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건설과 · 환경보호과
10:05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일환경 이창원 상무이사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방청을 요구한것은 우리 의회가 민간위탁에 질책을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 민간위탁의 업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것을 알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저희들 건설과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과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건설과는 6개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그중에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지역개발담당은 존치하고 그중에 농지정비하고 농촌개발이 있었는데 두 개 통합이 되어서 농촌개발담당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담당은 치수방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종전의 6개 담당이 4개 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한 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손정환입니다. 지역개발담당 배종태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서병규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간위탁관계로 삼일환경의 이창원 상무이사가 방청석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먼저 저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는 전체 8명입니다. 1개소에 4명씩, 그리고 4명중에 2명씩 해서 2개조로 교대근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하는 요원들은 전체 영주시 관내에 있는 분들을 특별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개소당 4명씩 영일건널목과 이산건널목에 8명이 근무하신다 말씀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위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삼일환경이 김동석 대표님이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오늘은 상무님이 참석했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장이 두군데입니다.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포항시에 있습니다. 영주와 상당한 먼거리에 위탁업체가 소재하고 있는데, 영주 관내에 현장방문은 정기적으로 몇회 방문을 하시는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본사에서 저희들 현장을, 수시로……
황병직위원
저가 묻는것은 정확한 횟수를 묻는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상세한것은 저가,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위탁을 줬는지가 2008년 12월 1일부터 지금 1월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업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관리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과장이 체크를 못해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인근에 위탁업체가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위탁운영 업체가 포항시에 있습니다. 영주에서 포항시까지 거리는 아무리 도로망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두시간이 족히 걸리는데 직원들의 근무환경, 시설환경, 점검 등을 위탁운영 업체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철도건널목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위탁을 한 기간이 한달여밖에 안되는데, 담당 업체에서 영주시의 시설관리 감독을,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그런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영일. 이산건널목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직은 초기라서……
박찬훈위원
한달정도 되어서 별 문제가 없다, 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10년년 11월 30일까지 24개월인데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액이 2억3천, 2010년도 2억3천을 요구한다는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009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겁니다.
박찬훈위원
2010년도는 예산을 확보할것이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건 예측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현재 저희들이 봤을때는 집행부에서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 사항, 기간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근무하는것이 좀 나아졌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제반관계가 좀전에 저희들 직영으로 할때는 직원들의 근무자세에서 서로가 되는데, 업무관계는 민간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본사에서 와서 체크를 합니다.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특별히 저희들 시와 협약사항은 또 실무부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영할때 보다는 다소 낫지 않겠느냐 저가 봤을때는……
박찬훈위원
복지문제라든가 등등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전의 근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탁계약기간이 24개월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예산확보는 지금 2009년도 예산액 2억3천만원만 확보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셨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2년으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조례는 위탁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는 당해연도 한해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차피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 되면 내년도 예산을 새로 나머지 기간으로 해서 하고……
황병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4억2천7만5천원으로 계약하셨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2010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실 때 2억3천을 하시겠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010년 같으면, 2010년 11월 30일까지 마감이니까, 새로 한달치에 대한것을 조금 더 계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도 폐쇄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원 상무이사님, 삼일환경이 포항에 있지요?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예. 포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로 하는 사업체가 뭡니까?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종합시설관리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8명중에 팀장님이 있습니까?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각 조마다 조장이 있습니다. 전에는 총괄 8명중에 한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맡고 각 팀마다 2개소에 4명이 하루에 2명씩 한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중에 한명이 조장으로 수당도 받고 모든 책임을 맡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1대 1 관장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삼일환경에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월 몇회 정도 여기에……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경비지도사 4회, 우리 사무실에서 4회, 제가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월초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다니겠다고 건설과에 제출을 하고 순찰을 돌고 난뒤에 시청에 들어가서 담당과장, 계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확인을 하고 내려갑니다. 매월초에 순찰 계획하는것 하고 경비교육을 시킵니다. 경비지도사가 직접 와서 교육을 시키는것 2일, 한달에 사용되는 모든걸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월 4회씩 ……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총 8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총 8회 점검 및 감독을 하신다.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특히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건널목은 자칫잘못하면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점을 주의하셔서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안전적으로 우리 영주시민의 안일을 책임을 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시설물 관리하고 이건 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데를 보면 1주일에 한번만 도는데 여기는 추가로 1회를 더 넣어서 8회를 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특히 사업체 주체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다른 말썽 소지가 안되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관리는 예천쪽에도 있고 안동쪽에도 거의 수자원공사쪽, 한전쪽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항상 도는 지역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을때 종합시설 관리를 한다고 하셨지요?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예.
이창구위원
그러면 건널목도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는데가 있습니까?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건널목 위탁관리는 2008년도 후반기부터 허가조건이 완화되어서 같이 풀린겁니다. 그전에는 자체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삼일에서 건널목위탁관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건널목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건데 처음이기 때문에 실지 잘하겠지만 처음에 시행을 하다보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신경을 써야 위탁이 잘될것 같습니다. 삼일환경쪽에서, 특히 상무님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신다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근무자 선정을 받을때 처음에 공고를 내어서 선발을 받았는데 한명을 빼고 7명이 철도청 전직 근무자들로 일부러 받았습니다. 철도의 경력자들을 받았습니다. 보통때보다는 제 판단입니다만 일반 경비들보다는 사고인식이 많이 틀리다고 봅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생명이나 물건에 대해서 큰 피해가 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삼일환경 대표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질책을 할려고 했는데, 본의원이 거의 한두번을 그길로 지나다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36호선 우회도로와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을 예를들면 차가 넘어오자 말자 열차가 왔어요. 봉화에서 내려온 차들이 좌회전이 막히니까 마비가 됩니다. 전에는 2차선이 있어서 그 건널목 간수분들이 바로 바로 나왔었어요. 오늘처럼 그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늘 오신분들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하루에 한두번은 거기 지나갑니다. 누구보다 잘 아니까, 오시는 삼일환경 대표님보다는 저가 더 실정을 잘 압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산건널목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거기 도로 상태가 좌회전 차선이 내리막에 내려오다보면 항상 그런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저번달에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올릴때는 미끄럼방지턱을 협조를 구해 놓고 있는 개선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거기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주위 시간만큼은 상시 밖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삼일환경
이창원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상무이사님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전반적인걸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울때 주로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온것을 우선으로 합니까? 어떤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까지 숙원사업은 저희들 예산편성하기전에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평소에 주민들이 저희과에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읍면장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장님이 현지 방문시에 했던 민원관계, 그다음 수시로 의원님이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것 이런걸 종합합니다. 사실 너무 많은 분량이 있어서 각 지구별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현안사업을 전체 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을 직접 저희들이 받던것이라든지 시장님이 받는 민원, 그리고 의원님께서 받은 이런 민원들 처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조서에는 거의 누락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로 그런 부분을 현안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나머지 의원님은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쪽에서 올라오는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런걸 느끼지 못합니다.
한일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안사업인데, 모모 한데서 행사를 하면서 김종천 도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왜 거기는 한나라당 부위원장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고맙다 라고 인사를 드리라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사업부서에서 왜 그렇게 나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처음 듣겠지요.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당을 규명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본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 부분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관리를, 건설과장님이 잘못했다는것은 아닙니다. 그걸 접하지 않았는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라고 여기서 거론을 하기에는 본의원이 속보이는거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지요. 6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걸림돌이 되고 특히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고 이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안정 특히 묵리쪽에 가보셨어요. 영주시내 지역에서 제일 심한곳이 그쪽입니다. 그쪽에 차를 몰고 가보면 운전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요구로 설치하면 좋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고나기 꼭 좋거든요. 이것을 잘 선정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셔야지, 그냥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설치를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들보다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많다는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과속방지턱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것은 통행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이동수단의 하나의 제반시설인데, 과속방지턱 기준을 보면 전체 도로라고 해서 다 하는것이 아니고 간선도로, 예를들면 지방도, 일반국도, 그다음 시도, 시도중에서도 아주 교통량이 많은 곳은 특별한 인도라든가 이런쪽으로 나가지 과속방지턱은 가급적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시가지내를 보면 뒷골목쪽으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사실 과연 해야되겠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속도가 30km 이내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사실 뒷골목같은 경우는 시가지내에 30km 더 이상 낼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주민들보다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많다는거지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심도있게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의원이 총무위원회에 있을때 자치행정과에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읍면의 사업을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발주를 하기 전에 읍면에 통보를 해 주십사 하고 두 번이나 부탁을 드렸어요. 왜 저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들이 읍면에 와서 시에서 사업을 갑자기 발주를 하는데 읍장이나 저희들 의원들한테 묻습니다. 의원들은 챙기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물었을때 어떤 사업인지를 몰라요. 시에서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공사를 시에서든 읍면에서 하든 공사계약이 되면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한일선위원
알아보니까 통보가 안왔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풍기읍 같으면 건설계는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것은 미리 협조차원에서라도 회사가 입찰이 되어 선정되면 통보를 해 주는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계가 들어오면 착공계안에 전체 계약금액, 도급자, 현장소장, 그리고 공시기간 다 나오기 때문에 전체 그 내용을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올해는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통보를 자꾸 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읍면에 일괄적으로 알아보면 정확한 사업내용을 전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읍면에서 알면 의원들도 정확하게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었을때 바로 답변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물었을때 예를들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큰 사업이잖아요. 모르는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동료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수긍을 한다 말입니다. 우물쭈물 넘기다 보면 더불어 질문한 의원님과 의견이 동일하다는 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정당정치에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사장에 가서는,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중심을 갖고 절대 그런일이 없겠지요. 사실 맞지요. 그러나 도의원들은 정당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제가 반박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이라는것은 만약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하는 겁니다. 한명의 인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걸 느껴야 됩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원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본인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 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남의 지역구에 대해서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는것은 차량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인명에 대해서는 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이 과속방지턱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선도로라든가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는 주무과에서 빠른시일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고 그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이 저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설치를 하되 차량에도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나가보면 과속방지턱 요구가 많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한것은 사실 작년까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풍기 도계간 사업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도계간 사업이 현재 기존도로로 하지 않고 있지요. 설계가, 기본계획이, 실시설계계획이 그렇게 나지 않고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인삼공판장에서 조금 올라가서 농가주택 한 채 있는데서 꺾어서 백리쪽인가 들어가는 길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도로가 인삼랜드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과 기본설계가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이지요.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인삼랜드 부지 위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풍기 도계간 도로가 2008년도 39억, 2009년 45억이 지금현재 농지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보상 통보가 되어가고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작년도 우리가 인삼랜드 관련된 소도읍가꾸기 예산 일부가 반영되었는데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부지매입비 30억도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당장 저가 어떻게 답변을 하기까지는 안되고요. 지금 사업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도 현재 백리이지요. 백리에서 희방사 입구까지 4차선을 건의를 해서 부산청에서 실시설계를 할때에 인삼랜드쪽으로 길을 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건의를 하고 또 부산청에 실무팀이라든지 용역팀에서 둘러 보고 저희들 관내 인삼랜드와 온천장 제반시설을 같이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백리에서 현재 구 국도가 새로운 도로를 2차선을 중앙선을 횡단을 해서 그쪽 차막쪽으로 새로 신설이 됩니다. 쭉 올라가면서 희망사 들어가는 차막 끝나는 지점, 현재 철도 가도교가 있어요. 철도 횡단을 해서 그 위에서 같이 접목을 해서,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희방사 바로 입구에서 되는 부분인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문제는 지금현재 인삼랜드 위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는 인삼랜드를 하겠노라 하고 우리가 국도까지 옮기고 했는데, 이제와서 예를들어서 위치를 돌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무과와 또 인삼랜드과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용지보상 통보가 나갑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인삼랜드가 그 위치에 서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는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기존 도로로 했을때 지금현재 499억인데 한 500억 사업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때 그 도로 구실을 하겠는가,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삼랜드 사업에 민자유치를 넣어서 900억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에 대해서 50 몇억, 그다음 부지매입비 30억, 전체 이 부분을 해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이 토목비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가 부적정하니까 다른데서 축소를 해라 라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거기가 12월 18일날 관광지조성 지정 승인이 되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승인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 답변이라든가 등등 들어 봤을때는 지금현재 진행은 인삼랜드 일부가 온천휴양단지쪽으로 가고 나머지 일부는 국립테라피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넣은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정책토론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풍기 도계간 도로를 예산낭비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본의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인삼랜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장님과 같이 앉아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저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프로젝트 구상했던거와 국가에서 시행하는거와 그 당시에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인삼랜드 위치라든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식으로 가겠노라 하는 구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도로를 다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거론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칫 이 말이 예를들어 국가나 다른길로 들어간다면 이 사업자체를 올스톱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박찬훈위원
충분히 과장님의 입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삼랜드가 그전에 중간 조사 발표한거와 같이 그 길로 가는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주민들은 거기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곳이다, 타당하지 않다고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 길로 가는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어느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시비 30억을 가지고 부지매입비 삭감을 했지요. 또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인삼랜드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또 삭감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이 4,50억이 삭감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쯤 다시한번 논의를 할때가 되었다. 본의원 생각에는 과연 이대로 놔뒀을때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455억을 줘서 했다고 가정할 때 도로로서 과연 구실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만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거지요. 이 도로는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부분은 거기가 인삼랜드가 들어선다는 조건하에 이것이 승인난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조건보다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인삼랜드가 관광지조성 작년 12월 18일자로 되었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삼랜드 주무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용지보상 들어가는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제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간에 질의 응답한 내용중에서 설왕설래가 있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영주시에서도 2009년도 모든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목적하에 모든 사업들을 조기발주를 하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사업을 조기집행한 건수가 얼마됩니까? 발주 건수가……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것은 건설과 본연의 업무하고 읍면 숙원사업하고 같이 합니다. 전체 585건입니다.
황병직위원
585건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실 계획이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영주시의 토목직 총 인원이 몇분이시지요? 영주시 과장님을 포함해서……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인원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황병직위원
대충 몇 명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 50명정도 됩니다.
황병직위원
585건을 조기 발주해서 관리감독을 50여명 직원들이 하셔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업발주를 관리감독을 못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50명이 585건을 하면, 필수적으로 자리를 지켜야 될 직원말고 현장을 다니면서 발주한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될 토목직 인원이 약 30명을 보면, 30여명이 585건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몇건씩 돌아가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6건씩……
황병직위원
한명이 20여곳의 사업장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아무리 중앙정부 방침이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나중에 큰 문제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나 영주시에서는 앞뒤 가릴것 없이 문제점을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일관성있게 쫓아가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조기발주 관계 말씀하십니까?
황병직위원
예.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조기발주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하는 경제를 살리는 비상시국까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고……
황병직위원
과장님 물어보십시다. 금년도에 사업발주 예상금액은 정해져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 살고 치웁니까? 하반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상반기에 다 주면 하반기에 어떤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지를 할것이냐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니그래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인정은 하시지요? 조기발주로 인해서 또한 인건비 상승, 또한 장비대 상승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30여명이 585건의 공사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부실공사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고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강건너 불 보듯 뻔한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답답한것은 우리가 하루 살고 치웁니까?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반기에는 뭘 먹고 살 겁니까? 이렇게 585건을 조기에 발주하시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행정이 영주시에서도 연일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때문에 연일 간부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 앞으로 지역개발비가 각 의원당 1억씩 책정되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또한 조기발주를 해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조기발주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19개 읍면동으로 의원들 몫인 지역개발사업비를 읍면동에서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제 저가……
황병직위원
보냈습니까? 안보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공문보다는 메일로 ……
황병직위원
메일로 보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몇날 몇일째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숙원사업비 선심성이라든지, 이렇게 언론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은, 일부 다는 아니라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 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선정한 사업들이 일부 우선순위에 위배되고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있다는것은 가장 먼저 알고 있는것은 지역 의원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조기집행 발주라고 해서 이제 막 밀어붙이기식을 합니다. 어제 메일로 보냈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메일로 보내기전에 영주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내부사정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민원해결 사업들이 있으면 의원들 몫인 지역개발사업비로 우선 사업비를 책정해서 계획을 세워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연락해서 읍면동에서 역으로 의원들한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올리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의원님 개개인한테는 말씀을 다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의원들 개개인한테 얘기를 못한것은 사실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것이 맞느냐, 아니면 읍면동장들에게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읍면동장들이 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의원들이 사업계획을 올려달라고 하는것이 맞습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저가 불찰입니다. 그건 저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잘못된것은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조기발주도 지금 앞뒤 계획없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또는 시에서 간부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그런 결정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더 큰 부실의 문제점이 올 수 있다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여명이 585건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모든 공사가 시방서대로 설계도면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 토목직은 금년에는 완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찾아올 수 있고, 토목직이 맡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수행하면서 조기발주한 585건의 현장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이런것을 간부공무원 회의때 얘기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조기발주가 능사가 아니다 라는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얘기를 하시지 않으니까 읍면동까지 메일을 보내서 모든걸 조기발주를 다 하면 하반기에는 안먹고 삽니까? 잘못된것은 맞지요.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조기발주 건으로 인한 585건의 공사의 부실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적은 토목직 인원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없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부실 공사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동의하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토목직 업무 폭주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 하는 일이 일반행정과 같이, 또 금년에 목표가 떨어진것이 조기발주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부분의 문제점은 동의하시지요? 585건을 30여명의 토목직이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 또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을수 있다, 라는 본의원의 지적에 동의를 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100% 동의보다는 ……
황병직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85건 담당부서 토목직들의 공사현장, 담당책임현장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조기발주 때문에 현장으로 뛰고 바쁩니다. 좀 지나고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
585건 발주한 공사건에 대해서 담당 책임공무원들 현황을 주십시오. 이 문제가 동의를 못하시면 30여명의 공무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나가서 설계변경 하나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와 질문해서, 2009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3억8천만원의 55건입니다.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 발주 현황이 총 12개입니다. 본의원에 제출한 서류가, 12개 사업중 7개가 본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7개가 오버가 되었어요. 6천2백만원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1년간 23억8천만원의 55건의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조서가 된것이 지금 12개 사업 발주를 줬는데, 기존 확정된 예산보다 7개가 6천2백만원이 오버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사업을 정상적인 확정조서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은 23억8천2백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다시한번……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연초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건설과는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200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요구 사업중에서 확정된 사업 건수를 지금 모르고 이 업무보고에 오셨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3억8천2백만원에 건수가 5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쯤에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2009년도 지금현재 발주한 사업이 12개입니다. 맞습니까?
2009년 1월 8일자 자료에 의하면 발주한 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맞지요?
1월 8일자……, 이 자료가 건설과에서 줬는 자료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오타가 났는지, 본의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타가 났는지, 안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2009년 1월 8일 현재 12개 발주한 사업중에서 7개 사업이 6천2백만원 오버가 되었습니다. 확정조서 금액보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장님, 23억8천2백만원에 55건을 2009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확정된 조서내용인데, 발주한 사업이 6천2백만원이 오버된것을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모르시면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하실거에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장수면 두전4리 가천들 농로포장이, 사업현황은 확정된 조서 예상금액하고 이 사업이 조서와 같은 내용인데 확정된 조서 금액대로 사업을 발주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하망동 9통 농로포장 발주를 하셨습니다. 3천76만4천원, 발주현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현장 확인을 안하고 발주합니까? 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인근 토지소유주가 토지사용승낙을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 발주를 합니까?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업무보고서 51페이지,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토목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방침과 영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눈앞에 보이는 전시적인 행정만 쫓아 가다보면 분명히 기대했던것보다 더 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것을 담당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은 정확히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고, 본 의원에게 금년도 585건 조기집행 건에 대해 영주시 토목직 공무원들의 담당 사업장 현황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이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현장 확인없이 발주를 서두르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상황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현장도 발주될 수 있습니다. 52페이지 죽령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의회에 의견청취가 왔던 내용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죽령옛길 복원사업에 테마공원 조성에 지금 주차장 부지는 철도부지입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영주시민들의 숙원인 중앙선 철도복선 사업을 지역 정치인사인 국회의원과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테마공원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철도부지는 철도청으로 사용 중지와 더불어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예상이……
황병직위원
이 부분은 영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잠깐만요.
황병직위원
이것은 의회 의견이 나왔는 사항이고 본의원이 도시계획 심의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나왔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것을 알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예정이니까 주차장 부지는 별도의 사업부지내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황병직위원
나중이 아니고, 반드시 하십시오. 이것은 회의록에 녹취가 되고 의회 의견청취에 나왔던 내용이고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반드시 약속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심의 위원이고 들어가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것을 의회 의견을 내었고, 업무보고시에 담당과장에게 반드시 지시를 했다 라는 내용을 달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때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영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영일교에서 영일건널목까지에 사업현장 때문에 집단민원, 의회, 집행부간의 서로 마찰이 있고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가 시끄러운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공사현장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인근 주택을 철거하면서 인접한 주택이 균열이 가고 방수가 되지 않아서 비가 새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민원을 ……
황병직위원
담당부서에서 아래 현장에 갔다 와서 신하출 이라는 어른이 살고 계시는 집은 인접한 주택을 철거하면서 균열이 가서 벽에 금이 가는것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본의원에게 얘기를 했었고 본의원도 확인한 바 인근 공사로 인해서 이런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결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자꾸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나타나서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겁니다. 인정 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문제는 원인분석인데요. 건물의 노후라든지 이런 관계로, 주변에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균열이 간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것은 저희들 실무선에서 현장을 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가 잘못했다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민원들을 조기에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노후된 집이라도 그런 공사를 안했으면 노후된 집이 균열이 생길일이 없잖습니까? 노후된 집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하는 사업주에게 철저하게 당부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영일교 인근 주민들이 화가 덜나고 이런 갈등의 소지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59페이지 가흥-상망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사업체가 입찰이 결정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입찰은 1월 22일날 봤는데요. 아직 업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입찰된 업체가 일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입찰을 보거나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얘기가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업체 문제보다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것이 적격이 안되는지, 그런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떤 이유이든지간에 현재 입찰된 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가 점점 늦어지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요새는 입찰을 보게 되면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1순위에서 적격관계를 심사해 보고, 안되면 2차, 그런식으로 단계별로 합니다.
황병직위원
어찌되었던지간에 입찰된 업체가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던지간에 현재 정상적인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잖습니까? 하루 이틀이 늦어져도 늦어지는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로 인해서 그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인근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지금 문제는 금년 3월달이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이 확정되지 않아서 보상통보를 못한 상황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보상통보라도 나와야, 보상협의가 되어야 금년 3월달에 농사를 안짓고 할 수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그래도 저희들이 부산청에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얘기를 하니까, 부산청에서도 그렇다면 시에서 답변을 하지 말고 직접 우리한테 전화를 좀 해라. 해서, 현재 바로 부산청으로 민원이 확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병직위원
그 사업부지내에 들어가는 소유주가 총 몇분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세부적인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경계측량은 다 끝났지요? 보상은 영주시에서 할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지내 시작부터 종점까지 몇군데 지주분이 들어갔고 농경지 몇 필지의 어느정도 면적이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민원들이 부산국토지방청으로 전화해서 토지보상 언제 해 주느냐고 그쪽으로 묻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부산청에서 우리한테 직접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부산청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언제 보상되는가 물으면 부산국토지방청으로 전화를 하라고 가르쳐 줄테니까 부산국토지방청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것이 영주시 행정이나 영주시 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지역구에 나가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부산국토지방청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대행해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저가 1월달에도 부산청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조기발주 문제로 빨리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실무적으로 논의가 있었어요. 부산청 내부에서도 사업 계획하는 부서가 있고 공사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보상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담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우선 입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산청에서도 명확하게 실무자들이 지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
황병직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129회 영주시의회 회의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가흥-상망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공사입찰 발주 계획 2008년도내에 발주가 되고, 10월중 착공예정이라고 저희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2009년도에 토지보상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어리석게도 이 말만 듣고 2009년도 토지보상비 예산 편성해 줬지요. 지금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 당시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때는 틀림없이 10월중에 착공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염려하지 말고 토지보상비를 편성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 심의시에, 그런데 지금현재 주민들은 농사철이 되어오는 이 시기에 내 농경지가 언제 보상이 될지 그것도 모르고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부산국토지방청으로 연락해서 확인하면 언제쯤 시기가 결정될것이라는 얘기를 하는것이 지방행정의 담당부서 책임자로 하실 얘기입니까? 잘 정리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농경지 지주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들도 사업부지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몇 분인지, 얼마나 면적이 되는지도 확인하셔서, 어디서부터 사업을 할지는 부산국토지방청에서 결정하겠지만,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분들에게 우편이라도 발송하여 안내해 주는 그런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50쪽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가로등을 새로 설치를 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의원이 몇 번 얘기를 해서 시행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은 인삼을 테마로 해서 가로등을 해놓으니까 밤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점은 과장님과 직원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는데, 저가 몇 번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지만 부석이나 단산이나 이런 쪽에는 포도나 사과를 테마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지역의 홍보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좋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관광지쪽으로 도로를 보면, 어제 황병직 의원님이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도로가 엉망인데가 많습니다. 저가 이번 업무보고때 부석을 가보니까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덧씌우기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곳이 많습니다. 특히 시내도 많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풍기도 마찬가지이지만 관광버스가 다니는 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왔을때 차가 요동도 심하고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다녀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기전에 미리 점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순찰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야간이 첫째 문제이니까, 자동차는 좀 덜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이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걸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로 하는 도로가 많잖아요. 시비의 보상도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 얘기가 보상관계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국비하는 사업은 보상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더 많이 생긴다 말이에요. 시비로 보상하는것은 예를들어 농로포장이라든가 사전에 협의하여 하지만 국비는 하다 보면 계속 진행한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보상관계가 공청회도 한번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자 그 다음날 여론이 땅값이 싸다, 어느쪽에는 얼마인데,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공청회를 하실때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숙지를 시키고 보상관계가 어떻게 한다, 시에서 할때는 이렇게 하지만, 국비로 할때는 어떻게 한다는것을 확실하게 언질을 줘야 알고 있거든요. 만약 국비로 하는데 내가 계속 버티면 더 주겠지, 이런 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할때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51쪽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자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할 계획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61개소 다 하기 보다는 예를들어 A 면이라고 하면 A 면에 해당된다면 보통 서너개 나올것 아닙니까?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2억이니까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1개도 다 하는것 보다는, 시범이니까 그걸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54쪽 안정영농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FTA 과수생산기반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금액이 확정되기전에 모 지역에 별도로 시비 2억이 편성되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FTA 기금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시비 부담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선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면 늦어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들 그 금액내에서 일부를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그 금액은 앞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지역을 위한것이었잖습니까?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때는 FTA 자금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강정구위원
그러면 A 라는 지역이 어떤면에서는 불리한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것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바로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그건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모든 공사도 그렇지만 특히 FTA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강정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서에도 그 A 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강정구위원
처음에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 314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봐서 했다는것은 아니다.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FTA 자금을 신청하잖습니까? 신청할시에 그러면 A지역, B지역, 두개가 있으면 여태까지 FTA 자금을 하면서 기반정비시설을 하는데, A, B 지역을 넣었는데, 어떤 금액이 내려오면 A, B 지역 다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차적으로 기본조사를 농촌공사에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지구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서를 올립니다. 정부에서 순위대로 확정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촌만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 계획으로 평은지구하고 승문지구하고 2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군데 다 탈락이 되었어요. 추가로 되면서 2개 지구를 같이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신청한 그대로 2개 지구 다 확정되어 내려왔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금액보다는 못미치고, 정부에서 봤을때는 연차별 계획으로 가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빨리 조기 발주해서 그 사업비 왔는것을 연내에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 ……
강정구위원
이번에만 A, B 지역 다 하도록 되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영주시에 한 개 지역만 지정되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 개 지구만 내려왔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번에 기반정비시설이 몇 번째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하촌하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촌이 처음입니다. 밭기반은 있었고 FTA는 하촌이 처음입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봤을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A 라는 지역이 세 번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있었지, 한번해서 그렇게 실망을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신청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정구위원
과거에는 A,B 하면 한 개 지구만 지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전체 금액은 크지만 그 지구별로 했을때는 적다. 과거에는 약 8억이 책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서류가 다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신청할 때 보면, 처음 당초에는 시에서 욕심을 내어서 몇 개 지구를 했다가 한 개 지구로 선정되고 그다음 할때 했다가 탈락되고 그런……
강정구위원
곁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100%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경북농촌공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과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정이 적고 또 한 지구는 가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많이 듣고 회의를 느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승문지구가 과수가 적다는건데, 어차피 기본계획을 할때 330헥타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FTA 자금으로 했는 기반정비시설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있었던것을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이 다가오면 추경시에 신암교 교체 예산반영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것이 아니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라도 얻을까 싶어서 특별교부세도 요청하고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할때는 일단 해당 과에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건이 투융자 심사를 해서 투융자 기간이 지나고 두 번째 투융자 심사를 해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과민반응을 일으키시는데, 저가 어느 지역구를 거론한것은 아니고 안정 묵리같으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설치했는 과속방지턱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드나들때는 굉장히 불편하더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해 주는것은 좋은데 불편한 면도 있더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역구를 거론한다고 해서 나쁘게 받아 들이시는데 본의원은 그런뜻은 아닙니다. 방지턱을 설치할 때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설치하는 턱이 있고 주민 한두분이 원해서 설치를 해 주는곳이 있다는것이지요. 앞으로 그런걸 지양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당을 얘기한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정말로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김종천 의원을 거론하시는데, 김종천 의원을 거론한것은 아닙니다. 도의원께서 열심히 진짜 도비를 확보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왜 저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부위원장이라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했는양, 정말로 열심히 하는 도의원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비춰지니까 한마디 드린 것이고 그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이 곧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금 영주시에서 제일 큰데가 저희들 거주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일 큰곳이 어디입니까? 읍면중에, 풍기읍이 제일 크지요? 그리고 읍지역이라고 해서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혜택은 못보고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은 읍지역은 안됩니다. 오지개발도 안됩니다.
한일선위원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그 사업에 풍기읍민들이 정말 농지가 엄청나게 많고 영주시에서 제일 큰 읍인데, 똑같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는걸 보면 항상 비슷하게 챙긴다는거에요. 저가 거주를 풍기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걸 감안해서 예산반영할 때 참고를 해 주셔야지, 풍기읍이라고 해서 혜택을 보는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질의한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2009년 지역개발사업 발주 현황 사업 12건에 6천2백여만원이 오버되었다는 내용은 본의원이 다시한번 보니까 본의원 지적이 잘못되었네요. 12개 사업중에서 5천2백10만원이 확정조서된 예산금액보다 감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잘못된 지적을 말씀드렸다는것을 사과를 드리고, 12개 사업비 중에서 3억6천3백76만4천원인데, 발주한 금액이 3억1천1백66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5천2백1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비로 집행하실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비자금은 아니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예상된 사업비보다 발주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 남을수가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배정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특정의원에게 편중되는 지원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보고가 건설과는 우리 영주지역 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민원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봄가뭄이 시작되었는데 다행히 단비가 내려서 반갑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해처럼 봄가뭄이 심하게 되면 영농철에 농민들의 가슴을 뼈져리게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봄가뭄 대책을 좀 일찍 세워서 영농하는 모든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상당히 부족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각종 시설 조기 점검, 조기 보수, 그렇게 추진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보고하시기전에 영주시 의회에서 민간위탁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걸 알고 계시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대행 업무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행과 위탁의 사전적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민간위탁업무 파악을 할때 청소대행 업무도 본의원은 하셔야 되는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때는 그냥 지나치더라도 다음 회기때 이 부분은 정리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가 의견조정을 할때 당연히 대행업체도 위탁으로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빠져 있어서, 용역이라고 해서 글자는 아니더라도 어휘는 거의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할 수 없는 입장에서 대행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3월 업무보고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제선입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처럼 저희과로서는 단비가 내려서 갈수기에 하천오염에 대한 근심을 덜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일부 담당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종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세종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형배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이동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009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준비하신 2009년도 사업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내용 중에서 광역폐기물 에너지자원화 시설 추진, 폐기물 에너지자원화 시설을 추진하는 목적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과장님께서 의회에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근 예천군하고 광역화하는데 있어서 예천군에서 쓰레기를 버릴때가 없어서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이 사업 추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영주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는것이 아니라 인근 예천군과의 협약서 문제로 인해서 그쪽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고내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영주지역에 폐기물 에너지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타성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인근 지역과의 사전 협약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되고 꼭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0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하실 때 2009년도에 사업비가 5억입니다. 지금까지 문수면에 집중 지원이 되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또 별도로 문수면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기대효과가 환경기초시설 주변 정비로 상생협력 및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문수면 권선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풍기나, 휴천3동이나, 가흥2동 아지동에 있었던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가스나 침출수 등으로 인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업무도 보고하시는데 문수면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것을 여기 앉아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보다 예산심의할 당시에 그만큼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렸으면 확보한 예산을 문수면에 있는 생활폐기물 쓰레기장도 중요하지만 인근 다른 지역에 기존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이 있는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기전에 예산심의를 할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을 했었고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니까,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확보한 예산을 문수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변에도 지원을 하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이 끝난 인근 지역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업무보고가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해는 되는데, 저로서는 한계점이 있었다는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문수면에 과다하게 5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문수면에 당장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지만 아지동, 휴천3동, 풍기 등 이런곳에 아직까지 혐오시설이 기간이 만료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가스가 올라오고 해서 그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것은 아시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의 기대효과는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은 전부 묵살을 해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건의한 내용, 지적한 내용들은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전 황병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예산심의를 할때 틀림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풍기, 안정, 부석, 장수 이런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문수만 한다고 확정되어 올라오면……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문수 광역쓰레기 매립장 그 주변지역, 이런 뜻입니다. 실지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지적을 하셨고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분명히 말씀드린것은 이 사업비 당초에 계상된 5억분에 관해서는 문수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휴천3동하고 단운다리 안쪽하고 문수 주민들을 위한것일 수밖에 없다는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것이 실지로 더 필요하다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에 관한 숙원사업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내용중에 분명히 조례가 있어야 지원하는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하건데 저희들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제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만약에 에너지 자원화 시설을,
이창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서 다른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80쪽에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3천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결과는 안나왔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안나왔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환경부에 자연공원법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할려고 하는데, 작년 12월 중순경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했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전국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창구위원
과장님, 원래 12월말로 하기로 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런데 2월달로 하는데, 이제 용역결과가 곧 나올것 아니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을 다 조사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53억을 들여서, 아까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할겁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용역결과는 결국은 자연공원법 가이드라인에 근접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용역보고내용에 넣어서 금년도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50억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 공청회를 계속하면서 실제로 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을 만들었을때는 지형도에 의한 고시가 되었습니다. 개별지번에 의한 고지가 안되었거든요. 그런것들을 맞추는 작업과 동시에 주민의견 전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올해내 공청회를 할것입니다.
이창구위원
이 안이 나오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하는 안도 있을것 아닙니까? 우리 안이 좋다고 봤을때 중앙정부의 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거든요. 안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후에 할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거든요.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고삐를 당겨서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84쪽 오염총량제 하천수질 관리를 하는데, 7개하천에 10개지점을 해놨는데, 내성천 한 개만 측정을 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남원천도 있고요. 서천, 창진, 서천월호, 죽계천, 낙화암, 석관천, 옥계천, 내성천, 내성천이 이산도 있고 조제에 우례교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월 1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10개 지점을 할때마다 다 하는거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다음부터 하면 10개 지역을 같이 해줘야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매월 측정을 합니다.
이창구위원
현재 측정지점이 한군데만 나와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여기서 하는것은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10개 지점을 하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하는것도 도표를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나중에 별도로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동료의원들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대행을 보면, 99쪽을 보면 음식물을 가지고 간 다음에 통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담당하는데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수거를 한 다음에 통을 깨끗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차제에 크린코리아 하고 그린영주만들기 계획속에 이러한것도 포함을 시켜서 특히 여름철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세차 차량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세척차요.
한일선위원
지금 한 대 있잖아요.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걸 확실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용기를 세척차가 하고 다니는데 운행을 영주시 전역을 걸쳐서 하고 있는지를 묻는겁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전역에서 하는것이 아니고요. 음식물을 수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시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을 비롯한 100호 미만의 이런 곳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세척차 운행 관계를 묻는겁니다. 예를들어 영주시내만 하고 있는가, 영주시 읍면지역에도 다 하고 있는가, 세척차 활용을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읍면지역을……
한일선위원
용기를 씻을려면 세척차를 가야 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통 용기를 씻을려면 세척차가 가야 되지요. 그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는겁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고시된 지역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읍면지역에 안가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차량에 동승하고 세척기를 씻고 다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전원 한 명하고 김남규, 권석관씨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것이 계속 영주시 전체 쓰레기 용기를 세척하기 위해서 세척차를 구입한것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런데 굳이 영주시만 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면지역에는 안가는걸로 되어 있고 읍에도 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세척차를 구입할 때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읍면지역에는 가지 마라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같이 다니는 분이 운전원과 2명이라고 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운전원 한명하고 따라 다니는 ……
한일선위원
2명이라고 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하루에 세척기를 씻을수 있는것이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세척차에 한해서는 용기만 씻고 다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다른 쪽으로는 쓸모가 없는 차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오직 세척에만 씁니다.
한일선위원
그런데 영주시내만 국한해서 세척을 합니까? 읍면지역에서 요청이 없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면단위는 아예 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용기에 버리는 자체도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관리자체를 영주시 관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시행하고 있는데는 다 다녀야 되는것이 기본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몇일에 한번씩 씻는거잖아요. 하루에 한번씩 씻는것은 아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해 주셔야지, 영주시만 국한되어 계속 씻는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겁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순환을 늦게 하든지 전체를 씻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외곽지에, 사실 100호 미만되는데는 원래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되어 있는 지역에도 저희들이……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것은 그런뜻이 아니잖아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지역은 왜 영주시 전체 권역을 놓고 봤을때 다 다녀야 되지, 왜 영주시내만 다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의원님 지적을 타당하게 생각해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지에도 사실 요구에 의해서 갖다 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까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차를 구입할 때 영주시내 지역만 운행하라고 구입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것은 수요에 못미치게끔 장비가 부족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일선위원
세척차가 굉장히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운행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모 지역에서 한번 요청을 했더니 청소차 운전원이 했는지, 관리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용기를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씻어주겠다, 그런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음식물 용기 세척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주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계획자체를 검토해서 산건위 모든 분들에게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88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여기 예산이 수반되어서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본의원이 자꾸 풍기쪽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광복공원이 얼마전에 민간단체에서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평가대상으로 해서 집중관리를 하는것이 41개소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검토를 광복공원도 포함을 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활용을 할겁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 두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일관되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 권선리 예산 5억, 본인이 알기로는 전번에 업무보고때 예산을 세울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걸 알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여기서 어떻게 세운것도 알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산업건설위원들 전부 하나같이 문수만 치중하지 말고, 지금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은 지역에도 혜택을 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은 하나같이 저로서는 어쩔수 없습니다라는,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못하면 이 예산 집행을 누가 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가 그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고 이 5억을 가지고는 어쩔수가 없고 이번 1회 추경이 되면……
한일선위원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5억을 가지고 어쩔수가 없다니요. 문수면에 몇 개 동입니까? 16개리입니다. 5억 가지고 나누면 3천1백만원씩 돌아갑니다. 지금 영주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년에 돌아가는것이 전부 1천5백만원 미만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천5백에서 2천까지 집행이 되고 있는데 또 한동네에 3천1백만원씩 집행을 하겠다. 과장님은 죽어도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는것 아니에요. 만일 부석, 풍기, 안정, 휴천3동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때 새로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5억 그대로 집행을 하실거에요. 이대로 문수쪽으로 밀고 갈거에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일선위원
작년 예를 하나 들께요. 여기 산건위 모 의원이 풍기에 모 동네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돈 2천만원인가 사정 사정해서 얻다시피 구걸하다시피 했어요. 그것도 풍기 미곡리에, 그것도 풍기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도와주셔서 예산 2천만원을 얻어다 말이에요. 그것도 구걸을 해서, 침출수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굳이 문수에만 5억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의 분배 문제에 관해서는 저로서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한일선위원
그럼 자유롭지 못하다는것은 과장님이 볼일이 없다는거에요. 그러면 시장, 부시장님이 예산 분배 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몰라서 하는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금년도 16억5천이 현재로서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3월달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상지가 되어 진다고 보고 어쨌든 이 사업은 추진된다고 봤을때, 이 5억의 예산은 아까 문수를 둘러쌓고 있는 휴천3동과 문수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에 의해서, 저로서도 마지못해 한겁니다.
한일선위원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작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돌아 보셨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사업장 전체는 아니고,
한일선위원
사업장 전체를 돌아보셨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전체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예산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읍면동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에 문수같은데를 보면 개인 한사람 땅이에요. 할때가 없으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본의원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질문을 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런데 해 줄때가 없어서 그런데를 집행하고 있는데도 굳이 5억이 과장으로서는 어쩔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5억은 정말로 여기에 계시는 산건위 직원들이 하나같이 예산분배를 잘해서 집행을 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는겁니다.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집행을 하실겁니까? 과장님 대답을 해 보세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물론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을 사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혼자는 결정할 수 없는것이고요. 보고를 드려서……
한일선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드려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2천, 3천을 집행하는데 시장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드려요?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부석, 풍기, 장수 이런데를 고려하라고 하셨잖습니까?
한일선위원
본의원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산건위 위원들 전체 관심사항이에요. 예산을 세울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예산이고, 집행과정에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켜볼겁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명심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앞으로 그런것은 지양하세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과장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답변을 가려서 과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문수의 집단민원만 관련되지 않으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요.
한일선위원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모든 부분은 과장님 결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나 동료의원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어떻게 다시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해요. 5억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관심이 쏠려 있다 말입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의원들이 어떻게 과장을 믿겠어요. 본의원이 한마디 드릴까요. 문수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얼마나 걸쳐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한동네만 걸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부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예산이 권선리에 다 쓰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특혜이지요?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특혜 아닙니까? 그 전체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해 봤어요. 굳이 그 5억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주무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안할려고 했는데 한결같은 답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압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10억을 줬을때 확인을 했어요. 2006년도부터 줬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것 확인했습니까? 그것 어디 갔습니까? 그때 민원이 발생되었지요. 전 지역에 한다고 해서 문수면민들 민원이 발생된것 알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새삼스럽게 굳이 5억을, 주무과장으로서는 탄력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것이 맞지, 어떻게 시장, 부시장과 상의를 해서 그 5억을 집행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거기에 그렇게 목이 메어 있습니까? 그런 답변은 여기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렇다면 영주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하는 분이 그런 부적절한 답변을 절대하면 안되지요. 왜 본인이 판단을 못해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딱 한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5억에 대해서 권선리에만 사용을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쓰겠습니까? 문수면 전지역에 쓰겠습니까? 권선리에만 쓰겠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문수 수계를 따라 내려가면서 걸친 리동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갖다 퍼부어도 지금 부을때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제일 원만한 답변입니다. 굳이 문수면 권선리 라는것 보다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혐오시설 주변이라고 포괄적으로 넣는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런걸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부 시내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지, 앞으로 인력이 확충된다면 읍면동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앞도 안맞고 뒤도 안맞는, 그리고 면단위로 계획이 없다면 음식물쓰레기통도 갖다 놓지 말아야지, 갖다 놓고는 면단위로서는 해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고 말입니다. 과장님은 소신있는 답변을 하는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의원들도 인간입니다. 서로 신뢰를 쌓는다면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일도 없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2009년 환경경영 평가 응모, 1회 추경 확보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언론에 방영된것 아시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굳이 해야 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로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이 우수 농특산품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이 웰빙의 고장으로서 녹색경영대상을 지속해서 받는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유일하게 영주시가 반영되었어요.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스스로 이런 상을 정해서 한다면 이해가 될지는 모르나 우리가 심사를 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줘서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그 대상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다시한번 제고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영주시가 48개, 50개 가량 최우수, 대상, 우수, 받았다고 해도 희석이 된다 말입니다. 반영이 안되었다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니까 괜찮지만, 이 부분이 지방방송에 다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정 홍보에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일부 시민들은 돈 주고 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열심히 한 공무원들의 그런 평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8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원칙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원칙은 부과대상 시설이 건물연면적 48평 이상의 건물입니다. 우리 지역은 2,800건 정도 있고 자동차는 경유자동차로,
박찬훈위원
48평이상이라면 부속건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본건물입니다.
박찬훈위원
본건물이 있고 보통 창고라든가 부속건물이 있잖습니까? 한 대지위에, 한 필지위에, 그러면 그 부속건물은 포함이 안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건폐율을 따졌을때 한 대지위에 50평이하 밖에 못짓는데 본동은 27평을 짓고 부속건물 몇평을 짓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다 건폐율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평가할때는 별도이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위원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원칙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기초 파악을 하러 다니는 직원들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4명이 있습니다. 2월 18일까지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기초 조사하는 분들이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시설물……
박찬훈위원
건물에 시설물에 관계없이 건평 40평 이상이면 160㎡이상 이면 다 기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이 합계가 48평이상인 건물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제가 기준을 물었을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일반주택도 예를들어 48평 넘는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거지요. 저도 기초조사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영주시청 직원입니다, 하면서 묻는겁니다. 기준원칙이 뭐냐 하니까, 저 자신도 기준의 원칙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보나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 홍보물 자체도 보내주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을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의를 달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87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가축축산폐수가 나와서 첫 번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한 축산업자가 방류를 했을때, 첫 번에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개선명령이 있을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가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두 번째, 동일한 과태료 부과를 한번 받았는데 동일한 일을 또했다, 과태료 부과가 되기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또 방출을 했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고발조치가 될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과태료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하겠지요. 맞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과태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몫 처리를 하는 겁니다. 보통 관례로 한건으로 처리를 하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몇 번이고 신고를 해도 잘 시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안정 동촌에 가면 한집이 있지요. 몇 번 신고를 받았지요. 주민들이 포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난번 작년 여름에 오계에서 몇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처리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바뀌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동호 수질관리담당 이동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8년도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고발한 부분도 위원장님,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첩첩산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폐기물이라든가 바이오가스 라든가 등등 하자면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답변도 우유부단하게 하면 안된다, 뭔가 확실한 믿음을 줘야 우리 의원님들도 주무과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이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할때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신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주무계장한테 묻고 잘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파악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해 주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88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가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인을 게시하고 했는데, 그러면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보수가 주어집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현재 수고하시는 분들에 사진하고 이름이 게시되는데, 올해 같으면 인센티브로 화장실에 종사하셨는 분들을 표창을 두 번 했습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화장실과 관련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있는분들도 있고 없는분도 계시겠지요.
강정구위원
있는 경우는 어떤 곳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를들어 풍기역 화장실 같으면 풍기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보수를 지급하는 이런식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고용을 안하고 관리인한테 영주시에서 화장실을 관리해 주니까 월 얼마씩 지급하는 보수가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런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 전체 하나도 없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서 하는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를들면 영주시청내 화장실 같으면……
강정구위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 년 얼마든지, 월 얼마를 지급했었는데, 뒤에 알고 계시는 담당님 안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동호 수질관리담당 이동호입니다 . 지금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정식으로 청소관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풍기역이라든가 시민회관에 있고 영주여객에도 있는데 그건 자체에서 해결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것은 간단한……
강정구위원
전에 공설시장안에 지급을 안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공설시장안에서 그랬다면 경제활성화팀에서 운영비를 지급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것은……
강정구위원
저가 이 질의를 드리는 뜻은 경제활성화팀과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93쪽을 보면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크린코리아 사업 계획으로 올해 ……
강정구위원
그건 맞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알뜰살뜰매장이라고 해서 내용이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굳이 이중으로 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만약 중복된다면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없겠습니다만 나눔장터 이런것들은 주변에 없어지는것들을 모아서 재활용하는것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나바다 운동해서 모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가 잘 되었어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잘 안돼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들어오니까 저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94쪽 농촌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보상이 있는데, 지금 사과 반사필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번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해 달라는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반사필름은 재활용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양이 많겠지요. 사과 색깔을 내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100L 짜리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폐기물과 같이 사실은 처리하는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워낙 많은 물량이 동시에 나오게 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은 양이 어디 얼마나 산재해 있는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많은 양이 나오니까 장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반사필름도 반사필름이고 폐비닐 수거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곁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영농폐비닐 보관시설 시범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봄철되면 기온의 변화로 바람이 불면 이 비닐 때문에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보관시설 사업을 어떻게 구상이 나왔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로서는 희망 읍면동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적당한 지역이 물색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어느곳이 타당할것인가를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도 빨리 서둘러야 되고 영농기가 오기전에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간단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3개소 3천만원이면 1개소 천만원이 아닙니까? 천만원이라면 예를들어서 보통 리별로 할겁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마을별로……
강정구위원
리별로 하게 되면 과다한 금액이고 그렇다고 해서 리별로 하지 않고 면단위로 한다면 문제가 틀려지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계획을 세워서, 지금 리별로 한다면 5백만원도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방시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안된다면 이런걸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이건 꼭 올려서라도, 왜냐하면 10개 읍면에 100%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1개면에 1개씩이라도 해 준다면 그것도 예산치를 해 봐야 된다. 가장 심한데 한곳이라도, 대로변이라든가 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꼭 참고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 이걸 확보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광역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시설 추진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신중에 2월에 설계기초를 해서 빠르면 7월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걸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본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의회 의결없이 국비이니까 시장님하고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하게 되면 설계했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전번에도 설명하실 때 보면 의회 동의없이 협약체결을 했고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에서 마음대로 했으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간담회에도 와서 설명을 하시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천군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굳이 안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시면, 계속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서 27년동안 쓸 수 있는 량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MBT 에서 RDF 로 한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확실한 답이 없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매뉴얼을 받아서 언젠가 그 매뉴얼을 내놓을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있는걸 다시 채굴해서 소각하는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예천군하고 얘기하고 끝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영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환경보호과나 특히 도시디자인과, 두 과는 영주시민을 위해 있는 과이지, 읍면지역에 필요한 과가 아닌것 같아요. 사업추진하는 과정을 봤을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008년도 미징수된 금액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2008년도 체납이 13건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체납이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시설물분이나 자동차분에 부과를 하면서도 못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시설물분에 나가 보면은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임대나 이런것들이 나가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체납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이 해서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이해되지 못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생계형 자동차인데 영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하게 되고 이런 면들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직원들은 고지서가 나가고 열흘동안은 일이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욕을 하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받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정한것니까 안할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미납자가 주로 거주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난 분기것을 이번에 하게 되거든요. 6개월전에것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떠나간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장
주로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영주중에서도 시내입니까? 면지역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건물분에서 시설물분에 나오는것은 주로 단독이나 공동주택, 축사, 농림지역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분에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은 다 시내지역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시내라고 봅니다. 자동차분은 아니겠지만 건물분은 시내라고 봅니다.
이중호위원장
시내지역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미납자가 생기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우리시에는 면지역은 제외되었지요. 대상지역에서……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통은 요구해서 갖다 놨습니다. 수거는 하고 있고 실제로 세척하는 이런 부분에서 손이 못미쳤다 말씀드립니다.
이중호위원장
동료의원이 질의한 용기 세척하는것은 시내쪽만 다 하고 면지역은 용기만 갖다 놓고 수거는 해 가지는 않고 냄새는 나고 그러면 도대체 영주시 환경보호과가 어디를 기준을 맞춰서……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수거는 합니다. 세척은 못미쳤다는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미납자가 많은 시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세금을 잘내고 성실히 사는 시골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변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소외지역에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가는데 실지로 차가 운행할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가삼각도 들것이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소골로 있는 읍내에 대해서 수거해 가면 자신들이 닦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것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99쪽에 용기세척차 1대, 3명이 배정되어서 운행하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까지 운행일지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8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고정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태양광발전소 많이 하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100여개소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임야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 흙을 실어내고 이런 과정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사업장별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데서 하고 있고, 비산먼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신고를 받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많습니다. 관리업체가 있는것이 아니고 사업장이 개설될때마다 신고를 받고 하는것이니 만큼 이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관리를 하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관리를 다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관리감독을 하시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비산먼지에 대해서 특별히 감독을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계속 신고를 받고 관리하고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나가고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확실히 잘 해 주길 부탁드리고, 몇군데는 어떨때는 물을 뿌리고 어떨때는 안뿌리고 하더라고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3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무료점검 월 1회 해서 국도변, 정비공장, 차고지 등을 하는데, 이건 어디 특정업체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월 1회는 국도변에도 할 수 있고……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곳에 하다 보니까……
이중호위원장
정비공장 자체에도 한번 할 수 있고, 차고지에서도 할 수 있고……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본의원이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 경유차량이 주로 많은 지역이 특히 면지역, 그쪽도 한번쯤은 무료점검을 해서, 한번 계도를 해줘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순회봉사 말씀이십니까?
이중호위원장
나중에 급작스럽게 단속되어서 벌금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자율정비 안내가 있고 개선명령 이 정도입니다.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것은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잘 좀 해주시고, 94쪽, 본의원이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 폐비닐 재활용품, 특히 농약부분에 보면 플라스틱병, 유리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농수산식품부에서 얘기하는 농약봉지도 수거비용이 내려오는데, 여기는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이 내용까지 상세히 몰랐습니다만 농약 플라스틱병 800원 하는데 여기 포함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키로에 800원입니까? 농약봉지가……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약봉지 수거비용이 장당 30원입니다. 왜 본의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품목만 정해져 있어서, 농약봉지를 다 태우거나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본의원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전혀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재활용품으로 수거해서 보상을 받는걸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홍보대책에 의해서 바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걸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반사필름 처리 비용 부담을 받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반입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얼마인지 잘 모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톤당 1만3천원……
이중호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이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사필름이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반사필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반시필름 수거 비용까지 부담을 시키면 행정적으로 역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사실은 그렇게 반입되거나 톤당 개근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시의 입장으로서는 시장님께서도 연두순시라든가 다녀보니까 요구가 있어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지 몰라도 수거비용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98쪽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문제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위탁 대행업체에서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산, 문수, 순흥, 단산, 부석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맞춰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지역은 전화를 해야 옵니다. 생활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놓고 전화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위탁을 줘야 되는지,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소외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가지 요청을 하겠는데, 면지역에 각 산재된 부락에 주기적으로 날짜를 배정해서 그렇게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질의를 했고 그 부분 과장님 혼자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과장님 고향이 문수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아닌데 그렇게까지 목을 메십니까? 의원분들께서는 최소한도로 편중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걸 확실히 하시고, 광역폐기물 에너지자원화시설 사업도 이 문제가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폐기물 쓰레기로 남을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천군에 이걸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들 땅에 묻던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RDF 의 소요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의무부담 비율을 정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에 관한 문제는 있을수 있어도 소요체에서……
이중호위원장
예천쓰레기를 자꾸 얘기를 하셔서, 예천쓰레기를 가지고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서 아까 황병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그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예천은 쓰레기가 생기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영주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거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몰라도 현재는 현실에 맞게 우리시가 대응을 해 나가야지, 안그렇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산 부분이 광역으로 했을때는 더 많이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오늘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자료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 가축분뇨처리 과태료 부과 실적 및 자료 그리고 용기세척차 운행일지 자료를 산업건설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폐농약 봉지 관련해서, 얼마전에 클린해서 읍면동으로 영주시에 추진을 한다고 홍보하는 공문을 내셨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클린 영주만들기……
강정구위원
모 이장회의때 가니까 아주 설명도 잘 하고 해서 정말 시행하는구나 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폐농약 봉지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아닙니다. 클린해서 얘기가 나오고, 아주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복지계장이, 그래서 나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시행을 하는구나, 재빨리 움직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안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클린영주만들기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지침이 안내려 갔습니다만 금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
강정구위원
쓰레기봉투를 꼭 활용하라고……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팜프렛도 5만부 만들어서 4만부를 배포하고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이장들도 시골에서 그냥 소각하잖아요. 진짜 쓰레기봉투에 넣어야겠다면서, 그런 일을 해놓고 답변을 못하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확실한 대안을 세우시고 자료 요구한 부분은 반드시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자료는 2008년도분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9 산회