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어제는 업무보고 둘째 날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국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셋째 날로서 도시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 최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도 목표하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인 사) 도시환경정책팀장 박인복입니다. (인 사) 개발제한구역팀장 남상덕입니다. (인 사) 공여지팀장 이의환입니다. (인 사) 특별과제팀장 고강수입니다. (인 사) 도시담당 김양기입니다. (인 사) 택지담당 홍종규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도착이 안 된 모양인데요. 주택담당 정호석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담당 김지희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담당 이명한입니다. (인 사) 생태환경담당 박종일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담당 박응수입니다. (인 사) 생활공해담당 임병준입니다. (인 사) 자원활용담당 김혜남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여건과 전망, 2009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14쪽까지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9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미군공여지 종합개발발전계획상 당초 계획보다 중앙정부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ㆍ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DMZ 지역의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실천력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9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목표와 19쪽 특별대책지역과 정책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이전지역 발전지원입니다. 당초와 달리 미군기지 이전이 2011년에서 3～4년이 지연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정부정책의 형평성 및 신뢰성 저하로 지역주민 불만 증폭이 우려되고 있으며 반환 미군기지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이전대책 및 조기반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동두천 특별법 제정 추진, 동두천 지원도시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미군기지 이전대책,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2쪽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에 대학 및 연수시설 허용, 공업물량 별도 배정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동두천 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공여구역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반환공여구역 국유지의 분할납부 계약과 동시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종합계획 사업관계 중앙부처 협의 회신기간의 명시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산업단지 공급물량 규제적용 배제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내실 있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주변지역의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로ㆍ공원 편입 반환기지 토지매입대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반환기지 활용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화여대 단지, 광역행정타운 등에 대하여는 연내에 착수를 추진하고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애로사업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허가 절차 등 개선을 통해서 사업승인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자유치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2009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조기 발주가 가능하도록 분기별 점검관리를 하고 2010년 국고보조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 추진입니다.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과 부합하는 정화기준을 적용하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오염 정화를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시기를 고려하여 우선 3개소에 대해서 2009년도에 정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화여대 복합단지 조성계획인 캠프 에드워드는 금년 6월까지 시설물의 조기철거와 오염토양 반출처리 등을 완료하고 아울러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를 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환경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등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입지시설의 추진상황 점검 및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요 국책사업, 재난예방사업, 지역주민 이용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규제 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제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조기 해제를 추진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선정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하여 도시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 추진하고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도 사업을 선정하고 국토해양부사업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북부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북부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북부지역 토지보유 대학 및 캠퍼스 기준 미달 대학을 집중 방문 상담하고 장단기 대학 이전 및 증설계획이 있는 대학에 대하여 밀착관리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등 인허가 처리지원 상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캠퍼스 이전 협약체결 등 절차이행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자족기능을 갖춘 동두천 지원도시 건설입니다. 미군철수와 기지반환 지연에 따른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단지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복합도시인 동두천 지원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지속적인 낙후지역 지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하여 5개년계획으로 연천군 장남면에 하천 및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한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과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계획된 기한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 전체가 균형개발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을 지양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간구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 시군 30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신도시 개발입니다. 하천, 호수 등 친수공간을 활용하고 문화적인 인프라를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 등 친환경적 도시, 자족적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를 위하여 관광인프라, 행정인프라 구축으로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 및 의정부 경기북부 행정타운 등 도시개발에도 차질 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 밀집지역 및 농촌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천시와 가평군에 대하여는 친수공간 조성과 생태문화공원 조성 등 소도읍 육성사업도 계획 중에 있으며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을 4개 시에 9개소를 지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 토지정보의 고도화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최신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도민만족의 토지행정서비스 향상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시설을 정비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주소의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6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민간의 환경역량 제고를 위하여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환경NGO와 파트너십 강화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북부지역 지방의제21과의 정례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환경신문고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환경NGO, 지역주민 등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민참여 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시군 환경담당자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는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갈등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입니다. 명지산 등 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과 밀렵ㆍ밀거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외래식물의 제거를 통한 토종식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DMZ 일원을 남북평화 및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UNESCO 생물권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민통선ㆍ접경지역의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민통선 내 자연생태 및 문화, 지역주민의 삶 등에 대해서 5개국어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홍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도민 1인당 1그루씩 10년간 1억 그루 나무심기와 도심 내 공한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추진도 차질 없도록 하는 한편 임진강의 한탄강 합류부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장 대기 총량관리제 추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장, 토사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다량배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측정을 강화하여 민원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악취의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진단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에너지화 추진입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 강화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연성 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 설치,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과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 8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폐기물 발생 감량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최문용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12쪽 보시면 자연생태공간 확대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지금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어느 위치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 중에 있는 것은 오래됐는데요. 그동안 토론회도 많이 거쳤고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지사님도 교체가 됐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두 달 좀 돼 갑니다.

두 달 됐죠. 아직 여기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DMZ 관련한 업무가 생태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문화관광사업 관련한 문화복지국도 있고 또 DMZ 에코파크 설치 관계는 여성정책실 이렇게 각 파트를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2부지사님 모시고 각 파트가 전체적으로 DMZ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문가 모셔놓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을 지금 각 파트별로 안을 제시 받아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에 있습니까?

네.

41쪽에 보면 황포돛배 띄우기 병행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경인운하가 행주나루터까지 오게 돼 있거든요, 김포 지나서. 거기까지 돼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아직 연계까지 검토가 안 되고요. 군 작전상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루터 운영하려면 철조망, 철책선 철거하고 군 초계 초소라든가 기타 경비에 들어가는 필요한 시설물들을 선 이행한 후에 할 수 있고, 초평도까지만 다녀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사전이행을 해야 군부대에서 협조하는 걸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책선 제거는 이미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전체 한 178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철책선 제거하고 설치하고 전부 다 하면 또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엊그제 환경부가 별도의 철책선 제거에 따른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생태공원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일부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종합적으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견학을 했지만 충분히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관광이라는 게 연계성이 중요한 거니까. 연계성이 교통보다도 배로 하면 아주 전세계 생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모여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수익성이 전혀 없다면 계속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설치만 해놓고, 생태공원 만들어 놓고 수익성이 없을 때는 아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급료에 해당되고 또 경비에 많은 지출이 해당되면 계속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가야 될 거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성이 꼭 있어야 되겠다. 수익성이 없으면 하다 말다 또 하다 보면 계속 파괴만 되는 거고 하니까 그것 반드시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꼭 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우리 강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득철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환경부 용역사업이라든가 저희 또는 문화복지국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면 미리미리…….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빨리빨리 지원을 해야지 거기서 미뤘다가 그게 없다고 또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용역하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완성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역할 때 서로가 협의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이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런 것을 깊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잠깐만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자족기능을 갖춘 동두천 지원도시 건설 그랬는데요.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자유도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유도시가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자유도시를 한참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던 거거든요.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토지공사인가 어디가 와서 한번 저희한테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도시에 대해서. 그래서 6～7월경에 아마 경기도하고 토지공사하고 MOU를 체결한다는 얘기까지도 그날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자족기능을 갖춘 동두천 지원도시 건설 이런 명칭을 바꿔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작년도 4월에 경기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토지공사하고 같이 500만 평 규모의 자유도시를 개발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8월경인가 경기도시공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채비율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는 8월경에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토지공사는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해 오면서 아시겠지만 근래 김포에 한강신도시 미분양이라든가 기타 지역의 토지 미분양, 주택 미분양 일련의 사태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위기 등을 접해 가지고 지난해 아마 연말경에 규모 축소 해서 의사타진이 도와 토지공사 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작년 그 당시에 저희가 브리핑을 받을 때 참 좋은 계획이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그런 양주나 동두천에 이런 자유도시가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계획만 서 있다가, 그런 기대에 있었다가 전혀 얘기가 없어서, 작년에 전국적인 거래상이나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자족기능을 갖춘 동두천 지원도시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크게 추진된 건 없죠?

크게 추진된 건 없고요. 이름이 바뀐 자체는 자유도시라 해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남부권에 평택 고덕신도시 개념과 북부지역에 애시당초 할 때는 아마 미군들의 편의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상은 계획은 참 좋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솔직히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저희들한테는 큰 5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보면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이게 478만 평으로 약간 축소가 됐네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1월에 500만 평에서 145만 평, 478만 ㎡ 그 규모로 축소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토지공사가 토지공사 자체의 추진자금 여력 부족 또는 최근 부동산 경기, 금융위기 상황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할 때 도저히 500만 평 신도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분양될 수도 없고 어렵다 하면서 145만 평으로 지금 검토 요청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름 바뀐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원도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미군기지 공여지역 주변 관련법에 지원도시로 할 경우에 산업단지인 경우 공업물량 배정을 실링에서 배제합니다. 그래서 지원도시로 저희가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45만 평 하면 양주시는 빠지는 거지요?

양주시는 빠지는 것으로 하고 1월에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도의원님들 또 부시장님하고 토지공사, 저희 2청 관계관이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1차 회합을 했습니다.

먼저 부지사하고 같이 만난 게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글쎄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몇 년에 걸쳐 자유도시를 추진하다가 솔직히 어떤 여건변화 때문에 못한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새로운 145만 평을 한다는 것은 차질 없이 해주십사,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하는 행정이 애당초에 33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 줄어들었다, 150만 평에서 70만 평으로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있고, 일부 신도시를 하려는 지역에서는 개발 자체를 취소해라, 뭐 여러 가지 플래카드가 붙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800만 평 정도를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놨었어요, 포천시에서. 그랬는데 올해 포천시의 연두기자회견 때 보니까 “그것을 해제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신도시를 안 하는 거냐?” 해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2청하고 신도시 관계 업무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돼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신도시라든가 북부지역을 토지공사가 기피하고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신도시도 150만 평 한다고 해서 지금 딱 부러지게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글쎄요.

그래서 금년에 규모를 줄여서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토지분양 수요라든가 기타 그런 정밀한 자료는 토지공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장부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협의한 후에 하려고 그러는데 포천도 역시 그런 양주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인근 도시 남양주라든가 지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락동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지요?

네.

그다음에 양주 고읍인가 그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미분양이 2만 3,000세대인가 얼마되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민락동이나 양주 쪽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두천에도 145만 평, 포천에서도 150만 평 이런 데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어디까지 갈지, 몇 년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연말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고요. 참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래서 저도 포천 관련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일단은 취소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지정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청에서 그런 어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도 있는 건지.

저희가 하는 것은 승인이라든가 절차를 밟을 때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권장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최문용 국장님, 오셔서 1개월 동안 업무숙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답변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게 참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자연생태계 보전 정책 추진 있지요?

네.

국장님, 2008년도에 동물구조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400건 정도 나왔는데.

48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네.

이게 구조해서 치료할 때는 동물병원으로 가지요?

네.

지정된 병원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지정돼 있는 데?

네.

현재 400건만 보더라도 예산이 2,000만 원 책정돼 있거든. 맞지요?

네.

1건에 5만 원만 해도 2,000만 원이거든요.

네.

동물치료ㆍ구조가 사항에 따라서는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작년 예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가능해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물병원이 의료보험대상도 안 돼서 상당히 생각보다 진료비가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위원님, 참고로 작년도에 집행률이 2,000만 원 중에 1,677만 2,000원, 14%가…….

아, 지급이 덜 됐구나! 400건이 넘었는데도.

네.

그러면 가능하겠네.

그걸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숫자는 일반적으로 치료 정도 얘기한 건데 폐사 포함해서 910건, 구조ㆍ치료가 910건이고요. 치료 중인 게 18, 치료 후 방생이 382건, 치료 중 폐사된 게 320, 기타가 19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수인데도 예산이 1,60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큰 동물 같은 경우는, 더구나 우리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야생동물, 새, 조류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다고…….

야생동물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안타깝거든요,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가 천수만 경우에도 매스컴 보면 야생조류들 오지 않고 이러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우리 2청사 같은 경우는 철원 그쪽으로는 상당히 야생동물들이 번식해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독수리 같은 것은 희귀동물인데도 많이 오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야생동물 구조물 설치 있잖아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구조물 설치 있지요? 바로 밑에.

네.

이것도 예산이 5억 6,600만 원 서 있더군요, 보니까.

네.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구조물 설치해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웬만한 구조물 가지고는 멧돼지가 안 되거든요. 우리 시골동네도 엄청나서 아무리 해도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때에 따라서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안 되겠지만 멧돼지의 경우는 번식률이 강해서 포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번식률이 엄청 강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이게 구조물 설치를 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설치내용이 철망이라든가 전기 목책기, 까치 포획틀 등을 농경지에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 그런 걸 설치하는 건데요.

전기 목책기는 잘못하면 인명피해 나지요.

사람피해 안 나도록 해야지요, 표시해서.

물론 도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서야만 효과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고향에도 많습니다. 백암온천 거기도 멧돼지 때문에 정신 못 차려요. 농사를 못 지어요, 아무리 해도. 떼거리로 내려오면 철조망 아니라 철조망 할아비도 안 돼. 다 부셔버려요, 엄청나게 힘이 쎄서. 연천 그쪽으로, 저도 산에 자주 갑니다만 거기 멧돼지가 엄청 많은 데예요. 가뜩이나 전곡사격장 있는 그 부분은 돼지들, 야생동물들이 화약냄새를 좋아하거든요. 그 화약냄새 맡으러 오기 때문에 그쪽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이상하게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화약냄새거든, 야생동물들이. 그래서 그쪽도 보면 잘 하시겠지만 좀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심 갖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대비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42쪽 맨 밑에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에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 해서 올해 10억 예산이 세워 있지요?

네.

이게 총 사업비가 137억인데 올해 10억 원 어느 부분에 사용됩니까?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 봤는데 잊어버려서.

용역사업비…….

용역사업비 얼마 안 되잖아.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수립비만 서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6억, 그것은 환경성검토 등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6억이고요. 실시설계에 4억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서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라 도나 시에서 추진하다 보면 엄청나게 높아요.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용역을 줘서 다 발주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 이하 공직자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말 기본계획 수립비가 6억이 들어가는 건지, 돈이 남으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쓰면 되지요. 그죠?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뜩이나 환경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녹취되기 때문에 말하긴 뭐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설계비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참 터무니없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담당자들 많이 계시니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요. 며칠 전에 오염총량제가 2청사 동두천에 결정됐다고 매스컴에 나왔었지요?

네.

동두천에 보면 어느 지역을 명칭하기는 그렇지만 한수이북에 피혁공장들이 많아서 종합폐수처리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오염총량제가 되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천이 좀 맑아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엄청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염총량제를 하면 규제보다는 앞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환경오염관리를 규제의 틀 속에서 처리시설이라든가 시설을 완벽히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량제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총량제 속에서 총량을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도민들은 내부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모르거든요. 총량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하천이 맑아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좋아진 부분보다도 나빠진 부분도 있어요, 많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시키면서 운영비 덜 들이면서 하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불편한 거고요. 규제의 틀, 규제의 범주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 특성상 그것은 폐수가 안 나올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폐수 나오는 것은 정화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지요.

오염물질이 안 나오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지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영세업체들이 하는 사업장들이 대기업에서 못하면 안 합니다. 대기업에서 안 하고 전부 다 영세업체한테 넘겨줬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에서 그것을 하려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물론 정부가 하겠지만 그 하청하는 대기업도 일부 부담을 해줘야 돼요, 원래.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맡겨놓고 얼마씩 들여와라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하청 일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겠지만 대기업에서 하지 않는 3D 업종 제품들을 하청업체에다 맡겨놓고 거기서 물건 잘 만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들 입에 맞게 써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이렇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 광역 차원에서 그런 대기업에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일부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강력하게, 남이 안 하는 것도 해봐야 좋거든, 그죠? 광역단체는 얘기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발의 돼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어차피 국민들의 소리 듣고 하는 거지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소리를 내 줘야만 그것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중소기업들이 좀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 국회에 법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똑 부러지게는 못 드리고 고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일기도 안 좋은데 멀리서 내려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선 2008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업무성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지원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에. 중간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 확대에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 확대라는 게 어느 범위를 어떻게 확대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지요.

지원 특별법 규정에 보면 원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11조 규정에 사업승인 받은 자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사업 참여할 수 있는 범주에 민간사업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전에는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포함이 안 돼 있다가 민간사업자를 포함시켜 주겠다.

네.

그러면 포함을 시켜 주면서 범위는 몇 %…….

그 내용 중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학교 이전ㆍ증설사업이라든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공원 녹지 조성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관련 시설 등을 예전에는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만 가능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민간사업자도 이런 사업의 입찰 내지 이런 부분을 풀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 규정을 다시 바꾸면서 민간사업자 포션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포션에 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는 사업 자체를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시군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나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 아래쪽에 보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과 연계하는 환경오염 정화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상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화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일 오염이 많이 된, 급하게 해야 될 구역에 대해서는 3개 지구를 금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기지가 13개 기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은 게 22개 기지에서. 13개 기지를 지금 한국농촌공사에다가 다섯 군데, 환경관리공단에 여덟 군데를 위탁해서 거기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할 거지 아직 2008년도의 성과라고 말하기가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보면 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거기 내용에는 정화를 다 추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용 밑에 보시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개정 추진이라든가 기타 그러한 정밀사업 요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참고로 기지면적, 저희가 활용대상 면적은 491만 7,375평방인데 오염별로 보면 5.6%입니다. 5.6%씩 계획해서.

현재 오염상태가 5.6%다.

네, 면적으로 볼 때.

면적이 490제곱미터에서 총면적이 490제곱미터란 말씀이지요?

아니요. 491만 평방미터인데요.

평방미터나 제곱미터나 똑같은 거니까. 491만 7,000평방미터에서…….

그중에 오염면적이 27만 4,524, 그래서 5.6%.

그래서 5.6%다.

네.

490만에서 제가 우선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 보니까 27만 정도가 되니까 5.6% 정도 된다, 현재 상태에.

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3쪽에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대기질 개선이라고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 사전예방 추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10회이며 1,150개소 점검을 했고 또한 144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점검 추진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서 점검을 하면서 10회를 점검해서 1,150개소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144개소가 적발됐으니까 한 15% 정도가 적발됐네요, 보니까.

네.

이 적발된 업소는 어떤 처리를 합니까? 이 업소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사안별로 사전주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우선 개선명령을 하고요.

아, 개선은 개선명령을 시키고.

네. 간단한…….

개선명령을 시켰는데 개선명령이 안 됐다, 예를 들어. 그랬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안별로 다음에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심할 경우에는 폐쇄명령까지 내립니다.

아, 심할 경우에는 폐쇄명령.

네.

사안별에 따라서.

그다음에 고의성 또는 회피성, 악질성 이럴 경우에는 고발 등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악질일 경우에는.

네.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5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도점검 시 투명한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점검 추진 해서 2회가 있습니다. 이 2회가 연 2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연 2회인데 우리가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2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서 사업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2회도 많다고 그러지요. 연 2회면 상반기ㆍ하반기, 따져 보면 단속, 환경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단속이 많고 또 행정적인 규제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관합동은 상ㆍ하반기 두 번이면 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ㆍ하반기 두 번이면 족하다.

네.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저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염을 배출하는 이런 사업장들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배출을 잘 하지 않다가 장마철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그럴 때는 살짝 배출을 해도 사실 표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기 오고 비가 많이 쏟아지면 한강 같은 데라든가 벌써 수위가 높아져서 물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몰래몰래 배출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는 좀 집중적으로, 1년에 2회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6개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효과가 있을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1년에 두 번 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실질적인 실효가 있는 그런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은 정기점검보다는 위원님 고견대로 저희가 장마 때라든가 우기 시 또는 야간, 심야 시 이런 때는 별도로 한번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동의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과를 떠나서 2009년도 사업계획 쪽으로 전략목표라든가 정책목표 쪽으로 넘어가서 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2청에 도시환경은 환경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분야보다 환경 쪽 분야가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이대복합단지 토양오염 조기정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대복합단지 조성계획인 캠프 에드워드 토양오염 조기정화 그리고 시설물 조기철거, 오염토양 반출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복합단지 토양오염 조기정화에 있어서 이대복합단지가 어디에 있으며 이대복합단지가 어떤 겁니까?

파주시에 있는 에드워드기지인데요.

파주시에 있는 거요?

네. 복합단지라는 용어로 한 것은 거기에 이대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대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원래 대학교만 들어오고 그러는 게 안 맞기 때문에 아마 학교연구시설 이것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원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내에는 대학이 신설이나 증설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이대가 들어온다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사실은 법적 용어 들어갈 때는 복합단지라는 용어를 써서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규정에 맞춰서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대 총장과 이사장이 거길 다녀갔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건물을 재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다녀갔는데 1차적으로 모터풀과 체육관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총장께서는 육안으로 보고 가셨는데 그 후에 2월 초에 건축학과 교수와 실무진이 다녀갔는데 사실상 쓸 수 없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건물 전체는 다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고 오염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가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우선 환경부와 국방부 협의해서 조기 완료하는 쪽으로, 제일 먼저 거기는 정화시키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하고는 조금 오차가 생기는 말씀입니다만 이대복합단지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이대복합단지가 뭔가, 이게 명칭인가?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화여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대복합단지에 이대라는 말이 뭔가 몰라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우리가 이 업무자료에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줄임말도 좋겠지만 이렇게 좀, 예를 들어 이화여대 해놓고 쭉 설명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대라고 했으면 제가 쭉 볼 때 이게 이화여대를 지칭하는구나 알겠는데 이화여대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이대라고 하니까 이대째 뭘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건지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었는데 법정용어를 피해서 쓰기 위한 그런 시설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조기철거, 오염토양 반출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을 조기철거하는 데 종합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며 종합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철거비용은 원래,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을 하고요.

비용은 국방부가…….

네. 중간에 그 부분 때문에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원래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다 지자체가 반발해서 완전히 오염정화까지 시킨 다음에 반환하는 쪽으로 가닥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국방부가 부담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음에 정화예산은 지금 추정예산입니다만 약 715억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정으로 715억.

파주지역 것만요.

파주 것만요?

파주지역에 5개 부대 정화사업비요.

5대 정화사업비 해서 약 715억 예정이다, 추정으로.

네.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요. 기타 의정부, 화성, 하남, 동두천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934억 해서 양쪽 합하면 약 1,600여억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환경사업소가 934억.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국방부가 부담하는 게 715억 그렇게 됩니까?

아니, 2개 다 국방부 부담인데요.

아, 2개 다.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 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군데서 갈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44쪽에 큰 타이틀에.

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돼 있습니다. 보면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여 의무적으로 연 1회 보고, 다중이용시설 493개소, 신축공동주택 8개소, 자가측정률 98%, 자가측정 이행여부 확인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읽은 내용 중에서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여 의무적으로 연 1회 보고를 한다. 자가측정이 예정이지만 해본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한번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자가측정. 98년도에 한 번 해보고 99년도에 예정입니까?

자가측정에 대해서 저도 무지하게 걱정을 했는데 과연 자가측정해서 할 거냐, 찜질방이라든가 지하상가 등. 그런데 우려보다는 이용하는 시민이 먼저 느낌으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좌우간 저도 걱정을 하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대상규모가 493개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

483개소가 했습니다. 99%한 것으로 지금.

98%.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측정을 해보고 나니까 어떤 결과,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측정기 기준치 내에 다 있다고.

측정기 기준치에 있는데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보면 다중이용시설 493개소하고 신축 공동주택 8개소 해서 자가측정률 98%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환경국에서 판단했을 때 자가측정률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것을 효과를 보니까 성과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아서 앞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저도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금년에 현장 나가서 설치기계 상태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해보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아직 답을 못 받았으니까 차후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측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2쪽을 봐주시는데요. 42쪽 저희가 다른 질의하기 전에 올해 다른 부서에 업무가 있다가 지금 도시환경국 업무로 이관된 업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자료를 받아보면 간략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42쪽에 보면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해서 딱 4줄 나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여기 새로 업무가 시작됐는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날 이거 보고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파악하라고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주셨나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진척됐던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최하 한 페이지씩은 이관업무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에 녹지공간확충 푸른경기조성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환경국 직원이 77명입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77명 중에 한 사람 업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도시공원 업무. 그래서 이 부분은 분량적으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새로 저쪽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필요시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고요. 업무공간 측면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든가 또는 더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 왔는데 사실은 그 업무 양에 비해서 직원 한 사람 가지고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부터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업무추진을 한번 해보자. 해보고서 부족한 부분,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일도 안 해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지 않느냐, 조직관리파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원을 핑계대면 안 되고요. 업무만큼은 어떻든 업무보고 날은 자료를 상세히 해서, 대충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모르게끔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 한 업무만 해도 진척에 문제점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오늘 업무보고 날 아니에요? 따로 준다. 그럼 업무보고 뭐하러 해요? 따로 그냥 줘버리지. 그런 대답을 하는 업무보고 날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체를 봐서 직접 방문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오늘 같은 날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집단시설지구 내 방문자센터,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산책로 등 50억 그냥 이렇게 표시만 돼 있어요. 이게 50억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 중에 올해 진척되는 것 이런 것을 간략하게 더 설명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44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서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건설공사장이나 토사채취장 등의 비산먼지사업장 등 같은 것을 수시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박광진 위원님께서도 다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점검만 해서 이게 결과가 나옵니까? 형식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도 단위에서도 점검하지만 시군 일선에서 직접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시군에서 하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한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중에서, 소음도 그렇고 이 업무 일부가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조사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나가서 정확한 측정을 해서 문제가 됐을 적에 시군에 행정조치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수시점검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그렇게 점검을 수시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점검한 것으로 있는데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우리 공식 기관에서 한 걸로 돼 있나요? 지금 그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그런 것이 공식적인 자료의 근거가 없으면 그것을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점검한 것을 보고…….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미 벌써 다 이것을 점검 안 한 거, 한 게 없다라는 그런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공사장에서 발파를 하면 발파소음이 어떤가. 왜 도에서 해야 되냐 하면 시군에서 이런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사업장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그런 사업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조사하러 나가면 누가 그때 될 수 있는 한 비산먼지 안 내고 발파 안 하죠. 약하게 발파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시로 그렇게 통보 안 하고서 바로바로 와서 점검을 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마나죠. 그렇죠? 회피하려는 거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전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걸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야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업무가 저희한테 금년 1월 5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새로 넘어온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한 사항에 대해서 한 페이지라든가 두 페이지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주셔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오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의문이 있어서 알아 보니까 풀용역비를 기획행정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용역비를 갖다 세운 거라고 그런 거죠? 축수산산림과에서 기획행정담당관실에 협조요청을 해서 한 모양인데 2009년 1월 5일자로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업무이관이 됐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이관 받았습니다.

혹시 용역이 왜 이렇게 늦게, 이게 그렇게 긴급한 거라면 풀용역비까지 쓸 이유가 있다면, 물론 이관됐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부분 용역 말씀하십니까? 연인산 얘기하시나요?

지금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임진강 합류부 도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있죠?

네. 그 부분은…….

10월 15일에 용역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발주가. 10월 15일부터 기간이 2009년 8월 14일까지로 돼 있는데, 용역기간이.

당초 예산요구액보다 잘려서 됐기 때문에 도저히 타당성 용역이 안 돼서 추경에 더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본 거로는 기획행정담당관실의 풀용역비로 세운 걸로 아는데.

풀용역비가 들어가도 산출내역 속에는 어디 게 얼마 사전에 돼서 풀이 서지요, 서 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게 10월에 발주가 된 거예요? 발주야 그 전에 됐겠지만. 조사기간이 그때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됐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당초 용역비를 다 충분히 확보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용역이나 행정을 보면 예산은 확보해 놓고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집행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측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해서 그 밑에 보면 남양주 묵현ㆍ오남지역이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여기는 뭐를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지구예요? 아니면 산단인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면 그런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넣는다든가 그런 쪽이고 거기에 필수불가결하게 초등학교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학교나 무슨 이런 걸 설립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학교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하지 않잖아요. 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공동주택과 아울러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같이 하는 거다 이거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셔. 그런데 이게 오남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본 위원이 건교위에 있을 때 오남지역을 몇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 심각한 입장에 있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일 텐데, 이 지역이 보나마나. 지구단위계획 하는 게.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도 복잡하고 사실 남양주시에서 모든 도시계획, 이런 지구단위계획지구를 할 때 도로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 올바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경기도에 도로 같은 경우도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떠넘겨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냔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는 지역은. 오남 아닙니까, 오남?

오남 시가지라고 하는데요.

오남 시가지에 이런 시설을 또 해줘야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지구를 또 해줘야 돼요? 또 공동주택을 더 해줘야 됩니까? 지금 거기 나오려면 2차선에 도시계획도로 겸 그게 지방도거든요. 그렇죠? 그 도로를 나오려면 거의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려서 나온다고 합니다. 옆에 건교위의 이인근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시고 거기 사시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교통정체가 심하고 그런 입장에, 도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지금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안 가져왔으니까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시죠.

도시계획도로인데 지방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냐고요? 본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건교위에 있으면서 너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이렇게, 이게 몇 평방미터입니까? 지구단위계획 들어가는 게. 대략 얘기하세요. 아니면 몇 세대로 예정돼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라면? 대략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 면적이 없는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어딨습니까? 아니,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모르세요?

면적이라든가 또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아니, 업무보고를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걸 파악을 안 해서 오신다는 게, 상세히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몇 세대냐, 몇 평방미터냐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지구 규모를 알려는 이유가 앞으로 가중될 교통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걸 모르신다니까 답답할 뿐이고 현재 그 도로에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남양주시라든지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지. 이것은 기존에 살고 계신 분도 못 살 뿐 아니라 이거 입주할 분들도 앞으로 여기 그렇게 하면 보나마나 미분양 상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대단해요. 우리 위원장님도 건교위 계실 때 같이 다녀온 지역입니다만 대단합니다, 그쪽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망이라든가 기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 아파트를 위시한, 물론 전체적인 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다 같이 거기에 조건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그 지역 교통영향평가만 해줍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교통이 가중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업자 입장에 서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시설 결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 지구단위계획지구는. 제가 상세적으로 의정부나 이런 데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남지역만큼은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잘하시려다 보니까, 36쪽에 보면 이 업무하고 조금 취지는 좀, 질의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내에 토지거래허가가 지난 1월 며칠인가요? 일부 해제가 됐죠? 거기에 포천이라든지 안성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이런 데 일부 시군은 됐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든지 신도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중에 일부 그런 지역들 그것 외에는 안 됐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이런 것, 물론 김문수 지사께서 많이 중앙정부에 계속 강한 어조로 피력을 하고 그러십니다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2년간을 잠정적으로 허가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건의를 2년 동안 걸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가 아니라요.

기간을 얘기한 겁니다, 해제기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해제건의를 해서, 사실 이게 경제가 죽고 사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이상은, 물론 부동산 투기도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해제해 놔도 지금 거의 거래 없습니다, 해제한다 그래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죽었는데 무슨 거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택거래허가나 이런 건 다 풀어놓고 실제로 보면 토지거래허가는 안 풀고 있는 지역이 대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된 건데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감시체제 운영을 해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감시체제 안 해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걸 건의를, 여기 요지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계속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월 30일까지 지정기간인데 5월 30일 이후에 지정 추가해제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건의하는 것은 조속히 건의하는데 5월 30일까지가 지정기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건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감사 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악취가 나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올해? 총체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동두천지역하고 양주지역에 악취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줘서 악취관리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놔뒀을 경우에 단속해도 권고만 하지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검토를 하고 또 지정해서 단속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또 악취가 감량화될 수 있는 탈취제를 시군단위에서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대량으로 보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양을 늘려가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과 의뢰해서…….

단속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까 단속을 못한다고…….

단속을 했을 때에 실효성을 확보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디를 단속하면 거기에 법적 제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업소가 영업을 할 때, 개인이 돼지를 기를 때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기타 법적 제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해도. 지금 현재 상태에는.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권고 정도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취가 집중 발생하는 지역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정해서 고시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권한과 법적 제재사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나 폐수에 대해서 어떤 단속은 할 수 있되 제재할 수있는 어떤 법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또는 고발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반지역의 경우에요.

아니, 일반지역이면 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양주…….

아니, 국장님!

네.

일반지역이다 하면 어느 관리지역이 아니라면 그냥 막 악취라든지 폐수를 흘려도 관계없다? 단속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폐수가 아니고요, 악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폐수 빼고.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악취는 그런 게 규정이 없다?

네.

하여튼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없으면 큰일이지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악취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는 단속권한이라든가 또 제재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지정은 하는데 만약에 지정해 놨을 때에 그 지역에 지정된 업소라든가 일반 양축농가라든가 반발도 있다는 얘기지요.

악취관리지정지역 외 지역은 계속 그런 상태가 있어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이건 문제가 큰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전 지역을 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계도하고 저희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제거제를 공급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바꿔서 얘기하면 소음 같은 것도 몇 dB 이상이면 지장을 준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되지요.

그런데 악취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단속대상은 되는데 실효성을 확보 못한다…….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를 못한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권고만 할 수 있고?

네.

그것은 상위법하고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보고요.

네.

하여튼 아까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은,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오남지역 지구단위계획지구와 관련해서 상세히 해주시고, 이상 없게.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을 하시려면, 지금 하신 거지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도로망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보고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에 다른 뭐가 들어온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오남지역이 지금 도로계획이 6, 7년이 가도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아파트는 2, 3년이면 들어오잖아요. 벌써 도시계획지구 지정했으면요. 뭐가 됩니까, 되기는.

도로망이 돼야 들어오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망도 안 됐는데 집단지구로…….

지금 우리 국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지구는 그 아파트 들어가는 앞에 도로만 하면 인허가 사항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 큰 도로에, 그게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걸 4차선, 6차선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방도로 남양주시에서 슬쩍 떠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 책임이 됐습니다. 지방도 및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게. 도로 상향을 시켜 놓고 지금 경기도로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거 도로확장은 안 해놓고 그 앞에 일부 자기네 진입도로만 지구단위계획지구 진입도로만 해가지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망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가 선 도로확장이 되고 나서 이런 계획지구를 자꾸 하셔야 되는데 이 파트가 다르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자꾸 해주면 거기 가중되는 교통난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가 보세요. 국장님 아직 못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알겠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 한번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북부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대학 유치 및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한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서울ㆍ연ㆍ고대 좋은 대학을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뜻은 뭐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괜찮은 대학을 지칭했다고…….

상위권 대학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위라는 개념보다도 괜찮은, 운영할 만한 대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 대학이…….

여기서 어느 것 연ㆍ고대다, 서울대다 이것을 딱 집어서 자를 수는 없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개 학교가 지금 설립 중에 있는데 이화여대, 두원공대, 한서울관광대, 신흥대, 동국대가 있는데 이화여대는 파주고 동국대는 고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대학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이요?

네.

두원공대는 파주 봉암이고요. 신흥대학은 파주 법원이고요. 다 파주인데 한서울관광대학은 파주 탄현이 되겠습니다.

아, 다 파주인가요? 고양 동국대만 빼놓고 다 파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4년제입니까?

두원공대, 신흥대, 한서울관광대는 2년제입니다.

공사 진행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두원공대는 임시개교를 작년 3월 3일에 하고…….

아, 개교 했습니까, 두원공대?

네, 금년 3월에 2개 학과 160명으로 해서 개교하게 됐습니다.

이화여대는요?

이화여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오염 정화작업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 정도인지는 아직 확인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공사 진행률.

공사 진행률은 학교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아, 그럼 이거 다 안 한 겁니까?

아니, 이화여대요.

아니, 한서울관광대도 있지 않습니까? 5개 학교 중에서 지금 공사 진행률이 몇 %인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두원공대 외에는 지금 다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아, 미착공입니까?

네.

그러면 개교도 언제인지는 아직, 예상 개교 연도는 있습니까?

개교는 동국대는 2017년이고요. 한서울관광대가 2010년까지 조성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신흥대학은 거기도 2010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계획에 보시면 두 번째에 캠퍼스 이전 협약체결 및 절차이행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해 준다. 행ㆍ재정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뭐 도시기반시설 재정을 해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부지 행정절차라든가 또는 법적 이행사항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준다든가 도시가스를 대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주…….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행ㆍ재정 지원이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적 지원절차, 민원처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최대한 당기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지만…….

그럼 검토할 예정입니까?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가 지금 전철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좋다고 그러지만 재정적 부담을 시에다 부담시킬 경우에는 시는 안 하고 또 공사에서도 자기부담으로 거기에 별도로 만들 수 없다, 이화여대보고 하라고 하는 측면에 이화여대는 또 못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산대역이라든가 기존에 오산역 같은 것을 유치할 경우 시가 반 부담하고 도가 반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강대가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서강대 측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학내 사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북부지역에서 이거 이외에 유치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대학.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가평 출신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에 따른 조합 임원의 증빙서류를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용 가운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1일 김영복 의원 등 2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의 임원을 투명하게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내용 중 건축법 제49조는 제57조로, 안 제10조에서는 임원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용 가운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49조는 제57조로 조문이 변경되어 정리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돼 있으며 법 제21조에 따르면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임원선출의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대표자 선출 관련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였으며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각종 이권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 임원을 객관적으로 선출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명을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쉽게 정리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득철 의원 등 14명 발의)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 출신 신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보호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의 1,087그루가 지정되어 주변 정리 및 외과수술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보다는 점진적으로 보호수 주변을 보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전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안 제22조에 도지사는 보호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0일 신득철 의원님 등 1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2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보호수 보전 및 관리와 함께 보호수를 중심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안에 보호수와 보호수공원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13조에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용 가운데 제32조는 제42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도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의 보호수공원 조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보호수 지정 및 재정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에 신설한 것은 보호수공원을 위한 선행절차로 보호수로 지정된 노목, 희귀목 등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0조 내용 가운데 건축법 제32조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써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조항인 건축법 제42조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 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쉽게 정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흥 환경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환경국장이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외부에 나가 계셔서 이용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에 보호수공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은 저희 부서로서도 적절한 조치로 보고 앞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로 생각돼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19일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수원시환경사업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