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즘에 각종 학교의 졸업식도 있고 행사가 많으셔서 아마 늦게 참석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그리고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과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 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업무분야로서 심혈을 기울여 보고서를 작성하셨겠지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계속) -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제농정국, 경기도기술학교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자료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당 연구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2005년 3월 설립된 이후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섬유전문연구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2일 경기도 2청 경제농정국과 저희 연구소가 함께 준비했던 경기북부 섬유발전방안은 도지사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종사자들은 여느 때와 다르게 고무되어 있으며 위상 또한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력과 경기도 섬유산업을 이해하시고 적극 뒷받침해 주신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 지원 또한 크나큰 도움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경기북부의 유일한 연구소로서 국내 섬유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소 노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소의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김숙래 소장이 대신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창섭 이사장님, 우중에 이렇게 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숙래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래입니다. 저희 연구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팀의 용광중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연구총괄팀의 한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시험분석팀의 이종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Pilot Plant팀에 김영관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의 김득중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고순서는 섬유산업의 국내생산현황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 현황, 2008년도 저희 연구소 업무실적 그다음에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유산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섬유산업은 과거에 국가경제산업의 원동력이었고 현재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섬유 하면 대구ㆍ경북을 떠올렸는데 합섬직물인 대구ㆍ경북에서 현재는 경기북부로 무게중심이 옮아왔습니다, 벌써. 경기북부는 직물이 아니고 니트라고 합니다. 편물, 니트 이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이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 모든 지표를 보시면 10% 내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수도 한 10% 이상이 되고 인력 이런 모든 면에서 한 10%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경기북부에 대한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북부 쪽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경기북부는 서울에 인접해 있고 섬유소재 생산지로서 국내 최대 규모가 여기 자연발생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주, 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업체 수로 보면 경기도가 대구ㆍ경북, 그러니까 대구 광역자치단체ㆍ경북 광역단체 2개 광역자치단체의 업체 수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추세라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쯤은 경기북부가 대구ㆍ경북을 추월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지역별로 과거에 10년 정도 업체 수의 경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대구ㆍ경북을 추월하고 있고 대구ㆍ경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다음 그 밑에 자료는 섬유도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보면 원사, 염색, 제지, 봉제 이 전 분야가 경기북부는 다 증가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북부가 세계 최고의 섬유 중에서 니트 생산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트라 그러면 아주 일반적인 의류가 있겠지만 골프웨어 같은 이런 최고급제품은 우리 세계시장의 40%, 지금 40～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경기북부에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니트 생산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좁은 지역에 이렇게 밀집돼서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납기 생산시스템이, 특이한 게 그렇습니다. 대구ㆍ경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구ㆍ경북은 납기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쪽은 일주일 이내에 납기가 됩니다. 그 밑에 사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주문해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뉴욕백화점에 실리는 데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형태의 단납기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기북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업체가 소규모로 어떤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전문화, 분업화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경기북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아니겠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4년도에 지경부에서 경기북부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국비가 120억, 그다음에 경기도가 63.5억 정도, 양주시가 땅값으로 해 가지고 18억 정도, 경기도는 이제 건물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혁은 2004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되고 2006년도에 실제로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은 저희 연구소가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 1월 30일부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섬유관련 연구소가 8개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가 유일하게 섬유관련 부품소재의 지원기관으로 등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저를 포함해서 32명입니다. 32명인데 그중에 5명은 전문위원이다 해 가지고 계약제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근무하면서 업계의 현장 지도요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전문위원 5명을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저희 예산은 지금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마는 별지에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희가 지경부 예산을 향후 5년 동안 지경부 예산 150억 정도 지원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일반회계는 한 2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80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페이지 2008년도 저희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은 2007년도 전년대비, 전년도에 10개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23개 정도를 수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애로기술지원사업, 그다음에 시험분석사업도 전년도에는 수입금이 3,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두 배 정도로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제품생산 이게 Pilot Plant입니다. 저희 Pilot Plant에서 1억 1,600 정도를 했는데 이것도 한 두 배 정도 2억 3,000 정도를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사업은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연구개발사업으로 2008년도에 총 23개를 수주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7개, 중소기업청이 10개, 지경부가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사례로는 신창무역이라는 데서 한 250만 불 정도 매출을 올린 그런 제품을 저희가 인조모피를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애로기술지원사업입니다. 애로기술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데요. 이게 3억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를, 저희 경기북부는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요,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기술자들이 직접 지도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명이 퇴역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계획은 한 600개 정도를 했는데 840건, 그다음에 실제 업체 수 방문한, 1개 이상 방문한 데가 한 180개를 원래 계획했는데 500개 업체를 실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성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양주ㆍ포천 쪽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는데 양주는 5인 이상 전체 업체 수 대비 35%, 그다음에 포천 같은 경우는 37% 정도로 5인 이상 업체 수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실적은 그 밑에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험분석부분입니다. 시험분석도 3,900에서 7,100 정도로 82%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Pilot Plant 회사는 시제품 제작도 1억 1,600에서 한 2억 3,000 정도 두 배 정도를 올렸고 이 부분은 올해도 두 배 정도를 올려서, 저희가 사실은 이 Pilot Plant가 상당히 저희 시설의 주축입니다. 주축인데 이것을 자립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4월에 저희 연구소 설립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1년 만에 완전 자립화하는 걸 목표로 내년도에는 4억 정도 예산을, 아니 올해 올려서 완전 자립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2청 경제농정국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작년부터 지사님 지시에 따라서 수립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연구프로젝트로 저희가 지경부 예산 한 150억 정도를 향후 5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확정이 됐고요.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CPB 이런 형태로 해서 기존 염색, 경기북부가 냄새나고 이렇게 인력도 좀 잘 안 가는 3D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혁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게 향후 5년 내에 개발이 되면 경기북부 염색 자체가 전체 혁신이 일어나고 이것을 시발로 외국에도 엔지니어링 수출도 가능한 이런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품소재통합연구단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섬유분야를 경기북부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업체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지금 한 50개 업체를 부품소재통합, 그러니까 소재전문업체로 가입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9년도는 저희가 경기북부 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지역은 섬유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오후에 경제농정국 보고하실 때 이 자료가 발표될 것입니다. 발표되고 저도 같이 그때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G-textopia라고 해 가지고 섬유마케팅 활성화를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제안했고 양주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600억, 경기도가 한 250억 해서 했고 이게 국회에서 준비금으로 20억이 확정됐습니다. 김성수 의원께서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한 5,000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설립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경쟁력 있는 벤더업체들을 유치해서 경기도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인프라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양주시가 지금 주축으로 경기도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북부 섬유산업협회에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를 했습니다마는 대구나 경북 같은 이런 쪽은 굉장히 이런 게 단결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은 염색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심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협회를 작년에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립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5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서 올해 4월이면 끝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독자적으로 먹고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 이 부분도 지경부나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정을 지어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립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시제품생산, 시험분석 이것도 내년도는 거의 100% 이상 이렇게 증가시켜서 자립화기반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민간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 소속도 아니고 경기도 소속도 아닙니다. 현재 지경부에 있는 산업기술촉진법에 근거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D 기능입니다. 저희가 아직도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로 CPB, 니트 CPB입니다. 니트 CPB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CPB 기술이다 하면, 니트 CPB다 하면 저희 연구소를 세계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고유의 R＆D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어저께도 섬유대기업인 휴비스하고 저희가 MOU 체결 준비를, 실무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제품을, 원사 메이커에서 제공되는 제품을, 실제 신제품을 매월 1개 이상 목표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 연구원들 1인당 1개 이상 특허를 반드시 등록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지원입니다. 업체 지원은 저희가 애로기술지원사업으로 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과제를 많이 수주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3건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0건 이상 과제를 수주하고 업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작년에 23개에서 올해 40개 정도를 수주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실제 저희 목표대로 하면 이게 70개가 될지 80개일지 모릅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수주를 해서 업체에 기술지원도 기술지원이지만 실제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개 업체에 저희가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와서 5,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업체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홍보도 올해는 더 강화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 이러면 저희 코테리(Koteri)를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화 또 저희 연구소의 고유사업 이런 형태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어저께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인데 이게 지경부에서 150억이 확보돼서 5년 동안 지원이 되면 경기도, 그러니까 지경부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어떤 매칭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건축비 한 4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양주시는 한 1,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도 이런 예산이 곧 확보돼 가지고 저희가 정부예산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의 생각은 경기도를 세계적인 섬유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지사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메카를 이끌 연구소 하나 없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섬유산업 관련 연구소가 8개라고 했는데 대구지역에 1개가 빠졌습니다. 섬유기계연구소가 빠져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5개, 진주ㆍ익산ㆍ경기도에 하나 이렇게 해서 8개입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 경상비용으로 42억, 작년 현재 42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섬유산업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당장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감히 제안을 드리고 오늘 두서없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토록만 하겠습니다. 실제 주요사업 중에 애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가 488업체에 843건인데 여기서 업체 수가 488개고요. 그다음에 방문건수가 843건이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됐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애로사항의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의 형태가 파악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여러분이 방문을 하면 100% 해결될 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해결하는 데 발생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책이나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 사항이 바로 애로지원사업에 나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속에서는 대상업체하고 방문건수는 있지만 애로의 종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면서 발견했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로의 종류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애로기술지원, 애로기술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넓게 보면.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애로기술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직원이 가서 뭘 해결해 주겠나.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에 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퇴역하신 인력 네 분을 우선 작년 초에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연륜도 없고 가면 업계의 현황을 봐도 모릅니다. 지원해 줄, 진짜 거기 지도해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화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제가 직접 갔다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면서 그 업체의 현황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우선 ABC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서 A등급은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고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기업, D는 거의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는 업체 이런 형태로 일단 분류를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AㆍB 등급으로 돼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서 현장지도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애로기술지원 262건 그다음에 기술개발 자료수집 220건 이게 있습니다. 실제 가서 다양하게 불량분석, 불량분석이 있으면 실제 그것을 가져와서 저희 분석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돌려 가지고 뭐가 불량이 있다 하는 것을 진단해 주고 당장 피드백 해주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걸 한번, 우리 Pilot 라인이 있으니까 그걸 실제로 가져가서 우리 Pilot 라인에 돌려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하고 우리하고 나오는 것하고 실제 뭐가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저희가 분석하고 지원해서 해결합니다.

네, 소장님 일단 핵심은 저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질의 속에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스럽게 보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했을 때 보면 니트 위주, 전체가 니트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니트가 중심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직접 바이어를 상대하십니까?

이분들이 직접 바이어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핵심인데요. 이쪽 지역이 단납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쪽 소규모 업체들이고 그런 영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벤더 내지는 컨버트를 하는 업체들이 경기북부에만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밀착돼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통해서 외국바이어들한테 오더를 받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저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섬유소재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으로 봤을 때 보면 궁극적으로는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거기서 노력과 노동력과 모든 것은 업체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수익구조에서는 엉뚱한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임가공에 가고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OEM방식으로 해서 오퍼상, 옛날에 오퍼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컨버트요.

이쪽에서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로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 네 분을 애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5명이 됐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실 적에는 이분들이 퇴역인력으로서 주 3일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술자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 기술자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자체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술은 어느 쪽에서 그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해주셔야 될 것은 기업의 수익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마련 같은 것도 이름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사실은. 섬유소재연구소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카테고리를 정리하셔 가지고서 제시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주시가 됐든 제2청이 됐든 경기 본청이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화를 시키셔 가지고서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 내십시오.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기대 사실 안 하는데 직원 한 명이에요, 내부에서 한 명. 그다음에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계시는데 봤을 적에 그쪽 업체에서 신뢰를 가지겠느냐 안 가지겠느냐, 결론에 만족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해 가지고서 이쪽에서 감동을 해 가지고 전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여기서는 기술 외에는 경영에 대한 컨설턴트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진짜 이 사업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전년도의 843건, 업체 수 488개에 대한 러프(rough)하지만 자료 있으면 세부내역까지 해 가지고 주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쭉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약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보고 13쪽의 기타까지 봤는데 대외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국내에서의 전시회나 박람회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요. 해외에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된 업무내용이나 예산관련에 대해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전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몰라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표현을 했는데 혹시 그런 관련예산이나 사업은 있습니까?

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작년에 솔직히 저희가 전시회를 포기했습니다. 왜 했냐 하니까 전시회를 너무 형식적으로 갔어요. 우리 연구소 홍보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바이어들한테 정말로 자신 있는 상품을 전시해서 소개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딱 1건 갔습니다. 코엑스에서 하는 1건을 갔는데 저희가 아직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휴비스라는 섬유 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MOU를 3월 초에 맺습니다. 그럼 거기서 소재가 나오고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아까 한 달에 1건을 목표로 한다고 드렸는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프로모션할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물조합이라는 데 올해 10억 정도 예산이 해외전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은 저희가 경기북부에서는 그런 걸 몰라 가지고 활용을 못했는데 주로 직물 쪽만 했습니다. 직물 쪽은 사실상 거의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까 기술개발 23건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 건 한 건의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제품들을 모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모션 이걸 적극적으로 올해는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킨텍스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하고 국외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 전 세계 국내외 전시회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 입수를 해 가지고서,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쟁력 강화 차원을 위해서 섬유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기업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북부 전체가 참여해서 기술개발 동향이나 디자인 동향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사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추경이 3월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은 어차피 한미FTA가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준을 받음과 동시에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니트입니다.

저는 자동차보다는 섬유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킨텍스하고 MOU를 맺으십시오, 같은 경기도니까. 그래서 국내외 전시에 관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스 설치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개별이 아니라 복합, 콤플렉스로다가 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마침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홍 대표나 이쪽이 코트라 대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하고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인적 네트워킹을 확보하기 위한 MOU를 킨텍스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하셔 가지고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신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 보면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맨 마지막 건의사항에서는 일반 사업예산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지경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마 프로젝트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경상예산 지원인데 경상예산 지원은 경기도에서는 3억, 다른 데…….

양주시에서 3억.

양주에서 3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독립을, 자립을 갖다가 전제로 하셨었는데 약간 말씀하고 어긋나는 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지원이 언제까지 약속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지경부는 어저께 확정이 됐습니다만 향후 5년간 150억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R&D 쪽입니다. R&D 예산이고 이걸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떼어서 경상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좀 활용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립화, 공공기관으로서 눈에 안 보이고 돈 안 되는 그런 걸 그럼 누가 맡을 거냐.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잘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항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만큼만은 경상운영비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부분은 자립을 해 나가고 정말 공적인, 공익적인 이런 부분, 눈에 안 보이고 아무도 안 하는, 아까 해외전시 누가 모시고 간다고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좀 맡아서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립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진짜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경상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도 실적 때문에라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연구소 이사장이지만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섬유가 굉장히 중소기업의, 경기북부에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5인부터 많아봐야 한 200인 정도 되는데 지금 저도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왜 이 애로사업이 꼭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금년에도 경기도 어떤 소장을 시켜서 경기도에 지금 3억인데 더 좀 지원을 요청해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 2009년도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섬유를 하다 보면 섬유란 것이 원사부터, 원래는 목화부터 해야 되거든요. 목화도 좋은 것 밭에 가서 골라서 좋은 것 그다음에 이것도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적 그다음에 편제, 봉제, 염색기술, 가공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어차피 업체를 도와야 한다면 공정별로 해서 전문위원을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증액을 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섬유도 경기북부의 업체들을 보면 딱 한 공정만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마지막 공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북부에 있는 업체들은 딱 한 공정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몰라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자기가 기술자 생활을 하다가 와서 업을 차려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만 가르쳐 주면 금방 푸는데 그걸 몰라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가서 우리가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해주니까 금방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저희 연구소는 애로지원사업을 크게 비중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소기업들이 원가절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절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원가절감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분들한테 돈을 사실 우리가 3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200에서 300밖에 못 주다 보니까 3일밖에 근무를 못 시킵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그래서 좀 증액만 되면 일주일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시키고 더 주면 되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건의하고 싶다면 이 금액은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그 경비를 내서 지도를 시키고 그 양반들이 진짜로 업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요. 아까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역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감동경영입니다. 역할이 진짜 설득력 있고 진짜 고생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과감하게 다른 일반부서의 예산을 죽여서라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입니다. 저희가 조금 일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홍콩 쪽의 제품 가격경쟁력에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는 국가 정도의 기관이 나서서 볼륨 단위로다가 원자재 수급을 해 가지고서 업체에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라 진짜 가내수공업 정도 수준으로 인력이 적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자재 수급에 대한 굳이, 진짜 업체에 대해서 한번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있지 않습니까? 연간 원자재 수요량이 얼마큼 되느냐. 시기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간 수요량에 대해서 계절별, 월별로다가 해서 수급을 갖다가 몰아서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업체들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원가가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과표를 제시를 해주신다면 여기는 무조건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인력이 기술전문인력 4명, 5명인데 이분들 풀가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예산 증액해 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했지만 외부 컨설팅에 필요한 은퇴인력 필요하다, 또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제시를 해주신다면 예산 지원이 타당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구는 얼마 주는데, 익산은 얼마 주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준다.”라고 한다면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업무보고 이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업무보고가 지금 기술학교까지 네 군데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두 군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도 많은 동감을 가지면서 자립을 한다라는 내용에 좀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그건 지금 답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 새로 자료를 주신 것 보면 과제수주 증대에서 2008년도에는 23건에서 2009년도에는 40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게 다 수주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1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얘기죠?

네. 목표치를 그 정도 제시했다.

아, 목표치를 그렇게 세운 거죠?

네. 제시한 거고…….

그럼 대략 이 목표치가 여기 보면 수행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기관에 연구소라는 것은 우리 연구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까? 다른 연구소 얘기합니까?

수행기관 말입니까?

네.

아,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주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 이 한 군데인데 우리 연구소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니, 아닙니다. 우리 연구소 이것 1개는 생산기술연구원.

아, 다른 곳입니까?

네, 다른 곳입니다.

그럼 우리 연구소에서는 중간역할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관으로 끼어 있든 그다음에 위탁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 다 끼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저희 연구소하고 인발브(involve) 돼 있는 과제가 23건이다. 그다음에 그중에 연구소도 1건 정도가 우리를 통해서 지원이 됐고 대학도 두 군데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말이에요.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연구, 기술지원, 경영, 마케팅 모든 걸 다 하네요?

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느냐. 좀 더 광의적인 명칭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무슨 마케팅을 하든 간에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연구소가 아닙니다. 연구소가 아니고 사실상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런 수준…….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의미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 그런 명칭을 가지고 나가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서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니트에 대한 고유브랜드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 고유브랜드를, 브랜드 자체를 저희가 시험적으로 작년에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티셔츠 같은 걸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라고 작년에 보여드린 바도 있고 한데 거기에 저희가 저희 마크하고, 실제 작년에 이름을 니티아라고 해 가지고 마크하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적용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수요자들의 반응을 봐가지고 실제 런칭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없다 이거죠?

네, 지금은 그런 시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들하고 협의를 할 때도 어떠한 고유브랜드가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자료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먼젓번에 준 자료와 지금 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업비 내용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비율 면에서도 똑같이 14%라고 이렇게 증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고쳐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그건 과제 수 기준입니다.

과제 수 기준이에요, 이건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게요.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쭉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도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 나오셨나요? 네, 알았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의 재무제표를 쭉 보니까 현재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죠?

네.

지금 제출한 자료 2008년도 결산은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재무제표입니까?

지금 저희가 정기이사회를 2월 19일 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기 위한 예산 결산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 현재 거기 공인회계사의 감사 받고 있죠?

네, 받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면 확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안 편성은 이사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쭉 검토를 좀 해 봤는데 거기는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를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산하기관에서도 이러한 재무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다시 말하면 기업에서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는 재정상태보고서고요. 그다음 기업에서 손익계산서가 재정운영보고서로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결산 자료로. 그러니까 그와 관계되는 것들을, 왜냐하면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계속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손이 지금 보니까 금액이 약 40억이 넘어요. 그렇죠? 지금 당기결손 쭉 누적된 게, 이 결손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본잠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48억 7,900만 원이 금년도 이 결산자료에 의하면 자본잠식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아니, 그래서 내 얘기 들어보세요.

네.

뭐 담당 실무자한테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이사장이나 담당 책임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회계도 복식부기도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본금은 현재 대체로 건물에 대한 이걸로 돼 있어요, 시설이. 물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감가상각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 답변할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지금 기계장치나 비품이 감가상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감가상각한 내용을 보면 내용연수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죠? 잔존가치도 1,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재무 책임자는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도청의 과장님,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작성이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내용연수가 다 끝난 것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특별히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국비나 도비가 운영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윤영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중요한 얘기들은 중요한 싱크탱크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소에서 많은 비용들, 연구간담회라든지 연구비용들이 지출되는데 그런 것들 자문을 받을 때는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한테 특별히 아이디어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자문을 받으세요. 이런 짧은 시간에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하고 자꾸 질의가 늦어지면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초빙을 좀 하십시오.

네.

끝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당초에 작년에 7% 경제성장률을 잡았다가 지금은 최근에 바뀐 장관이 -2% 경제성장을 예측을 하고 발표했죠?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며칠 전에 경기신보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 위기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접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도요. 지금 보니까 고용창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연구 개발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용창출을 할 것인가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여러 과제를 개발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걸 중심으로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경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돼서 이 난국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국섬유소재연구소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할 거 있어요?

답변보다는 말씀하신 걸 참조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보완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섬유산업이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떠올랐고요. 특히 경기북부의 주도적인 사업으로 상당히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섬유소재연구소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중에서 5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북부에 있는 섬유산업의 가장 큰 강점이 세계 유일의 단납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강점을 살려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일류의 섬유산업으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 아니면 우리만의 강점이 뭔지, 왜 이렇게 남들은 못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지 그 부분 짧게…….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료를 세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실제 이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저희가 한 3,000여 개 섬유 니트관련 전문업체들이 분포가 돼 있는데 이 업체들이 사가공, 원사가 오면 이제 가공부터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걸 짜는 걸 제편이라 하는데 제편도 다양하게 제편합니다, 소재별로. 그러니까 과거에 대구에서 하듯이 대기업형으로 소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 제품까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기술만으로 무장한 소규모 업체들이 흩어져 가지고…….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지금 전문화하고 분업화하고 집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경기북부가 그런 요소를 갖추게 된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잠깐 그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건요…….

아니요. 소장님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경기북부에 왜 그렇게 올라갔냐 하니까 서울 성수동에서 업체들이 소규모로 하다가 이것들이 경기북부로 다 몰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북부의 이 업체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데 기술로 완전히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오랜 경력의 기술 축적과…….

네.

저는 여기 혹시 내부 네트워크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뭔가 다른 데보다 특별한 요소가 있고 우리만의 강점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든가 뭐 이런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네트워크가 잘됐다든지 뭔가 협력체계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것이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잘 안 갖춰져 있고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업체중심으로 엮여져 가지고 OEM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 양주시에다가 그런 걸 전체를 구심점, 어떤 업체중심, 컨버터(converter) 업체, 돈은 누가 벌고 재주는 누가 부리는 식으로 이런 형태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요. 그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케팅센터를 지어서 그런 형태로…….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업체 간의 이해관계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네트워킹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요. 시험분석 지원이라든지 시제품 생산 지원에 있어 가지고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이거 어떤 내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비고란에 보시면요. 휴비스라는 데가 섬유업체 중에서 3대 메이저입니다. 대기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 업체가 저희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이 한 업체가 거의 절반 이상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코업(co-op-, cooperation)이 돼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2,200개 이상을 하다가 8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업체가. 그래서 업체 수는 줄어들었고, 건수가 그래서 줄어들고 그 대신 수입이 늘어난 이런 사항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뭐 그래도 업체 수 증가보다는 하여튼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업체와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받을 때마다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좀 그런데요. 그린염색기술 기반구축 관련돼 가지고 아까 건의사항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12년까지 220억 총사업비로 하는 거죠?

네.

150억이 지경부에서 해주는 거고 그다음 우리 경기도에서…….

건축비를.

40억, 양주에서 30억 원인데 지금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기도 부담이 건축비를 지금 요구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경부에서는 시설구축비예요?

네, 전체 시설에 대한 구축비하고 R&D에.

12년까지 계획이고요?

네.

아직 추진된 건 없는 거고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오나요?

지금 용역이 끝났고요. 어저께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니트연구센터에 관련된 설명은 오늘 여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기니트센터는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냐 하니까요.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경기니트센터인데 이건 실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의 어떤 단계,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진행되는 내용을 같이 설명을 안 해주시고 한 줄 딱 넣어서, 여기 확보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별로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건의사항으로 나열하셔서…….

그런 의도는 아닌데요. 이것도 잘 보완을 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나올 겁니다, 이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했고요. 했으니까 일반현황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류로 갈음하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서 저희들이 거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언급을 해주시겠지만 2009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경기기술학교까지 네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바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행정감사 때 보고받았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2008년 6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총 67억 5,000만 원의 사업에서 금년도 1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5,000, 도비 3억 7,500, 시비 3억 7,500이고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은 기술인프라 연계구축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금년도 3월에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사업협약서를 인수하고 사업을 조정한 다음에 금년도 말에 2차년도 중간보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진기술이전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상호 원활한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를 촉구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억 8,9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이 기술 및 수요자에 대한 발굴, 도입희망기술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 3월에 기술이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금년도 말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술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ㆍ연구소ㆍ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구축된 고가의 기업지원 장비의 유지 보수, 성능향상 및 연구장비의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을 통한 장비 활용도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6개 내지 7개 기관에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산업체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서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1억 3,250만 원으로 금년도 10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기북부지역의 가구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 RTA, Ready table assemble 그래가지고 조립식 테이블 시스템에 대한 부품개발 연구를 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돼서 2년에 7억 원 사업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대진대학교, 심플라인이라는 3개 회사가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은 가구업체의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구제조업 사업의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을 하고 가구산업의 내수진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순수한 2,000만 원으로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중소기업 전시ㆍ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00만 원 시비사업으로써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금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43번 국도로부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들어오는 주변도로 진입로 개설공사를 9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7억, 포천시에 37억, 테크노파크에서 16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테크노파크가 준공 시에 이 도로가 개설토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본부동을 완공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금 남쪽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종합지원센터와 시험생산동을 완공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입주시켜서 스타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의 대진대학으로 출입하던 그 길은 사용하지 않고 바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요, 동시에 두 길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뒷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주진입로는 뒷문을 사용해서 많이 들어오게…….

주진입로가 뒷문이 아니고 이제 앞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대진TP의 진입로가 되는 거죠?

진입로가 됩니다.

한 가지 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대진TP 입주기업이 몇 개 있나요?

현재 10개인데요. 종합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의 입주업체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건물에 받을 그런 여유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10개 업체에 기존에 자율기관이라 그럴까? 그게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10개 입주한 업체는 평균 들어온 기간이 1～2년짜리가 많고요. 이제 여기 종합적으로 들어오면 2년 내지 3년 하면 전부 졸업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와서 거기서 주 연구보다는 외부에서 있고 또 그냥 이름만 걸쳐놓는다든지 약간 형식적으로 와 있는 그런 업체들은 없습니까?

10개 업체 중에서요?

네, 기존에 지금 10개 업체 입주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10개 업체 중에서 한두 개 업체는 그런 기업체가 있는데 계속 저희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계속 전 직원이 나와서 거기서 전체가 있는 업체는 한두 개 업체 빼고는 다 있습니다.

지금 대진TP의 가장 큰 애로점이 뭐죠? 북부에 위치해 있는 그 자체가 큰 하나의 애로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사실 그래서 우리 북부 포천 들어가는 길에 지금 진입로 확장공사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확장되면 좀 기업유치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진입로 확장공사는 사실 저희 테크노파크도 위하는 거지만 그 테크노파크 주변에…….

아니, 그 진입로 말고 일단 포천 들어가는 길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통인프라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기업체의 입주가 많아질 것 같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한테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걸 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네.

지금 아까 40개의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단순하게 어떤 우리 기관과 연계관계로만 입주할 계획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 들어가서 많은 도움을 받겠다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입주업체라도 어떤 부분이 더 애로사항인지, 어떤 부분이 더 지원돼야 될 사항인지 그 분들의 애로를 좀 더 귀를 기울이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기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업을 보니까 금년에는 건물 완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금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쭉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따르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가 10억을 출연했죠, 2008년도에?

작년도에…….

작년에 못했나요?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50억 중에서 40억까지는 출연했고요.

나머지 10억은 출연이 안 됐나요?

작년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못했죠?

네.

그래서 그 출연이, 물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예산요청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국장 답변이 추경에서라도 아니면 건물 준공 시점에서라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오늘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고 과장님, 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은 벌여놨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또 운영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와 같은 내용을 주문했고 또 지난번에 추경이나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고용창출을 많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는 이미 경제위기 체제에 돌입해서 모든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진테크노파크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있지만 고용창출과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들을, 금년에 도에서 조기추경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동안 기술개발 해 온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용창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참을 좀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울러서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좀 요구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간단하게 6페이지에 예산현황에 대한 얘기, 그렇죠?

네.

재원별ㆍ사업별 예산현황 그다음에 7페이지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메모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008년도에 결산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결산해서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아직 결산보고서는 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지금 2008년도 결산은 준비 중에 있고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수입ㆍ지출에 대한 예산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결산이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쯤 시점에서는 이미 결산이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단,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습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하고 외부의 공인회계사에 감사 의뢰해서 받지 않나요?

저희는 심의 받습니다.

우리 담당 실무자, 공인회계사 감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그러면 원장님, 자리에 잠깐 들어가시고 담당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기획전략팀장 박귀남입니다. 저희가 서류를 작성할 때 회계사가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사를 위촉해 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결산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자체감사도 있어요. 감사 있지요?

네.

재단법인 자체감사가 재무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감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공인회계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네, 감사도 공인회계사가 있으십니다.

지금 감사가 누구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

표영식.

네?

32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뒤에…….

표영식, 석완주.

네, 표영식 감사님은 도에서 추천하신 분이고요. 석완주 감사는 우리 재단에서 추천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실무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체의 이사, 감사에 의해서 지금 이 감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감사. 자체감사에서 재무……. 자체로 감사보고서를 재단법인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드는 감사가 또 감사를 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것 외에 외부기관의, 이 사람들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감사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외부기관의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두 분의 감사께서 그것을 감사하십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로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뭐, 쉽게 말하면 자료를 우리가 줘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자료를 어드바이스 받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뭐 세무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그건 누구하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사람이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자문 받았다고 해서, 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하든 외부에 맡기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 것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감사보고를 이사회나 할 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것이 적법하게 됐는지를, 보통 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 재단법인에서도 일정 규모의 매출이 있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네,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담당 우리 과장도 확인해 보시고요. 경기테크노파크도 한번 물어보세요. 경기테크노파크는 어제 보고가 끝났는데 그 기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회계정보는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이제 건물 짓고 나면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네.

지금 기계장비나 비품 감가상각하고 있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완공되면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일련의 비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이 조금 전에도 섬유연구소 재단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자체 건물에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기순손실이, 지금 누적된 손실이 49억이에요. 작년에 13억의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자본잠식이 이루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또 우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도 2007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라는 걸 만듭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거요. 특히 이 재단법인도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지금 조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ㆍ단체에서도 그러한 회계시스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담당 실무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재정상태보고서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재정운영보고서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가 건실하게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 도청에서도 담당 과장이 나왔으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이병기 원장께서 작년에 원장님이 되셨지요?

네.

짧은 기간인데도 지난해에 아주 많은 사업을 함께 해주신 것 같고 2009년도 주요사업을 보니까 7개 큰 항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병기 원장께서는 동두천 부시장도 하고 제2청 경제농정국장도 했고 여러 가지 또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2009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리 이병기 원장님께서는 지금 대진테크노파크가 북부지역의 산학연관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력관계를 통해서 북부지역 기업의 기술개발과 그다음에 창업지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해서 그 북부지역에 대한 연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균형발전,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업무에 꼭 반영해 주셔서 대진테크노파크가 잘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선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 업무별 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성근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곽수창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윤 산업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철구 지역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섭 산업기술담당은 건강문제로 지금 신병을 치료하고 있고 배영철 기업SOS담당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추진성과, 2009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그리고 2009년도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오전에도 그랬지만 오후에도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09년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일반현황이나 2008년도 성과는 빼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김기태 경제농정국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보고드렸던 유사한 내용은 전부 생략을 하고 실적과, 2009년도 업무보고부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략목표 및 과제입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활력 회복과 발전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두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등 5대 정책과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이어서 파주 금촌 전통시장 등 6개소에 사업비 54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2개소의 시장ㆍ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장별 상품개발, 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특화육성사업을 경기북부지역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중소유통업체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와 중소기업수출입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영세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경민대학교 등 4개소의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산학 협력사업을 위해 공동기술개발비 등 35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 애로를 위한 기업SOS전담팀 운영입니다. 금년 1월에 저희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내에 전담인력 4명이 신규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기업SOS전담 기동반을 상시 운영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책자나 팸플릿을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해왔습니다만 정작 기업의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2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저희 관내 1,000개 기업에 대해서 각종 기업지원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문자서비스로 기업대표자에게 직접 발송해서 대표가 직접 알 수 있도록 금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전체 기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상수도관 매설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아울러서 경기북부 경제포럼을 지역 상공회의소별로 순회 운영하겠으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유관기관협의회를 권역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안정입니다. 이 중에서 섬유산업 육성기반 구축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북부지역 섬유발전 방안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중간에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의 세계적인 디자인 교육기관인 도무스 아카데미에서(Domus Academy)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개최와 신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명 가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시설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포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인력양성과 건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두원공대와 협약에 의해서 설치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웹디자인 분야 등 6개 분야에 240명을 교육시키고 항공대와는 중소기업 재직자 500명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으며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사업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업자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업기술 인프라 조성 및 기능강화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기술집적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금년도에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내에 종합지원센터 준공과 진입로 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진대진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혁신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체와 기업지원기관 간에 DB구축을 15억 원을 들여서 하고 지역기술이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8,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비자 권익신장 및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능동적인 소비자 피해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해서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저희 청사 내에 있는 홈페이지 내 소비자 정보 전용사이트를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 아파트 등 주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악덕상술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인 주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등 관련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 등 민간 소비자단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2009년도 저희 역점추진사업으로는 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 추진과 경기니트연구센터 건립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18쪽의 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19쪽 경기니트연구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핵심인 니트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섬유산업소재연구소 옆에 약 200평 부지 위에 저희 경기니트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경기니트연구센터가 건립 준공되면 경기북부지역의 니트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일반현황은 오전에 섬유소재연구소의 김숙래 소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저희가 경기북부지역하고 대구ㆍ경북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구ㆍ경북지역은 국가주도형의 합섬직물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북부는 시장주도형의 고부가가치를 갖는 니트제품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태는 대구ㆍ경북지역은 대기업형이고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중소기업형이고, 생산구조는 대구ㆍ경북지역은 대량생산형이고 저희는 다품종 소량생산형이고 그다음에 발전형태도 대구ㆍ경북지역은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0페이지 세부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도 보고드려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북부지역이 세계적인 니트산업의 집산지이기 때문에 이를 세계 최고의 섬유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네 가지 부분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섬유소재연구소하고 저희 경기도가 지난 연말부터 1월까지 약 1개월 동안 같이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지원부분입니다. 마케팅 지원부분에서 일반현황은 나와 있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12페이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앞서서 김숙래 소장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지원방안으로써 지역 섬유산업 발전의 핵심 구심점이 될 섬유종합지원센터인 G-Textopia, 이건 가칭입니다. 그래서 경기텍스토피아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G-Textopia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G-Textopia는 당초 지난해 양주시에서 제안, 우리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제안을 하고 양주시에서 지금 그 용역을 줘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이 G-Textopia가 건립이 되면 이쪽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감면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기금운용,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사업, 해외에 영업을 다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큰 꼭지로서 산업입지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북부지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고 또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섬유산업단지는 양주의 검준단지, 포천의 양문단지, 동두천의 동두천단지 세 곳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체들의 입지를 좀 집적화시키고 단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순수하게 필요한 면적들, 산업용지로 필요한 면적이 약 25만 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25만 평에서 30만 평 정도의 물량이 나왔는데 이러한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약 5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는 조성이 되어야만 그 입지를 공급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분양가는 약 100만 원 정도 기업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100만 원을 맞추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의 발전방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약 50만 평 정도의 대단위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은 양주시하고 동두천, 지금 양주시는 도시계획상에 은남지역이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동두천은 또 자유도시를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에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포천하고 연천에 한센촌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무허가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고시를 개정해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개정되면 저희가 포천의 신평지구하고 연천의 청산지구는 섬유염색산업전용단지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경기북부지역에 기업들이 한 20개에서 50개 정도 밀집되어 있는, 개별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는 지난 2007년 10월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준산업단지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그 기업들을 묶어서 준산업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보고 또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큰 꼭지로서 저희가 인력공급 부분을 봤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이나 기능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있고 또 인력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또 19페이지 보시면 경기북부에는 섬유산업에 관련된 교육기관이 아예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저희 발전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현재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능인력을 약 30명 정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약 1억 원 정도를 보태서 한 100명 정도의 기능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교육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또 21페이지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저희 경기북부지역에 섬유관련 대학이나 학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섬유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문제를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정대학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수요 기업에서 전액 돈을 내서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북부지역에 노동부의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지식경제부의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상당히 한국폴리텍대학의 북부지역 캠퍼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큰 꼭지로서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연구개발 부분을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이 제일 큰 산업이고 그렇지만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고 또 부설연구소가 있는 곳이 저희 섬유업체 중에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연구부분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2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중앙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또 연구기관도 1개에 불과해서 섬유관련 연구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저희가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그래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섬유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상품화 지원사업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제당 5,000만 원 이내에서 1년 이내에 영세 중소기업 공동연구계획 사업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경기도 과학기술과가 주관하고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저희가 합리적인 규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격조건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주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섬유업체 전체에 네 군데밖에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학기술과에서 앞으로 개선을 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저희 한국섬유소재연구소를 세계적인 섬유 메카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섬유종합연구기관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경기도가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코자 합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김기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 말이에요. 한국섬유소재연구소를 세계적인 섬유 메카로 만들겠다, 종합연구기관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오전에 섬유소재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거기서 보니까 연구, 기술개발, 마케팅, 외국에 나가서 이제 바이어들하고 함께 초청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한국섬유소재연구소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과연 세계적인 섬유 메카로 만들 수 있느냐, 이번에 아마 법인도 바꾸려고 하는 예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법인으로 말이에요.

네, 지금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법률에 근거한 그런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명칭을 좀 세계적인, 어디에 갖다놔도 브랜드 격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명칭을 바꿔야 한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그 부분은 섬유소재연구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소규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물론 지금…….

저희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에서는 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경제를 다루면서 어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매물류센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보면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애로해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중소상인들, 중소기업, 아주 소규모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2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하면서 재래시장, 즉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소상인들 또 아주 소규모의 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는 재래시장이나 또 전통시장이나 그다음에 도매물류센터나 이런 것들의 건립을 통해서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좀 더 싸게 사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 요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금부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자금부분은 저희 2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본청에서만 합니까?

네,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신보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청에 신보가 안 나가 있어요?

물론 지점은 몇 개 있습니다.

관할은 다 본청에서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2청 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감사하고요. 특별히 아까 14쪽의 자료에 보면 맞춤형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청에 고용안정담당 사무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자리에 나왔습니까?

네.

어디 계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담당 실무자 나와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고용촉진은 사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고용촉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건 홍보해서 결과적으로 정책방향만 결정해 주고 실제 집행은 시군에서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가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저희 북부지역의 섬유산업 앞으로 더욱더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경제농정국의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75억 정도 됩니다.

175억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경제농정국이었습니다.

아, 저희 경제농정국 전체요? 농정부분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굳이 한다면 축산위생연구소까지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보는 것 자체는 오늘은 2009년도 업무보고니까 바로 저희가 지난 정례회 때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을 승인해 줬고요. 그 정책을 승인하는 근거로다가 바로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75억 정도라는 것이 바로 산업경제과 관련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176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산서 보는 거 보셨죠?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저희 뒤에 있으니까 보시는데 예산서상에는 176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를 잡아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 속에 그렇다면 176억을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산 수반되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아무리 두들겨서 본다 하더라도 한 60～70억 정도거든요. 나머지 100억은 어디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다가 오늘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아마 억지로 실질적으로다가 2009년 역점 추진사업에 보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도비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확정된 거죠? 2009년도 역점사업 2개 하신 거요.

2009년도 역점사업.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예산수반사업 10억짜리 표시 하나 해 놨고요. 바로 175억 중에서요. 그 나머지 2009년 전략목표니 정책과제도 막 뒤져 보니까 2쪽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쪽에 6,000만 원짜리하고 8억 8,000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9억 4,000 정도가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13억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예산승인은 176억을 해 드렸는데 그럼 나머지는 경상예산이냐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예산현황을 4페이지에 현황으로써 보고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작년하고 비슷한 부분은 넘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재원별로 도비, 국비 또 균특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저희가 지역산업 육성이라든지 기업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안정화 해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나열은 좀 해 놨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조금 전에 오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실적이니 다 떼어버리고 2009년도 사업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딱 두 가지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앞의 예산개요 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서 속에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경기도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2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가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간담회 자리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해서 한번 확인을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의정부 도매물류센터 하는 데 14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지금 자체부담이 5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할 때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경기도 2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09년도 업무계획 속에는 자부담이 32억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토지를 본인들이 구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토지가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올라간 부분으로 계약이 돼서 그 부분이 자부담이 54억 정도가 된 거고요. 당초에 32억으로 되어 있던 건 저희가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청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보면 2009년도 업무계획 속에는 지금 32억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싶어서 염려가 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수원에 되어 있는 물류센터는 수원시에 기부채납 되어 있거든요. 이 의정부 물류센터는 재산의 소유는 어디로 됩니까?

토지는 본인들 소유이고요. 이 건물은 저희가 근저당을 해서 의정부시 소유로 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무상사용입니까?

무상사용입니다.

무상사용에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저런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지금 자부담이 32억에서 54억으로 늘어난 것은 지금 여러분 말씀은 땅 매입비가 그쪽에서 부담이 됐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감사대상기관 있지 않습니까? 감사대상기관으로 했을 때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 해 가지고서 25%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한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었는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이렇게 거의 배로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작년에도 예산 저희들한테 요청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초부터 저희가 도하고 시는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했고요. 토지는 본인들이 확보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당초에 32억 부분에 했던 그 토지가 매매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옆의 다른 쪽에 더 좋은 토지로 옮기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지불이 되고 그 부분을 의정부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나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저당 설정만 돼 있다라고 그러면 향후에 경기도나 의정부시에서는 적어도 도비하고 시비가 28억, 근 3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할 계획입니까?

지금 관리 감독 말씀하시는 부분은 28억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 부분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자체를 의정부시장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여기서 언급된 것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죠?

의정부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고요. 이 일은 의정부시가 합니다.

아니, 그런데 관할구역, 그 협동조합의 관할구역이 어디였었죠?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일원 쪽입니다.

그런데 모든 슈퍼마켓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네, 회원이고요.

전체 대비해서 10%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난번에 행감에서 2청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본청에서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바로 완공이 됐던 여기 수원지역에 있는 물류센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슈퍼마켓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바로 자기네 회원사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행스럽게 국비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슈퍼마켓 주인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자기 소위 회원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고 있었으니까 시민의, 도민의 혈세가 특정인들한테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때 문제점은 그 물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랬었는데 유통이익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사업자한테 예산이 지원된 현황이 그대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 자체는 금년도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전액 소비가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이 금년도 말까지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된 다음에 관리 감독하고,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제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 자체는 수원의 예를 보니까 없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동의하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랬지만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것은 토지권만, 토지권은 그쪽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권…….

운영 부분…….

지상권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일절 관리 감독 못하거든요. 설정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통이에요. 여기서도 봤지만 대부분이 주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그 조합 말고 다른 조합 해서 똑같이 요청을 했을 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미 그때 본청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2청은 사정을 해서 예산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마련이 오늘 보고됐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 사업 앞으로 추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몇몇 사람을 위한 예산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이 종료됐을 때 문제가 있겠죠. 이건…….

그런데 위원님, 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는 도매물류센터가 사실 뭐 전체의 슈퍼마켓을 다 아우르고 포괄적으로 포함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백 군데의 상당히 많은 조합 회원사들이 여기를 통해서 유통단계가 줄어지고 유통단계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다시 할까요? 유통단계가 안 줄었어요.

저희는 유통단계가 반드시…….

아니요, 형식상으로는 제조업체에서 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소매업자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유통의 이익을 바로 이 물류센터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소매업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었어요, 여기 수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유통이익은 없고 수수료만 받았어야 되거든요.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그래서 물가 자료지를 절대로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물가자료를 전부 다 비교해 버렸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통이익을 바로 이 물류센터에서 챙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을 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위치하고 소속을 묻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네 회원만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몇백 군데 업체라고 하셨는데 수원이 6개 시군을 관장하는데 여기 회원사가 불과 몇 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서, 여러분은 삭감시키려고 하는 예산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관리 감독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말이 길었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참조하고 다음번에 관리 감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서도 현재 저희가 승인한 예산 액수하고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예산을 주요사업별로 해놓으셨습니다. 해놓으셨는데 그 도표하고 행정운영경비가 1%인데 지금 여기에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예산목록하고의 그런 경상비도 여기다가 나열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다음부터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시고 슈퍼마켓 관계는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있어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시행할 때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우리 업무보고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기열 위원님만 남으셨는데 질의…….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저희가 오전에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중에 현재 농정국에서 챙겨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장기능인력 양성사업 확대 아까 또 국장님도 보고해 주셨던 부분에서 30명이 지금 적다, 한 100명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예산요구 1억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김성수 의원이 현재 추구하시는 예산 따다가 용역 타당성 검토하고 그건 추후에 예산 세워질 문제지만 그린염색기술 기반구축이 현재 지경부 예산하고 우리 도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고 받다 보니까. 그 예산도 좀 챙겨보셔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애로지원기술에 대해서 현재 5명이 다니면서 지난해 800만 원 3건에 대해서 애로기술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정말 3일 정도뿐이 못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인원도 한 8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좀 추가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섬유소재연구소에 관련된 업체들에 나가서 경영 애로기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대진TP의 운영자금 지원요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셔서 현재 거래세라든가 도세가 많이 걷혀야만 조기 예산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제2청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시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뭐 저희가 했던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건 뭐 시간이…….

그린염색기술 부분은 아직 지경부나 여기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가 되면 그 후에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기술 지원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3억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추진해 보고 그게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조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기술학교는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득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반현황하고요, 2008년도 교육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2009년도부터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장께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만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금년도 교육목표를 전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 육성에 두고 취업과정 교육생 취업률을 98% 이상 달성하고 1년 과정 교육생들이 1인당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방침을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산업현장에 적기 취업 가능한 기능인 양성, 조기퇴직자 등 재취업 희망자에 대한 단기교육과정의 다양화, 기업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 강화에 두고 1년 과정으로 5개 학과에 200명, 6개월 과정으로 3개 과정에 80명, 3개월 과정으로 5개 과정에 140명, 2개월 과정으로 8개 과정에 190명 등 총 610명에게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35회 520명 등 총 1,130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계획을 교육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취득 및 취업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및 젊고 패기 있는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1인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졸업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첨단기계학과 40명, 전기에너지학과 60명, 특수용접학과 40명, 컴퓨터시스템학과 30명, 자동차정비학과 30명 등 총 200명에게 1년 과정의 첨단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취업위주의 단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조기 퇴직자 및 재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보다는 조기취업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의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료생 전원의 취업을 목표로 6개월 과정 80명, 3개월 과정 140명, 2개월 과정 190명 등 총 410명에게 속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교육시스템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기업체 재직자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배우는 학교방문 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여 교육시키는 지역순회 교육과정 및 기업체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으로 구분해서 총 35회 520명에게 각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용접학과에는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기업체가 소규모 인원의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와서 기술학교 교육생들과 합동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산업현장에 대한 감각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인성 및 정서함양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교육생의 학습효과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생들의 정서 안정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공휴일에도 생활관을 연중 개방하여 원거리 거주 교육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학습분위기 조성으로 자격증을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반․중국어회화반․학습동아리 등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여 학습능력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농업기술원 지원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공모전 및 교내 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입니다.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학교 홍보와 아울러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체 현장을 견학시키고 기능봉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체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교육생들의 성취감 고양을 위한 졸업작품 전시회도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교육생 모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년 과정 및 상반기 단기교육과정 교육대상 인원은 270명으로써 현재까지 총 734명이 지원하여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집기한은 2월 24일까지로 앞으로 경쟁률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교육생 모집결과 경쟁률을 보고드리면 1년 과정과 연중 단기과정을 합하여 2006년도는 2.8 대 1, 2007년도는 2.7 대 1 그리고 2008년도에는 3.2 대 1이었습니다. 향후 신입생 경쟁률은 학교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지난해에 신청했던 국비 고용보험기금 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고용보험기금 지원 신청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학교의 국비지원 신청액은 10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09년도 국비 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직업교육 위탁기관 선정결과는 전국적으로 1만 4,000명 배정계획에 4만 4,882명이 신청해서 신청인원의 38%인 87개 훈련기관에 1만 6,978명에게만 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와 배정현황을 비교해 보면 계획인원은 3,000명이 감소되고 배정인원 역시 3,663명이 감소하였으며 배정액 또한 9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학교는 고용보험기금 지원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신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검토되었지만 고용보험기금 지원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축소됨에 따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쪽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부터 변경 실시되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직업훈련기관으로 지급하던 고용보험기금 지원제도를 2010년도부터는 구직자에게 개별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구직자가 직업훈련기관을 스스로 선정하여 교육에 참여한 후에 직업훈련기관에 비용을 정산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변경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 변경에 따라서 앞으로 기술학교가 고용보험기금을 지원받기는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0년부터 훈련생이 스스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시행되면 각종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술학교에 대하여 베풀어주신 배려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해서 도민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조규윤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학교라고 하면 일반학교든 이런 기술학교든 국가에서 운영하든 민간이 운영하든 또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이다. 우선 환경이 잘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학교장으로서 교육환경은 어느 정도 쾌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좀 낡은 편이지만 그래도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리텍대학도 가봤지만 저희 학교만은 환경이 훨씬 못합니다.

약 3억 5,000여만 원을 들여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러죠?

네.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교사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연수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계방학과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두 차례 다른 대학이나 이런 기업체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수시로 계속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어떤 일반학교라고 그러면 장학지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선 인성교육, 후 기술교육이다. 저는 늘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기술을 다룬다는 것은 쇠를 다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인성교육도 지금 보니까 한 10% 정도가 이론교육이고 나머지 90%가 기술교육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10% 이론교육 중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기술교육이 좀 저기 하더라도 한 10% 정도는 교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신의 기자재가 필요하다. 현장에 이 사람들이 가서 바로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우리 공업계 학교들 보면 완전히 후진성이에요. 일반 산업체 가면 정말 21세기에 가고 있는데 거기는 20세기에 가고 있는 이런 기자재를 가지고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서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이 도립학교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를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한다고 그러면 용접에다가 최신형 시설을 갖다가 놔야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교육계에 그런 게 와야 돼요. 새로운 기기가 발명이 되면 제일 먼저 교육기관에 갖다 줘야 된다고요.

기업체에서도 우리 학교 출신들이 와서 바로 현장에 직접 투입하지 못하고 뭐 1, 2개월 또 거기서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갖다가 교육시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 과정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자격증 취득을 많이 시켜서 끝으로 취업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지금 98% 취업을 시키려고 올해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 2%는 뭡니까, 그럼?

2%는 이제 군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병이 났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대학 진학을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뭐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다 취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96%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우리 조규윤 학교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기술학교가 더 발전되고 또 직업교육,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린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벌써 신입생 모집한 것 보니까요.

네.

전년도보다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취업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년보다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지금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을 데리고.

아, 그렇습니까?

기업체로요.

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보고하실 때보다 잘 해주시고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이런 것도 잘 정리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보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잘돼 있습니까?

네, 이제 많이 정리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이경영 위원님께서 같은 동종업계에서 많은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우리 도립학교가 정말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주 위원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