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에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가족여성정책국과 산하단체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와 여성 취ㆍ창업자 및 교육생과의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아울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가족여성정책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능력개발센터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가족여성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신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가족여성정책과의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주무계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노수일 가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업무와 결혼이민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복호 다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외국인지원 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효미 여성활동담당이 있는데요. 지금 사무관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최창호 여성인력담당입니다. (인 사) 성인지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담당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심재진 보육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주무계로써 보육정보센터 그리고 교육원, 과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교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국현 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형 청소년지원담당입니다.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최동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범 청소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PT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보고할 때 앉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화면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러세요.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9년 여건 및 전망, 2009년 중점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3과, 1담당, 51명이며 예산규모는 4,27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847억 7,300만 원보다 11%가 증가하였고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0조 751억 원의 4.23%가 되겠습니다. 2009년 여건 및 전망입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 48.8%이고 서울이 50.1%에 비해서 경기도는 전국보다 0.6%가 낮은 48.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간개발보고서가 보고하고 있는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93개국 중 64위로 아주 낮은 수치를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해체위기가정,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여성ㆍ아동범죄 예방 및 대응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에 경기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 외국인주민 수가 89만 1,341명 중 도내 외국인 수는 31.2%로 27만 7,991명이 2008년 10월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자바우처제도를 금년도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시범으로 실시하게 되고 9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보다 더 투명성 제고가 예측되고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행정은 간소화되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욕구와 취업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위기ㆍ취약 청소년 등 어려운 여건의 청소년 지원이 증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장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중점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전략목표로 도정의 성평등 실현,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시행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지역사회가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여성취업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ㆍ지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과 협조해서 여성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군 여성회관 취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전 교육과정의 50%를 현 문화ㆍ취미교육 위주의 과목을 직업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직업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저희가 3월에 상정하고 그것이 개정된 후에 바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택ㆍ화성외국인투자단지협의회와 협력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취ㆍ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취ㆍ창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여성훈련기관인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 전체에 7개소가 있고 새로일하기센터가 8개소,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시군 여성회관 등에서 3만 3,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여성 경제활동 취업에 함께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적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ㆍ구축입니다. 가족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할 제3차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연구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실국과 추진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시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을 지원토록 하고 시군 여성정책종합평가를 시군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인구, 재정규모를 고려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겠으며 이에 따라 여성정책에 대한 시군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한 취약한 시군의 여성정책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이때에 4급 공무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도 77개 과제, 시군 93개 과제, 도 공공기관 24개 과제, 총 194개 과제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튜터링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정책개선사항에 환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65%에서 68%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여성전문인력이 취약한 물류, 건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여성전문인력을 발굴하고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부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공공기관 성평등 고용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쪽 성이 30%가 안 되는 기관은 직원을 채용할 시 채용인원의 50%를 한쪽 성이 되도록 해서 그 기관의 한쪽 성의 비율이 4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응급 보호체계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아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과 상담소, 보호시설 34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ㆍ성폭력가해자 교정 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 대책으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를 지난해에 도입해서 금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은 금년도에 42개교 5,04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ㆍ장애인대상 성교육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흥뿐만 아니라 파주와 안산, 총 3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 여성ㆍ아동보호지역연대를 운영해서 지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2월 26일 경기 해바라기아동센터가 분당 차병원에 개원이 되었고 이 해바라기센터는 전액 국비로써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보호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와 지원시설 6개소를 지원하고 그룹홈 1개소,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을 7개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및 방지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토록 해서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금년도에 공문을 통해서 설치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도내에 할머니가 열네 분이 계십니다. 나눔의집에는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매월 102만 4,000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편찮으신데 간병비를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고 만약에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면 저희가 여성부에 승인을 받아 더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지위향상과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여성지도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육성하고 이 육성한 분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경기여성리더 워크숍을 실시하고 또한 2010년을 대비해서 그동안 육성해 온 여성정치지도자를 대상으로 여성정치지도자 심화과정을 금년도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여성주간 활동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한편 여성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경기도 주부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소식지를 발행하고 여성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단체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발굴해낸 역사적인 경기여성인물 재조명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ㆍ예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제10차 아시아 여성 우호교류 회의를 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경기도와 중국의 요령성, 일본 가나가와현, 말레이시아 페낭주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개최일과 주제 등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서 아마 경제가 어려워서 참석이 쉽지 않다는 그러한 전화 통화가 있어서 만약에 일본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 우호교류 회의는 금년에 하지 않고 2년 후로 연기를 하고 이 3,000만 원 사업비는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회복지원으로 위기가정 가족지원서비스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발굴해서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하고 생계지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적ㆍ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해서 가족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이남지역의 21개 시군 중에서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3개소가 현재 아직 없는데 그 3개소는 평택에는 금년도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것이고요. 과천은 2010년도, 의왕은 2011년 설치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동양육부담 경감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금년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5개 시군을 했던 것은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5개 시군만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강하게 건의를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시군도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월 80시간 연간 4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 1,933세대 3만 1,538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가 지난해에는 8세까지 가능했는데 금년도에는 10세로 확대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필품비 그리고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한 자녀학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호 시설,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 8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혼모자 및 부자지원 지역거점 기관을 운영하는 건데요. 금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고 전국에서 6개 시도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그동안 미혼모들을 미혼모 시설에서만 케어를, 보호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설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미혼모가 있다든가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상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점 기관을 마련해서 미혼모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급작스럽게 아기를 낳을 상황이라면 이 기관에서 그런 것도 케어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돌보아주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고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결혼준비기에는 국제결혼 희망 남성에게 사전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내용은 인간관계와 소통, 양성평등, 다문화 이해 등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좀 더 원활한 결혼생활 그리고 가정폭력이 없는 그러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결혼 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는 우선 다문화소식지 그리고 생활정보제공, 한글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아동양육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역량강화 기회는 이 여성들도 취업활동을,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그리고 능력에 맞는 그러한 취업교육을 실시해서 일자리를 연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결혼이주이민여성 보호시설이 지난해에는 1개소였었는데 금년에 2개소로 확대를 해서 이곳에서 상담을 하고 이때 상담은 여성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편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다시 가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법률상담 그리고 자립, 출국까지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전 단계에 걸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람들의 활동의 장, 각종 교육의 장, 상담, 가족상담 등을 하도록 하겠고 지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문화 사회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주민 여성 1명을 우리 과에다가, 가족여성정책과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좀 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 내면서 함께 정책을 펼쳐가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고를 했었었는데 현재 중국사람하고 몽골사람 두 분이 응모를 했었는데 면접을 한 결과 적절치가 않아서 일단은 다시 재공고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을 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소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안산입니다. 아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도 이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화성에 건립을 도가 15억 원을 지원해서 한 3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자문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제이주기구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이민정책연구원은 2007년도 11월에 경기도와 법무부 그리고 IOM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국내적응 지원을 위해서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주대학교하고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하고 있으며 개소당 연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달리 평일에 한글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찾아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한다든가 주말을 활용해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한테도 이분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좀 더 어떤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이해 및 문화교육 확대를 위해서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인데요. 이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생활안내 매뉴얼 제작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1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시설확충 등 공보육 기반강화입니다. 보육료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 근로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아동 보육료 및 미이용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그리고 두 자녀 보육료, 장애아는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만 5세아 등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는 차상위 이하의 가정에 만 0세부터 1세 아이에게 월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사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입니다. 17개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77개소에 기능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애아 보육시설을 개보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연장 영아보육 등 취약보육의 활성화입니다. 취약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연장ㆍ보육시설운영비,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인건비 그리고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고 취업여성을 위한 자녀보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는 24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아는 국공립 보육료의 20%를, 그리고 둘째아 이상은 국공립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인데요. 금년도 목표가 200 가정이며 어제 현재 129개 가정이 연계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전체 연 누계 숫자는 181개 가정에 연계가 되었었고 지금 연계가 되지 않았지만 그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원하는 그러한 학부모가 468 가정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고 교사는 245명이 하고자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부모보다 교사수가 서너 배는 많아야지 연계가 원활한데 학부모가 많고 교사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쌍방의 요구조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우선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연계가 빨리빨리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예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처우개선비를 증액을 해주셔서 민간보육시설은 교사 1인당 월 17만 원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은 원장과 1급 교사는 월 12만 원 그리고 2, 3급 교사는 7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아, 영아,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교사는 월 10만 원, 영아교사는 월 5만 원 그리고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육시설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ㆍ보급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교육은 실기 발표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보육주간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및 농촌지역 차량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고 평가인증 참여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이 평가인증을 하는 이유가 보육환경을 좋게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보육환경을 주기 위함인데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시설과 함께 한나라당에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에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16개 시도 중에서 평가인증률이 경기도가 가장 최하위입니다. 16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저희가 고심을 하면서 이것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함께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혹여나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 관리 및 교사수급 체계강화입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사수급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 매년 3,150명이 육성되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보육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보육행정의 수요자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와 18회 연극제를 개최해서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배양과 예술적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12개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또한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거점지역을 정해서 매주 토요일 또는 매월 일정한 날에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그경연대회를, 개그경연대회는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명품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시군이 대상이 되겠고요.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을 308개 동아리를 지원함으로 해서 또래끼리의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유익한 여가문화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내실화하고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터전을 2010년도 5,800개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터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ㆍ기록ㆍ발급 관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그리고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 답사를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토록 하고 청소년 기본질서 및 국제매너 캠프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복지 향상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전체 운용규모는 3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운용자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및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이 작년에 70%에서 금년에 71%로 상향 지원토록 하고 학업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1,200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권리 확대입니다. 경기도청소년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대토론회는 청소년 스스로가 주제를 정하고 토론자를 정해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104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 영어교육을 지원함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비정규학교 3개 시군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상담교사 인건비를 5개 교, 6명의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함으로 해서 청소년,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이 어떤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동반자가 함께 이 청소년과 생활을 하든가 하여튼 함께 생활을 함으로 해서 이 청소년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방문 멘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확대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기능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상담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긴급구조, 권리구제, 일시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난해에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청소년쉼터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성가치관 확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고 선도활동 우수자를 표창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및 인프라 보강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과 우산야영장에 운영비 및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서 화장실을 증축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공공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 지원을 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수원과 김포가 건립 중에 있으며 문화의 집은 수원, 안산, 안양 3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지도사 배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건강국 파트에는 아동하고 성인 부분이 있고요. 가족여성정책국에는 청소년 관련한 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이 하는 흡입제 있잖아요? 흡입제.

담배?

본드라든지 신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처리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일단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발견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하든가 아니면 아웃리치(outreach)를 한다든가 해서 그 청소년의 상태를 보고 ‘아, 이 아이가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상담을 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으로 이 아이가 상담단계가 아니라 너무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기상황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 또 경찰, 아이들을 경찰에서 적발하면 범법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범죄자로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청소년들은 학교 쪽으로 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요즘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흡입제를 할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위원님.

그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 및 다각화 해서 단순봉사에서 의미 있는 체험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38쪽에 보면.

네.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걸.

우선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만이 다양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터전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봉사활동도 청소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취향에 맞는 아이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청소년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20시간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시간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또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고도 부풀리기 식으로 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나이별로 뭐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학년층, 고학년층 이렇게 나누어서라든지 아니면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단계별로 봉사활동 수준이 좀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똑같은 일을 했을 경우는 하나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학년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또 학년이 좀 높을 때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학교 입학했을 때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각각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얘기했더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나온 게 지금 청소년 봉사활동 내실화 방안연구가 16일에 발표를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청소년 봉사활동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 이런 게 돼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자발적 참여의 증진을 해야 된다. 봉사활동의 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양질의 프로그램개발, 봉사활동 수요처를 발굴해야 된다.” 이러한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쓸 수는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에 올해는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야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사회성도 기르고 또 단계단계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내실을 더 기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훨씬 좋을 것 같은, 그런 사회성이라든지 인성에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상 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연구가 됐을 경우에는 써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연구원보다는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도에서 위탁한 기관인데 지금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하면 가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신청할 적에 자기의 어떤 학력수준, 나이, 연령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봉사활동 분야를 해서 연계시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서 이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돼서 학교에 그런 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연구가 지금 가족여성연구원하고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라든지. 금년에 몇 년 기간 동안이라든지. 여성정책…….

일단은 연구가 되면 재원을 가지고서 반영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언적인 의미라면 어떻게 당장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연구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퀄리티(quality)를 높여서 가족여성연구원도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연구만 해 가지고 아무 데도 쓸 수 없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국의 다른 광역에서도 쓸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저는 17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그 내용을 보니까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 보호체계 및 확립, 또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아동 성폭력대책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업무계획 등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여성과 아동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더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이미 여성부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경청을 해주시고 우리 경기도가 불명예스럽게도 이번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사건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에서는 2008년 12월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여성폭력방지 유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성매매 관련 여성폭력방지 유공자에 전라북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성매매방지 정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 35차례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보호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높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2위는 경상남도가 차지했는데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과 피해자의 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아서 성매매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부산광역시 경우에는 성매매 예방분야와 피해자 지원시설에 청소년입소자에 대한 멘토링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부는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1만 4,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치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성희롱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다섯 곳을 시상했습니다. 대상에서 선정된 강원도의 경우 전 직원 대상 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양성평등교육원의 사이버교육을 2007년에는 1,248명, 2008년에는 1,502명이 수강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의 수강현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적이요?

네.

실적은 지금…….

강원도보다 참가율이 높습니까?

경기도가 32만 3,000명이 참여했는데 이거 자체는 수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원의 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아무래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단이 전체 인구 분의 얼마를 받았냐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교육 수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인 강원도 여성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및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가 없는 군대 만들기 관련 강의를 37회 진행해서 총 7,122명의 군인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관리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예방 및 인지도 교육을 도에서는 5급 이상, 시군에서는 6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자체 교육자료도 세 종류나 개발ㆍ제작했다고 합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는데 전문가 강의와 온라인교육에는 관광공사의 사장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성희롱예방 및 대책관련 60분짜리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수료 여부를 부서별 내부평가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성희롱예방을 위해서 내부강사 및 외부강사 양성과 자체 교육자료 개발 등 성희롱예방과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담당자께서는 작년에 여성부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일단 알고 있고요. 저희 성매매 평가가 지난해 도 단위에서 경기도가 3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까지 포함해서는 7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정책을 검토해 보고 계셨어요?

일단 위원님, 지난해에는 그랬지만 경기도에도 지지난해는 전국에서 1위를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왜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실적이 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강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물론 열심히 하게 되면 나아지겠지만 단순한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만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구조, 전체 면적, 경찰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인자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 친화적인 신도시개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탄2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하는 것도 도시를 만들 때 단순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정말 다른 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대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정책을 도입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이게 거두어져야지 아무리 실시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동감하고요. 다만 그러한 범죄발생을 없애는 것이, 출현 안 하는 것이 우리 국에만 말씀해 주시면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횟수가 본청, 2청, 사업소별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에는 성희롱예방 교육이 총 몇 회 진행되었습니까?

본청만 1회를 했었습니다.

본청만?

네.

올해는 몇 회 정도 진행하실 거예요?

일단은 교육이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입니다. 그래서 국과 의논해 가지고 가급적 1회가 아니라 나눠서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뭐든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자료 41페이지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15개소에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청소년쉼터가 몇 개 있습니까?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요.

네.

제가 작년도 말에 의왕시에 있던 청소년쉼터가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을 받은 적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1개 시군이 있는데 청소년쉼터가 15군데만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쉼터마저 문을 닫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그 위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청소년 관련시설 협의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위기청소년이 자립을 해서 사회복귀하기까지에 이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최근에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죠?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니고 시군의 청소년상담센터에 지원을 도에서 하지 않고 시군 스스로 하겠다는, 금년도 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군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10%를 지원하는…….

이러한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또는 가정으로 또는 취업이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충분히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활발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 자체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이지 없애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경기남부 부녀자ㆍ여성 납치 살인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자가 농장을 하고 있던 수원시 당수동은 경기도 의왕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특히 여대생을 가지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늦게 오면 굉장히 불안하고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당부하는데 밤늦게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성에 대한 예방교육도 많이 있지만 중ㆍ고등학교 여학생, 특히 여대생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습니까?

여대생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배라든지 음주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오ㆍ남용교육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성 대책에 대한 예방교육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중ㆍ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만 하느라고 이런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고 여대생이 됐을 때도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지능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학교 스스로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논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가 주로 대상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지난해까지 한 바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도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가 의논해 보도록 하고 다만 문제가 지난해까지는 저희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경에 1억 500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심의하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건 건의했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경찰서가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의왕시에도 경찰서조차가 없는데 이런 범죄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협력해서 촉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해 가지고 경기도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혹시 가정보육교사가 많이 모자랍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200 가정 목표였는데 그동안에 이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한 가정은 181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이 129 가정인데 금년도 목표가 200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로서 교사경력 2년 이상이 되든가, 아니면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지원하는 그런 교사 수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퇴직교사를 많이, 60세 넘어서 정년퇴직한 퇴직교사들의 협력을 얻어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이런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혹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여건이 된다면 퇴직 교육공무원들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임용교사를 합격하고 대기하고 있는 교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일반학교 교사가 가정보육교사를 할 수 있지는 않고요.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봉급 자체가 열악하고 또한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경기도 관내에 보육교사로 등록한 사람들이 한 7만 명, 6만 몇 천 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만 5,000명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만 5,000명 정도가 자격증은 있지만 현재 지역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명단을 다 발췌해서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집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차질 없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항상 활력이 넘치는데 오늘은 조금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PT자료예요? 아니면…….

아니요, PT자료는 제가 없네요. 저한테는 안 주셨습니다. 보면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이라고 하셔서 지금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요? 사무실로 보내준 주요업무계획 책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ㆍ운영하시겠다고 업무보고 쓰신 부분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개정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 개정을 할 건데요. 3월에 도의회에 상정을 하고 이것이 심의가 되면 바로 협의회를 구성할 건데 우선 도내의 여성직업훈련기관들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대표들, 각 분야의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기관이 함께 해야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국제적인 업무와 더불어 일반취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업무가 좀 난항에 부딪쳐서 지금 새로운 취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부분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단체로서의 하나의 구성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기업체와 또 시군 여성단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체로 구성할 것이라면 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단체가 또 하나 구성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새로운 것을 구성하는 데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새로운 원동력이 돼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활동 지원 강화에서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일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도 주부의날 기념행사를 5월에 합니다. 그래서 기념식, 공연 등등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도 재정도 약 13조로 시작하지만 국고에서는 약 330조 정도 되죠? 그중에서 저희 경기도가, 보통 지방에 예산을 60%를 가져가고 각 지자체에 한 40%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결국은 지방에서 60%가 필요한 것이고 중앙이 40%를 씁니다. 그런데 20% 내려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도 자립도가 63.8% 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나 올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하는 행사는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하면 행사 자체도 커지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도 좀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여성단체하고 주부의날 기념행사 부분에서 같은 단체의 주관이 아니더라도 좀 더 같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지방의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46개 단체 중에서 지금 133개가 자체 급여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를 없앨 수는 없지만 행사를 하는 시기를 바꿈으로 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지출을 정말 여성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시켜 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답변은 드리지 않고…….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7월 첫째 주가 주간으로 되어 있고, 그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부의날 행사는 한 20여 년 이상을 5월 30일로 정해서 쭉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주간이 5월에 할 것이냐, 아니면 주부의날 행사를 여성주간에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생산적인, 효율적인 논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ㆍ예 경진대회도 4월 내지 5월 중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날짜나 달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관행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면서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성공한 경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율을 해보라고, 시도를 해보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아직 시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미 수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ㆍ예 경진대회도 4월하고 5월 중에서 선택하는데 여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율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팅한, 협의했던 내용들이라든가 두 단체, 그러니까 합해서 3개죠? 세 군데. 여성주간하고 이렇게 세 군데 그거 확인할 수 있게 좀 줘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2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역량강화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 지상에서 났던 외국인이, 그 외국인이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오는 분으로 안양에 삽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남의 주민자치위원회에 1년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두 군데에 취직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하루에 4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런데 4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좋아 가지고 처음에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같이 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이나 평택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외국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있습니까?

지금 안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1년 계약직으로.

공무원으로 있는 것은 모르겠고요. 안산에 가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다문화여성들이 거기에 와서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곳에 한 군데만 그렇게 넣으면 주민등록을 떼든 업무를 하든 이런 모든 업무를 그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고 또 언어 소통이 한국인하고 같이 되니까 한 군데를 하면 안양시 전체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문화센터를 알아요. 왜냐하면 행정하고 잘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다문화센터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갔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그쪽 동사무소 직원하고 주민자치 직원하고 통화를 해줄 수 있는 라인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한 명만 있어도,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안양이다 그러면 동이 31개인데 한 동에만 그 사람이 있으면 서로 업무상에 그쪽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그 동에 가면, 안양1동 그러면 무조건 퍼스트에 외국인이 있다 이러면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것을 취직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맞춤형 취업지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맞춤형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해서, 31개 시군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에 한 명 정도 배치하는 것을 건의하고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조선일보 2월 7일자입니다. “보모를 인터넷 쇼핑하다.”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인터넷상 A라는 회사가 인터넷상의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귀 자녀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내용이 “맞벌이가정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도우미가 인터넷쇼핑에 나왔다.” 지금 나와서 있습니다. “인터넷쇼핑 A사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학교에서 돌아온 뒤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인력서비스 판매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틈새시장을 보고, 그리고 우리 정부 관료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허점을 찔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아동보육업무가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됐죠?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수요자중심 교육정책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여전히 최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은 전국에 약 380만 명입니다. 380만 명인데 지난해 처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해 보건데 200만 명 정도의 아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신문에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정말 취업여성의 아동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6세부터 12세 정도의 아동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조사하셨습니까?

그것은 통계수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여성의 자녀가 몇 명 정도 경기도에 있는지, 취업을 한 상태의 여성의 자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계치에, 무조건 인구의 통계에 6세부터 12세의 아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여성의 자녀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취업여성 자녀보육료를 산정하면서 1개 동사무소를 갖다가 그 지역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추계한 숫자는 있습니다.

추계한 숫자이고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요구하고요. 지금 사실은 3개월부터 우리가 보육정책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니까 아이를 다 낳아본 여성들은 알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출산해서 누워 있을 때가 더더욱 편하고 또 기어 다닐 때는 그나마도 낫고 이제 걸어 다니면 그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 보육정책의 허점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세부터 12세의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지금 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점의 빈틈시장을 기업가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벌써 눈독을 들여서 그쪽의 틈새시장을 노려서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꼭 보육이라고 해서 만 3개월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보육대상이 0세부터 취학 전까지 보육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인데 그 아동부터는 학교에서 하는 정책하고 그다음에 아동부서에서 하는 정책이 나누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꿈나무안심학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보육교실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 국 소관사항은 아닌데 미루어 보건데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취업여성이라든가 여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여성정책국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성과도 관계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봐주시고요. 또 그 부분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간 좀 조절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25쪽 외국인복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외국인복지센터가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등 네 군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억을 들여서 화성에 새로이 건립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가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안산지역에 있는 복지센터 운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잘 할 것입니다.

여타지역에 있는 남양주, 수원, 시흥은 대개 운영상황이 어때요?

제가 시흥은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에서는 외국인 쉼터 제공,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한국문화 체험 등 이렇게 활성화 부분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또 하는 것 없어요?

우선 안산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하고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상담과 통역서비스를 한국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 중에서 한국 언어가 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하고 있고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또 외국인복지센터 내에 은행도 개설해서 그 은행에서는 24시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주말도 관계없이 하고 있고, 외국인이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외국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안산과 같이 남양주, 수원, 시흥도 이와 같은 지역으로 잘 되게끔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다른 지역의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복지센터 관리자하고 함께 그곳에 가서 전반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보면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선도 및 활동에 우수한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10명이라고 돼 있어요.

표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 10개 단체가 아니고 10명이에요.

우수자 표창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도지사상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 10명은 감시단이 10명이 아니라 표창자가 10명이라는 뜻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시단은 몇 명이에요?

감시단은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감시단은 청소년들을 위한…….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지금 22개 시군에 57개 감시단이 있고 3,2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청소년들의 유해환경감시단은 이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행청소년이라든가 비행학생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환경이 무척 많은데 앞으로도 환경감시단을 유효적절하게끔 더 확충을 해서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아동성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문자서비스 하는 것을 이용료 25% 정도만 지원을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료 전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금액이죠?

월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소득층 장애인세대면 아무래도 자녀들한테 관심을 갖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료 정도는 전액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면 세대를 좀 확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위원님 월 4,000원인데 그러니까 도비 25%, 시군비 25%로 해서 50%가 지원되고 있고 본인부담이 월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좀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하고 이 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당신네도 조금 일정부분 기여를 하라 하는 것을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40명 전체가 커버되는 것은 아니죠? 42개 교…….

만약에 가능하다면 본인부담이 2,000원인데 그중에서 1,000원만 업체에서 부담하게 하고 1,000원을 본인이 한다든가…….

아니, 제 말씀은 세대수를 늘려서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을 확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연결을 했었는데 원하는 학교가 42개 교였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이 학교를 하고 나서, 운영을 한 후에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 부분이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지역마다 1개만 설치가 돼 있으면 더 이상 추가로 센터가 설립 안 되는 그런 게 방침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건강과 다문화센터의 설립, 시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중복이 어디어디 돼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도 지금 올해 5개소인데 이것도 어디어디 중복이 돼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외국인 남성들이 들어와 있으면 어차피 결혼은 한국여성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 한국여성들을 위한 어떤 지원대책, 그런 여성들이 폭력이라든가, 물론 그럴 때는 어느 센터를 가서 지원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사는 우리 한국여성들은.

오히려…….

지난번엔가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

일단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도 함께 상담을 다 합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여성이라 하더라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도 함께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외지 여성보다는 한국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3개 센터의 기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대로 특화된 기능들이 정립이 돼서 센터별로 이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으며 어떤 서비스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을 말씀하셨는데 평가인증 예산이 올해에는 전혀 없습니까?

네, 예산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것을 언뜻 놓쳤는데 가정보육교사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신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평가인증을 한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수당을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 자체는 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했던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이것 자체를 갖다가 감을 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수수료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액수는 많지는 않고 한 20만 원부터 한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별로 피부에 닿는 체감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그때에 다른 것을 감하고 처우개선비를 좀 올려주자 하는 차원에서 감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아까 보고 중에 간담회를 별도로 갖자고 그러셨으니까 한번 하실 때 다른 시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의 지원대책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음번 간담회를 할 때…….

평가인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중앙에서 감을 한 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시도는 어떤 식으로 별도의 뭐가 있는지 이런 걸로 해서 같이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2009년도에 들어와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하니까 위원님들도 새롭기도 하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중에도 나왔지만 다문화 업무가 흩어져 있다가 우리 여성정책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있다가 지금 복지센터로 바꾸면서 내부적으로 아직 근로자복지센터의 업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성만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런 것들 등등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 잘 정리하셔서 추가로 또 나중에 정리 보고해 주실 것은 보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2009년도 신년에 위원님들 얼굴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평소 여성의 사회적 권위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연식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9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소장님은 답변에 응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환식 위원입니다. 늘상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을 적마다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저소득가정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그다음에 다문화가정까지도 상당한 사업성과를 내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해서 장애여성 가정들도 있는데 이러한 곳에 대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해 본 게 없나요? 전혀 거론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애여성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장애여성은 여성으로 생각이 안 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방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분야를 먼저 찾다 보니까 장애인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본 게 사실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도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얼마나 되나요?

1만 2,000가정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여성 가정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내에 장애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등록장애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만 몇 천 명 정도도 하는데 장애여성이 20만이 넘어요. 도내에. 등록장애인만, 비등록 말고. 20만이 넘는 등록장애인을 두고서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여성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분이 늘상 얘기해도 전혀 캐치가 안 된다 또 비전도 없다라는 것은 또 한 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에 보고 때는 꼭 좀 넣도록 하세요. 도의원 자문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도의원이 상임위에 앉아서 여러 번 자문을 했는데도 자문이라는 내용만 받았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연구를 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장애여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비전센터가 장애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미국 공인회계에 대한 교육까지도 광범위하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잡아서 많은 여성이 진출을 하는 건 좋은 거죠. 하다못해 남성이 흔히 쓰는 영역인 대형버스까지도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이렇다고 보면 그 많은 여성들에 있는 경기도 내 등록장애인 여성이 절반이 넘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도 교육프로그램과 그러한 곳에도 세밀하게 좀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안 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도 업무보고에도 또 빠졌다. 그래서 결국 1년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

아닙니다. 5월에 보고할 동안 함께 검토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이런 토론을 거쳐 향후 방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상임위에서 지적만 하다 보면 지적사항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비전센터의 활성화와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전문가팀 그다음에 의회 도의원팀 또 집행부 이렇게 해서 그런 운영위원회 같은 이런 직접 관여는 아니어도 자문위원회 정도라도 해서 방향을 좀 가지시면 상당히 비전센터의 여성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2009년도 사업보고 대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충실한 성과, 그 성과도 지표로 나타날 정도로 작더라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광범위하게 알려주시는 것보다 작은 성과라도 이만큼 났더라. 그 성과가 커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소장님이 캐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이 돼서 제자리를 찾기 바라고요. 그 과정 중에 유휴 간호사 있죠? 간호사협회하고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간호조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휴인력은 간호조무사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법적으로 간호사도 되지만 간호조무사로 대체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간호조무사협회와도 한번 협조를 하셔서 가능한 건지, 유휴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과정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정아 소장님 능력 있으셔서 양쪽의, 어떤 위기상황에 양쪽 소장직을 맡으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하시든지 또 정리하셔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정회기간 중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한해 동안 저희 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까지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또 IT의 선두주자가 돼서 달려가는 센터에 와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새롭네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아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너무 잘되셔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다 보셔서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비전임계약직 직업상담사 한 명이 8급에 되어 있는데 정원이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한 분을 더 비계약직으로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2008년도에 정원이 두 명이나 감축됐습니다. 2008년도에 한 명, 2009년 1월에 한 명, 두 명이 감축돼서 여기 현원이 한 명 더 많은 것은 200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감축됐는데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아서 현원이 한 명 더 많은 거라는 걸 보고드리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신규사업을 저희가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은 계속 줄어서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한 명을 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센터에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인 업무가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고 선두를 달려가기 때문에 소장님이 열심히 하셨던 것이 한눈에 들어와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97년도에 처음 생겨서 지금 12년 정도 된 거죠?

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세계가 발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조금 더 인력이 보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게 궁금해요. 41쪽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워킹맘 기자단 모집ㆍ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여기에 월급도 줘요?

월급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워킹맘 커뮤니티 전체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사이트 구축비에 대다수의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저희 기존의 웹진에 축적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그대로 갖다가 워킹맘에 하고 다른 데서 무상으로 기사를 가져와서 할 예정이고 이 기자단은 경기도 지역에 밀착한 생활정보라든가 생활소식을 일종의 주부모니터링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기자단이라고 저희가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자의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정보나 소식을 공유하고 나누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내부활동가를 저희가 보통 그런 분들을 인터넷상에서 기자단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자단이라는 호칭을 주고 현재 생각에 최소의 고료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명이나 움직일까요?

열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대상해 가지고 IT교육 과정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외국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IT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지원센터랑 연계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기초컴퓨터를 가르치거든요. 그중에 취업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 센터 내에서 그분들만을,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수준이 달라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해야지 이분들이 저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중국, 필리핀 국적이 다른 데 어느 언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은 많은데.

글쎄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통역은 누가 하고 그거 궁금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어가 어느 정도 습득된, 왜냐하면 취업을 하실 분들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르면 취업 자체가 안 돼서 한국어가 좀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행히 저희가 e-러닝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e-러닝으로 사전, 사후 반복학습을 시켜서 좀 따라오게 해서 기초수준을 닦아서 그다음 단계로 웬만한 한국인으로 치면 초급과정, 그리고 이분들로서는 중급과정으로 진입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몇 명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아 소장님은 워낙 섬세한 면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를 해보게 되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담회할 교육생들이 바깥에 와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참고하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시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 연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어렵다. 이 언어 자체가 컴퓨터언어이고 IT언어이기 때문에 일흥 이해는 합니다만 한 예로 드림웨이 같은 거, 물론 내부적인 브랜드 명칭은 좋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좀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예로 지식기반형 e-러닝 2.0 콘텐츠 개발, 밑에 이것을 설명해 놓으셨는데도 이 내용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좀 쉽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게 업무보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보고사항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워킹맘이라든가 커뮤니티 이용해서 하는 것 있죠?

네.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기는 하실 텐데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44페이지인데요. 모자자립시설 늘푸른빌라 운영 체계화인데 조금 전에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듣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도내 저소득 모자가족을 입주기간 3년으로 해서 지금 10세대를 한 동에 이렇게 입주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의 사람들이 오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자격조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미혼모, 주로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런 거…….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수요자가 많을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해요?

심사를 하는데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면접심사를 하는데 그때 이게 자립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자립 가능성을 봅니다. 과연 3년 뒤에 자립이, 그렇다고 또 너무 소득수준이,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빚이 대부분 많은데 빚이 1억쯤 되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3년 뒤에 자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 저희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일을 나가면 본인이 젊어서 3년 뒤에는 전세금 정도 모으시겠다, 이런 분들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각종 지원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지원 프로그램에 보면 전화 및 대면 개별상담 이런 것을 하시네요?

네.

IT직업기술 훈련,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알선 이런 것을 직업이 없는 한부모한테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은 이분들이 보통 단순기술을 이용한 취업이 많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보사여성위에서 저희 센터의 IT하고 연계하면 어떻겠냐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안내는 해도 오겠다는 분들이 없었는데 다행히 올해 두 분 정도가 IT교육을 받아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창업 쪽은, 창업하시는 것은 주로 음식점 창업을 하시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교육이나 상담 정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한테는 어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이 1년에 사업비가 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담직원도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게 저희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서 여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사회 자원을 저희가 끌어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열 가족에 7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년 말에 저희 센터 입주업체 사장님 중의 한 분이 본인의 1년 수입금 중의 10%인가를 이 어머니들한테 주고 싶다고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 센터에 기부해 주고 그래서 아이들 학비 같은 것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관공서로 하다 보니까 유무형의 지역사회 지원을 더 신뢰하고 많이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 같은 데서 무료로 아이들을, 저희가 전화를 걸면 무료로 아이들을 과외를 가르쳐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대 1 멘토링서비스는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멘토링을…….

이것은 인근에 대학교가 많이 있어서 대학교의 사회복지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 아이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하고요. 그래서 대학생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기준이라는 것은 검열을 하고서 멘토링을 엮어주나요?

네, 저희가 사회복지학과로 공문을 보내서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정아 센터 소장님이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자체끼리 연결을 하게 하나요?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참석하지는 않지만 담당자가 그룹으로 학생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는 공동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좀 진행되면 아이 한 명하고 학생 한 명이 같이 영화를 보면서 상담한다든가, 그때 영화 보는 비용 정도는 저희가 지불을 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연 1회 화합 가족캠프를 1박 2일 동안 열 가족을 하는 것도 따로…….

이것은 저희 예산, 여기에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이상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연결을 해서. 한 가족을 전체 케어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참고하셔서 올해 사업이 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제2강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여성 취ㆍ창업자 및 교육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소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을 알려드리면 제3차 상임위는 가족여성정책실을 비롯한 2청 소관 실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