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추진단 2009년도 업무계획 청취, 의사일정 제5항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이길수 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각종 SOC 사업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설경기 부양에 온 힘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산업단지조성, 물류항만, SOC 사업과 재해예방대책, 도시경관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도정은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므로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로과장으로부터 SOC 사업 국책사업발굴단 워크숍 참석관계로 불참 사유를 보내왔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민섭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송주섭 재해대책과장입니다. 고재찬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김제시 경제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도에 전입한 김용현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로과장은 국책사업발굴단 2차 회의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도정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4조원시대 개막에 우리 국이 주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며, 특히 도민 모두의 숙원인 새만금 신항과 군산공항 확장건설이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됨으로써 환황해권시대 물류허브기지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성과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2,000억원대의 공사를 상반기내에 90%이상 발주토록 하여 도내업체의 수주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200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대규모 SOC 사업은 물론 도시개발, 주택· 토지, 자연재해예방 업무와 대중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인력문제를 보니까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 인력이 타 부서보다 정원에서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4명이나 이렇게 빠졌고만. 결원 7명된 제일 앞에 보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왜 이렇게 결원이 생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한가,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는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은 현재 61명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가 토목직 배치에 대한 인사를 하다보면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제 본청을 대부분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하거나 또 시·군에서 전입했을 때는 사업소를 거치다가 오고 그러는데, 우선 본청의 인력을 조금 충원하다보니까 사업소 인력이 지금 4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저도 이 사업소에 대한 인력은 제대로 좀 채워주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력 배치상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자신도 사업소에 대한 인력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지금 인력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충분히 소화 해낼 수 있어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도 본청 전체 결원이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도 인사부서에도 여러 차례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 국장께서는 언제까지나 인원충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설직 뿐만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시·군에 전입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3월, 4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능재개편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도의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의 방법이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3월이나 4월쯤이면 전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언제까지, 바짝 마이크 좀 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시·군 전입 자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3, 4월쯤이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3, 4월 되면 좀 해결이 되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착오 없게 인원이 차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 좀 해주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셨습니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정부에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하고, 집행을 60% 이상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 도만이 아니라 일선 시·군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 용역사가 아예 포화상태가 돼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걸 하도록 실적위주로 막 내놓다보니까 가장 큰 게 지금 그걸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선 시·군도. 도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장비대만 대폭 올려놓아가지고 단가가 또 안 맞아가지고 부실공사 우려까지 있다고. 지금 이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정말 염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선 시·군도 그러는데. 도도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전체적인 국장님 보고는 다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하고 한다고 막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장비부족, 노동력부족, 그다음에 전체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전문용역설계업체가 이 업무를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무조건 90%, 6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금 도로관리사업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지금 전체 발주하다보니까 이것 제대로 발주를 할 수 있는 용역사도 없고 인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니까 3월, 4월쯤 전입 인원으로 좀 충원을 한다, 그러면 그걸 충원해가지고 언제 발주를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90%, 60% 목표만 제시를 하지 말고 지금 일선 전체 현장이나 시·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기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목표가 예년에 비해서 어떤 인력이라든가 장비는 작년과 올해는 거의 고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은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법으로써는 주말이라든지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좀 더해서 이 설계건수를 조금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 전라북도 내에 용역에 대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88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만 하더라도 조기발주 한다하더라도, 작년에 조기발주를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용역업체가 많이 노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기발주를 당겨서 한다하더라도 용역업체 88개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용역업체에서 각 시·군에 발주하는 것을 보면 일부 용역업체 인력이 지금 남아돌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순수한 인력만 차출해가지고 용역업체를 활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 기술사 인력을 시에서 이제 어떠한 시설부대비로 인건비를 활용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인건비로 해서 활용하는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명수
김명수위원장
공무원을 일반 업체에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용역업체 직원을 일용인부의 개념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저희는 다양하게 찾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조기발주 한다고 해서 이것 완벽히 저희는 설계를 하고 가자, 그래서 제 목표이고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조기발주를 하더라도 설계를 제대로 해놓고 발주를 해라, 이제 그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3%, 90% 잡은 것도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집계를 잡은 숫자거든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이, 도 발주 부분이 전체 4조1,649억원 중에서 도가 1,702억원입니다, 본 금액이. 그다음에 시·군이 1조3,900억원 정도, 그다음에 유관기관이 2조6,042억원입니다. 유관기관이 이제 도로공사라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그런데 유관기관 돈이 2조6천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대부분이 다 용역이 끝나가지고 계속사업의 성격입니다, 2조6천억원이라는 돈이. 그리고 시·군에서는 1조3,900억원은 부분적으로 소규모사업 외에는 계속사업의 일부 비율이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1,702억원 119건인데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 소규모사업은 몇 건에 불과합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 건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90건이고, 자체설계가 2,493건이고, 용역설계가 1,800건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설계 2,493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거든요. 용역업체 빼놓고. 아마 시·군의 어떠한 인력을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조금은 벅차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90% 발주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주·야간 주말에도 노력을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주말에도 설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래요. 분명히 주간에도 일하고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죠, 사실.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맞추는 것 아니에요. 불이익을 받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대로 갈 길은 이제 돌아 갈 길은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목표가 93% 했는데 저희 목표만 잡았을 뿐이고 극단적으로 좀 못 들더라도 설계는 제대로 가자, 그리고…….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도에서 집적 발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거야 도 자체에서 어떻게라도 한다고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도에서도 얼마 이상해라 하고 지금 목표를 주니까 시·군에서 소화를 못합니다. 시·군에서 소화를 못하고, 두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를 맞추지를 못한대요. 장비대하고 원자재, 거기에다가 인건비. 이게 대폭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쟁점사항도 저희가 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위주의 어떤 그런 머릿속의 인식가지고 이 다발적 설계 하고 시공하다보니까 부실설계,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제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설계검토를 위해서도 어떤 전문가가 좀 한계에 있습니다마는 전문가 중심에서 검토도 다시 한번 해나간다든지. 그리고 부실방지를 위해서 사업장별로 공무원들이 좀더 지적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인근지역 명예감시관이라든지 그런 것 좀 활용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건설자재, 인건비가 동시 다발적으로 착공하다보면 아무래도 상승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골재부분도 이제 대부분이 토목공사는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골재의 안정적 대책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골재채취를 어떻게 한시적으로 한번 우리가 허용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거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조기발주이고 단, 예년에 비해서 사업을 빨리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씩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국장님도 아실 것으로 알고 성과위주로 목표만 내다보면 아까 여러 가지 우려 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하반기 할 일이 없어져버려요, 하반기에. 전부 다 하반기에 할 일이 없는 그런 또 불균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전반적인 부분. 그런 거에 대한 만반의 여러 가지 준비나 대책, 그리고 거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긴급 현안업무라고 해가지고 보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보고를 안 하셔서, 실제 지금 가뭄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닌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보는 옥정호 바닥이 이렇게 보인 적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넘게 다니면서 봤는데 아예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지금 상수원, 나중에 결국 먹는 물에까지도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바로 영농철 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먹는 물에도 문제가 있고, 결국 나중에 공업용수에도 문제가 다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대책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현황하고 대책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현안업무에 대해서 첫째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가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 가뭄 문제가 나중에 가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지금 오늘 국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보고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현안 보고할 때 보고를 안 해서 제가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철저하게 대책을 미리 좀 해서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몇 가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래도 단비가 내려서 괜찮네요. 재해대책과장님 더 즐거우시겠는데요.
주섭
송주섭재책대책과장
비가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광역권은 괜찮은데 산간부…….
승철
배승철위원
더군다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요. 1시·군 1프로젝트에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항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엇박자로 나가고 있다는데 6개 시·군은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이 국장님 그 내용을 한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지금 담당을 안 하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안 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의 범위는 들어가는데 사업추진 부서는 각 과에 별도로…….
승철
배승철위원
각 과에서 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1시·군 1프로젝트가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해요? 기획관리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나름대로 거기에 있고. 그럼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항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어제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조기발주를 한다는 그 차원이 조삼모사 식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기본적인 조기발주 취지는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비상 경제 시국 하에 우리 공사 분야를 빨리 발주해 가지고 어떠한 중소 건설업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주자 그렇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대로 조삼모사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일응은 조기발주해서 빨리 자금을 풀자 그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반기 안에 예산액의 몇 %를 발주한다고 돼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90% 이상 발주하는 걸로.
승철
배승철위원
90% 이상. 자금은 60% 이상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 본청이 3조8천억원 정도 되나요? 도 본청이 3조8천억원 정도, 14개 시·군이 전체 다 합하면 한 6조4천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조인데 이에 대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계해 놓은 걸로 보면 4조1,649억원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전체 4조1,600억원인데 도 집행분이 1,702억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1조3,905억원,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 같은 데서 2조6,042억원 그래서 4조1,600…….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좋기는 좋은데요, 이게 명암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상반기 안에 90% 이상을 발주를 하고, 물론 설계도 하기 전에 계산제도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조기집행 한다는 차원에서 가설계나 설계 없이 계산제도에 의거해서 공사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계산제도에 의해서 공사집행할 것이 거의 하나가 없다면서요. 우리 전라북도는 어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계산계약제도에 대한 기본 취지가 당초 계약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 6일날 계산계약제도를 10월 30일까지 한시적 저기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반공사 같은 경우 20억원 미만, 그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30억원 미만, 즉 일반적으로 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계산계약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산계약 과정에서 실지 어느 정도 개략 설계를 해야 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개략 설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량을 주선해야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단가를 곱해 가지고 계산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실지 실무부서에서는 사업대상을 선정하기가, 2월 6일부터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선정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달쯤 해서 용역할 것은 기 계약을 용역집행을 해놨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20억원 미만에 대해서 계산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중적인 그런 시간적 또 더 소비되지 않냐, 처음에 설계해놓고…….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는 계산계약제도에 의해서 발주할 그런 현장들이 별로 없다는 내용입니까, 있다는 내용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2월 6일날 효력 발생한 이후 그전에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이라면 소규모 사업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주로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일부 20억원 미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군에서 어떤 조그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하천 사업 그런 정도 해당되는데 저희가 제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해보고 문제점을 찾고 있다고 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라도 시·군에 한두 개씩이라도, 아니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으면 한두 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자료가 마련되면 본 위원한테 한 부 좀 주세요, 자료를.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검토 중에 있다면서요. 계산계약제도에 의해서 나름대로 나가야 될 현장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면서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응은 해당 과에서는 시·군에 계산계약제도를 운영해 오기 위해서 시범사업 한두 개가 됐든, 두 개, 세 개가 됐든간에 한번 통보를 한 것 같고, 사업소에도 통보를 해서 사업소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마련이 되면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조기집행 한다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각 언론에 통보된 대로 하면 어느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준다고 그래도 나중에 그런 부분이 다시 그 회사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업체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고니 익산 삼기 같은 경우 거의 100만평에서 이번에 착공을 어떻게 보면 한 금년도 3～4월에 해야 할 것을 사실 작년 12월 29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착공도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어. 그 엄두도 못 내는 이유가 뭔줄 아시죠? 자재하고 인력이 없어요. 갑자기 발주가 늘다 보니까. 그래놓고 기금은 거의 7백 몇십억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40억원, 총 공사비가 740억원에서 140억원이 지금 은행에 담고 있어.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조기발주가 말하자면 경기회복이나 그런 부분에 좋은 점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기집행 사업에 외상공사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채무부담 진행으로 하겠다는 말도 있던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채무부담은 외상공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방도에 대한 공사비 일부는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대로 채무부담액이 일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한 50%라고 알고 있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마 330억원 중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170억원 정도 된다면서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330억원 중에서 17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그러니까 매년 거의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이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조기발주 하고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부담을 한다 이게 뭔가 엇박자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도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러고,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년에 해왔던 것이니까 그걸 채무부담을 해서 외상공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무부담이 사실 외상공사 아니에요. 해놓고 내년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엇박자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실지 조기발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에 혜택을 빨리 주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도 공사 170억원 채무부담은 매년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채무부담행위를 우리가 해왔었어요. 행위를 해 온 과정에서 다시 조기발주에 의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단절하고 그걸 도비를 세워서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도비가 여의치 못하고 작년 예산 세운 대로 우선 채무부담은 계속적인 채무부담 그런 사업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무부담을 도 재정만 있으면 추경에라도 위원님께서 해소를 해주시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하다못해 170억원이 50% 중에서 안 된다면 한 20%라도 일부를 마련한다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사를 꼭 끝내야할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만 해서 정식으로 재정적으로 추경에 마련된 그 금액까지만 공사를 완료한다든가, 금년에 한해서는. 그리고 추경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좌우간 여러 가지로 물론 재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죠. 힘든데 그중에서 170억원 정도에서 70억원을 마련한다든가, 25%를 마련한다든가, 30%를 마련한다든가 거기까지만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움을 줘야지 정부 차원에서는 조기집행으로 경제개발을 살린다고 해서 조기집행 하고, 도의 입장에서는 예년에 했던 거니까 채무부담으로 해서 외상공사로 내년까지 일단 하라, 내년에 받아라 그런다면 이게 뭔가 안 맞는데요. 그것을 강력하게, 아니 강력하게가 아니라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대책 마련을 하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꼭 이렇게만 계산계약제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현황은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다 하고 나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 42쪽, 보조자료 28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그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수해가 지금 빈번해져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풍수해 보험을 많이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입률이 너무 저조한 실정이지요, 국장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주가 6명, 진안·장수·순창이 7명, 임실군이 8명 등 가입자 수가 매우 저조한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실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제도가 생긴지가 작년,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떠한 풍수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재난기금 지원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재해가 나면 지원해 준다’ 그런 의식이 사실상 주민들, 도민들 많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 3천만원 같은 것은 30% 한 900만원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들었을 때는 적게는 70%에서 90%까지 3천만원, 2,7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비율로 본다고 하면 풍수해 보험을 들면 괜찮은데 우선 내가 보험 들어가야 할 돈을 생각하니까 보험을 안 들고 있고, 특히 일반 주택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험료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농민 입장에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순
유유순위원
어느 정도 되는데요, 보험율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 50㎡ 기준했을 때 90% 보험 지급했을 때는 개인 부담은 총 보험료 4만2천원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한 2만6천원 정도 지원해주고 개인 부담 1만6천원밖에 안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15평의 경우에. 그러나 철골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의 예를 보면 100㎡당 보험료가 부담하는 것이 1만9,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철골 유리온실 90% 보험료에 들었을 때는 18만800만원, 즉 100㎡당 18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 한 300평 정도 했을 때는 18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개인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게 부담…….
유순
유유순위원
보험 그게 1년에 한 번 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매월 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년에 한 번 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재해대책과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보험 부담을 더 지원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지금 시·군 방문도 하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42쪽을 보니까요 국장님, 보험료 70%를 지원하고 주민은 30%만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 온실 그리고 축사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개인적인 부담 비율은 30%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주택은 정부가 최고 94%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축사는 70%까지 제한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보험 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유순
유유순위원
수급자만 94% 해준다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 차상위계층 이상부터는 안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조금 혜택을 주고, 보험 부담을 6%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정부 정책상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전국 평균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데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등을 했으면 1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재해대책과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모든 온실과 축사 보험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정말 불평이 없어지지요. 아무튼 이런 것 심도 있게 신경 써서 잘 대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디자인정책과, 빈집 정비 중 발생하는 석면 처리 문제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유순
유유순위원
예. 지금 현재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폐기물이 전문 업체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환경오염을 낳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붕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슬레이트 석면 함유량이 5～10% 정도라고 하는데 2009년도에는 2,005동이 정비된다고 볼 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 슬레이트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빈집 정비 총 할 물량이 8,768동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조사하니까 6,920동이 슬레이트예요. 전체 79%를 슬레이트 지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빈집 정비 대상자의 슬레이트 비용을 현실화,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빈집 정비 비용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의 폐슬레이트 발생한 양이 0.5t에서 0.7t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약 20만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처리가 됐을 때는 반드시 나중에 정산할 때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군에 홍보를 해서 폐기물이 달리 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때는 석면 배출하는 양이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사해서 그 석면 처리 대책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는 얼마나 등록돼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호송하고 금속이라고 2개 업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에스앤피라고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전국적으로 보면 6개소인데 폐기물 처리업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동안에 석면을,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을 주민들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소량이기 때문에 땅에다 묻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에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 비율이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처리가 제대로 될 전망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원래 건축법에 건축물 철거 시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때 노동청이나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는데 왜 농촌에서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래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비용 문제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비용 문제…….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그리고 처리하는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도 있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비용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100만원으로 현실화 시켰고, 처리업체가 아까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철거 비용이 모자라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철거 비용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50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운반비용 이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100% 상승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50㎡ 철거하는 데 100만원 정도 가지면 운반비용 포함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과장님께 물어보냐면 제가 김제에 있는 공장을, 전부 슬레이트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버리면서 엄청 돈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공부해 보니까 이게 있네요. 저는 돈도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웃으려고 한 소리고요. 아무튼 이게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시골에 돌아보니까. 또 갖다가 묻는 사람도 있고 그냥 쌓아 놓고 밟아 가지고 그게 밟아서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우리 도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고민하셔서 전라북도가 제대로 이것이 갈 수 있도록, 아무튼 석면은 골칫거리입니다.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골치 아픈 만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들이 답변할 때는 꼭 소속과 성명을 미리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처음이라 경험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추진 보고서 계획표 62쪽 놓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사후관리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해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에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는 궁극적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실지 그 보고서에 드린 대로 투기 우려 지역이랄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안정적 거래가 안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공급의 안정적 목표에 기인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방법,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방법, 시·군에서 지정하는 방법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책자를 통해서 보면 그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꿰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두 군데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비중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비중은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것이 혁신도시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개 지역에 대해서 1건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정권자가 지사로 나와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대로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하는 궁극적 목표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그쪽 지역의 안정과 공급의 안정성을 위함이 제일 먼저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느 선정된 지역이 도출 되면 1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목표를 위해서 묶어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정 계획에 의해서 기간이 설정돼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느 지구는 모월 모시에서 모년 모월까지. 전부다 객체가 다른데 그 기점 이전에 소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을 목표로 한 성과가 다 달성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정된 기간까지 무조건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으로서의 답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정히 아마 해제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지정된 기간에 의해서 5년 같은 경우 5년 기다릴 필요 없이 소기 목적이 달성됐으면 해제를 해야 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간에 일이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다는데 우리 둘은 공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지구별로 나름대로 그 사유가 있겠죠. 있다고 한다면 실지 해당 시장·군수께서 먼저 토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토지거래구역을 일반적으로 저희 지사한테 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군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타당할 경우는 해제를 하고…….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긍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제가 되겠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동시에 묶어져 있는 것이 행위 개발, 개발 행위 제한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절차에 대한 물음이 아니고 모 지구가 모년 모월에서부터 모년 모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받았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많은 쪽에서 생각이 되고 있는 현황이 왔다고 그러면 아까 답변대로 시장·군수는 요건을 갖추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사를 상대로 해서 해제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겠죠.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 생각에 불합리하다거나 합리하다거나간에 그것이 요건 충족이 갖춰졌다거나 아니면 또 안 됐다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그 해당 지역민들을 원활하게 돕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해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지정 부서에서는 도의 해당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압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기의 목적이 성과가 안 되었다 했을 때는 저희가 허가 지정·해제 부서지만 그 담당 사업부서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의견을 참고해서 해제해야 할 경우 같으면 해제하고. 그래서 도의 방침은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지금 현재 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도 적극 낮추고 있으니까 일부 소유자에 대한 피해를 크게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해제 쪽으로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는 그 길을 조금 달리하는 면이 있는데, 물음이, 그거야 당연한 물음이고, 당연한 답변이고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누군가가 획을 그어서 선을 못 긋는 것 같고, 왠지 시장·군수가 해제 신청을 했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은데도 만약에 해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장이 신청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수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기본적인 절차 이행 과정이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 말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왠지 안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해제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현재 추진과정은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 요청이 안 왔을 때 우리가 특별한 어떤 방법은 생각을 못 해봤고, 그러나 우리 토지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토지거래 동향이라든지 어떠한 토지지가 변동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추후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실태 조사 같은 것을 하게 돼있으니까 참고로 해당 시·군에 권장이라든지 그런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주 정확하고 적법한 대답을 그런 우리 상식 플러스 적법한 것이고, 여기 말 그대로 사후관리 쪽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의 요식절차고, 본 위원이 자꾸 핵심을 비껴가는 답변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안 했을 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의 구역 지정은 2가지 측면에서 궁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국가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하여튼 민간사업이든간에 그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물가가 뛰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건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래허가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의 원활한 용지 공급을 위해서 딴 것으로 변태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묶어두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미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안 된다거나 묶어두고 아무 효력을 발생 못하고 있다거나, 실태조사에서, 아니면 사업의 이미 공급량 모든 여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 전부다 해지를 했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부서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 국장님하고 나하고 더 공부해야지 답변이 나올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정이나 해제 절차는 똑같은 절차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해당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 이행 과정을 봤을 때는 조금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 안 하면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요, 이 부분에서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가.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우리 이 국장은 공부를 이거에 대해서 더 하기로 하고 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물은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론은 그 실태조사에서부터 현황, 복명을 하는 부서로 신청서에 의해서 내려오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지사 이름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해답을 드리든가, 아니면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줄이는 방법 또 묶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고충을 감내해야 되는 연속성도 있어요. 그 지역으로 편입된 관계로 해서 고충만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일을 하든간에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수혜자로 바뀌는데 우리 의원이나 해당 부서장은 일을 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동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자연스럽게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의원은 해태하는 것이고 해당 부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방임. 그래서 그걸 머리에 두시고, 아까 둘 다 저하고 공부한다는 데 동의를 구했으니까 공부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내에 그런 사례가 적출된다고 그러면 공동의 노력으로 해소를 하자고요. 거기까지는 공감하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업무보고니까 다음 기회에는 공동의 노력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지역까지 제가 표출을 하고 공동의 힘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고충을 벗어나게 하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좌우지간 숙제로, 공부한다는 데까지만 동의를 구했으니까. 됐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위원님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 관련 해가지고 통상 균형발전과 연관이 되는데 그 낙후지역, 낙후지수 지금 1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사업별에 대한 해당 시·군별 낙후지수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현황 있으면 하나 줘봐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낙후지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예산 같은 것도 배정하고 사업하고 할 때도 그런 걸 고려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해서 합리적으로 통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낙후지수에 대한 통계는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상 면 선정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이 닿을 때는 오지 면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낙후지수 즉 인구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인용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위 몇 %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발지표로써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가구, 인구, 제조 종사비율, 1인당 소득, 전화·자동차 보급률, 도로율, 포장률 그런 것을 통계로 뽑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전국 면 평균 이하 지역 중 하위 30%는 오지 면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오지종합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낙후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그래 봐요. 이 자치단체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소득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가 해가지고 그런 소득이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는 중점 관리해서 지원해준다든지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지 우리가 말만 부르짖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별로 소득과 관계 돼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떤 것을 중점 육성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식품산업으로 200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또 이런 식품산업 관련해 가지고 남원 같은 경우도 보면 포도, 딸기, 멜론 기타 이런 것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 하우스 같은 것 지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 연계해 가지고 대개 보면 익산이나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이런 개발이 용이한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이런 것의 일부를, 우리가 있잖아요,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하면 거기 하청을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적으로 거점식으로 발전시켜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한 지역만 몽땅 넣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죠, 내가 볼 때. 그래서 어제도 도립공원 이렇게 했는데 도립공원은 거리로 봐서는 멀거든, 사실 따져보면, 지역민으로부터. 예를 들면 거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놓는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이 편리한 바로 도시 주변에 이런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을 잘 해놓으면 쉽게 가서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런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이런 식품산업이나 대개 보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이 얘기해 봐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라민섭입니다.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합당하고요, 저희들도 낙후지역을 더 지원해 가지고 균형발전 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각종 지표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배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부권 지역이 도내에서는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각종 혜택을 좀더 주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동부권 그렇게 하는데 실지 몇억 더 준 것 가지고 이게 한강에 돌 던지기 격이거든, 사실 따져보면. 뭔가 획기적인 지원책이 없으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동부권 균형발전 해놨지만 실지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했다든지, 그리고 대개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지 실지는 안 돼 있거든. 그리고 대개 동부권에 지원해준다고 무슨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실지 전부 그냥 도비는 없고 그냥 생색만 내고 해가지고 국비 조금 뭐 해다가 지방비 몽땅 집어넣어 가지고 민간인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만 해놨지 실지로 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거요. 동부권 개발계획 세운 것 남원의 경우도 내가 보면 그렇다 이거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공감하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부권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저조한 내용들이 그런 사유가 있다 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수정을 하고 개발계획도 다시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역이라든지 또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남원 같은 경우도 개발촉진지구로 3월 말 정도 지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사업비 약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가 연차별로 총계가 지원이 됩니다, 균특으로.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에 기반시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하고 오지종합개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식
하대식위원
소규모 지역개발하고 오지종합개발하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오지종합개발은 지금 법이 없어지고요. 금년부터는 다른 법으로 농어촌개발 하는 법으로 법이 대체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되고요, 오지개발촉진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단위가 작은 지역을 지역개발하기 위한 이런 용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요? 오지개발 하면 대개 면 단위 정도 지난번에 뭐 하더만. 소규모 지역개발…… 이건 보니까 용어 자체가 나는 생소해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소규모 지역사업은 한 3천만원 정도 미만 이런 적은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오지종합개발은?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오지종합개발은 국가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비를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소규모 사업은 규모가 아주 작은 그런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그런 걸 선정을 잘 해서 오지, 특히 내가 보니까 소규모 사업 지역개발은 조그마한 일반적으로 소규모 예산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일 것 같고, 오지개발은 좀 범위가 넓고 이렇게 되니까 용어가 또 바뀌었다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 분석을 잘 해놓고 그리고 또 조사해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면 단위 면세가 아주 좋은 데가 있고 면세가 아주 낙후돼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광양고속도로 지금 뚫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주변 그런 개발계획, 다시 말하면 지금 무주나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어떤 산업의 발전이 올 것인가 이런 걸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인터체인지 부분이랄지 기타 산업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은 어떤 것들을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동부권에 관련된 용역을 추진할 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도로과 오늘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지금 13번 국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노선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노선현황은 아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곡성에서 대강으로 연결하는 한 8.6㎞의 국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개량 측면인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새로 교량을 놓고 신설하는데 한 600억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라요. 잘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88고속도로가 지금 만들거든요. 88고속도로에서 일부 선형을 반듯이 잡다 보면 기존 88도로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를 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지금 모르죠? 어떻게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것 잘 모르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도면을 개략적으로는 봤는데 선형을 잡다 보면 부분적으로 기존의 도로가 남는 데가 있고 또 선형을 잡다 보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88고속도로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대강에서 남원으로 가는 88고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듯이 선형 잡다 보면 4차선에서 기존 88고속도로 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 선을 타고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의 했다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건의 했다가 아니라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의 뜻에 한번 최대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빨리 끝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할 것이 많은데 이 정도로. 그리고 지방도에서 보면 배수로를 복개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교통을 타고 가다 보면 쏙 빠져가지고 사고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이런 것 좀 현장확인이 되면 해줄 수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지방도 같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고 긴급한 것 같은 경우는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도나 국도는 사실상 저희 예산 투입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이 지방도 부분에 혹시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현지 조사해서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갓길을 포장해 준다든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방도에 한해서는 저희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 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천, 재해대책과장님. 지금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남원의 수지천하고, 송동의 송내천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나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면의 송내천이라고 하셨죠?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송내천은 송동이고, 아니고 수지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수지천 지금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계획이고요. 2011년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번에 하대식 위원님이 토요일, 일요일 전화를 해서 한 것이 전체 7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 남동생 동네까지 챙겨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고요. 일단은 수지천이 상부를 하고 있는데 연결해 가지고 하부까지 해서, 어차피 이것은 국가하천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지방하천인 것 같은데 도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또 익산국토관리청 연장선상에서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게 국가하천인가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익산청에서 수계치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부에서 하부까지 연결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익산청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송동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국장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72쪽 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국가예산 확보계획이죠, 2010년도. 71쪽은 국가예산 확보액 그것도 2010년도. 그러죠. 전체적인 확보계획에 보면 2010년도, 2009년도 여기에 거의 참 슬픈 일인데 동부권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설국에서 이것을 보는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말은 낙후지역의 어떤 배려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는 증명이에요. 이 계획을 만들 때 계획이 자꾸 있어야지 미래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갈 텐데,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하나, 지금 새만금 연계해서 교통망 구축이 있는데 철도계획이나 고속도로 계획 있지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새만금에서 김천을 이어가는 철도계획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지는, 포항으로 빠지는 계획을 넣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우리나라 항만이 제일 큰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새만금에서 마산, 부산으로 연계하는 이런 철도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않은 거예요. 문제를. 그런 것들을 계획에 반영하게 계속 줄기차게 어떤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종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하고 전문가들 토론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실지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아무래도 어떠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 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부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도 하고 오른쪽 73쪽부터 보시면 사업내용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새만금 신항만이라든지 포항에서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일부는 이쪽에 서부권에 조금 사업배정도 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은 적지만 그래도 73쪽에 주요 국도 확포장 24개 노선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거기를 봤을 때 안성～적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74쪽 얘기하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국도 확포장만이라도 중점적으로 국비 사업이 책정이 돼서 빨리 그 지역에도 뭔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가 만들어지게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빨리 해달라는 거야. 국도 19호선인데 이것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좀 교통이나 이런 것은 아마 적겠죠, 활용도가.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낙후지역은 영원히 낙후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는 저도 위원장님하고 동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동부권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도 최대한 1건이라도 더 되고, 2건이라도…….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적극적으로 마산, 부산을 잇는 철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책정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노력을 해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할 줄 알고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린 것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게요. 여기 건설교통국 추진계획 부표 28쪽 한번 보십시오.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가입 대상 시설은 1만6,266동인데 보험가입자가 234명이라는 얘기죠? 그 옆에 전체 계만 보면. 맞아요? 부표 추진계획 28쪽.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좌측은 대상 시설이고, 우측은 보험료…….
승철
배승철위원
보험료인데 보험가입자가 있잖아요, 234라는 숫자가 명을 얘기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34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보험금액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자로 해놨어요. 제가 눈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맞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액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주택동이 1만6천명인데 보험가입자가 234명으로, 나 같은 경우는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맞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해가 가도록 표시해서 해야 하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보험가입자가 말하자면 금액으로 해주셔야지. 기왕에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주택은 거의 영세업자가, 그러니까 94%까지 한다는 얘기고 온실, 축사가 한 70%까지 나름대로 보전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준다는 것. 그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주택 부분은 국비에서 한 70% 해주는데 그중에서 특히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94%까지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실은 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온실, 축사가 비가 많이 오거나 갑자기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도비 3,500만원, 시·군비 3,500만원 해서 7천만원 가지고 돼있다는데 이게 지금 사실 1시·군 1프로젝트 이것 10억원 정도 하나만 안 하면 이 10억원 합니다. 그리고 이 풍수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농민들 잘 몰라요. 겨우 7천만원 가지고 풍수해 보험 이렇게 든다고 참말로 이것 짠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교통국장님 이것 3억5천만원이라도 올려서 7억원이라도 만들어서 1시·군 1프로젝트 10억원 한쪽 빼서 멋지게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 온실, 축사 말하자면 이차보전이라도 하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대부분 주택은 그렇게 반파나 뭐나 벼락이 치지 않는 한 괜찮으면 온실하고 축사 같은 경우는 금방 무너지고 비가 많이 오면 온실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냥 전부다 피해 가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잖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연구가 아니라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 디자인정책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님이 물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석면 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석면 처리를 하고 말하자면 폐기물을 버리는 데까지 최소한 한 집당 못 들어도 50만원 이상 한 100만원 정도 든다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아까 틀림없이 제가 대답을 들었는데 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을 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확실히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100만원 이상 더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제가 봐서 이게 안 된다면, 100만원이 안 된다면. 석면 처리가 왜냐, 앞으로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돼요. 새만금을 말하자면 개발하는 것이 친환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 그렇다면 이게 새만금의 수질 문제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돼요. 그런데 어영부영 해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석면 처리 가능합니다. 이 석면 처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요 안 된다면 방법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안 되면 한 집당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들어간다면 두 집을 주지 말고 이번에 빈집 정리하는데 거의 배로 늘렸더만, 1,150개를 2,500동으로 늘렸더만요. 그걸 1,200동으로 하더라도 하나씩을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은 농촌에 있는 주택개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빈집은 아닙니다. 도시의 대형건물 철거하는 것은 개인 자비로 들이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본인이 지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고, 다만 농촌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폐가 그 부분이고,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 8월 5일부터는 이 법이 아주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석면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속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도에서 보고 받기로 돼있어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도에서 보고 받냐고요, 그 내용을?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내용 보고 받으면 저한테 하나를 주세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백제로 건설 설계 변경한 내역이 있습니까?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백제로 건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단계…….
승철
배승철위원
1단계. 2단계는 앞으로 할 테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 내역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 내역이 굉장히 많이 횟수가 돼 있는데 어느 부분…….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거의 한 10년간 하고 있잖아요. 거의 10년 걸렸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0년까지는 안 갔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10년까지는 안 갔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아. 내 지역구라서 내가 한번 챙겨보려고 그러니까 설계변경 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해서 어떤 이유로 설계변경했는가 그 내역 자료 좀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 내용을 한 두어 장으로 요약을 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요약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기왕이면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나름대로 도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랄지, 보수랄지 무진장 돈을 쏟고 있는데 지금 도내 과적검문소 현황 알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제점이 가장 뭡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가 모르겠네요.
승철
배승철위원
도내 과적검문소하고 그걸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가장 뭐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장으로 기본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승철
배승철위원
예.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19명, 공무원이 10명이고 기간제 근로자 9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 성당하고 완주 봉동 우리 지방도 상에 고정식 검문소가 있고, 나머지는 이동단속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저희 사업소에 단속요원으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인원이 많이 확보가 돼서 했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을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9명하고 공무원 10명 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승철
배승철위원
공익요원이 2006년도에 폐지가 돼서 2007년도에 보니까, 사실 자료를 제가 받아 봤더니 이게 2007년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그나마 2006년도에 줄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전체 42명 중에서 인원이 거의 한 23명이 부족하고. 그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도는 30명 인원 중에서 12명이 근무해 가지고 18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이고, 과부족이, 이동단속도 5명이 부족하다는 내용 아니에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뭔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뭔 방법을 해야지 도내 과적검문소하고 이동단속은 형식적으로만, 물론 형식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걸 확실히 하셔야지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뭔가 확실히 하셔야지. 도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거꾸로 보면 단속이 강화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도로에 파손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없는 재정 사업에 도로 계속 보수하고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좀더 인원을 늘리더라도 지금 도로 확포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선비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이 인원 늘리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 사업소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위에서부터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도 물론 인원도 없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건설교통국은 어떻게 보면 도로라고 봐야 돼요. 교통.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하다못해, 차라리 그러면 현 인원을 차라리 줄여버린다든가, T/O는 42명인데 이동단속까지 합쳐 가지고 무려 23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건 뭐 하나마나 한 과적단속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일을 하려면 제대로 인력과 어떠한 장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특히 과적검문소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이 보고드린 대로 인력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력 배치도 두 군데 했을 때 하루에 8시간 근무 3교대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계산돼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인력 배치가 사실상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하는 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같으면 일용 인원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요새 전부 다 기간제 해가지고 거의 정규화 못지않은 그런 인력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사업소와 좀더 연구를 해서 인사부서하고 한번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도 부탁말씀 드릴게요. 기왕에 하려면 단속을 통한 도로의 보수정비를 원활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아직 10분이 채 안 된 것 같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거의 국비를 지원해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가 중단된 것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번에 나름대로 자전거도로가 14개 시·군 중에서 신청 받은 데가 7개 시·군 아니고 6개 시·군만 나름대로 하겠다고 해서 도움을 바랐더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에서는 6개 시·군에 한해서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범지역으로, 지금 27쪽을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억원 정도 예산을 아직 확보도 안 했는데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더라고요. 27쪽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 여러 가지 유류대나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걸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큰 벨트를 형성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는 뒤처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한 가지 또요,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부안 지역에 동진대교하고 산업순환도로 있는 4㎞, 지금 거기가 한 49㎞ 정도가 되는데 2년째 표류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셔요?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2년 전에 49.5㎞를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국비가 조달되지 않아서 이게 무용지물이 돼있고 예산만 지금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안에 도로 하면 아마 부안 줄포 부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일부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동진대교하고 계화하고 그 산업도로 부분에 약 49.5㎞인데 이 4㎞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어. 4㎞가 안 되어서 완전히 반쪽짜리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동진대교에서 계화까지 말씀이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예, 계화하고 산업순환도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산업순환도로라는 것이 부안에 없는데 어디를…… 내용을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파악을 해보시는데 이게 국비가 2006년도에 중단해서 지금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정부도 문제고,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현재 않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기왕에 마무리 작업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시하고 협의를 해본다든가. 그리고 이번에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여기 27쪽 보니까 137억원인가 되고 어쩌고 그런다는데 이런 부분들 미리 파악을 해서 조율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벨트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서해안 저쪽 서울, 인천에서부터 서해안 쭉 타고 내려오면 부안이 완전히 경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쪽 목포로 가가지고 남해안 따라서 또 동해안 올라가는 U자형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벨트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이 170㎞ 정도 파악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700억원 이쪽저쪽 사업계획은 행안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아마 포함된 걸로 판단되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에 이게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이게 전혀 부안군에서도 아예 내버려둔 사항이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긴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칠 테니까 그 내용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수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가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료요구와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 3.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행정 분야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교통안전법이 2006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운영하던 전라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전라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관련 사항을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교통안전계획 수립으로 교통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도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하여 심의 의결 기능을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장,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장,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장과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원장 및 위원회 요구시 전문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토지이용규제 완화 차원에서 용도지구 중 3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없는 지구에 대해 폐지하도록 권고요청이 있어 우리 도내 용도지구 중 제1·2종 자연경관지구와 제1·2종 수변경관지구 등 9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용도지구는 2003년 6월 27일 제정 후 지금까지 지정실적이 없는 지구로 이를 폐지한다 하여도 상위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가능하므로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돼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전라북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마련한 이 조례안을 보면 기획관리실장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준안에 보면 기획관리실장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장이 도지사고, 부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돼있는데 거기다 또 건설교통국장도 들어가고, 소방안전본부장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연계선상에서 계속 중복감이 있어서 차라리 기획관리실장을 빼고 전문위원을 추가로 하나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들어갔을 경우는 저희 도의 계급 순위에서 본다면 제일 높은 양반, 그다음, 그다음 순서로 그러다보면 싹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국장, 부지사가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면은 어때요? 교통안전정책심의를 하는데 이게 정책심의가 되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전라북도 광역 측면에서도 교통안전정책심의는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실질적인 사업하는 것을 보면 시·군 단위의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적인 측면은. 그런 것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검토를 더 자세히 했겠지만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을 새로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면 원활하게 빨리 돌아가는 차원에서 한다고 봐서는 그런 전반적인 전라북도 교통안전 관계를 기획관리실장이 알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위에 못 보셨다면 그걸 집어넣는 것 같단 말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표준안에서는…….
승철
배승철위원
표준안에서는 대부분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기획관리실장을 빼고 다른 전문가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의미에서 일응은…….
승철
배승철위원
그 업무의 흐름으로 봐서는 어때요? 업무의 흐름으로 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업무의 흐름으로 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예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원영 저 최고에서부터 중복된 감이 있어서 그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행정부지사가 물론 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위원장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지시를 하더라도 담당에 있는 실장 차원에서는 이런 교통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실 하면 전라북도 총괄 부서의 하나의 기획인데 그런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가 이빨이 고루 나가다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하나 집어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교통 분야 전문가를 위원 하나를 빼야 할 입장입니다. 여기서 기획관리실장을 꼭 넣어야 한다면 우리는 방침이…… 위원님 의견이 그러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을 넣고 전문위원 중에서 하나를 줄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철저히 검토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린 제7조제2항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야 별 사항은 없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동의안…….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간 운영하던 전라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전라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관련 사항을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로 제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교통안전계획 수립으로 교통안전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3조(구성) 2항에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를 제10호 기획관리실장 신설하여 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수정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을 ‘제11호에 하는 자는’으로 하며, 제7조(회의)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과반수의 출석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유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승철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승철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제3항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장관이 신설된 지 3년 이상이 된 지역·지구 중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를 폐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가 일부 개정되어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6조 용도지구의 세분 용도지구를 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제7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도시·건축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유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유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처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09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09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진 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정기 인사에 의해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존기 부단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남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고성봉 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흥수 센터지원팀장입니다. 서규석 사업소이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들은 전북발전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도시 건설과 동부권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혁신도시 건설 및 사업소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 1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수학교 교육환경 여건조성인데요, 지금현재 교육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혁신도시를 통한 인구유입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문제점으로 되고 있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현재 우수교육환경이라든지 좋은 학교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 이전기관들의 의견들을 접해보니까 교육문제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큰 과제로 보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유치를 하는 정도의 첫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도 혁신도시 내에 특목고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도 이걸 놓고 특목고냐, 자립형사립고가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협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어떤 큰 문제가 터져서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겠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할 과제로 보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수교육환경 여건조성을 위해서 도가 사업의 현황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는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부지는 이미 정해서 확보를 하고 있겠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제도를 보니까 상당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런다면 자립형 사립학교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립재단들이 나서야 되겠고,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립형 특목고 같은 것들 역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힘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타 도시 혁신도시에서 추진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타 도시도 현재 제도가 같은 정도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왜냐면 혁신도시 자체 전반적인 사업추진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그 뒷받침을 받는 것도 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도 같기 때문에 그게 속도가 거기가 우리보다 빠르다든지 크게 앞서 나갔다든지 뭔 이런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의 경우는 기업인 한전 측과 자율형 사립고인 한전고를 설립하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도 그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전 측에서 상당한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흔쾌하게, 이게 한번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300 정도 들어간다든지 400 들어갔는지 한번 투자하고 나서 손을 뗄 것 같으면 그것도 또 다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연간 적어도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의 운영, 이런 예산이 계속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흔쾌하게 해야 되겠다. 아마 부정적인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고요. 쉽게 덜컥 뛰어들 수 있는 정도로 한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단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게 이제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여건이 토지공사가 아직 제도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가 정상적으로 저희 지역에 왔더라고 한다면, 한전에서 전라남도에 요청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토지공사에 그와 같은 안의 제시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안은 갖고 있습니다. 접촉을 당연히, 제일 먼저 제안을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시다시피 그런 여건들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에 시기가 도래하면 한 번 더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가족이 얼마나 이곳에 정주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지요. 그런데 교육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주말이 되면 직원들이 이 도시를 다 떠나게 되면 정말로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런지, 그런 걱정이 돼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 가지 단장님께서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특목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특목고 하나만 가지고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혁신도시 내에는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각 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현재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그 학교들,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가령 그런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도 정말 교육적인 어떤 환경 전반적으로, 그래서 유치원부터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단장님 말씀과 같이 마찬가지로 도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택지보상비가 거의 한 90 몇 % 다 나갔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보상이 94.5% 완료됐고요. 지장물 보상이 93% 돼 있습니다. 현재는 수용절차 중에 있는데 그것만 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1공구는 발주를 했고, 지역제한으로.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1공구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지역제한으로 풀었나요? 아니죠, 거기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거기는 지역제한이,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어서 했는데 저희 지역 업체가 30%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제1공구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개발공사 1공구는 지역제한해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번 2월 초에 거기서 사업비 규모가 법적인 한도에 됐기 때문에 지역제한만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그런 건 참 잘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부지에 분양성 여부가 불안한데, 불안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물론 혁신도시추진단장 입장에서는 직간접으로 그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토개공하고 전북개발공사 양 두 개가 더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가지고 의견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어떤 국내외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계획을 하고 시작했을 때보다 좀 어둡다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건은 저희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10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 입장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후에 힘을 한번 써 본다든지 최후에 하여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토지공사, 개발공사 저희들이 이제는 땅을 팔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할 형편에 섰다, 만들자,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서울로 가자 또는 자본 있을 법도 한 타 지역으로 가자. 가서 제일 접하기 쉬운 관심이 있는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설명을 자꾸 접촉하고 크든 작든간에 이런 노력이라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러한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모임도 가져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지역의 혁신도시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 물론 여러 가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서, 하여튼 분양시기를 잘 저울질을 하셔서 검토를 좀 하세요. 분양이 돼야 되니까, 분양이.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 여러 가지 자본력이 타 지역보다 약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때 일수록, 그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 가지신 분들이 도내에서도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경기 좋을 때는 이것저것 살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때는 먼저 도에 가지신 분들한테 정말 호소라도 크게 해서 그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타 지역의 혁신도시 분양시기랄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저울질 하셔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돼서 한 부분을 잠깐 질의를 드렸고, 요청사항입니다.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2009년도에 도 5개 사업소가 거의 올해 준공이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겨우 지하침 뚜껑 덮고 1, 2층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Buy전북상품에 자재 사용빈도를 제가 알아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Buy전북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해 내는 각종 자재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제가 체크하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전 공공기관 가족 문화탐방 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인데 이게 지금 거의 금년도에서는 한 300명 정도를 상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가족들을 모셔다가 나름대로 탐방을 시키는 건데, 기왕이면 탐방시기를 우리 전라북도에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 5월과 후반기 10월에 그분들을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기왕에 초청하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관광국으로도 연결을 시키면 서울에서 버스가 이렇게 온다든가 그리고 F-tour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연계탐방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에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토공·주공 통합 대응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아까도 질의해서 잠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월 임시 국회 때 그게 상정이 될 예정입니까, 추정이?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증폭이 돼서 양당 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합의가 이루어져서 매듭이 됐는데 그때 일단 상정을 해놓자. 당시에 12월 말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1월 8일에 상정이 돼가지고 전문위원 검토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국토해양위에. 그리고 심의는 2월로 넘기자, 그때 합의가 그렇게 돼서 2월에 국토해양위에서 일정이 잡히면 그렇게 심의가 될 건데요. 지난 2월 10일경부터 하자는데 거기서는 민주당 반대해가지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이게 지금 국토해양위 심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나라당에서는 약속대로 상정해서 심의하자, 이미 상정됐지만. 심의를 하자 이렇게 있고, 현재 민주당에서는 아직 합의를 안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 보니까 상임위 일정 이것은 그 전날까지도 양당 간사들이 만나가지고 합의하자, 심의하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바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이번에 2월 19일부터는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전라북도의 혁신도시추진단이나 전라북도의 입장은 통합 반대는 아니라는 겁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지금 현재 기조는 통합 반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기조는 통합 반대인데 대세의 흐름은 통합 반대가 아니라 통합을 하되 본사 유치를 하자 이제 이런 쪽이 아니에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부분은 공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수면이하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의 기존의 방침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넘어 갈 경우 저희들이 빨리 전환을 바꿔서 통합 본사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월에 상정이 돼서 심의해서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반반?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겠고 현재 양당이 어쩌고 한다면 반반으로 보면 좋겠고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승철
배승철위원
2월에 안 되면 다음에 언제쯤 그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2월에 안 되면 3월 임시회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안 되면 그다음에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여 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혁신도시하고 5개 도 사업소 이전문제인데 혁신도시건설 이것 전부 다 국비로 합니까, 국비로 해요? 국비, 도비, 지방자치단체비 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건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도 전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토지공사 예산입니다. 혁신도시는.
대식
하대식위원
토지공사?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혁신도시.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우리 국비, 지방비 전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 예산 들여서 조성을 하고 나머지 입주하는 데서 분양을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업소에서 다 돈을 받겠네요. 둘 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업소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아파트 보상받고 모든 것도 기관…….
대식
하대식위원
기관에서 다 받는 거예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12개 이전기관에서는 국비, 거기는 나중에 국비가 들어가겠지요. 현재에는 전부다 토지공사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동주택, 개인 토지 분양 받는 것은 개인의…….
대식
하대식위원
분양에서 저기하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공사 관련해가지고 이전 부지를 매입했을 것 아니야. 일단 이전장소 부지 매입했을 것 아니야. 그러면 대개 토지개발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돼요,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거기에 기관을 설치…….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부지가 얼마 정도,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이거야.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아시는 것처럼 307만평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07만평.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혁신도시 규모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토지개발공사가 들어갈 장소에 대한 것은 몇 평 정도나 돼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공사가 기관만 말씀하시는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건 기억하지 못하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만일 이게 토지공사가 안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공사가 못 들어오면?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은 여기서 답을 명쾌하게 내릴 수 없는 상황 같고, 일단 저희들은 모든 것을 통합 관계해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고 봐주시고, 가슴 아픈 말씀은 그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아까 배승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혁신도시, 우리 도 업체가 30%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개 이 30%는 어디에 있는 업소들입니까, 이게. 건설사입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공구 아까 30% 저희 지분 말씀드렸는데 충남 오성건설이 있고요.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 해가지고 저희가 30% 플러스건설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부지 정리하는 기반조성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도 업체는 30%가 전주시의 업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업체예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전주시 업체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건설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건설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에서 거기 내가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이 컨소시엄이나 보면 전부 전주나 익산이나 이게 도시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큰 업체들이 주로 많이 이걸 관여를 하고 있는데, 14개 지방자치단체에 또 중소 건실한 업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도 컨소시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혁신도시를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지방업체들이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혁신단장의 입장에서 그런 걸 얘기 안 하는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컨소시엄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저기 주된 지역 사업장 있을 것 아닙니까. 3개, 2개가 또 모인다든지 하면 거기에 주와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전라북도 지역에 이렇게 공동도급 할 수 있는 사업이 떴는데 그 지역에 누가 건실한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판단해가지고 서로 손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에서 우리 업체는 하기 좋으니까 이걸 해보시오, 저건 좋으니까 해보시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전혀 다가갈 수 없다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우리 남원에도 공무원교육원 짓고 있는데 Buy전북이라고 하잖아요, Buy전북. 이 업체들이 말이지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좀 써야 되는데 전부 다른 지역의 철근 엮는 것도 해가지고 전부 다 바꾸고 이것 남원 와서 394개 거기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기업경제건설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하나도 기여가 안 된다 이거지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업자한테 자꾸 미루지 말고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주춤주춤 하고 그 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게 한다든지 주무부서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셔야지, 왜냐면 공사를 주었으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말이지 그냥 도중에 뭐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저기 지금 지역 업체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 사용하고 있고, 얼마 인부를 사용하고, 거기에 업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기관이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나 알고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세하게 저희가 파악을 할 수도 없겠고요. 우리가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이 강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권장하고 권유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왕에 그 지역에 터를 닦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기서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라 이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권장하고 권유하는 그런 수준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고는 있지만 실지 또 당비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근무하면서 도에서 사업한다니까 우리 업체도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면 말이야. 지금 철근을 하다가 다시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시행부서, 단장 입장이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업체들이 뭔가 그걸 좀 말발이 들어서고 내가 얘기해봐야 말발이 안 서지만 혁신단장이 얘기하면 말발이 설 것 같은데 좀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 민원문제인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물론 나는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에 오니까 쌍수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세부사항이 들을 때는 민원문제가 또 야기돼서 토지관계 이런 것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대개 거기에 땅을 갖다 짝 잘라가지고 못쓸 정도의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나의 재산이란 말이죠, 개인적인 것. 공공기관이니까 또 혁신단장이 개인 돈 들여 사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되는 자투리 땅 같은 것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 그걸 가지고 있도록 해야지 말이야. 이런 걸 통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문제되면 되겠냐고. 이런 것들을 몇 번 받았는데 내가 해결도 못하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민원관계에서 어떤 것 들어온 것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민원은 지난번에도 언제 이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불편을 끼쳐줘서는 안 되겠고 그 주민들이 손해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는 것도 사실은 강력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이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수없이 접촉을 했고 현재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100%는 지금 다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상당부분을 요청을 들어주어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선에서 일단 이 민원은 완료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도저히 넘을 수 부분은 넘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선이 상호 이해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할 때는 국가예산 가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조례를 한다든지 규정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제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안별로 하고. 마지막 한 건,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지금 사전에 이동한다고 했는데 문화의전당 짓는 것 때문에,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를 다른 데 완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것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사업진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에 업무 상호간에 그 부서에서 현재 브레이크 걸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문제는 해당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이 완주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또 이동하고 이렇게 사업시행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빨리 시작한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사전에 조치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들여가면서 임시 이동했다가 다시 또 본 지역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부분을 저희가 문제로 저희 부서에서 여기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소 이전하는데 저희는 전혀 걸림돌이 현재 없어요. 정상적으로 금년 말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인지를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다만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것이 예견됐다 한다면 사전에 그런 걸 다 해결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빨리 추진한다든지 공사를 빨리해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절차가 다 사전에 선행돼야 되는데.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산림환경연구소를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6개월 당겨서 금년 말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른 데 걸림돌이 현재 없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말씀이고, 제가 그 부분이 뭔가를 파악해서 우리 하 위원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다. 토공·주공 통합 대응을 잘 들었는데 그 1안, 2안, 3안으로 가칭 간담회라고 할까 여담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변경이 왔을 때 인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 내에 수용 가능한 인구라거나 제반 기반조성을 해줘야 될 교육적 문제라거나 주택문제, 상하수도 이런 것이 변경을 요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은 그 부분도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이뤄진다고 봤을 때는 아마 거기 통합공사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양 기관에 구조조정.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게 전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기관이 합쳐지면 아시는 봐와 같이 지방에도 주택공사지역본부가 있고 토지공사지역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로 합쳐질 거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예견되는데.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면 그 규모가 또다시 달라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예견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당연히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것이 대폭 1/2, 1/3로 줄어드는 것이 아닐 테니까. 저희 깊이 있게 논의·연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해당 기관도 마찬가지이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큰 설계 변경을 요할 정도는 예견은 안 된다고 봐도 되겠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뭐…….
병섭
송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본사가 유치가 되든 양대 산맥이 갈라지든 어느 한 쪽으로 밀어지든가간에 본 위원의 그쪽의 우려는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현실적으로서는. 그걸 또 지금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고집에 의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고 정치권의 흐름, 동향, 또 각 도의 욕심들이 막 여러 가지 복합 다양하게 얽혀 있어서 그 실타래가 국회에서 어떤 큰 물줄기가 타개되기 전에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더 걱정스러운 건 양대가 통합이 되고 아니면 분리가 되고 여타 간에 전북이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수용했을 때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기타 기관 이외에 성격을 같이하고 있는 토지공사 쪽, 주택공사 쪽 여기 이외에도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법한데, 그 관망하고 있는 연관성 있는 그러니까 연관성 그것을 대략 몇 개라고 추정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이쪽에 토지공사가 안 왔을 때 다른 기관이 온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통합 됐다 1안, 그런데 본사를 우리가 유치하고 주택공사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더 많은데 인원수도 많고 예산도 3:7이다, 4:6이다 예견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본사가 왔을 때는 따라서 올 기관이 아닌 쪽이고 주택공사 통합이 됐을망정 비중이 높은 쪽으로 따라 갈 수 있는 기관이 있을 법하고 통합이 안 되고 그냥 표류가 돼가지고, 이 법안이. 우리는 이대로 혁신도시는 추진해서 하여튼 토지공사는 온다, 이제 만약 가상적으로. 그러면 가상된 이 기관 이외에 토지공사하고 연관 업종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올 수 있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왔는데 이거는 이미 국토건설분 해가지고 토지공사 그다음에 저희 지적공사 해가지고 묶어서 분류가 처음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가져올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그러면 본사가 온 부분이 4:6이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모가 적게 오면 저쪽은 많이 가고 할 때 그러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토지연수원, 주택연수원 여기에다 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총 네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연구원은 본사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연수원은 토지는 대전에 있고, 주택은 속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아무리 본사가 왔지만 말이야 이건 너무나 규모가 적다 이것 뭔가를 좀 붙여서 줘야 조금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방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힘을 모아야 되는 지금 걱정거리로 끝날 수밖에 없을 그런 현황일 수도 있지만 집행부나 행정, 또 의회나 의원들이 사실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그 부분이다. 지금 밖에서 보고 떠들어대고 꼭 그것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부수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부분도 우리가 그것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고, 왠지 제 머리에 12개 기관이 애당초부터 맞는 기관입니까, 이전대상이?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14개 아니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수가 14에서 12로 줄었는데요, 숫자만. 지난번 진흥청이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아시는 바와 같지만 출연기관 된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출연기관 되는 것은 막았고, 그 외에 정부가 지금 구조조정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차제에 먼저 노력을 했습니다. 소위 농촌진흥청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은 것 있는데 연구소가 지금 7개가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진흥청 산하에.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산하에 연구소가 7개 있는데 그 기능은 그대로 가되, 그중에서 2개 연구소를 소단위로 이렇게, 연구소가 동등하게 7개 소위 말해서 계급이 같았는데 그중에 2개를 부로 넣었어요. 그대로 가지되 소위 소장은 자리를 없애고 부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연구소에 집어넣으면서 그 연구소 하나를 만들면서 기능은 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때 숫자 개념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숫자가 7에서 5로 줄었다. 의문되는 것이 그러면 현재 우리 혁신도시 들어올 때 7개가 자리가 배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로 갔다 하더라도 그 연구소 기능은 당초에 만들어 놨던 그 부지로 그대로 간다. 다만 헤드가 하나 없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12개 기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형식이니까 그런 것을 업수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꼭 우리가 보고라는 형식을 통한 것보다는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어떤 자료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 머릿속에 하여튼 14개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12개만 적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업무의 연속선에서 꼭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득실 면도 아주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지금 밖에 비화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알맹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대외비 성격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얘기도 못하겠지만, 뭐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그쪽도 간과하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다행히 아까 지적한 대로 큰 줄기의 설계 변동은 뭐 없이도 수용하고 좀 줄어들어도 그대로만 진행된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 기회에 가족탐방, 또 제반 기반시설을 하는데 학교문제, 또 그 사람들의 문화수준하고의 연계성, 우리 도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여튼 공부하셔가지고 누락되는 게 없이 보러 오는 사람들 머리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북 지방이 월등히 건질 것이 있다고 하고 갈 수 있도록 아주 좀 공부하셔가지고 계속지원사업으로 가서 소기의 목적달성 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진 단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은 정부의 지역균형 개발 정책에 의하여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토공·주공 통합 관련 전북도민들이 주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대처하여 주시고, 도 사업소 시·군 이전 추진이 계획 공정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료 요구와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전북개발공사소관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석훈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정석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본부장 유용하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소찬호입니다. 혁신도시개발팀장 정재환입니다. 사업1팀장 양재연입니다. 고객지원팀장 정길수입니다. 사업2팀장 송재철입니다. 재무회계팀장 박한국입니다. 혁신도시용지팀장 김기환입니다. 새만금 TF팀장 안정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 회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공사 운영현황, 2009년도 경영방향 및 전략목표,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역점추진사업, 용지보상 및 분양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석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19쪽 혁신도시 주택용지 개발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토공이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대상으로 대행개발방식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 현황 어떻게 밝혀줄 수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토공이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대행개발방식으로 입찰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된지는 모르시고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 광주 같은 경우는 3순위 낙찰이 있었고요, 경북과 경남 혁신도시에서는 2순위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토공에서 공고가 나가 있고 이달 25일에 입찰 1순위 마감을 하는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 참고자료를 보면 4월에 개발공사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할 예정인데 토공이 하고 있는 대행개발방식으로 할 것인지 일반분양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건 결정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공사 공구가 크게 1·2·3공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1공구는 이미 발주가 나갔고, 금액이 78억원 정도 됩니다. 2공구가 한 170억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저희 아파트 용지 B-2블록 예상분양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B-2블록과 2공구 공사비를 서로 연결하여서 대행개발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그 타 지역의 혁신도시 사례를 보니까요 그 2가지 방식 모두가 유찰이 속출하고 있던데.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1순위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찰했습니다마는 2순위, 3순위에서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5,517억원을 투자하는 상태에서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현재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분양을 미룰 경우 심각한 자금 압박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혁신도시 투입비용 약 5,500억원 중에 사실은 이전기관 즉, 국비로 지원이 되는 농촌진흥청과 저희 구역 내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양대 기관 예산이 약 총 3,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비가 오니까요, 나머지 한 1,900억원 정도가 용지를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를 분양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공동주택용지가 약 1,500억원어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천억원 기채를 하고 저희가 갖고 있던 기존의 가용재원을 합하면 자금운용상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공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매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정말 전라북도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금융 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걸 아마 사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 안 하시면 또다시 안 좋은 발생이 없다는 보장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관련 유관기관인 토공, 전라북도와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문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그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혁신도시 분양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금융 위기 어려움 겪고 계시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런 것 좀 감안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9·9·2예요. 사업 추진 완료가 된 것이 9개, 추진 중인 것이 9개, 신규 예정이 2개. 완료 사업 9개소 중에서 미분양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 대략 크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완료 사업 중에서 김제 신풍 지역에 하나 있었는데 그건 팔렸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김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제는 다 끝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김제가 뭐 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것도 완료 사업 중에 있습니다. 1필지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 해결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정읍공단에 약 한 10% 26억원어치 정도가 미분양으로 돼있습니다. 9필지.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현대에코르나 평화국민임대아파트 상가가 좀 남아 있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완료 사업 9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달리 이렇게 레이아웃을 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에 무진장 보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보고한 자체 그대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보고한 그 자체 그대로. 현황.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추진 중 사업,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산단 조성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만 김제가 경제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상당히 호전적으로 돼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큰 걱정 안 해도 100만평인데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판단하시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승철
배승철위원
큰 문제는 없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은 저희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김제시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한테 차후에 사업 관리 등의 이유로 참여를 요청한 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별 그렇게 없네요, 사실 보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12.5%만 들어가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김제시가 12.5%, 개발공사가 12.5%.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나머지는 민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5%, 나머지는 민자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택지개발을 동료위원님이 물어주셨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보고받을 때 사실 30% 지분 들어가 있는 거가 있는데 그중에서 1공구 이번에 지역제한으로 발주를 잘 하셨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100% 지역에 나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통 트인 거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게 5,500억원 투자를 해서 정부기관에 의거해서 분양이나 이런 회수는 걱정이 없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사업수지 분석을 보면 한 300억원 정도가 남는 걸로 돼있었어요. 그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분양을 언제 하려고 그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는 언제쯤 한다는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토개공도 같이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언제, 올해 하는데 언제 예정이.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한 5월…….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은 언제쯤 하시려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똑같이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같이?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아까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하고의 분양시기를 잘 저울질을 해서, 분양시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300억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금융비용으로 싹 빠져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땅으로 안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주택건설에 전주 장동 공공임대아파트가 다시 처리가 다 돼서 공사하고 있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하도급 문제하고 공사진행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공사 재개 문제를 제가 묻는 거요. 이상 없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행사업에 전라북도 체육회관 신축, 당초에 120억원이었는데 39억원이 아마 베리에이션 설계비용으로 추가가 돼서 39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설계를 변경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설계 변경하고 39억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왜 39억원이 증액됐고 39억원이 어떻게 설계 베리에이션 됐는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모항 관광 숙박시설 건립사업이요 그게 240억원이 추정금액으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부안군하고 공사협약 체결을 해서 우리가 지어주고 부안군에서 돈을 받는 겁니까, 분양을 해야 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내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를 부안군하고 교환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궁항에 있는 부지하고. 그리고 부안군과의 관계는 그 관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 일부 회원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자체 사업 모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체 사업으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건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희 전라북도 건물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수익이 나는 걸로 사업수지 분석은 다 이미 했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철저히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사업수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셔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사업에서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신도시 개발 사업 출자 왜 이걸 지금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검증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절차를 밟는 이전에 다각도로 타진했지만 현재는 원매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공매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계속 사갈 사람을 찾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 그런데 이게 지금 성원건설의 지분이 19%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원건설 지분이 19%가, 그 금액이 한 22억5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2008년도 4월달에 인수를 했잖아, KIC에서. 그건 인수를 하고, 우리 것은 인수를 하라니까 왜 않는 거야. 그 저의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 파악된 게 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새로 인수한 사업자는 당연히 저희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지분이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공신력이 추가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지분을 계속 유지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걸 안 사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개경쟁을 통한 지분 매각 이사회 승인을 마쳤고만요. 그럼 이걸 계속 그쪽에서 매입의사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매 절차를 거치겠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방법뿐이 없다는 내용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전체적으로 전북개발공사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번에 지역제한으로 발주도 했고 조금씩 CI랄지 그런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은 듣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저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영업외비용이 아니라 진짜 수익을 창출해서 여기 계신 44명분의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관리비까지 다 하시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고 알 수도 있고 또 금년도 금융 위기 때문에 어려운데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금년도 후부터는 그러면 조금 당기순이익이 1억원에서 한 5억원 정도 가까이 가겠고만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걸로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부터 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공사 추진 중인 현황이 9개소가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나중에 다 떨어져버리면 또 다시 마이너스로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우리 사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 경영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앞으로는 절대 영업이익이 적자 나는 일이 없도록 경영 내부 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자본금이 941억원이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자기자본이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산의 경우는 3,885억원인데. 그러고 도에 전입금 낸 게 10억원, 2004년도에 20억원,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설립시 외에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다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벌써 2004년, 2009년 아닙니까. 5년 동안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자산이 3천억, 거의 4천억원 되는데 아무 이익도 못 내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전부개발공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무 이익도 못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가 올 1월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경영성과를 종합해 보면 약 2,500억원 정도 매출에, 10년간, 총 당기순이익을 낸 것이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라든가 아니면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배당해준 금액이 약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개발공사가 단기적으로는 경영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건실한 경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근 5년간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영업이익을 흑자로 꼭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유유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분양이 일부 안 된 것도 있고, 정읍 같은 경우에, 또 김제가 한 100만평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많이 해서 투자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김제시에서 자신 있게 분양해준답니까? 공장 유치 다 해가지고 해준다고 그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제산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분이 12.5%입니다. 그래서 전체 미분양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미분양분의 12.5%입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30만평을 전체 30% 이상 되는 부분을 국가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하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한 33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제시가 분양 희망자 수요조사 해서 모아놓은 물량이 거의 다 육박하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 있어서는 큰 부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량을 직접 확인했어요? 산업단지 뭐 해가지고 그걸 개발공사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건 김제시가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12.5%만 들어가고 가서 공사감독 업무만 대행을 해주는데요, 김제시가 확보하고 있는 입주의향서가 88.5% 55만3천평에 대해서 입주의향서를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 정도 의향서가 있으면 사업성은 상당히 양호하지 않느냐.
대식
하대식위원
12.8%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지분이 12.5%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몇 만 평 정도 되는 거요? 100만평이니까 12만평 되겠네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 비용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분양면적이 62만5천평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00만평이 아니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공공용지라든가 여러 가지 감보율이 있기 때문에 62만5천평 중에서 자유무역지구, 즉 국비로 24만3천평은 이미 분양이 됐습니다. 국가 예산이 내려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의향서를 받아온 거하고 주거시설용지나 심지어 지원시설용지까지도 100%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의향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율은 88.5%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10%가 미분양이 되면 10% 미분양 된 거에 저희 지분 12.5%, 즉 전체 사업면적의 한 1.5% 정도만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분양을 최대한 노력해서 미분양이 하나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력하시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김제시만 맡길 수 없고 분양해 가려면 개발공사에서 애를 써야 되겠네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 경우에 산업단지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 맺었는데 평당 33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상분양가가. 그러면 특히 여건도 안 좋은 남원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거든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접근하고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북개발공사는 주로 임대아파트 짓고 이렇게 예산 거기다 팍팍 쓸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은 민간 해가지고 물론 분양이 싸니까 아마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주만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부 아파트들이 말이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분양아파트는 안 하고 있고요, 임대 후 분양 즉 5년 혹은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임대아파트만 하는데 일단 주택시장이 현재 고착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전망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서 그런 분야에 많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개선환경이나 기타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비중을. 우리가 농협 같은 경우에 보면 경제 업무가 있고, 신용 업무가 있잖아요. 경제 업무라는 것은 바로 농민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전북개발공사도 바로 전라북도 하면 14개 시·군을 연상하게 되는데 14개 시·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데에서 뭔가 사업을 발굴하고 뭔가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보다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는 복지 향상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훈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기업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항상 기획단계에서 시행까지 차질 없이 실시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5.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6.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