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5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이 회부되었고,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소관

차영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무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광석 사무관, 김창엽 사무관, 이규철 사무관 세 사람입니다. (간부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시책방향, 그리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안에 도시디자인계, 도시경관계, 공공디자인계가 있습니다. 현재 14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올해 45억 4,000만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무분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계는 주로 도시디자인 전반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고, 그 외 본부 내 예산이나 주요업무 추진사항, 인사, 서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은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톤코스에 대한 것이나 또는 경관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의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대구 그랜드디자인 기본구상을 수립하여서 지난 10월경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두 번째, 경관조례 제정입니다. 입법절차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심의해 주신 데 따라서 지난해 12월3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경관중심축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서대구로, 신천 등에 대해서 수준 높은, 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조하고자 그 기본구상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2011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구·군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된 순위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수성구, 동구까지 올해 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간판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간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구·군에 내려드렸고, 앞으로 더 구체적인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추진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대구시에서도 요건이 구비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된 불법광고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건 구비된 불법광고물은 연말까지 신고하도록 해서 적법화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신고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진신고실적이 14%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연기해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라든가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한 가로를 중심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시책방향은 1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구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행복을 키우는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둔 품위와 격조를 지닌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대구 ‘신’도시미학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비 800만원으로 9개월간에 걸쳐서 가장 바람직한 대구의 디자인과 발전, 개발 등을 위한 철학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오픈을 해서 각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서 대구성의 미학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쪽의 도시공간 관리전략 수립입니다. 이것은 그랜드디자인의 후속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미학과 더불어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도시 장기적인 비전, 또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도시재생의 지침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700만원입니다마는 주로 토론과 연구를 위해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7쪽입니다.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시행되었던 도시경관기본계획을 근본으로 해서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대구만의 특색 있는 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주요한 구역, 예를 들어서 신천변이라든가 도심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약 중입니다. 18쪽입니다.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공디자인개발사업의 국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컬러풀 대구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공공디자인계획, 이 과제를 저희 대구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간보고단계에 있고, 3월 말 성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19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등 그러한 공공디자인의 여러 분야 것을 모아서 디자인의 원칙과 세부지침을 제시하는 대구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특히 공간이나 시각매체, 광고물에 이르기까지 전체 주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약 1억 7,100만원으로서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 2011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 대회 마라톤코스와 주요 관문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준 높은 간판이 조성되고자, 특히 대구의 가장 효과적인 디자인의 표본으로 봅니다. 따라서 마라톤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을 정비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억원, 시비 80억원, 구·군 20억원 등으로 150억원의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008년도에 시행되었던 간판정비사업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21쪽 일곱 번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곧 추진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중앙로의 간판도 아울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 5억원으로서 반월당에서 중앙네거리 사이 구간을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실적을 말씀드렸듯이 불법광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최대한 적법화하고, 미신고 또는 기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으로 시행을 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3쪽에 아홉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 대회를 대비해서 관문도로, 주요한 고속국도변의 불량한 환경을 개선·정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그리고 대구다운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 재배정된 것은 중구에 5,500만원, 달성군에 3,000만원 등 우선 시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열 번째,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 추진입니다. 2011 대회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KTX 등 대구의 대표적인 관문도로인 만큼 동대구로를 수준 높은 디자인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서대구로 등 달구벌대로 등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먼저 동대구로를 선정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시경관중심축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 사이 구간을 정비, 또 디자인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설계공모가 발표되었고, 앞으로 설계경기를 시행해서 5월경에 당선작을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25쪽 열한 번째,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입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민참여형으로 학생, 시민, 전문가, 지역의 디자인업체 등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다음 26쪽 열두 번째, 도시디자인 협의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 내부적인 수평관계, 또 각 구·군과의 관계에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가진 도시디자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디자인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인, 지속적으로 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관련 사업, 또는 계획을 디자인 협의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 디자인은 기능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시각적인, 그렇지요? 외형적 관점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업무와의 개연성 문제, 또 부처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금년도에 목표하는 사업이 전시행정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각디자인적인 디자인총괄본부가 지향하는 정체성이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수돗물 관련해서 메일을 어떤 시민으로부터 하나 받았는데, “오늘 비가 오랜만에 옵니다.” 얼마 전에 비가 한번 왔지요? 단비가 올 때 그분이 메일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단비가 오는데 이 단비로 인해서 낙동강 수계의 물이 많이 지나가서 다이옥산이나 수질로부터 시민들이 안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비가 오면 농민들은 농사나 가뭄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자기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활영역이나 관점에 따라서 가치의 판단이 우선되는 순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지향하는 대구시민을 위한 전체의 디자인총괄업무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기회, 그리고 이후의 사업 집행,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도시디자인이 된 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따로 이견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디자인의 필요성, 철학 등을 짚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명심해서 전시행정이나 겉치레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리고 생활 속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 관행적인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혁신적이고 정확한 주장들을 시에 하셔서 다른 분들보다 강한 의지로 행정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특정경관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신천, 금호강, 역사·문화경관이 있습니다. 돈 4억원 들여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부서 간의 협조사항이, 신천·금호강의 종합개발계획이 대구시에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제내지 그쪽에서 종합개발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하면 이것은 주로 신천, 금호강 주변의 제외지의 경관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제내지도 종합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예를 들면 이쪽 안에는 삼각형으로 해 놓는데 저쪽 밖에는 오각형으로 하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시는 김에 같이, 이것이 건설방재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환경녹지국 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계획을, 지금 건설방재국 소관에는 벌써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호강 쪽에 실제로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해놓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실시설계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스러운 이야기다. 기본설계 하는 데서 실시설계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부서마다 서로 간에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하실 때, 어차피 부산청에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정립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금호강 종합계획은 말씀대로 건설방재국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하천구역 내에 속하는 것이고, 저희가 수립하고자 하는 경관기본계획 중에 특정경관구역으로 신천 또는 금호강을 할 때는 하천구역에서 보이는 경관,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주변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신천, 금호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연계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상당히 연구를 해서 실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제 견해와 같은데, 내에서도 하지만 밖에도 내적 조화를 잘 이뤄야 되겠다. 본부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조화를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1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동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간판정비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관계는 본 위원이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국내만 하더라도 간판정비를 해서 뚜렷하게 성공한 도시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 도시별로 많이 체계화시키고, 또 쉽게 말하면 수도권 같은 데도 이 관계를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시범가로를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호평을 못 받고 있다. 그것이 과연 어디에 주안점이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또 간판 정비하면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150억원 중에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몇 프로?

업소당 600만원 정도, 하나 간판 제작하는데, 교체해서 하는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5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한 개의 점포당 500만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주민 자부담을 20% 정도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10%?

20%.

자부담이요?

예.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20%든, 30%든, 10%든 별 문제가 없는데,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실 보면 앞으로 엄청난 난관에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현재의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그런, 앞으로 어떻게 법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세입자들이 많다.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갈등문제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것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정비구역 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많이 되어서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주 간에 그런 문제가 항상 돌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를 잘 하셔서,. 안 그러면 내규를 정하든지 해서 누구한테 지적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양쪽으로 미루어두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하는데. 좋습니다. 20%. 그 밑에 보시면 구·군 자체 추진계획 해서 순위가 중·남·수성·동·달성·북·달서·서구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구·군에 자체 추진계획을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작년 9월9일입니다. 심사를 했고, 그때 심사항목이 주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적정성, 충실도, 또 주민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는가 그런 것, 그다음에 사후관리제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구·군의 추진의지나 역량이 어떠한가 등을 따져서 심사결과에 따라 나온 순서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순서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정부마다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안 맞아요.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만약에 안을 냈다면 그것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데 따라서 심사하는데, 심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뒷골목은 아직 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4차선 이상, 심지어 6차선 이상 간선도로 진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도심권을 위주로 해서 간선도로 한다든지, 중심지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1차 우회선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도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타 지역은, 우리가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구상상 보면 도심권, 그다음 부도심권, 그다음 가로망 폭에 대한 주축이 어디로 가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 별로 공감을 못 얻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했는가를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간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 정도 됩니다마는 어차피 간판은 2011년 대회 간판이든,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간판이든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간판의 성격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서로 목적이 뭐냐 하면 제3자, 이용객에게, 또 시민에게 그 간판을 봐서 여기는 어떤 집의 사업을 하고 있다. 주로 어떤 내용,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구별을, 식별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이 간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시각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앙로 간판정비나 2011년 대회 간판정비나 그것이 그것이라. 목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현재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간판정비 또는 간판개선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 관련, 즉 다시 말해서 문제되는 것을 정리하는, 그야말로 정비차원의 간판 관련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표현이 ‘명품거리’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간판을 개선하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굳이 2011이 아니더라도 전체 도시의 간판을 일순간에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사례가 그러합니다, 지적하신 바 대로. 결국은 집중해서 우수한 멋진 간판이 있는 거리를 만들고, 그 효과가 결국 경제적으로든 실제적으로 매우 좋다, 이런 것을 타 구역에서도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군에 주요한 거리의 간판을 정비하고 개선할 곳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그 구·군 자체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더불어 좀 빠진 것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번 중앙로 경우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개선되면서, 더불어 간판도 정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역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빠진 구역을 선정한 것이 중앙로입니다.

예. 말씀은 알겠는데, 하여튼 이 간판 문제는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비차원이 있고, 개선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그것입니다. 개선해서 새로, 결국 목적은 같다 이것입니다.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붙이기에 따라서 개선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비차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현재 대구시에 있는 간판은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개선이 된다고, 정비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로망에 따라서 그것을 본부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정립을 하셔서, 주로 투자하는 만큼 또 효과가 시민들이 봐서 참 잘했다 하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매스컴이라든지 언론기관들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잘 되었니, 못 되었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사이는 오히려 시민들이, 보는 관점의 전문가지.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싫어하는 간판은 생명을 잃은 간판이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더라도, 어떤 소회의를 하더라도 아주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전문가에게만 맡겨서, 교수 몇 사람 모아놓고,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시위원회에 가보면 디자인본부도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거의 결정단계에 가서 디자인이 어떻다, 뭐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는 행동의 효율성이 민원 측에서 봤을 때는 엄청스런 부하가 걸린다. 제가 얼마 전에도 위원회에 가서 그런 것을 종종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간에, 일반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아까 신천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하여튼 어느 시점에 가서, 그분들도, 제3자도 피해를 안 보고, 또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심사위원들은 심사해서 기존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건물주라든지 또 일반 거기에 관여되는 분들은 엄청스런 데미지를 입게 된다. 그래서 과연 어느 시점에 그 문제를 도출해서 개선해야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건축을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내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의 건축 조례를 보면 디자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조례 변경사항에. 그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방향과 취지는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엄청스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부서에서,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이것은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피해 없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로서의 기능도 다 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민원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대구시를 방문하게 되는 주요 관문도로, 고속국도, 철로변이 우리 대구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구시 도시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첫 관문인데. 그지요? 그래서 이쪽 부분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도시이미지를 높이고자 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동량이 많은 고속도로변에 서대구IC에서 화원IC구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대구IC에서 화원IC 구간은 확장공사가 2010년 말이죠?

예.

2010년까지 공사 만료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곽에는 소음기준에 맞도록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대구시의 어떤 이미지에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 깊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래서 현재 그쪽에 중앙분리대 쪽 방음벽과 외곽 쪽 방음벽이 도시 경관을 볼 수 없이 이렇게 투명창이 아니고 무투명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도시 개발이 참 불량하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심을 통과하는 방문객들이 대구 도시이미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 대구가 또 대구다운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특히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일정구간은 현재 화원지구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은 도시공사와 도로공사가 50대 50으로 협약을 맺어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쪽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대구 이미지에 맞도록 방음벽 색채나 배치 이런 부분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자문을 주시면 도시이미지 개선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것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 그리고 시의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협의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 창사 20주년인 2008년도에 대구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공사의 자본금을 74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만들었으며, 대구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서 우선과제로서 내부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3년간 비상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학 협약을 통해 직원교육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으로는 작년 한 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6,800세대, 대대적인 370억원의 돈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해서 주거개선사업을 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성서5차산업단지를 조기에 기공했으며, 국가산업단지에 지방공기업 처음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아울러서 수성의료지구를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희들은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비상경영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지적말씀에 대하여 앞으로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객만족경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사의 간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전진권 전무. 고객지원실장 김재순 처장. 신사업개발단장 최효종 부장. 주거복지센터장 정인규 부장. 레포츠센터장 지용일 센터장. 전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희 처장.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자본금은 아까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저희가 금년에 3,000억원으로 수권자본금을 늘렸습니다. 나중에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대구시의 정책 주요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특히 수권자본금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것은 2월 중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조직은 전과 동, 생략하겠습니다. 인력은 143명 정원에 지금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사항으로는 순부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채가 4,7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공사채 발행 성서5차산업단지 보상을 위해서 한 부분이 2,900억원 정도 있습니다. 2008년도 차입금은 작년 한 해 차입한 것만 3,58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저희가 156%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는 4,130억원, 작년의 7,650억원보다 저희가 3,520억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성서5차산업단지에 하느라고 작년에는 예산이 좀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특기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가 2007년도는 당기순이익이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2,930억원. 2008년도는 약 매출이 2,6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당기순이익은 20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아까 했는 사명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범위 확대, 공사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2008년3월10일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이나 해외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셔서 됐다는 부분이고, 20주년 기념사업을 했다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를 초기에 6개월만에 지구지정 이후에 보상 완료해서 착공했고, 5월21일날 VIP를 모시고 참석했고,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에 저희가 참여하도록, 지방공기업 처음으로 25% 지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사 납입자본금 저희가 3,000억원 했고, 레포츠센터 경영개선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야기는 생략,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매입은 올해도 208세대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590세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수상실적으로서는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토해양부장관상을 받은바 있고, 2008년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국무총리상을 12월16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상세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택지조성에 1개 지구 죽곡지구가 있고, 산업단지는 달성2차산업단지는 작년 1월에 준공했고, 성서5차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택 건립은 대실역청아람1,2단지, 신암청아람, 신천청아람, 달성2차산단 내 2블럭 해서 저희가 대실역청아람 죽곡이 되겠습니다. 1,2단지 2,085세대는 금년 말로 98% 잔금을 해서 현재 82%가 입주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달성2차산단을 금년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10월 중에. 그다음에 신규사업 추진으로는 출판산업단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죽곡2지구 1,2공구 아파트 건립,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이것은 수성의료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6개 정도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영목표는 2009년 현재 어려우니까 비상경영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유망 신규사업, 정책현안사업을 추진해서 발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투명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디벨러프(develope)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기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나눔, 신빈곤층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5개 전략을 가지고 금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이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유망 신규사업 부분의 지식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에 참여하고, 도시재정비사업을 12개 지구에서 금년 중에는 1,2개 정도라도 시와 협의해 지정을 해서 저희가 도심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업단지 사업도 저희가 금년 중에 확정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금년 중에 1단계 완공해서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죽곡택지 개발사업은 도면을 보시고, 강창교 지나서 성주 쪽으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총 2,490세대, 영구임대 주공에서 갔는 것을 포함해서 2,490세대이고, 사업비는 2,094억원, 현재 공정은 23%가 되겠고, 2009년 6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도 12월에 택지공급을 시행하고, 2010년 12월에 단지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현안 문제점으로서는 인접아파트 입주민의 소음·분진 관련 민원이 거의 해결되었고, 문화재 시굴을 6월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다소 공기가 지연되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민원 및 문화재 해결해서 조기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택사업은 2개 지구에 2,887세대고, 달성2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아파트가 1,228세대, 미분양시장이 나쁘니까 당초계획보다 임대를 573세대, 분양 665세대로 했습니다. 임대가 46%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2008년 10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2009년 5월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양시장을 봐서 저희가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달성2차산업단지에 공장이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미분양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에 착공을 했고, 분양도 5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 분양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죽곡2지구 1,2공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4개 단지에 1,659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가 304세대, 분양이 1,3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지구에 붙어 있는 아파트 214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2지구와는 조성원가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B2블럭 임대 304세대는 금년 3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 착공을 하고, 나머지 민간분양 하는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착공이고, 분양은 상황을 봐서 내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2-3지구는 여러 번 보고해서 아실 것이고, 지금 총 665세대에 미분양이 303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3월6일 준공이고, 4월 입주입니다. 여기는 사전입주 점검해서 후견인을 전 직원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자 제로상태로 하고, 미분양에 관련된 부분은 할부 및 여러 가지 방법을 입주 후에 저희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9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67%이고, 공사완료는 200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272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분양 대책은 아까 신암과 같이 해서 할부주택 및 임대로 전환하는 방법, 그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미분양되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된… 분양이 안 된 부분을 전부다 바꾸어서 임대를 335세대, 그다음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저희가 전부 없애버리고 국민주택규모 미만으로 소형 및 임대로 다 바꾸었습니다. 당초 668세대, 703세대로 해서 임대가 4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평대로 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한 세대도 안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턴키발주 공사 중에 있고, 실시설계 내년 4월 중에 하고, 공사계약 착공은 2009년 12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3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목적보다 공정률이 4.7%로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도 12월에 1단계 35만 평에 산업용지율 20만㎡ 공급하는 것을 9월로, 3개월을 당겨서 입주업체 공급을 대상업체를 6월 중에 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는 2010년 6월, 2010년 12월 이것도 3개월씩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4,000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기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수성의료지구 때문에 우리가 자금회수 차원에서 공기를 한 3개월 이상 당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300만 평 25%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 계획은 2010년 1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2011년부터 2013년 1단계를 하고, 2015년부터 2017년 2단계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공동이행을 할 것인지, 분담이행을 할 것인지 진전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출판문화산업단지는 25만㎡로 현재 진행사항은 2009년도 기술용역을 착수했고, 2009년 1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보시면 비행장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입주업체 조기선정을 해서 분양률을, 원래 인쇄·출판단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사이 경기가 나빠져서 당초에는 100% 입주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일반분양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역을 조정하도록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업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경영개선 관련해서 개방형으로 해서, 매각이 안 되어서 지금 인력 구조조정과 매장 출입통제, 그다음에 문화센터를 아웃소싱을 줬고, 저희가 당초 목표보다 11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내서 금년 2009년도에는 감가상각 및 본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저손익분기점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세내용은 질문이 오면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규개발사업 부분은 지식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오늘 3시에 MOU를 씁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요금액은 9,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보상비나 이렇게 할 때는 조성하는 데만 1조원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정비사업 부분은 11개 중에서 원래 3,4개 정도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은 추후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도심재생사업은 우리가 사업영역에도 넣었듯이 이것은 금년 중에 적어도 1,2개 지구는 지정되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성의료지구 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서는 아까 자본금 이야기를 했는데, 수권자본금이 3,500억원, 저희가 3,000억원인데 이것으로서는 앞으로 수성의료지구, 국가산업단지, 인쇄출판산업단지, 기타 거론되고 있는 정책현안사업, 체류형 종합 리조트사업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 단위 이상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에 가시권으로 들어갈 부분들 2,3개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저희가 수권자본금 3,00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1조원에다가 납입자본금 5,000억원 이상을 증자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로 타 지역 서울은 5조원, 인천은 2조 5,000억원, 경기 2조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자본 증자에 관련된 부분을 시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지금 중국 청융화 대사님이 시에 와서 접견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사장께서 45분부터 같이 접견을 하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질의·답변을 하다가 42분에 가시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공사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고. 6쪽에 보면 이사회에 비상임이사 있지 않습니까?

예.

전직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직공무원은 6인 중에 김기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 전직공무원이 9인 시절에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번에 김기무 이사장님이 들어가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되었고,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공단도, 이번에 국가산업공단 아닙니까?

예.

그때 당초 계획이 달성2차산업단지 공사에서 130, 140만 평 정도 되지요? 개발했지 않습니까? 입찰했는 것이.

달성2차산업단지 82만 1,000평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대시설해서 100만 평 안 넘습니까?

아닙니다.

80만 평?

82만 평.

그때 국가산단에 몇 평 한다고 그랬어요? 당초 계획이.

300만 평에서 350만 평 갔다가, 270만 평 하다가, 거의 300만 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산업공단 200만 평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0만 평이 나왔다는 말이야. 국가하고 조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당초 200만 평을 추진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국가산단 부분의 위치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산 있는 부분이나 예를 들면 그것을 제외하고 해서 2백 몇십만 평까지도 거론을 했었는데 저희가 여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300만 평입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시하고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당초 300만 평 같으면, 국가에서 이것을 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면 300만 평 중앙정부하고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협의되었습니다.

100% 되었어요?

예. 그래서 도면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지만 이 바운더리가 1단계, 2단계. 1단계 321만㎡ 정도 하고, 2단계는 기존 취락지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락지를 원래 넣으면 3백 몇십만 평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락지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뭐 좋습니다. 어차피 공단은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는 거기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 한데, 좋습니다. 당초에 200만 평으로 계속했는데 어떻게 300만 평까지 가서 승인이 되었노?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용역도 동명, 삼한, 서영 그렇게 조사설계용역이 110억원입니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는 삼한,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는 대경문화재연구원이…

이 사업은 우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저희가 25%, 토지공사가 75%.

전체 비율에서 25%, 75% 이렇게 나중에 정산합니까?

예. 그래서 분담이행을 할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지, 그 부분 분담이행과 공동이행, 1단계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 생각은 2단계를 주택공사가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면 되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조정하는 문제고, 지금 이래서 사실 위원들도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공단 이것해서 나는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유수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해야 된다. 기존 대구에 있는 그런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유치해서는 또 한 평생 문제가 생긴다. 나는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100만 평 정도 주더라도 세계의 기업을 유치를 해서 옳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단만 해서, 소소하게 해서 그것 뭐 합니까?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내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제가 시장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36쪽 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공사사장님, 공단이 모자라서 공단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공단이 문제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구시 공단 정책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배부른 사람은 엄청나게 배가 불러지고 추운 사람은 점점 더 추워진다는 말입니다. 36쪽 보겠습니다. 거기 위치도, 조감도에 보면 우측 일부 아파트하고 일반주택 같은데, 이것 단지 포함시킵니까?

그 지역은 여기 6m를 올리고, 옛날에는 강이 쓸어갔던 연약지반인데 여기에 흙이 오기 때문에… 궁산입니다. 산을 깎아서 여기 다 넣습니다.

아니, 우측에 보면 점선으로 찍어놨잖아요. 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밑의 조감도 보십시오.

거기 점선 찍어놓은 것 옆에 있는 부분 그것이 궁산입니다.

아니,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이것은 조감도입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인데 궁산을 깎아서.

이 부분을 깎아서 하고, 거기에 아파트와 지원시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답이나 산을 일부 들어내야 되겠네요?

예.

현재 이것은 뭐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습니까?

임야하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2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땅입니까?

예. 개인 땅입니다. 보상 다 끝나고 벌써 발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땅 하면서 조건 없었습니까? 개인하고.

개인이 그때 보상받을 때.

대구시에서 보상비를 주고.

보상비가…

보상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한 것입니까?

예. 수용한 것입니다. 반발이 많았지요. 너무 싸게 주었다고 해서. 전성배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42쪽 보시면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몇 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매입하고 있지요?

예. 세대당 참고로 국비가 7,000만원이 나옵니다, 세대당.

세대당 7,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점점 불어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어납니까?

원래는 2005년도 100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 100세대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영구임대는 재원이 없으니까 못해서, 다가구임대라도 이것이 굉장히 싸거든요. 입주민들 들어올 때는 아파트보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세대로 올렸습니다.

이것 보면 7,000만원 나오고 나머지는 우리 공사에서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 45%, 기금 50% 받고, 입주민 5% 부담을 합니다.

입주민 5% 그것은 문제가 없고.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현재 매입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공사에서.

예.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 조건입니까?

이것은 주택공사나 다른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신청 오는 것은 매입을 할 때 평가를 합니다. 원룸이 있는 부분이 많이 모자라는 다세대 다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을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원룸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어도 투룸 이상 있는 부분 하고, 원룸이 끼어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그 대신 건물의 노후도, 오래되어 있으면 공동주택하고 틀려서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었고, 노후상태가 어떤 부분인지를 해서 1년에서 5년 미만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지요.

말씀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면 공사에서도 서로 간에 규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취지가 뭡니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아파트나 영구임대를 줄 때는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평당 개념으로 하면 짓는 건축비나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깎아줘도 본인이 임대료를 월 내는 부분이 비싸고, 다세대 다가구는 짓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최저빈곤층을 위해서 다가구 매입을 하자고 정부가 해서 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이것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이것 시에서 보면 구청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사람만이, 만약 동구에서 샀으면 동구 사람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다가 건의해서 실제 거리는 동구 말고 중구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풀도록 공사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알겠고, 현재까지 매입한 내용하고 현재 나갔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임대 했지요?

예.

그다음에 매입조건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번 회기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사항은 없는데, 그때 화원유원지 서편 지역하고 그렇게 되면 성서5차산업단지하고 맞물리겠지요? 서편 지역하고 그다음 당시에 관광벨트를 대단위적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어요, 우리한테. 이야기가 나왔는 사실인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대흥, 김흥, 반송 지역에 107만 평이 시가화예정용지와 그린벨트 조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옥연지와 용연사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1단계 화원유원지와 지난번 택지가 있는 구라지구를 포함해서 1단계를 170만 평 정도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 2단계는 130만 평을 더 추가시켜서 300만 평 하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 구체적으로 화원동산과 구라지구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하자고 해서 내주 정도에 발표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라는 말입니다. 택지개발지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단지 조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택지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용연사 그쪽 보면 우리 관광벨트지역으로 하는 대단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오는데, 요사이 외자 내지는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모든 기업체가 1군 건설업체고, PF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원동산과 구라지구를 묶어서 하는 부분은 제안이 들어와서 시에 사실 발표하기는 뭐 하지만 MOU를 하나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주 정도에는 구체화시키고, 아까 대흥, 김흥, 반송 부분은 저희가 계속 컨택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다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는 어떤 가시권이 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공사사장님께서 공사의 자본금을… 하려고 하시는데, 말씀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저쪽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 연결되면. 그쪽 일대는 대구시 땅이 없습니다. 이때에 다른 기관에서 선점하지 않고 우리 공사에서 수권자본금으로 그렇게 해 주면,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제3섹터를 이용하든지 간에, 방법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빨리 선점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야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지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다른 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공사사장께서 11시45분에 중국 대사와 약속이 있어서 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신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시민들께서 최근 공사·공단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회하시고 1시30분에 도시공사사장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속개를 1시30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 운영본부장한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책임자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시30분에 회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내방객들 때문에 양해가 있어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신년도의 업무계획, 실천의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시정안을 요구했던 레포츠센터의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레포츠센터에 관련해서는 1차 아웃소싱에 관련돼서 매각부분을 하다가 매각이 감정가격에 맞게 응찰한 사람이 없어서 2차에 걸쳐서 유찰돼서, 그다음에 작년 9월에 개방형으로, 저희가 1차에는 적격자가 없어서 2차 모집을 해서 그동안에 경영개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만요. 중간에 개방형 임용제를 하신 것이 여러 가지 공기업에 개방형 임용제, 계급제 타파, 여러 가지 혁신방안이 있는데요. 그러면 레포츠센터에 개방형 임용제를 하신 것이 단순히 경영개선만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개방형 임용을 통해서 책임경영을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계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예. 지금도 회계상은 독립회계를 하지만 개방형 그것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경영혁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목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경영개선 부분은 전적으로 센터장의 개방형 주도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우선 많은 인력 13명을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15명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나 전기 보일러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2명을 제외하고 13명을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2명으로 파견 나가 있는 부분을, 고위직급 그것은 아직까지 금년 3월에 할 예정이지만, 그래서 팀도 2부 9개 팀을 1부 6개 팀으로 해서 아까 했는 직원 감원 13명을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비용 절감한 것이 연간 3억 5,000만원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익이 안 나는 문화강좌, 그다음에 유아체험단 부분을, 1차적으로 문화강좌를 아웃소싱하기로 해서 거기서 계속 적자가 난 부분을 저희가 비용 절감을 한 부분, 적자가 나지 않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분사형태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직원이 나가서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2억 3,000만원 정도, 적자에서 관리비를 2,000만원 연간 받으니까 한 2억 3,000만원이 비용에서 세이브됐고, 기타 다른 경비부분이 세이브된 것은 있지만, 비용부분에서는 도시가스나 이런 요금이 올라서 예년보다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요금을 현실화해서 골프부분이나 기타 옆에 주변에 있는 것을 해서, 사우나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한 부분이 4,5천만원 이것은 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상가 통로를 1층에 있는 로비에 있는 회원 관리하는 부분을 지하로 통로를 전부다 그쪽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임대상가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현재 8개가 24개로 늘어서 거기서 임대수익이 연 2,500만원 나서 수익이 증대된 것이 5억 4,000만원, 비용 절감된 것 6억원 해서 11억원 정도 세이브돼서 작년 대비로, 작년에 볼 때는 우리가 적자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서 회원도 줄고, 비용은 늘어서 한 8억원 정도, 예를 들면 관리비 및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했는데 11억원 정도 난다고 보면, 앞으로 금년도에 공공요금이나 수도광열비, 가스비 이런 것들이 1억 2,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 더 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9억원 정도 남으면 감가상각과 본사 인건비, 파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손익분기점이 나는 것으로 일단 구조조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더 상위직급의 인력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아까 했는 유아체험단까지 금년 말에 아웃소싱, 전문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손익이 안 나는 부분은 전문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금년 중에는 손익분기점이 나도록 그렇게 고강도로 지금 모든 구조 개선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 이후에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레포츠센터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도시공사 입장의 한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공기업법에 보면 민간영역에서 영업권을 가지고 하는 민간침해요소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그렇게 경영을 직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적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경영개선을 지금까지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민간영역과의 가격결정을, 요금결정을 할 때 이것이 지나치게 경쟁우위에 있도록 공기업이 정해서,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가 있는 사우나시설이나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대인기준해서. 그렇지요?

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3,500원에서 저번에 옆에 주위에 그것 해서, 지금 이용을 하면 4,500원 맞죠?

4,000원.

4,000원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이것이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누구의 이해관계 이런 것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공기업이 이러한 덩치 큰 레포츠센터를 막연하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원칙적인 물음에 도시공사가 이제 답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영개선을 해나가면서 레포츠센터의 매각문제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시의 주문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상가를 일부 팔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판 것은.

아웃소싱도 있지만 임대상가의 일부를 매각해서.

매각은 없습니다.

매각은 없습니다. 임대를 주는 거지, 보증금과 그것을 받고.

뒤에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레포츠센터장입니다.

답변하라고 얘기하십디까? 소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회의하러 오시면 회의에 대한 원칙적인 룰도 좀 아시고 오셔야 됩니다.

예. 외부 민간기업에 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교육을 사전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연동해서, 앞으로 여기에 직접영업권과 간접영업권이 있는 주민들에 혜택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하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스포츠센터에 있는 사장님과 아주 지인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했다, 이런 아주 못된 소리를 하는 그런 반대급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고. 지난해 회계감사 관련해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외부에 있는 법인한테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그것을 좀 수정하자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실 거죠? 회계법인에 외부회계감사를 주실 때 대구에 있는 회계법인에게 외부회계감사를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지방화의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실 거죠?

저희가 감사를 결산할 때는 회계법인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삼일회계법인입니다. 그 앞전에는 여기 다른 회계법인 했는데, 감사는 저희가 이사회에, 감사는 우리 정관이나 공기업 시 조례 설치 운영지침에 보면 시의 감사관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니, 공기업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서 연간 회계운영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 의무인데요. 어쨌든 간에 대구도시공사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지를 보였고, 오늘 업무보고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이것을 지역에 연동해서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결정하시고, 이사회 구성원들과 회의를 하든, 내부적으로 우리 공기업 직원들 임원들과 협의를 하시든 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외부회계감사를 다른 외지에 있는 기업들에게 줘야 된다는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작은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말씀이십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삼일회계법인도 본사 전체는 서울에 적을 뒀지만, 여기에 분사가 있기 때문에 지사로서 독립적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이죠. 2006년도 감사를 할 때 지역에 베이스를 둔 회계법인에 줬는데, 사실은 이 회계 결산감사라는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요. 사장님, 제가 전제한 것이 특별한 경쟁력 우위에 차이가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되, 베이스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역에 지사나 지역에 본사 개념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도, 또 지역에 조세정책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도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이 산업분야든, 이러한 회계분야든,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는 지역에 오면 건전하게 그렇게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공적기능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뭐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고, 만약에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앞으로 외부회계감사를 할 때.

페이퍼 한번 읽어보세요.

외부감사를 할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선행되면 우리 지역에 시너지효과가 있고, 이것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각자가 각각에 하나씩 소홀히 다루어버리면 연초에 우리 의지도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예.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잠깐만 합시다.

보충질문 제가 잠깐.

예. 김충환 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방금 경제구역청과의 관계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간 개발의 시행사가 대구도시공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SPC를 설립하면 이것이 시공사가 될 가능성이 되잖아. 그지요? 어쨌든 간에 지분에 참여해서 제3섹터로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봉무패션어패럴밸리가 아니고 이제 이시아폴리스주식회사처럼.

예.

그래서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는데,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관리·감독이나 시행의 상반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검토된 내용을 오늘 하신 거에요?

예.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행사는 이제 봉무.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죠. 3시에 가셔야 된다면서요? 동료위원들한테 얘기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또 업무에 상호 반대급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시고, 지금 봉무패션어패럴밸리라고 이야기하신 (주)이시아폴리스는 대구시의 지분이 15%입니까?

20%입니다.

20%, 포스코가 15%, 나머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대구시의 20%는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구시지요?

예.

그러면 SPC를 만들 때 지분참여는 도시공사가 하는 것입니까? 대구시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도 이해를 하고, 혹시나 저희들이 좋은 일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의회도 해야 되니까, 반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반대를 해야 되고요. 서면으로 답변서를 잘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보충질문하면 조금 전에 임대사업으로 전향해서 분양을 늘려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최초의 분양가보다 감가상각비와 이자율을 합치면 원가보다 좀 낮게 분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사업법에 보면 부영이나 일부 주택공사가 사업을 해서 5년 뒤에 분양 전환을 많이 합니다. 그 법에 보면 5% 이상인가, 일정요율을 올리지 못하게 해서 매년 재계약을, 임대요율을 정해서 하거든요.

예.

주택공사가 그렇게 하고 부영이 그런데, 이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될 도시공사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분양요율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분양가격이 최초의 원가보다 낮다.

분양 전환하는 가격은, 법상 분양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건물을 5년 썼다고 하면 5년의 건물은.

감가상각은 제가 압니다. 저도 지역의 부영이나 지역의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내용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세로 전향할 경우에 임대요율을, 예를 들면 삼덕3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최초 임대 168세대에서 335세대로 08년 11월 사업계획을 조정했잖아요?

예.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분양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인·허가 절차 부분이 기간도 걸리고 하지요.

그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임대와 분양의 주택가구 설립에 대한 인가나 계획 조정은 누구로부터 인가를 득해야 될 터인데.

시에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그다음 교통·재해영향평가나 이것으로… 해서 당초에 받았던 영향평가에 영향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절차로 하는데, 왜냐하면 그 숫자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임대나 분양이나.

여기 숫자가 711세대 중 보고서 14쪽에 보시면 한 예로 168세대에서 355세대로 2008년 11월 사업계획 조정 이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고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 최초 분양가격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결국은 임대를 5년 했다가 나중에 5년 뒤에 분양받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분양을 굳이 받지 않고 임대로 같은 평형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임대로 들어갔다가 5년 뒤에 분양받는 것이 오히려 이자요율과 여러 가지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사용자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택공사나 부영아파트의 경우에는 5년 뒤에 분양할 경우에 최초 분양가보다 보통 높은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의회가 전문성이나 정보력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전무님, 사장님과 상의하셔서, 이것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변동 선수촌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변 아파트가 25.7평 기준으로 할 때 최초분양가가 1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변 시세는 1억 3,500만원이나 1억 4,000만원 정도 갑니다. 한때는 1억 6,500만원. 그런데 감가상각 빼고 우리가 빌려주는 이자가 있어요, 이자를 계산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대출금리가 아니고, 국민은행 예금금리가 싼 것 3.5% 이렇게 죽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잠깐만요. 금년 2월에 분양현황, 계약하는 선수촌 2단지 1,160세대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5년 임대주택.

예.

여기에 2개의 감정평가사 정해서 입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그리고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가 소유권이 있는 업체가 선정하는 이렇게 해서 평균 감정해서 몇 퍼센트 이내에서 결정하고 하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해는 못하지만 대충 알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보통 보니까 개인임대나 다른 공기업의 임대도 최초 그때 당시보다, 건립 당시보다 물가상승요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통 비싸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신 것은 5년 뒤에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감가상각비하고 이자요율을 합쳐도.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민간과 도시공사의 영역이, 싸고 비싸고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경제 상황 때문에 이것을 싸게 책정해 주었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들어야 이해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도 없고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억 800만원인데 지금 선수촌도 1억 500만원 정도 합니다. 감정가는 1억 700만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서변에 있는 500세대 그 부분은 벌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1억 800만원인데 1억 600만원 정도. 200만원, 300만원 정도 싼 부분인데. 옛날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영 같은 데는 감정가를 감정사로부터 주변 시세를 보고 동 시대 똑같은 조건에, 그러면 1억 3,500만원이면 1억 3,500만원에 맞게끔 감정을 하고, 최초 분양은 1억 800만원에 했다 그러면 1억 3,500만원에 근접하도록 분양을 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부영 같은 경우에 IMF 나고 제일 많이 지었거든요, 몇 년동안. 우리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어떤 경우든 간에 감가상각한 부분하고 여기서 감정을 한 부분하고 이것을 해서 최소한 대구의 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주변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최초 분양가보다는 저희가 5개 단지 정도 하는데 98%보다, 보통 최초 분양보다 싸고, 지금 시세 형성된 것보다 30% 정도 싼 것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셨는데 제가 분양 당시의 가격과 분양시점에 인근 아파트의 평균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 옛날에 그 부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서울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법이라는 것은 만인한테 공통적으로 균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구가 다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시민들에게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또 임대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민간영역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공통사항이 있는데, 대구시의회가 이쪽 상임위에 근무하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의 질의·답변은 도대체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아까 부탁한 두 가지에 대해서 SPC 설립과 관련된 시공 관계라든가 이 문제는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시면 나중에 보고 또 업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촌 부분은 단지별로 저희가 주변 시세까지 해서 자세히 보고를, 궁금하신 부분을 드리고요. 아까 수성의료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구상하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SPC를 어떻게 구상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니까, 이런 부분만 의논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죽곡1지구가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인근에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의 말씀이 있고, 주변 여건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청아람 관련해서 오늘 사장님 앞으로 아마 내용증명이 하나 갔을 거에요. 저한테 팩스가 왔는데, 그 내용 골자를 보니까 하자 수리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무성의하게 대처한다. 그래서 오늘 13일자로, 두 달 전에 예약해서 수리하러 온 수리업체에서 바닥부분을 보더니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바로 시공이 어렵고 상부에 보고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내용의 하자와 관련한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은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2,080호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가 83%, 잔금을 낸 사람이 99%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들어와서 입주 전에는 저희가 하자 난 부분을 전 직원이 20동씩 맡아서 소위 말해서 스폰서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고 했는데 샘플로 100세대씩 해서 했는데 입주할 때까지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동절기에 난방을 하면서 입주가 안 되고 해서 춥다는 민원이 많았고, 저희가 온도를 올리고.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우편으로 배달되었으니까 보시고, 거기에 착오 없도록, 민원인들이,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옥포 옥연지 주변, 김흥, 반송, 기서리 주변 개발계획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4대강 정비구역 옆인 화원유원지와 화원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병행해서, 또 민간업자의 제안이 있어서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요?

예.

그래서 뭔가 사업이 구체화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주변에서 관심있는 사업이고, 특히 유원지 같은 경우 화원동산은 우리 시 소유지만, 인근 개발계획이 상당히 넓게 이렇게 잡혀 있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장기표류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추진경과 내용이라든지 하여튼 참고되겠습니다.

김흥, 반송 부분은 그것이 107만 평 정도가 됩니다. 옥연지 용연사에서 그 부분. 거기에는 시가화 예정용지와 그린벨트 조정지구가 되어서 조건이 북향으로 되어 있어서 체류형 레저단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화원동산과 구라지구… 택지개발로 할 그것을 묶어서 1단계를 저희가 150, 160만 평을 계획으로 잡고, 그 중간에 있는 130만 평을 넣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중에 계획제안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걸쳐서 그것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금융위기로 해서 전부다 건설업체가 PF로 해서 사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던 사업도 보류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계속 저희가 투자자 분야를, 외국기업을 포함한 부분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은 의사표명한대로 보류하고 연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현대계열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1차적으로 화원, 구라 택지지구 거기 묶어서 한번 하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100% 완전된 것은 아니고, MOU는 문자 그대로 양해각서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 제시를 해서 조금 보완을 유지하기 위한, 저도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난 2월 초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주 정도 되어서 구체적인 안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초기단계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흥, 반송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상반기 중에는 체류형, 밀양에 동남권 공항이 빠르면 금년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 정도는 입지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부가가치가… 시의회에서 관광단지 조성공사라는 것을 조례 정관에다가 사업을 넣어주었듯이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구체화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면적규모가 107만 평하고.

화원동산 거기 있는 5만 8,000평 시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플러스 그 옆에 있는 땅 해서 30만 평 정도. 그다음 구라지구가 약 20만 평 정도 그 언저리, 거기 보면 5,60만 평. 그러면 대흥지구하고 잡으면 160만 평.

어디요?

김흥, 반송하고 잡으면.

예.

그렇게 해서 1단계하고 그 중간에 빠진 것하고 150만 평 하면 300만 평 정도 됩니다.

아니, 면적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좌우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이 지역은 계획만 이렇게 남발하는 지역인데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사업 제안내용을 살펴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도시공사에서도 정부나 대구시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13일인데 현재 조기집행된 것이 도시공사는 몇 프로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를 이야기해 보세요.

예.

현재 대구시에 보고된 것이 몇 프로입니까? 오늘 날짜로.

저희가 원인행위는 1,572억원, 집행액은 324억 원으로서 7.8%입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있었지요?

예.

그것이 틀린 내용입니까? 어느 정도 맞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달성2차산업단지의 주거단지 하수처리비용을 토지감정가에 포함하여 분양하고, 향후 입주자들이 건물 인·허가시 받을 예정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중부과하려다 감사원 감사 시에 적발되었다. 이 내용은 맞지요?

맞습니다.

이중부과를 했는 것이 아니고, 이중부과를 하려다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이것 아닙니까?

할 뻔 했습니다.

그것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문내용으로 봐서는 토지보상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을 토지감정가에 포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12월10일 대구시와 협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협의를 했는지 그 말씀하고,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발생되는 오수를 현풍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도록 변경하였음에도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도시공사에서는 하수도법과 조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착오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빼고 이중으로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달성군에서도 이것을 몰랐고, 그래서 그 내용 부분에는, 그때 처리했던.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으면 이중부과가 되었을 뻔 했습니다.

예.

현재는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옳게 되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다른 것이 났지요?

예.

대구도시공사 삼성상용차 재개발하면서 조성원가 부풀리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감사원에 적발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회계감사도 있고 회계처리상 기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회계결산…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오늘 신문에 난 데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업무보고인데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은. 도시공사가 잘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개방형 임용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이것이 미국산 헬스기구를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도입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하면, 구조조정의 의지가 있고, 행정의 경영개선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지요. 오늘 도시공사가 삼성상용차 재개발 관련해서 57억원이라는 돈을 16개 업체로부터 적게는 1억 3,000만원, 많게는 11억 3,0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도시공사를 바라보면 뭔가 업무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삼성상용차 부지의 삼성상용차 생산시설과 관련한 매각대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중근 전임사장이 계셨을 때지요. 그랬는데 결국 여기 학교용지도 있었고, 택지개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거의 어느 서류를 보니까 조성원가는 75만원, 감정평가는 215만원, 이런 서류를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는 특정한 지역을 분할해서 조성원가를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성삼용차 부지 전체의 조성원가를 N분의 1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산출하는 것입니까? ㎡당.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N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학교용지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삼성상용차 전체 택지를 개발하실 때 도시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했는데, 조성원가 그리고 전체의 감정평가, 물론 위치에 따라서 분양할 때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현대LCD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디보스에 12억 7,500만원 주기로 했던 것 이것이 여기 안에서 이뤄진 사건인데, 그렇다면 이 16개 업체가 해결방안으로,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57억원을 다 부담을 했으니까 이 업체가 더 부담한 것은 우리한테 돌려 달라, 소송을 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공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어제 기사 났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이익금 반환에 해당이 됩니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익금 반환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회계상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도, 그러면 회계상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회계처리와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 서로 상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산입법에 보면 만약 여기서 이익이 났는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멘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용하는 데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까 삼일회계법인 이야기도 하셨고, 외부회계감사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인데, 그래서 도시공사는 현재 개발 중인 성서5차산업단지의 원가에서 부풀린 금액을 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보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지요. 지방공기업이 이런 공간 개발을 해서 기업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싼 가격의 조성원가 정도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57억원이라는 과부과된 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분명히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57억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회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것이 회계가 안 맞고 법적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57억원을 더 받았는데 어떻게 장부에 드러나지 않고,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드러나야 정상이고,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이것을 지적했어야 되고, 그래서 5차산업단지의 원가 부풀리기 금액을 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지방공기업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나 이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면서 대구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연초에 이렇게 불거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57억원, 16개 업체에게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대구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자금에 대한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돌려주는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적 소송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실 이야기가 많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관련된 아파트 분양 건설사업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주택수요·공급과 도시계획 인구의 편차, 대구시 정책결정의 잘못,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민간영역에도 있는데,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공급과 종합적인, 최초의 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기업마인드로 수정할 것이 있으면 미리 의회나 다른 기관에 양해를 구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시고요. 최근 외국수주 이야기가 언론에 있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외국과 관련된 수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서 초청이 와서 1월 중에 전무와 신사업에 관련된 직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기 조건은 신도시를 만드는데 한국형 아파트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해서 규모는.

도시공사가 해외시장 개척을 세일즈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저희가 해외사업 부분.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자랑도 하시고 하셔야지, 그래야 장·단점이 구분이 되고요. 다시는 도시공사 57억원이라든가, 레포츠센터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부회계감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좀 많고,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나 다른 쪽에 가면 기분 좋게 우리가 방문해서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밝은 얼굴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저희들이 하는 일이 뒤에 돌아서서 어떻다더니 연초부터 기분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에서 최대한 효율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하시고, 문제가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내에 다 정리를 하셔서 하자가 없는 공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오늘 부탁드린 서면답변 내용은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5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홍용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도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조근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현호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시책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과 19담당이며, 정·현원은 정원 99명에 현원 96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2쪽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9억 6,800만원, 세출은 306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은 354억원으로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가 323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31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2억 2,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884.1㎢이고, 용도지구는 전체 688개소에 7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403.6㎢이며, 대구권 전체 경산, 고령, 칠곡 포함하면 518.4㎢입니다. 건축주택 분야입니다. 주택보급률은 2007년12월31일 기준으로 96.08%이고, 주택건설업 및 주택관리사와 건축사무소, 건축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정비사업구역은 329개소로서 추진 중인 사업이 127개소입니다. 6쪽에 토지정보 관련 현황입니다. 지적공부, 지목별 토지현황, 측량 기준점, 항공사진, 부동산 중개업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편입토지는 4,331필지 421만 6,000여㎡이고, 이전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9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첫 번째, K-2 공군기지 이전은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으로 작년 말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부, 청와대 등에 K-2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국방부에서 이전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금년 정부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은 2007년 12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요청하였고, 2008년 5월 달성군 하빈면 2,258명의 유치건의가 있어 법무부에 이전을 요청한 결과 6월 법무부에서 현지답사 후 이전확정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기본조사 설계비 2억원을 금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먼저 1차분에 한하여 2008년 6월 공청회 및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추가사업 등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2차 공청회와 지방발전위의 심의를 거쳤으며, 금년 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격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2008년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7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선철도이설사업은 1997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5년 11월 대구선 신설선 개통, 2007년 12월 K-2 인입선을 개통하고, 2008년 12월 이설사업을 완료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상호 공유재산 이관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중 촉진지구 후보지는 기초자료 조사·분석을 거친 후 2008년 11월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이행하였으며, 2008년 4월 용역을 착수한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은 현재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금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도심재생 기본계획 추진은 2008년 3월 사업비 2억 4,9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의회 보고 및 공청회를 거쳐 금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에 여덟 번째,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6개 구역에 도로 20건을 개설하겠으며, 2008년 2월 노원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삼덕3, 대현3구역은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고성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08년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은 2007년 11월 한국철도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 12월 역지구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대우건설 등 6개 업체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열 번째, 토지정보 관리는 2008년 5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결정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7월부터 토지정보 인터넷 열람 및 증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새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새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건물번호, 도로명 등 논리오류 3만 1,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2012년 새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안내서비스,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항측업무 추진입니다. 광역 도시행정에 필요한 지형정보 확보와 시민서비스를 위해 2008년 항공사진 3,056매를 제작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칼라사진 333매에 대해 D/B 구축을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등에 항측자료를 제공하여 도시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열세 번째,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2005년 12월 입지를 선정하여 2007년 9월 1공구 부지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2·3공구는 2008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편입 사유지는 2008년 말에 100% 보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 통합기관에 입법추진상황 등을 분석하여 대구 이전 당위성을 개발하여 소관부처 및 국회 등에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건의 및 전달하고 대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09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품격 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명품혁신도시 건설 지원 및 시민들에게 토지정보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2008년 8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4월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에 확정공고할 계획입니다. 24쪽에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종변경 민원지역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와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받았습니다. 사업비 1억 4,300만원으로 금년 2월에 종세분 정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12월에 종세분 정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산격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산격·검단동 일원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으로 금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 완료하여 4～5월 주민열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7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26쪽 네 번째, 2020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 수립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0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을 수립하기 위해 2008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 국토해양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와 10월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에 확정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K-2 공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전투기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12월 K-2 이전 촉구대회 및 100만 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8년 8월에는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 발족 및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 주관으로 K-2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 국방중기계획에 K-2 이전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에 여섯 번째,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 추진입니다. 헬기소음 및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인 헬기장 및 활주로 동측은 2006년까지 반환하도록 결정되어 있으나 국방부와 미군 간에 시설물 이전사업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반환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인 활주로 서측은 우리 시가 미군과 SOFA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1단계 구간의 이전 협의가 조속히 타결되도록 국방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미군 측과 2단계 구간의 실무협의도 계속하여 조속한 반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입니다. 대구교도소가 화원읍 중심시가지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2008년 6월 법무부로부터 이전확정을 통보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법무부 주관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이전후보지에 시설 입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하여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여덟 번째, 도시재재정비촉진 추진입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개소에 54억 6,000만원이며,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0월 촉진계획을 결정한 후 2017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촉진지구 후보지는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대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6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자치구별 주민 홍보 및 동의절차를 이행한 후 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도심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2억 4,900만원으로 2008년 3월 착수한 도심재생사업 기본계획이 시의회 보고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금년 3월 완료되면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도심공간 창출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사업 추진 및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2쪽 열 번째,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311억 3,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7년 11월부터 대현3구역과 2008년 8월 삼덕3구역 편입토지 등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는 노원1구역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삼덕3구역, 대현3구역 등에 대해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에 대비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대구 부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한국철도공사와 역지구 개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협의회 7회, 사업설명회 6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9월에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 12월까지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열두 번째, 항공사진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항공사진은 1973년부터 매년 1회 촬영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4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2008년 항공사진 촬영 성과품을 인수하였으며, 4월에는 항공사진 촬영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새주소의 법적주소 조기정착입니다. 2012년 새주소 사용 전면시행을 앞두고 법적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새주소체계를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고, 11월에는 지상파 TV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공적장부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자료를 정비하겠으며,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36쪽 열네 번째,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최적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동구 신서동 일원에 2012년까지 사업비 1조 6,000여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7월에는 문화재 시·발굴 착수, 12월에는 2·3공구 공사를 착공, 편입 사유지는 100%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이전공공기관 청사설계를 착수하고, 6월부터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 8월에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통합기관 대구 이전 추진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이 통합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기관이 대구로 이전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통합기관의 대구 이전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 전파와 통합기관 입지결정과 관련한 소관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쪽에 GB 관련해서 우리 2020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된 부분에서 우리 해제가능총량이 25㎢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 우리가 추가 해제범위가 10에서 30% 현재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는 30에서 50%, 한 50% 가까이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해제가능총량의 10에서 30 그러면 거의 전체 해제가능총량이 GB 전체의 얼마 됩니까? 한 10% 됩니까?

전체 양에, 현재 총량이 25.69㎢인데 거기에 10 내지 30%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전체 GB 총량의 10%라고 볼 때 해제가능총량이.

전체로 보면 한 6%.

6%입니까?

예.

그러면 10% 봐도, 이제 10에서 30% 추가지정 같으면, 거의 그러면 6% 잡으면 거의 한 10% 정도 전체. 그지요?

예.

면적에. 그렇게 미미한데, 그동안 조정가능지역 총량에서 또 기존에 2004년도니까 지금까지 해제됐는 지역도 있지요?

예. 해제됐는 것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는 전체적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이것 추가적으로 해제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25.69㎢ 해제가능총량 중에서 지금 해제된 것이 15.3㎢는 해제가 되어 있고, 미해제된 것이 10.39㎢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10 내지 30%로 한다면 맥시멈 7.7㎢, 30%로 했을 경우에는 7.7㎢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해제된 구역에 7.7㎢ 하면 남는 것은 약 한 3.3㎢ 정도쯤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로 다 하자면, 먼저 말씀드렸는데 한 50% 하면 해제가능총량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해제가능총량을 추가로 다시 늘리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에 조정가능지역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대구권 GB가 4대강 유역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 계획이 입안되어서 정부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천 내에 이렇게 계획들이 많던데, 특히 하천은 하천다운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지요?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완되면 좋겠고. 그래서 하천 주변에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국책사업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것 해제총량과 관계없이 그런 쪽에서 조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가해제가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충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주장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요. 또 당초 예산할 때 많이 물었던 사항입니다. 주택보급률 96.08%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2007년12월31일 현재 5쪽에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하고 신규 허가 난 물량 이런 것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 앞으로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그다음 오늘 보고하신 신암동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이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주택보급물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원룸이나 이런 공간을 다 따지면 100%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주장이기도 한데, 이런 비용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세우셔서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 보니까 재정비사업하고 주택 택지개발사업들이 아직도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기업에서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들도 다 시대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을 협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암동 재정비사업은 기상대 이전하고 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는 신암동 재정비구역을 정해서 신암동 신암재정비구역만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뉴타운사업. 그지요?

예.

그런데 기상대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예. 의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전 장소를 물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상대 이전해야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명확한 사실이.

그쪽에서…

전제되어 있으니까 오늘 대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 얘기는 없으셨고, 묻지 않으면 굳이 답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대안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기상대 이전.

예.

몇 가지 말씀 중에 도시계획 2020계획의 수정계획 이런 것들이 공간활용 측면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인구수요와 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공급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경연구원의 발표, 그다음에 통계청의 발표, 또 인구추정모형법에 의한 인구산정기준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 도시계획을 방만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적용하셔서 재검토를 하시고. 교도소 이전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같은 연도에 설립된 대구소년원 이전이 법무부하고 좀 협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11쪽에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 관련해서는 대구소년원과 한번 병행검토하겠다는 그런 전언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한데요. 국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 의지는 앞으로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어차피 이번에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자기들 설계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올라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갈 때 어차피 소년원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것이 학교 형태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할 때 대구 쪽에서는 그것도 나중에 문제없도록 조치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개방시설이 아니고, 보호수용 교정시설이니까 이것을 같이 모아서, 그쪽에 면회를 가시는 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되면 좋은데, 법무부의 입장이 모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대구시가 이런 것을 일리 있게 주장하셔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있는 공간은 그런데, 공터 공간 놀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안국도변에 영송의료재단 부지, 올해 문제된 것 아시죠?

예.

구안 우측에. 그지요?

예.

이것 옛날 한 3만 3,0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안국도 안동방향에서 대구로 오는 우측 편에 보면 영송의료재단이 오래 의료재단부지로 지정이 돼서 의료재단 지정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예. 전에 보도도 한번 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계획을 변경하시거나 토지공간 활용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대구시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도심 형성이 다 되어 있는 중간에.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의지문제 아니겠습니까? 북구청의 의지는 얘기할, 그 사람들 원래 안 하니까 그쪽은 던져놓더라도, 대구시가 이것을 좀 끌어내서.

저희들이 독려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영송의료재단 부지의 실효성과 그 기간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 구청의 입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초자치단체가 구청이지만 그 공간도 대구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것들도 활용방안을 내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촉구도. 그쪽에 있는 직원들하고 공직자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상수도본부하고 비슷합니다, 행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곡지구에 정부합동청사 9개인가 다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지역 내에.

예. 청사가 아마 지금 설계.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입니까? 이것 전혀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전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대구시장에게 좀 건의를 하셔서, 설사 최초에 기본방향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대곡2지구 거기 한번 가보셨지요? 위치. 수목원 옆에.

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철도나 간선도로의 기능축이 별로 없는데, 거기 정부합동청사가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이용이 편리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작용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한때는 우리 북구 칠곡지역에 공공청사 용지를 물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민 전체 접근성이 좋지 않다면 더 좋은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서 지금이라도 수정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사의 이전문제 이것 사실은 청사 이전문제만을 본다면 저희 국에서 주관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곡지구 지정하고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구청의 의견이 올라왔을 때 협의를 해준 것이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청사 이전관계를 주관하면서 지금 추진관계는 자치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의회에서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사의 이전문제는, 물론 시의 의견도 있고, 구의 의견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들하고 의견도 수합해서, 전에 일부 보도도 났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이런 부분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반대 논리나 주장을 하는 부서를 역발상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계속 그쪽으로 불편함이 가중되니까, 전체적인 대구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실 때 그런 강력한 의견을 내주셔야.

위원님 지구 지정은 되었고요, 그 안에…

달서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견서를 그쪽에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겠지요. 왜냐하면 지방화하고 민선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공간이거든요.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시고요. 도남지구도 택지개발 관련해서 CNG버스 충전소, 그다음 차고지 문제는 어느 정도 담당과장님들하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주택공사가 우리 대구에 많은 호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성을 가진 공기업의 지역 기여도를 보면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내체육관의 건립, 또 400m 트랙이 있고, 벤치가 조금, 좌석이 있는 공간활용의 계획을 하실 때 담당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끌어낼 때 최대한 끌어내고, 만약 택지개발이 안 되면 가장 좋지요. 끝까지 고집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택지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 말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진행되실 때 같이 의논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의견서 올라왔습니까?

구청에서요?

예.

의견서는 어벙벙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벙벙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구 지정의 법의 취지를 보면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바로 수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의견협의를 한 것은 법 개정 이전에 저희 시를 통해서 경유해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지구 지정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여론이 종합적으로 수렴이 되어서 통합된 의지가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계속 보면 그런 부분의 통합된 의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직접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고 있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국토부에서 의견을 내면서 지구 지정에 이러이러한 찬반논란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 의견이 종합한 것이 아닌 것이다, 참고로 해라 하는 정도로 해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이후에 다시 협의가 올 것 같습니다.

공간 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택지가 되든, 산업단지가 되든 한번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것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 눈치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좋은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해서 좋은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간에 일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있거나 다른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2 이전 잘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들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다짐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보고하시고 주장하신 것처럼 일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4쪽에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비 1억 4,300만원 예산에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주를 언제 할 것입니까?

2월 말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이네요?

예.

이 용역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물론 여러 층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꼭 12월달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안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예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자료수집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자료는 다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당되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 어느 분보다 마인드 폭이 넓은 그런 과장님 오셨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정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달이라도 좀 당겨 주세요. 물론 경제가 안 돌아가고 경기가 나쁘다고 요즘 늦게 갈수록 안 좋으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해당 주민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될수록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폭 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정을 당기겠습니다마는 의견 수렴하는 분들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2009년도 기축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소원하시는 바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1월6일자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건설환경위원회 2009년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받들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1세기 국가 중요 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에 중점을 두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3세계에너지총회에 대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를 녹색도시로 만드는 데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정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난 1월15일자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시용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광식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김영식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효영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권영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심혜택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재덕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은 공무 중이라 조금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간부인사)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 일반현황은 환경녹지국의 기구는 4과 6개 사업소로 본청 정원은 103명, 6개 사업소 178명, 총 281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세입이 2,348억원, 세출예산이 3,1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60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2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2008년 대기환경 수준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가 57㎍/㎥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나 이산화질소, 오존, 아황산가스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오염배출업소는 누계기준 총 5,300여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금호강·낙동강 수질은 대부분 환경기준치 이하이나 낙동강은 2003년,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낙동강 상류의 가뭄 등으로 수질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금호강의 팔달교, 강창교 부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으나, 낙동강 고령교 부분에는 수질상태가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8년도 기준으로 1일 2,632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9,347톤이며, 우리 시의 청소인력은 1,110명으로 청소차량은 281대가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달서천, 서부하수처리장, 달성군처리장 등 3개소에서 1일 2,26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과 관거시설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는 총 706개소이며, 도시공원 699개소, 자연공원 2개소, 유원지 5개소입니다. 녹지면적과 가로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는 총 663만여 그루에 산림면적은 총 4만 9,141ha로 주로 사유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보호림은 남구와 달성군 6개소 8.3ha가 지정되어 있고, 보호수는 각 구·군별로 307그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쪽부터 17쪽까지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정책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대책으로 2009년 추진계획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과 녹색성장포럼,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CDM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1대회에 대비해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대기질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원천적 차단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2011대회 대비한 신규사업인 클린로드 조성사업 등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230여 개 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계속하고, 1,829개소의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저녹스버너를 128대 설치하여 대기질소산화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입니다. 매연 배출이 적은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천연가스버스 200대, 청소차 2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CNG 충전소를 기존 9개에서 1개 더 추가해 10개로 확충하고, 도심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저공해 경유자동차 신차를 331대 보급하고, 기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675대 등 지속적인 자동차배출가스 지도·계도활동도 아울러 펼쳐 나가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자연환경조사 및 실천계획 수립용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탄소 줄이기, 자전거마일리지운동과 탄소 줄이기 캠페인 등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고양을 위한 시민환경교육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상설 체험교육장을 활성화하고, 연령, 학습수준을 고려한 환경교육의 차별화 등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2009년에는 시가지 청결상태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구·군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급하고,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을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주택 수거방법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면전환하고 목재류 대형폐기물은 앞으로 재활용 처리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은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1일 300톤 규모에 총 사업비 70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금년 10월에 공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8쪽 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생활폐기물 6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12년까지 총사업비 2,200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제안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을 검토의뢰 중에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일 70톤 폐기물소각시설과 17만㎥의 매립시설 규모에 총사업비 355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6월에 시설을 완공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주 지연 등으로 입주업체의 폐기물 발생량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종합 시운전에는 다소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쪽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매립가스 CDM사업 추진입니다. 청정개발체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8월19일 UN기후변화협약기구에 공식등록됨에 따라 7월까지 1년 동안 감축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연간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은 40만 4,000톤으로 연간 예상수입은 한 4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1차 모니터링기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모니터링 실적이 되겠습니다. 8개월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입을 3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환경자원시설의 조성입니다.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일대 총사업비 1,60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자원시설 현 58만 5,000㎡에서 137만 3,000㎡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105억원 예산을 반영하여 침출수저류조 등을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사업은 78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지원기금은 23억원 조성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난방 관로부담금,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총 9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입니다. 2010년도 BOD 목표수질은 환경부에서 낙동강 하류 구지 대암 지역에 2.9㎎/ℓ와 금호강 하류 강창교 일대 4.0㎎/ℓ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목표수질과 할당 부하량 달성 등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오염총량 삭감사업 추진으로 서부 비점오염처리시설 및 빗물재이용시설 설치와 현풍하수처리장 건설 및 신천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현풍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달성군 현풍면 일원 매일 처리용량 4만 5,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9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시작된 1단계 사업은 2009년 4월에 완공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1일 500톤 규모의 총사업비 6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슬러지 고화시설 및 시운전을 금년 8월에 완료하고 북부처리장 감량화시설은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0쪽 신천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천수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맑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신천유지용수를 하수처리수에서 일반 하상복류수로 전환하여 1급수로 흘려보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7억원으로 201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인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장가동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용량은 1일 4,000톤으로 관로 9.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4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테크노폴리스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1일 1만 톤씩 처리하기 위하여 용역비 3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공고하여 금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 되겠습니다.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입니다. 서구 상리동 대구 관문 지역에 달서천 위생처리장을 쾌적한 분뇨처리환경시설로 개체하기 위하여 시설규모는 1일 1,000톤 정도를 처리하는데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7월까지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 2월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9월 되면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 8월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시 전역에 하수관거시설물 D/B를 구축하고 정보통신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통합시스템 환경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확충·정비입니다. 하수관거시설 확충 및 노후관거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5,963㎞의 하수관거시설의 확충 정비사업에 현재까지 5,263㎞를 확충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27㎞에 18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9쪽 되겠습니다. 푸른대구가꾸기사업으로 2009년 추진계획은 총 162억원을 들여 서부교육청 등 6개소에 담장허물기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담쟁이덩굴 피복 녹화와 푸른 옥상 만들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강화입니다. 2009년에 총 사업비 18억 7,000만원을 들여 달구벌대로 등 425개 노선의 가로수 사후관리와 성서공단 등 646개소의 시설녹지 및 조경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하여 도심기온 순화 및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토지 매입입니다.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공원·유원지 내 사유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30필지 8만 1,000㎡의 부지에 대하여 5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매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관리 전산화입니다. GIS를 기반으로 공원관리 전반에 대하여 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은 공원·유원지 693개소에 대해서 공원유원지 시설물 및 지형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8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2010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대구시 전역에 공원녹지 확충 및 보전, 관리,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0년 2월까지 사업비 5억 2,8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은 사업비 2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대구대공원 외환들 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개소에 총 사업비 151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총 5개 사업에 37억 2,700만원으로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방댐 22개 조성하는 사방사업과 임도 89㎞에 대하여 신규개설하거나 보수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2008년 달성군 등에서 7건의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대책으로 지역 내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체계 구축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0여 명의 감시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200여 명을 추가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확보된 산불진화용 헬기 4대를 통하여 공중순찰 및 산불 발생시 산불 조기진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80여 소속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니, 손도 안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잘 안 됐다. 그지요? 기후변화협약 몇 연도에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감축이 되고, 우리는 몇 연도에 몇 차 대상국, 이런 것은 아직 잘 모르시죠? 총 정책적인. 그지요? 대충은 아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지요?

예.

총량적인 정책하고 지역의 세부적인 사항이 잘 이렇게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의욕은 대단하신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를 잘 운영·관리하고, 또 밑으로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장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요즘 국장님들을 보니까 위로는 쳐다보는데 밑으로 안 쳐다봐서 밑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위로는 자기들끼리 잘 한다 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협의도 해서 실무 부서자들에게 이렇게 힘도 실어주시고. 그렇게 뉴리더십을 발휘하셔서 혁신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오 이런 것 한마디 하실랍니까? 오늘 한 말씀하시죠.

예. 위원님 제가 지난 1월6일자로 발령을 받고 환경녹지국장으로, 아직 위원님 지적 말씀하셨듯이 완전히는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하여 환경녹지국이 2009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환경녹지국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사업이나 지금 또 기후변화 대응대책,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2013년도 세계에너지총회 등 굵직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를 환경도시로 조금이라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을, 좀 엉뚱한 생각들을 가끔 해봐야 되는데요.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 이것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죽 일관됐는데, 그럼 시가 이런 정책들을 담장 허물기가 아니라 옥상 녹화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 그지요? 민간이 옥상녹화.

예.

그다음에 수변공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렇게 한다면 아까 얘기한 저탄소 녹색도시, 이산화탄소 감축방안, 여러 가지 환경녹지국이 지향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많은 인센티브와 금액을 주지 않아도 시민들 스스로가 동참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 전체의 외부 온도와 관리가 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테이블 회의를 통해서 전파되도록, 이렇게 현장에 직접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있잖아요. 굳이 담장 허물면 돈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건축물 구조가 평면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이라면 옥상녹화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동차사업소처럼 완전히 살롱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흙 좀 얹고 방수해서 억새풀 좀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문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 모 과장님께서 한번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아까 비공식적으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오늘 먹고 있는 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입수돗물을 먹었는데 오늘 끊인 엽차 물을 먹습니다. 수질관리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직접적으로 상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정책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이것 얼마 전까지 병입수돗물 갖다 놓고 좋다고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엽차나 끊인 물이 시민들에게 보여 지면 이것조차도 시민들한테 물 관리에 대한 정책에 신뢰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의회가 제기한, 언론이 지적한,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물관리 정책을 직영 공사·공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보니까 BOD하고 인에 관련된 얘기만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탁도 이런 것만 가지고 수질 관리를 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유해물질. 그지요? 발암물질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음용수를 직접 생산하는 부서와 함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 관리 쪽에는 지방환경청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과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라든지 서로 간에, 어떤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RDF사업 이것도 어차피 BTO로 오프레이드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 어차피 시작하면 기간이 결정되면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지요?

예.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는 신중을 기하시다가, 하면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잘 설명하시고, 의회에도 정보를 주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오늘 업무보고 때 꼭 이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을 MOU 체결해서 하면 주택공사로부터 150억원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어쨌든. 그지요?

예.

그 추진과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 제가 자료를 찾아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나중에 그 담당자, 나중에 서면으로.

예. 제가 아는 간단한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비 6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택공사에서.

잠깐만. 317억원 중에 국비가 150억원인데, 원래 이것은 내정된, 내시된 국비잖아요.

예.

말고, 주택공사하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150억원 MOU 체결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금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이것이 빠져 있고, 또 MOU 기간으로 보면 이것 빨리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면 대구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공사 진행진도에 맞춰서 지금 3월 말까지 60억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 확답을 받았습니다.

잘못 알고, 어디 주택공사가?

예.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것으로.

국비 150억원 이외에 다른 분야죠?

전체 사업비가 150억원이고.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아, 300억원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150억원.

주택공사가 60억원을 주기로.

주택공사가 150억원인데 금년도에 지금 3월 말까지 60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OU 체결을 항상 보면 결과하고 체결내용하고 틀린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꼭 같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건축폐기물처리장 이것 해결하라고 했더니 5억원에 6년씩 분할상환하겠다, 이런 것이 행정회계법상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누가 발상을 이렇게 해서 제안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30억원 교부금 받아오고요. 다른 사업비로 30억원 줘서 구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 사업을 끝내놔야, 이 공간에 북구지역에서 여기 과학고 유치한다는데 이 용도폐기가 6년 동안 안 되면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국에서 도와주시고 하셔야죠. 이쪽에 북구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머리를 맞대서 예산 확보방법, 서로 이렇게 교부금 회수방법, 그다음에 건축폐기물에 대한 사업기간 정리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기관 자치단체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무슨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놓고 6년 동안 드리블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지, 반성도 전혀 안 하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 대표에게 아무런 해답도 옳게 없고, 구청의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30억원 주고. 받아오시고, 다른 돈은 이렇게 교부사업으로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43쪽 보시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관련한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총 150억원 사업규모로. 현재 사업부지 선정돼서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사업부지에 대해서 일부 관련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선정 관련해서 아직 의견이 안 모아졌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콘텐츠를 지금 못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전체 주민의견을, 일치된 의견이 확보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안 모아졌습니까?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예정부지가 당초 있었습니다만 일부가 다른 부지에 다른 데 하자, 그러니까 서재 그쪽에 도심지역 쪽에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그런 사업 결정은, 그러면 부지 선정은 우리 시가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협의체 결정에 따라서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협의체 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당초 예정부지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그 관계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거론을, 지금 다른 장소 적정장소에 하자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의견수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협의체는 그러면 최초 어디 결정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서재 방천리매립장.

매립장.

가는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는 부분.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 그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영향권 내에 주민의 의견이 또 있어서.

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시 검토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좌우간 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셔서, 결국 우리 주민지원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소득증대사업.

2008년도에는 20억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고, 2009년은 14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14억 5,000만원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기타 어떤 주민 소득증대나 복리증진과 관련되는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사업 내용 가운데 하나 서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현재 서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간 협약서에 우리 시와 주민 간에 약속이니까 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 성서5차산업단지가 있고, 진입도로가 서재 입구에 신당재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서재지역은 도로교통망이 상당히 여건이 부족해서 도심이 늘 출·퇴근시 정체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근에 우리 신천대로 쪽에서 매립장 방향으로 하행선도 램프구간이 기 설치되면 이동이 성서5차산업단지 간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량교 밑에 매립장 인근에서 금호강변을 따라서 성서5차산업단지로 우회할 수 있는 계획도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 기 계획된 도로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차량 통행이 좁은 서재리 협소한 도로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늘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회도로 개설이 필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보시면 공원·유원지 토지 매입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규모가 1억 1,700만㎡ 정도 됩니다. 이 부지 토지매입비용이 2조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0.1%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충 면적 대비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2,000억원씩 있어야 10년 내로 다 매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매입하지 않게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2020년도에 다 해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공원·유원지 내에 사유토지 전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한 2조원 정도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재 공원구역 내에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2020년7월1일 이전까지 사유지 공원부지를 매수하지 않게 되면 공원구역 지정효과가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전체 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63쪽에 보면 용역내용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금년 6월까지입니다. 그지요?

예.

통해서 향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이런 공원과 유원지 사업부지에 토지 매입이 어렵고 향후 계획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해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법정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필히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화원유원지가 있는데, 우리 화원동산은 시 소유로서 한 5,6만 평 되지만 기 확장계획된 것은 30만 평 됩니다. 그지요? 수십년간 확장계획만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취락지역과 기존에 전답부분, 유원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일부 임야부분에서는 산림녹지가 또 보존돼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유원지 지역과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으니까 해제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과 우리 지구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명곡체육공원 관련해서 사업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올렸는 것 같은데, 공원위원회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까? 공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공원위원회를 3월11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폐기물 에너지화 RDF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발표도 하고, 또 폐기물 에너지화 순회설명을 함으로써 우리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이 유보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RDF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방침 결정이 9월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작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BTO방식으로 하겠다는 방침 결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접수가 11월26일 날짜로 갑자기 접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제안서 접수했는 회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GS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BTO로 하겠다는 방침 결정되자마자 두 달만에 제안서가 접수됐는데, 그럼 제안서가 접수됐으면 나중에 시의회 동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의회에 왜 그동안 보고 한번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여가가 없으면 각 위원한테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뭡니까,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이것 보면 시의회 동의가 혹시나 안 날까 싶어서 미리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것 영 재정사업으로 돌린 바도 있는데,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실무계장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작년 12월경에 건설환경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접수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뢰를 해야 되지요?

예. 지금 검토.

그런데 여기 보면 30일 이내가 아니고 33일만에 됐는데, 이것 검토의뢰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30일 이내가 아니죠? 한 3일 넘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것은 그쪽에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30일.

그 중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조금.

보완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토의뢰를 하고 난 뒤에 60일 이내에 우리한테 제출이 돼야 됩니다. 검토의견이 제출돼야 되는데, 그러면 60일 하면 2월29일 이내에 돼야 되는데 이것 6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검토를 왜 6월달까지 봐줍니까?

예.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법상으로는 60일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KDI 산하 연구기관인 피맥에 설계 타당성 용역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실제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빨리 발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6개월 또는 더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개월이 걸리든지 6개월 걸리면, 그러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도 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시의회 동의받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제3자 제안공고가 있었을 때는 보면, 또 이것은 9월달에 제3자 제안공고를 받아서 12월달에 협상대상자 지정하면 앞뒤가 맞지를 않잖아요.

예.

앞에 제안자는 6개월이나 주고, 뒤에는 제3자 제안공고는. 이것은 첫 번째 제안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제3자 제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지금 민간에,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지금 GS건설 등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쪽 제안자가 설계비를 들여서 지금 해서 올렸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그것 타당성검토가 끝나면 그다음에 제3자 공고를 90일 기간을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날짜는 그냥 해놓은 겁니다. 그지요? 그렇게 봐야.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