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0쪽에 시대환경변화 대응조직구축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요런 항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를 하나 더 증설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장헌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상북도에 관광관련부서나 그 다음 안동이나 영천 등에 관광관련부서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조금 좀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뿐만 아니고 지금 타부서에서는 전통음식이라든가 향토음식, 각종문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3대문화권사업에 우리시에 해당되는 예산규모상 수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과가 있는데 과를 줄여서 통합을 했잖아요. 저가 이해하기로는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이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말고 어떤 새로운 빨리 시대가 변해가는 거기에 대처해서 좀 아주 선진적인 누가 봐서 어!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그런 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지죠?

예, 취지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잡아 놓은 건 아닙니다만 저희 문화관광과가 사실상 비대하고 또 비대한 대신에 업무가 많다보니까 업무과부화가 걸립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문화권에 우리 유교문화권사업이 수조원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선점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관련 업무가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지금 새로 형성되는 전통음식이라든가 음식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개 과로 분리해서 새로운 업무와 같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반가운 말인데 시에 조직의 여러 가지, 다 업무라는 것은 가서 보면 다 일이 많고, 이건 혼자하기 힘들다하지만 사실 옛날의 그냥 내려오던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산다면 요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조직을 잘 연구를 해서 좀 일이 없다면 그렇지만 실지로 시대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런 건 좀 통폐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것을 하나뿐만 아니고 몇 개를 더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왕에 이런 걸 한다면 그렇잖아요?

예. 단순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문화관광과만 가지고 분리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 보다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워낙 조직개편을 자주하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지난번에 12개 계담당을 통합하는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급히 제도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대문화권사업 중에서 영주에 해당하는 유교문화권사업 9조원이 투자된다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한문화테마파크가 새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산림테라피 단지라든가 다이크탐방, 식품산업유통도 지금 시급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흐름에 대비해 가지고 녹색성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업무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는 1개 과 정도 그 다음에 담당은 적합하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구성원에 대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옛날에 하던 걸 다 계속하는 것 보다는 좀 새로운 걸 개발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싶은데 자주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잘 도입하는 게 중요하지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2～85쪽에 보니까 대체로 공무원 교육에 대한 것인데 친절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이런 것들이 다 연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요사이 시대가 참 변화를 많이 하고 공무원도 기업가 정신을 받아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새로운 의식, 생각을 잘 바꾸어 버리면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에서 다른 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제일 선두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데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의식개혁 참, 중요합니다. 이건 밑에 사람뿐만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기업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연수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좋기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연수에 참석하는 게 좋은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대단히 필요하지 싶어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이 공무원의식개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강사를 초청을 하고 있고,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워크숍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헌문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교육이라는 게 처음에 들을 때는 아! 맞구나,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워크숍을 하고 다 하는 것들이 비슷한데 하여튼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다 이루어지지 싶어요. 아까 친절공무원은 이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공무원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모범부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사실, 읍면동한테는 혜택이 잘 안돌아 갑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분기 1회 정도는 읍면동만 대상으로 해서 모범부서를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말씀드리자면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 돈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공무원은 생각이거든요. 의식을 잘 가지면 그런 게 다 해결되는데 모범부서나 친절공무원들 어떤 기관에서 대체로 내 놓을 때는 거창하게 내 놓는데 가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루고루 갈라 먹기가 돼 버립니다. 이 사람은 좀 잘 못하지만 그래서 한번 해 주면 열심히 하지 안하겠느냐,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정하지를 못해요. 정해 놓고 거기에 딱딱 적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가다보면 그저 인정에 끌려 가지고 또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느 정도 그건 원칙을 지켜나가야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 가서 쉬워져요.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6쪽에 보니까 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전에 몇 번 나왔었죠?

2003년부턴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기록물인데 이걸 예산이 들더라도 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충분한 노력이 안 되었는지 그렇게 아직까지 추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하고 내년쯤 하면 완료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중요기록물 같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하다면 빨리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시책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는 몇 명이죠?

저희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12007년 2월말 대비 1,153명이 감축됐습니다. 그전에는 해마다 2,000명에서 2,500명씩 감축되다가 2006년도에 1,870명, 작년에 한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걸로 봤는데 작년에 1,100명 정도 됐고, 금년도는 감축이 제로가 되는 해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2009년도 업무보고 연초 자리인데 인구 늘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공단은 작년업무보고까지만 해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 중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백지화 했는 건 아니고 매번 작년 전초부터 해가지고 작년 10월달에 보고할 때는 매번 시설관리공단을 위에 보고를 했었고, 또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을 위해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다 물어봤었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해서 이번에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추진하실 계획이다. 그 다음에 9개 도시간 우호교류를 하는데 중국 박주시, 대만, 일본 이렇게 3개 도시가 있죠?

예.

3개 국가가 있는데 박주시는 자매 맺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자료가 따로 다 있죠?

2003년도 10월 2일날 박주시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국외도시도 그렇고 국내도시도 지금 자매도시 맺은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알차게 운영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인들 우리 보통 주로 공무원위주로 해서, 단체위주로 이렇게 차출해서 교류를 하잖아요? 현재상황이 민간자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체험형식으로 홈스테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한 며칠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서로 교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사업을 알차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교류가 주가 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고,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교류할 때 비용문제가 되는데 그런쪽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한다면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이나 일본 이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홈스테이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도 좀 오래 됐나요?

강남구가 98년도에 자매결연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보다가는 잘 사는 동네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 도시 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 쪽으로 자꾸 추진하다보면 안하다 보면 자꾸 관으로 가는데 하다보면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추진하지만 자매 시 관계 부서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따로 있는데 요런 부분도 한번 특수시책개념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헌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자료관자료입력용역은 뭐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 작년도에 5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같은 사업이죠?

예.

요런 부분도 예산서에 어떤 제목하고 이 사업보고서의 제목이 일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부기도 이게 2009년도 예산이 1억은 아니잖아요? 이게 5천만원 이월됐으니까 요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예.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방범안전과 연관해서 지금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운영사무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좀 이렇게 외부에 있는 단체를 또 건물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자율방법대부분도 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에서 그 관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그건 사무실형태도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봉사과나 아니면 부시장실에서 국소장 회의할 때도 거론됐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튼 사실 자율방범대가 많은 역할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급식비라든가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또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관내건물을 자꾸 필요로 하다보니까 실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지역경기활성화차원도 되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면도 되고, 그래서 일반건물을 임대하는 형식도 나름의 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 방법도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10개 돼 있고, 2개 설치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뭐 기업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일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잘되고 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점수를 준다면?

지금 저가 보는 입장에서는 1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조금 시기적으로 농번기에는 조금 활용이 좀 어려운 점, 이런 걸 봤을 때는 동보다가는 활성화는 돼 있지 않지만, 저는 대체로 우리시에 주민자치센터는 어느 시에 타 시군과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우수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9개를 다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방법론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은 집합교육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하나쯤 시범적으로 집합교육을 벗어난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좀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농촌지역 같으면 거리상,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농촌에 부락단위 같으면 평균 연령이 지금 65세 이상인데, 차도 없을뿐더러 가지도 못하는데 실지로 그 혜택 보는 소수의 인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좀 해서 아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더라도 순회교육 위주로 해서 자치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읍면으로 보면 구태여 면사무소를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유 공간들이 사실은 농촌마다 많이 있는데 그 여유 공간에 그 건물을 살림으로 인해서 또 면에 환경개선도 되고, 보조를 해 주더라도 좀 여유 공간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상당히 좋을 않을까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활용용도는 전혀 없고, 그럼 어떤 농협도 살려주면서 환경도 살려주면서 농협과의 지역주민과의 밀착형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도 잘 되었다고 하고 공무원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 영주가 보면 이러한 때에 부분에 대해서 홍보, 영주에도 이런 벤치마킹을 하러 올수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전무해요. 저가 영주에 뭐 어떤 공무원 우수사례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데 어디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잘 없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상당히 공무원교육도 있고, 좀 사회교육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것이 공무원교육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정에 대한 홍보, 공무원들한테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해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장님 인사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공무원에게 어디 밖에서 전화 와서 내가 영주에 가야 되는데 무엇이 볼 것이 있고, 이런 걸 물을 때 설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도 마찬가지 다른 취미교육이나 소양교육은 많이 하는데 우리 영주알기라든가 이러한 우리 지역알기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또한 그걸 가르쳐줄 강사도 우리 지역에는 사실 몇 분 손꼽으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다 업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부탁을 해도 정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서 사실 불편하고, 특히 공무원교육이 이번 자치행정과에는 많은데 꼭 좀 이러한 것도 꼭 하나의 시간으로 넣어서 우리 영주가 꼭 뭐 TV홍보, 언론매체홍보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홍보에도 좀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면지역에는 면소재지에 있는 센터까지 오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를 고집하지 말고 있는 공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요. 공무원의식교육에 있어서도 시정홍보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간부들도 잘 모릅니다. 직원까지는 더 모르다보니까 자꾸 직원들이 너무 모른다 이런걸 강조하다보니까 조금전에 지적하신 우리 지역을 안내하는 교육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영주알기 프로그램을 삽입한다든가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건 될 수 있도록 회기 마치자마자 바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입니다. 저는 행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안이 지금도 권고사항으로 있습니까?

작년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저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안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40개 내지 70개의 반역자치단체를 추진한다, 그 얘기도 아마 전면으로 구상하다가 요즘 정치환경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입장 같은데 그것하고 맞물려가지고 향후 아마 추진 안하겠나,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단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리하고 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례에서 가구수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죠?

기준은 있습니다. 반은 몇 가구이상 ……

지금 반은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20내지 30가구

30가구 이상 됐을 경우에는 반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적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편의만 생각한다면 통합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정서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는 읍면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나눌 수는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과 리를 나누고 싶다, 축소하고 싶다고 건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적합한지 판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어느 리가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비대해 가지고 어렵다, 한개 이장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면 분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의회에 대한 의결사항도 있습니까?

의회 의결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저가 통, 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에 하는 것은 민간단체국제교류협회 여기하고 얘기가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본에 후지노미아시가 일본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선진도시에서는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자매결연 자체를 잘 추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교류차원에서 후지노미아시하고 우리시의 국제교류협회가 일본청소년을 초청해서 풍기중학교나, 풍기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축구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영주에 있는 축구팀이 일본을 간다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국 재령시는 이게 어떻게 얘기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까?

재령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일 유교문화의 본고장이 영주다, 그럼 유교문화라고 하면 공자, 맹자인데 우리가 이양이면 중국에 박주시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지만 공자, 맹자의 출신도시하고 교류를 한다면 오히려 유교문화에 대한 우리시의 위상이 중국 쪽으로 까지도 저변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교류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화재단북경사무소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한번 했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작년도 10월달에 초청을 했는데 못 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3월쯤이나 4월이나 그쪽으로 실무적으로 가서 형편이 어떤지 그래 된다면 공자, 맹자에 대한 사상하고 우리의 유교사상 하고의 교류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마 진짜로 유교문화의 본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세우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 보고를 위해 배석해 주신 수탁기관의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지역자활센터 김태윤센터장님 인사 하겠습니다. 영주가흥종합복지관, 다문화가정센터 위탁을 맡고 계신 가흥종합사회복지관 김영숙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양로원 위탁을 하고 있는 이례마을에 전대우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위탁을 맡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장님은 오늘 회의로 참석을 못하셨고, 최성국관장과 전과장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다섯군데 원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산어린이집 김현옥원장님입니다. 다음은 소백어린이집 장난숙원장님입니다. 다음은 부석어린이집 옥혜경원장님입니다. 다음은 순흥어린이집 황인자 원장님입니다. 다음은 중앙어린이집 황종숙원장님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위탁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업무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업량에 대해서는 작년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어요. 시장진입형하고, 가사간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사간병도우미 이런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좀 예산규모가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7시간, 36시간 해서 본인부담액도 있고, 그 예산이 27시간 같으면 총 248,400원이 소요되는데 기초수급자는 면제고, 차상위는 월 8,280원을 낸다면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럼 기 2008년도 45명 그 대상이 지금 2009년도는 반으로 줄어든다, 얘기에요? 바우처로 나머지는 빠져나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만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참여인원이 22명이란 얘기입니다. 수혜대상은 95명이고, 여기에 수혜인원을 적어야 되는데 참여인원을 적은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그 뒤에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 차후에 다시 질의를 아마 정회를 통해서 좀 물어볼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시장진입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줄었는데 인원이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시간에 다시 질문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했던 질문을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추진현황이라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면 복지관 소관 10개 민간위탁 자료인데 보면 기본양식도 없고, 양식 과에서 정해줬어요? 아니면 각 단체 위탁시설에서 임의로 해 온 거예요?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만들었다면 양식이 통일은 돼야 되죠. 그래야 이 사업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죠. 이건 각 위탁업체별로 내용이 전부 다 달라요. 하여튼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사업량은 줄었는데 왜 예산은 그냥 있느냐,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종사자들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요?

뒤에 간병도우미라든가 집수리사업단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실질적인 종사하시는 일곱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그건 1년에 한번씩 새로 정리해서 모집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지금 집수리사업단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꽤나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자활에 물론 집수리센터 같은 데는 일을 통해서 자활을 하고 조금 어느 정도 기반이 정착이 되면 사회에 다시 나가서 내가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타상에 젖어서 안일하게 해 질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자활의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병 같은 이런 출장 나가는 일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편한 곳과 가까운 곳을 가기 위해서 내부적인 알력이 있다.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로테이션으로 한다든가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작년에 2008년도에 집수리사업 했는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보육시설신축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방법이 민간에대한자본보조의 방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예산이 저희들한테 시설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추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에서 지으면 평당 건축비 산정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사실 민간에 줬을 때는 이걸 효율적으로 지을 수가 있고, 아까 설계공모 같은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 영주시건축설계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해서 당선작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어떤 업체들에게 또 전부 견적을 받아서 그 설계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다면 이 돈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되는 단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3억9천6백만원인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있는 140평보다 좀 적게 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 120평을 지으려고 보니까 설계업자 얘기로는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5,0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영하면 지금 5억 가지고도 안 돼요. 140평 지으려면 한 7～8억 되어야 됩니다. 450～500정도 돼야 되니까 그건만 이번 추경 때 과목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관련단체 지원관리 부분에서 지난번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살펴보니까 경조사비가 시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 결산에 경조사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항목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만 다 파악이 덜돼 가지고 못 봤는데 그런 관계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이 있는데 이게 생활관리사가 월 60만원씩 지급된다고 32명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참여인원에 대한 월 급여 형태죠?

예, 그렇죠.

노인복지센터도 지원 사업이고, 지역자활센터도 국도시비 지원 사업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참여인원에 대한 보수문제가 수당문제, 이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자립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센터장도 인원을 줄였는 이유가 현실적인 급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급여를 상향시켰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형평성을 조금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서로 서로가 지원 사업이면,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위탁하는 센터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요런 부분들도 사업에 비슷한 사업이고, 비슷한 일들이면 좀 비슷한 처우가 갈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이 사업은 가서 실지 노동력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고, 혼자살고 있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사람이 30명 정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60만원 가지고 계속 돌보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차질은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 같거든요. 요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미자의원님 노인상담실 설치 질의 여러 개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 세울 때에 설명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 중에서 만수촌 위에 작업장이 있죠?

예, 장갑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 사업은 이 사업보고서에 어디 있어요?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냥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 지금 장갑공장 기계를 샀는데 그 뒤로 상황이 어때요?

지금 현재 규모가 작고, 장갑은 옳게 나오는데 그게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판로에 애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은 그 재활시설을 옳게 지어서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지금 노벨리스코리아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해 보니까 사업자 등록만 내면 판로를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실지적으로 소득도 되고, 장애인도 좀 더 쓰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업장도 위치문제도 그렇고,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그 위에서 증축 이런 건 안 되나 보지요?

건물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작업장 문제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장갑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예기인데 지원만 해 주면 뭐 합니까?

장갑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린다기 보다도 재활치료, 그 다음에 또 한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최소한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한 100평 정도를 증축을 해서 옳게 한번 다른 사업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장애인시설은 지금 개인시설은 4개죠?

예.

지난번 예산 세울 때는 6개로 해서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4개에요?

현재 있는 게 4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 아니잖아요?

예.

지난번에 세울 때는 왜 6개소로 했었는지, 부기 자체도 이것도 예산 세울 때 잘못 된 것 같고, 지난번에 매월 50만원씩 해서 6개소에서 12개월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3,6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운영지원해서 개인시설로 하면 매월 80만원씩 두 군데, 또 두 군데는 70만원씩 해서 하면 이렇게 하면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여섯 군데는 장애인 네 군데하고 예산에는 노인복지시설인 희망원하고 안식처요양원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600만원은 두 군데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 두 군데 어떻게 나가요?

그 인원에 따라서 나갑니다.

희망원 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희망원이 11명입니다. 안식처가 62명이고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쳤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되니까 그 뒤에 계장님이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빨리 업무진행이 되지요.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운영시설도 지원해 줄 거면 장애시설 따로, 사회복지시설 따로 그럼 기준을 얼마한다. 이런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세울 때 해 주시고, 추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 사업에 130, 131페이지 같이 봐 주시고요. 우리가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이 134페이지에 보면 35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경우, 그죠?

예.

이건 영주전체에 350명이예요?

예.

그럼 초, 중, 고?

예. 초등학교 100명이고, 중학교 110명, 고등학교 140명 정도입니다.

빠지는 일은 없고요?

현재 있는 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원하고 앞에 인원하고는 앞에 130, 131페이지하고는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중복이 안 되면 그럼, 350명 플러스 40명 초, 중, 고 28명 다 합쳐야 돼야 됩니까?

전체 다 관리는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한곳에서 지원하니까 거기서는 빼고, 안 지원해 주는 사람 또 지원하고 과목이 3가지로 지금 나눠 있는 겁니다.

아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350명,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면서요? 영주전체 인원이라면서요?

소년소녀가장이나, 한 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제외한 숫자죠.

소년소녀가장도 기초생활수급자죠.

그런데 일단 과목이 틀리니까 이건 옛날 저소득층 생계비 급여지원관계는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전에도 보고드릴 때 사회복지과하고 이중이라고 했는데 그건 따로 따로 입니다.

그러면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40명이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가정이 몇 명이에요?

이중이 안 됩니다. 따로 입니다.

과장님이 두개과를 한몫 하니까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실 때는 계장님들이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거에요?

그건 소년소녀가장이고, 한부모 가족이고 ……

소년소녀 가정인데 이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포함이 안돼 있다는 말인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오리지날 기초수급자녀고,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은 차상위까지 해서 기초수급에서 안 받는 애들만 따로 뺀겁니다.

아니,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이 40명이 차상위계층이라고 설명하신다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치고요. 소년소녀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 안 된다는 것은?

안된다는게 아니고 거기 해당되는 애들은 기초수급자녀로 가고, 나머지 못 받는 애들이 차상위계층이 초등고에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소년소녀가정인데 차상위계층이다?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원에 대해서 이름까지 다 줘요. 작년에 지원한 대상, 그러면 350명에 대한 인원 파악이 나와야 될거고, 그 다음에 40명, 28명에 대한것도 다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소년소녀 여기는 7만원이고, 다른것은 왜 다 8만원이에요?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학여행비 지원을 해 주는 게, 130페이지에는 초등학생이 8만원이고, 131페이지는 초등학생이 7만원이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는 8만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소년소녀가장은 왜 7만원입니까?

요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8만원입니다.

이게 지난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나눠져 있을 때 ……

예, 맞춰서 지급하겠습니다.

맞춰서 지급하면 돈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지요. 하여튼 그 기준은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을 맞춰주시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는 평가가 들어가나요?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해야 돼요?

몇 페이지입니까?

13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10군데 있잖아요?

예, 열군데 해서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현재 두 군데는 운영이 좀 덜 돼서 보류를 해 놨어요.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 안 된 데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정상단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지급을 하고 그 기준이 안 되면 못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등지급이에요? 개 소당, 아니면 일괄지급이에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금액이 적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차등을 하다보니까 가흥복지관이나 예를 들어 잘되는 데는 너무 많이 줬고, 적은 데는 너무 적다보니까 불평이 많아 가지고, 대신 인원이 많으면 좀 더 주돼 그 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건 평가를 통해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급식위원회에서 1월20일날 해서 가흥복지관에서 하는 꿈나무하고, 20만원 차이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예산 남을 수 있잖아요?

예, 남으면 다른데다가 또 나눠줘야지요. 연말이나 하반기 가서?

반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반납 안 합니다.

그것도 예측을 하셔가지고 ……

예, 두 군데를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남겨 놨어요. 그건 저희들이 지도를 해보고 계속 하면 주고, 아니면 그걸 하반기 때 잘하는데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는 영주에 몇 명이에요?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 말씀입니까?

예.

지금 7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 같네요?

예.

다 어디? 지역에 있어요? 다른데 있어요?

새희망에 6명 있고, 안동에 1명 있습니다.

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합쳐지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업무 민간위탁관련해서도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담당께서는 업무파악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올해 사업 추진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가 과가 통합이 되어서 일이 훨씬 많아졌죠?

예, 지금 직원이 33명이고, 예산이 750억원입니다.

작년에 보다 인원이 좀 불어났습니까?

인원은 줄었고, 왜냐하면 두 계가 없어지고, 그 다음은 일은 그대로고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훈관련단체 이렇게 해 놨는데, 광복공원 있잖아요. 광복공원을 시에서 운영합니까?

예, 1월달부터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에 광복공원 운영한 분들이 여러 사람 명단을 받아 가지고 짜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를 내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복공원 전에 운영하던 주체 거기 있는 분들이 광복공원운영위원인가 해서 명단을 쭉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그걸 왜 이렇게 받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회비를 받아 운영한다.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걸 잘 몰라요?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라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운영해도 그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자기들 개인단체로 있는 거죠.

그럼 거기 한 사람들은 나중에 회비를 좀 내고 그렇게 되겠네요?

자기들, 송종박회장님 이하 이사도 있고, 돈을 모아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싸인을 받아 가더라고요. 왜 이러느냐고 물으니까 나중에 회비를 내고, 운영은 거기서 안하잖습니까?

1월달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두분이 나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9쪽하고, 110쪽에 앞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고, 뒤에는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인데 한달에 1만8천원 내고 가고 관리해 주고 하는 게 요건 어디에 해당돼요?

바우처입니다.

바우처가 지금 55명밖에 안 됩니까?

예. 55명인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분들이 한달에 얼마씩 받아요? 요양보호사인가? 몇 명 하는데 따라서 다르죠?

예, 그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체로 한집을 관리했을 때 얼마 받아요? 1주일에 두 번씩 와서 관리하고 월 1만8천씩 내는데?

일단 우리가 서비스 기관에 있듯이 36시간 하면 3십3만1천원인데 보조가 2십8만원하고 자부담 4만8천원이라고 하면 보조금액을 센터에서 받아서 인건비 주고 나머지 자기들 운영비 쓰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노인돌도비 가흥복지관에서 하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노인복지센터가 같이 돼 있고, 지역자활센터하고 두 군데가 합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식사, 세면도움 쭉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는 분들이 가정에 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좀 해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 하다보면 말은 이렇게 해요. 뭐 필요하면 사람을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바꿔달라는 말을 못해요. 같이 있는데 어떻게 절박하게 사람을 바꿔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래 봐서 필요하면 순환을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꼭 해야 된다면 몰라도 대체로 순환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받으시는 분이 필요하게 요청하시면 바꿔드립니다.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13쪽에 아까 노인상담요원이 1명 아닙니까?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내에 상담요원이 한분 계신다 이 말이죠?

앞으로 한명을 쓸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은 없습니까?

아직은 개소를 안 해 가지고 예산은 인원 2명으로 세워 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방문관계로 한명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명 인건비를 추경 때 읍면동 방문해서 하는 활동비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상담을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내용이 뭐 어떤 걸 해요? 돌봐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상담은 뭐 어떤 걸?

돌보는 건 독거노인 돌보미라든가 뭐 경로당활성사업도 있고, 요건 그 자체로 노인인구가 2만명이 넘으니까 실지로 노인들이 뭘 원하는지 또 노인복지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경로당이 저희들이 300군데가 있습니다만 하루에 한군데 다녀도 1년에 1번도 다 못가거든요.

상담하는 게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는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되고, 안 그럴 경우는 거기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몰라도 상담요원보다는 돌봐 주는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좀더 인원이 더 돼야 되고, 또 맡았으면 300명이 되는데 한분이 다니면서 얼마나 할라는지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고 하면 상담인데, 이건 뭐 노인들을 돌보는 게 필요하지 상담이 필요하겠나, 이름을 잘 짓는지 모르겠네요. 잘 한번 해 보세요!

예.

116쪽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요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올해 할 겁니다. 지금 국, 도비 신청을 해 놨어요.

이래 해도 또 앞으로 노인시설이 또 더 필요합니까?

지금 이것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영주에 있는 재가노인실용인원은 된다고 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지금 현재 1등급, 2등급만 시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3등급까지 들어가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 모자라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영주의 노인들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건축을 안 해도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수탁을 받는 이런 재단에서 1년에 부담하는 게 얼마나 돼요? 저가 듣기로는 상당한 부분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쯤 합니까?

부담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저번에 건축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 보니까 재단에서는 자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한다고 해요. 부담을 별로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들은 땅만 제공하고 건축비 같은 건 국도비로 다 나오고,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 보험공단에서 타 갑니다.

이분들이 이 재단에서는 자체 부담하는 게 없네요?

뭐 특별히 하는 건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수입은 좀 있어요?

수입은 인원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재가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인원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축해 가지고 운영하면 틀림없이 뭔 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고,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개인이나 법인에서 하면서 또 어떻게 따지면 돈벌이도 좀 되는 거지만 또 봉사차원도 있어야 되지 노인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건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돈을 받아도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게 봉사가 맞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을 유치하려면 또 이런 시설 만들 때는 뭔 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요양 받으시는 분이 인원이 적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되지요.

145쪽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시립하고, 사립 물론 시립은 시에서 하고 사립은 개인이 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지금 2008년도 와서 사립유치원에 전보다가 좀 늘어난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뭐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처후 개선비가 1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1인당 만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시립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고, 사립은 개인이 하는데 취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받아 들이는 학생들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립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잘 못해 가지고 거기 가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좋은 혜택을 못보고, 시립은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건 좀 안되거든요. 지금 중, 고등학교도 전부다 거의 다 비슷하잖습니까?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지원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걸 조금 ……

대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저희들이 교재 교구비라고 그걸 공립법인은 제외하고 지급받는 게 2,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사립을 도와주자 그런 것보다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 교육받는 학생들에 대한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시에 어느 정도 책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도 요사이 인터넷에 농촌지역 특별수당 때문에 올해부터 처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동지역, 어린이교사들의 항의가 많은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딴 지역에도 시비로 3만원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한 120명 있을 때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혜자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사립은 그냥 했으니 한다고 하지만 이건 공공의 우리가 공익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아예 허가를 안 해서 못하게 했으면 몰라도 일단 세웠으면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서 중안점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노인상담실 개설운영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장헌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소 의견마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의견마찰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회의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