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소관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인사발령 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은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익수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재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영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인 사) 최우영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인 사)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입니다. (인 사) 맹형재 디자인특별보좌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개발 활성화입니다.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정현황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고 조만간에 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4년마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 보완하는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3대 신발전 전략은 서해와 동부와 북부로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핵심정책 연구 및 도정 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고품질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통계시스템 운용 및 내실 있는 통계조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도정역량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저희가 입법기관과의 유기적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하고 국회하고의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의회와, 특히 기획위원회와 유기적인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현안에 대한 광역지자체 간의 상생협력은 우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도와의 상생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해안 발전을 위한 4개 시도의 공동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 및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기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또 많은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가 중간 허리층을 강화한다는 항아리형 조직을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단계라 아직 성과가 어떻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처와 같이 중간의 허리층을 두껍게 하고 행정효율을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평가가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BSC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시상금도 적합한 사람이 받고 또 이것이 더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내외로 뛰어 다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규제가 풀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산업단지 물량도 예년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도내에 성장관리권역 쪽은 상당한 부분의 규제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규제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투자를 연결시키는 부분하고 자연보전권역에 있어서 공장 증설, 구체적으로는 하이닉스나 스태츠칩팩코리아 같은 당장 증설 수요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규제가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군부대 시설이나 사격장, 훈련장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규제완화도 중앙에 건의하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가 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규제혁파의 One-Stop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불량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일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경제권 중에 서울, 경기, 인천에 선도산업이 예산 배정에서 빠진다는 그 동향을 저희가 입수했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배제한다는 것은 원래 경제원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통합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나 사무국 설치 업무, 균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우리 도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이 금년부터는 조금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중간에 추경 때는 변동사항만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떠나서 미리미리 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투융자의 내실 있는 운용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원의 도비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 지금은 차등보조를 해서 2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불교부단체에게는 좀 덜 주고 또 교부단체 이런 데 좀 열악한 시군에게는 플러스해서 더 주는데 이 제도의 효과성도 한번 잘 분석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고루고루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적정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채는 상당히 양적으로 많습니다만 1인당 채무액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지표로 볼 때에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됩니다만 문제는 현재 거둬들이고 있는 지방세 수입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다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채무를 늘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전하게 운영하느냐를 많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이 재정의 어려움을 미리미리 좀 보고를 드려서 지혜를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역시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한 84% 정도 저희가 자동차 채권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현재 자동차 판매가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로 지역개발기금이 걷힐지 그런 것도 좀 예의주시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내실화입니다. 통합관리기금도 역시 저희가 또 갚아야 될 재원이므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평가는 현재 21개 기관, 29개 기관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딜로이트나 커니 같은 일반기업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 외에도 17명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중으로 점검하는 공정성 확보 대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지도ㆍ관리입니다. 대상은 57개 공기업이고 평가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관광공사나 도시공사, 평택항만공사 같은 것은 행안부에서도 역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확산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지역ㆍ계층ㆍ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저희가 정보화마을사업은 지금 현재 19개 시군에 65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으뜸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2개 사업에 국비 14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보호체계 강화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정보화기획단 내에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 그동안은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잘 안 되면 외부에서 고쳐줬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또 보안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금매장 2층에 보면 거기에 한 8평 정도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청내에 컴퓨터 정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한 4대나 5대를 고치고 있는데 우리 소장은 전산6급이 나가서 지금 직접 고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보완문제라든지 예산절감의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우선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를 하고 각종 저희가 정책결정을 할 때나 특히 토지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아주 요긴하게 지금 항공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결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인 그런 평가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이 3월부터 확대되어서 운영되는데, 3월 1일부터 확대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전 직원들이 온나라시스템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사업하고 네트워크장비 이중화사업, 노후 통신케이블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법제 환경 변화에 반영해서 법제심사를 앞으로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그 법제 심의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서면비율이 한 17%가 되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직접 소집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자치법규 연혁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변호사를 채용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전에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 옆에 10평 규모로 해서 변호사를 행정5급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게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입니다. 행정심판의 처리율은 저희가 지금 목표는 67%로 하고 있고 이 목표는 꼭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율도 90% 이상, 그러니까 91.5%의 소송 승소율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결사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승소율도 제고하고 또 승소 포상금 지급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거의 매달 한 번 이상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디자인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활용도를 올리고 그리고 정보지 제작, 워크숍, 공모전 개최 등 비록 디자인 업무가 아직은 제 판단에는 걸음마 단계를 막 지난다고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되어서 우리나라 디자인을 끌어가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자문단은 저희가 6개 분야에 12명을 모시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한, 대단한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잘하느냐는 행정적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디자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위원회 열리기 전에 경관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경관 조례가 한번 세워지면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른 법령과 다른 위원회와의 조화를 최대한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다음에 굿 사인 페스티벌 등에 대한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문화도 정착하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종합발전지원계획 등을 수립해서 이 디자인 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 업무로써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또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기획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원 확보가 지금 지방세, 국세가 20 대 80 비율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올해 2009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실제 5,000억 정도 세입에 어떤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 소득세나 소비세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세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당장 올해 세입계획 세운 부분들에 대해 아까 얘기한 그런 차질 여부가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거를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다른 부처는 뜻을 같이 합니다만,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재부가 아직, 기재부의 동의나 설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세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치입니다만 이대로 간다면 한 5,000여억이 결손이 될 거다, 한 해 동안에요. 그리고 특히 이 세원 조세구조가 하반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상 경험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특히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한 1조 정도가 부족하고 하반기에는 한 6,000억 이상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하면 한 5,000억 정도가 결손될 거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분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돈이 부족하면 집행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차입금을 도의회에서 3%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3%면 3,000여억됩니다만 일시차입을 하는 게 이 비상시기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내부적인 실무의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차입이라는 것은 금년 내에 갚아야 되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금년 내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중앙부처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금년 내에 못 갚았었을 때의 대책이 마련돼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6,000억이 더 들어온다. 이것도 우리가 거래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경기 민감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을 놓고 보면 민감한 그걸 따져서 최악으로 봤을 때 한 5,000억이 결손이 될 거다. 그중에 월별로 쭉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최소치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평균치 정도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현재 결손된 5,000억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어 놓은 건 없네요. 그러니까 올해 3% 그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건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치지만 만약에 5,000억이 결손이 되면 우리가 법정부담금도 따라서 줄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나가는 게 줆으로 플러스마이너스하면 한 3,000억 가까이가 결손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예측이 맞는다면.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 여러 가지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정부로부터 6,000억 가량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실링을 받았습니다만 지방채를 활용해서 이렇게 메우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불요불급한 걸 줄여서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반기에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래서 하반기 돼서 그게 눈에 확실히 보이게 되면 그때 저희가 분석을 더 확실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어제 양도소득세 관계를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오히려 우리가 재정을 더 두텁게 해서 시중에 그런 것들이 풀려야 되는 상황에서 세입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고요. 아까 무한돌봄사업이 지금 설정해 놓은 것에 비해서 3%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이 집행의 어떤 프로세스를, 전 과정을 못 봤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

간략히 해주세요.

네. 일단 업무에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제 시작단계라 집행률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보면 일상적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해 주는 일상적 서민대책하고 사회안전망 대책하고, 이거는 위기상황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실패, 이혼가정, 실직,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긴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자금이 지원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나 제도와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더라고요, 관료적 타성에. 그래서 아까 면책제도를 얘기한 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것을 빨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를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까지 인식을 못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 설사 기존의 일상적 복지제도하고 충돌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그런 작업이 경기도 집행부 차원에서 현장 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겠고요. 또 어제 이승철 위원님이 제안한 것하고 같이 얘기하면 지금 시군단위하고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상황이 시군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주도해 가지고 이 제도를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내려간 제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오는 것 아닙니까, 시군 단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그 비율 여부를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경기도 차원의 부담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실효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기존에 하던 복지제도와 사회복지사들이 인력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도비 수반이 크게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되, 얼마 전부터 지금 부지사가 직접 시군을 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돌고 부시장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단순히 도 사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불식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신다면 시에서도, 결국은 이게 시장이나 시에서 더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도비를 더 주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같이 행정을 하느냐 이런 홍보를 시에 좀 더 강화해 준다면 시군이 나서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도 같이…….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실제 시군단위에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실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게 목표인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년과 달리 2009년도에 어쨌건 기획조정실이 이런 여러 가지 부서별 부분적 과제들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집행부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인데 예년과 달리 2009년도에 업무집행의 가장 중점사항을 뭘로 두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투자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을 투자로 연결하는 게 제1번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지금 경기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다들 예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일반 정세와 무관하지 않으니까 지금 많은 언론이나 여론들은 올해 그런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제, 광역단체 이런 부분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의 올해 전반적인 업무집행 과정이 있긴 하지만 또 내년 선거를 앞둔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조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에어쇼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문광국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안산에서 하기로 한 에어쇼도 문광국에서 하고, 그렇죠?

에어쇼가 문광국에서 하고, 지금 보트쇼를…….

아, 보트쇼…….

보트쇼는 경투실에서 하고.

보트쇼는 경투실에서 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기획이라든가 이런 안은 여기서 나왔다고 보고 이게 지금 과연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경기도의 중점행사로 경기도를 보다 더 알리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착할 거냐 말 거냐가 난 올해 이 행사를 치러보면 결정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산에서도 한 번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도 안산시에서는 별로 원치 않는데 경기도에서 밀어 붙여서 20억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보트쇼 같은 경우도 홍보비 논란 그다음에 인원 동원에 있어서의 논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 예산보조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버스로 동원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 이것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변명하는 데 상당히 급급했던 측면이 있고 향후에 예산 적자를 보전하는 것도 보면 무리한 입장료, 작년에는 무료였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해결된다. 그게 만 몇천 원씩 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 이런 우려사항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고 그것으로 전용해야 되는 필요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올해 어떤 중점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세요?

일단 에어쇼, 보트쇼에 대해서는 영어로 쇼(Show)니까 어떤 이벤트성이 강하다고 일부 언론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보트산업을 진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너무나 달라지는 게 뒤에 구체적인 산업단지가 60만 평이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트산업과 자동차, 항공 이게 다 같은 종류기 때문에 항공기능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나아가서 이게 성장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인운하가 구체적으로 곧 가시화가 될 건데 경인운하가 물론 상습침수지역을 방지하는 기능도 하지만 우리 경기도로서는 서울과 경기북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지역의 마리나시설이나 관광레저시설에 직접 와서 같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구조 개편이 아주 합리적으로, 또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고 보고요. 단순히 어떤 전시회를 위한 게 본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동안 보트쇼나 에어쇼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의 취지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 이거는 서로 다 아는 거니까 그거는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아는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이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도 분명히 현실의 문제로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면 안산에 반월공단이 다 자동차 부품업체에다가 영세업체인데 거기서 에어쇼를 한다고 무슨 항공산업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당장 현실성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 쇼의 명분과 취지를 포장하는 데 하나의 워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여기서 실장님하고 논쟁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런 우려가 있고 실제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라는 것을 미리 명심을 하시고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물론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국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또 너무 그것의 기대치를 높여서 나중에 실패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괜히 과장된 그런 것들을 막 붙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 검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그런 예산도 나중에 실패한 다음에 또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 돈들을 빨리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죠, 진짜 문제가 있다라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건의적인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래에 경기도에 연쇄살인사건이 남으로 해서 지사님께서는 취약지역에 무인카메라를 950개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현실에 닥쳐 있는 소방문제를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소방에도 사실상 작년, 재작년 또 계속 연년이 대형화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는 소방서가 거의 다 신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로 완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부족한 게 뭐냐면 소방인력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지어놓고 소방인력이 증원이 안 되면 결국은 각 소방서에서 차출해서 1개 소방서 인력을 채워야 됩니다. 이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또 한 번 재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소방서가 불 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끄는 것인데 소방서는 늘려놓고 사람이 증원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빈집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1시군 1소방서를 처음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력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정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인원 증원이 수립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인력이 한 8,0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한 6,000명 가까이가 소방직입니다. 나머지가 행정직인데 이거는 서울시하고 비교해도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 행정환경에 맞는 공무원 정원과 직급구조를 서울시만큼 해달라고 중앙에 지금 건의해 놨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혹시 소방인력 증원에 대해서 여력이 있는지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경기도 소방이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전동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먼저 기획조정실이 사실상 장기간 동안에 한석규 실장님 체제로 있다가 이재율 실장님 체제로 왔는데 사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지사님 바뀐 걸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업무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도정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제 도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기획조정실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실장님 오셨는데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전체적인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여러 실국을 포함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지사님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데 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겸허한 자세로 보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현재 가장 급한 데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눈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제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요. 하다가 보면 많이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도정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용이 다시 짜지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일을 벌이거나 일을 하게 되는데 실장님이 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에 계셨던 한석규 실장님이 워낙 잘하셨어요. 하셨고, 또 이재율 실장님이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을 때는 좀 더 호황이었다고 생각되고 오시자마자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의 여파가 와 있는데 경기도가 매일 그냥 말로만 앞장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실제로 피부에 얼마나 와닿고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많이 점검하셔서 이끌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우리 실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고 단답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목표 대비 많이 떨어지고 또 경기도 자금도 실제로 운용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은데 시군에서도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20～30% 이상 떨어져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대응방안으로 1, 2월 중에 국비 집중교부를 30% 이상을 건의하겠다 하는 말씀하고, 일시차입금 사용 시에 국가에서 일괄 차입 후에 지자체 배분 및 이자부담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실제로 대응방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상황은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빚을 내서 쓰는 경우가 되는데 도에서 국가에다 실제로 이런 돈을 요청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으로 시군에서도 도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도만을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일은 진행돼야 되는 것이 있고 스톱 되면 말로만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전부 다 허공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군에 대한.

우선 시군에서 시장ㆍ군수 회의 때 시장님 한 분이 건의해서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평상시에 들어왔던 이자수익을 까먹으니 이자보전을 해달라 해서, 저희 도 본청만 해도 한 몇백 억 이자손실이 생깁니다, 빨리 집행했을 경우에. 그래서 시군 걸 모아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지에서 예산투입을 당기니 고통을 같이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나와서 그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요. 시군의 어려움은, 아까 본청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상시에 비상한 각오를 가진다면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일시차입을 하는 시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시군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능력을 키워나가거나 아니면 도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군에서 하겠지만 그런 현상, 시에서는 도에, 도는 국가에, 국가재정도 지금 어렵다는 이런 연계성을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좀 더 파악을 잘 하셔서 시군에서 어려운 형편을 좀 더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는, 아까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여기 직원들 중에 무한돌봄 다 나가보셨죠? 죄송하지만 무한돌봄 현장에 가보신 분 손들어보라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한돌봄 현장에 가보신 분 손들어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거수) 여섯 분 정도 있습니다. 무한돌봄 현장에 가보시면,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기존의 복지제도하고 상충되는 문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원을 발굴할 때에, 실제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게 무한입니까?

네, 나아질 때까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네.

사실상 그게 아니죠.

네.

무한돌봄사업은 그 사람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한 달도 있고 몇 개월 더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을 끝까지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 사람별로 다릅니다.

그게 개월 수가 1년 갈 수도 있고, 이 정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1년까지 끌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생계비는 3개월 범위 내고요. 그리고 의료비나 이런 건 그 이상…….

그렇죠, 의료비는. 그런데 실제로 생계비를 무한으로 돌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다시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 가보면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수혜를 받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자원을 발굴할 때에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사무소마다 배치돼서 그 사람들이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아까 상충된다는 말도 썼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중에 자원 발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이고. 무한돌봄에 315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사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금을 많이 투입하는 건 사실 좋은 건데요. 지금 현재 실시하고 나서 시군에서 그런 자원들, 무한돌봄 사람들 일일이 체크해 본 결과 얼마나 올라왔고 그걸 채택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그 통계가 있습니까?

예산으로는 한 10억 정도는, 국비 긴급지원사업으로 우선배정을 해서 한 10억은 나갔고요. 명수로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체크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에서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시군에서, 지난번 연초에 한번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보도될 때에 얼마나 신청이 됐고 그중에서 얼마나 채택이 됐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체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 나가 보는데 고위 공직자들도 무한돌봄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조기집행을 했다가도 나중에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다시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

채택에 의해서 집행을 했어요.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타먹기 위해서 일을 진행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예가 생겼습니까? 아직은 안 생겼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건강국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계획으로는 나중에, 허위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직은 그런 사례가 발견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상황과 선정상황 같은 전체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중심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손을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한 대여섯 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게 문제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잘 된 데 가보지 마시고. 실제로 피부로 느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고영인 위원님께서 보트쇼ㆍ에어쇼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트쇼가 우려할 정도의, 우려할 만한 일들이 있죠? 보트쇼가 지금 우리 관계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혹시 조금이라도 관계돼서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트쇼를 작년에 했을 때 성과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 보트쇼를 진행하는 거, 에어쇼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저희가 보트쇼에 문외한일 정도로 외국에 비해서는 아주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 실제로는 테니스로 갔다가 골프로 갔다가 앞으로는 보트로 간다는 전망을 봤습니다. 봤다고 생각되면 경기도에서 좀 대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앞서가는 보트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레저산업이 상당히 앞서가는 정책 중에 하나다, 아니면 선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가져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보트산업을 하겠다고 나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서 염려되는 그런 사항들을 불식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홍보비도 많이 문제가 되었고 보트쇼ㆍ에어쇼가 과연 안산 지역에서, 에어쇼가 가당한 것이냐?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겠고 한데 이제 진행한단 말이에요. 진행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게 정말 스포츠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관련 실국과도 잘 얘기하셔서, 나중에 분명히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장님도 감기 드셨는데 저도 갑자기 감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좀 늦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이것만 본다면, 기획조정실 청사진이 장밋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거의 경기도가 1등 아니라 1등 위에 있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목표를 이렇게 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그 맥락에서 한 가지, 거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어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세수확보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런데 특히 부동산,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올해 걷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럴 때일수록 예산에 대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꼭 필요할 때라고 보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양책을 정부에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방향에서 보시면 경기도가 세수확보에 대해서 올해, 09년도의 세수확보를 08년도, 작년 수준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법적이나 의무적인 비용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기가 올해 이렇게 어려운데, 대응방안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 막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만, 다들 답변해 주셨는데…….

작년 수준으로 한 것도 경기도나 과거의 전례에 비하면 많이 줄인 거나 다름없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감안하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이머전시(emergency) 플랜을 저희가 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지나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목표 대비 여기 말씀하신 게, 전년동기 대비해서 84% 수준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수가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세수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상을 이렇게 해놓으셨기에 과연 가능한 예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줄여서 지출되는 예산운영을,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것을 줄여서라도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몇 가지 당부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청 기획행정실에는 6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3개의 담당관과 1개의 추진단 그리고 기획행정담당관, 쉽게 말하면 기획행정담당관 1개 과에 6개의 단이 있는데 그 6개의 단 중에 총무인사담당, 경리계약담당, 기획예산담당, 홍보담당, 정보통신담당, 민원여권담당 등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서 2개 상임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조직개편 때 원래 2개 과에서 2개 과를 더 승인을 해주면서 실제로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통합을 해서 1개 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 조직에서 예산도 담당하고 총무인사도 담당하고 경리까지 담당한다면 기획에서부터 돈 다 가지고, 또 집행까지 가지고 인사까지 관리하는 부분이 한 부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면 상당한 집중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 조직개편 전에 보니까 기획행정실의 실제 인원이 91명이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후에 보니까 실제로는 86명으로 줄었습니다. 과가 신설됨으로써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조직개편 때라도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1개 과에서 상임위가 나눠지는 이런 사안은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잘 이끌어 주라는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이 도민의 현장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북부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더욱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항덕 기획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건중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기산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종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정의진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경 한미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규철 접경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남북협력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황종일 북부발전1담당입니다. (인 사) 김향숙 북부발전2담당입니다. (인 사) 장희천 남북기반담당은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성과, 여건과 전망, 2009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청사 관할지역 내의 인구는 297만 명으로 도 전체의 25.8%이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 시군, 142개 읍면동이며 기구는 지난 1월 5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1과 1담당이 증가한 2실 4국 1본부 21과 4사업소, 공무원 수는 49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조 6,392억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획행정실의 조직 및 인력은 3담당관 1추진단 14담당 86명입니다. 조직개편 종전에는 91명에서 86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392억 3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82억 8,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된 내용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축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건과 전망입니다. 기획행정실에서는 2009년도 추진전략으로 북부지역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 및 적기 투자와 경기위축 탈피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민군관의 긴밀한 협력과 새로운 상생관계를 정립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내부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2009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 및 도정 정체성 확보를 비롯한 4대 정책목표 11대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북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재정 조기집행 및 도정 정체성 확보입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은 상반기 중 90% 이상을 발주하고 85% 이상 자금 집행을 할 계획이며 대상사업은 476건에 5,046억 원입니다. 조기집행 관련 제도개선 및 운영은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또는 선급금 지급률이 당초 50%에서 70%로 확대되는 등 많은 제도개선에 따라서 신속하게 자금 집행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투자심사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 2억 1,100만 원을 2월 중에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도정현안과 역점시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기획 홍보와 뉴미디어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고객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획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활성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체계화를 위해서는 도정 홍보대책 협의회를 매주 운영함으로써 정례화하고 언론보도 자료제공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월별 기획보도를 하고 또 도정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정보격차 해소 및 도시지역 정보기반 확충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으뜸정보화마을을 3개 마을을 육성하고 바이러스 통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통합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를 갱신하는 한편, PC 및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추진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포천시 지역에 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옛 경기도 지역 자료 수집 전시입니다. 남북분단으로 도민들에게 잊혀진 옛 경기도 지역의 향토 문화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함으로써 잃어버린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미수복 지역인 1시 3군 39개 면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자료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이 되면 2청사에서 먼저 전시회를 하고 임진각, 또는 이북 5도청 등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지금 예정으로는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관협력사업 및 접경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민군관 협력사업 관계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3군 간 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관협력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민군관 한마음 위문공연이나 초등학생 분단현장 견학 및 군부대 방문을 통한 통일관 제고를 위해서 현장방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관협력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제도를 금년에는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현안 관리를 위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한미 협력관계의 우호적 증진입니다. 긴밀한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가족화사업 및 친선교류 강화를 위해서 주한미군 가족화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한미 친선 교류활동사업에 있어서는 결연부서의 친선활동을 지원하고 신입 미군장병에 대한 경기도정 홍보 및 경기지역의 문화, 생활에 대한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군사시설 밀집지역 발전여건 개선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할 부대의 권한사항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취락지역 등 주민생활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와 군협의 행정위탁지역이 적극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에 발의한 안건이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임시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군시설 및 사격장ㆍ훈련장 통합ㆍ이전 추진은 통합ㆍ이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이 용역이 완료되면 국방개혁 2020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접경지역의 체계적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접경지역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남북교류ㆍ접경벨트권 개발전략 수립 시 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단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성격이 아닌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소규모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발추진사업은 외부와 단절되고 소외된 마을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통일 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성장거점 조성입니다. 인도적 지원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추진했던 개풍양묘장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말라리아 남북방역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협력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내 시군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단체에서 사업을 요청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남북교류 16주년을 맞이해서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성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체제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약 3,359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문화산업시찰,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지역 적응센터를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경기ㆍ서울ㆍ대구 3개 시도에 1개소씩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도 1개소를 할 계획으로서 현재 어느 곳이 적정한 부서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ㆍ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활용한 직업훈련과 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ㆍ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ㆍ민간단체 등과 정보공유 및 지원방안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의 남북기반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입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통일기반이 될 다양한 SOC 시설 확충 지원과 DMZ 공동개발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하구의 남북공동개발을 위한 경제적 이익 추구 및 수해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통일에 대비하는 내부전문성 역량 강화입니다. 도 공무원의 통일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도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통일 대비 역량 강화 과정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도 및 시군 6급 이하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1박 2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동아리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통일 관련 학습동아리를 마련해서 도 및 사업소 직원 또 경기개발원의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동아리를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 또는 토론 이런 것을 하고 또 앞으로는 현장방문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통일연구원의 황병덕 연구원 또는 북한대학원의 최종건 교수 등을 초청해서 한 바 있습니다.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전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북부지역의 중장기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입니다. 체계적인 정책개발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은 경기비전 2010ㆍ2020 등 중장기 계획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추진 및 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북부지역의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를 수집ㆍ축적하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경기북부지역 비교우위 산업 발굴 및 도 차원의 지원과 북부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의 규제완화 및 새로운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규제완화 종합관리 및 지원을 위해 역발상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북부 특성을 살린 분야별 스타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정책 교류 확대를 위해서 지역 내 관련 공무원과의 정책개발 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 시군 정책개발 연구자료를 공유토록 하고 지역현안 관련 정책개발 연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 내용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기획행정실 전 직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 수행에 열성을 다하여 추진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경기북부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 간담회 협의 시 아주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남북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많으므로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혹시 핵심적인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꼭 이 자리에서 하셔야 할 특별한 사안이 있으신 분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간단하게 5분 안에…….

질의가 아니고, 6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구표를 그렸잖아요?

네.

감사관실은 2부지사도 같이 있어요. 감사관 기구를 그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2청 내에 감사파트가 없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앞으로 보고드릴 때는 감사관실을 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2청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2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북교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인환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6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접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