아야 될 청소년들이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착오를 했는데 지난번 우리가 172회 임시회 때 이와 유사한 사건 3건이 발생해서 행정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때 그 당시에 3건 중의 1건이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뭔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속된 말로 기가 빠진 것 아닌가, 행정에 너무 미숙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법령을 제대로 절차 이행을 못하고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기관에 3개의 부서로 사실상 보조사업 형식으로 위탁운영 해오던 것을 전수 회수를 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질적인 사람들을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또 넣다보니까 당시 출범할 시에는 센터장도 없고, 일단 센터장도 없는 상태에서 3개 단체를 모아서 출범시키고 각종 법인의 틀을 만들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수 격차가 심해서 보수를 대부분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인력을 시장안정 차원에서 법인으로 이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3개 단체가 세 분야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시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시민단체가 이 부분을 상당부분 개입하고 이래서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많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체, 센터장은 없는 상태에서, 센터장은 3월 달에 발족은 했습니다. 센터장은 적합한 인물을 고르기 위해서 5월 하순에 센터장이 임명되고 공백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 본부에서 거의 센터를 형성시키고, 그 인력을 조정하고 분란을 방지하고 조정해 내는 역할을 사실상 직접 핸드링 하다보니까 직원들은 거의 주말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이런 상태가 되고, 거기 분란이 심해지면 바로 거기 영향이 청소년들한테 공백과 어떤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거기에 전력 고심하다 보니까, 결코 저희들이 의회에 이런 절차 부분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주력업무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잘못이 발견되었고, 지난해 방금 류규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런 공유재산의 어떤 엄정한 법적절차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해 주셨고, 저희들도 가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참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작업을 하였지만 작년 12월 말에는 사실상 이런 공유재산 의회 상정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서 내부적인 절차만 준비를 해놓고 이번 회기 때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2008년도 몇 월 달에 오셨죠?

5월26일 날 제가 왔습니다.

2008년5월26일 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원칙으로 제대로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2003년 11월 센터건립 및 국비지원 승인이 났을 때 1차로 그때 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센터건립 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2006년 5월 달에 부지매입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 또 할 수 있었고, 한 네 번 정도, 그다음에 2008년, 작년 2월 달에도 건물 건립관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시에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누락시키고 행정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질책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지요?

질책을 넘어서 제가 전적으로 이 부분의 잘못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거기다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부시장님이 다시는 시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2008년, 작년 그러니까 9월2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된 것은 우리 의회로 생각하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는 아마 행정관리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시 이런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이런 어떤 통제관리시스템 이것이 지금까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자성을 하면서 이번에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예비단계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이게 과연 시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먼저 따지고, 두 번째 1단계에 가서는 재정투·융자사업을 기획실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심사자료를 사전에 대조하고 공유재산 취득 전에 과연 시의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체크가 되도록 회계계약심사과와 예산담당관실에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예산안 편성작업 시에 관리계획변경 여부를 반드시 서식에다 넣어서 체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비단계, 1단계, 2단계 이렇게 적어도 3단계에 걸쳐서 체킹이 되도록 함으로 해서 부분과 같은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들도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인허가가 취소됐을 때 새로 절차를 밟아서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자치국장님의 그런 조치 이런 걸 봐서 본 위원 개인 판단으로는 승인을 해야 안 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이 잘잘못을 누가 잘 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 감사를 해서 어떤 공무원을 처벌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관리국장님의 재방방지책을 들었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은 승인하는 쪽으로 생각을 잡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니 물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런 일이 있고 행정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우리가 모르는데 시 집행부에 또 이런 일이 얼마나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이 제도적으로 미흡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도를 어떻게 개정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지, 제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관련 국장님으로 연구하셔서 저한테 도움도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 관계의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제도가 미흡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닌 다른 소관위원회에서는 또 시의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쳐왔는 갚다 싶어서 예산 편성을 해버린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제도를 한번 바꿔 봅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류규하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 신축과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유치, 이 두 연구원을 대구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술을 지역기업에 기술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이 앞으로도 대구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시 정부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에 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든지, 여타 기관들의 신규채용 시에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 같으면 지역제한을 둔다든지,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재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테크노폴리스라든지 많은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고, 이 지역에 많은 기업들, 또는 연구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인력채용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소관국과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차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아주 전형적으로 복지부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무슨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것을 승인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이 흘러갔는데 몇 번, 아까 류규하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서너 번 기회가 있었고, 이제 올라온 것은 그 동안에 토지매입부분이나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중구에 접근성은 좋다고 하는데 골목 안의 토지를 매입했는 부분, 정말 직접 옆에 차가 진입되지 않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

공직사회에서도 전에부터 거론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늦게 작년도에 10월 경에 사실을 알고, 당초에 86년도 전후의 취득시점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때 조직이 해체되고 그당시에 근무했는 직원들은 저희들 현 부서에서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분은 퇴직하고, 지금 그것을 취득하고 법인진행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외에 내면의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이런 부분은 제가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해서 법인을 출범시키고 조율하고 안정을 시키는데,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것이 직무를 사실상 소홀히 한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저희들은…

저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미루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을 설립발기를 하면서 지금 이사장이 행정부시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의 행정을 하는 분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로 여러 번 말씀은 했지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내부의 속사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간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3월…

6년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07년12월25일입니다.

07년12월25일?

예.

그런데 착공했는 기간하고 상당히 걸렸다, 그지요?

예.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는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 …

등기는…

예. 등기는…

08년.

예. 그리고 한 2개월 후인 08년2월25일 날 등기완료됐습니다.

2개월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개소 하고 나서 바로 재단법인 설립발기 총회를 했거든요. 그전부터 계획 됐는 것 아닙니까? 발기총회를.

예. 연속해서 재단법인 준비라든지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그 직원들이 어떤 내면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이렇게 놓쳤을 그런 원인적 그런 동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청소년자문위원회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타당성 판단을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건에 대해서, 또 감정가격을 2회 이상 감정기관을 거쳐서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어떤 악의,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갖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 개소식을 하면서 인원은 그때부터 인원이 21명 직원, 임시직은 23명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예. 원래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던 데 인원이 한 25명이 됐습니다. 25명 됐는데, 본인들의 희망과 동의절차를 거쳐서 그대로 법인으로 수용 이체하는 쪽으로 해서 21명으로 현재는 정원이 23명 돼 있습니다. 21명으로 해서 그렇게 근무를.

그러면 지금은 재단법인 설립발기인총회 재단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법인체제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원래 출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벌써 1년 가까이 또 흘렀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의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류규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달에 법인을 발족하고 이 전후로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뒤에 또 개입이 되고 해서, 안정을 시키고 해나가는데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 3개 분파로 나누어져서 3개 분파끼리 자기들끼리 또 견제가 되고 서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틀 우산 속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근무체제라든지, 여기도 혼란이 발생이 되고, 또 보수문제라든지 이것은 직업안정에 관련된 데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여러군데 또 각각의 3개 단체에 다른 시민단체가 개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하고 달래고 하는데, 직원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절차상에 여러 가지로 보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시범사업이라니까 어떻든 간에 원만하게 잘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전을 적극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충고도 있었고, 또 잘못된 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고를 받고는 많은 화를 냈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조금 많이 집행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 절차를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했는 것은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예. 지금 법 절차를 위배하면 일단 행정상 행정벌로는 2년 간 책임을 지도록 돼가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그러면 책임지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 우리가 법인설립할 적에 재산에 이미 출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안 거치고 우리 공유재산을 변경 안 하고 출자를 안 하고 했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봐서는.

예.

그러면 그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 됐는 것은. 공무원이 그러면 고의로, 사의로 했다하나 뭐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고의성과 어떤 그런 단순 직무 해태 여러 가지…

그래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법인허가를 해 줬는 쪽에서, 법원 쪽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참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고민해서 이렇게 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시면 과거에 잘못된 불안정한 상태가 치유가 돼서 정상화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참 저희도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보완대책으로 예산편성 시에 뭐 절차를 거친다 했는데 예산 안 거치고 현물이 출자될 때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어떤 땅을 이번에 사서 주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땅 가 있는 것 그대로 출자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출자할 때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은 안 되지만 시정조정위원회는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 안 거칩니까?

예?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 안 거칩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거칩니다.

거치지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비단계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일단 거의 모든 사안들이 다 거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로 우선 예비단계에서 거르고 두 번째 재정투융자심사에서 1단계로 거르고 마지막에 예산심사단계에서 거를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서식으로도 반드시 체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봐서는 사실상 이번 잘못된 점은 우리 감사실에 의뢰를 하든지, 감사를 해서 잘못된 우리 공무원은 꼭 벌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번만 더 우리가 위원회에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국장님들은 간부회의 때도 꼭 한번 더 이 내용을 주지시켜서 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