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는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노인정책, 보건위생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들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과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종성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채창수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반회계 복지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약 16% 증가한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으로 생각하고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을 쭉 보니까 정말 일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잘했다고 상도 많이 타시고 여러 곡절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다 애쓰시고 또 국장님이 여성이니까 아주 섬세하게 잘한다고 평이 나있는데, 이건 제가 기본으로 국장님이 대답 안 하시고 박철웅 과장님이 대답을 해 보셔야 할는지 모르겠네. 출산 후에 저소득 영아들한테 예방접종하는 거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도 아기를 키워봤지만 낳으면 바로 예방접종 몇 주간에 뭣 맞추고 뭣 맞추고 순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몇%나 거기서 됩니까? 완전히 무상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시스템은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접종하면 12세 이하의 예방접종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다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요. 민간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만 예방접종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만 가야 지 혜택을 12살 아래는 다 받는고만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공공기관으로 가면 다 무료접종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일반병원에 가면……. 왜 그러냐면 저번에 조배숙 위원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일반병원으로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한번 가니까 예방접종이 12만 얼마이고 또 며칠 후에 BCG 접종하라고 해서 가니까 또 12만원이고 이렇게 하니까 예방접종 이걸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보험혜택을 볼 수 없는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해도 예방접종 비용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금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환자분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 예방접종 비용의 2/3를 보조해 주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금년 3월이라면…….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금년 3월 1일에.
영조
이영조위원
2009년도? 지금 2월이니까 다음부터 그러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3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 비용의 2/3를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보조비율을 늘려서 2012년까지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이는 낳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신생아 때는 많은 예방접종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4～6가지를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10 몇 만원 이렇게 드니까 누가 아기 낳겠냐 이렇게 얘기를 조배숙 위원님한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올해 3월부터 하면 2월달에 상당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장들 불러가지고 같이 시달회의도 하고 시·군보건소 별로 지역의사협회와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전체에게 이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민간병원을 이용해도 저렴한 가격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과장님, 그게 보건소에다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게 방법이 보건소에다 하면 사실 보건소장들이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동이나 면에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한테나 얘기할 수뿐이 없는데 거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노인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한테 예방접종 3월달부터는 돈 깎아줍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와 닿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우리 도적으로 해서 텔레비전이 제일 좋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빨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자막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얼른 쫓아가는 거지, 보건소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노인네들 아침부터 줄서서 노인네들만 진통제나 류마티즈 맞으려고 그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보건소 직원들도 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3월달부터 한다면 미리 그렇게 해서 홍보를 TV를 통한다든가 하면, 한 주간만 하면 충분히 홍보돼요, 요새는. 그래서 빨리 그걸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그리고 효과가 직접적으로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어가지고 사업계획서 보면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가 전액 부담하는 초음파나 양수검사 이런 것들은 진찰비용을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산부인과에서 그런 걸 할 때는 저소득층을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시책인데요, 저소득층 가정 산모가 병원을 이용할 시에는 2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진찰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 있냐면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야 되고 카드가 발급된 기관에서 금융기관도 꼭 써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닌데, 그냥 전 병원 모두 해당이 되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각 시·군에 의원이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산부인과 이용 시만.
영조
이영조위원
아, 일반에 있는 산부인과는 안 되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가니까 이건 혜택을 못 본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만 있는데 가면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카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지정된 금융기관만 사용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이게 바우처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거라요.
영조
이영조위원
카드 먼저 번에 저희가 많이 얘기한 카드 말이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카드를 발급받아서 공단에 저희가 사업비를 예탁을 시키면 수급권자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면 가상계좌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걸 병원에 진료비로써 전산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있어 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08년도는 카드이용 많이 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바우처사업들을 했는데 임산부 사전 진찰료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그러는데 우리가 카드 해 가지고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 도에서.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 아이조아카드?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이건 바우처 관련한 카드를 총괄 국민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건 국민은행만 써야 되겠네. 그렇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국민은행하고 이렇게 연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은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카드만 국민은행에서 발급을 바우처사업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바우처사업 관련한 카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써도 거기에서만 돈을 해 주고 해야 하니까 거기다 입금도 시켜야 되고 그렇다는 그런 것이네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아시는 아이엄마들은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걸 같이 합의를 안 해 주면 못하겠고만요. 그런데 그걸 다른 금융기관도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건 다른 여러 금융기관 할 수가 없고만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건보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지정하고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를테면 국민카드만 할 수 있지. 그런 것도 보급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조아카드 아까 제가 물어본 건 작년에 그럼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얼마나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이용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노인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조아카드 실적은. 죄송합니다.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손종성입니다. 제가 1월 13일자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성심껏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아이조아카드는 농협 BC카드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1,119세대 정도가 카드를 발행 받았습니다.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전에 특히 현대자동차와 차량을 구입할 때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아이조아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홍보해도 조금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다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홍보를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셔봐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것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성폭력 예방 43쪽을 한번 보시고 우리 도가 여성부 주관 2007년도 여성 성폭력방지 정책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받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가지고 대통령상까지 표창을 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중앙의 당에서 모여서 갔더니 그 얘기를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하면서 아이고, 전라북도는 이렇게 잘한다고 한번 오고 싶다고 이런 얘기도 제가 엊그저께 들었거든요, 아카데미 교육이 있어서 갔다가.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복지국에 박수를 많이 보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탈성매매여성 상담·보호·주거 및 자활사업이 2008년도 경우에 5개 해서 12억2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6개 해서 11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보다 예산은 줄었고 1개소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1개소는 어디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예산이 더 줄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1개소가 더 늘면 작년도에는 12억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11억원이 됐으니까 1개가 더 늘면 예산이 많아져야 할 텐데 왜 줄었나 그래서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찾아서 보완을 하시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54쪽을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보면 여러 가지 노인들 건강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난 2007년도에 도내 자살한 60대 이상이 677명이나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 자살 건수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노인정책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아마 60세 이상의 숫자 같아요.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방금 60세라 그랬죠.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통계를 잡고 있어서 다른 숫자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65세 이상 통계로써는 214명을 통계로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자살의 가장 큰 동기가 저희들이 분석한 대로 보면 본인들 질병이 35.9%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우울증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녀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자살의 동기로 제일 큰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자살 우울증 예방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 노인전문기관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9명을 독거노인 생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65세가 됐던 60세가 됐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통계 낸 것을 보면, 또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한 570명이 는 거예요, 자살수가. 그래서 증가가 31%나 돼서 177명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65세끼리만 하면 조금 숫자는 줄지만 %는 아마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자살을 하고 우울증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호소하면서 자기가 자살을, 뭔가 병을 호소한다든지 우울증도 하나의 병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4쪽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을 보면 이 우울증이나 자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속에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과장님, 그 노인프로그램 속에 그냥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면 굳이 여기다 사업이나 이런 걸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도는 굉장히 고령화 %가 다른 도보다 많잖아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높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더더군다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무료경로 무엇을 하고 노인 참여를 시키고 건강서비스를 해 주고 돌보미 바우처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틀렸다 제가 그 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이분들이 마음으로 앓고 고생하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쫓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하려는 사람의 의지보다도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의지는 무서운 것이고 크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잡아다 치료를 해 주고 낫게 해 줘야지 노인정책과에서 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통상적으로 건강진찰 해 주고 도우미 가서 서비스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빨리, 이게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자살자가 1년에 65세가 됐든 60세가 됐든 되었고 연도별로 비해서 점점 170명 거의 200명 정도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빨리 다른 건강도 어디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 또 우울증이나 이런 건강에 대한 것을 빨리 치료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하나의 사업으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과 관계된 것이 노인자살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살 예방사업으로 저희 보건 차원에서 자살 예방사업이 정신보건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개 시·군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전주, 군산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우울증을 선별 검사하는 것을 지난해 1,490건을 했고 자살예방교육을 56회 정도 해서 3,120명 정도로 노인, 일반주민, 학교 이런 데 했고 또 자살예방프로그램을 24회 했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학교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홍보가 돼가지고 이용전화만 이용해도 1577-0119라든가 상담전화만 이용해서 전화상담만 한 2시간이나 3시간 하게 되면 그분이 자살시기를 멈추는데 이런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저희 사례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시간을 정신적으로 죽고 싶었을 때 위기를 면하면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파급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상담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들하고 같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이도 좋지만 대개 청소년들은 자기가 전화 걸고 뭐하고 또 상담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노인네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아픈 것이지, 그럴 정도로 분별을 못하는 게 노인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업 제가 그 부분은 인정도 하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따로 타도에 없는, 지금 모든 것이 우리 도 복지 쪽 보면 타도에 않는 것을 너무 많이 잘하셔가지고 상 탄 것이 많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나가서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노인정책을 두고 노인들을 상대로, 우리 %가 노인이 전라북도가 더 많잖아요, 청소년보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청소년과 노인 합쳐서 상담한다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노인 쪽에서 노후생활보장 쪽으로 해서 사업을 그런 쪽으로 뭔가 하나 우리가 성탈출 상담을 1366에다 한다든지 했으니까 노인만을 한번 해서 그런 상담소를 만든다든가 도우미를 해서 상담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391를 통해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도내에서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전주에 있다보니까 시·군까지 확산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해 가지고 노인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수요가 전국에서 몇 위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도 우리는 잘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면 그분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에서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어서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 1월달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가 방학 중에 결식아동 비율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복지국의 책임도 아니고, 그런데 두 교육청하고 복지국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전부 보니까 전체 29만4천 몇 명 중에서 3만2천 몇 명이 결식아동이라고 우리 도에서 나와 있어요. 충북이나 충남, 전남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도가 2배 정도나 결식아동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교육청 쪽에다만 미루고 하는 것은 너무 그쪽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여성복지국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도 소극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소극적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결식아동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을 연계를 맺어서 하는 사업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난 1월 15일자 조선일보에 11.2%라고 보도가 나가지고 저희 도가 결식 밥을 굶는 아이가 11.2%가 아니고 기초수급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아이들 급식하는 대상이 많은데 그게 굶는 아이가 많은 걸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방학 동안에는 교육청에서 넘겨온 학생들 급식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학기 중에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방학 중에 저희 부서로 넘어와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조금 신속하게 처리 안 된 부분을 인지하고 저희들도 언론보도에 났던 부분들은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을 즉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결식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무주군 같은 데만 해도 전체 학생이 2,750명인데 704명이나 이렇게 결식아동으로 됐는데 이것은 현실과는 다르게 보도가 과장된 것이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급식대상 아이가 우리 도가 많은데 급식대상 아이들이 결식으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급식대상을 결식대상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건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에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 그 자리에다 그만큼 해서 정정해 주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결식아동이 몇 명이고 이렇게 급식한다 해 가지고 바로 정정보도가 아니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바로 홍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정보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로 거기와 상응되는 홍보성 있는 것을 다시 보도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정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거기의 몇 분의1이라도 결식아동이 우리 도에 있으니까 그걸 전국에서 몇 위냐, 꼴찌냐, 1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어떤 사업으로 이것을 자꾸 없애고 줄이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는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고 사회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결연들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우리 여성정책회의를 한다든가 우리가 여성 민간경상보조금을 줄 때 교육 같은 걸 할 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모일 때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기 지역에서 결연 맺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한번 권장을 하면 그런 사업들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장애인 보험은 차별해서 받는 건 아니죠. 받아요? 우리 장애인들 보험을 우리하고 똑같은 금액을 주고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하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보험을 똑같이 하는데 우리 도가 장애인 등록률이 많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사고나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도 장애인들이 보험 드는데 그동안에 차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지역에서 여론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그런 것들 절충도 했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사고율이 저희 도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애인들 보험관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편견 없는 사회,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인 장애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장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차별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그런 시스템이 가다가 다시 지금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금전대출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도 장애인이라고 불이익 보는 건 없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장애인이라 오히려 혜택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도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4쪽에 아까 이영조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장애인, 예를 들면 톨게이트라든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정산원 이런 것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데 저희 도내 톨게이트에 전체적으로 한 4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를 한 70명 정도.
동길
김동길위원장
장애인들이 톨게이트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신속하게 처리한다고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용촉진공단에서 교육해서 내보내가지고 그 뒤에 더 이상 안 받겠다는 소리는 없이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톨게이트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몇 명이나 우리 도에서는 추천이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8년 말 저희가 117명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많이 갔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2007년도에도 갔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7년도에도 좀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교육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거기다 위탁을 줘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도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하다보니까 좀 활동이, 중증장애인 아니신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상반신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하반신…….
동길
김동길위원장
거의 다 여성분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남성분이 더 많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영조 위원님께서 복지여성보건국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전국에서 1등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 분야는 아닌데 한 70% 분야는 1등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참 좋으신 일이네요. 요즘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31쪽인데 신빈곤층 저소득층 지원사업. 경제위기로 중산층에서 신빈곤층으로 떨어져서 신빈곤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확대라든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등 신빈곤층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빈곤층과 저소득층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신빈곤층은 기초수급자 외에 폐업, 실직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계층이 경제위기로 생겨난 층을 신빈곤층이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빈곤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못한가요? 생활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소득층은 생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신빈곤층은 몰락한 가정도 있고, 사업이 완전히 폐업돼가지고 몰락한 데도 있고 또 현상유지를 못해서 그러지 아직 사업이 부도난 상태는 아닌 것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사업이 부도나니까 저소득층보다 못하신 분들도 있죠.
동규
임동규위원
지원을 못 받으니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신빈곤층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1월에서 6월까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빈곤층 예상으로 몇 세대나 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추계로 볼 때 4,500가구에 1만8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지원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월 말에 조사가 끝나면…….
동규
임동규위원
2월 말까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월 말까지. 국가가 2월 말까지 했는데 사실 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까지 기간연장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저희 도내에 대상이 많을 걸로 보고 3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을 요구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되면 신빈곤층에 긴급지원 하고 수급자 책정하고 양곡 할인하고 수준에 맞도록 하는데 저희가 정부에다 무엇을 건의했냐면 97년도에 IMF 수준 때 기준완화 해 준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로 2년 정도 책정을 해 주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들 딸들이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빈곤층이 예상보다 많은 수가 나온다고 하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1조2,554억원입니까? 도비, 국비 합쳐서. 더 신청하면 더 줍니까? 신빈곤층이 타 시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격하면 주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저희가 만약에 4,500가구를 예상했는데 그보다도 추가로 더 늘어날 것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있어서 2006년도에 1,280건, 작년의 경우에 1,900건, 금년의 경우에는 2,300건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급증하고 있는 위기가정 해소대책은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난해 1,900건이 있는데 우리가 2,300건 보고 400건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환자가 생겨서 저기 한다고 하면 한 300만원까지 그다음에 일시적인 긴급지원은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환경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일시 이웃돕기를 통해서 지원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수급자 책정조사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주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러는데 신빈곤층하고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3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저소득층 근로 능력자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저소득층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역자활사업, 광역자활사업, 희망의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2만1,900명을 대상으로 42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자활지원사업에 432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작년 대비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성과가 있었다면 대상자가 다소 줄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지난해 2008년도에 258개 사업단에서 3만8,856명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 목표가 자활해서 나가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또 다른 층이 생겨나기 때문에 금년 대비 지난해 기초수급자가 한 4천명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 재산상태라든가 그런 것들 기준이 전국적으로 인터넷 해 가지고 은행그런 금융조회 제도가 확산돼가지고 모든 신협 같은 데 마을금고까지도 금융제도가 확산돼가지고 저희 도에 지난해 수급자가 줄었다가 올해 위기가정이 되게 되면 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동규
임동규위원
신빈곤층이 새롭게 늘어난다 이말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늘어나면 신빈곤층이 생기면 자활근로는 따라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 지난해 자활 성공률은 28.7%…….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어려운 사업인 만큼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다고 본 위원도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해 가지고 실제로 자활에 성공한 많은 가구가 저소득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다음에는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구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남녀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의 근거기준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녀구분 설치기준이 모호해요. 그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화장실 남녀구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에 대해 남녀구분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는데 도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화장실 관계는 수질보존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같은 도에서 하니까 집중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화장실 비치배율을 맞춰나가도록, 지금 신 건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이 안 돼서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많이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공약 진척률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지난해 12월 17일날 전국 22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지방선거 장애인연대가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지역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의 이행여부를 중간 점검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달성률 목표로 추진된 도내 장애인 관련 정책의 진척률은 39.5%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국 16개 시도 중 평균이 47.9%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8.4%가 낮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노동과 소득, 주거, 의료, 법제도, 접근성 시설, 여성, 자립생활, 교육 등 9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요구 중 노동과 소득법 제정, 교육 3개 항목에만 예산을 집중해서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분야분야 장애인분야에 취약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등록률 비율 인력,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도가 장애인이 전국에서 제일로 많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였다는 지난해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장애인 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체육부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관계, 체육관 관계 그다음에 편의시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국에서만 하는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이것이 서로가 상의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협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부서는 장애인 업무가 우선인데 다른 국에서는 장애인 업무가 사실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진이 미흡하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지가 표출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것인가, 타 시도보다 떨어진 이유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 지사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약한 게 아니고 저희들 전반적인 시스템이 미흡하게 가동이 돼서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 성과는 올해 내년에 가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바로 안 나타나고? 그럼 2009년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대책은 수립돼 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48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정해체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성매매 등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전북지방경찰청 자료를 인용해서 분석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위반 인지 건수가 지난 2006년에는 39건, 2007년에 59건, 2008년에 96건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법률을 위반해서 성범죄자 검거 인원이 2006년도에 56명, 2007년도에는 무려 123명 정도 2배 정도 늘어서 2008년도에도 136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쉽게 요즘은 인터넷 등이 발달돼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들 가정에서 부모들의 보호의 범위를 벗어나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정이 해체가 된 이혼이나 이런 것들 또 불우한 경제여건 때문에 맞벌이로 많이 나서는 환경, 안정치 못한 가정환경 등으로 해서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가정으로부터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부모들이 자녀관리나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데 관리나 이런 게 전혀 현실적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 의식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이런 것들에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가출 청소년들 특히.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해당 관련 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 등이 계도 또는 관리 등이 철저하게 강화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매매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청소년, 사회인식의 전환 또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다시 같이 일탈하지 않고 뒤쳐지지 않고 계속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거나 그들이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등 그런 것들이 어떤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도내에는 이런 것을 전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 도에는 삼동회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피해를 당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안정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선도하고 그런 시설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시·군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 도에 미혼모 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기쁨누리의 집이 개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10명의 성매매로 인해서 성 피해를 당하신 여성들이 임신해 가지고 복귀할 때까지 있는 시설이 있고, 또 1366을 활용해 가지고 상담을 해서 문제가 되면 일시 보호기간 6개월 동안에 피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진학교육 지원 상담을 하는데 그들이 청소년들이면 거의 학생일 텐데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나 그걸 전담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보호하고 상담해 주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서 미혼모 보호시설 그런 것은 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성매매나 성 피해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고 또 나아가서 비행청소년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하는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저희 도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소년드롭인센터라고 전국에 14개 시설이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 받아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학교 다니던 아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학교로 복귀하기는 %로 볼 때 30～40%라고 보고 직업재활교육을 꾸준히 시킨다든가 그 청소년에게 맞는, 학교공부가 싫었던 아이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작업교육이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따서 직업과 연관된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저희 도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시 단위로 그 사업들이 있고 도 수준인 데에서는 경남만 그게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그걸 복지부에 건의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따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 쪽에 그걸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인용한 자료인데 전국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구한 자료는 경남만 2곳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5곳이 있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청 소재지에 경남만 2곳이고 전국에는 14개소 있었는데 광역시에 저기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도청소재지는 경남만 있고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지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4개소가 더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 없다고 같이 인식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갈수록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진 양상을 띠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혹시 이렇게 했지만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적극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줬으면 하고요. 또 아동학대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접수된 신고전화가 2001년도에는 130건에서 2003년도에 243건 2005년도에 382건, 2007년도에 469건, 2008년도에는 502건 정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그 특징으로는 지난해 10월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지난해 325건의 아동학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39%가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었어요. 그 상황도 알고 계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실업 또는 가정 전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의 종합적인 대책, 정책 등이 수반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사회가 발달하고 인터넷 그런 문제가 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아동학대가 옛날 어렵고 힘들 때보다도 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학대가 심해지는 걸 상담통계를 보고서 인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센터도 1개소 있다가 동부권, 서부권으로 3개소로 하고 3개소에서 상담과 집중적으로 관리 또 사례 개입해 가지고 쭉 관리를 하면서 건전한 아동학대예방사례를 저희가 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잘못된 부모의 편견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위기가 되면 아동학대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도 이 예방확대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바르게 성장해서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단체라든가 매개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갈수록 그전에는 신고체제가 미흡해졌는데 학대를 받으면 부모한테서 당연히 학대 받는 거라 매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대하면 신고하고 그래서 사실 신고체제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참고로 2008년도 사례를 분석했을 때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와 조부모가 87% 가량이 친인척 등이 차지하고 있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피해아동의 한 88% 정도가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고 요. 그래서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했다가 다시 결국은 가정으로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다시 재발될 그런 우려도 많이 안고 있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대하시는 분들이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이런 습관성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발견된 사례를 개입해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귀가해서 가면 또 다른 반복적인 사고로 인해서 다시 또 상담소에 오게 되고 집을 뛰쳐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시설이나 이런 보육시설에 보내서 자라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가 원치 않으면 그걸 시설에 입소하고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호자와 자녀와 개입이 같이 돼서 교육도 하고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하는데 알코올중독 이런 분들은 다시 저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상담조치 후에 개입하고 이런 관리를 학대예방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주 1회 정도는 못 나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개입해서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우리 행정에서도 인식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31쪽을 보시면 신빈곤층 발굴지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실태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실태조사 기간을 잡아놨어요? 보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자료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2월 말까지 그 한 달간 복지부에다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에 최초로 읍·면·동장님들을 읍·면·동의 단장으로 하고 마을 이장, 부녀회장 해 가지고 한 1만1천명 정도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신고 받고 있고, 저희 국 직원으로 다 안 돼서 다음 화요일, 수요일 1박2일 동안 241개 읍·면·동에 도청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또 확인하고 체크하려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2월달 안으로는 다 발굴이 끝날 것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끝나는데 안 될 경우를 저기해서 15일은 저희들이 유예기간으로 3월 15일까지 유예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여기에 6월까지 써있길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6월까지 발굴해서 응급구호 해 주고 이런 차원까지 일정에 당초에 생각하고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조사니까 빨리 해 가지고 그분들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노인정책과에서 보면 담당 공무원들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해 가지고 한다고 돼 있는데, 55쪽에요. 우리가 사회복지과도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담당 공무원들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잘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도록 어떤 법으로 안 돼서 당신은 탈락됐소 이 소리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사들만이 아니라 읍·면장님까지 일반 담당자까지 해서 저희가 읍면까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함께 발굴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있지만 한정된 사람만, 법으로 자꾸 탈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되도록이면 법을 확대해석 해 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대해석 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문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문제는 감사에 설령 지적을 받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행정을 펼칠 때는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많이 감사정책도 징계위원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정대상자들 선정하는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석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6쪽에 보시면 정신부랑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수가 149개소에서 시설운영비 지원을 122개소를 해 주고 27개소는 빠졌는데 빠진 이유하고 어느 시설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이 있는데 신고시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신고시설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
상철
김상철위원
아,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 포함해서 149개소인데 27개소는 개인이 운영한다 그런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분들 개인이 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미지원시설 24개소에 대해서 법인이 2개소와 개인이 22개소인데, 그 시설에 기초수급자가 있으면 한 사람 앞에 43만원2008년 수준 그 43만원 수급자 책정되신 분이 계시면 그걸…….
상철
김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 때 그 돈만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개인이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46쪽 한번 잠깐 보시죠. 아동복지 서비스 수준에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 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동생활가정은 지금은 아이들이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이면 어린이 보육이 아니고 옛날 같이 아동보육 복지시설인데 부모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집단으로 시설관리를 집단으로 어른들도 군대가서 집단으로 있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집단시설을 이용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앞으로는 가정시설처럼 10명 정도 5명 정도 해 가지고 5인 이내 7인 해 가지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끓여먹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데 가정집 체계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사업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보호자가 인건비 2명씩을 그룹홈 내에…….
상철
김상철위원
아, 보호자가 그 돈은 대주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보호자는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돈은 다 주고. 시설에 100명씩 50명씩 있는 게 아니고 소 단위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공동생활가정도 27개소인데 또 시설운영비가 17개소만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시설운영비 지원 여기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적격 신고하는 데서 저희가 27개소로 총계는 돼 있는데 기준이 맞아야 운영비도 주고 이런 것이 하는데 기준이 미흡해서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시설은 국비와 도비만 주는 게 아니고 국·도·시·군비까지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걸 우리가 27개소에서 빠지고 하면 우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설명을 부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량진입 방지시설 있잖아요. 인도 진입 차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성복지보건국 저기는 아닌데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볼라드라고 차량 같은 거 인도 진입 못하게 보통 돌로 다 세워놨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돌로 세워놓다 보면 장애인도 물론 다치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야간 길에 다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재료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간이 차만 못 들어가면 되지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카는 지나갈 수 있는 넓이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볼라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 가면서 하는데 기존에 있던 방지턱 이런 것들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문제하면서 건설국하고 많은 협상도 하고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해 나가지만 또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고 시·군에서 직접건축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건설국에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건설국에서도 시·군에 그런 것들을 지시하고 했는데 잘 이행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을 자재도 제 생각으로는 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자재를 사용해야 되겠다, 다쳐도 조금 다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동차는 지나갈 수 있도록 넓이를, 차는 못 들어가게 하고 전동차는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더 시·군에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심정연 국장님 조금 쉬시고 최영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증 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증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 예산을 도에서 세우나요? 예산을 어디서 얼마나 세웁니까? 발급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건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증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별도로 표시되는 게 옛날에 서울이나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사업계획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증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 사업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국이나 처가 있을 텐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시·군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군에서? 국비, 도비는 전혀 없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도가 시·군보다 상급기관이고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 상급기관 부서니까, 지금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껴요. 잘 아시다시피 요새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은 없고 또 거의가 학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특별히 필요치 않잖아요. 또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고 또 그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더러는 청소년들이 어떤 감시증처럼 또는 더 나아가서 심하게 생각하면 인권의 족쇄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다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증에 대한 폐해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강화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돼 왔던 게 현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유명무실한 사업인데 전라북도가 나서서 그걸 없애면 어떨까, 정리하면 어떨까? 없애는 것보다도.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저희 도가 미리 앞장서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건의를 하세요, 중앙정부에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이 청소년증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가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에도.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유명무실한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정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박철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 1월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7년도 도내에서는 환경성 질환 환자가 모두 29만1천명이 있는데 이중알레르기비염 환자가 13만6천명이고요, 천식 환자가 9만9천명이고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4만6천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중에서 특히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환자가 전국 14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전라북도가 발병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라북도가 아토피라든지 환경성 질환이 특별히 환경이 나빠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근거나 이런 부분은 연구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지만 환경성 질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환경적 요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14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개발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지역이고 공기나 오폐수가 오염이 덜 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환경성 질환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또 전라북도에서 왜 그런가를 분석해 본 적도 사실은 없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뭔가가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서 전국 네 번째로 환경성 질환이 많다는 것은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봐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아토피에 관련된 질환 대처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왜 많은지에 대한 원인조사가 있으면 훨씬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물 관계도 있을 것이고 공기나 대기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택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 조사도 약간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는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와 같이 해서 한번 조사하는 계획 등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대도시 쪽에서 환경성 질환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아, 거기는 공장지대고 공기도 오염되고 오폐수 오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많겠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되지 않는 전라북도가 많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많은 개발과 앞으로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로 변모해 나간다고 할 경우 아토피, 이게 환경성 질환 천식이라든가 아토피가 급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과장님이 전라북도에 있는 의료진들하고 환경단체, 환경 관련기관 여기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왜 이게 많은가를 규명해야 된다고 봐요. 흔히 아토피가 있다, 천식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시골로 내려가자, 공기 좋은 시골로 가자. 아마 서울 사람들이 아토피하고 천식이 많으면 깨끗한 전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발전된 대구로 가자, 공장지대 많은 대구로 가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저희가 다시 찾아가지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말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이 분석자료가 조금은 여러 요소별로 분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대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대개는 1차적인 그런 자료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환자가 많다는 것도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그 부분을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곤 위원입니다. 2009년도 새로운 시작이 된지가 벌써 달 반 지난 것 같아요. 금년 한 해 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가 잘 이루어져서 연말에 감사에 지적되는 것도 없고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듣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구정을 전후해서 지역경로당 같은 데를 다녀보니까 일을 해야겠는데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는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수치로는 몽땅 적어 놨는데 그렇게 그 지역에서 노인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고들 그러는 것은 어떻게 좀 해결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80%는 다 일을 갖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가 자꾸 되고 있고 건강도 좋은 약이 많이 생기고 또 활동하지 않으면 더 아프고 또 병원에 가는 횟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1만1,800개라고 하는데 공공분야 일자리가 사실 1만개가 되고 나머지 민간분야 일자리가 1,700개인데 사실 민간분야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와 닿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1,700개를 시·군별로 안배해서 가다보면 저희 도내에 경로당은 5,800가 있기 때문에 5,800개 노인들 계시는 분들의 50% 이상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가 대개 교통질서, 자연환경보호, 주차계도, 산불예방 그런 것들을 옛날로 말하면…….
병곤
김병곤위원
공공일자리에 가면 하루 일당은 얼마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일자리에 가면 한 달에 한 20만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 공공일자리도 한번, 두 번, 세 번 빠졌다고 가서 또 한번 신청하고 또 하고 하면 한 건씩 해 준다고 하더만. 그런데 20만원씩이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자리를 그냥 수치로 따질 게 아니라 한 달에 20만원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내가 볼 때 거시기도 안 되는데 그런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자리 일자리 자꾸 방송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가서 한 달에 20만원 받는 일자리라도 하려 해도 한두 번 신청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요. 공공부분은 그렇고 개인 일자리 아까 1,700개라는 데는 아마 다 허위숫자일 것 같애, 내가 볼 때. 그런 데에서 노인들을 제대로 쓴다고만 하고, 그걸 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700개 나온 수치라도 맞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경로당 5,800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현재 겨울 난방 이런 게 전부 다 지원이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800개 중에서 저희가 지난 12월 말까지 5,600개 지원이 됐었고 올해 금년 예산 5,800개 해당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세워놨다? 200개는 가상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부락에 가면 미등록된 신고가 안 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된 경로당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고, 3개월인가 얼마인가 경로당에 비해서 수준이 열악한 정도의 지원이 신고 안 된 경로당에 나온다고 그러더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에 82개소가 미등록이 있는데 신고시설이지만 시설기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든가 화재예방에 집단이 거주하려면 그런 신고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 도내 82개소가 미지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데가 다 그것 때문에 다른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데 지원이 안 돼서 발 시려서 못 디딜 정도의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인가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데 시설보완을 해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사실 경로당을 동결을 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한 경로당이 한 190만원돈 연간 지원이 되겠지만 그 돈이 전체적으로 111억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도비가 전액이 아니고 시·군비에서 80%, 도비에서 20%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경로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숫자보다는 양질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난방비도 넉넉히 줘가지고 춥지 않게 환절기에 감기도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결하고 싶은데 시·군에서 신고제로 받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미지원된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가출소녀들 있잖아요. 보호시설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내에 가출소녀를 담당하는 시설이 아니라 쉼터시설이 저희 도에,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세 군데인가 있더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개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거기에는 지원이 얼만큼 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천만원이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 쉼터가 외국인이 와가지고 도망가서 쉬는 데도 쉼터요? 이주여성이 와가지고 피해가서 쉬는 데도 쉼터고 집을 나온 아이들 거기도 쉼터냐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주여성하고 청소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상담센터에서 쉼터가 있고 유기여성 하는 1366 쉼터가 있고 청소년하고 어른하고는 갈라져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에서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쉼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간 수치는 나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년간 상담해서 다시 복귀되고 1개월 있다 간 아이, 10일 있다 간 아이 이런 상담사례는 다 갖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수치들이 거기에서 적어주는 대로 우리는 보고를 받아서만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쁠 때는 못 나가지만 한가한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때 나가셔서 사람이 누가 온다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만 가져도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간다면 1년에 한 번 가는 거하고 6개월에 한 번 가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차원에서라도 현장확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위안부 여성이 5명뿐이 안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일군위안부요, 6명이었는데 지난해에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 5명에게는 1년에 한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고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심사해서 거기에 맞은 사람인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일군위안부 등록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군위안부로 갔어도 나는 평생 이것을 소개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간다고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신고돼서 보호해 오시던 분들은 조카나 친지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신고해 가지고 쭉 관리해 오다가 저희 도내에, 저희가 관리할 때 7～8년 전만 해도 12명 정도 계셨는데 매년 한두 분씩 돌아가시고 지금 거의 나이가 80세가 넘다보니까 지난해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빼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그런 건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간병비 해 가지고 국비로 500만원을 따로 주고 특별지원금으로 그것 주는 것은 저희 도와 시·군이 주는데 국비 전액으로 주는 것이 월 78만원의 생활안정비를 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별도 우리는 도에서 1,240만원 돈을 준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합쳐져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6,200만원 속에 그게 다 들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5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 익산, 군산, 그게 예산이 퍽 많은 것 같은데 건강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을 빗대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도 건강가정인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한 부모 가정은 남편이 아내가 없다든가 아내가 남편이 없다든가 그런 가정을 한 부모 가정이라 하고 지금 3개소가 있는 군산건강가정, 익산건강가정, 전주건강가정, 전주는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냐면 조손가정에 할머니 밑에서 있는 아이들, 가족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가족문화, 아이돌보미 이런 사업들을 건강가정센터에서 군산, 익산에서 해 왔고 올해 전주가 1개소 늘어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센터에 센터가 있어가지고 돈을 거기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데를 지원해 준다 그 얘기고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건비가 1개소당 1억6,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1억6,4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1년에 정산 받고 지도점검 하고 거기에 가족상담이라든가 관리하고 프로그램하고 교육하고 이런 예산이 다 편성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여부도 다 확인하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게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건강가정센터는 익산은 원대에서 해 가지고 원광대에서 학생 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별도 사업단을 해 가지고 원대에서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센터가 우리 도가…….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에서 건강가정센터를 말하자면 쉽게 해서 유치를 한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에 전북에서 공모할 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공모를 응한다는 말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학교에서 산학협력단 같이 해가지고 응모해서 부설로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센터장, 센터원의 인건비를 주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각 대학교에서 그것들을 많이 하더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여성일자리 말하자면 익산에 새로일하기 여성지원본부도 있더만. 그것도 원대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 그것도 전국에 3개 하는데 익산이 공모가 됐습니다. 공모가 된 것은 익산에 공업단지, 우리 도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뭣하는 거예요? 여성새로일자리지원본부 해 가지고 6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서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취업을 시키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단과 익산의 공단과 연계한 취업시키고 이걸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센터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200명을 선발해 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명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월 프로그램을 달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한 달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6개월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가지고 취업하고 연계시키는 센터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교육을 받은 애들을 공단에다 취업을 시킨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200명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계획을 200명을 잡았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200명을 잡아가지고 1명당300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킨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취업목표가 200명이니까 교육은 한 300명, 500명, 이게 500명 교육을 시켜도 다 취직이 안 되니까 올해 목표량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여성일자리본부에서는 어떤 사람을 모집해서 말하자면 모집광고를 내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력 단절된 여성을 모집광고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사람들 교육대상은 무료죠. 35세 정도 넘어가지고 옛날에 직장을 다녔다가 아이를 키워놓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좀…….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님, 그런 데를 언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좋죠.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 현재까지는 10만명 일자리가 줄었다고 안 그럽니까? 일자리는 계속 늘린다는데 주는 거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자꾸 그러는데 도에서 보고하는 거 보면 일자리 일자리 해 가지고 말만 일자리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게끔 계획대로 되게끔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오늘 위원님들이 교육문화센터를 방문했는데 다음에 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현장방문을 하시면 거기에서 하는 일과 더 이해도가 좋고 협조적으로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미등록돼 있는 경로당을 조사를 해서 아까 80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81개소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 있다는 데를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 등등 이런 것이 부합이 되면 어차피 신규보다는 그런 것을 등록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경로당은 방침으로 딱 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5,800개 190만원씩 지원하려면 그 돈이 얼마요? 지금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도 각 시·군에 골치 아파요. 경로당 마을마다 가면 지어달라고. 안 해 주면 그냥 보자고나 하고. 그러니까 방침으로 신규는 억제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기 있는 것을 살리자 이런 얘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난해 경로당을 신축해서 예산 확보한 건 없고 위원님들 전부 시책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고 왜 경로당을 어느 시·군은 지어주고 안 지어주냐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 세워서 한 것이 한 건도 없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2009년도 복지여성국의 전라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 달라지는 시책에서 중앙 것이 있고 도가 있어요. 18쪽, 19쪽. 여기 보면 도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저소득층 중고생 새내기 교복지원하고 운전면허취득사업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죠? 이거 발굴한 사업입니까? 작년까지는 안 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었던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시면 이 중고생 새내기 교복지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14개 시·군을 전체 조사를 해서 3,500명이 나온 거예요? 기초수급자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한 부모 가정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예하고 답변만 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13억2,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3,500명이 20만원씩이면 얼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7억원이죠? 아니, 자부담은 본인이 내니까, 아, 자부담까지 해서 13억2,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하고 또 수학여행비도 마찬가지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학교들 수학여행…….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이것이 중복이 될까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조율이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 교류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따로…….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청에서 세우지 않았다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가 전북에서 지금 시범사업…….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중복이 되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교복을 지원하는데 20만원씩 주고 하는데 교복 만드는 업체하고 도에서 일괄해서 한 군데 맡깁니까, 시·군이 다 틀립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학교에서 교복을 그렇게 일괄 안 하고 학교마다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의 대상자들에게 돈으로 하면 지금은 지정된 학교에서 교복을 사 입기 때문에 학교마다 단체로 하는 데가 있고 지정으로 해 놓은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저희가 집중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교복 지원을 하는데 이거 하고 수학여행비를 하는데 교복 같은 거는 학교가 업체하고 해 가지고 10만원짜리를 20만원 받을 수도 있다 이말이요.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혜택을 제대로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가만히 앉아계시다 가면 안 되니까. 75쪽 보면 자원봉사교사 13과목에서 인원이 23명이거든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체육교사 있어요, 없어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체육교사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체육담당이고 한 분은 무용담당이십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3과목 빠진 교사는 없고만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저희 학교 교사 TO가 23명 내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 한 과목 정도 더 초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은, 사실 저희 학교가 성인여성이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몸이 아프시면 양호실에서 전기장판 틀어놓고 누워계시고 그런 차원인데 사실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양호 쪽에 교사가 한 분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양호 쪽에 교사를 우리 도 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파서 노인양반들이 욕본다면서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 교사는 정규교사가 아니고 자기 시간에 들어있는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양호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는, 물론 와서 공부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도로 택시 타고 가야 하고 이런 거시기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체육교사가 있는가 물어본 이유는 그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교장선생님이 발 빠르게 빨리 복지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사가 23명이면 23명 정규직 정해졌다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학교에 양호교사 없으면 되겠어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만 잘 보완해서 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이나 교장선생님, 우리가 교육복지위원이잖아요. 학교에 객원교수님 위원장님, 우리 이영조 위원님은 여성운동의 달인이시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특강을 외부인사보다는 아마 교육복지위원들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같이 접목하는 시간을 한번씩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장선생님, 잘 아셨죠? 교장선생님 어차피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졸업식장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졸업 몇 명 했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중학교33명, 고등학교 35명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가 입학정원이 몇 명이죠? 원래.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80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중간에 그만둔 학생이 있어서 졸업이 적게 됐나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올해 입학생은 정원이 80명 찼습니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150% 찼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1시 반에 출발해서 왔는데 그때 조사한 통계는 중학교 40명 정원에 64명이 찼고요, 고등학교 40명 정원에 57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2～3명이 더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선발해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면접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첫 번째, 일단 한글을 알아야 되니까 학습능력 부분에 40%를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60%는 숫자개념이랄지 아니면 질병, 가족의 도움 같은 거 해서 20점, 20점, 20점해서 60점 배정을 해 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심사하려면 교장선생님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고만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래서 미리 제가 입시원서 받을 때 대충 저 나름대로 해 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휀스가 있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그걸 전주시 차원에서 휀스 철거하고 개방화된 그런 걸 권장하고 있는데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어떻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저희 학교 담장 허물고 휀스가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완전히 다 오픈이 되어 있나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올해 이렇게 많은 학생이 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린이회관 관장님!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장 채창수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번 인사에 새로 부임하셨죠?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린이회관 저도 행사 때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임을 하셔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어린이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혹시 마음 속으로 결정된 바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전라북도의 어린이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고, 혹시 언제 오셨죠?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20일날 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복지위원회에 행사 있을 때 오실 텐데 뭔가 관장님이 오셔서 어린이회관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알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린이회관장님,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지 않다든가 또는 뭐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가감 없이 말씀하세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세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아직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준비해서 나중에라도 위원장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라북도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되죠? 독거노인 세대가.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5만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한 5만500세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죠? 독거노인이.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몇%나 증가했습니까?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2007년도에 비해서 21.8%가 증가했는데요. 2007년도 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1년 사이에 21%?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독거노인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고령화되고 홀로되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독거노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독거노인 그분들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돌보미라든가 관리사들을 써서 돌보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결식하는 아동처럼 그런 노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급식지원 그 정도입니까? 전부가.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급식하고요, 생활보호관리사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거노인 문제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지원보다도 더 앞으로는 아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20%씩 증가가 된다면 이건 엄청난 수치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독거노인에 대한 과장님 정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때 저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열심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 아까 오전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다녀왔는데 신축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들어와 있잖아요? 165억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BTL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요즘 BTL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현재 우리 도비로 하려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100억원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추경예산이 100억원이 가능하겠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저희들 수준에 한 70%라도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상황을 보면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순수 도비 165억원을 올해, 내년 이렇게 2년 동안에 만들어야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 여기 금액에 대해서 부담가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부담가고 있습니다. 제 금년 목표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목표로 목표 미션과제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중앙도 다녀왔고 어떻게 하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가 방문도 했고 그러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하는 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했던 것이 이렇게 2년 동안 표류돼가지고 다시 도비로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 2009년도 최대 목표가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착공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단 몇%라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9년 예산은 어렵고 2010년도 예산에 20억원 정도라도 하려고 계속 지금 2010년 예산을 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165억원 중에 국비 20억원이면 국장님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부가 전체적으로 복지부하고 업무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여성부사업에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도 노인학대가 8월경으로 해 가지고 1,500건 정도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도 노인학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책, 예방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학대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고 또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학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도에 1개소 있었는데 앞으로 1개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점차 시·군에 이런 기관을 늘려가면서 직접 상담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독거노인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독거노인들은 가족들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라서 생활보호관리사를 파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보미를 실시하고 급식도 하고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지원도 하고 체계적으로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BTL사업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BTL을 맨 처음에 선호를 하다가 금리를 7.5%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BTL을 아마 착공까지 하다가 금리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업을 못해요, 자재값은 많이 오르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재경부에다 BTL사업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해 달라. 그렇게 하면 사업가들이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금리가 7.5%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BTL사업을 하시면 그 부분 좀 아시고 추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BTL은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가 인정해 주는 물가인상률을 해 준다 그래도 기업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포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예산과 국비 노력하고 복권기금이라도 내년에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적, 조직적 공공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