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동원 교수단장은 증인 관계로 법원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교육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기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항상 본 위원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을 바른 길로 양산해 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육을 시대적 대응능력이라든가 도민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상시학습지도 교육이라든가 실적에 또는 조기 학습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반조성이 지금 사이버교육이나 자기개발 이런 정도로 그칩니까?

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도정 시책에 부응하는 바로 시책교육에 관계되는 것들, 그래서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녹색성장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

우리 교육원에서는 우리 도정지표와 도정의 진로에 대한 방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핵심 성장동력사업, 이 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실시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까 말씀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경제살리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하시면서 먼저 예를 들어서 환경 하면 환경에 대해서 모든 사회단체나 도민에게 앞서 말씀같이 먼저 갈 수 있는, 대응능력을 키워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뭔 말 한 마디 하면 우리 공무원들 답변을 못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교육을 하려면 교관들이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연구 개발을 해야지,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교수님들이 거기에 있는 만큼 옛날에 주어진 FM대로만 나가시려고 말고 뭣인가 창출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경제단체 이런 데에서 파생되는 것을 함축해서 과제로 설정해서 우리가 도에서 성장동력만 해서 앞으로 이 성장동력 어떻게 할 것이냐 가는 데에 따른 저항, 시민이 앞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속에 공무원들이 앞서가려고 해야지, 교육이 앞서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공직가치 확립 및 행정변화 대응교육강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빨리 내 몸에 닿는 말씀 한번 할게요. 쌀직불금 실무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내가 피해자예요. 실례를 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에게 법령과 규정이 들어서면 이행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 합니다.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냥 교육만 시켜가지고 내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제도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대로 끝나버리는 이런 실무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피해당사자로서 방금 쌀직불제가 나와서 지금 제가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지금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자그마한 정치인으로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해준, 혹시 기억 못하세요? 직불금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만. 제가 지난 10월 말에, 저는 40년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데 의원 되면서 그 농사를 다 못 지어서 일부 내주고 식량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그건 나도 몰랐어요, 그 법은 나도 몰랐어. 나도 그 법을 모르고 금년에 식량 한 논만 지었는데 그 논을 짓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사무소에서 행정공무원이 ‘직불금 신청하셨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해야 되는 것이야?’, ‘그전에도 되었네요’ 그래요. 그러면 ‘해놔’ 했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됐어요. 됐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가 8월달에 의회가 별로 없어서 좀 쉬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나서, 5월달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작물로 변경을 했어요, 생강이라는 걸로. 변경하면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건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법에는 변경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고정직불제는 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내가 작목을 바꿨으니 작목 바꾼 대로 해서 나한테 직불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주지 마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더니 ‘알아서 정리해 놓을게요’. 안 해버렸어요. 그때는 직불금이 아무런 말이 없을 때예요. 정부도 없고 어디서도 직불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될 때입니다. 신청을 했어요. 나는 의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내가 했으면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률을 모르고, 또 그때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딱 해놓고 보니까 공무원이 혼자 판단한 겁니다. 그것을 정리를 했어야 해요. 내가 하는 것도 민원 아닙니까. 민원이기 때문에 작목은 벼를 심는다고 했다가 생강을 심었구나, 정리를 해놨으면 제가 매스컴 타고 의혹을 안 받았을 거예요. 이 놈이 딱 놓아두고는 뭐라고 하냐.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했냐, 신고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정직불금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낼 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서도 받았지만. 그래서 해명도 다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서 그때그때 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대응능력이라는 것이 딱딱 두부 자르듯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들, 예를 들자면 제가 피부로, 아까 원장님이 말씀 안 했으면 내가 이 얘기도 안 할 텐데 보고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사자, 우리 김용화 위원님도 당사자고 저도 똑같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해명은 되었는데, 되고 다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판명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공무원들의 자그마한 잘못이 언론을 먹고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의원직들은 고달파진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대응능력을 좀 키워서 우리 모든 단체, 쉽게 얘기해서 환경문제가 저탄소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또 4대강 뭣 한다고 지금 하죠? 이렇게 하면 또 환경단체가 달라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원에서 마련해 줘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정부에서 방침은 내놨지만 그 방침에 대한 국민에 대한 홍보와 설득할 수 있는 교육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감을 합니다. 또 먼저 교육원이 앞서가 가지고 생기는 모든 돌발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교육들이 관련 공무원들, 환경공무원들이라든지 농업공무원 그런 공무원들끼리 먼저 문제를 현장에 가서 직접 발굴을 하고 또 관련 단체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요새 많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요새 언론매체를 통하고 신문방송을 통할 때 계속해서 사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우리 정부와 행정에서 하는 일에 계속 브레이크 걸려,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전문지식들을 교육이 안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 교육부터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이것이것 4대 성장동력에 대해서만 주입교육을 시켜라 했을망정 또 복무자세만 해라 했을망정 교육원 자체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줘서 모든 사회단체와 대응능력을 좀 키워 주십사. 또 그것이 지금 교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신문 볼 것 아닙니까, 언론 안 봅니까. ‘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걸 한번 연구해 보고 개발해서 대응능력 그렇게 키워달라는 얘기지, 어떤 FM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미국에 2년 있다가.

미국요?

예, 그러다가 작년에 공기업경영혁신추진단장을 6개월 했었죠.

와보시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넓은 나라에서 글로벌화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보시기에 우리 도정을 펼치는데 지금 교육원장님 업무보고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과연 공무원들의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를 기르고 키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책들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런 부분에.

제일 먼저 보고드렸던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활성화 그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 내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내가 어느 분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겠다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집합교육에 참석 못한다 치더라도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문제해결식,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분임토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그와 같은 대응능력 같은 교육이라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과 능력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뭐라고 할까 현장에 그렇게 많은 교육보다 주입식교육, 강의식교육…….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 내지는 공직업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중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업무보고 4쪽에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교육훈련의 주요성과를 보면, 물론 성과지요. 제가 너무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감안하고 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건 성과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공무원교육원에서 누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관리하지 않더라도, 감독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의 이를테면 업무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성과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성과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교육만 들어있지, 정말 혁신적인 성과이다, 이것 전국에 있는 공무원교육원들이 다 지금 이러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우리 류기혁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목표치가 상향조정되고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다른 것은 8쪽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감사결과 취약분야 담당자 교육, 보조단체 종사자 행정실무교육,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건 들어 있는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또 이런 소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양이라고 하면 직무분야보다는 공직 가치라든지 윤리 그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모든 소양이죠. 이를테면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도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기 추진업무에 대한 성과. 그럼 과연 공무원교육원의 훈련 성과는 어떤 것이냐. 그 성과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마치는 것이 성과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공무원교육원은.

저희가 목표를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시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이 목표하는 성과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는 저는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다면 정말로 2009년도에 목표하는 업무의 성과는 어떤 것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는데요. 교육이라는 것도 좀 연계성을 맺고 작년보다 조금씩 발전하고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지, 제가 왔다고 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보세요. 1에서 10까지 발전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최대의 목표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009년도의 목표는 2가 될 것인지 1이 될 것인지, 1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이러한 목표치는 우리가 도달하겠다. 아니면 2가 되어야 된다면 1의 목표치와 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2에 도달하겠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목표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리더십과정을 시·군에서 몇 명씩 받아서 몇 급 과정에 50주, 40주 혹은 8주간의 교육을 마치겠다, 해주겠다 이건 저는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 질의가 좀 어려운가요?

실제로 교육원은요, 업무를 추진해가는 과정 중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에 대해서 아직 부족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왜 교육이 필요한가를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보충해 주는 그런 교육이고, 한편으로 저희들이 도정이나 국정의 추진해야 할 시책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교육한다는 건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건 교육원에 그렇게까지 이른다는 것은 대기업체 삼성이라든지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화시키고, 회장님 자체가 교육원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주로 정말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올해는 뭘 넣었냐면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것, 예타가 상당히 중요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마케팅, 공공디자인 그와 같은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예측과 대응전략에 대한 과정도 설치를 했고, 비전을 창출하는 것…….

지금요, 원장님! 우리가 시대적 요구에 행정이 따라붙지 못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예.

다양한, 우리 도를 볼 적에 우리 도민들의 요구에 우리 도정이 행정이 사실은 힘버거워 하거든요, 열심히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주지시켜야 될 것이 엑셀이랄지 워드 몇 급이랄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과연 우리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민들과 만나서 도정에 대한 어떤 이해를 시키고 또 도민들의 다양화되는 욕구를 어떻게 우리 도정에 접목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해결, 참여식 교육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더 드릴게요. 끝이 없겠어요.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자꾸 빗나가거든요. 이제 오셨으니까 하여튼 전반기 동안 열심히 한번 해주셔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과연 공무원교육원의 성과를,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도 좀 해볼게요. 그건 우리 원장님께서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로 토론을 한번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단체 종사자, 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많습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전북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전액 도 출연기관이고요. 모든 출연기관들 대부분이 그와 같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같은 것. 그런데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출연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아니고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한 얘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직원분들이 지금 제대로 보고를 안 해주셨고만요, 우리 원장님한테. 소위 전년도에 의회에서 권장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 감사 때,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 출연기관, 우리 도의 산하기관들에 있어서 지원금이나 출연금, 보조금 등을 자칫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하여튼 결격사유가 있도록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교육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 받아라라고 우리가 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물론 그것을 필요로 하셨을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요, 교수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원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얘기들도 많이 의원님들이 하셨고, 또 감사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됐고, 공무원교육원은 소위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요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전 우리 도의 부서를 취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업무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들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추출해내서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요, 다음 번 의회에서 또 원장님하고 업무보고 내지는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업무파악을 좀 세심하게, 세심한 곳까지 파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감사결과 취약부분 교육담당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정별 교육 훈련계획을 보면 어떤 분야가 그런 분야에서 들어 있습니까? 혹시 감사에 지적당했던 사람들을 따로 교육시킨다라는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 공무원들 교육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참고자료 18쪽 제일 밑에 사이버교육 위에 기타교육 속에서 하는 겁니다.

기타교육에 보면 사회적응훈련, 함께하는 도정, 출연기관 임직원, 보조단체 실무 그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단체 실무이고,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공무원님들을 교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 일반행정과 전문분야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또 세심하게 나누다 보면 많은 분야가 있죠, 교육이. 그렇다라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게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교육 계획을 보면 행정실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창조적 주민서비스, 투자유치 등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문성 있게 건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법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허가부서라든가 민원부서라든가 일반 전문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사회보조금이라든가 예산분야라든가 회계분야 이런 것에서 왜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와 같은 것은 공무원 각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교육을 시켜도…….

그래서 교육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보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 사람이 주입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알고 모르고 기간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거기서 시험도 보겠지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통상 하는 교육이고 거기다 우리들이 보조단체 직무실무라는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40명, 이건 하나 업무보고 8쪽에 보면 감사결과 취약분야 담당자교육 120명, 보조단체 종사자 행정실무교육 4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연도의 계속 통계를 내보면 뭔가 감사에 똑같은 분야에 지적이 계속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공무원의 교육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너무나 법적인 문제 이런 걸로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공무원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시간은 짧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년과 똑같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라면 우리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반행정이나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히 민원분야를 다스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법적인 조항은 그렇다고 하지만 유권해석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긍정적 감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개인감정이 앞서고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부조리도 생기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육 목표에서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우선 크게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교육은 앞으로 계속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감사결과 취약분야 담당자교육 120명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냥 일반 공무원교육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반교육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교육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똑같은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감사지적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전문분야에서 계속 감사지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일반적 사회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그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분야를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직자의 소명의식이라든지 공직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파트에 공직의 가치교육, 소명의식, 공무원의 의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이 과정별 교육훈련계획표를 보면 사회복지정책, 보건위생, 토목기술, 건축행정, GIS, 통계, 안전, 운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60명, 30명 이렇게 교육해 가지고 이분들이 각 기초단체 시·군에서 실질적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올해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이것은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감사에 지적된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계획을 짤 때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우선적 교육을 먼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선적 교육 대상자요?

우선적 교육에, 당연히 교육에 들어와서 그 분야 교육을 할 때 몇 시간 이수를 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 이것은 우리가 강제조항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도로 법적인 관계도 한번 조사 협의해 보셔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본인은 그 다음연도 교육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어느 분야로 가든. 그래서 교육에, 이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우고 그것의 법적인 조항도 찾아보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분야에서 두 번 자꾸 지적당하지 않게끔, 공무원 교육이 우리가 정신함양, 공무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수준 이상이잖아요, 남들보다 월등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와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 줘야죠. 공복의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혹시 전문분야에서 약간의 실수도 있을 것이고 법적 유권해석을 잘못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분야에 걸린 분들은 그 분야를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진정한 공무원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공복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만 하는 데니까 지적된 결과 통보만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서로 우리 공무원이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니에요. 교육원 가서 시켜가지고 이런 법은 전문분야니까 그 분야에서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그대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다시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법제화하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한번 교육 받고 나가면 끝나요. 이것이 인사정책에 점수에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이 교육이 인사행정 관리에 의한 교육에 불과하다라고 인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공무원의 모든 것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보조단체 직원,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감사결과 취약부분 담당교육은 좀 미세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분야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뒤에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하셔 가지고 제도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교육계획, 시간표, 교육과목,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됐죠?

제가 1월달에 왔습니다.

업무파악 아직 다 못하셨나?

어느 정도는 파악 다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교육과목 넣은 것은 어떤 방침에서 한 거예요? 원장님 생각이에요, 도청에서 신규 교육과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신규, 몇 쪽에…….

전체 지금 신규가 많잖아요, 신설.

아, 신설화요?

신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설한 것은 도정을 추진하는데 지사님께서 올해 추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시책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육과정에서 뺀 것 있죠. 지난번까지 했던 것. 35개 과정, 5쪽에 폐지과정이 35개 과정이란 말이에요.

폐지과정 35개 과정은…….

그런 것은 어떤 상황에서 폐지한 거예요?

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항상 마치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에서 아주 떨어지거나 또 행정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런 파트들을 폐지했습니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여기는 교육이 필요없다 해서…….

교육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그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런 파트들입니다.

교육생 대상 추천이라고 할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에 통보해 가지고 그냥 시·군에서 보내준 사람으로 숫자 채워서 교육원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분야하고 역량강화 분야, 사이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유인물 21쪽도 보면 앞의 내용에는 전문분야 했는데 여기는 문교육이라고 했어요. 문교육이 뭐예요? 전문교육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거기서 한다든지 업무보고 하면 무성의하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한 두 사람 아니고 봐가지고 보고서, 계획서 이런 것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교육과목이 참 많죠. 거기에 보면 1일, 2일, 3일, 1자 쓴 건 1주일입니까?

예.

기간에 1자만 한 건 1주일이에요? 1일이에요?

1주일입니다.

1주일 교육이고만. 짧은 것은 1일짜리는 없고 대부분 2일, 3일이고.

예, 2일짜리도…….

그러면 하루 교육이 8시간이에요?

7시간입니다.

7시간 교육 2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진에 대한 교육의 질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원장님이 생각할 적에 이런 과목에서 2일 7시간, 말하자면 14시간인데 얼마만큼 교육 측면에서 교육 대상자들한테 효과가 많이 있겠다. 아니면 그냥 교육과정에 시간표가 짜져 있으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상황으로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는 사람 느끼고 시간 과정만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1일짜리 교육같은 경우는 주로 읍면동장이거든요. 그런다면 그런 분들 오랫동안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만 과목들만 모아가지고 1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육과정이고, 원장님이 보실 적에 그런 시간에 교육을 시켜서 그 공무원들의 실효성이 이거 괜찮다, 아니면 교육과정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고 별로 크게 효과가 없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서냐 이거예요. 각자 교육 받은 사람들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마나, 어떤 사람은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유용하게 했다 이런 다양하게 틀리겠지만 원장님이 보실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읍면동장이라든가 기관장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같은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알려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가는지 그 자체까지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좀더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고 효과 있는 방향의 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수정도 하고 참조도 해야 된다. 꼭 감사가 아니고 지적을 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도 필요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지향하는 목표, 성과가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이것 말고 어느 정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은 교육 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서 실무를 볼 적에 교육원에서 받았던 그런 것이 교육 받은 효과에 일선 대민활동이나 업무활동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느냐의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쳐서 대학 졸업해 가지고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안 나오잖아요. 바로 대학 나오고 해서 일단 사회 진출했을 적에 그걸 응용할 적에 성과가 나오는 건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한테 전문분야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적에 성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 봐가지고 점수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과는 나오겠지, 그러나 그게 일선에 가서 어느 정도 교육 받은 효과나 성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냐 이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교육 받아서 그냥 끝나고 수료하고 가는 이런 형태라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목만 할 게 아니라 좀더 과목 줄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교수 배정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랑 했을 적에 다양하게 쭉 교수 추천할 수 있는 교수들 명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교수가 필요하다 했을 적에 그 배정을 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공무원들보다 능가하고 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실효성 있게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해줘라, 여기다 그냥 많은 이러한 과목만 넣어가지고 수없는 것을 할 게 아니라 좀 조정, 아까 얘기했던 폐지한 사항이나 별로 호응이 없는 것, 새롭게 변화되고 필요한 것 이래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실무에서 또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고 파악을 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교육원에서 시간표 배정이나 교수진 배정이나 과목 배정이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교육 끝나자마자 시험 본 것은 그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일 뿐이지 큰 의미는 없고 또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만족스럽게 했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과목, 시간, 인원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원의 연간 시간표, 날짜, 말하자면 일정, 시간은 여기 나와 있고 과목 나와 있고 교수도 지금 연간 치를 전반기라든지 후반기 해서 교수 배정까지 되어 있습니까?

후반기까지 전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자별이 아직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시간, 교육과목, 대상은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몇 십명, 그 다음에 계획인원, 기당 인원, 기수, 시간 이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 2월달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 과목에 교수가 누구누구로 추천이 돼서 했던 배정표가 있냐고.

보통 교수진들은 1주일 전에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풀 관리 교수 강사진들이 있거든요.

이게 월별 일정별 과목에 시간별, 여기에 교수진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은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도면 도, 시·군의 교육인원 통보해서 교육날짜에 참여하도록 이런 것을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치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교수진들은 1주일 전에 해요? 열흘 전에?

1주일 전에.

미리 어느 시간에 와서 해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서로 강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협의를 하고 또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시간표 연간에 되어 있는 과정표에 대한 걸 한번 자료로 요구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계속 어떤 과정에, 전례에 의했던 교육방법이나 교육시간이나 교육과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새롭게 원장님 오셨다든지 한 해가 바뀌고 이러한 모든 업무상이나 시대가 바뀌어서 할 적에 좀더 과목만 많이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중점적으로 새로운 교육의 어떤 전환으로 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교육방법의 개선이나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입니다. 간략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제 얘기를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4쪽에 한번 보세요. 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교육원 내부 혁신과제 이행이 나와 있죠, 주요성과로. 그러죠?

예.

시상품 개선, 농산물 상품권을 시상권으로 주다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혁신과제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농산물 상품권을 상품권으로 시상을 하다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바꾼 것이 이게 혁신과제예요?

너무 큰 제목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의 시책에 따라서 재래시장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부응하는…….

그러면 농사는 이제 이행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재래시장 상품권이 대부분 농산물하고 관계된…….

아니,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적지 말아야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농업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농업도 중요하죠? 재래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여기서 이게 내부 혁신과제 이행, 쓸말 없으니까 이거 쓴 거예요. 그냥 한 줄만 적어도 되는데, 두 줄 쓰려고.

알겠습니다. 주로 여기 있는 농수산물 상품권은 큰 마트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상품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래시장…….

저도 그걸 알아들어요. 제가 이거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는 혁신과제 이행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류기혁 원장님께서 이런 걸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좀 변화시켜 주자. 어때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지금 얼굴은 굉장히 못마땅한 듯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 해놓고 잘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별 말씀을요, 전연 그런 생각 안 했고,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하신 말씀이 저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신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하여튼 이런 점들을 좀 바꿔주셔서 내부적으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받고 오면 뭔가 좀 틀린 마인드로, 우리가 두바이두바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바이에 가면 뭔가 머릿속이 바뀌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뭔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근무에 임할 수 있고 자기충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MB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제도적 시스템이 가장 잘된 곳이 저는 공무원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교육하고 재교육 받고, 상시교육을 할 수 있고 다시 충전해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재교육 받고, 이게 바로 평생학습이라고요. 이것을 좀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약속은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내부혁신과제 이행이라고 했는데 혁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혁신은 바꾼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바꾸는 거죠?

예.

보면 다 죽이는 것도 혁신이고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결국은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혁신은 뭡니까? 결국은 자체 우리 공무원교육원부터 달라져서 거기 찾아오는 교육생들한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공무원교육원 아니고 내부혁신과제 중의 하나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전하고 달라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옛날 공무원교육원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하든 또 다른 무엇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쪽에서 잘 상황판단을 하셔서 정말로 공무원교육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내부혁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상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전북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죠. 하루 매년 지금 현재 매월 10명 중 7명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 이걸 보면서 계획은 잘 세워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과연 이렇게 되어가지고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실업자를 몇 명으로 보십니까?

제가 실업자에 대한 통계를 현재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된 사람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실직자나 실업률 그것을 수치를 정확히는…….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40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각 가정에, 우리 행정관님도 그럴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내 자식이 자질이 또는 지능이 어떤 쪽인지도 모르고 부모 입맛대로 그냥 학생들을 가르쳐놓고 있죠. 가르쳐가지고 고학력 좋은 학교로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 권유에 의해서 학교를 학과도 선택하고 뭐 하다보니까 자기 능력하고는 별개의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계속 해서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구늘리기 주요시책 보조자료라는 데를 보니까 지속 가능한 청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것을 보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자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산·학·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10명 중 7명이 노는 것 아닙니까? 다 놀고 있어요. 10명 중 7명 노는 사람이 전부 다 고급인력이에요.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아주 고급인력들이에요, 가르침만 멀리 받고 앉았어요.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만 맞춤형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제 어느 부서의 업무보고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온 기업들, 들어서는 기업에 또 분야별 수요측정해서 맞춤형 그것이 맞춤형 기술인력이지 이렇게 사회적기업 인증 추진하면서 1,000명하고 200명하고 하는 것은 이건 기술인력이라고 청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조자료 5쪽에…….

예.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열거된 것은 그냥 어디다 내보이기 위해서 쓴 숫자가 아니고 실제 해당…….

이것은 제가 아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소나 어디서 필요로 해서 지금 기능대학이나 저런 데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예.

그 숫자인지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가 되면 기업유치가 된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조선소나 저기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놈을 키워주십시오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내놓아도 아는 건데 여기다 피력을 하셨어.

예.

그래서 이런 맞춤형 인력기술이라고, 여기 제가 아까 말만 맞춤형이라는 소리를 그래서 말만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기계사업도 들어오고 IT산업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그런 유치만 하려고 말고 유치한 만큼 우리 외국인보다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외국인을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갖고 쓰는데 우리 전라북도 고급인력은 놀아나고 있어. 그래서 그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취업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예.

4년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 가서 그런 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멀리만 쳐다보고 앉았어. 지금 실업을 양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머리를 이제 너도 밥 먹어야 할 것 아니냐하고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대학원이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팽겼을 것이란 얘깁니다. 팽겼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단기교육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런 단기교육 이런 것을 해서 각 학교에다가 어느 학교에다 하게 하면 그 학교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유도해 주면, 그런 생각은 없으시냐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있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공급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현재 미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사람이 없어서 외국 사람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 말 잘 통하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쓸 수 없는 이런 지경으로 만드냐. 이것은 우리 도의 인력수급정책에 생각이 좀 짧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급인력들의 갈 곳을 한번 찾아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또 하나 일자리 창출에서 4대강 우리 정부가 대운하 대체사업으로 4대강 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업 식으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뭐 정부에서 포크레인이나 기계로 해갖고 있는 자들의 재원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지 옛날 같이 몇 조원씩 들여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하고 새마을사업하는 식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가지고 각 시·군 막 하고 있죠? 전부 하고 있죠?

예.

그럼 하반기는 일 안 할랍니까? 예산 있는 대로 90%까지 싹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래도 어떤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재정조기집행이나 조기발주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대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부양책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들도 일부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큰 틀에서 보다 보면 선제적으로 경기부양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다소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사업 자체를 일자리 창출로 볼 것이 아니라 경제부양책으로 저는 구별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경기부양책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노동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들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소위 노가대,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한정적 인력을 가지고 다발적인 이런 공사를 한다고 보면 이건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지도감독해야 할 분들도 정신 못 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모든 사업이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공사와 공사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도청 앞에 통신시설 공사해야 되지 또 하수관거 공사할 일, 도로포장할 일, 여러 가지 공사가 한 곳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 그 공사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의심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때 재정조기집행하고 조기발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부실공사 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조기발주효과보다 나중에 치유하는데.

치유가 더 들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기발주를 하긴 하되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해야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각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부작용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시·군에서 앞다퉈서 지금 발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집행계획을 거의다 당겨서 하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경제는 이대로 가도, 이것 앞당기면 다음에 한 끼 먹고 죽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디서 나올 재원도 없어요.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반기가 경기가 제일 어렵다는데 하반기 가서는 그 경제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다른 재원지원도 안 할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재원 나올 것도 없고 전반기에 모두 해버린다면 부실공사로라도 하여튼 마무리를 진다면 하반기에는 이 실업자들이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로 적절한 배분을 해서 우리 시중에 도는 잡부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를 거의 인력사무소를 보면 통계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월별 수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반기에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지 경제도 살아나갈 수 있고 그러지 상반기에 싹 해놓고 하반기에 배만 긁고 앉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은 일대로 망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발주지 조기완공은 아니거든요. 발주는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가 있습니다. 1년짜리, 8개월짜리 공기가 있는 것은 공기를 단축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그 공기를 지키되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들은 또 조기에 완공을 하지만 조기발주 하되 공기는 지키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되면서 이어갈 수 있으면서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업추진을 먼저 당부드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인구늘리기 일환책으로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새만금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가족동반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인구늘리기를 하려면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도 제가 지난 번에 교육청에도 완주교육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를 하려고 하면 제일 첫째 교육여건부터 기반부터 인구를 늘리려면 기반부터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기반이 안 되고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걱정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기 오는 공장이나 연구원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학교 다니는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일로 교육여건, 문화여건 이런 것들이 최상의 거시기가 안 되면 자기 혼자 독신으로 와서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같이 와라 노조를 동원해서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계부터 해서 학교도 좀 설립해서, 최소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고등학교보다도 상산고등학교가 최고랍디다요. 이런 자립형고등학교처럼 상산고등학교는 못될망정 상산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보다는 나은 학교로 고등학교도 키울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학교육성도 하고 문화시설이나 이런 주변 환경조성이 먼저 우선된 뒤에 가족도 오고 오는 사람하지 지금 그것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반조성이.

인구유입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기반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산고등학교 같은 데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는 내가 원하라고 안 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산고에 전학을 받아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일부 얘기를 건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와 비슷한 특목고라든가 자립형사립고나 이런 것들의 건립을 위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나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방향을, 방향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이미 그 부분은 확산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상의 문제, 시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삼례중·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례중·고등학교를 자립고 형식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지난 번 교육청 보고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장이나 부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도가 먼저 촉구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에. 교육청에 계속해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도록 모든 것이 재원적 뒷받침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기반을 먼저 닦고 가야지 빨리 교육청하고도 교류를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겠다가 아니라 인구이동이라든가 이것과 전부 다 맞물리는 사항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물리면 이게 필요한 조치를 내 업무가 아니어도 어드바이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대외적으로 직접 소관하고 있는 걸 책임성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뜻이고 제가…….

그쪽에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교육문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더 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현재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입 오는 우리 연구관들이나 이 사람들 자녀들을 전주고등학교나 특목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상산고등학교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그것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이 사람들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보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인근에 그런 좋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서 수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읽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아는데 그러한 기반 시설 하나하나를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 우리 지원관실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내가 챙기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전체를 아우러 가시려면 지원관실에서 챙겨야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이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그만 해버릴까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다 아는 것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사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교부세를 삭감 당한 적이 있죠?

예.

그러면 그게 일회성입니까, 금년에 또 삭감 당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금년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14개인가 항목이 있는데 청사면적 그런 게 쭉 있어서 매년 100을 주면 100 속에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호화청사 개념으로 해서 부각이 되었을 뿐이고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문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기준면적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면적이 중앙부처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실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면적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전에 행정안전부 직원하고 용역 맡은 연구원 직원하고 같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저희가 기관장실이나 실·국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이런 모든 것들을 소상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장·차관하고 만나는 사람이나 규모나 횟수나 다 다른 데 그 기관장 집무실을 단순히 책상 하나 놓고 일하는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도청 이런 시도에는 문화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문화기능의 공간도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청사면적에 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도청 광장이라든가 청사를 개방하고 있는 대강당, 중회의실 이런 것들도 도민과 함께 쓰고 있는데 직접 공용으로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기능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반영을 해야겠다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교부세 삭감 안 당해요?

이제 기준면적을 다시 상향 조정시키면 과거와 같은 비율까지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삭감 당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우리 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삭감 당했는데 방금 우리 행정지원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부세를 삭감 당하면 삭감 당한 만큼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차원에서. 그리고 저번에 어린이집으로 활용됐던 건물 완공됐습니까?

예, 완공됐습니다.

뭘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래층은 발조실이 입주해 있고요.

입주했어요?

예, 2층 일부는 3개월에 한번씩 하는 통계조사 사무실로 쓰고 있고, 원래는 식품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식품산업준비단 농림부에서 구성하는 그게 오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공간을 비워놨는데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그 기구가 현재 단계에서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됐으면 당초에 어떤 용도로 쓸려고 했는데 변화가 어떻게 됐다 보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구청사에서 쓰고 있는 새만금특별법위원회 이게 중앙국무총리실에 새만금준비기획단이 공식발족했으니까 이쪽 새특법위원회도 업무를 좀더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별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별관에 입주기관이나 단체가 바뀔 때 그때는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충분히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의사결정 잘못으로 인해서 안 지어져야 될 것이 지어졌는데 충분히 활용에 대한 대책 또 처음에 과정이야 그랬지만 어떻게어떻게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마지막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많이 돼 왔던 성과급 n분의 1,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조와의 대화가 있었다거나 또 행정지원관실에 복안이 있다거나 이런 거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노조에다가는 노조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내놔라 했는데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맨날 하던 얘기만 계속하고 민감한 사항을 하나도 안 쓰고 싹 빼버린 것 같아.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물어보면 알려주고 안 물어보면 말아버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행정지원관실은 시스템 자체가 하여튼 잘 돌아가니까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중심·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인사에 이의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눈에 보이게 인사행정 부분에서 전보다도 훨씬 잘 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꼭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어떤 보직이 있으면 이 보직에 누가 적합하고 누가 적합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A라는 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왜 이사람 A라는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가고 B라는 공무원이 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돼요. 하지만 일중심·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인사행정이 나는 어느 정도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저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공무원이 A라는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곳으로 갈 적에는 B라는 곳에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B라는 보직이 적절치, 제가 표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B라는 보직이 시쳇말로 별 볼일이 없는 보직이다, 사실 보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 보직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당신은 B라는 보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인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어떤 과오를 범했다. 과오를 범했으면 분명히 당신은 이러한 과오 때문에 이런 인사조치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래야 되는데 특별한 과오 또 특별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보직이 소위 없는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인지, 물론 극히 드문 예지만. 터놓고 얘기해서 나는 이번 인사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칭찬을 받는데 왜 의회인사만큼은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저도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일단 사무처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무처장이 2급 공무원입니다. 지금 전발연으로 발령이 나서 전발연에 근무를 하는지 어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회에서 왜 거기로 가는 것인지는 이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알려주고 의원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닌 아요? 그리고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할게요. 사무처 직원들, 물론 의회에 근무했다고 사무처 직원들을 제가 두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의원들 의회활동에 보좌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뛴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쪽에서 근무평정을 받을 적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각 직급에 의해서 몇 위 몇 위. 그러면 시쳇말로 얘기해서 올라찰만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갔어요. 대개 근무하다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주무계로 주무과로 갈 만하니까 그냥 다른 데로 옮겨져버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물론 공무원이 어디든 발령이 나면 사령장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 전에 처장님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제일 고급 공무원이십니다, 2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자리에 약 한 3년 6개월 정도, 3년 이상 재직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이사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후진을 위해서 아마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분이 자진해서 나 가겠다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수용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원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의 과정까지는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배경에서 본인이 수용을 하셨고 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관님. 저도 의원으로서 제 양심을 걸고 전 사무처장을 두둔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명예를 걸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무처장이 3년 6개월 동안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게 이 사람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여기에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의 인사행정이 어떤, 쉽게 말하지 못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만 근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급 공무원을 보직이 없는 직위로 갈 적에는 여기에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이 사람의 과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오가 용서 못할 과오다라고 하면 옷을 벗겨야죠. 퇴직을 시켜버렸어야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오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용퇴하는 것을 수용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퇴직하는 겁니까?

아니 현재 우선은 퇴직까지는 아니고 자리를 나오셨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이런 인사가 행정지원관실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하지만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근무했던, 꼭 의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예를 들으니까 이거 혹시 자기 집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능력별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능력을 더욱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보직을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이거 제가 말을 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잘 하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간 사람들이 몇 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면장 바뀌니까 이장들 싹 바뀌는 것 아닌가.

저희는 현재 아까 과장이나 사무관들 의회에 근무하다 나오신 분들 특히 사무관들은 상당히 좋은 자원들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저희는 환영을 하고 그 사람들 다 좋은 자리에다가 원하는 대로

그분들 못지않게 좋은 자원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능력을 딱 자로 재서 이 사람은 10이다 8이다 할 수는 없겠고요. 그런데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의회에 가서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다 보면은 능력이 함양이 되고 또 나온 사람들 같이 역량을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 나온 사람들은 의회의 위상라든가 본인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로 보직 문제들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전부 다 저희가 수용을 해 줬고 특히 또 간부는 특별TF팀 구성하는데 책임자로 해서…….

지원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아니면 사업소나 출장소가 됐든지 간에 공히 A라는 보직에 똑같은 기준을 전체 공무원들한테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큰 오류나 과오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보직을 이동을 할 시에는 그 후임자는 이 사람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적에 이번 인사에서 의회자리를 보충한 분들이 과연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신 소양을 가지신, 그런 역량을 가지신, 직원분들이 배치가 됐는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나온 자원들도 다 좋은 자원들이 원래 그 분들이 의회로 갈 때 좋은 자원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또 뽑아갔던 자원이기 때문에.

인사계장님이 뭐 주시네요. 한번 보죠.

이번에 들어간 자원도 전부 다…….

타고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다 좋은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구구절절하게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할 말도 있고 못할 말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관님 이제까지 참 어려운 우리 인사계 직원들도 보니까 휴일 날도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중심, 성과중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민선 4기가 결실을 맺는 이 시기에는 이제는 인사행정이 휴먼중심의 인사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활하게 어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논리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하고 새겨듣겠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의회에 있어서는 저도 의회의 한 인원 구성원이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은 없지만 사실은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의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37명의 의원을 대표로 해서 의장이 있으니까 의장의 권한은 나는 의원의 권한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자괴감을 갖는 또 소외감을 갖는 그런 인사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휴먼에 입각한 인사행정을 지향해 달라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직 이거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해당이 안 되나? 금강호 해수유통 충청도에서 주장하는 거 그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금강하구둑…….

하구둑 해수유통요?

둑을 터서 바닷물을 유통을 시키자 그거는 우리 행정지원관실하고는 관계 없나?

건설 쪽 아니면 출입…….

아니 공사하고 안 하고는 건설 쪽에서 하고 거기가 대응전략을 한다든지 우리 도에 관계라든지 일단은 그쪽에서 그냥 태클이라고 그럴까 그냥 시비를 걸고 들어왔으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도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 간에 도 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좀더 갈등이나 그쪽으로 분류를 해서 총괄을 하면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서천군에서 군수가 얘기하는 것까지 언론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금강호의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금강 하구둑을 터가지고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정화가 될 거 아니냐, 환경측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만금 희석수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당히 농업용수로 지난 번에 최병희 위원 먼저 나갔네. 막아가지고 농업용수를 이렇게 펌핑해서 김제 광활까지 가서 잘 쓰거든요. 그 당시 장성원 의원이 국회의원 할 적에 농민들이 그냥 플랜카드까지 걸고 말하자면 그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농업용수에 어떤 가뭄에 충분한 대책을 하고 있다, 농업용수로 봐서는. 우리가 과거에 농업 저쪽 옥구평야지, 군산에 군산평야라고 봐야겠지. 그쪽은 대아리 저수지물이 올 적에는 가물 적에는 난리거든. 지금 물부족 현상이 되어지고 있는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물이 풍부하다고 할 적에 물 쓰듯이 한다고 할 적에도 농업의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지역민끼리 싸우고 그런 현상이 생기저든. 그런데 우리 금강호 물로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저쪽에서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다면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행정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지원관실에도 준비를 해야 할 거다.

제가 가닥을 잡아서 현재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떤 논리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잘 하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그냥 뒷북치는 식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를 잘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13쪽에 지방공직선거, 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지원이 2009년 2～3월까진데 이거 어디에요?

이건 저희가 하나 추정치고요. 현재 2007년도에 최소인구기준하고 최대 기준인구 편차가 4 대 1이 초과되면 위헌이라고 판결을 해서.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 선거구역이 작년 12월 말까지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진안도 보궐선거를 못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역을 원래는 선거일 1년 전에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때쯤 가면 말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추정했는데 실제 하다보면 1년 넘어서도 그때까지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2, 3, 4월 안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열거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는 국회의 판단에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이 추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했던 2006년도 선거에 07년도에 판결이 났죠?

예.

그래서 군산하고 안양인가 안성인가 두 군데가 해당이 됐는데.

용인인가하고 두 군데인데 그걸 편차를 조정하다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까지 조정이 되겠더라고요. 두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도 서너 군데 된다 그렇게 언론에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나 싶어갖고.

아직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추정치로?

예.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잘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추정치이니까 그렇고. 이번 내년 2010년도 동시지방선거준비에서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군의원. 시장·군수는 안 해요? 선거 없어?

예, 있는데…….

이렇게 건성으로, 머리가 좋은 분들이 행정지원관실에 있으면서 시장·군수 나올 사람들 내년에 선거 못하겠네? 최병희 위원한테 얘기 좀 하려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고.

예, 죄송합니다.

교육위원도 그때 같이 동시선거로 들어가잖아요.

예.

너무나 형식적 무성의한 상황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교육위원까지 들어가야 시장·군수, 교육위원, 그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는 좀, 그러다보면 하나를 봐서 나머지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를 했겠느냐 전부 다 자료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다보면 그런 미스라든지 무성의하게 그냥 업무보고라든지 준비를 하는 이러한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자치위원회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인사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에 오신 분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또 자랑하는 그런 의미도 같고 잘못하면 하도, 여기서 말 잘못 나가면 이상한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18쪽에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 여기를 보니까 아까 내가 이거 농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여기 출산장려지원 대목을 보면 나는 임신출산지원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 읽어보면 출산율 제고를 위원 임신·출산지원 등 4개 사업해갖고 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가 나는 위한인지 위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부의장님이 먼저 해버려갖고 하여간 참고를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고 우리가 보조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은 전부 다 인구는 늘려야겠는데 정책이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어떤 결과론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가 산모·신생아, 즉 낳고난 이후에 또 어린 아이들 그러기 전에 가족, 센타지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분데 임산부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 항상 어디를 봐도. 임산부들이 어린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잘 크고 있는가 검진도 좀 하고 임산부들한테도 이 환경이 이주여성들이 어린 아이를 임신을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검진도 하고 이런 대안이 있으니 염려마시고 하라는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린애 낳고난 이후에 또 낳기 전에 지원센타, 문화, 언어. 사실 인구늘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부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때요, 우리 행정지원관님. 인구늘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자료 2쪽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746명. 이 사람들이 월평균소득액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의 건강관리나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산모고 어린애 낳은 이후고.

예, 산모고 또 신생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임신했을 때 이주여성이…….

임신 중에.

임신 중에 건강체크를 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각 시·군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신규사업정책에서 굉장히 뒤쳐지는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을 다른 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간부회의 때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어느 도 이따 알려달라면 말씀해 줄라니까.

예,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은 세심하게 하고 인구늘리기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전라북도가, 하여간 이건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청사관리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곳이 북문2인가요? 이쪽 의회동이.

예.

우리 청사관리담당이 누구세요?

북1문.

북1문요. 거기를 오면서 생각하면 이건 재식훈련 잘 하는 군인이나 잘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들어오겠어. 딱 가다가 좌회전, 좌로, 우로 90°로 팍팍 꺾어야지 들어오지 차가 말이에요, U턴을 해서 들어오려면 조금만 깜빡하면 좁아서 지어놓으신 분들 청사를 갖다 받아버리게 생겼고 잘 못하면 가운데 기둥을 박게 생겼는데 이 엄청난 전라북도 도청사를 지면서 들어오는 문은 완전 운전시험 T코스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관리담당…….

그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거기서 사고가 들어오면서 2번이 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CCTV에 한번은 저녁에 조명을 켜고 들어오니까 CCTV에서 라이트 때문에 세가지고 어떤 차인지 식별을 못했고, 두 번째 차는 저희가 식별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거기 각도가…….

손해배상청구를 왜 해요. 물어주어야지 나 이해가 안 가네. 그 사람이 누구요.

각도가 너무 급하고…….

혹시 인적사항 알아요?

예.

인적사항 좀 알려줘요, 나중에.

출구에 비해서 입구쪽이 좀 좁습니다, 도로 노폭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를 지나가잖아요. 국도에 돌이 있어가지고 내가 차를 가다가 돌을 모르고 딱 쳤는데 이 돌이 튀어가지고 내 차 유리를 깼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말아요?

아니 그건 도로관리자치단체 부서에서 일정 정도…….

거기서 해 주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들어올 때 좀 넉넉하게 만들어놨으면서 커브할 때 참. 나 이건 진짜 군대에서 재식훈련 식으로 들어와야 탁탁 들어오지. 그래서요, 그 부분은 거기에 공간이 있다 라면 검토를 해보세요.

예.

전라북도 들어올 때 편안하게 들어와야지, 나갈 때 그냥 편안하게 나가게만 해놓은 것 같아요.

각도를 좀 완화를 시키든지 인도 폭을 좀 줄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올 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사과말씀 하셨는데 작년 치 베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은 연도가……. 죄송합니다.

작년 치 보고 베껴놓으니까 그런 것 같고만.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먼저 당부를 드리면 앞으로 우리 도민의 민의, 진정 또는 청원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의 쪽에서, 모두에 기대효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도민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감사에도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직자 청렴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부조리 및 부패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공직자 비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도 하고 하는데, 감사의 실질적인, 앞서 작년도 실적을 청렴도 평가 전국 4위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4위가 서류평가를 해서 4위죠? 감사한 서류평가에서. 실제로 감사결과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론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여론조사로?

예, 갤럽에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여론조사도 잘못되었네.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어느 신문을 봤는데, 공직자 부패가 우리 전라북도가 4위라고 제가 들었어요. 거꾸로 된 것을 잘못 기재했는가 봤더니 맞게 써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개된 것만 얘기합시다. 임실, 군산, 요근래 것만 보더라도. 다른 것 또 있지만 전주시나 각 단체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직자 윤리, 즉 공무원이 가칭 동조를 한다든가 주도 범죄를 구속 기소된 실적을 전국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와 부패방지 조례를 개정하고 싶은데 강제규정을 두어서 개정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례개정을 다시 서둘 테니까 조력 좀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부조리를 제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삽입해서, 이게 청렴도만 딱 하지 방치되면 어디 나오는 곳이 없어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고도 되고 내부적으로는 관계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것 등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교문제 평등에 대해서. 개정이 돼서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상위 규정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지금 구상해서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요근래 정부에서 내놓는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령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개정되어서 나온 것이 있고 지금 공시중인 것도 있는데 그게 그속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삽입해서 왜 안 들어갔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내가 감사관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서…….

실무적으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개정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클린도정, 만족도 제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보면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전 지역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요즘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 시·군을 감사하는 중에 앞서 말한 것 같이 서류는 감사하는데 서류 감사는 잘 하십니다. 사실 실질적인 외(外) 감사는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를 보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를 지자체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어느 시·군이든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이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지자체 단체장들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른 단체를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 같으면 환경업무 다루는 부서, 기업체를 시키려면 기업을 다루는 부서, 또 공보 이런 것을 다루는 것 같으면 우리 국으로 말하면 대외협력국을 시켜가지고 홍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야, 이런 것 우리가 시에서, 우리 군에서 했으니 홍보 플래카드 좀 달아라’, 이건 그전에 자유당 때 5.16 직전에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선거 때면 도로가에 마구 걸려 있었습니다. 그 뒤에 5.16 후부터 광고물 제재법이 생겼었어요. 해서 했는데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8년 10월 29일날 개정된 것이고만. 이것을 행정에서는 당연하게 걸고 있어요, 당연하게. 전북 전 지역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을 잘 했다고 ‘시장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다’ 거창한 이런 어투로 ‘아무개 시장님, 그 사업 유치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는 플래카드 단 사람은 무슨 회사, 무슨 사회단체 이런 명의로 해서 무수하게 몇 백장씩 걸려요, 아마 지금도 걸린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현장행정에서 지도행정을 해서 그런 걸 시정조치하고 또 그런 불법광고물을 게첨하고 게시한 그런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도 할 수도 있고 또 즉시철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이…….

시·군마다 다 있는데.

해당 지자체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법령에 따라서 광고물 관리가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문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굉장한 교통장애까지도 와요. 예를 들어서 산길 내려가는 길 같으면 그게 걸려가지고 저 앞을 못 봐요, 시야를 가려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맞질러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니까 한 두 장 걸려있으면 그 터널만 지나가면 되는데 한 50m, 몇 m 거리, 100m도 안되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것을 마치 경쟁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무슨 사업을 유치했네. 여기도 내가 앞서 서류로 심사해서 4위라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이 정부로부터 로비해서 무슨 수상, 1등 수상, 특별 수상 이런 것까지도 걸어놓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해야 하고 지자체 단체가 단속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걸 조장해 가지고 그걸 계속 걸어놓는 거예요. 어떤 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어디 갔더니 그런 것이 있습디다. ‘어느 시장님, 우리 지역에 초도순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붙여 놨어요, 지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 눈여겨 볼 텐데 왜 현장감사를 그렇게 소홀히 하시는지.

금년도 저희가 현장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보고를 드렸으니까 이쪽 분야에도 좀더 초점을 두어서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된 거치대에만 신고를 받고 신고 수리가 된 광고물에 한해서 게시가 되고 게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지도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한번도 그런 것 안 보셨어요?

더러 본 기억이 있습니다.

봤죠?

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정장소에 게첨할 수 있도록 현장감사도 평소에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이것도 하나의 우리 클린도정 구현에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아주 볼상사납게, 오죽하면 이걸 법으로 규제까지 해놓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정된 자리에만 하라고 했는데, 단속해야 할 기관에서 그것을 양성을 하고 있어. 마치 대단하게,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자기 홍보 하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것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 감사 차원에서 현장감사를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게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청렴도 관계는요 시·군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가 하는 대민행정의 종합적인 처리실태하고…….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시·군에서도 따라오겠죠.

아무튼 청렴도 평가는 시·군은 해당되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내용이 제대로 담겨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꾸로 들었으니까. 여하튼 불법광고물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은 하여간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좀 안타깝게, 그게 무슨 웨딩홀이죠? 서부 우회도로에 가다 보면 뭔 웨딩홀 있잖아요.

예, 아름다운 웨딩홀 가감속차로.

거기가 아름다운 웨딩홀인데 아름다운 행정을 못한 것 같아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들어갔다는데, 언론에서 봤죠?

예.

그 다음에 수사에 의뢰했습니까? 감사 좀 해달라고.

아뇨, 저희가 의뢰하기 전에 그게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였고, 그 수사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수일 전에.

그러면 수사할 때 그전에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그때 저희가 내용은 한번 점검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단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감사를 착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다?

예.

감사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라북도 본청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서로 같은 식구들이라고 감사장이 좀 계면쩍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맨날 시·군만 소방서나…….

소임이 있고 해서 저희 본청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고 저희도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정보를 듣지 않으면 본청은 그냥 1년 내내 않는 것 아니에요? 각 허가부서라든가 민원부서 이런 데를. 감사계획이 따로 안 잡히잖아. 그렇죠?

수시로 내부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고 있고요.

알았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강화를 하고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본청이 30억원 이상이 조기예산 집행하라고 했을 때 약 70여개 사업장이 있다고 그랬죠?

예,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시공은 하지 않지만 저희 도가 직접 시공한 데는 한 20여개가 채 안 되고요.

70여개라고 안 했어요?

다른 기관에서 저희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공사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시·군한테 도에서 지시해 가지고 시·군 감사계가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죠?

일반 주민들의 진정 민원은 해당 지역에서 저희가 직접 관여할 것이 아닌 사소한 문제일 경우는 이첩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사안들은 저희가 직접…….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조기 예산집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변경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김제시가 조기집행 1위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때 부실공사 방지를 해야 할 척도이다. 그렇다라면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다 감사하라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가 2월달에 감사대상이 부안소방서가 2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감사합니까? 이게 계획대로 맞아요?

저희가 이 보고서 제출한 이후에요, 지금 부안소방서를 좀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요원들이 새롭게 배치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월별감사계획이 다 틀릴 수도 있네요?

아뇨, 거기만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줘야지. 왜냐면요, 내가 2월 16일날 우리 감사실에서 부안소방서 감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격려차 가려고 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우리 감사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거 안타깝게 날짜가 바뀌어버렸으니 어떻게 한대요.

이 자료는 저희가 곧바로 변경된 안을 수정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나중에 회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서로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이 도 발전기금 예산집행상황 감사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대목에도 한 구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복 지적된 사례는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우리 감사관실에 어떤 무엇을 더 주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중량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중처벌로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 보자 해가지고 또 감사관님이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작년에 감사한 수감자료예요. 감사관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직 방안 마련, 좀 빠른가?

저희가 고심을 했고요,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화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봐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복 적발된 내용들을 발췌해서 시·군에 공문으로 수차 2번에 걸쳐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고 적발이 될 경우는 더 강하게 문책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촉구조치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감사사례집도 작성해서 배포하고 관계공무원들 한 300여명을 데려다가 하루 교육을 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페널티제를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연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보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당했을 때 처리하는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뭔 민원을 잘못해 가지고 지적당했다든가, 삼례 딸기 유통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 부정적이었다 그랬다라면 그 기준을 행정상 주의를 하든 개선을 하든 뭣하든 그런 어떤 룰이 있어요? 규정이. 이 사람은 시정을 해야겠다, 규정을 해야겠다. 어떤 민원에 걸려가지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지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법적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회의 해가지고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삼례 딸기 작목반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했는데 그 사업 성과는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언뜻 보니까 눈에 띄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사업 관리조례도 있고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될 경우 위배도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주의조치도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감사실의 지적사항에 따른 우리가 뭔 규정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관련 규정이 보조금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요, 거기를 따라서 하는데요.

그런데 왜 자꾸 않냐고, 계속 중복 지적을 당해도 예를 들어서 허가부서에서 대체적으로 감독 소홀이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시설분야에서 그런다라면 계속 매년 감사에 시·군에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적되어 오는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만 중복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페널티 적용 방안이나 인센티브를 마련하라, 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도 발전협력기금 예산집행상황 감사 실시방안도 만들겠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게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연구 중인 것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뜻은 계속 저희가 일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요. 지침을 만든다든지 하는 제도화방안은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빨리 하세요. 이건 우리 1차 추경 전에 연구 끝내요.

알겠습니다.

연구 끝내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 뭔가 기본으로 하고, 정 뭣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전라북도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오전에 공무원교육원 할 때 그거 물어봤어요. 페널티 받은, 지적당한 공무원님들 따로 교육 시키는가.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따로 더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등등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