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병옥입니다. 기축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앞서 2009년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전보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홍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재일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그다음에 장기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는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대구교육의 방향, 2008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2쪽의 행정조직, 학교 및 학생현황, 재정규모는 양해하신다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의 교육지표와 2015대구교육 OECD 상위권으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등 4대 주요교육 시책과 독서·글쓰기 지도로 생각 키우기 등 세 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4쪽부터 7쪽까지 주요교육시책별로 간략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등 4대 주요교육시책에 따른 창의성 교육 내실화를 비롯한 총 21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시책 1입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경제사회와 지식정보화사회를 창조적으로 열어갈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성 교육 내실화 등 여섯 가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창의성 교육 내실화를 위해 창의성 교육 선도학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창의성 교육 우수학교 인증제를 정착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창의력 기르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창의마을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창의성 교육 홈페이지를 더욱 알차게 꾸려나가는 등 창의성 교육 교원 연수·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창의페스티벌 개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창의 프로젝트 운영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력 바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 학습부진 학생 책임주도제를 정착시키고 단위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을 실시하는 등 금년에는 특히 기초 기본 학력 정착과 학습부진 학생 없애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수준별 이동 수업의 활성화 등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러닝을 통한 사이버 과정 학습을 확대해 나가고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 학교에 정보공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교원들의 평가전문성 신장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지식 창출의 기본능력 신장을 위해 아침독서 10분운동, 북스타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서의 생활화로 체계적인 생각을 키우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독서의 감동을 글쓰기로 이어가 삶 쓰기 100자 운동의 정착과 책 쓰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미래사회의 기본소양인,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컴퓨터 꿈나무를 발굴·육성하고 인정도서 정보생활의 보급 활용에 힘쓰는 한편, 과학탐구학습장을 운영하고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과학적 발견 탐구 능력을 기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적극 지원하고 원어민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고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체험중심 문화 예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행사 등 학생 주도의 문화예술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질 적성 개발 교육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대학생 예비교사 도우미제 운영 등 방과후 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사교육비 경감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 문예창작, 수학, 과학 등 다양한 특성화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구예술영재교육원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진학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적성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 지도를 강화하며, 산업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학과개편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등 직업교육 다양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책 두 번째입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생활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인간 육성을 위해 바른 마음 굳센 의지 함양 등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바른 마음 굳센 의지 함양을 위해 전 학교가 훈화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마음을 꾸며나가며,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등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기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굳센 의지를 기르는데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개최, 건강증진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에 힘쓰며, 1인 1운동 및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체력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대비한 강화훈련에 힘쓰고 성과 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 의지 고양을 위해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정보 안내 사이트 운영 등 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인간 존중과 양성 평등교육을 위해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및 지도자를 개발 보급하고 실천 중심의 환경보전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새터민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등 민족 동질성 회복의 통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독도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워크북을 보급하는 등 역사 경제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하며 지식사회와 연계한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사이버 패트롤 운영을 비롯한 관내 전 학교에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학생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사이버 상담실 패스큐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친한친구 교실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계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기본생활습관 체질화에 힘쓰고 2008년에 이어 예절교육 체험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며, 우리 고장 나라사랑 실천 지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연합 학생회를 개최하고 다문화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다문화 교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책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학교 공동체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율적인 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제가 있는 학교 특색경영 우수고 지원 등 미래지향적 학교 경영 체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예산총액배분제를 확대하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자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학교정보공시제를 정착시키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직원상 구현을 위해 참 스승 상을 정립하고 선택, 주문, 맞춤형, 두레장학과 신규교사 장학 멘토링제 운영 등 맞춤형 장학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교사의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연수·연구 활동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며 교원 이러닝 역량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원인사제도 개선에 더욱 연구 노력하고 교장 초빙 공모제 실시, 열린 인사 홈페이지 운영, 교육전문직 수석제 운영 등 교육력을 제고하는 인사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업무 경감 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직 단체와의 단체협약에도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가꾸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대구광역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운영회가 명실공히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깨끗한 대구교육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감동하는 일류대구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듀파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자교육 행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책 네 번째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적인 학습과 인간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환경의 선진화 등 6가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시설과 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친환경 학교건설과 학교보건실 현대화에 노력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학교공원화사업 추진 등 사용자 중심의 교육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공립유치원 8개원 11학급을 신·증설하고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며, 3세대 하모니 교육 정책사업, 대학생 유치원 지원 자원봉사제 운영 등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4개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특수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과학기술 교육 기반 개선을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과학탐구학습장과 대구자연관찰학습원을 조성하는 등 선진과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비를 지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기자재를 확충하는 등 전문계고 교육기반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고도화를 위해 학내 전산망을 보완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해 나가며, 전 학교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을 지원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등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자료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기본 장서의 질 개선에 힘쓰고 또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 9만 9,000여 명에게 학비, 급식비, PC 및 인터넷 통신비, 수능방송 수신료 등 72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위하여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 나가며,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 안전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47쪽입니다. 평생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하고 또 특색 있는 전문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공공도서관 활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및 학교평생학습관,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역점추진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과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갈 수 있도록 독서·글쓰기 지도로 생각 키우기, 둘째,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하는 글로벌 예절문화 가꾸기, 셋째, 자연과 상생하는 실천 중심의 친환경 생활태도 지니기 등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능력과 품성을 길러주고자 세 가지 역점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은 50쪽부터 51쪽까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소속 2만 5,000여 명의 교직원들은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지향하고, 2015년까지 대구교육을 OECD 상위권으로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우리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방금 업무보고한 이재홍 기획관리국장님 자체 내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종전까지 계속 외지에 죽 있었는데 그래도 자체 내에서 진급해서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모든 면을 봐서 앞으로 잘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신 그렇게이렇게 중책을 맡은 자체가 한편으로는 짐이 무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땅에서 진급을 하셔서 훗날 정년퇴임을 하시고 돌아볼 때 그래도 우리 대구의 학생들에게 정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축하를 받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기대를 해 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학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 발령을 미끼로 로비금을 받고 또 형사사건이 되어서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종전의 교육청 업무관행으로 봐서는 일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서면으로 하든, 직접 오셔서 하든 그 경위를 죽 설명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교육사회위원님들에게 한 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지나갔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서 이를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알아야 시민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교육사회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 불찰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는 구두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2일날 조선일보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사장 아들이 교사 채용 장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대상 학원은 오성학원입니다. 오성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인데 그 법인의 이사장 아들입니다. 올해 연령은 한 35세쯤 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오성학교에 99년 10월부터 경명학숙에, 경명은 경명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설치하는 법인인데 그 법인에 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다가 2005년도에 오성학교에 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근무의 어떠한 불성실 때문에, 자리도 이석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제대로 안 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사장이 그야말로 강제 퇴출시키다시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6월달입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명한테 3억원을 챙겼다든지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한 어떤 사람한테는 현금하고 렉서스 승용차를 받았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는, 중부경찰서 모 경찰하고 중간에 접촉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이후에 학교에 가서 이사장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사장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다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전에 본인이 도주하고 없어서 조사를 못하다가 아마 이사장이 아들에게 그러지 말고 조사를 받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서 하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2월11일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현재 기소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이사장도 미리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식을 퇴출시켰습니다. 또 확인해서 어떤 사기 비슷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법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동생의 학생 구타사건으로 또 본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그런 기회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 재단이 뭐 정말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사장 동생이 거기에서 근무하니까 학생들 구타사건으로 대구시민들에게 혼돈이 올 정도로 시끄럽게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했고, 후에는 또 아들이 선생님들 발령 미끼로 로비금을 받아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 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주는 사람도 문제 아닙니까? 언론에 그렇게 시끄럽게 되다 보면 학생들이 스승을 존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의의 선생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수의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선의의 선생님들이 존중받기도 힘들고, 또 학교재단이 개인의 공장도 아니고 족벌체제로 재단을 끌고 가면서 동생을 넣어서 사고 났다가 또 아들을 넣어서 사고 났다가, 또 심지어 의심을 하자면 지난 6월 달에 사퇴를 했다는데 이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기에 사퇴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 내에서. 전부 부정의 부정입니다. 물론 수사당국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또 우리가 교육청을 감독하는 의회나 아니면 직접 관리하는 교육청이나 이것이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사고 나는 사학재단을 교육청이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현장 위원회에 나갔을 때도 문제 있는 사학재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선생님들 취업시켜 준다고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로비금을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그 재단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불이익은 1차적으로.

작년에? 로비사건 말고 구타사건이 있어서 시끄러울 때.

예. 거기에 현재 아마 특교신청이라든지 특별재정수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펜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펜싱시설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어떤…

예. 당시에 학교특별운영지원자금입니까? 시설개보수나 이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그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아마 속기록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여건,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그 학교 재단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사학재단으로서

오성학원은 중고등학교 두 개고 연관되는 데가 경명학숙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고등학교입니다.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한 번 실수는 개선해서 바로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대형사고를 터뜨리는 사학재단을 어떻게 해서 교육기관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동원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달라져야 됩니다. 교육기관이 달라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돈 받고 취업시켜 주고, 학생들 말 안 듣는다고 지도할 생각은 안 하고 구타하고. 그것을 전부 족벌체제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그것을 방치한다면 시민들에게 교육이 뭐라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또, 교육사회위원회는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감독하라고 시민들이 대표기관을 두었는데. 무한정 이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개선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수사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을 보고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사람이 구속되었으면 벌써 수사는 그것으로서 끝난 것입니다. 벌써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행위 안 드러난 사람을 구속시킵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나왔으니까 바로 국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 대구가 결과를 보면 서울대학교 입학률이 좀 낮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의 입학률이 높으면 좋지만 학생의 특수성이나 취미를 살려서 정말 본인이 평생 전공을 해도 후회 없이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교와 과를 선택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통상 교육의 수준을 보면 서울대학교, 연·고대, 그렇게 율을 따지는데 우리가 입학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국장님은 어차피 살림 사시는 분이니까 교육정책국장 대신해서 주무과장 누가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야말로 종전에도 대구가 서울대학교의 유수대학에 진학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현재 언론보도라든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우수학생들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장래 직업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진학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의 어떤 취업하기 어려운 학과보다는 전문대학 쪽이나 또한 취업 관련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모집 관련해서도 지역적으로 안배한다든지 같은 계열 등등 모집방법이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의 학생들이 그만큼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좁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학력별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언론지상에 자꾸 보도가 됩니다. 비교를 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서울 전체 대학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을 보면 결코 타 시·도보다는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학교를 비교해서 발표를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원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서울, 경기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합니다. 서울, 경기 쪽을 포함해서 보면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교육 정보 부분이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이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또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교육비 절감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수한 학생들이 집중되는 서울 쪽에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진로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 자체가 사설학원에서 공부를 못하도록 제지하는 입장이고 이렇지만 또 대구시민을 주도하는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로 봐서는 비중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교육은 아니지만 공교육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진학률이 좋도록 한번 노력해보시고 금번에 얼마 전 결과발표가 났습니다만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복합합격 됐는 사람 한 60%가 서울대학으로 가고 연세대학에 67% 정도 그렇게 갑디다. 가는 것을 봐서는 아무리 전공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대구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다고 보면 그것은 큰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교육으로서 현재 안 되니까 공교육을 조금 더 독려해서 서울 경기의 그런 환경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좀 교육정책당국이 일선학교에 독려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기 때 방학기간 동안 결식학생 사항을 점검해 보고 절대 겨울방학 동안 굶어서는 안 된다, 굶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한번 발언대에 나와서 점검해 봤는…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체육보건과장 최교만입니다. 방금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학 중에 저소득층자녀 급식 지원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라고 지난해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름방학 동안에 지원받은 학생이 3.3%입니다. 전체 학생수 중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무려 배 가까이 되는 6%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류병노 위원님께서 철저히 점검하라 하는 데서도 상당히 저희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44개교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그렇게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때 나가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방학 중에 지원자가 생겼는데 그것이 누락되면 안 된다, 담임선생님이 철저히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를 하고, 평상시에 괜찮다가 방학 중에 갑자기 어떤 실직자 아버지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급한 사고가 생겼다 이런 것을 전부다 구제해주자, 그래서 신청하는 학생들은 100%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추진을 해서 3.3%에서 6%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지원자가 있으면 100% 해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은 예전 방법대로 쿠폰을 줘서…

예. 그렇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식당에도 직접 가서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음식 질·양도 높여주고 하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그래도 혹 보면 일부 학생들은 거기가 결식학생이 식사하는 장소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피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이나 복지사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에 하나 그런 학생이 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소극적이고 가정의 부모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기 싫어하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미묘한 것은 우리가 학기 중에 중식지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중식지원자가 방학 중에도 100%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류병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3.3%인데 겨울방학 때 6%가 했다, 그 속에 마침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나 정책을 잘해서 인원이 불어났다, 이것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면 그 속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여름방학 때 적게 식사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속에서 일부분이나마 그런 학생이 있었더라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지만 겨울 동짓달 밤이 얼마나 깁니까? 그것을 배를 채우려고 물 주전자 놔두고 잠을 청하면 잠이 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이들은 그래도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택하는데 식당 말고 좀 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방학동안에.

그것도…

그것을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도시락배달운동 같은 이런 것이 전개되고 있던데 그래서 내가 TV를 보고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 집에 도시락을 배달하게 되면 그것 누가 안 먹겠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노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3.3%에서 6% 올라갔는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올라갔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학기 중에 중식지원대상자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지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학 중에나 토·일요일 이럴 때는 복지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탈락을 시키고, 탈락을 시키다 보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그런 식으로 했지요. 그러니까 3.3%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원대상자를 다 받아서 가능하면 해 주라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우리가 평상시에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지원을 안 했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복지사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결국은 결식아동이 식사를 많이 하는 장소는 상당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배달운동 그것을 전개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떠냐고 하니까 복지사들도 그 방법이 참 좋대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결식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양이 대량이거든요.

예.

한 그릇 당 돈 얼마 받지요? 식사 한 끼당.

2,500원, 3,000원.

2,500원, 3,000원 같으면 도시락 배달해도 충분히 수익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 각자 집을 다 알기 때문에 충분하니까, 그리고 타 시·도도 벌써 시작한 사례가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가 좀 늦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식당보다는 분명히 결식률이 줄어든대요. 복지사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교육청은 좀 적극 나서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말씀 들은 적이 있지요? 요구가 왔지요?

예.

현재 우리 대구가 그러면 과학고등학교가 1개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학고등학교가 금번에 과학영재학교로 바뀌었다 이러면 앞으로 대구가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를 하나, 둘 정도 더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는 검토하고 있지만 다만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바뀜으로 인해서 과학영재학교가 전국모집단위의 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지역단위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11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과학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받지 않고, 없는 지역의 학생들만 받는다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디다.

예.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도 정말 특목고 진학률이 좋으니까 우리 지역학생들 육성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외국어고등학교도 하나 더 설립하면 좋고 과학고등학교도 하나 더 설립하면 굳이 서울 쪽에 안 가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좀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학고등학교 설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과학고등학교 설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2011년 3월 개교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학고등학교의 과학영재학교 전환시기가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대구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학계열을 4학급으로 해서 모집하려고 하는데 학생수는 한 2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급당 인원은 한 20명, 모집지역은 대구지역으로 한정하고 남녀공학으로 해서 2011년도에 개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라든지, 설립개요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치 선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상에 보고된 것을 보셔서 알고 계시지만 대구에서 여러 구라든지 군에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할 때 나름대로 군이나 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위치선정을 해서 2011년도 개교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어떤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 배점에 의해서 고득점을 받은 지역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 체크리스트도 저희들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고, 또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각 구라든지 군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위치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구성은 한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들을 한 15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본청에 관련되는 양 국장이라든지 부교육감, 여하튼 한 4,5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월요일에 저희들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안을 확정을 받아서 해당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추천해 달라든지, 또는 대상 분들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위치선정 기준안 검토 및 확정하고 예정후보지 현장에 한번 가보고 각 후보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선정항목은 아이들 교통에 대한 위치, 지형, 그다음에 부지면적, 조성하는데 어떤 용이성 부분, 도시계획, 그다음에 재정지원 및 앞으로의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치선정평가표를 작성해서, 또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고 확정을 해서 구라든지 군에 제시를 하고 제안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이 교육청이 좀 엄정하게 잘하셔야 되는 것이 대구시 기초자치단체가 서로가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동구, 달성, 여러 군데서 과학고를 희망하고 있고, 또 특목고는 그대로 수성구 그 자리에…

과학영재학교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조금 시설보완을 해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가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 좋고.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도 좀 심사위원을 잘 선정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역의 민감한 사항은 수시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결과나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했는 오성재단의 사건 있잖습니까?

예.

그것의 사건개요, 형사처벌내용, 그리고 교육청의 나름대로의 처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교육청의 처벌이나 개선안 등을 담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께서 특목고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특목고 현황을 보게 되면 타 광역시·도보다도 대구가 현저하게 숫자가 적거든요. 그지요?

예.

대구가 2개밖에 없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5개, 경기도 같은 경우에 12개, 서울은 10개, 울산만 해도 2개가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 14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심도 있게 노력하셔서 대구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유치하는데 심혈을 좀 더 기울여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에 진학하는 율도 보면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구에 특목고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탈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 유념하셔서 더 많은 학교가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요즘 언론상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 보면, 서울의 덕성여중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대구가 특히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아주 획기적으로 전교생들이 사교육을 전부 안 하고 학교 안에서 밤늦게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늘 통장이 마이너스로 있다가 덕성여중의 교장선생님들이 노력하시고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덕분에 가정에 돈 부분들도 플러스로 더 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들리는데 오늘도 역점추진과제에 보면 독서·글쓰기 지도로 생각 키우기, 내가 볼 때는 글로벌 예절문화 가꾸기, 친환경생활태도 지니기, 아주 원론적인 중점과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덕성여중을 보면서 국장님 느끼는 부분 없습니까?

학교 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관계, 저희들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남다른 열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엿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정말 현실적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안 한 다음에는 사실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예.

서울에서는 할 수 있는데 대구는 시도 자체도 없고 2009년도 역점추진과제에도 누락이 되어 있는데 서울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대구인데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과장님도 오시고 국장님, 교육청 일선 간부님들 다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정말 심도 있게 하셔서 대구에서도 몇 개 학교는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자녀를 학원 보내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셔서 대구에도 그런 모범적인 학교가 탄생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 CCTV 관계 부분들이 지난 방학기간에도 또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항상 의심의 여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충분히 공개경쟁입찰로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집행하는 권한을, 쉽게 하면 돈 관계가 되는 권한들을 자꾸 위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제도가 되고 그 이전에도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구매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야말로 총괄적으로 집행해 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통적으로 집행한다고 해서 교육부 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다 배부해 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동으로 단가라든지 또는 구매입찰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해주고 다만 설치하는 것은 공동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줘서, 특히 CCTV 경우에 말씀드리면 2차에 하는 그런 부분, 녹화기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조달청에 일괄구매해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사정을 감안해서 사립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공립은 교육청에서 사립은 학교별로, 아까 전의 녹화기 관계는 초·중은 지역별로 대표학교를 정해서 거기에 물량을 모아서 조달청에 일괄구매 하도록 그렇게 이후에 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국장님, 인건비공사는 수의계약 말고 입찰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지요?

어느 부분요?

인건비공사, 설치공사.

예.

그것도 몇 개 학교 묶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공사든 간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매칭되어서 공사발주가 되는데 1개 학교가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으면 서부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이나 많이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묶어서 발주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일선학교에 보면 사무기기부터 해서 식재료 이런 부분, 식재료도 자꾸 식중독이라든가 학생들이 배탈이 나고 하는 부분들도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너무 최저 가격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무기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필요한 학교의 숫자를 충분히 파악해서 모집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결정이 되면 학교에 배정하면 됩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아까도 덕성여중을 얘기했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데만 머리를 쓰고 신경을 써야 되지 자꾸 돈 관계 되는 부분들만 신경을 쓰다 보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그 점 꼭 유념하시고.

예. 지도 잘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 운동장, 특히 조기축구회, 테니스동호회, 배드민턴동호회, 각종 단체에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기관들이 학교에 사용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오늘 내 경고성발언입니다.

예.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계속적으로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거나 하면 제가 한번 그냥 안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각 학교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특정학교 교장님이나 교감님들이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허가권은 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당연합니다.

내 시설물처럼 마음대로 집행해서 분명히 줬는 금액은 몇 백만원 되는데 1년 중에 들어왔는 금액은 제로인 학교도 있고 2십 몇 만원도 있고, 3십 몇 만원도 있던데 그 부분 지금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누가 봐도 깨끗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일전에 모 학교에 대한 어떤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일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 행정실장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교장회의 때도 전달해 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회계처리를 분명하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물론 돈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특히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당연한 것처럼 망각에 젖어 있어요. 그것 큰일 납니다. 평생 동안 30년, 40년 교직생활하시면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이 좋지 돈 몇 백만원 받고 몇 십만원 받아서 재산에 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돈이 좋으면 사업하면 됩니다. 그지요?

예.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꼭 신경 쓰시고.

예.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과학영재학교 유치에 성공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대구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바꾸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55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부지는 다 있고 건물만 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55억원이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과학영재학교 전환에 필요한 170억원을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 시설 확보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실습실이라든지, 기숙사,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대구시에서 저희들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마 55억원은 대구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기숙사하고 식당하고 다 있기는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더 지어서 크게 만들려고 확보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 용역 주는 것이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기숙사가 4인 1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거의 대부분 2인 1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2인 1실을 하기에는 아직 부지라든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금 중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인 1실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굉장히 많습니까?

아닙니다. 한정된 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뒤쪽에 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도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동장 저쪽에 보면 언덕 쪽에 되어 있는 약간 야산 비슷한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본관동 있는 건물 앞쪽에 설계를 해서 할지, 안은 두 가지를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구의 영재학교 유치로 대구가 교육도시인데 자존심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55억원만 하면 모든 경비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까?

우리 예산도 있어야 되고 대구시에서 170억원 이상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릅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55억원 주는데 나머지 예산도 저희들한테 빨리 줘야 일하기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식중독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북구 모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복통증세가 있어서 보건당국에서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돈육 생채비빔밥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외부 급식하는 관계는 하지 못하도록 가서 보고 학교에서 바로 해라, 점심 또는 오후에 하는 급식까지도 학교에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식중독사고 때문에 교육청이나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일이 많이 있는데 금년 초부터 발생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출전하셨는데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작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국장님 되시기 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새롭게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빨리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것이 있다라면 빨리 도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개선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과학영재고등학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과학고등학교 내에 학교와 학교에서 거리상으로 규제되는 것 있잖습니까? 학교 몇 미터 앞에는 무엇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규제된 사항, 어떤 시설물은 몇 미터 앞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구역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50ｍ, 200ｍ,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되는 자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일반 종교단체에서 방과 후에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종교단체 광고를 하고 맛있는 빵을 제공한다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수성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6시만 되면, 고등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 되면 배고플 시간인데 어느 종교기관에서 와서 300원짜리 빵을 주면서 자기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제가 어느 학교인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수성구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규제 같은 것이 없나요?

학교 내에서는 지금 현재 특정한 종교단체가 들어와서 선교활동이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금지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장이 그런 부분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고파서 빵 얻어먹으러 많이 간다는데 매점에 정확하게 6시만 되면 1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온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매점 앞에서 빵을 갖다 놔놓고 종교에 대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서에도 말씀하셨는데 독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는데 연수가 있고 현장이 있고 이런데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2월13일날 “경북도교육청은 우리 땅 독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독도교과서를 도교육감 인정도서로 펴내고 올 새학기부터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정규수업시간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혹시 보셨죠?

제가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독도교과서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대구시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대구의 생활이라는 인정도서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독도에 관한 양들을 교과서 안에 추가했습니다. 4학년 1학기에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등교육과에서 독도관련 인정도서와 비슷한 워크시트를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그 외 지난번에 시의원님들 특별히 배려해서 독도 현장체험 학습 부분을 금년에 더 확대 운영하고요. 그리고 경북에서 발행한 인정도서지만 이 부분은 전국 단위로 전체 소개되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발행한 것은 무료로 배포를 하는데 타 시·도에서 한 것은 인정도서를 교비에서 책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도교육청에서 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경북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도 인정도서가 있었습니다. 더 양질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대구시내 초등학교에서는 경북인정도서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 새로 같은 내용을 돈 들여서 개발하기보다 해 놓은 것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연수라든지 4학년 학생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 6학년 정규수업시간에 의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학년은 의무적으로 인정도서, 대구에서 만든…

4학년만?

4학년에 넣었고요. 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넣었고. 5, 6학년은 사회책에 독도관련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 워크시트를 개발할 때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워크시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나은지, 그지요? 지금 4학년하고 워크시트하는 그 부분이 효과적인지, 경북도에서 5, 6학년 정규수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확인을 해봐 달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기에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예산할 때 학부모교육센터 때문에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부활을 해서 본예산까지 다시 부활을 했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놀랍고 실망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잘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문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사가 났습니다. 12월29일날 시 교육위원회 측은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위원들의 심의결과를 뒤집은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뒤집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문기사가 너무나 기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쓴 분을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저보다 더 화난 학부모들이 아마 여러 곳을 인터넷에 올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위원은 전문가들이고 시의회는 비전문가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예산 심의 받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위원회도 충분한 설명과 교육사회위원회 등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심의 받을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을 받고 밖에서 학부모들이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저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를 다니면서 계속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엄마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는데 요즘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온천지 운동과 뛰고 노는 것밖에 없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 제가 늦게 알았는데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오히려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삭감되었는데 부활시켜달라고 다시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다 같이 의논이 되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시의회에 정말 기구가, 물론 교육위원회가 전문가들 맞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기구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실례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신문에 나서 정말 제가 놀라서 기가 찼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기사가 나도 교육청에서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상임위 전체를 대변하려고 목소리를 좀 내다 보니까 제가 전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찬성을 했다는 식으로 한 의원을 집중적으로 몰아세우고, 학부모들은 고맙다고 저한테 메일이 이만큼이나 왔습니다. 이렇게 필요하고 공부하는 부모들이 늘 이렇게 독후감 쓰듯이 이렇게 편지를 쓴답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막 보내왔습니다, 느낀 점을. 그러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아무 답변도 없고 이런 기사가 나고 우리 상임위에서 아무 말씀도 없고 정말 참 씁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교육위원님들을 이렇게 시의회를 타겟으로 비전문가라고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시의회와 교육위원회 나쁜 감정대립이 되어서 제가 억지로 참았는데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너무나 아이들도 웃을 일이 교육감 직선을 겨냥한 전시성 행사라고 교육전문가분들이 교육감 선거운동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낸, 신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봤다면 이분이 100% 창피를 당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인데 이런 기사가 나도록 했고 또 나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도로 참으라고 전화가 여러 군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 전체 기구를 상당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부모 교육은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부터 더 확실하게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학부모들도 만나보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또 알아보고 자료도 다 받아보고 누가 하는지도 알아보고 다 해 봤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교육자로서 퇴직하신 선생님들이라면서요?

예.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예.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교육계 그만 두시고 나가셔서 고급 인력 분들이, 제가 늘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임용고사만 되면 가정에서 귀한 딸 이렇게 귀하게 자라서 교대만 들어가면 당연히 A급 시집을 간다라고, 1등 신부감이라고 낙인찍혀 있고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으로 곧바로 임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어떤 교육과정이 연수원에서 하는 몇 시간. 며칠, 일주일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국처럼 인턴교육자로서 도입을 해서 선생님으로 나가기 전에 점수에 따라서 학교에 가서 학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교육자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 기간이 최하 6개월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 평점도 받고 점수를 매겨서 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또 교사로 충분히 이렇게 전문가들이고 지금 당장 취직하시고 나면 전부다 집에서 산에나 다니시고 운동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실 것인데 평소에 우리가 학부모 교육을 못한 것, 학생들한테 하는 것 제대로 못한 것 학부모들 다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학교 발전에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학생들 요즘 전부 학원에만 보내지 엄마들이 제대로 시킨다는 것은, 다 학교에 의존하고 학원에 의존하고 부모들하고 있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들 교육을 시켜 놓으면 자식들을 학원에 안 보내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학만 졸업했지 요즘 4, 5학년 학교 수업을 학부모들이 못 가르칩니다. 수준을 못 따라 갑니다.

예.

자기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학부모 교육이 저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부모 상담도 필요합니다. 자기 자식 때문에 어느 학교를 어떻게 갈 것인지 학교의 선생님들이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밖에서 전문가들 퇴직하신 분들한테 전부다 자원봉사하시라 하세요. 할 일도 있고 학교에서 당신이 평생 겪었던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 상담도 해주고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와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선생님들 교육도 그렇고, 요즘 선생님들 학교 수업 학생들 가르치실 시간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보니까 정말 모든 자료, 보고서 때문에 학생들 제대로 수업 가르칠 시간이 없습디다. 선생님들 진급하려고 하면 보고서 쓰다가 교육청, 본청, 이것 쓰다가 보니까 세월 다 보내고 언제 제대로 학생들 가르칠 시간이 없습디다.

예.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활동이 있으면 그런 것도 줄여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퇴직교장선생님들 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시라 하세요.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조금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개선도 해 주시고 좀 체계적으로,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 문제들이 많이 있습디다. 국장님, 부디 이런 새로운 것을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좀 주세요. 과감하게 변화할 것은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교육센터는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일전에 신문 보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신문기자한테 엄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순천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한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상임위 전체에 해야 되지요. 우리 상임위를 걸고 한 일인데, 저는 상임위 대표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상임위 전체에서 분명히 이런 기사가 났는데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예.

이번에 승진하신 것 축하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장님, 나종기 위원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과학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적을 한번 보니까 아까 우리 나종기 부위원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지요? 대구가 두 군데, 과학고 하나, 외국어고 하나.

예.

이것은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천 같은 데는 5개, 부산이 7개 이런 데 비하면 엄청 적은 숫자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구가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어떻습니까? 유치 노력을 안 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학교다양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엄격하게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 지금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더 엄격하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또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술고등학교, 사립입니다마는 그런 쪽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 비하면 학교 수는 적기는 적습니다.

적기는 적습니다가 답변이 아니고 적은데 조금 유치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심사가 엄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엄격한 것은 우리 대구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 유치할 때 그런 적용을 받아서 유치한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숫자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기존의 특수목적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지요? 방금 말씀하신 예술도 있고, 원예도 있고, 또 과학, 특히 선호하는 것이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또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쪽에 학부모들도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다 나왔습니다. 자치단체에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현재 건립되고 있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교육감은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혁신도시 관련해서 아마 거기에 앞으로 와서 근무해야 될 분들이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해를 잘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서 혁신도시에 12개 공기업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다소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5개 공기업이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수가 추가로 계약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토해양부가 교육 관련에 대한 특수목적고를 혁신도시에 유치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내려 와야 될 공기업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학교 교육이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쪽의 문화수준이든지 또 입지 문제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교육수준이더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를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지역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라든지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마 전문가 되는 분들도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이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러한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쪽에 설립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야말로 아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에 과학고가 갈만 하구나, 할 정도의 그런 위치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이것이 모집 대상이 전국단위 모집이죠?

아닙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대구시내만 하고 영재는 전국 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이런 특수목적고가 우리 대구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한 개를 놔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합을 해서 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 현재 문전이 닳는 것으로 관계자들이 정말 필요로 할 정도로 현재 아마 자치단체에서 모두 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혁신도시가 정부 정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의 성공적인 건설도 대구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과학고등학교 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큰 기업이 돌아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대구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만의 하나 12개 공기업이 다 우리 혁신도시 내에 온다면 정말로 획기적인 우리 대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학고도 국토해양부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유치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사정 때문에 이사를 오겠다는 사람이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에 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자료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숫자가 많다고 줄이라는 주장을 하고, 또 공기업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내려 올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왜 줄입니까,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주중에 여기에 근무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진정한 혁신도시 건설이 되겠느냐, 그러면 대구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보면 분명히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는 이런 역할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명 정도의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심의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과연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도 걱정을 하시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 당장 혁신도시 내에는 지금 현재 1단지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지도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바로 건설하는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되면 등산을 자주 갑니다. 뒤에 초래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국장님 어디에 사십니까?

신서동에 있습니다. 롯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올라가면서 한참 주춤했다가 요즘 아주 활기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적으로 그야말로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면 아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생활거주지하고 근무지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도시 내에 아마 학교 설립할 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과학고등학교가 거기에 갈지 어디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과학고등학교가 거기에 유치된다고 하면 우리 대구시내 전체 모집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진학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규모도 작고 이런 데 수용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 설립 협의가 올 때는 좀 더 그야말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시설지원이라든지 또는 인력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도 해 나가면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도 살아나가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 여건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고에 대한 어떤 위치 선정 문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혁신 도시 관련해서 교육여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저보다는 혁신도시에 더 가까이 살고 계시고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시겠나, 이런 걱정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성폭력 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감사 시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작년에 성폭력 관계 때문에 크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홍보물도 매뉴얼을 50만 부를 배부하고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잠시 가는 길에 관계 선생님들하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석하신 학부모님이 그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일선 선생님들 답변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담임선생님들이 한 번씩 아이들 지도하고 이렇습니다, 하는 대답으로 넘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모 초등학교의 사건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교원들에 대한 연수 쪽, 연수할 때 연수하는 부분, 또는 교장·교감 선생님들 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잘 지도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 전담팀을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성폭력뿐만 아니고 가정폭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그런 것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성폭력, 그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또 저희들이 만들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다 배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도 저희들이 또 협력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아래 학교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금 교사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 교육보다는 선생님 교육부터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직접 일선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학부모가 묻는데 그렇게 책임감 없이 예, 그냥 그렇게 담임선생님들이 한 번씩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경찰에서도 학원폭력과의 전쟁, 이런 것도 선포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임선생님들보다는 전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학년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 교사도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런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한다는데 우리 운영위원들 연수 보냅니까?

저희들이 전체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연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교육청별로 초·중·고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우리 교육청 회의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학생문화센터에 학교운영위원들을 모셔서 하는데 2,7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두 번 내지 한 번 정도는 해 왔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두 번 정도 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학기 초가 되면 새로이 위원들이 선출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연수 기회가 있는 것을 아주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보통 예를 들면 초등학교일 경우에 몇 명이고 구성 요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원수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위원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위원, 그다음에 교사위원, 구성이 그렇게 되는데 율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하나의 조례가 있든지 규정이 있어서 할 것인데.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인원수가. 학급수에 따라서?

예. 학생수, 학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아니, 운영규정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준칙을 주면 거기에서 심의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큰 틀은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주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학사운영 부분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경비 부담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급식 관련 부분, 학교 예산결산 부분이라든지 그야말로 학교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방금 학교급식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학교급식 재료들을 학교에 공급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원칙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품목,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꼭 빨리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주위에 두 개 정도의 학교에서 그런 잡음이 들리길래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고 해서 교육청에 연락해서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학교에 그런 납품을 한다든지 사업하고 관계되시는 분은 선정에서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정상처리를 했음에도 뒤에 여론들을 들어보면 무슨 거기에 큰 의혹이라도 있은 듯이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분위기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여에서 제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솔직히 건설환경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사회위원회로 올 때 건설환경위원회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예.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도재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한 것이 대한민국이 법을 만들면 항상 조금 문제를 악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꼭 보면 그런 용어가 많거든요. 방금 기획관리국장에서 답변한 것이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입찰할 수도 있다, 기준치가 애매모호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업체가 운영위원이 납품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돌아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만약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교육청에 승인을 받도록,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것은 입찰일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사학재단 아까 문제 있는 것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충분히 내놓으시면 본회의에서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앞으로 시정될 것은 되어야 됩니다. 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할 테니까 자료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자율형학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국어고등학교…

예.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점학교 권역별로 해서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절교실 운영은 거점학교.

예.

관련 교과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선생님들이 그런 연수를 받아서, 또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번에 하고 있는 예절교육체험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운영했으면.

예.

조금 전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의 어떤 강사요원을 활용하면 된다는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이 안 계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담당하는 초등교육과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8건으로써 그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7건이고, 건의사항은 71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소관은 2010년 3월 시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우수미술품 확보방안 강구 등 18건이고,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은 타 도시에 비해 설치율이 저조한 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 강구 등 10건이며, 28페이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단 및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 1건으로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 수립과 각종 물품 구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강구이며, 대구의료원은 본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단축 방안 강구 등 5건이고, 교육청은 학생흡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금연프로그램 운영방안 강구 등 12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소관은 컬러풀 축제 개최장소 다양화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강구 등 22건이고,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은 의약품 등 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 유해요소 차단대책 강구 등 14건이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은 육상진흥센터 건립비 전액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강구 등 2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등 4건이며, 대구의료원은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 및 대강당을 이용한 영화상영 행사 확대방안 강구 등 2건이며, 교육청소관은 퇴직교사들에 대한 기간제교사 채용 지양 등 27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